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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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국제일반31%

사회일반13%

대통령13%

정치일반11%

선거7%

미국/북미7%

정당6%

사건·범죄5%

남북한 관계4%

사고3%

1만원으로도 사모펀드 투자 가능해진다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하려면 최소 500만 원을 넣도록 한 최소 금액 기준이 폐지돼 올 하반기부터는 일반투자자도 소액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처럼 우정사업본부도 기금 운용을 맡긴 기관에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최소 투자금 기준(500만 원)이 없어진다. 또 금융위는 신탁업자도 고객과 직접 만나지 않고도 특정 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일임 투자업자의 경우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면 비대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신탁업자는 비대면 계약을 할 수 없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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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내용 밤늦게 슬쩍∼ ‘올빼미 공시’ 기업명단 공개

앞으로 상장사들은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 재무 상황뿐만 아니라 근로자 파견 형태, 환경보호 준수 여부, 소비자 보호 노력 등 비재무적(ESG) 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회사 주가에 불리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감추기 위해 명절이나 연말 등에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 기업의 명단도 공개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공시 품질을 높이고 주주총회를 활성화하는 등 내실 있는 주주권 행사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상장사들로 하여금 노동, 환경,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기금 등 투자자들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투자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재계는 “이윤 창출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분 대량보유 공시제도(5%룰)는 약식보고로 대체해 기관투자가의 부담을 완화한다. 5%룰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때 5일 이내에 보유 목적과 변동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기관투자가의 보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는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지 못하는 장애물로 여겨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량보유 공시제도의 개선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주주권 행사)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주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명절이나 연말 등 증시 폐장 기간 등에 공시한 기업 명단을 공개한다. 또 주총 개최 전 주주들에게 사업보고서를 제공토록 하고 주총 소집 통지를 지금보다 더 일찍 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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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금리 24% 넘는 모든 대출이자 무효화 추진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의 모든 이자를 전액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24%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로 처리되고 있다. 고용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지방 제조업 도시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이를 뿌리 뽑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 대응이 당국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 사채시장에서 저신용자들의 대출 이자를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불법사금융과 금융사기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출 이자가 연 24%를 넘는 불법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그동안 납부한 모든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 청구권’ 도입이 추진된다. 불법대출의 모든 이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로 하겠다는 것이다. 불법사채업자들 입장에서는 최고금리 초과분뿐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받은 이자 전액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반환 청구권이 도입되면 사금융 피해자는 사채업자에 대한 소송 및 법원의 환수 판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정부가 직접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는 ‘채무자 대리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지금은 변호사만 채무자 대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금융위의 이번 대책은 고용재난 지역에서 늘고 있는 불법사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불법사금융시장의 전체 대출 잔액은 6조8000억 원,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52만 명에 이른다. 특히 군산 목포 등 제조업 경기가 쇠락한 지역에서 이런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강경 대응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불법사채를 엄단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모든 이자를 무효화하는 정책이 사채업자들의 ‘영업 리스크’를 높여 이들이 음성적으로 받는 대출 이자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 중 상당수가 불법 사채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해 2월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 이후 대부업시장에서 사채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가 3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저소득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단속만 밀어붙일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채에 노출된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취지”라며 “불법사금융 단속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알지만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가만히 놔두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민간소비나 부동산시장 침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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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 제로페이, 月 2억원 안돼… 사실상 ‘실적 제로’

“제로페이 설치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결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서울 강남과 마포구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장재민 씨(35)는 올 초 마포 가게에서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동네 상인회에서 필요한 서류를 들고 와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해 손해 볼 거 없다 생각하고 결제시스템을 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로페이로 결제하겠다는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장 씨는 “누구라도 써야 혜택을 보지, 아무도 안 쓰는데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 제로페이는 애초에 없다 생각하고 영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 중인 제로페이 사업이 시작부터 큰 위기를 맞고 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제로페이 결제 건수는 8633건, 결제금액은 1억9949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신용·체크·선불 등 개인카드 결제 건수와 금액 대비 각각 0.0006%, 0.0003%에 불과하다. 1월 말 기준 제로페이 등록 가맹점이 4만6628곳임을 감안하면 한 달 동안 가맹점당 결제 건수는 0.19건, 결제금액은 4278원이다. 가맹점의 80%는 한 달 내내 제로페이 결제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뜻이다. 제로페이의 사용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소비자나 가맹점 모두 제로페이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를 하고 싶어도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이 10곳 중 1곳도 안 된다. 또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카드를 업주에게 건네주면 그만이지만, 제로페이는 본인 휴대전화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직접 열어야 하고 나중에 결제 내용을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번거롭다. 소득공제 혜택도 그다지 크지 않다. 서울시는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보다 최대 47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연봉 5000만 원의 직장인이 소득의 절반인 2500만 원을 제로페이로만 결제해야 가능한 금액이다. 이마저도 관련법이 개정돼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전제가 달려있다. 소상공인의 이득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미 매출 5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은 우대 수수료율(체크카드 0.5∼1.0%)을 적용받고 있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한도까지 적용하면 실제 카드수수료 부담은 더 낮아진다. 가맹점들은 수수료 경감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제로페이에 큰 매력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다. 제로페이 흥행이 부진하자 서울시와 당정은 홍보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제로페이 홍보에만 30억 원을 쓴 서울시는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38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올해 제로페이 관련 예산을 60억 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도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고 간편결제에 신용공여 기능을 탑재하는 등 제로페이 확산에 유리한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5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해 제로페이 홍보 활동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제로페이의 부진이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개입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제로페이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개입해 시장 참여자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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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 금감원에 강제 수사권 부여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올해 안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사경 권한을 받는 금감원 직원은 시장 교란 혐의자 등에 대해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비롯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 권한을 받을 경우 민간인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가 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말 금감원의 특사경 권한 부여를 금융위에 공식 요청했고 관계당국 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금감원도 지난달 직원 3명을 특사경 대상자로 선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사경 권한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대상자를 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일반 경찰공무원이 수사하기 어려운 자본시장, 세무 같은 전문 영역에 한해 일반직 공무원과 금감원 직원 등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사경 권한은 원래 공무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2015년 사법경찰관법이 개정돼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수사권 오남용이 우려된다며 법 개정 이후 4년 동안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 대상자로 추천하지 않았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의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 후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 내부에선 여전히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민간 조직인 금감원이 수사권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금융위가 아직 추천하기도 전에 먼저 대상자를 선발하는 등 금감원이 지나치게 앞서가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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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카드사 5곳에 계약해지 통보

현대자동차가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강행에 맞서 10일부터 신한카드 등 5개 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항공 유통 통신사 등 다른 대형 가맹점도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고 있어 소비자 불편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4일 현대차 관계자는 “카드사와 계약 해지를 피하기 위해 수수료 인상에 대한 근거자료를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3월 1일부터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 답변만 들었다”며 “결국 신한 KB국민 삼성 롯데 하나카드 등 5개사와 10일부터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도 11일부터 이들 5개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다. 현대·기아차는 BC카드 NH농협카드 현대카드 씨티카드 등 4곳과는 기존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인상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카드사들의 인상안(1.8%→1.9%대로 0.12∼0.14%포인트 인상)대로라면 연간 300억 원 이상 추가 부담이 생긴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현대차의 자동차 부문 영업이익률이 1.4% 수준이고 한국GM, 쌍용차는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적자 회사인데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르는 카드 수수료까지 추가 부담하라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가맹 계약을 해지해도 소비자는 해당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카드사들은 공동 결제망을 사용하고 있어 현대차 대리점이 계약이 해지된 카드로 결제를 진행해도 해지되지 않은 다른 카드사의 결제망을 통해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무이자할부나 마일리지 적립 등 카드사가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번 수수료율 갈등은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주도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으로 촉발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줄여주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 대신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인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릴 여지를 남겨뒀다. 올해 1월 주요 카드사는 자동차 항공 통신사 유통사 등 대형 가맹점 2만3000여 곳에 3월 1일부터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대형 가맹점들은 “많이 쓰는 측에 할인 혜택을 주는 게 시장원리에 맞지만 시장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카드 수수료율을 해결하려다 보니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사이에 갈등만 유발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부담을 대형 가맹점에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롯데백화점 이마트 통신3사 등도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카드사에 이의 제기 공문을 보낸 상태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이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사이 피해는 소비자가 입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달 19일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 수수료율 분쟁의 조짐이 보이자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대형 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현수 kimhs@donga.com·김형민·신동진 기자}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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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한투-대신 3개社,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등 3개사가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받았다. 부동산신탁업 분야에서 신규 사업자가 나오는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결과 12개 신청업체 가운데 이 3개 업체가 혁신성, 공공성, 확장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동산신탁은 고객이 맡긴 부동산을 대신 개발하고 관리해서 생긴 이익을 고객과 분배하는 사업을 말한다. 외부평가위원회 관계자는 “이 3곳은 자본시장 법령상 사업계획 등이 부동산신탁업 영위에 적합하고 타당해 다른 신청 회사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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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 목소리에 매일 134명 당했다

지난해 8월 차모 씨(52)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받았다. 문자에는 “○○저축은행 박△△ 대리입니다.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할 수 있으니 전용 앱을 설치해 모바일로 신청하세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저리 대출이라는 문구에 끌린 차 씨는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눌러 해당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했다. 차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저축은행에 직접 확인 전화를 했더니 정말로 문자를 보낸 박 대리가 전화를 받았다. 계약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예치하면 대환을 해주겠다는 설명이었다. 차 씨는 안심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수천만 원을 먼저 입금했다. 박 대리는 보이스피싱범이었고 차 씨 돈을 찾아 잠적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444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피해액 2431억 원보다 82.7%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743명으로 매일 평균 134명이 사기를 당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는 40대 이상 장·노년층이 월등히 많았다. 40대와 50대 피해액은 전체의 56.3%인 총 2455억 원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 피해액은 987억 원(22.6%)으로 전년의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금융 거래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노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는 것이다. 차 씨와 박 씨 경우에서 보듯 악성 프로그램을 전자기기에 설치하게 해 돈을 가로채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차 씨가 당한 수법은 일명 ‘전화 가로채기’ 수법으로,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깔리면 피해자가 진짜 금융회사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그 전화가 사기범에게 돌아간다. 전통적인 수법인 대출 빙자형 사기도 여전히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추가 전환 대출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서민용 정책자금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전달했거나 이체한 경우 곧바로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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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금감원 뜻대로… 함영주 하나은행장 3연임 포기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3연임을 포기했다. 차기 행장에는 지성규 하나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부행장(56)이 내정됐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의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우려하며 함 행장의 퇴진을 압박해왔다. 하나금융지주와 KEB하나은행은 28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행장 최종 후보로 지 부행장을 단독 추천했다. 지 내정자는 3월 말 주주총회를 거쳐 행장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당초 하나은행의 차기 행장에는 함 행장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함 행장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통합 이후 첫 은행장으로서 조직 안정에 기여했고 임기 내 실적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돼 있는 함 행장이 계속 행장 직을 수행하다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CEO 공백이 우려된다”며 함 행장의 연임을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달 26일에는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하나금융 사외이사들을 따로 만나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해 관치 논란도 일었다. 복수의 금융계 관계자는 “함 행장이 당국의 압박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연임을 포기한 것으로 안다”며 “하나금융도 금융당국과 맞서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 함 행장 카드를 결국 접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과 금감원의 갈등이 정치권으로 번져가는 것도 함 행장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금감원의 인사 개입을 두고 ‘금융계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하자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국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실무자는 직무에서 배제된 채 재판을 받는데 왜 행장은 직무를 계속하며 연임도 가능한가”라며 함 행장의 연임 포기를 주장했다. 하나금융은 1년 전에도 인사 문제로 금융당국과 마찰을 빚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세 번째 연임 시도가 자신이 선출한 사외이사들을 통한 ‘셀프 연임’이라고 비판했지만 청와대가 민간회사에 대한 인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결국 김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금감원은 “함 행장은 검찰의 기소를 받고 재판 중이라는 점에서 김 회장 연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함 행장을 계속 압박했다. 함 행장의 연임 포기에 따라 관치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CEO 선임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고 결국 당국의 뜻대로 관철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은행 경영진의 법률리스크가 은행의 경영안정성 및 신인도를 훼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지, 관치가 아니었다”며 “행장 선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이사회에 있음을 면담 과정에서도 명확히 밝혔다”고 해명했다. 지성규 내정자는 하나금융 내 대표적인 ‘중국통’으로, 서울은행 출신인 김정태 회장이나 함 행장과 달리 하나은행 출신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지 내정자는 하나금융지주 글로벌전략실장, 하나은행 경영관리본부 전무,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 은행장 등을 지냈다. 은행의 글로벌사업부문을 이끌며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임추위는 새 하나카드 사장으로는 장경훈 하나은행 부행장(56)을 추천했다. 하나금융투자 이진국 사장, 하나캐피탈 윤규선 사장 등은 유임됐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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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가? 수상한데”…진짜 금융사로 전화해도 사기범이 받아

지난해 8월 차 모 씨(52)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받았다. 문자에는 “○○저축은행 박△△ 대리입니다.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할 수 있으니 전용 앱을 설치해 모바일로 신청하세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저리 대출이라는 문구에 끌린 차 씨는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눌러 해당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했다. 차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저축은행에 직접 확인 전화를 했더니 정말로 문자를 보낸 박 대리가 전화를 받았다. 계약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예치하면 대환을 해주겠다는 설명이었다. 차 씨는 안심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수천 만 원을 먼저 입금했다. 박 대리는 보이스피싱범이었고 차 씨 돈을 찾아 잠적했다. 주부 박 모 씨(47)는 수백 만 원의 안마의자가 카드로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으로 위장한 사기범은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박 씨를 불안하게 했다. 전화를 끊자 곧바로 다른 사기범이 경찰로 위장해 박 씨에게 연락해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했다. 박 씨는 시키는 대로 프로그램을 깔았고, 사기범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 박 씨 계좌에 있던 수천 만 원을 인출해 잠적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444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7년 피해액 2431억 원보다 82.7%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743명으로 매일 평균 134명이 사기를 당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는 40대 이상 장·노년층이 월등히 많았다. 40대와 50대 피해액은 전체의 56.3%인 총 2455억 원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 피해액은 987억 원(22.6%)으로 전년의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금융거래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노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는 것이다. 차 씨와 박 씨 경우에서 보듯 악성 프로그램을 전자기기에 설치하게 해 돈을 가로채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차 씨가 당한 수법은 일명 ‘전화 가로채기’ 수법으로, 휴대폰에 악성 앱이 깔리면 피해자가 진짜 금융회사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그 전화가 사기범에게 돌아간다. 전통적인 수법인 대출 빙자형 사기도 여전히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추가 전환 대출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서민용 정책자금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전달했거나 이체한 경우 곧바로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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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부터 중증까지… 치매 단계별 진단비 지급

동양생명은 치매 초기단계인 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단계별로 진단비를 지급하고 특약을 통해 노인성 질환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동양생명 ‘(무)수호천사간병비플러스치매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무)수호천사간병비플러스치매보험’은 기존 중증치매만 보장하던 상품과 달리, 치매 초기단계부터 중증치매까지 치매 정도에 따라 진단비를 차등지급하고, 중증치매 진단 확정시 진단비 외에 추가로 평생 동안 간병비까지(매년 진단 확정 해당일에 생존시)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치매척도(CDR) 검사 결과에 따라 경도치매(CDR 1점) 300만 원, 중등도치매(CDR 2점) 500만 원, 중증치매(CDR 3점 이상) 2000만 원의 치매 진단비를 단계별로 보장한다. 예를 들어, 경도치매로 300만 원을 지급받은 계약자가 중등도치매로 진단 확정 받으면 200만 원의 진단비를 추가로 받는다. 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며 중증치매 진단 후 생존시 매월 100만 원의 간병비를 평생 동안 지급한다. 중증치매 진단 확정 후 사망 시에도 최초 36회까지는 간병비 지급이 보증된다(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만 3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85세, 90세 만기 중 원하는 기간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 특약을 통해 노년층에 쉽게 발병하는 노인성 질환에 대해 종합적인 보장도 받을 수 있다. ‘(무)2대질병보장특약’에 가입 후 뇌졸중 및 특정허혈심장질환(협심증 제외) 진단 시 각각 200만 원의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뇌질환 및 심장질환에 대한 치료비 부담을 줄였다. ‘(무)시니어수술보장특약’은 노인들에게 발병하기 쉬운 백내장·녹내장·인공관절수술비를 지급한다. 백내장 혹은 녹내장 수술을 받는 경우 1회당 각각 30만 원, 100만 원의 수술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인공관절수술시에는 1회당 100만 원의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무)시니어특정질환보장특약’은 파킨슨병·루게릭병·다발성경화증 진단 시 각각 1000만 원을, 특정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받는 경우 300만 원의 진단비를 지급한다. 또 골절 1회당 20만 원의 재해골절치료비를 지급해 노인성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치아파절은 제외된다(해당특약 가입금액 각 1000만 원 기준). 한편, 동양생명은 ‘원터치 보장분석’ 시스템을 출시한 기념으로 ‘원터치 보장분석’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다음달 31일까지 진행한다. 행사 기간 레몬브리지 앱을 다운받아 담당 설계사 코드를 입력하고 보장분석 리포트 발행을 요청한 후 설계사를 통해 ‘원터치 보장분석’으로 상담을 받으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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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혜택 가득… 여행자들이 반한 프리미엄 카드 ‘L20’ 3종

롯데카드는 새로운 프리미엄 카드인 L.CLASS(엘클래스) ‘L20’ 3종을 판매 중이다. L.CLASS ‘L20’ 카드는 전 세계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과 선물,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L.CLASS ‘L20’ 카드로 전 세계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경우 다른 신용카드와 달리 별도의 멤버십카드가 필요 없다. 또 지난달 실적에 따라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여타 카드와 달리 전달 사용액과 관계없이 동반자 포함 연 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특별 선물도 제공한다. 연간 이용실적이 첫해는 50만 원, 이듬해부터는 600만 원 이상이면 L.POINT(엘포인트) 15만 점, 롯데 상품권카드 15만 원, 국내선 무료 항공권(동반자 1인 포함), 국내 특급호텔 F&B 이용권 15만 원 등 원하는 혜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L.CLASS ‘L20’ 카드는 고객 선호에 따라 스카이패스형, 아시아나클럽형, L.POINT형 3종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카드 이용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스카이패스형은 지난달 실적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1000원당 1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지난달 실적이 200만 원 이상이면 1000원당 1.5마일리지로 특별적립(월 2000마일리지 한도)해 준다. 아시아나클럽형은 지난달 실적이 50만 원 이상이면 1000원당 1.5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지난달 실적이 200만 원 이상이면 1000원당 2마일리지로 특별적립(월 2500 마일리지 한도)해 준다. L.POINT형은 지난달 실적 관계없이 1.5%를, 지난달 실적이 200만 원 이상이면 3%로 특별적립(월 3만 포인트 한도)해 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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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광화문 사옥에 독립운동 당시 태극기 재현

교보생명 서울 광화문 빌딩에 대형 태극기가 내걸렸다. 27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이날 교보생명에 걸린 태극기는 ‘남상락 자수 태극기’를 재현한 것이다. 남상락 자수 태극기는 독립운동가 남상락 선생이 충남 당진지역에서 4·4만세운동 때 사용했던 태극기로 2008년 등록문화재 제386호로 지정됐다. 이 태극기는 태극기가 1949년 표준화되기 전에 제작돼 현재의 태극기와 모습이 약간 다르다. 건곤감리 4괘 중 ‘감’과 ‘리’의 위치가 지금과 다르게 제작돼 있다. 남 선생의 부인이 흰 명주 천에 직접 손바느질을 하며 수를 놓아 만들었다. 교보생명 측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헌신한 선열과 기업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를 걸었다”며 “교보생명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부친인 대산(大山) 신용호 교보생명 창업주를 비롯해 조부 신예범 선생, 백부 신용국 선생이 모두 독립운동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회장의 조부 신예범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야학을 열었다. 또 백부인 신용국 선생은 항일 만세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6개월간 옥고를 치렀고 이를 인정받아 독립유공자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독립운동가에게 자금을 지원했던 신용호 창업주는 교보생명의 창립이념을 ‘국민교육 진흥’과 ‘민족자본 형성’으로 정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런 창립 이념을 이어받기 위해 교보생명은 교보문고를 설립하고 우리 도서를 번역해 수출하는 대산문화재단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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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개 공항라운지 이용 혜택 ‘시그마카드’

SC제일은행의 시그마카드는 가족 단위로 해외 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환전 시 90% 환율 우대 혜택을 주고 있다. 또 해외이용 수수료도 면제되고 세계 600여 개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어리티 패스’를 제공한다. 공항라운지 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에게만 무료 입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그마카드의 경우 인천공항 스카이허브라운지에서 동반인을 포함해 3인까지(연 3회)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신청 후 사용 시 20만 원 상당의 청구 할인도 가능하다. 해외여행 혜택 외에 일상생활에서 시그마카드를 사용해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매년 일정 금액 조건 충족 시 모든 병·의원, 주요 7대 호텔, 온라인, 골프 업종에서 20만 원 상당의 청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는 적립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이 카드는 제한이 없다. 해외 사용 금액, 국내외 온라인 구매 및 모든 병원에서 결제한 금액의 1.5%를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일반 가맹점에서는 1.0%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SC제일은행 리워드 포인트로 통합해 카드 대금이나 대출이자 등을 결제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거나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도 가능하다. 작년 출시된 플러스마일카드의 경우 여행에 특화된 카드다. 이 카드는 마일리지 적립이 강점이다. 대한항공은 1000원당 최대 3마일리지,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최대 3.5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비자 또는 유니온페이 브랜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마스터 및 유니온페이 브랜드 중 하나를 정해 가입할 수 있다. 단, 두 항공사 마일리지를 최대로 적립하기 위해서는 전월 카드 사용액이 20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 만약 전월 카드 사용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0원당 대한항공 1마일리지, 아시아나항공 1.3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이 구간의 적립 한도는 없다. 또 전월 카드 사용액이 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국내외 가맹점 이용 금액 1000원당 대한항공 2마일리지, 아시아나항공 2.5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이 구간에는 월 적립한도가 2000마일리지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1000원당 대한항공 1마일리지, 아시아나항공 1.5마일리지로 적립률이 낮아진다. 마일리지 적립 혜택 외에 주요 통화(USD, JPY, EUR, CNY) 환전 시 70% 우대환율 적용, 국내 국제공항(인천, 김포 김해) 라운지 연 3회 무료 이용, 세계 850개 공항 라운지 연 3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단, 라운지 이용의 경우 수령월 및 다음 월까지는 실적에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전월 실적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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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하나금융 갈등’ 정치권 번지나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사진)의 3연임 여부를 둘러싼 하나금융과 금융당국의 갈등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함 행장이 또다시 연임을 할 경우 ‘CEO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26일 하나금융 사외이사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일각에선 “민간 금융회사 인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함 행장 구하기에 나선 모양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수차례 하나금융 측에 함 행장의 검찰 기소 및 채용 비리 재판에 따른 리스크 대응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판에 따른 업무 공백 처리, 국외 지점을 설치할 때 해당 국가에서 행장의 기소 사실을 문제 삼을 때의 대응 등을 요구했지만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측은 함 행장 부재 시 누가 행장을 대행할지에 대한 승계 계획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 한국당 의원은 27일 “민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왜 감독당국이 나서느냐. 관치 금융을 멈추라”고 질타하며 금감원 실무자를 국회로 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금융당국의 반대가 있었지만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3연임에 성공한 배경에는 정치권 등의 지원 사격도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내에서조차 “난관은 있겠지만 이번에도 결국 함 행장이 연임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함 행장의 연임에 제동을 걸었지만 하나금융에서는 아직 별다른 기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발생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행장 선임을 고사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하나금융 임원추천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차기 행장 후보를 2명 정도로 압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번 사외이사 면담을 두고 불거진 ‘관치’ 논란과 관련해 “감독당국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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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료원-한화생명 ‘디지털 헬스케어’ 협약

고려대의료원과 한화생명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혁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기형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부회장 등이 참석해 ‘헬스케어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지원’ ‘의료 전문가 및 의료 전문 인프라 제공’ 등에 합의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동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생명은 헬스케어와 핀테크, 교육, 디지털 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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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노조, 투쟁으론 일자리 못지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반대하며 강경 투쟁을 하고 있는 대우조선 노조를 향해 “투쟁과 파업으로는 일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데 우리만 석기시대에 살 수는 없다”며 “상호 불신과 투쟁에서 벗어나 노사, 지역경제, 협력사의 미래를 같이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노조의 이런 투쟁으로는) 기업 경쟁력이 제고되지도 않고, 일자리도 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 결과를 낳는다”며 “노조는 과격한 행동을 자제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우조선의 경우 인력 구조조정을 충분히 해서 추가 구조조정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그것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면, (노조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 너희가 알아서 기업을 살리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지난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을 미뤄 문제가 커졌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조선업 구조조정은 업계가 흔들리던 2015∼2016년 당시 전 정권에서 해결을 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실기하면서 지지부진해졌다”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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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장 “보험약관 쉽게 고치겠다”

‘고도장해보장 특별약관’ ‘공제계약’ ‘보험가액’…. 현재 보험사들의 상품 약관에 자주 쓰이는 용어다. 일반 소비자가 이 단어를 한 번에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보험 가입자 대부분은 어려운 용어로 가득한 약관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보장 항목과 보험금 수령 조건 등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생명·손해보험협회,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보험약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TF에는 금융당국과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한다. 최 위원장은 “보험사 사장을 지낸 저도 제 보험 계약 약관을 끝까지 읽어보지 못했다”며 “보험사가 약관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보험은 비싸고 복잡하게 만들어 팔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인지 문제를 제기해 본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보험 약관 이해도 평가 과정에 일반 소비자의 참여 비중을 늘리고 소비자가 직접 어려운 보험 약관 사례를 보험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TF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반기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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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뜨거웠던 경기-인천… 중개업소엔 ‘급전세’ 광고판 빼곡

‘급전세’ ‘급매매’ ‘급전세’ ‘급매매’….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유리창에 붙은 광고판 8개 중 5개가 세입자를 급히 찾는 광고였다. 일부 중개업소는 구청 직원 단속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로변에 급매물 광고판을 세워뒀다. 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하원으로 사람들 통행이 많은 오후 3시경에도 거리는 한산했다. 이 지역 A중개업소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애를 태우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집주인과의 소송에 대비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세입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지난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보상해준 반환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 지역은 아파트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자가 많기도 하지만, 최근 전세금이 다른 곳보다 많이 하락한 점도 반환사고가 잦은 이유로 풀이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고양시 전세금은 0.77% 하락했다. 경기도 전체 평균 하락 폭(0.07%)의 10배가 넘는다.○ 경기·인천, 입주 증가에 ‘깡통전세’ 불안 고양시 일산동구 한 아파트에 전세를 놓은 40대 주부 A 씨는 요즘 밤잠을 못 이룬다. 다음 달이 계약 만기라 세입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는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최근 2년 새 이 집 전세금은 6000만 원이나 떨어졌다. A 씨는 “세입자에게 사정하면서 기다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공인중개사들은 “역전세난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며 올해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선 지난해 16만6839채에 이어 올해 13만8785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입주 물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경기 지역은 작년부터 입주 물량이 많아 전세금이 떨어지고 있다”며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라도 현금을 마련해 전세금을 돌려주려 하지만 매매마저 크게 위축돼 집이 팔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도 비슷한 상황이다. 25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SGI서울보증과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상 반환사고는 인천 서구에서 52건, 인천 연수구에서 34건 발생했다. 인천 연수구의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송도에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구도심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며 “이 지역 전세금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탓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 연수구의 C부동산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규제에 막혀서 문제”라며 “인천은 조정대상지역도 아닌데, 이 지역 은행들도 정부의 규제가 시행된 뒤엔 대출을 잘 안 해준다”고 했다.○ “전세금 반환 보험 있는 줄도 몰라” 인천 연수구 동춘동 전세 아파트에 사는 50대 B 씨는 이미 1년 전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최근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보증보험이란 게 있는 줄도 몰랐다”면서 “2년 전 전세계약을 할 때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될 줄은 몰라서 알아볼 생각도 못 했다”며 아쉬워했다. 제조업 침체 지역인 경북, 경남, 전북에선 역전세난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최근 2년간 보증보험 가입건수는 각각 1.30%, 1.75%, 1.6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평균 증가율(1.85%)에 못 미친 것이다. 전세금 수준별로는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에서 반환사고가 264건 일어났고 이어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189건), ‘3억 원 초과∼4억 원 이하’(96건) 순이었다. 김선동 의원은 “전세보증금 부실이 지역, 주택 유형, 보증금 규모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세밀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양=장윤정 yunjung@donga.com / 인천=김형민 / 조은아 기자}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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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 소비 ‘에코세대’ 잡아라”

직장인 김민석 씨(35)는 최근 영화관을 가지 않은 지 1년이 넘었다. 예전에는 한 달에 5번 이상 극장에서 영화를 봤지만 요즘은 영화관 가는 비용을 아껴 한 인터넷TV 서비스 회사의 영화 이용권을 구매한다. 김 씨는 “집에서 편한 복장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것도 다른 사람 방해를 받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김 씨처럼 1977년부터 1986년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에코 세대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국내 시장의 주력 소비 계층으로 떠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에코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로 베이비붐 현상의 메아리(echo)라는 뜻에서 비롯됐다. 근무 시간이 단축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 이들은 ‘집에서 혼자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각종 여가 활동’에 지갑을 열 것이라는 전망이다.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5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자들의 소비 성향 및 유망 업종 변화를 전망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및 대도시에 밀집한 에코 세대 임금 근로자가 핵심 소비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건강관리 및 문화 활동을 주로 즐기며 소비 기준을 집(Home)과 온라인(Online)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집에서 혼자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여가 서비스나 재화에 관심을 둘 것이라는 분석이다. 에코 세대가 이러한 소비 패턴을 보이는 것은 개인주의적이고 삶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성향 때문이다. 보고서는 에코 세대가 학창 시절 PC통신을 시작으로 한 초기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고 외환위기라는 극심한 사회적 변화를 겪어 개인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펙 쌓기’ 등 개인의 경력과 이력을 쌓는 활동에 집착하고 직업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 52시간 근무제 영향으로 야근이 줄고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도 에코 세대의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집에서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취미와 관련한 정기 구독 서비스, 셀프 인테리어, 집에서 하는 피부 관리 등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보기술(IT)에 친숙한 에코 세대는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웹툰 웹소설 구독, 거주지 인근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호캉스’, 온라인 신선식품 주문 등에 더 적극적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오유진 연구위원은 “에코 세대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디지털에 친숙하다”며 “미세먼지로 야외 활동이 제한을 받는다는 점도 집에서 하는 소비 문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고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여가 수요가 올해 정점을 찍은 뒤 이후에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주 52시간 근무제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은 계속 확대되지만,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 소득이 줄어들어 여가 지출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비 부담이 커져 여가 활동에 대한 지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오 연구위원은 “기업들은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적응하기 위해 고객이 원하는 사항을 찾아주는 맞춤형 추천 서비스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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