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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경

신무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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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무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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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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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계 빚, 첫 3000조 넘어… 경기회복 더뎌질수도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다. 경기 부진과 감세 등으로 세수가 줄고,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며 ‘빚투’ ‘영끌’이 되살아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탓이다. 빠르게 늘어나는 빚 때문에 앞으로 경기 회복이 더욱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6월 말 중앙정부 채무와 가계신용 합계는 3042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1.25배 수준으로, 정부와 가계 빚이 3000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계신용은 금융권 가계대출과 결제 이전 카드 사용액을 더한 실질적인 가계부채를 뜻한다. 특히 2분기(4∼6월)에 늘어난 정부와 가계 빚은 44조 원으로, 올 1분기(1∼3월) 증가 폭(20조 원)의 2배가 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절정이었던 2021년 3분기(7∼9월·63조 원)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6월 말 1145조9000억 원으로 전 분기(1115조5000억 원)보다 30조4000억 원 늘었다. 2년째 세수 펑크와 감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국고채 발행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가계부채는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2분기에만 13조8000억 원 증가하며 1896조2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상 빚이 늘면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인해 내수가 부진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이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다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올 2분기 1년 전보다 2.9% 감소해 9개 분기 연속 줄며 역대 최장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계빚 사흘새 1.3조 급증… DSR한도 축소 검토‘가계부채와 전쟁’에도 영끌 수요주담대 이달 증가폭 역대최대 우려갭투자 전세대출 제한 확대 추진LTV 강화 등 고강도 대책 만지작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 높여 적용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내놨지만 대출 수요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사흘 동안 가계부채는 1조3000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더 강력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우선 은행들의 DSR 한도 축소를 유도하되 가능한 모든 관리 수단을 검토해 ‘가계부채와의 전쟁’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대책에도 사흘 새 주담대 1.7조 원↑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2일 기준 722조52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기 전인 19일(721조2113억 원) 대비 1조3173억 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달 말(715조7383억 원)과 비교해도 6조7903억 원 증가했다. 앞서 20일 금융당국은 다음 달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 수도권 주담대에 더 높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은행권이 신규 취급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게 하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사흘 새 주담대 잔액이 1조7105억 원 불어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오히려 규제 시행 전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9월 전으로 대출 실행을 앞당기겠다는 상담이 지난달 말, 이달 초부터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월 주담대 증가 폭이 역대 최대였던 7월 주담대 증가 폭을 넘어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7월 5대 은행 주담대는 7조5975억 원 늘어나며 월별 대출 잔액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인 바 있다. 22일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전월(559조7501억 원)보다 6조1456억 원 급증한 565조8957억 원으로 집계됐다. 월말까지 열흘 정도가 남은 만큼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7월의 증가 폭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듯 가계의 ‘영끌’ 수요에 경기 부진이 겹쳐 6월 말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은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6월 말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합계는 3042조 원에 달한다. ● 당국, “가계부채와의 전쟁” 선언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대출을 더 조이게끔 함으로써 가계대출을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 은행이 시행 중인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갭투자 전세대출 제한 등의 조치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중단에 따른 대출 한도 제한을 비롯해 주담대 거치기간 폐지 등의 방안도 거론된다. DSR 한도 자체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은행들로 하여금 이를 자체적으로 하향 조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연 소득의 40%를 대출 상환에 쓰는 것은 과하다”며 “은행권이 상환 능력을 판단해서 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자체적인 DSR 관리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정책모기지, 전세대출 등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등 과거와 같은 고강도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감소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관리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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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우리금융 경영진, ‘손태승 부당대출’ 알고도 늑장”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적정한 대출과 관련해 현 경영진이 늑장 대처했다며 제재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25일 금감원이 배포한 ‘우리은행의 전직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취급 관련 추가 사실관계 등에 대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여신감리 부서는 지난해 9∼10월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대출 사실을 현 우리은행 경영진에 보고했다. 우리금융지주 경영진은 3월 감사 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 금감원은 이렇듯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해당 사안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음에도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부실 대출을 승인한 영업본부장이 퇴직(지난해 12월)한 뒤에야 자체 감사(올해 1월)에 착수했고 또 올해 3월 감사 종료, 4월 면직 등 자체 징계 후에도 결과를 금감원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5월 제보 등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나서야 뒤늦게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는 지적이다. 또 금감원은 이 같은 사실관계에 비춰 우리은행에 올해 4월 이전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4분기(10∼12월) 중 부적정 대출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같은 시점에 범죄 혐의가 있음을 알았다면, 해당 시점에 보고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앞서 1차 자체 검사(올해 1∼3월)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금감원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금감원은 현 경영진이 이번 사안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사회 미보고가 전 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법상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제때 보고가 안 된 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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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은행권 주담대 금리 인상은 잘못” 강력 경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인상해 온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이 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면서 향후 가계부채와 관련해 “평소보다 강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라는 당국의 주문에 잇달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5대 시중은행은 7월 이후에만 20여 차례에 걸쳐 대출 금리를 올렸다. 이를 두고 이 원장은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보다 빠르게 대출이 늘었는데, 은행들이 속도 조절을 위해 가장 쉽고 이익이 되는 주담대 금리 인상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은행이 물량 관리나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친다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이 은행들의 ‘금리 인상 릴레이’에 경고를 보내며 공개적으로 당국의 개입 필요성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인위적인 금리 개입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지만 이 원장은 레고랜드 사태나 은행권 상생 금융 등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에 의해 개입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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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주담대 조이기’… 한도 최대 5500만원 줄인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주요 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한도에까지 손대며 ‘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주담대 보증보험인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상품 취급을 중단해 지역별로 많게는 5500만 원까지 한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다. 되도록 많은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려고 하는 ‘영끌족’에게는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MCI·MCG 취급 중단을 검토하고 나섰다. NH농협은행은 6월부터 이미 MCI 취급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우리은행도 MCI·MCG 상품 중단을 포함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을 포괄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을 내줄 때 소액임차보증금(최우선변제권 보장금액)을 대출한도에서 차감한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집주인이 세를 놓은 상태에서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세입자에게 지급할 보증금을 미리 빼놓는 셈이다. 일명 ‘방 공제’로 알려져 있다. 이때 대출자가 보험상품인 MCI·MCG에 가입하면 해당 금액만큼 대출금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은행들이 MCI·MCG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다. 서울의 소액임차보증금은 5500만 원, 경기도 4800만 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 원, 기타 지역 2500만 원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영끌족들은 특정 은행에서 MCI·MCG 상품 취급을 중단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은행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렇게 넘어오는 차주들의 수가 급증하면 나머지 은행들도 보증보험 대출 상품 중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들은 가계부채가 급증할 때나, 연간 가계부채 목표를 관리해야 할 때 MCI·MCG에 손대 왔다. 앞서 2021년 가계부채가 급증할 때도 대부분의 은행이 MCI·MCG 취급을 중단하며 한도 관리를 했다. 은행들이 3년여 만에 대거 한도 조정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7, 8월 두 달간 은행들은 모두 스무 차례 넘게 금리를 인상해 왔다. 우리은행은 이날 26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최고 0.4%포인트 인상하는 등 두 달 동안 무려 여섯 차례나 금리를 올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가계부채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이달 들어 21일까지 5대 은행의 가계부채는 전월 대비 5조6529억 원 증가했다. 앞서 7월 증가분(7조5975억 원)은 5대 은행이 주담대 통계를 취합한 이래 가장 높았다. 5대 시중은행이 주담대 문턱을 높이면서 여타 은행들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주담대를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않던 정책금융기관에도 대출 수요가 몰리자 IBK기업은행은 27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기로 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시중은행에 주담대 수요를 뺏겼던 지방은행들은 오히려 특판 금리를 내세우면서 해당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더 강력한 대출 억제 조치들이 동원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시장 안팎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조정, 주담대 거치 기간 폐지 등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주담대 거치 기간이 없어지면 원리금을 바로 상환해야 해서 부담이 커진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재 대출금의 90∼100%보다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는 카드 중 하나로 알려졌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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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민원 늑장대응해 투자 손실 키워”…당국 “빠르게 대응한 것”[금융팀의 뱅크워치]

    온라인투자연계업(P2P) 업체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의 매출채권 투자 상품 부실로 700억 원 가량의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건 발생 보름 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제보가 있었음에도 금융 당국의 현황 파악이 지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빠르게 대응했다는 해명이다.22일 업계에 따르면 한 제보자는 지난달 18일 금감원에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가 취급하고 있는 카드 매출 선정산 투자 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의 요지는 카드 매출 선정산 업체와 전자지급결제업자(PG)인 루멘페이먼츠의 대표가 동일 인물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선정산 업체와 PG사를 동일 주체가 운영할 경우 ‘허위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자금 흐름을 생각해보면 그같은 우려가 일리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소비자가 온오프라인에서 소상공인의 물품·서비스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대금을 PG사에, PG사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대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카드 매출 채권을 선정산 업체에 넘겨주게 된다. 여기서 P2P 투자자들은 해당 선정산 업체가 소상공인의 카드 매출채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돈을 빌려준다. PG사가 최종적으로 소상공인에 지급할 돈을 P2P에 넘겨줌으로써 투자자들의 돈이 회수되는 구조다. 그런데 실상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서 매출채권을 사는 선정산업체 대표와, 최종적으로 그 매출채권 대금을 투자자들에게 정산해야 할 PG사 대표가 동일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는 카드 매출 선정산 투자 상품 설명서에 PG사와 선정산 업체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 운영 주체들을 직관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웠는데 선정산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투자자가 이를 파악해 민원까지 제기한 것. 실제 금감원은 현장 검사를 통해 카드 매출 선정산 업체와 PG 대표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그리고 우려대로 PG사인 루멘페이먼츠가 8월 2일부터 일부 상품에 대한 변제를 못 했고, 5일에는 대부분을 미변제하기에 이르렀다.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는 6일 오전 해당 건을 당국에 신고했고, 금감원은 이날부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에는 서울남부지검에 해당 건을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투자자는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한정적인 정보를 뜯어보다가 해당 사실을 발견했고 민원 제기 후 금감원 담당자와 관련하여 통화까지 했다”라면서 “사전에 당국에 위험성을 알렸지만 빠르게 대처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최대한 빠르게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민원은 제기됐다가 취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민원 등을 인지하고 입증한 뒤 현장 검사를 나가는 구조인데, 확인되는 대로 곧장 나간 것이어서 크게 지체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민원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3자 동의나 구체적인 증빙자료 증빙 요청 등에 상당 시간이 소요돼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곧장 현장 검사로 이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금감원은 검사 대상을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 루멘페이먼츠 외에 스마트핀테크로 넓혔다. 스마트핀테크도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와 유사 상품을 취급 중인데 PG사로 문제가 된 루멘페이먼츠와 협업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27일 집회를 열고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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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銀 ‘비효율 관행 개선’ 100대 과제 추진

    각종 횡령 사고, 전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등 내홍을 겪고 있는 우리은행이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00가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21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조직개편을 통해 ‘관행·제도 개선 설루션 ACT’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일주일간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효율화하기 위한 900여 건의 아이디어를 모집했다. 연말까지 100대 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신용조사 비대면 의뢰 프로세스 신설 △여·수신·외환 수수료 감면 등 중복업무 프로세스 통합 △퇴직연금 처리 업무 간소화 등 15개 과제는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조사 비대면 의뢰 프로세스 신설 과제는 기업 신용조사에 필요한 재무 서류를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 고객이 굳이 서류 제출을 위해 지점을 찾지 않도록 해 편의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의 의견을 상시 수렴해 개선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직원 만족도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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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우리銀 미보고, 위반 따져 책임땐 제재”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에 대한 350억 원대 부당 대출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 측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배경을 살펴볼 계획이다. 19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건에 대한 미보고 건이 보고 위반 또는 지연인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1∼3월 퇴임을 앞둔 임모 전 본부장이 재임 중 취급했던 여신들을 점검하던 1차 검사 과정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대출을 내줬다는 사실과 귀책 사유를 확인했다. 이어 4월 임 전 본부장을 면직했고, 5월 2차 심화 검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에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고, 금감원은 관련 제보를 받아 6월에야 우리은행 현장검사에 나섰다. 우리은행 측은 “금감원에 해당 건을 5개월여 동안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에 근거해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에 요청한 뒤에야 관련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살펴보려고 한다”라면서 “부당 대출과 관련해 전·현직을 떠나서 책임이 있고 관련성이 있으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 전 회장은 친인척 대출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손 전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은행 대출 프로세스상 (내가) 관여할 수가 없다”라며 “나중에 처남의 우리은행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정상 대출이라도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우리은행과 거래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적한 부당 대출과 관련해서는 “개별 대출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해 뭐라 드릴 말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손 전 회장의 아내가 출자한 법인도 2021년 6월 서울의 한 병원을 매입할 때 우리은행으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 방식으로 139억7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대출은 금감원이 발표한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616억 원 중 일부로 부당 대출(350억 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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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국민은행, 은행권 최초 금융투자자문 서비스 시작

    KB국민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금융투자자문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자 장사’에 한정된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기 위해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16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KB 골드&와이즈 더퍼스트 압구정점에서 자산가를 상대로 금융투자자문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은행들은 그동안 부동산에 한해 소규모로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이를 금융 상품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투자자문업은 일정 수익률을 목표로 고객 자산운용에 대해 자문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은행과 고객이 1대1로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한다.가입 대상은 은행 자체 고객 등급(스타클럽 VIP 이상)과 위탁금 3억 원 이상을 충족해야한다.자문 수수료는 위탁금의 0.1~1.0% 수준. 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펀드 등 상품에 가입하면 프라이빗뱅킹(PB) 이용 시보다 수수료나 판매 보수는 낮춰주기로 했다.앞서 증권사들은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를 통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점포가 한정적이어서 대중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국민은행 관계자는 “분기별로 리밸런싱 포트폴리오와 성과 리뷰 보고서를 제공하고 고객과 자문역 간 핫라인을 통한 상시 유선 상담을 제공하는 점이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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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알림톡-이메일 명세서’ 발송 확대… ‘그림자 규제’ 개선

    앞으로 카드사가 카카오톡으로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도 우편이 아닌 이메일 등을 활용해 보낼 수 있게 된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도 3년마다 무조건 재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율 변경 필요성을 먼저 검토한 뒤 재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관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체계 산정 기준인 적격비용 간담회를 연다. 이 간담회는 금융위, 금융감독원과 카드 가맹점 단체, 카드사, 소비자 단체, 카드노동조합협의회, 여신금융협회 등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 카드업계에서 요구해 왔던 △적격비용 산정 주기 △카카오톡 정보성 메시지 ‘옵트아웃’(사후 동의) 발송 허용 △이용대금 명세서 발송 시 전자적 방식 허용 등의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다양한 주제의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검토하는 상황이고 세부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적격비용의 경우 3년마다 의무적으로 재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수료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재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래 3년 주기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인 적격비용을 산정해 카드 수수료율을 하향 조정해 왔다. 적격비용 산정 주기가 돌아온 올해도 하반기(7∼12월) 재산정 작업에 돌입해 내년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추가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적격비용 산정 방식은 수수료율을 인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돼 있었다”며 “이번 방침은 환영할 만하나, 올해부터 적용할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객 동의 없이도 카드사가 카카오톡을 통해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이른바 ‘옵트아웃’ 방식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려면 고객 입장에서 데이터 비용이 발생하는 이슈가 있어 막아 왔지만 과거와 달리 소비자들의 데이터 비용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졌다. 또 은행과 보험 등 다른 업무 권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져 이를 열어주게 된 것이다.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 있는 정보성 메시지의 범위도 확대된다. 연체 채권 정보 같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2019년 보도자료를 통해 명시한 카드 신청 확인, 카드 발급 여부, 카드 배송 등만 메시지 발송이 가능했다. 정식 지침이 아니었지만 ‘그림자 규제’처럼 묶여 있었다. 나아가 카드 명세서도 현재는 고객이 별도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편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메일 등을 통한 전자적 방식을 기본값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카드사들이 이 같은 요구를 해 온 이유는 ‘그림자 규제’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때문이다.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떨어져 왔고, 규제 산업인 카드 업계에서 신사업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문자, 서면 발송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도 줄이는 데 목을 맬 수밖에 없었다. 카톡 알림톡 발송 비용은 문자 대비 25%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 산업이 정체되어 왔는데 이번 조치들을 통해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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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0억 부당대출’ 손태승 처남 ‘우리銀 명예지점장’ 명함으로 활동

    350억 원가량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이 ‘우리은행 명예지점장’ 명함을 들고 활동하며 은행 영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의 손위 처남인 김모 씨는 신도림동금융센터, 선릉금융센터 등에서 ‘명예지점장’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활동했다. 명예지점장 제도는 2004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현직 지점장을 도와 해당 지점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본점 자체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당 지점과의 거래 관계를 비롯해 은행에 대한 홍보 의지, 애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현재 301명이 활동 중이다. 문제는 김 씨가 은행이 공식적으로 위촉한 ‘명예지점장’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김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은행 임모 본부장이 도와달라고 해서 회장(명예지점장)을 했다”면서 “해당 점포는 영업 1등을 했다”고 말했다. 임 전 본부장은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616억 원의 대출 상당 부분을 내주는 데 관여한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 측은 “김 씨를 공식적으로 명예지점장으로 검토하거나, 선정한 이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본부의 승인을 얻어서 내주는 개념인데, 우리은행은 지점에서 임의로 명함을 파준 것 같다고 설명해왔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건에 대한 금감원 보고가 4개월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 “1∼3월 자체 검사 당시 임 전 본부장의 귀책 사유를 확인했으나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금융사고로 보지 않았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근거해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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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카카오페이, 고객 동의 안받고 中알리페이에 4045만명 신용정보 제공”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6년여간 누적 4045만 명분의 고객 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금융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정상적인 업무 위·수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불법이 아니었고, 정보가 암호화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5∼7월 카카오페이의 해외 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동의 없이 가입 전체 고객의 카카오 계정 ID,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 내역과 거래 내역(잔액, 충전, 출금, 결제, 송금 내역) 등을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는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다. 카카오페이는 관계사인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고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알리페이에 해당 정보들을 매일 1회 제공했다. 이렇게 전달된 정보는 총 542억 건, 누적 4045만 명분에 해당한다. 알리페이는 애플 일괄 결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NSF) 스코어 산출 명목으로 카카오페이에 전체 고객 신용정보를 요청했고, 카카오페이는 고객의 동의 없이 정보를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카카오페이 국내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알리페이에 대금 정산을 해주기 위해 주문·결제 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 201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해외 결제 고객의 신용정보까지 불필요하게 제공했다. 이렇게 나간 정보만 누적 5억5000만 건에 달한다. 카카오페이 측은 “불법적으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한 정상적인 고객 정보 위·수탁 행위로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면서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전달했으며 부정 결제 탐지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카카오페이의 주장과 달리 단순하게 암호화되면서 이 과정에서 필요한 함수구조를 지금까지 전혀 변경하지 않아 일반인도 공개된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복호화(읽을 수 있는 형태로 되돌리는 것)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금감원 측은 “카카오 계정 ID 등 정보를 애플 NSF 스코어 등과 결합하면 고객이 특정되고, 매일같이 국내외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 효용 가치가 있는 정보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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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백억 부당대출’ 손태승 처남 ‘명예지점장’ 명함으로 활동…우리銀 “사칭한 듯”

    350억 원가량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이 ‘우리은행 명예지점장’ 명함을 들고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의 손위 처남인 김모 씨는 신도림동금융센터, 선릉금융센터 등에서 ‘명예지점장’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활동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명예지점장 제도는 현직 지점장을 도와 해당 지점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본점 자체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당 지점과의 거래 관계를 비롯해 은행에 대한 홍보 의지, 애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현재 301명이 활동 중이다.문제는 김 씨가 은행이 공식적으로 임명한 ‘명예지점장’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김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은행 임모 본부장이 도와달라고 해서 회장(명예지점장)을 했다”면서 “해당 점포는 영업 1등을 했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616억 원의 대출 상당 부분을 내주는 데 관여한 인물이다.이와 관련해 우리은행 측은 “김 씨를 공식적으로 명예지점장으로 검토하거나, 선정한 이력이 없다”면서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본부의 승인을 얻어서 내주는 개념인데, 우리은행은 지점에서 임의로 명함을 파준 것 같다고 설명해왔다”고 전했다.한편 우리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건에 대한 금감원 보고가 4개월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 “1~3월 자체 검사 당시 임 전 본부장의 귀책 사유를 확인했으나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금융사고로 보지 않았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근거해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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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금융지주 시총 40% 껑충… “밸류업 효과” vs “이자 장사”

    4대 금융지주가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에 발맞춰 자사주 소각·배당 증대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실제로 금융지주들의 주가가 연초 대비 상승했으나 근본적으로 ‘밸류업’이 이뤄졌다기보다는, 단기효과를 봤을 뿐이라는 회의적인 분석도 제기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4대 금융지주 시가총액은 89조48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초(64조812억 원) 대비 40%(25조4075억 원)가량 상승한 것으로, 8개월 새 네이버 시가총액(26조341억 원)만큼이나 가치가 불어난 것이다. 4대 금융지주의 시총 순위는 종가 기준 KB금융은 9위(33조2897억 원), 신한지주는 11위(27조5582억 원), 하나금융지주는 19위(17조6876억 원), 우리금융지주는 39위(10조9532억 원)다. 이는 금융지주들이 올해 들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앞다퉈 적극적으로 내놓은 영향이 크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25일 4대 금융 중 가장 먼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신한금융은 이튿날 공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내세웠다. 2027년까지 3조 원을 투입해 자사주를 현 5억1000만 주에서 4억5000만 주까지 낮추고, 주주환원율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KB금융·하나금융지주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하반기(7∼12월) 공시할 예정이지만 자사주 소각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KB금융은 14일 지난해 8월부터 취득한 자사주(558만 주)와 올해 2월부터 취득한 440만 주 등 총 998만 주(8000억 원 규모)를 소각한다. 하나금융지주는 2∼6월 매입한 자사주 3000억 원을 19일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1500억 원) 대비 두 배 늘어난 규모다. 국내 금융지주가 전례없는 ‘자사주 소각 경쟁’을 벌이는 것은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시가총액과 배당총액이 동일하다면 주식 수가 줄어들었을 때 주당 가치와 배당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정부가 ‘밸류업’ 전략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는 이날 선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법인세(주주환원 증가 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상속세(기업상속공제 대상한도 2배 확대) 등 세제 혜택을 발표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밸류업’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의 금융지주 주가 상승세가 근본적인 ‘밸류업’이 아니라,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이자 마진이 대폭으로 증가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의견이다. 4대 금융지주는 상반기(1∼6월) 당기순이익이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인 9조3626억 원을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든 하반기에는 금융지주의 주가 상승 여력은 줄어들 여지가 크고,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은 단발성 요인으로 장기적으로 주가가 추가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대 교수는 “과거 금융지주들의 주주환원이 턱없이 약했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 상승은 디스카운트된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면서도 “정부 정책에 민감한 업종 리스크나, 취약한 기업 거버넌스 등을 제고해야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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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손태승 친인척에 350억 부당대출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법인 등에 최근 4년여간 총 616억 원의 대출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의 절반 이상은 심사나 사후 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총 454억 원(23건)의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에게도 162억 원(19건)의 대출이 실행됐다. 손 전 회장이 은행장, 지주 회장이 되기 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출은 4억5000만 원(5건)에 불과했는데, 손 전 회장의 은행 내 지배력이 생긴 이후에는 대출액이 급격히 불어났다.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한 손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우리금융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직했고 지난해 3월 퇴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대출 중 57%(350억 원, 28건)는 △서류 진위 확인 누락 △담보·보증 부적정 △대출 심사 절차 위반 △용도 외 유용 점검 부적정 등 통상의 대출 기준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나간 대출들은 상당 부분 부실화됐다. 9일 현재 단기 연체(1개월 이상 3개월 미만)되거나 부실 대출화(3개월 이상) 된 금액은 198억 원에 달한다. 담보가용가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손실 예상액은 82억∼158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대출의 상당수는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거래 관계를 유지해 왔던 선릉금융센터장(본부장) A 씨의 주도로 취급됐다. 우리은행은 올해 1∼3월 자체 검사를 실시해 부실 책임 등을 물어 해당 본부장을 포함한 임직원 8명에 대해 면직 등 징계를 내렸고, 5∼6월에는 손 전 회장 친인척 전체 여신을 대상으로 자체 검사를 진행했다. 금융 당국도 제보 등을 통해서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 올해 초부터 현장 검사를 진행해 왔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제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잡음이 유난히 잦은 편이다. 앞서 우리은행 경남지역 지점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회에 걸쳐 대출금 177억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고,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도 2012∼2020년 697억3000만 원을 횡령한 바 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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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대형사고에, 대물한도 10억 → 20억 상향 나선 손보업계[금융팀의 뱅크워치]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대물 한도 상한을 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7일 한 손보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대물 한도를 2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도 “대물 한도 상향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금융 당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전기차와 고가의 외제차 공급 확대로 화재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경기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등 대형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급발진 사고 등에 대한 경각심도 커졌습니다. 이미 일부 손보사는 대물 한도를 10억 원으로 설정한 고객이 ‘외제차와 사고 발생 시’(KB손해보험) 또는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다른 차량 피해 발생 시’(DB손해보험·현대해상) 제한적으로 20억 원까지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고객들의 대물 한도 수요도 고액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손보회사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이 가장 많이 선택한 대물 한도는 10억 원(37.5%)이었습니다. 5억 원(31.7%), 2억 원(14.2%), 3억 원(10.8%)이 뒤를 이었고, 1억 원 이하 선택지는 다 합쳐 5.8%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이 같은 보험사들의 움직임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손보사의 대물 한도 상향 조정은 금융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다,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보사들이 대물 한도 상향 조정을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차 보험료가 물가와 직접 연동되는 부분인 만큼 관행적으로 당국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손보사 관계자는 “대물 한도가 20억 원으로 늘어나도 보험료는 월 수백 원에서 수천 원 수준이라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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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티메프’ 또 있다… P2P 800억, 배달업 85억 정산 지연

    ‘티메프’(티몬+위메프)에서 비롯된 정산 지연 사태가 온라인투자연계업(P2P)과 배달업 등 다른 업권에서도 속출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P2P 상품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정산 지연으로 투자자 1000여 명이 800억 원 규모의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고, 배달 대행 플랫폼이 라이더(배달 기사)들에게 배달 수수료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비금융회사 또는 금융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소규모 금융업체에서 이런 사건이 빈발하면서 이른바 ‘그림자 금융’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객이나 투자자에게 돈을 먼저 받고 한참 뒤에 정산하는 비슷한 업종에서 얼마든지 ‘제2의 티메프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P2P로 1000여 명, 800억 원가량 손실 위기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P2P 업체 크로스파이낸스의 매출채권 투자 상품에서 연체가 발생해 총 888명(누적 투자자 9307명)이 743억 원가량을 못 받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상품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자영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매출채권을 담보 삼아 대출을 내주는 구조다. PG사인 루멘페이먼츠가 판매대금을 정산해줘야 P2P 업체에서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데 루멘페이먼츠가 지급 불능 상태가 되면서 손실 위험이 불거진 것이다. 또 다른 P2P 업체에서도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20여 곳이 29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 밖에도 크로스파이낸스 티몬 매출채권 투자 상품에서 티몬 미정산으로 18억 원가량의 연체가, 또 다른 세 곳의 P2P 업체는 티메프 채권 투자 상품에서 9억 원가량의 연체가 발생했다. 투자자들이 애를 태우는 가운데 한 투자자(31)는 “이번 달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예식 비용 등 8000만 원이 묶여 버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48)는 “암 진단금 등 7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연체된 상황이어서 수술을 앞두고 자금 걱정에 스트레스가 크다”고 토로했다. 금융 당국 책임론도 부각되고 있다.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수의 P2P 회사에서 유사한 형태의 연체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등록 PG사만 150개가 넘어 당국이 중소 PG사들에 대한 감독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당국은 6일부터 크로스파이낸스와 루멘페이먼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식에서 벗어난 영업 활동이 드러나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배달 대행사도 정산 지연돼 라이더 피해 배달 대행업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울 만나코퍼레이션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배달 대행 플랫폼 ‘만나플러스’ 운영사인 만나코퍼레이션은 앞서 5월부터 배달을 한 라이더들에게 배달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배달 대행사판 티메프’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업체는 배달 대행 시장의 2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산 지연 사태가 촉발된 배경에 만나코퍼레이션과 라이더 간 불공정 계약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나코퍼레이션은 음식점 등 입점 업체로부터 배달 수수료 몫의 선불 충전금을 받아 쌓아두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다. 실제 배달이 이뤄지면 예치금에서 일부를 떼어 라이더 등에게 포인트 형식으로 정산해 줬고, 라이더는 이 포인트를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계좌로 출금해 왔다. 하지만 5월부터 수수료 출금이 제한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1회 100만 원으로 한도가 걸리기 시작하더니 30만 원, 10만 원 등으로 점차 줄었고 그마저도 제때 출금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만나코퍼레이션이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한 배달 수수료가 약 85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만나코퍼레이션 측은 5일까지 미정산금 중 62%가량을 라이더 등이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으나 전체 미정산금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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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락장에 백기 든 日 “금리인상 당분간 없다”… 亞증시 한숨 돌려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증시 폭락장의 ‘트리거’(방아쇠)를 당겼다는 비판에 휩싸였던 일본 중앙은행이 당분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 같은 발언으로 엔고(円高) 현상에 제동이 걸리면서 국내 증시를 비롯한 일본, 중국,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주가지수가 이틀째 상승하며 진정 국면에 돌입했다. 하지만 ‘엔 캐리 트레이드’(싼 이자로 엔화를 빌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하는 방법) 청산 우려나 미국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엔고 제동에 亞 증시 이틀째 상승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는 7일 오전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린 강연에서 “금융 자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2일과 5일 증시를 덮쳤던 ‘패닉 셀’의 원인으로 급격한 엔고 현상에 따른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가 지목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발언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면서 엔-달러 환율은 급상승(엔화 가치 하락)했다. 오전 10시경까지 엔-달러 환율은 144엔 중반대를 유지했지만 우치다 부총재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147엔대까지 오르는 등 30분 만에 2.5엔가량 급등했다. 5일 100엔당 96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엔 재정환율도 930원대로 하락했다. 증시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일본의 닛케이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오전 한때 2.6% 이상 빠지는 등 약세장을 형성했지만 엔화 약세 신호와 함께 장중 3.39%까지 뛰었다가 전날 대비 414.16엔(1.19%) 상승한 35,089.62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도 한숨 돌렸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1.83% 오른 2,568.41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도 2.14% 상승했다. 대만 자취안지수(3.87%) 등 중화권 지수도 일제히 올랐다.● 日 금리 인상·美 경기 침체 우려 여전 이틀 연속 시장은 진정됐지만 증시를 널뛰게 할 ‘뇌관’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증시 불안 때문에 일본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뿐”이라며 “일본 내 물가가 계속 오르고 엔저가 장기화하면 금리를 또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 추가로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글로벌 증시 하락이 다시 본격화될 수 있다.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도 여전히 글로벌 증시를 짓누르고 있다. 제러미 시걸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가 긴급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등 월가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빠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경영자(CEO)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9월 이전에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긴급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게 내다봤다. 마이클 개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이코노미스트 역시 “지금 연준이 긴급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하는지를 묻는다면 과거 사례를 볼 때 ‘아니다’라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글로벌 증시 폭락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대체거래소(ATS)인 블루오션은 5일 오후 거래량 폭주를 이유로 제휴를 맺은 국내 모든 증권사에 서비스 중단 및 결제 취소를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개 증권사에서 9만 개 계좌, 6300억 원 상당의 주간 거래 취소가 발생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결제 취소가 지연됐고 돈이 묶인 투자자들은 매도 기회를 놓쳐 애를 태워야 했다. 주간 거래는 7일까지도 일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여전히 개별 종목 거래는 막힌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지 대체거래소 시스템 오류로 인한 일방적 거래 취소로 국내 증권사의 잘못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증권사와 투자자 간 자율 조정을 우선 추진하는 등 투자자의 불만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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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銀 주담대 7월에만 7.6조 급증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에만 7조6000억 원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이 월별 대출잔액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5조7383억 원으로 전월(708조5723억원) 대비 7조1660억 원 늘어났다. 넉 달 연속 증가세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같은 기간 552조1526억 원에서 559조7501억 원으로 7조5975억 원이나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 최대 증가치(6조8083억 원)를 3년 1개월 만에 넘어선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월말로 갈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데다 최근 은행들이 대거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서둘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몰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계부채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은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은행 현장 점검에 나섰고, 가계부채 증가 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은행들은 지난달에만 서너 차례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고, 이달 들어서도 우리·신한은행은 각각 2일, 7일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정책 자금 공급도 속도 조절에 돌입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살아난 데다 미국까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서면서 앞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대출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지난달 29일 연중 최저치(5년물 AAA, 3.242%)를 기록하는 등 시장금리가 내려가고 있어 은행들이 당국의 채찍질에 올렸던 주담대 금리도 결국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동안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이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여기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책자금 대출을 늘리는 정책이 나오고,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까지 연기(7월→9월)되자 시장에선 이를 ‘주택 구매 막차를 타라’란 시그널로 받아들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주기 전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을 9월 이전에 시행하고, 정책 금융 공급을 더 옥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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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고객돈 쌈짓돈처럼 굴려도 방치… 당국 책임론 확산

    티몬·위메프가 매월 판매사 정산대금 1조 원을 쌈짓돈처럼 관리하며 유사 금융업체처럼 활동해 왔지만 금융당국이 규제와 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가 고객 돈을 끌어다가 이곳저곳 굴리는 사실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해 이번 사태가 터졌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는 이커머스 기업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규정하는 법규가 없다. 이 때문에 티몬·위메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이자 판매자에게 줘야 할 정산대금을 40일 넘게 갖고 있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가 한 달 동안 들고 있는 정산대금이 1조 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티몬·위메프는 판매자들이 한 달 넘게 정산을 기다리는 동안 이 대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었다. 정산대금을 채무를 갚거나 회사를 확장하는 데 쓰더라도 금융당국이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금융업계에선 티몬·위메프가 사실상 무이자로 고객 자금을 끌어다가 비인가 투자사처럼 운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두 회사가 상품권 발행을 통해 사실상 회사채 발행의 효과를 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본잠식 상태일 정도로 재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그 대신 두 회사는 최근 7∼8% 할인한 가격에 상품권을 대거 판매하며 급전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금 정산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상품권을 대폭 할인해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자본잠식 상황을 2년 전부터 알면서도 제대로 점검하고 개선시키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금융감독원은 2022, 2023년 티몬·위메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분기별로 회사 상황을 보고받아 왔지만 사태가 터지기 전 한 번도 현장 점검을 나간 적이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금 정산 기능이 일부 들어간 이커머스를 관리감독하는 건 맞지 않다”며 “조만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판매자 정산 용도로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방안을 뒤늦게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 등의 금융회사와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계약 체결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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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저축은행 인수… 중저신용자에 중금리 대출 늘리고 싶어”

    “가능하다면 연내 저축은행을 인수해 중저신용자에게 중금리 대출을 더 많이 공급하고 싶습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규직 직장인이 아닌 콘텐츠 크리에이터, 배달 노동자, 온라인 판매자 등 새롭게 부상하는 ‘기그 워커’(초단기 근로자) 그룹에 자금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저축은행 수신 기능을 통해 조달 비용을 낮추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을 영위하며 쌓아둔 기술력을 접목해 저축은행 업권 전반의 대출 금리와 연체율을 낮추는 데 일조하는 ‘인터넷 저축은행’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온투업 1호 라이선스 기업 8퍼센트는 30일 현재 누적 대출 취급액 8167억 원, 누적 대출 건수 1968만 건을 기록하는 등 개인신용대출 부문에서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회사는 올해 11월 창립 10주년을 맞는다. 그는 “창사 10주년을 맞이해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고민하던 끝에 내린 결론”이라면서 “다수의 저축은행과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저축은행 업권은 2015년부터 8년간 9조7000억 원의 이익을 기록하는 등 활황이었지만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이슈로 적자 전환하는 등 분위기가 반전된 상황. 이 대표는 현시점이 인수합병(M&A) 적기라고 판단했다.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저축은행은 6곳 정도로 추산된다. 이 대표는 “수도권 저축은행 매물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지만, 지방 저축은행을 인수해 디지털을 접목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에 필요한 자금은 2021년 10월 투자 유치 자금(453억 원) 일부에 더해 외부 투자자 유치, 유가증권 매각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비금융 플랫폼 기업 중 금융에 관심이 있거나, 저축은행에 얹을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등 3곳 정도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온투업에서 발전시켜 온 신용평가시스템(CSS)을 접목해 금리나 연체율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제1금융권과 달리 8퍼센트는 새로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빠르게 CSS에 반영해 금리와 한도 산정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온투업에 이 같은 시도를 먼저 한 뒤 저축은행에 접목하는 방식으로 기술력을 전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주 데이터를 다양한 머신러닝에 넣어보고, 궁극적으로 연체율이 낮게 나오는 CSS 모델을 찾는 노하우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저축은행 업권에 디지털 역량을 심어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를 통해 들어온 고객들은 대출 신청부터 심사, 승인, 실행 과정에서 이탈하곤 하는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탈을 막을 수 있는지 경험치가 쌓여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해당 저축은행 앱과 8퍼센트 앱을 통합한 ‘원 앱’으로 운영한다는 구상까지 세웠다. 8퍼센트는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주주사. 금융 당국이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를 하반기(7∼12월) 개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관련 문의를 많이 받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금융을 공급하는 일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해서 하기보다는 저축은행 라이선스를 활용해 실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사회적 효용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면서 “저축은행을 인수해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터넷 저축은행으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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