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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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2~2026-06-21

사회일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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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7%

건강7%

환경3%

노동3%

국회3%

인사일반3%

내일 퇴근길 수도권 눈 ‘펑펑’…눈 그친 후 다시 ‘북극한파’

19일 퇴근길에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다시 눈이 내릴 수 있다. 눈이 그친 후에는 21일 서울 아침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시 한 번 ‘북극 한파’가 찾아온다.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 중국 남쪽에서 기압골이 북상하며 제주와 전남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린다. 19일 저녁부터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 눈이 내리며 퇴근시간에 교통이 혼잡할 가능성이 있다. 20일까지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북 전남 1~5cm, 충남 전북 2~7cm, 제주 5~10cm 수준이다.19일과 20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각각 영하 14도~0도, 영하 10도~영상1도로 지난 주말보다는 다소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 그러나 21일 다시 눈이 그친 후 대륙고기압의 영향이 재차 커지면서 지난 주말보다도 심한 강추위가 찾아올 수 있다. 기상청은 21일 전국 아침최저기온이 서울 영하 14도를 비롯해 영하 19도~영하4도로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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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더 춥다… 최저 영하 18도

한파에 KTX 창문 파손, 폭설에 공항 마비… 오늘 최저 영하 18도 추위로 약해진 창문에 돌 튀어 금가청주공항 활주로 얼어 수백명 밤새오피스텔 창문 파손 등 강풍 피해도무주선 실종 80대 여성 숨진채 발견 주말 동안 한파와 폭설, 강풍 등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이어졌다. 한파에 달리는 KTX 열차 유리창 수십 장이 깨지는가 하면, 강풍에 가로등이 쓰러져 달리던 자동차를 덮치기도 했다. 18일 아침 출근길은 북극발 찬 공기의 기습으로 영하 18도까지 떨어진다.● KTX 유리창 30여 장 파손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16일) 오후 10시 10분경 천안아산역에서 광명역으로 가던 KTX 열차 외부 유리창 30여 장이 파손됐다. 당시 열차에는 승객 788명이 타고 있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한파 때문에 약해진 외부 창에 자갈이 튀면서 금이 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KTX 열차 유리는 5중 구조로 돼 있는데 가장 밖에 있는 강화유리만 파손돼 정상 운행했다”고 말했다. 활주로에 눈이 쌓여 하늘길이 막히기도 했다. 특히 눈이 10cm 이상 내린 충북 청주시 청주국제공항에선 필리핀으로 가려던 비행기 1편이 결항되고 태국과 베트남행 항공편 3편이 지연 운항됐다. 이 때문에 승객 386명이 공항 내에서 밤을 지새웠다. 청주공항 관계자는 “16일 오후 7시부터 공군이 제설작업을 했지만 활주로가 얼어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16일 오후 7시 15분 출발 예정이던 태국행 비행기가 17일 오전 11시 8분에 출발하는 등 승객들은 최대 16시간 이상 공항에서 대기했다. 제주공항에서도 17일 항공편 470편 중 16편이 결항하고 164편이 무더기로 지연 운항했다. 한파와 함께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인천과 백령도를 오가는 항로를 포함해 총 58개 항로 여객선 71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저체온증으로 80대 여성 사망도 강풍 피해도 속출했다. 순간 최대 초속 32.5m(시속 117km)의 강풍이 분 제주에선 16일 오후 5시 10분경 강풍에 흔들리던 가로등이 달리던 차량 위로 쓰러졌다. 차량 보닛 일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수도권에서도 피해가 이어졌다. 16일 오후 1시 24분경 서울 양천구 오피스텔 유리창이 강풍에 깨지면서 파편이 떨어져 주차돼 있던 차량 4대가 파손됐다. 같은 날 오후 2시 반경 용산구 건물 공사장에서도 강풍으로 가림막이 쓰러졌다.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도 건물 외벽 마감재가 떨어지는 등 강풍 피해가 잇따랐다. 빙판길 다중 추돌 교통사고도 줄을 이었다. 16일 오후 3시 반경 경기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지방도 82호선에선 차량 15대가 연달아 추돌했다. 같은 날 오전 8시 19분경에는 서울 성동구 마장2교 부근 내부순환로에서 차량 9대가 추돌했다. 한편 17일 오전 11시 10분경 전북 무주군 안성면에서 경증 치매를 앓던 80대 여성이 집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임야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무주군 관계자는 “사망 원인은 저체온증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기상청은 18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도∼영하 3도로 전날(영하 15.3도∼영하 2.3도)과 비슷하거나 더 추울 것으로 내다봤다. 철원 영하 18도, 서울 대전 영하 11도, 대구 영하 8도, 광주 부산 영하 5도 등이다. 지난 주말 전국 낮 최고기온이 20도를 넘어가며 12월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한 지 약 일주일 만에 40도가량 떨어지는 셈이다.청주=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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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최저 영하 18도…‘북극발 찬공기’ 탓 다음주 내내 추위

‘반팔 입고 다닌지 일주일 만에 영하 18도 한파.’ 1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18일 아침 출근길은 북극발 찬 공기의 기습으로 영하 18도까지 떨어진다. 지난 주말 전국 낮 최고기온이 20도를 넘어가며 12월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한 지 약 일주일 만에 40도가량 떨어지는 셈이다.● 월요일 최저 영하 18도 기상청은 18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도~영하 3도로 전날(영하 15.3도~영하 2.3도)과 비슷하거나 더 추울 것으로 내다봤다. 철원 영하 18도, 서울 대전 영하 11도, 대구 영하 8도, 광주 부산 영하 5도 등이다. 한낮에도 영하 4도~영상 4도 등 대체로 영하권에 머무르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다. 이번 추위는 12월 이상 고온 현상으로 반팔을 입고 다닌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찾아와 더욱 매섭게 느껴진다. 앞서 8~10일 경주 20.9도, 강릉 20.3도, 광주 20.2도 등 전국 대부분이 ‘가장 따뜻한 12월’을 보냈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탓에 눈 대신 때 아닌 겨울비가 장맛비 수준으로 내렸다.● 북극발 찬공기 탓 다음주 내내 추위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서 한파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 17일 올겨울 들어 일최저기온이 가장 낮았다. 이날 아침 서울 -11.7도, 포천 -15.6도, 대전 -11도, 광주 -5도, 대구 -7도 등을 기록했다. 강원 산간지방은 영하 24.1도(향로봉)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라 서해안과 제주에는 추위뿐 아니라 시간당 1~6cm의 눈보라가 흩날리며 대설 특보도 내려졌다. 16, 17일에 걸쳐(오후 2시 기준) 전북 군산에는 29.4cm, 제주 사제비 13.6cm, 충남 태안 10.1cm 등의 눈이 내렸다.● ‘롤러코스터 기온’, 찬 공기 기습 때문 지난 주말 12월 역대 최고기온 20도에서 일주일만에 일최저기온 영하 20도 아래로 40도를 ‘롤러코스터’ 하강한 것은 북극 찬 공기가 러시아 우랄 산맥을 타고 내려 와 한반도를 기습하면서다. 최근 이상고온과 한파가 반복되는 것은 지구가 전반적으로 따뜻해진 가운데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는 제트기류가 약해져 종종 북극 한기(寒氣)가 급격히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최근 한반도 서쪽 우랄산맥 부근에 기압능(기압이 능선처럼 솟아오른 것)이 발달하며 동서로 공기 흐름이 막히는 ‘블로킹’ 현상이 발생했다. 공기 흐름이 남북으로 움직이면서 북극발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위도 지역으로 마치 고속도로를 타고 오듯 빠르게 내려온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게다가 지도를 좁혀 보면 한반도가 왼편엔 중국 중부지방의 대륙 고기압, 오른편엔 최근 겨울비를 뿌리고 지나간 저기압 사이에 놓이면서 두 기압계 사이의 좁은 길로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어온다”고 설명했다. 기류가 한 곳에 오래 정체하는 블로킹 특성상 내려온 냉기가 갇히면서 한파도 비교적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주 내내 춥고 수도권에 눈 소식 19일을 제외하고 다음주 내내 평년보다 추운 날들이 계속된다. 19일은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기온이 다소 오른 가운데 낮에는 제주,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북 등에 눈이 올 수 있다. 그러나 눈비가 지난 후 다음 주말까지 서울 아침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전국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진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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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국 장마철 수준 겨울비…역대 첫 ‘12월 호우대책회의’

15일까지 전국에 또다시 여름철 장맛비와 비슷한 강한 겨울 비가 쏟아지고, 강원도에는 대설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비가 그치고 주말에는 서울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닥치며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14일 역대 처음으로 12월에 호우 대책회의를 열었다.●역대 첫 12월 호우대책 회의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진다. 14, 15일 이틀간 서울 및 수도권·강원 영서·충청·전라·경상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30~80㎜(최대 100㎜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지형적 영향으로 강원과 경북 북부, 제주 산지에는 50~100㎜, 많은 경우 120㎜ 이상의 호우가 쏟아진다. 여름철 장맛비와 비슷하게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고 해안 인근은 강풍 주의보도 발표될 수 있다.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에서 발달한 이동성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내리는 비”라고 설명했다. 최근 평년보다 5~10도 높은 이상고온으로 영상 기온이 이어지면서 눈 대신 비가 내리는 것이다. 12월 일강수량 최고기록을 경신한 수준의 많은 비가 내렸던 주초 날씨가 반복되는 셈이다. 이미 며칠 전 많은 비가 내린 강원 영동 지역은 14~15일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강수가 예보되며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은 14~15일 영동 지역에 50~100㎜의 비와 10~30㎝의 눈을 예보했다. 특히 북부 산지에 대해서는 120㎜ 이상의 강수량과 50㎝ 이상의 적설량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날 임상준 환경부 차관 주재로 호우대책 회의를 열었다. 겨울철인 12월에 호우 대책회의가 열린 것은 역대 처음이다. 기상청, 각 유역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들이 모여 댐‧하천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임 차관은 “11, 12일에 이어 또다시 큰 비가 오는 만큼 하천정비사업 현장, 수해복구 현장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여름철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비 그치면 영하 15도 강추위 비가 그친 뒤에는 곧바로 서울 체감온도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닥친다. 이동성 저기압이 빠져나간 15일 오후 북서쪽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5~10도 급격히 떨어진다. 16일 아침기온은 평년보다는 높지만 영하 3~영상 8도로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에 들고, 낮최고기온 영하 2~영상 9도로 한낮에도 0도 내외로 춥겠다. 다음날은 기온이 더 떨어져 17일~24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영상 2도, 낮 최고기온 영하 6~영상 10도로 평년(최저기온 영하 8~영상 2도, 최고기온 3~10도)보다도 3~9도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5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린 뒤 16일 전국이 얼어붙으며 건강 및 도로 얼음 등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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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기차 LFP배터리에 재활용-폐기물 부담금 추진… 中 배터리 겨냥 규제, ‘공급망 안보’ 재정비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2차전지)에 정부가 재활용 비용 및 폐기물 부담금 등 새로운 환경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LFP 배터리는 대부분 중국산으로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를 겨냥한 ‘핀셋 규제’인 셈이다. 2차전지는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릴 정도로 첨단 장비의 핵심 부품으로 미국, 유럽 등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산업을 키우며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경험한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배터리 안보 대응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환경부가 내년부터 LFP 배터리에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EPR)’ 또는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PR은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기면 재활용 비용 이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비용 일부를 부과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적용할 수도 있다. 사실상 중국 (전기차) 규제 목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 CATL, BYD(비야디) 등 제조사는 값싼 LFP 배터리를 앞세워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값싼 LFP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산 전기버스가 늘고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2019년 21.9%에서 올해 46.1%(11월 기준)로 늘었다. 한국은 LFP 배터리가 아닌 ‘삼원계(NCM) 배터리’ 강국이다. LFP 배터리에 새로운 부담금이 매겨지면 전기차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추가된 비용이 차량 가격에 반영되면 중국산 전기차를 사려던 고객들이 국산이나 미국, 독일산 전기차로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세계 시장 판매를 고려해 LFP 전기차 라인업을 늘리거나 LFP 배터리 개발에 나선 상황이다. 당장은 중국산 LFP 배터리가 타깃이지만 장기적으론 국내 업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LFP 배터리 개발에 뛰어든 국내 기업들이 시간을 버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핵심광물 공급 안정화 및 사용후배터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2차전지 전 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전기차 배터리 원료 해외유출 차단… 2차전지, 5년간 38조 지원 [배터리 공급망 안보 강화]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단계별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전기차 의무 운행 8년으로 늘려… 보조금 받은 중고차 수출도 제한재활용률 높여 中의존 낮추기로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배터리 속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 △소재 개발 등 제조 경쟁력 강화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이차전지 산업 육성 등 4개 분야에 걸친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며 전 세계가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가 핵심 산업의 안보 장벽을 위해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 전 분야에 걸쳐 ‘총력 지원’에 나선 셈이다. 현재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이차전지)의 원료로 쓰이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 광물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배터리 해외 유출 최소화이번 방안의 핵심은 핵심 광물의 해외 유출을 막고, 폐배터리 속 리튬 등을 추출 및 재활용해 중국 등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국내 폐배터리 수는 2020년 275개에서 2025년 3만1700개, 2030년 10만75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폐배터리 속 핵심 광물을 재활용해 2030년까지 국내 산업에 필요한 전체 원료량의 약 10%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우선 환경부는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전기차의 의무 운행 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국내에서 2년 또는 5년 이상 운행해야 중고차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 2022년 6월 이전 보조금을 신청한 차량은 2년, 이후는 5년으로 적용 중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기간을 8년으로 확대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일부를 회수한다. 중고 전기차가 팔리면서 배터리 속 핵심 광물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최대한 국내에서 활용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 배터리 ‘전 주기’에 대한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한다. 배터리 제조(산업·국토부)를 거쳐 재활용(환경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배터리 제조일자, 예상 수명, 재생원료의 사용 비율, 배터리 정비·리콜 이력, 사용 후 배터리 판매 결과, 회수된 광물 종류와 중량 등을 망라한 정보 표시 의무화도 함께 추진한다. 배터리에 기업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됐을 경우를 감안해 정보별로 배터리 등급을 분류하고 정보 공개 범위도 설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력 정보를 기반으로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며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 배터리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제작사의 배터리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폐배터리 성능을 평가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현재 1대당 약 8시간이 걸리는 폐배터리 성능 평가를 1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배터리 평가기술과 장비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포함해 해외투자에 세액공제 해주는 등 2024년부터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5년간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투입한다.● 재활용률 높여 핵심 광물 해외 의존도 낮춰정부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이날 내놨다.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블랙파우더 등 중간 가공품을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폐배터리 일부의 기능을 복원해 전기차용으로 활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쓰는 식이다. 혹은 배터리를 분해해 리튬, 니켈 등의 금속을 회수할 수도 있다. 모든 폐배터리가 재활용되면 연간 전기차 17만 대 분량의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또 이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활용 용도로 쓰이는 폐배터리의 보관이나 처리 가능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활용 업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원재료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폐배터리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회수 가능한 금속의 가치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이달 안에 마련된다. 재활용을 통해 추출된 핵심 광물이나 신품 배터리에 사용된 재생원료 인증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과 재생원료 사용 등을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자 경제·안보 관점에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한국도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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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美, 자국産 배터리 세액공제

세계 각국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안보 문제’로 취급하며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개편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핵심 원료 추출부터 가공, 제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6월 유럽의회는 ‘지속 가능한 배터리법’을 통과시켰다. 2027년까지 ‘사용 후 배터리(폐배터리)’에 있는 리튬의 50%, 코발트·구리·납·니켈의 90%를 의무적으로 수거하고 2031년부터 새 배터리 생산 때 일정 비율 이상은 재활용 원자재로 만들도록 했다. 배터리 이력이 담긴 ‘배터리 여권’도 도입한다. 배터리 핵심 원자재를 최대한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재활용하며 역외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자국 배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8월 제정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세부 규정을 이달 초 발표했다.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당 최대 7500달러(약 97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중국, 러시아 등에 있는 기업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받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국에서 배터리 부품과 소재, 핵심 광물을 채굴·가공·제조·조립한 경우도 혜택에서 제외된다. 중국은 정부 주도 투자로 연간 1만6000t의 코발트를 확보하는 등 주요 원자재 확보에 나섰다. 또 고성능 2차전지 개발과 육성을 위한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규획(2021∼2035년)’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흑연의 수출을 통제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국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67%에 이른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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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에 ‘한겨울 폭우’…호우-대설 특보 동시 발령

한겨울 강원도에 호우특보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내려지는 이례적인 기상 현상이 발생했다. 12월 강원도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것도, 한 지역에 호우특보와 대설특보가 함께 내려진 것도 모두 1999년 이래 처음이다.11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특보 관리 시스템 본격 운영(1999년) 이래 처음으로 강원 지역에 ‘한겨울 폭우’가 내리는 매우 드문 현상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12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 50~150mm, 곳에 따라 최대 15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하며 강원 삼척 평지·북부 산지 및 제주, 경북에 호우특보를 내렸다. 경북 동해안과 울산의 예상 강수량은 30~80mm, 전남 남해안 20~60mm, 수도권과 중부지방에는 10~40mm가 예상된다.기상청에 따르면 11일 강원 강릉(65.9mm), 동해(53.9mm) 등 일부 지역은 12월 일일 최고 강수량을 경신했다. 또 이날 오후 7시 기준 강원 삼척 160mm 경북 울진 148mm, 제주 서귀포에 115mm의 비가 내렸다.제주를 제외한 주요 도시에서 12월 일 강수량이 100mm가 넘은 경우는 1952년 12월 19일 울산(164.2mm) 정도다.기록적인 겨울비와 함께 눈도 내린다. 강원 북부 산지에는 12일까지 최대 50cm 이상의 눈이 예상돼 대설경보가 내려졌다. 강원 중·남부 산지와 고성 평지 등에도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기온이 이례적으로 높아 고도가 낮은 지역은 비, 높은 곳은 눈이 내리며 호우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발령됐다. 총강수량이 200mm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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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40도-모스크바 폭설… 전세계 ‘이상기후’

‘12월의 봄’으로 불릴 정도로 이상기후를 겪고 있는 것은 한국뿐이 아니다. 전 세계가 이상고온, 폭설, 홍수 등 극단적 기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는 9일(현지 시간) 38.9도 등 40도에 가까운 고온을 기록했다. 호주의 12월 평균기온 25도보다 약 15도 가까이 높다. 유럽과 러시아에는 폭설이, 아프리카 동부엔 폭우가 내렸다. 3일 러시아 모스크바는 12시간 강설량이 10.7mm로, 기상 관측 이래 145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독일도 4일 적설량 45cm의 눈이 내리며 역대 12월 최고 기록을 세웠다. 반면 탄자니아와 케냐,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동부에서는 폭우가 내려 홍수와 산사태로 3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도가 높아지며 극단적인 기온 파동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원태 한국기후변화학회 고문은 “기후변화로 지구가 더워졌고, 열에너지는 일종의 파동 형태로 나타난다. 파동의 꼭대기가 높을수록 골짜기도 깊다”며 “시소처럼 지구 어느 한쪽이 아주 더우면, 그만큼 다른 한쪽에서는 반대급부로 심한 추위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6일 유럽연합 기상관측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C3S)는 1∼11월 전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1.46도 높아 올해 지구가 역사상 제일 더웠다고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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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반팔 입고 야외 치맥… 오늘 눈대신 최대 120mm 겨울비

“날이 너무 따뜻해서 이틀 연속 돗자리 들고 나왔어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을 찾은 김기백 씨(26)는 반팔 차림으로 친구 5명과 함께 돗자리를 펼쳤다. 김 씨는 “겨울이지만 따뜻해서 반팔을 입었다”며 “친구들과 느긋하게 앉아서 치킨을 시켜 먹으려 한다”고 했다. 8일부터 사흘째 서울 낮 최고기온이 15도를 넘나들며 야외에서 시민들이 얇은 옷차림으로 운동을 하거나 돗자리를 펴고 ‘12월 나들이’를 즐기는 풍경이 펼쳐졌다. 기상청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다음 주까지 대체로 포근한 가운데 11, 12일 전국에 많은 양의 겨울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평년보다 기온이 10도 가까이 높아지며 눈 대신 비가 내리는 것이다. 다만 강원 산지 등 일부 추운 지역에선 눈이 내린다. 기상청은 “한날에 호우특보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내려지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팔 차림 나들이… 스키장은 울상10일 서울 시내 교통은 나들이객이 늘면서 종일 혼잡했다. 서울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 도심 차량의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17.1km, 서울 전체 평균 속도는 시속 22km에 불과했다. 윤수미 씨(40)는 “두 아이와 함께 공원을 찾아 공놀이를 하며 휴일을 보냈다”며 “겨울이라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가 많은데, 이렇게 나오니 너무 좋아한다”고 말했다. 서울뿐 아니라 제주 지역에선 봄꽃인 철쭉이 개화하는가 하면, 강원도 스키장들은 눈이 녹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울상을 짓고 있다.이같이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것은 북쪽에서 한반도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일시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이다. 북서쪽의 차가운 대륙고기압 대신 일본 남쪽 해상의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따뜻한 남서풍이 불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 한반도 주변 기압계 구조상 공기 흐름이 남북이 아니라 동서로 흐르면서 북쪽의 찬 기운이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원 영동 최대 120mm 겨울비 11, 12일에는 한반도 남서쪽에서 두꺼운 구름대를 동반한 저기압이 들어오면서 전국에 다소 많은 겨울비가 내리겠다. 이틀간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20∼60mm, 충청 전라 10∼50mm, 경상권 30∼80mm의 비가 예상된다. 특히 저기압이 인접한 제주, 전남·경남 남해안과 지형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은 30∼80mm의 비가 내려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다. 많은 경우 강원 영동은 120mm, 제주 산지는 150mm까지도 올 수 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 바람과 천둥, 번개 등 비가 요란하게 내릴 수 있다. 기상청은 “12월에 눈 대신 비가 내리는 현상 역시 평년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높은 고온이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는 강원 산지와 강원 북부 동해안 등에는 10∼20cm, 최대 30cm 이상의 큰 눈이 내리며 대설특보 가능성도 있다. 11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5∼14도, 낮 최고기온은 7∼16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2일은 11일보다는 기온이 다소 떨어져 아침 기온은 1∼11도, 낮 기온은 6∼12도로 전망된다. 이번 주 내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14, 15일경 다시 한번 남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며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겨울 추위가 돌아오는 시기는 비가 그친 뒤 16일 즈음이다. 기상청은 “16일 북서쪽 대륙고기압이 힘을 되찾으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17일부터 전국이 영하권으로 추워질 것”이라고 예보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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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 대신 장대비, 한강선 야외치맥… 12월 추위가 실종됐다

“날이 너무 따뜻해서 이틀 연속 돗자리 들고 나왔어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을 찾은 김기백 씨(26)는 반팔 차림으로 친구 5명과 함께 돗자리를 펼쳤다. 김 씨는 “따뜻해서 반팔도 입었다”며 “친구들과 느긋하게 앉아서 치킨을 시켜 먹으려 한다”고 했다. 8일부터 사흘째 서울 낮 최고기온이 15도를 넘나드는 기온이 이어지면서 한강공원 등에서는 시민들이 얇은 옷차림으로 운동을 하거나 돗자리를 펴고 ‘12월 나들이’를 즐기는 풍경이 펼쳐졌다. 기상청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다음 주까지 대체로 포근한 가운데 11, 12일 전국에 많은 양의 겨울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평년보다 기온이 10도 가까이 높은 날씨에 눈 대신 비가 내리는 것이다. 다만 강원 산지 등 일부 추운 지역에선 눈이 내린다. 기상청은 “한날에 호우특보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내려지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팔 차림 나들이…스키장은 울상 이날 서울 시내 교통은 나들이객이 늘면서 종일 혼잡했다. 서울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 도심 차량의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17.1km, 서울시 전체 평균 속도는 시속 22km에 불과했다. 회사원 윤수미 씨(40)는 “두 아이와 함께 공원을 찾아 공놀이를 하며 휴일을 보냈다”며 “겨울이라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가 많은데, 이렇게 나오니 너무 좋아한다”고 말했다. 서울뿐 아니라 제주 지역에선 봄꽃인 철쭉이 개화하는가 하면, 강원도 스키장들은 눈이 녹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울상을 짓고 있다. 이같이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것은 북쪽에서 한반도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일시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이다. 북서쪽의 차가운 대륙고기압 대신 일본 남쪽 해상의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따뜻한 남서풍이 불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 한반도 주변 기압계 구조상 공기 흐름이 남북이 아니라 동서로 흐르면서 북쪽의 찬 기운이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강원 영동, 남해안 최대 100mm 겨울비 11, 12일에는 한반도 남서쪽에서 두꺼운 구름대를 동반한 저기압이 들어오면서 전국에 다소 많은 겨울비가 내리겠다. 이틀간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20~60㎜, 충청 10~50㎜, 경상권 30~80㎜의 비가 예상된다. 특히 저기압이 인접한 전남·경남 남해안과 지형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은 30~80㎜, 최대 100㎜의 많은 비가 내려 호우특보가 내릴 수 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 바람과 천둥, 번개 등 비가 요란하게 내릴 수 있다. 기상청은 “12월에 눈 대신 비가 내리는 현상 역시 평년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높은 고온이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는 강원 산지와 강원 북부 동해안 등에는 10~20cm, 최대 30cm 이상의 큰 눈이 내리며 대설특보 가능성도 있다. 11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5~14도, 낮 최고기온은 7~16도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12일은 11일보다는 기온이 다소 떨어져 아침기온은 0~11도, 낮기온은 6~13도로 전망된다. 이번주 내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14, 15일경 다시 한 번 남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며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이다. 겨울 추위가 돌아오는 시기는 비가 그친 뒤 16일 즈음이다. 기상청은 “16일부터는 북서쪽 대륙고기압이 힘을 되찾으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17일부터 전국이 영하권으로 추워질 것”이라고 예보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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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방지”… 홍수특보, 車 내비로 알린다

내년 7월부터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특보를 받게 된다. 대국민 홍수특보 알림 문자에는 지도를 추가한다. 앞서 7월 폭우로 물이 차오르는데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충북 청주시 ‘오송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극한 호우 대응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치수 관련 예산을 올해 1조2000억 원에서 내년 2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내년 5월부터 기존에 텍스트 위주로 발송되던 대국민 홍수특보 알림 문자에 지도가 첨부된 ‘내 위치 확인’과 ‘침수우려지역’을 추가한다. 스마트폰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본인이 침수 우려 범위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홍수특보가 내려진 곳에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도로 볼 수 있게 된다. 또 차량 운전자가 홍수특보가 발령될 때 다른 지역에 있어 문자를 받지 못하거나, 문자를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 7월부터는 차량 내비게이션으로도 홍수특보를 알린다. 운전자가 홍수특보 발령지점 인근에 진입할 경우 “이 지역은 홍수특보 발령 지역이니 지하차도, 저지대 등 진입을 주의해 달라”는 안내 멘트와 함께 지하차도가 있을 시 우회로를 안내해 안전운전을 유도하게 된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 내비게이션 기업과 시스템 구축을 협의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댐 건설이나 하천 정비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사이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홍수특보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주도의 댐 건설과 지류지천 정비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환경부는 내년에 신규 댐 또는 기존 댐 리모델링 등 총 10개 댐의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지역에서 댐 신설을 요청한 곳은 13곳, 리모델링을 요청한 댐은 7개다. 그동안 지자체가 관리하던 지방하천 중 유역면적이 크거나 홍수 발생 시 피해가 큰 곳은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중앙정부가 직접 정비한다. 국가하천 구간은 현재 3600km에서 약 4300km까지 2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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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행동 비협조상’에 뉴질랜드-日-美

3일(현지 시간) 국제 환경단체들이 모인 비정부기구(NGO)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오늘의 화석상(Fossils of the day)’ 수상자로 뉴질랜드와 일본, 미국을 선정했다. 기후행동네트워크는 1999년부터 유엔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릴 때마다 ‘기후행동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국가에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처 노력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이라고 지목하는, 일종의 불명예 상이다. 1위로 선정된 뉴질랜드는 그동안 화석연료 퇴출을 지지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국가로 꼽혔으나, 지난달 중도 우파 성향의 새 정부 출범 이후 기후정책이 후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뉴질랜드 정부는 석유·가스 탐사를 금지했던 해역에서 다시 탐사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은 2020년부터 4년째 이 상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일본이 가스나 석탄 등 기존 화석 연료에 암모니아나 수소 등 탄소 배출이 적은 연료를 섞어 전기를 생산하는 ‘혼소 발전’을 고수하는 것을 환경단체들은 비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탄소 저감 효과가 크지 않고 화석연료 발전의 수명만 늘리는 ‘그린 워싱(위장 환경주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은 기후행동을 위한 자금보다 군사비를 훨씬 더 많이 늘리고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 용량을 3배로 늘리려 한다는 것이 이 상의 수상 이유였다. 다만 올해 COP28의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에 1750만 달러(약 230억 원)를 내놓기로 약속했다는 점이 반영돼 뉴질랜드, 일본보다는 낮은 3위에 올랐다고 단체 측은 설명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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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기후기금’ 출범했지만… “개도국 승리” vs “너무 적은 금액”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과거 산업화로 탄소를 대량 배출하며 경제적 수혜를 본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피해가 큰 개발도상국에 금전 보상을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총회 막판까지 논의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개막 첫날 극적으로 출범을 선언하며 예상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COP28 의장국인 UAE와 독일은 각각 1억 달러(약 1300억 원), 영국은 5000만 달러(약 650억 원), 미국 일본은 각 1750만 달러(약 230억 원)와 1000만 달러(약 130억 원)를 내놓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1억4500만 달러(약 1900억 원)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UAE의 술탄 알 자베르 의장은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지만 한편에서는 기금 출범을 그저 ‘장밋빛’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을 비롯해 12일까지 열리는 COP28에서 주목할 만한 논의 내용과 한국은 어떤 입장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결국 선진국 원하는 대로” 비판도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의 출범 여부는 지난해 COP27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다. 1990년대부터 ‘탄소 배출의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피해를 보상한다’는 아이디어는 논의돼 왔으나, 30여 년간 기금 관리 기관이나 분담금 배분, 수혜국 선정 등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다. 영국 BBC는 “가난한 나라들이 기후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30년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기금의 지원 액수나 방식이 결국 선진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단 기금 액수는 국가별로 구체적인 할당량을 정하지 않고 자율 기부에 맡겼다. 앞서 기부금을 밝힌 국가들 외 다른 국가들도 추가로 이어지는 총회 기간 중 금액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또 기금은 우선 세계은행에 보관하기로 했는데, 이는 처음에 개발도상국들이 “세계은행 총재를 임명하는 미국이 은행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반대하던 내용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초기 자금으로 약 4억2900만 달러(약 5573억 원) 수준이 확보됐는데, 기후 관련 피해로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에서 연간 2800억∼5800억 달러(약 377∼754조 원)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결해야 할 문제의 규모에 비해 아주 적다”며 “특히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발표한 금액은 당황스럽다”는 환경단체들의 반응을 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역시 “개발도상국들은 마지못해 받아들인 방안”이라며 “추가적인 기부 약속이 발표돼 기금 규모가 의미 있게 커질 수 있는지 평가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리협정’ 첫 숙제 검사는이번 COP28에서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과 함께 또 하나 관전 포인트로 꼽히는 것은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이다. 2015년 프랑스에서 열린 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대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처음 공개한다.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소한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하고,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이다. 앞서 9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UNFCCC)은 관련 내용을 종합보고서 형태로 발표한 바 있다. 사무국은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놓은 국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성적표 초안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올해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WMO)는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를 넘을 가능성이 66%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COP28에서는 9월 보고서를 토대로 고위급 회의를 통해 결정문을 내놓는다. 기후 위기에 대해 과거 책임을 얼마나 명시할 수 있을지, 결정문이 어느 정도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을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45%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지도자들이 총회에 불참하면서 얼마나 의미 있고 구속력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겠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탄소 배출 9위 한국, 동참 압박 예상최근 전 세계 탄소배출량 10위권 안팎을 넘나들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이번 COP28에서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기부를 비롯해 국제 연대에 동참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제과학자그룹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GCP)’가 1850∼2020년 배출된 탄소배출량을 추산한 결과 한국도 과거 배출 책임 지분에서 1.1%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한 해 동안 연료를 태워 배출한 탄소량은 597메가t으로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한국은 그동안 ‘중재국’으로서 역할을 강조하며 기후 대응 책임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참여 여부나 기부 액수도 정하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제 국가들의 참여 방식이나 금액 등 구체안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는 상황이라 아직 입장을 정하진 않았다”며 “상황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일 COP28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설비 3배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주요 5대 이니셔티브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2일 의장국 UAE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3배로 확대하자는 협약에 지금까지 117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화석연료 퇴출에 반대해 온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현재까지 참여국 명단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도 총회 개막 전까지는 동참 여부를 밝히지 않았었다. 기후 분야 싱크탱크인 ‘기후 솔루션’에 따르면 한국의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7%(2021년)로 세계 평균(28.1%)에 비교하면 매우 작은 비율이다. 이니셔티브는 강제성을 띠진 않지만 국제 약속에 동참한 만큼 국내 후속 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후 솔루션 관계자는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낮다”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조만간 만들어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월 확정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2%에서 21.6%로 낮춘 바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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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피해 기금’ 출범… 선진국이 개도국에 보상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됐다. 일찍 산업화를 거치며 탄소를 대량 배출한 선진국이 기후변화에 일조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기후변화 피해 보상을 위한 30년간의 싸움에서 빈곤국이 승리했다고 영국 BBC 방송은 평가했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이 공식 출범했다. 의장국 UAE의 술탄 아흐마드 자비르는 “오늘 역사를 만들었다”며 “세계와 우리의 노력에 긍정적인 추진력을 불어넣는 신호”라고 밝혔다.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은 개발도상국이 겪는 기후 재앙에 선진국 책임과 보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1990년대 논의가 시작됐지만 선진국 저항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다 지난해 11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 COP27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기금은 4억2000만 달러(약 5500억 원) 이상을 확보했다. UAE와 독일이 각각 1억 달러(약 1300억 원), 영국은 5000만 달러(약 650억 원)를 기부하기로 했다. 미국 일본은 각각 1750만 달러(약 230억 원), 1000만 달러(약 130억 원)를 내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1억4500만 달러(약 1900억 원)를 추가 기부할 예정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조기에 기금 확보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1일 공식 출범한 ‘기후클럽’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했다. 기후클럽은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33개 선진국 및 개도국 다자협력체다. 한국은 기금 참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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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서 올해 내륙 최대규모 지진… “방바닥 흔들렸다”

“방바닥이 흔들려 잠에서 깼는데 이후 드릴로 땅을 뚫는 소리가 났습니다. 전쟁이 난 줄 알았습니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마을에 사는 박모 씨(69·여)는 30일 오전 발생한 지진의 위력에 대해 이같이 묘사했다. 박 씨는 “집이 통째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외벽에 금이 갔다”며 “2016, 2017년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했던 강진이 생각나 아찔했다”고 말했다.● 올해 내륙 발생 지진 중 최대 규모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5분경 경주시 동남동 19km 지점에서 4.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한반도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올해 육상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는 가장 큰 규모다. 지진 발생지는 2016년 9월 12일 역대 최대였던(규모 5.8) 경주 지진 발생지에서 21km 떨어진 곳이어서 인근 주민들은 큰 불안에 떨었다. 지진은 발생 후 2초 만에 처음 관측됐는데 규모 4.0 이상으로 측정돼 규정에 따라 기상청이 발생 8초 만에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최대 규모 1.5의 여진이 7차례 이어졌다. 기상청은 당초 지진파에 기초해 규모를 4.3으로 발표했으나 이후 정밀 분석을 통해 4.0으로 낮췄다. 진도는 경북이 5로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이 깨질 수 있는 수준이었다. 울산은 4, 부산은 3이었다. 강원 대구 대전 전북 등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경주(19건)와 포항(22건)을 비롯해 경북에서 모두 59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울산에서도 41건이 접수됐다. 울산에 거주하는 김기준 씨(45)는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아파트 전체가 크게 좌우로 흔들렸다”고 말했다. 신고 7건이 접수된 부산에선 긴급재난문자 사이렌 소리에 놀란 60대 남성이 침대에서 떨어져 얼굴과 팔 부위를 다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경북, 경주 사고 34∼48분 후 뒷북 문자 진원지 인근에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전과 신월성원전이 있었지만 지진 피해를 입진 않았다. 포항의 포스코 제철소 등 철강업체들도 고로를 정상 가동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 10분가량 지난 오전 5시 5분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했다. 한편 경북도와 경주시는 뒤늦게 재난안전문자를 보내 논란이 됐다. 경북도는 이날 지진 발생 후 34분이 지난 오전 5시 29분경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 대형 화재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경주시는 지진 발생 48분 만인 오전 5시 43분에 대피 요령을 문자로 알렸다. 주민들로부터 ‘뒷북 문자’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북도 관계자는 “과도한 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피로감을 덜기 위해 중복 발송을 자제하고, 매뉴얼에 따라 기상청 최초 문자와 시간을 두고 행동 요령 관련 문자를 발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경주=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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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창문 깨지는’ 규모 4.0 지진…“한반도 동남권은 지진 위험지대”

“7년 전 경주 지진과 원인은 다르지만 경주 포항 등 한반도 동남쪽은 언제든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조창수 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 30일 새벽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 경주는 2016년 9월 규모 5.8의 지진이 강타해 큰 피해를 남겼던 곳이라 전국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문가들은 “당시 경주 지진이 발생한 단층과 다른 단층에서 일어난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특히 경주 포항 등 동남쪽 지역은 국내 ‘지진 위험지대’”라고 우려했다.●새벽 전국 놀래킨 ‘그릇 깨질 수준’ 지진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5분경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점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12km로 추정된다. 규모 4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의 등급이다. 올해 한반도와 인근 해역에서 일어난 지진 중에선 2번째, 내륙에서 일어난 지진 중에선 가장 큰 규모다. 각 지역에서 느껴지는 흔들림 수준을 수치화한 ‘계기진도’를 따질 때는 경북 지역이 5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이 깨질 수 있는 수준이다. 울산은 계기진도 4(실내의 많은 사람이 느끼고 일부는 잠에서 깰 정도), 경남 부산은 3(실내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히 흔들림을 느끼고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을 기록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그외 강원 대구 대전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흔들림을 감지할 수 있었다. 본진 규모가 상당했던 만큼 작은 여진도 잇달았다. 지진 발생 후 오전 7시까지 경주 인근에서 7차례 여진이 있었으며 이중 가장 큰 규모는 오전 5시경 규모 1.5의 지진이었다. 지진 발생 직후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며 경보음과 함께 놀라서 잠에서 깼다는 시민들도 많았다. 기상청은 “내륙 지진은 규모가 4.0 이상이면 발생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이번 재난문자는 지진 발생 8초 후 발송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기상청은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파만 분석해 규모를 4.3으로 추정해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고,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규모를 4.0으로 조정했다.●전문가 “한반도 동남쪽, 지진 위험지대” 시민들이 특히 놀란 것은 2016년 9월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주에서 또다시 지진이 발생해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은 2016년 경주 지진을 일으킨 단층과는 다른 단층 운동이라고 분석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당시 경주 지진 원인은 최근 ‘내남단층’이라고 이름붙여진 단층인데, 이번 지진과는 별개의 단층”이라며 “단층 운동방향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지진 원인은) 울산단층 동쪽의 또다른 이름없는 단층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곧 경주, 포항 등 한반도 동남 지역이 국내 ‘지진 위험지대’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과거 경주 지진이나 이날 발생한 지진처럼 아직 이름조차 없는 단층들이 또 지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조창수 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은 “오늘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그동안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이 많이 발생하던 지역이고, 역사서 등에서도 과거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던 곳”이라며 “인근에서 언제든 또 큰 지진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 역시 “(오늘 지진이 발생한) 해당 단층에서 추가적인 지진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앙반경 50km 내에서는 1978년부터 현재까지 총 418번의 지진이 났으며 규모 ‘3.0 이상 4.0 미만’은 45번, ‘4.0 이상 5.0 미만’은 5번, ‘5.0 이상 6.0 미만’은 3번 발생했으며 이중 최대 규모 지진이 2016년 경주 지진이었다. 올해 한반도에는 예년보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진 횟수만으로도 올해는 1978년 이후 4번째로 지진이 잦은 해로, 국내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발생한 횟수는 2020년 68회, 2021년 70회, 2022년 77회로 올해(99회)는 작년보다 20% 이상 늘어났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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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 영하 3도… 이번주 내내 춥다

비가 그친 뒤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다. 서울 영하 3도를 비롯해 일부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추위는 토요일인 내달 2일까지 이어지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중국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기온이 전날보다 3∼8도 떨어지겠다. 전국 아침기온은 서울 영하 3도, 파주·철원 영하 5도, 천안 영하 2도까지 내려가며 중부 지방은 영하 5도∼영상 7도가 되겠다. 낮기온은 중부 내륙 5도 내외, 그외 지역은 0∼11도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까지 중부, 전라, 경상에 5mm 내외의 약한 비 또는 1cm 수준의 눈이 내리겠다. 강원 산지(1∼5cm)와 제주 산지(1∼3cm)에는 강수량이 조금 더 많겠다. 기상청은 기온이 낮아지며 도로에 살얼음이 끼거나 빙판이 얼 수 있으니 교통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내려가기 때문에 겨울 외투도 필수다. 29일은 전날보다 기온이 1∼5도 더 내려가면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영상 3도로 예상된다. 중부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겠다. 낮 기온은 전날과 비슷한 0∼11도 수준이겠다.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다음 달 2일까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아침 최저기온 영하 9도∼영상 2도, 낮 기온 0∼10도로 예상된다. 이는 평년보다 4, 5도가량 낮다. 내달 1일에는 전라, 제주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강원 동해안과 경상 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데다 강풍이 불고 강수량도 적어 산불이 발생하기 쉬워 주의가 당부된다. 29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이 시속 55km(산지 70km)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바람이 거셀 전망이다. 특히 강원·경북 산지, 제주에는 28일 순간풍속이 시속 70km(산지 시속 90km)를 넘겠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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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 영하 4도 추위… 중북부-경북 한파특보 발령

24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에 다시 한파가 찾아오고 일부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강풍 탓에 체감온도는 더 내려가지만 미세먼지는 씻겨갈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상청은 오후 9시를 기해 서울, 강원 등 중북부와 경북에 한파 특보를 발령했다. 24일에는 전국 아침 기온이 영하 6도∼영상 6도로 떨어지고 곳곳에 약한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5도 이하에 머무르는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토요일인 25일은 서울 영하 6도, 파주 영하 9도, 철원 영하 10도, 대전 영하 6도 등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 기상청은 “중국 북부 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올겨울은 대체로 온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같은 ‘기습 한파’ 탓에 기온 변동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향후 3개월 기상 전망에서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올겨울에 예년보다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지구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8도 높은 상태로, 엘니뇨가 지속되면서 남쪽에서 수증기가 유입돼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진다”고 설명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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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빨대 친환경 논쟁… “분해 빨라” vs “탄소배출 많아”

“정부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다 빚더미에 오르게 생겼다.” 최근 환경부 앞에서 집회를 연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의 외침이다. 환경부는 7일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 금지 등 일회용품 규제 방안을 철회했다. 정책이 바뀌면서 플라스틱 빨대의 대안으로 종이 빨대 사업을 준비하던 업체들이 반발에 나선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다회용기 사용 문화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종이 빨대 수요 유지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가 플라스틱과 종이 빨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둘 중 어느 것이 더 친환경인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종이 빨대 “분해 빨라” vs “탄소 배출 많아” 종이 빨대 친환경성 논란은 크게 △화학물질 함유 △분해 및 재활용 가능 여부 △탄소 배출량 비교 등으로 나뉜다. 가장 최근 불붙은 논란은 종이 빨대에 ‘영구적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지다. 8월 벨기에 앤트워프대 연구진이 자국에서 유통되는 종이 빨대 20개 제품 중 18개(90%)에서 과불화화합물(PFAS)이 검출됐다는 연구를 내놓으면서다. PFAS는 자연에서 분해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인체나 동식물, 환경에 유해해 ‘영구적 화학물질’로 불린다. 화학물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9월 한솔제지, 무림 등 국내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각기 PFAS 조사보고서를 내놓으며 “해당 연구는 벨기에에서 유통되는 제품이 대상으로 국내 제품에서는 관련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외국 제품에 국한된 문제라는 것이다. 사용 후 분해, 재활용 편의를 놓고도 논쟁이 오간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따르면 종이는 자연에서 150∼200일 만에 분해되는 반면 플라스틱은 500년이 걸려 분해에선 종이가 확실히 우세하다. 그러나 일부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일종인 PE 코팅이 돼 있어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미세 플라스틱이 남게 된다. 재활용도 어렵다. 가장 논란이 큰 것은 탄소 배출량이다. 2020년 EPA는 같은 무게의 종이 빨대를 생산할 때 플라스틱 빨대(1.55t)보다 5.5배 많은 8.45t의 탄소가 배출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다소 유보적인 태도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종이 빨대 무게가 플라스틱보다 두 배 정도 무거워 탄소 배출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미국 EPA는 종이 빨대를 만들 때 베어 내는 나무를 탄소 배출량에 산정했는데, 소각할 때 종이는 플라스틱과 달리 탄소 배출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제품의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전과정평가법(LCA)’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모두 일회용품” 전문가들은 종이와 플라스틱의 친환경성 논란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일회용품 생산 감축과 다회용 전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종이보다는 플라스틱이 우선 규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회용품이 아닌 실리콘이나 스테인리스 등 다회용품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나영 그린피스 오피서 역시 “소재가 뭐든 일회용품은 ‘친환경’이기 어렵다. 일회용품의 생산 소비 모두 줄여야 한다”고 했다. 환경단체의 지적을 의식한 듯 정부는 ‘무기한 유예’라는 비판을 받았던 플라스틱 빨대 계도 기간의 종료 시기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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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규제’ 공감대에도 해법 제각각… 한국 “생산 감축엔 신중”

19일(현지 시간)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일주일간 열린 제3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가 끝났다. 내년 말까지 완성하기로 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60개국이 모인 세 번째 회의다. 지난해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84억 t에 이른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150만 t에서 2019년 4억6000만 t으로 늘어났다. 2060년엔 12억3000만 t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안은 플라스틱 감축 포함세계 각국은 지난해 3월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 국제 사회에 처음으로 플라스틱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생기는 것으로, 영국 가디언지 등은 “2015년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한 ‘파리 기후협정’ 이후 가장 의미 있는 국제 환경협정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 3차 정부 간 협상은 앞서 9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초안이 공개된 뒤 처음 열리는 회의다. 앞서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차 정부 간 협상에서 각국은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방법을 두고 대립했다. ‘생산 자체를 줄이자’는 입장과 ‘재활용을 포함해 폐기물 처리에 중점을 두자’는 주장이 부딪친 것이다. 그린피스 등 국제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난 후 정제, 소각, 재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다. 생산 자체를 제한하고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실패작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9월 공개된 초안에는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 감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그 외 △재사용 시스템 활성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단계적 퇴출 △PVC와 유해 폴리머 등 화학물질 금지 등도 포함됐다. 13일 개막식에서 잉에르 아네르센 UNEP 사무총장은 “재활용이나 폐기물 관리만으로는 플라스틱 오염을 다루기 어렵다”며 “플라스틱과 유해 화학물질을 더 적게 사용해야 하고, 생산부터 처리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에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종안이 아닌 만큼 이번 3차 정부 간 협상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두 차례 협상을 더 거쳐 생산량 감축량 목표와 규제, 모니터링 등 구현 수단을 각국이 이해관계에 따라 치열하게 논의하게 된다.● 3차 협상서 이견… 최종 회의는 내년 부산20일 환경부, 외교부 등에 따르면 3차 정부 간 협상에서 대다수 국가들은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초안의 목적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그러나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목표 연도(2040년)를 설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협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도 선진국은 지구환경기금(GEF)이나 세계은행(WB) 등 기존 기구를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플라스틱 오염 분담금을 신설하고 별도 기구를 세우자는 입장이다. 특히 현 상황이 변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산유국과 석유화학이 발달한 나라들은 협약에 다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국가들은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머’ 규제 내용을 초안에서 삭제하고, 폴리머를 비롯한 우려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규제 대상 선정 방법과 기준도 협약에 포함하지 말자는 입장을 보였다. 폴리머 규제는 이를 찬성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국제적 목표’를 정할지, 각국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지 의견이 갈렸다. 한국은 유럽연합(EU), 캐나다 등과 함께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플라스틱 생산에 독성 화학물질 사용 중단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이지만 핵심 쟁점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플라스틱 협약 대응 방향에 대해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 생산량이 세계 4위인 것을 고려해 신·재생산 감축 목표 설정 등 일률적인 규제 조항 신설에는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차 회의는 내년 4월 22∼30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최종 회의(5차)는 11월 25일∼12월 1일 부산에서 개최된다. 국내 환경단체들은 최근 환경부가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단속을 유예하는 등 새로운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심지어 최종 회의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제출한 INC 서면 의견서 등을 보면 재활용과 바이오플라스틱 등 궁극적 해결책이 아닌 방법에 치중돼 있어 우려스럽다”며 “플라스틱 생산량 절감, 재사용과 리필을 근본으로 하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한국 정부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제 플라스틱 협약전 세계가 함께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규제하자는 협약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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