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윤

김예윤 노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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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윤 노조 사무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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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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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만에 40도 ‘뚝’… 이상 고온-북극 한파 넘나드는 이유는?

    21일에 이어 22일(금)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며 올겨울 가장 큰 추위가 예상된다. 북극 베링해 인근의 한기(寒氣)가 장애물 없이 한반도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12월 초 영상 20도에 이르는 ‘이상 고온’에서 2주 만에 40도 가까이 떨어져 영하 20도 ‘북극 한파’가 온 것이다.● 22일도 영하 20도… 대설 경보까지기상청은 22일 아침 최저기온이 전국 영하 20도~영하5도 사이로 전날(21일)과 비슷한 강도의 혹독한 추위를 전망했다. 서울 영하 15도, 춘천 영하 18도, 대전 영하 14도, 광주 영하 8도, 대구 영하 10도, 부산 영하 7도 등으로 수도권 중부내륙은 영하 15도 이하, 남부도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다. 아침 기온뿐 아니라 낮 기온도 영하 10도~영하5도 사이다.기상청 관계자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도 5도 이상 낮을 수 있다. 서울의 경우 22일 아침 체감기온이 영하 21도, 낮 체감기온은 영하 11도”라고 예보됐다.혹한은 23일 아침(영하 18도~영하4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낮부터는 영하 3도~영상 5도로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약 5~9도 낮은 수준이다.한파와 함께 충남 서해안과 전남 서쪽에는 대설 경보도 내렸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서해의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가 만나며 눈구름이 만들어지면서다. 기상청은 21, 22일까지 이틀간 전북서부 5~30cm(많은 곳 40cm 이상), 광주 5~15cm(많은 곳 20cm 이상), 충남 서해안 5~15cm(최대 20cm) 이상, 제주 산지 20~40cm(최대 60cm) 수준의 눈이 오겠다고 예보했다.● 지난주 반팔, 이번주는 북극… 지구 기온 오른 탓추위를 보다 극심하게 느끼는 것은 지난 주까지만 해도 12월에 반팔을 입거나 장맛비 수준의 겨울비가 내릴 만큼 ‘이상고온’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더위가 심해진 만큼 추위도 심해지며 고온과 한파가 ‘널뛰기’를 하는 한편, 우리 몸도 더욱 이를 견디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이같은 널뛰기는 전반적으로 지구 전반의 온도가 상승하면서다. 12월 초 이상고온은 지구의 해수면 온도가 달아오른 가운데 한반도 남서쪽 저기압에서 따뜻한 바닷바람이 불어온 탓이다.한파 역시 역설적이게도 마찬가지 이유다. 온난화로 인해 북극 인근 고위도에 부는 ‘제트 기류’의 힘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북극 기온이 올라가면서, 고위도와 중위도의 기온 차가 줄었고, 북극 근처 찬 공기를 단단히 묶어주던 제트 기류가 약해졌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상공이 따뜻한 상황에서 순식간에 북극의 찬 공기가 한반도가 있는 중위도까지 침투하게 됐다. 온탕과 냉탕은 오간 셈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2000년 이후 겨울 기온 변동 폭이 과거보다 커지는 경향”이라고 말했다. 맹렬한 한파가 이틀 넘게 이어지는 것은 최근 우랄산맥 인근에 기압능이 형성되면서기도 하다. 거대한 공기 덩어리로 인한 ‘블로킹(기압 정체)’이 생겨 공기 흐름이 동서가 아닌 남북 방향으로 흐르게 된 것이다. 원래 북극 고위도의 찬 공기가 한반도가 있는 중위도로 내려오기까지 거쳐야 할 길이 많고 그 과정에서 다소 약화되기도 하는데, 장애물 없이 남북방향 고속도로를 타고 한반도로 직진해 내려오는 셈이다. 여기에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북극 한기가 계속 내려오고, 한반도에 내려온 찬 공기도 계속 쌓이게 된다.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는 23일 낮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부터 연말까지는 평년 수준의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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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내일 서울 체감 영하 21도… 올겨울 최강 한파

    21, 22일 서울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21도까지 내려가는 등 전국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다. 20일 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밤사이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한파 경보 및 주의보)를 내렸다. 서울은 이번 겨울 들어 첫 한파 경보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영상 2도다. 지역별로는 서울 영하 15도, 춘천 영하 18도, 대전 영하 13도, 광주 영하 7도, 대구 영하 9도 등이다. 기상청은 “전국 곳곳에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날인 22일 역시 최저기온 영하 20도∼영하 6도, 낮기온 영하 8도∼영상 2도 등 비슷한 수준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상에서는 한반도 북서쪽의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는 한편, 대기 상층에도 유럽과 우랄산맥에 형성된 기압능 때문에 공기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상황”이라며 “북극발 한기(寒氣)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찬 북풍은 추위를 일으킬 뿐 아니라 많은 눈도 몰고 온다. 찬 바람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지나 오면서 온도 차로 인해 눈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다. 기상청은 21, 22일 이틀에 걸쳐 충남 서해안(5∼15cm)과 전라(5∼20cm), 제주(10∼20cm)에 큰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한파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까지 이어지다 25일 이후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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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서울 아침 체감온도 영하 21도… 북극발 ‘최강 한파’ 온다

    21, 22일 서울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21도까지 내려가는 등 전국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다. 20일 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밤사이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한파 경보 및 주의보)를 내렸다. 서울은 이번 겨울 들어 첫 한파경보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영하 5도, 낮최고기온은 영하 10도~영상 2도다. 지역별로는 서울 영하 15도, 춘천 영하 18도, 대전 영하 13도, 광주 영하 7도, 대구 영하 9도 등이다. 기상청은 “전국 곳곳에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날인 22일 역시 최저기온 영하 20도~영하 6도, 낮기온 영하 8도~영상 2도 등 비슷한 수준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상에서는 한반도 북서쪽의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는 한편, 대기 상층에도 유럽과 우랄산맥에 형성된 기압능 때문에 공기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상황”이라며 “북극발 한기(寒氣)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찬 북풍은 추위를 일으킬 뿐 아니라 많은 눈도 몰고 온다. 찬 바람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지나 오면서 온도차로 인해 눈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다. 기상청은 21, 22일 이틀간에 걸쳐 충남서해안(5~15cm)과 전라(5~20cm), 제주(10~20cm)에 큰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하며 을 예보했다. 이번 한파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까지 이어지다가 25일 이후 평년 수준 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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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퇴근길에 눈… 목요일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

    서울 등 수도권에 19일 저녁 퇴근길에 눈이 내리겠다. 20일은 충남 서해안과 전라, 제주에 많은 눈이 올 전망이다. 눈이 그친 후 21일은 북서쪽 찬 공기가 내려오며 전국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북극 한파가 찾아온다.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수도권에 눈을 뿌리는 눈구름이 남쪽으로 내려간다. 이에 20일 하루동안 충남 서해안은 2~7cm, 전북 5~10cm(많은 곳 15cm), 충청 내륙과 제주산지 2~7cm 등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한반도 북서쪽에서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며 몽골을 거쳐온 차가운 공기가 서해를 통해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해기차(해수면 온도와 대기 온도 차이)가 크게 발생해 만들어진 눈구름이 19~21일 눈을 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눈이 오면서 수요일인 20일 추위는 잠시 누그러들어 평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영상 4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그러나 아침에 중부지방 영하 10도 내외, 남부지방 영하 5도 내외로 춥게 느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21일(목)은 전국 최저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력한 한파가 찾아온다. 20일 낮즈음 눈구름이 지난 후 중국 북부의 찬 대륙고기압이 재차 세력을 넓히면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5도, 철원 영하 20도, 대전 영하 13도, 광주 영하 7도, 부산 영하 7도 등 전국이 영하 20도~영하5도 수준이다. 낮최고기온도 영하 10도~영상1도로 한낮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이겠다. 기상청은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5도 가량 더 떨어진다. 전날보다 10도 가량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2~24일 아침기온이 영하 17도~영하 2도, 낮기온 영하 7도~영상6도 사이로 평년보다 낮겠다고 내다봤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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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배터리 핵심원료, 이젠 폐기물 아닌 ‘재활용품’… 안전성 강화해 규제 개선

    정부가 내년부터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때 나오는 블랙파우더 등 중간 가공물을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제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폐배터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배터리 등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와 동시에 안전성을 강화하는 기준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블랙파우더는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파쇄 후 나오는 검은색 분말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함유한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다. 그동안은 ‘중간 가공폐기물’로 취급돼 사업 허가나 입지 규제, 보관, 운송, 거래 등 전반에 걸쳐 규제를 받았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블랙파우더를 재활용 제품으로 인정하는 한편으로 사업 허가와 수입 인허가 절차도 완화할 계획이다. 폐배터리의 민간 운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그동안 제주 등 섬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는 화재 우려 탓에 내륙으로 운송을 하지 못한 채 해당 지역에 보관했다. 정부는 내년에 신기술을 접목한 배터리의 운송·보관 방안을 개발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영하 50도 이하의 초저온으로 배터리를 동결 파쇄해 전류의 흐름을 차단해서 화재나 폭발 위험을 제거한 후 안전하게 육지로 운송해 재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폐차장, 운송업체 등과 협업해 회수 사업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정부가 당초 폐차장에서 부담하던 운송비를 지원해 폐배터리의 민간 운송 부담을 줄이는 한편으로 운송업체에는 이동형 화재 감시 장치와 전용 보관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해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산업 활성화와 함께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정부 연구개발 용도로 쓰이거나, 초중고교 및 대학의 이차전지 관련 교육을 위해 필요한 배터리는 낮은 비용이나 무상으로 지원한다. 빌려 쓰는 방식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또 2025년까지 경북 포항에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와 창업·교육지원시설들이 모여 산업단지를 이루는 ‘포항 자원순환 클러스터’ 사업에 489억 원이 투입된다. 1만7000㎡(약 5142평) 규모의 이 클러스터는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와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시험평가 인증 등 폐배터리 산업의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5일 클러스터 공사를 위한 첫 삽을 떴다”고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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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화석연료 개발 멈추려면 각국이 러産 석탄 수입 줄여야”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13일(현지 시간) 폐막했다. 당초 예정된 폐막일을 하루 넘겨서다. 합의문 초안에 담겼던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라는 표현에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서구권과 첨예한 대립 끝에 결국 합의문 최종안에는 ‘퇴출’ 대신 ‘전환’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완화된 표현으로 타협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러시아는 기후변화 국제 협상의 발목을 잡는 ‘기후 악당’이란 비판을 거세게 듣고 있다. 반면 자국 정책에 목숨을 걸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러시아 환경단체도 존재한다. 러시아인 블라디미르 슬리뱌크 씨(50)가 창립한 ‘에코 디펜스(Ecodefense)’는 2013년 자국의 석탄 개발을 처음으로 비판하기 시작한 환경단체다. COP28 합의문 진통이 한창이던 11일 동아일보는 COP28에 참석한 슬리뱌크 씨를 환경 분야 싱크탱크 기후솔루션과 함께 화상회의 줌으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COP28에서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phase-out)’ 표현에 강하게 반발했다. 러시아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 “러시아는 기후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세계에서 최악의 정부일 거다. 러시아에서는 기후 대응에 대한 논의를 거의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정부가 원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기후 위기 관련 이슈를 무시하고 화석연료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이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수출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번 COP28에서 봤다시피 화석연료 퇴출에 반대하는 것이다.” ―러시아에서 화석연료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운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우선 ‘풀뿌리 운동’을 통해 대중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5년 이후 학생 1만 명, 교사 1000명 이상이 에코디펜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나는 2012∼2015년 모스크바 고등경제대학(HSE)에서 환경정책을 강의하기도 했다. 그동안 아시아 지역에 석탄을 대량 공급해온 시베리아 쿠즈바스 등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탄광산업에 반대하면서, 러시아 석탄 개발을 중지해 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정부로부터 위협은 없는지 궁금하다. “매우 위험한 것이 사실이다. 에코디펜스는 ‘해외 지원단체(Foreign Agent)’ 라벨이 붙었다. 우리가 해외 지원을 받아 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러시아에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일종의 ‘외국 스파이’ 낙인이다. 러시아에서는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 대부분 망명해 일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우리 도시나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구가 함께 위험에 처하기 전에 활동해야 한다.” ―사실 산유국 입장에서는 나라 경제를 생각할 때 화석연료 감축이 쉽지 않은 것도 이해는 된다. 국민들도 반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매직(마법) 버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경제를 붕괴시키자는 게 아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꾸면 이에 맞춰 경제 구조도 바뀔 수 있다. 큰 규모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하면서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면 새로운 일자리도 오히려 석탄 개발보다 훨씬 많이 창출되고 국내총생산(GDP)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화석연료 개발이 공기나 물 등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재생에너지로 바꾸면 공중보건도 크게 개선돼 정부의 보건 관련 지출도, 국민 건강도 개선될 것이다. 정치적 의지가 없다면 경제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현재 기후 대응에 큰 진전을 이룬 다른 나라들도 처음부터 좋은 상황이었던 것은 아니다. 독일은 25년 전 재생에너지 발전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거의 절반으로 끌어올렸고 2030년까지 석탄을 퇴출하겠다고 말하지 않나.” ―에코디펜스 분석 결과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 한국이 러시아 석탄 수입국 2위를 차지했다. “전쟁이 시작된 후 미국, 유럽, 호주 등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는 러시아 석탄 수입을 중단했다. 수출이 막히면서 가격이 거의 절반 가까이 저렴해졌다. 그런데 이때 대한민국이 러시아 석탄 수입을 늘렸다는 데 매우 놀랐다. 중국, 인도, 터키 등의 나라와 상위권인 것이다. 전쟁 자금이 절박하게 필요해 석탄 가격을 낮춘 러시아 정부에는 단비와 같았을 것이다. 러시아의 석탄 개발이 전쟁 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역시 여전히 화석연료 발전 비율이 절반에 육박한다.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지금은 한국전력공사 등이 화석연료에 집중하고 있는데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결국 화석연료 역시 돈을 벌어야 하는 비즈니스의 일종이다. 단순히 전기료를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시장에 보조금을 더욱 강화해 재생에너지가 시장경제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석연료에는 보조금을 줄이고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번 COP28에 대한 평가와 다음 COP29의 과제를 꼽자면…. “화석연료에 대한 언급이 처음 들어가고, 100개 이상의 나라가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등에 서약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번 합의문에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매우 애석하지만 화석연료의 퇴출은 이제 여부(IF)가 아니라 언제(WHEN)의 문제다. 다음 당사국총회 혹은 그 다음 당사국총회에서라도 이뤄질 때까지 국가와 세계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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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서 ‘화석연료’ 첫 언급…초안보다 후퇴는 아쉬워” 정부 COP28 결과 공유 포럼

    정부가 13일(현지시간) 폐막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합의문에 ‘화석연료’에 대해 언급한 것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초 초안에 쓰였던 화석연료의 ‘퇴출’이 아닌 ‘전환’으로 표현이 완화된 데는 아쉬움을 남겼다.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환경부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외교부는 공동으로 COP28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대국민 포럼을 열었다. COP28은 지난달 3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막해 당초 예정일인 12일에서 하루를 넘긴 13일 폐막했다.●“화석연료 언급 성과…초안보다 후퇴는 아쉬워”산유국인 UAE가 의장국을 맡은 이번 COP는 △2015년 파리 협정의 전지구적이행점검(GST)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 등이 논의 쟁점이었다. GST 합의문에 화석연료 퇴출에 대한 합의가 담길지, ‘손실과 피해 기금’(손실피해기금)이 출연할 수 있을지 등이 관심사였다.최종 합의문에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COP 합의문에 ‘화석연료’가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COP27에서 논쟁이 됐던 ‘손실과 피해 기금’의 출범 및 운영에 필요한 사안이 합의된 점도 성과로 꼽힌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총회에서는 지구의 평균 온도를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파리 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지구적 이행 노력 점검이 최초로 실시됐다”며 “보다 야심찬 행동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국제 사회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기자 간담회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은 의장국 UAE가 여러 의견을 듣고 최종 제시한 문안”이라며 “화석연료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 자체가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다소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세계가 (COP28에서 채택된 결정문에 담기길) 희망했던 문구는 ‘(배출 온실가스가) 저감되지 않은 화석연료의 질서 있는 퇴출’이었지만 산유국 등의 반발에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는 전환’이 담기는 데 그쳤다”며 “화석 연료로부터 멀어진다는 표현을 두고 언제, 어떻게를 놓고 논의와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COP28에서 850억 달러(약 110조2000억원)의 기후 재원이 모금된 점은 성과로 꼽으면서도 “기후 변화 대응에 실제 필요한 금액인 ‘수조 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며 “그동안 녹색성장을 한국이 주도했지만 이제는 주도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현 주소”라고 말했다.●한국, 국제 기후대응 소극적 참여 지적도정부는 이번 COP28의 또다른 성과로 한국이 주도한 ‘무탄소 연합(Carbon Free Energy·CFE)’ 이니셔티브 내용이 최종 합의문에 반영된 것을 꼽았다. CFE는 RE100과 달리 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발전하는 원자력 발전, 탄소포집활용및저장(CCUS) 등도 포함된다. 2015년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감축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외 원자력이나 저탄소 수소, 탄소포집활용및저장(CCUS) 등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10% 미만인 상황에서 전력 사용이 많은 제조기업은 반길 내용이지만,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핑계가 될 수 있다. 한국의 탈화석연료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국이 ‘재생에너지 3배·2배 효율 향상 이니셔티브’에 서명한 동시에 ‘원자력 발전량 3배 확대 이니셔티브’도 동참한 데 모순이라는 지적에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력지원관은 “원전 발전량 3배 확대는 한국뿐 아니라 해외의 원전 도입 초기 국가 등을 지원하면서 확대를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나 국제사회 위상을 고려할 때 ‘손실과 피해기금’ 출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아직 손실과피해기금 공여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김 대사는 “한국이 언제쯤, 얼마나 손실과피해기금에 기여할 지는 이제 국내적으로 논의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자발적으로 GCF(녹색기후기금)이나 적응기금 등 다양한 기금에 기여해왔다”고 답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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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퇴근길 수도권 눈 ‘펑펑’…눈 그친 후 다시 ‘북극한파’

    19일 퇴근길에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다시 눈이 내릴 수 있다. 눈이 그친 후에는 21일 서울 아침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시 한 번 ‘북극 한파’가 찾아온다.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 중국 남쪽에서 기압골이 북상하며 제주와 전남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린다. 19일 저녁부터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 눈이 내리며 퇴근시간에 교통이 혼잡할 가능성이 있다. 20일까지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북 전남 1~5cm, 충남 전북 2~7cm, 제주 5~10cm 수준이다.19일과 20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각각 영하 14도~0도, 영하 10도~영상1도로 지난 주말보다는 다소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 그러나 21일 다시 눈이 그친 후 대륙고기압의 영향이 재차 커지면서 지난 주말보다도 심한 강추위가 찾아올 수 있다. 기상청은 21일 전국 아침최저기온이 서울 영하 14도를 비롯해 영하 19도~영하4도로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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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더 춥다… 최저 영하 18도

    한파에 KTX 창문 파손, 폭설에 공항 마비… 오늘 최저 영하 18도 추위로 약해진 창문에 돌 튀어 금가청주공항 활주로 얼어 수백명 밤새오피스텔 창문 파손 등 강풍 피해도무주선 실종 80대 여성 숨진채 발견 주말 동안 한파와 폭설, 강풍 등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이어졌다. 한파에 달리는 KTX 열차 유리창 수십 장이 깨지는가 하면, 강풍에 가로등이 쓰러져 달리던 자동차를 덮치기도 했다. 18일 아침 출근길은 북극발 찬 공기의 기습으로 영하 18도까지 떨어진다.● KTX 유리창 30여 장 파손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16일) 오후 10시 10분경 천안아산역에서 광명역으로 가던 KTX 열차 외부 유리창 30여 장이 파손됐다. 당시 열차에는 승객 788명이 타고 있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한파 때문에 약해진 외부 창에 자갈이 튀면서 금이 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KTX 열차 유리는 5중 구조로 돼 있는데 가장 밖에 있는 강화유리만 파손돼 정상 운행했다”고 말했다. 활주로에 눈이 쌓여 하늘길이 막히기도 했다. 특히 눈이 10cm 이상 내린 충북 청주시 청주국제공항에선 필리핀으로 가려던 비행기 1편이 결항되고 태국과 베트남행 항공편 3편이 지연 운항됐다. 이 때문에 승객 386명이 공항 내에서 밤을 지새웠다. 청주공항 관계자는 “16일 오후 7시부터 공군이 제설작업을 했지만 활주로가 얼어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16일 오후 7시 15분 출발 예정이던 태국행 비행기가 17일 오전 11시 8분에 출발하는 등 승객들은 최대 16시간 이상 공항에서 대기했다. 제주공항에서도 17일 항공편 470편 중 16편이 결항하고 164편이 무더기로 지연 운항했다. 한파와 함께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인천과 백령도를 오가는 항로를 포함해 총 58개 항로 여객선 71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저체온증으로 80대 여성 사망도 강풍 피해도 속출했다. 순간 최대 초속 32.5m(시속 117km)의 강풍이 분 제주에선 16일 오후 5시 10분경 강풍에 흔들리던 가로등이 달리던 차량 위로 쓰러졌다. 차량 보닛 일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수도권에서도 피해가 이어졌다. 16일 오후 1시 24분경 서울 양천구 오피스텔 유리창이 강풍에 깨지면서 파편이 떨어져 주차돼 있던 차량 4대가 파손됐다. 같은 날 오후 2시 반경 용산구 건물 공사장에서도 강풍으로 가림막이 쓰러졌다.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도 건물 외벽 마감재가 떨어지는 등 강풍 피해가 잇따랐다. 빙판길 다중 추돌 교통사고도 줄을 이었다. 16일 오후 3시 반경 경기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지방도 82호선에선 차량 15대가 연달아 추돌했다. 같은 날 오전 8시 19분경에는 서울 성동구 마장2교 부근 내부순환로에서 차량 9대가 추돌했다. 한편 17일 오전 11시 10분경 전북 무주군 안성면에서 경증 치매를 앓던 80대 여성이 집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임야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무주군 관계자는 “사망 원인은 저체온증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기상청은 18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도∼영하 3도로 전날(영하 15.3도∼영하 2.3도)과 비슷하거나 더 추울 것으로 내다봤다. 철원 영하 18도, 서울 대전 영하 11도, 대구 영하 8도, 광주 부산 영하 5도 등이다. 지난 주말 전국 낮 최고기온이 20도를 넘어가며 12월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한 지 약 일주일 만에 40도가량 떨어지는 셈이다.청주=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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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요일 최저 영하 18도…‘북극발 찬공기’ 탓 다음주 내내 추위

    ‘반팔 입고 다닌지 일주일 만에 영하 18도 한파.’ 1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18일 아침 출근길은 북극발 찬 공기의 기습으로 영하 18도까지 떨어진다. 지난 주말 전국 낮 최고기온이 20도를 넘어가며 12월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한 지 약 일주일 만에 40도가량 떨어지는 셈이다.● 월요일 최저 영하 18도 기상청은 18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도~영하 3도로 전날(영하 15.3도~영하 2.3도)과 비슷하거나 더 추울 것으로 내다봤다. 철원 영하 18도, 서울 대전 영하 11도, 대구 영하 8도, 광주 부산 영하 5도 등이다. 한낮에도 영하 4도~영상 4도 등 대체로 영하권에 머무르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다. 이번 추위는 12월 이상 고온 현상으로 반팔을 입고 다닌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찾아와 더욱 매섭게 느껴진다. 앞서 8~10일 경주 20.9도, 강릉 20.3도, 광주 20.2도 등 전국 대부분이 ‘가장 따뜻한 12월’을 보냈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탓에 눈 대신 때 아닌 겨울비가 장맛비 수준으로 내렸다.● 북극발 찬공기 탓 다음주 내내 추위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서 한파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 17일 올겨울 들어 일최저기온이 가장 낮았다. 이날 아침 서울 -11.7도, 포천 -15.6도, 대전 -11도, 광주 -5도, 대구 -7도 등을 기록했다. 강원 산간지방은 영하 24.1도(향로봉)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라 서해안과 제주에는 추위뿐 아니라 시간당 1~6cm의 눈보라가 흩날리며 대설 특보도 내려졌다. 16, 17일에 걸쳐(오후 2시 기준) 전북 군산에는 29.4cm, 제주 사제비 13.6cm, 충남 태안 10.1cm 등의 눈이 내렸다.● ‘롤러코스터 기온’, 찬 공기 기습 때문 지난 주말 12월 역대 최고기온 20도에서 일주일만에 일최저기온 영하 20도 아래로 40도를 ‘롤러코스터’ 하강한 것은 북극 찬 공기가 러시아 우랄 산맥을 타고 내려 와 한반도를 기습하면서다. 최근 이상고온과 한파가 반복되는 것은 지구가 전반적으로 따뜻해진 가운데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는 제트기류가 약해져 종종 북극 한기(寒氣)가 급격히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최근 한반도 서쪽 우랄산맥 부근에 기압능(기압이 능선처럼 솟아오른 것)이 발달하며 동서로 공기 흐름이 막히는 ‘블로킹’ 현상이 발생했다. 공기 흐름이 남북으로 움직이면서 북극발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위도 지역으로 마치 고속도로를 타고 오듯 빠르게 내려온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게다가 지도를 좁혀 보면 한반도가 왼편엔 중국 중부지방의 대륙 고기압, 오른편엔 최근 겨울비를 뿌리고 지나간 저기압 사이에 놓이면서 두 기압계 사이의 좁은 길로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어온다”고 설명했다. 기류가 한 곳에 오래 정체하는 블로킹 특성상 내려온 냉기가 갇히면서 한파도 비교적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주 내내 춥고 수도권에 눈 소식 19일을 제외하고 다음주 내내 평년보다 추운 날들이 계속된다. 19일은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기온이 다소 오른 가운데 낮에는 제주,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북 등에 눈이 올 수 있다. 그러나 눈비가 지난 후 다음 주말까지 서울 아침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전국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진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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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전국 장마철 수준 겨울비…역대 첫 ‘12월 호우대책회의’

    15일까지 전국에 또다시 여름철 장맛비와 비슷한 강한 겨울 비가 쏟아지고, 강원도에는 대설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비가 그치고 주말에는 서울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닥치며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14일 역대 처음으로 12월에 호우 대책회의를 열었다.●역대 첫 12월 호우대책 회의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진다. 14, 15일 이틀간 서울 및 수도권·강원 영서·충청·전라·경상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30~80㎜(최대 100㎜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지형적 영향으로 강원과 경북 북부, 제주 산지에는 50~100㎜, 많은 경우 120㎜ 이상의 호우가 쏟아진다. 여름철 장맛비와 비슷하게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고 해안 인근은 강풍 주의보도 발표될 수 있다.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에서 발달한 이동성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내리는 비”라고 설명했다. 최근 평년보다 5~10도 높은 이상고온으로 영상 기온이 이어지면서 눈 대신 비가 내리는 것이다. 12월 일강수량 최고기록을 경신한 수준의 많은 비가 내렸던 주초 날씨가 반복되는 셈이다. 이미 며칠 전 많은 비가 내린 강원 영동 지역은 14~15일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강수가 예보되며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은 14~15일 영동 지역에 50~100㎜의 비와 10~30㎝의 눈을 예보했다. 특히 북부 산지에 대해서는 120㎜ 이상의 강수량과 50㎝ 이상의 적설량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날 임상준 환경부 차관 주재로 호우대책 회의를 열었다. 겨울철인 12월에 호우 대책회의가 열린 것은 역대 처음이다. 기상청, 각 유역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들이 모여 댐‧하천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임 차관은 “11, 12일에 이어 또다시 큰 비가 오는 만큼 하천정비사업 현장, 수해복구 현장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여름철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비 그치면 영하 15도 강추위 비가 그친 뒤에는 곧바로 서울 체감온도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닥친다. 이동성 저기압이 빠져나간 15일 오후 북서쪽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5~10도 급격히 떨어진다. 16일 아침기온은 평년보다는 높지만 영하 3~영상 8도로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에 들고, 낮최고기온 영하 2~영상 9도로 한낮에도 0도 내외로 춥겠다. 다음날은 기온이 더 떨어져 17일~24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영상 2도, 낮 최고기온 영하 6~영상 10도로 평년(최저기온 영하 8~영상 2도, 최고기온 3~10도)보다도 3~9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5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린 뒤 16일 전국이 얼어붙으며 건강 및 도로 얼음 등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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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기차 LFP배터리에 재활용-폐기물 부담금 추진… 中 배터리 겨냥 규제, ‘공급망 안보’ 재정비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2차전지)에 정부가 재활용 비용 및 폐기물 부담금 등 새로운 환경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LFP 배터리는 대부분 중국산으로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를 겨냥한 ‘핀셋 규제’인 셈이다. 2차전지는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릴 정도로 첨단 장비의 핵심 부품으로 미국, 유럽 등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산업을 키우며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경험한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배터리 안보 대응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환경부가 내년부터 LFP 배터리에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EPR)’ 또는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PR은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기면 재활용 비용 이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비용 일부를 부과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적용할 수도 있다. 사실상 중국 (전기차) 규제 목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 CATL, BYD(비야디) 등 제조사는 값싼 LFP 배터리를 앞세워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값싼 LFP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산 전기버스가 늘고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2019년 21.9%에서 올해 46.1%(11월 기준)로 늘었다. 한국은 LFP 배터리가 아닌 ‘삼원계(NCM) 배터리’ 강국이다. LFP 배터리에 새로운 부담금이 매겨지면 전기차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추가된 비용이 차량 가격에 반영되면 중국산 전기차를 사려던 고객들이 국산이나 미국, 독일산 전기차로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세계 시장 판매를 고려해 LFP 전기차 라인업을 늘리거나 LFP 배터리 개발에 나선 상황이다. 당장은 중국산 LFP 배터리가 타깃이지만 장기적으론 국내 업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LFP 배터리 개발에 뛰어든 국내 기업들이 시간을 버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핵심광물 공급 안정화 및 사용후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2차전지 전 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전기차 배터리 원료 해외유출 차단… 2차전지, 5년간 38조 지원 [배터리 공급망 안보 강화]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단계별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전기차 의무 운행 8년으로 늘려… 보조금 받은 중고차 수출도 제한재활용률 높여 中의존 낮추기로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배터리 속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 △소재 개발 등 제조 경쟁력 강화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이차전지 산업 육성 등 4개 분야에 걸친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며 전 세계가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가 핵심 산업의 안보 장벽을 위해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 전 분야에 걸쳐 ‘총력 지원’에 나선 셈이다. 현재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이차전지)의 원료로 쓰이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 광물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배터리 해외 유출 최소화이번 방안의 핵심은 핵심 광물의 해외 유출을 막고, 폐배터리 속 리튬 등을 추출 및 재활용해 중국 등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국내 폐배터리 수는 2020년 275개에서 2025년 3만1700개, 2030년 10만75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폐배터리 속 핵심 광물을 재활용해 2030년까지 국내 산업에 필요한 전체 원료량의 약 10%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우선 환경부는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전기차의 의무 운행 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국내에서 2년 또는 5년 이상 운행해야 중고차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 2022년 6월 이전 보조금을 신청한 차량은 2년, 이후는 5년으로 적용 중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기간을 8년으로 확대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일부를 회수한다. 중고 전기차가 팔리면서 배터리 속 핵심 광물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최대한 국내에서 활용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 배터리 ‘전 주기’에 대한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한다. 배터리 제조(산업·국토부)를 거쳐 재활용(환경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배터리 제조일자, 예상 수명, 재생원료의 사용 비율, 배터리 정비·리콜 이력, 사용 후 배터리 판매 결과, 회수된 광물 종류와 중량 등을 망라한 정보 표시 의무화도 함께 추진한다. 배터리에 기업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됐을 경우를 감안해 정보별로 배터리 등급을 분류하고 정보 공개 범위도 설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력 정보를 기반으로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며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 배터리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제작사의 배터리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폐배터리 성능을 평가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현재 1대당 약 8시간이 걸리는 폐배터리 성능 평가를 1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배터리 평가기술과 장비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포함해 해외투자에 세액공제 해주는 등 2024년부터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5년간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투입한다.● 재활용률 높여 핵심 광물 해외 의존도 낮춰정부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이날 내놨다.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블랙파우더 등 중간 가공품을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폐배터리 일부의 기능을 복원해 전기차용으로 활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쓰는 식이다. 혹은 배터리를 분해해 리튬, 니켈 등의 금속을 회수할 수도 있다. 모든 폐배터리가 재활용되면 연간 전기차 17만 대 분량의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또 이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활용 용도로 쓰이는 폐배터리의 보관이나 처리 가능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활용 업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원재료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폐배터리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회수 가능한 금속의 가치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이달 안에 마련된다. 재활용을 통해 추출된 핵심 광물이나 신품 배터리에 사용된 재생원료 인증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과 재생원료 사용 등을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자 경제·안보 관점에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한국도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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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美, 자국産 배터리 세액공제

    세계 각국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안보 문제’로 취급하며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개편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핵심 원료 추출부터 가공, 제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6월 유럽의회는 ‘지속 가능한 배터리법’을 통과시켰다. 2027년까지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에 있는 리튬의 50%, 코발트·구리·납·니켈의 90%를 의무적으로 수거하고 2031년부터 새 배터리 생산 때 일정 비율 이상은 재활용 원자재로 만들도록 했다. 배터리 이력이 담긴 ‘배터리 여권’도 도입한다. 배터리 핵심 원자재를 최대한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재활용하며 역외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자국 배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8월 제정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세부 규정을 이달 초 발표했다.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당 최대 7500달러(약 97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중국, 러시아 등에 있는 기업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받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국에서 배터리 부품과 소재, 핵심 광물을 채굴·가공·제조·조립한 경우도 혜택에서 제외된다. 중국은 정부 주도 투자로 연간 1만6000t의 코발트를 확보하는 등 주요 원자재 확보에 나섰다. 또 고성능 2차전지 개발과 육성을 위한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규획(2021∼2035년)’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흑연의 수출을 통제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국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67%에 이른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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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에 ‘한겨울 폭우’…호우-대설 특보 동시 발령

    한겨울 강원도에 호우특보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내려지는 이례적인 기상 현상이 발생했다. 12월 강원도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것도, 한 지역에 호우특보와 대설특보가 함께 내려진 것도 모두 1999년 이래 처음이다.11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특보 관리 시스템 본격 운영(1999년) 이래 처음으로 강원 지역에 ‘한겨울 폭우’가 내리는 매우 드문 현상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12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 50~150mm, 곳에 따라 최대 15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하며 강원 삼척 평지·북부 산지 및 제주, 경북에 호우특보를 내렸다. 경북 동해안과 울산의 예상 강수량은 30~80mm, 전남 남해안 20~60mm, 수도권과 중부지방에는 10~40mm가 예상된다.기상청에 따르면 11일 강원 강릉(65.9mm), 동해(53.9mm) 등 일부 지역은 12월 일일 최고 강수량을 경신했다. 또 이날 오후 7시 기준 강원 삼척 160mm 경북 울진 148mm, 제주 서귀포에 115mm의 비가 내렸다.제주를 제외한 주요 도시에서 12월 일 강수량이 100mm가 넘은 경우는 1952년 12월 19일 울산(164.2mm) 정도다.기록적인 겨울비와 함께 눈도 내린다. 강원 북부 산지에는 12일까지 최대 50cm 이상의 눈이 예상돼 대설경보가 내려졌다. 강원 중·남부 산지와 고성 평지 등에도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기온이 이례적으로 높아 고도가 낮은 지역은 비, 높은 곳은 눈이 내리며 호우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발령됐다. 총강수량이 200mm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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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드니 40도-모스크바 폭설… 전세계 ‘이상기후’

    ‘12월의 봄’으로 불릴 정도로 이상기후를 겪고 있는 것은 한국뿐이 아니다. 전 세계가 이상고온, 폭설, 홍수 등 극단적 기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는 9일(현지 시간) 38.9도 등 40도에 가까운 고온을 기록했다. 호주의 12월 평균기온 25도보다 약 15도 가까이 높다. 유럽과 러시아에는 폭설이, 아프리카 동부엔 폭우가 내렸다. 3일 러시아 모스크바는 12시간 강설량이 10.7mm로, 기상 관측 이래 145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독일도 4일 적설량 45cm의 눈이 내리며 역대 12월 최고 기록을 세웠다. 반면 탄자니아와 케냐,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동부에서는 폭우가 내려 홍수와 산사태로 3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도가 높아지며 극단적인 기온 파동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원태 한국기후변화학회 고문은 “기후변화로 지구가 더워졌고, 열에너지는 일종의 파동 형태로 나타난다. 파동의 꼭대기가 높을수록 골짜기도 깊다”며 “시소처럼 지구 어느 한쪽이 아주 더우면, 그만큼 다른 한쪽에서는 반대급부로 심한 추위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6일 유럽연합 기상관측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C3S)는 1∼11월 전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1.46도 높아 올해 지구가 역사상 제일 더웠다고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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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에 반팔 입고 야외 치맥… 오늘 눈대신 최대 120mm 겨울비

    “날이 너무 따뜻해서 이틀 연속 돗자리 들고 나왔어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을 찾은 김기백 씨(26)는 반팔 차림으로 친구 5명과 함께 돗자리를 펼쳤다. 김 씨는 “겨울이지만 따뜻해서 반팔을 입었다”며 “친구들과 느긋하게 앉아서 치킨을 시켜 먹으려 한다”고 했다. 8일부터 사흘째 서울 낮 최고기온이 15도를 넘나들며 야외에서 시민들이 얇은 옷차림으로 운동을 하거나 돗자리를 펴고 ‘12월 나들이’를 즐기는 풍경이 펼쳐졌다. 기상청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다음 주까지 대체로 포근한 가운데 11, 12일 전국에 많은 양의 겨울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평년보다 기온이 10도 가까이 높아지며 눈 대신 비가 내리는 것이다. 다만 강원 산지 등 일부 추운 지역에선 눈이 내린다. 기상청은 “한날에 호우특보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내려지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팔 차림 나들이… 스키장은 울상10일 서울 시내 교통은 나들이객이 늘면서 종일 혼잡했다. 서울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 도심 차량의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17.1km, 서울 전체 평균 속도는 시속 22km에 불과했다. 윤수미 씨(40)는 “두 아이와 함께 공원을 찾아 공놀이를 하며 휴일을 보냈다”며 “겨울이라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가 많은데, 이렇게 나오니 너무 좋아한다”고 말했다. 서울뿐 아니라 제주 지역에선 봄꽃인 철쭉이 개화하는가 하면, 강원도 스키장들은 눈이 녹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울상을 짓고 있다.이같이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것은 북쪽에서 한반도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일시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이다. 북서쪽의 차가운 대륙고기압 대신 일본 남쪽 해상의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따뜻한 남서풍이 불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 한반도 주변 기압계 구조상 공기 흐름이 남북이 아니라 동서로 흐르면서 북쪽의 찬 기운이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 영동 최대 120mm 겨울비 11, 12일에는 한반도 남서쪽에서 두꺼운 구름대를 동반한 저기압이 들어오면서 전국에 다소 많은 겨울비가 내리겠다. 이틀간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20∼60mm, 충청 전라 10∼50mm, 경상권 30∼80mm의 비가 예상된다. 특히 저기압이 인접한 제주, 전남·경남 남해안과 지형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은 30∼80mm의 비가 내려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다. 많은 경우 강원 영동은 120mm, 제주 산지는 150mm까지도 올 수 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 바람과 천둥, 번개 등 비가 요란하게 내릴 수 있다. 기상청은 “12월에 눈 대신 비가 내리는 현상 역시 평년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높은 고온이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는 강원 산지와 강원 북부 동해안 등에는 10∼20cm, 최대 30cm 이상의 큰 눈이 내리며 대설특보 가능성도 있다. 11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5∼14도, 낮 최고기온은 7∼16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2일은 11일보다는 기온이 다소 떨어져 아침 기온은 1∼11도, 낮 기온은 6∼12도로 전망된다. 이번 주 내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14, 15일경 다시 한번 남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며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겨울 추위가 돌아오는 시기는 비가 그친 뒤 16일 즈음이다. 기상청은 “16일 북서쪽 대륙고기압이 힘을 되찾으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17일부터 전국이 영하권으로 추워질 것”이라고 예보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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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박눈 대신 장대비, 한강선 야외치맥… 12월 추위가 실종됐다

    “날이 너무 따뜻해서 이틀 연속 돗자리 들고 나왔어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을 찾은 김기백 씨(26)는 반팔 차림으로 친구 5명과 함께 돗자리를 펼쳤다. 김 씨는 “따뜻해서 반팔도 입었다”며 “친구들과 느긋하게 앉아서 치킨을 시켜 먹으려 한다”고 했다. 8일부터 사흘째 서울 낮 최고기온이 15도를 넘나드는 기온이 이어지면서 한강공원 등에서는 시민들이 얇은 옷차림으로 운동을 하거나 돗자리를 펴고 ‘12월 나들이’를 즐기는 풍경이 펼쳐졌다. 기상청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다음 주까지 대체로 포근한 가운데 11, 12일 전국에 많은 양의 겨울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평년보다 기온이 10도 가까이 높은 날씨에 눈 대신 비가 내리는 것이다. 다만 강원 산지 등 일부 추운 지역에선 눈이 내린다. 기상청은 “한날에 호우특보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내려지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팔 차림 나들이…스키장은 울상 이날 서울 시내 교통은 나들이객이 늘면서 종일 혼잡했다. 서울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 도심 차량의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17.1km, 서울시 전체 평균 속도는 시속 22km에 불과했다. 회사원 윤수미 씨(40)는 “두 아이와 함께 공원을 찾아 공놀이를 하며 휴일을 보냈다”며 “겨울이라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가 많은데, 이렇게 나오니 너무 좋아한다”고 말했다. 서울뿐 아니라 제주 지역에선 봄꽃인 철쭉이 개화하는가 하면, 강원도 스키장들은 눈이 녹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울상을 짓고 있다. 이같이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것은 북쪽에서 한반도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일시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이다. 북서쪽의 차가운 대륙고기압 대신 일본 남쪽 해상의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따뜻한 남서풍이 불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 한반도 주변 기압계 구조상 공기 흐름이 남북이 아니라 동서로 흐르면서 북쪽의 찬 기운이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강원 영동, 남해안 최대 100mm 겨울비 11, 12일에는 한반도 남서쪽에서 두꺼운 구름대를 동반한 저기압이 들어오면서 전국에 다소 많은 겨울비가 내리겠다. 이틀간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20~60㎜, 충청 10~50㎜, 경상권 30~80㎜의 비가 예상된다. 특히 저기압이 인접한 전남·경남 남해안과 지형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은 30~80㎜, 최대 100㎜의 많은 비가 내려 호우특보가 내릴 수 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 바람과 천둥, 번개 등 비가 요란하게 내릴 수 있다. 기상청은 “12월에 눈 대신 비가 내리는 현상 역시 평년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높은 고온이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는 강원 산지와 강원 북부 동해안 등에는 10~20cm, 최대 30cm 이상의 큰 눈이 내리며 대설특보 가능성도 있다. 11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5~14도, 낮 최고기온은 7~16도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12일은 11일보다는 기온이 다소 떨어져 아침기온은 0~11도, 낮기온은 6~13도로 전망된다. 이번주 내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14, 15일경 다시 한 번 남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며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이다. 겨울 추위가 돌아오는 시기는 비가 그친 뒤 16일 즈음이다. 기상청은 “16일부터는 북서쪽 대륙고기압이 힘을 되찾으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17일부터 전국이 영하권으로 추워질 것”이라고 예보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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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방지”… 홍수특보, 車 내비로 알린다

    내년 7월부터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특보를 받게 된다. 대국민 홍수특보 알림 문자에는 지도를 추가한다. 앞서 7월 폭우로 물이 차오르는데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충북 청주시 ‘오송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극한 호우 대응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치수 관련 예산을 올해 1조2000억 원에서 내년 2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내년 5월부터 기존에 텍스트 위주로 발송되던 대국민 홍수특보 알림 문자에 지도가 첨부된 ‘내 위치 확인’과 ‘침수우려지역’을 추가한다. 스마트폰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본인이 침수 우려 범위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홍수특보가 내려진 곳에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도로 볼 수 있게 된다. 또 차량 운전자가 홍수특보가 발령될 때 다른 지역에 있어 문자를 받지 못하거나, 문자를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 7월부터는 차량 내비게이션으로도 홍수특보를 알린다. 운전자가 홍수특보 발령지점 인근에 진입할 경우 “이 지역은 홍수특보 발령 지역이니 지하차도, 저지대 등 진입을 주의해 달라”는 안내 멘트와 함께 지하차도가 있을 시 우회로를 안내해 안전운전을 유도하게 된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 내비게이션 기업과 시스템 구축을 협의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댐 건설이나 하천 정비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사이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홍수특보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주도의 댐 건설과 지류지천 정비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환경부는 내년에 신규 댐 또는 기존 댐 리모델링 등 총 10개 댐의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지역에서 댐 신설을 요청한 곳은 13곳, 리모델링을 요청한 댐은 7개다. 그동안 지자체가 관리하던 지방하천 중 유역면적이 크거나 홍수 발생 시 피해가 큰 곳은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중앙정부가 직접 정비한다. 국가하천 구간은 현재 3600km에서 약 4300km까지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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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행동 비협조상’에 뉴질랜드-日-美

    3일(현지 시간) 국제 환경단체들이 모인 비정부기구(NGO)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오늘의 화석상(Fossils of the day)’ 수상자로 뉴질랜드와 일본, 미국을 선정했다. 기후행동네트워크는 1999년부터 유엔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릴 때마다 ‘기후행동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국가에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처 노력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이라고 지목하는, 일종의 불명예 상이다. 1위로 선정된 뉴질랜드는 그동안 화석연료 퇴출을 지지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국가로 꼽혔으나, 지난달 중도 우파 성향의 새 정부 출범 이후 기후정책이 후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석유·가스 탐사를 금지했던 해역에서 다시 탐사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은 2020년부터 4년째 이 상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일본이 가스나 석탄 등 기존 화석 연료에 암모니아나 수소 등 탄소 배출이 적은 연료를 섞어 전기를 생산하는 ‘혼소 발전’을 고수하는 것을 환경단체들은 비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탄소 저감 효과가 크지 않고 화석연료 발전의 수명만 늘리는 ‘그린 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은 기후행동을 위한 자금보다 군사비를 훨씬 더 많이 늘리고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 용량을 3배로 늘리려 한다는 것이 이 상의 수상 이유였다. 다만 올해 COP28의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에 1750만 달러(약 230억 원)를 내놓기로 약속했다는 점이 반영돼 뉴질랜드, 일본보다는 낮은 3위에 올랐다고 단체 측은 설명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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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 기후기금’ 출범했지만… “개도국 승리” vs “너무 적은 금액”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과거 산업화로 탄소를 대량 배출하며 경제적 수혜를 본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피해가 큰 개발도상국에 금전 보상을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총회 막판까지 논의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개막 첫날 극적으로 출범을 선언하며 예상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COP28 의장국인 UAE와 독일은 각각 1억 달러(약 1300억 원), 영국은 5000만 달러(약 650억 원), 미국 일본은 각 1750만 달러(약 230억 원)와 1000만 달러(약 130억 원)를 내놓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1억4500만 달러(약 1900억 원)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UAE의 술탄 알 자베르 의장은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지만 한편에서는 기금 출범을 그저 ‘장밋빛’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을 비롯해 12일까지 열리는 COP28에서 주목할 만한 논의 내용과 한국은 어떤 입장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결국 선진국 원하는 대로” 비판도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의 출범 여부는 지난해 COP27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다. 1990년대부터 ‘탄소 배출의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피해를 보상한다’는 아이디어는 논의돼 왔으나, 30여 년간 기금 관리 기관이나 분담금 배분, 수혜국 선정 등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다. 영국 BBC는 “가난한 나라들이 기후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30년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기금의 지원 액수나 방식이 결국 선진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단 기금 액수는 국가별로 구체적인 할당량을 정하지 않고 자율 기부에 맡겼다. 앞서 기부금을 밝힌 국가들 외 다른 국가들도 추가로 이어지는 총회 기간 중 금액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또 기금은 우선 세계은행에 보관하기로 했는데, 이는 처음에 개발도상국들이 “세계은행 총재를 임명하는 미국이 은행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반대하던 내용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초기 자금으로 약 4억2900만 달러(약 5573억 원) 수준이 확보됐는데, 기후 관련 피해로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에서 연간 2800억∼5800억 달러(약 377∼754조 원)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결해야 할 문제의 규모에 비해 아주 적다”며 “특히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발표한 금액은 당황스럽다”는 환경단체들의 반응을 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역시 “개발도상국들은 마지못해 받아들인 방안”이라며 “추가적인 기부 약속이 발표돼 기금 규모가 의미 있게 커질 수 있는지 평가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리협정’ 첫 숙제 검사는이번 COP28에서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과 함께 또 하나 관전 포인트로 꼽히는 것은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이다. 2015년 프랑스에서 열린 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대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처음 공개한다.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소한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하고,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이다. 앞서 9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UNFCCC)은 관련 내용을 종합보고서 형태로 발표한 바 있다. 사무국은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놓은 국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성적표 초안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올해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WMO)는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를 넘을 가능성이 66%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COP28에서는 9월 보고서를 토대로 고위급 회의를 통해 결정문을 내놓는다. 기후 위기에 대해 과거 책임을 얼마나 명시할 수 있을지, 결정문이 어느 정도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을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45%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지도자들이 총회에 불참하면서 얼마나 의미 있고 구속력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겠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탄소 배출 9위 한국, 동참 압박 예상최근 전 세계 탄소배출량 10위권 안팎을 넘나들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이번 COP28에서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기부를 비롯해 국제 연대에 동참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제과학자그룹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GCP)’가 1850∼2020년 배출된 탄소배출량을 추산한 결과 한국도 과거 배출 책임 지분에서 1.1%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한 해 동안 연료를 태워 배출한 탄소량은 597메가t으로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한국은 그동안 ‘중재국’으로서 역할을 강조하며 기후 대응 책임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참여 여부나 기부 액수도 정하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제 국가들의 참여 방식이나 금액 등 구체안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는 상황이라 아직 입장을 정하진 않았다”며 “상황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일 COP28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설비 3배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주요 5대 이니셔티브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2일 의장국 UAE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3배로 확대하자는 협약에 지금까지 117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화석연료 퇴출에 반대해 온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현재까지 참여국 명단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도 총회 개막 전까지는 동참 여부를 밝히지 않았었다. 기후 분야 싱크탱크인 ‘기후 솔루션’에 따르면 한국의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7%(2021년)로 세계 평균(28.1%)에 비교하면 매우 작은 비율이다. 이니셔티브는 강제성을 띠진 않지만 국제 약속에 동참한 만큼 국내 후속 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후 솔루션 관계자는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낮다”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조만간 만들어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월 확정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2%에서 21.6%로 낮춘 바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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