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환

이상환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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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payback@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경제일반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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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7%
고용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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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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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은값에 밀수 기승…1분기만 45억원 ‘작년 전체의 2.7배’

    올해 1분기(1~3월) 은 밀수 적발액이 지난해 전체 적발액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은 시세가 급등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은 밀수 적발액은 45억6100만 원(1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적발액(16억9300만 원)의 2.7배에 달한다.관세청은 지난해 초 트로이온스(약 31.1g)당 30달러 수준이던 은 가격이 올해 초 114.88달러로 약 232% 치솟으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시도가 늘었다고 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여파로 국내에서 원화로 은을 살 때 국외보다 더 큰 비용이 든다. 은을 되팔아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도 그만큼 커지는 셈이다. 은 밀수는 주로 여행자가 해외에서 산 은을 입국하면서 휴대 밀반입하거나, 은 제품을 특송화물을 이용해 목걸이·반지 등 개인용품으로 위장하는 유형 등으로 나뉜다. 지난달엔 30회에 걸쳐 총 567㎏(시가 34억 원) 상당의 은을 국내로 밀수한 일당 9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불법 반출한 외화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홍콩에서 ‘은 그래뉼(순도 99.9% 이상 고순도 은을 알갱이 형태로 가공한 것)’을 구입한 후 해외여행 경험이 적은 중장년층을 운반책으로 끌어들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에는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은 액세서리 약 20만 점(시가 12억 원)을 개인사용 물품으로 허위 신고한 뒤 특송화물을 이용해 밀수한 유통업자가 세관에 검거되기도 했다.관세청은 은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은 밀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로 밀반입된 은이 탈세나 불법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및 특송·우편 화물 등에 대한 밀수 정보 수집·분석과 물품 개장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엑스레이(X-ray) 정밀 검색을 확대해 은 밀수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일반 국민이 밀수 범죄조직에 속아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하는 경우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되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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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 1분기 밀수 시도… 600만명분 180kg 적발

    올해 1∼3월 국내로 밀수를 시도하다 적발된 마약류가 180kg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여행자를 가장한 마약 밀수가 1년 전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6일 관세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1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마약 적발 건수는 총 302건, 중량은 180kg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적발 중량은 5% 줄었지만 건수가 13% 늘었다. 밀수 경로별로는 여행자가 몰래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경우가 178건(59.2%), 64kg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 1년 전보다 적발 건수는 128%, 중량은 78% 늘었다. 특히 1kg 이상 대형 필로폰 밀수(7건, 32kg)가 늘었다. 특송화물(70건, 100kg)과 국제우편(51건, 16kg) 경로의 적발 건수는 각각 45%, 26% 줄었다. 세관은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에 몰렸던 마약 밀수 경로가 최근 다시 여행자로 돌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품목별로는 필로폰 적발량이 124kg으로 가장 많았다. 올 2월 캐나다와 태국에서 각각 특송화물과 여행자를 통해 밀반입하려던 필로폰 24kg과 16kg이 적발되면서 적발량이 크게 늘었다. 관세청은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관세청장 직속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추진단은 입국 과정에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시범 운영 중인 마약 전담 검사대를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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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마약 밀수 180kg 적발…여행자 밀수 2배 증가

    올해 1~3월 국내로 밀수를 시도하다 적발된 마약류가 180kg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여행자를 가장한 마약 밀수가 1년 전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6일 관세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1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마약 적발 건수는 총 302건, 중량은 180kg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적발 중량은 5% 줄었지만, 건수가 13% 늘었다.밀수 경로별로는 여행자가 몰래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경우가 178건(59.2%), 64kg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 1년 전보다 적발 건수는 128%, 중량은 78% 늘었다. 특히 1kg 이상 대형 필로폰 밀수(7건, 32㎏)가 늘었다. 특송화물(70건, 100kg)과 국제우편(51건, 16kg) 경로의 적발 건수는 각각 45%, 26% 줄었다. 세관은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에 몰렸던 마약 밀수 경로가 최근 다시 여행자로 돌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품목별로는 필로폰 적발량이 124kg으로 가장 많았다. 올 2월 캐나다와 태국에서 각각 특송화물과 여행자를 통해 밀반입하려던 필로폰 24kg과 16kg이 적발되면서 적발량이 크게 늘었다.관세청은 마약류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올 1월부터 관세청장 직속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추진단은 입국 과정에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 단속을 강화를 위해 시범 운영 중인 마약 전담 검사대를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항공기가 착륙하는 즉시 화물을 일제 검사하는 ‘랜딩 125’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까지 확대 시행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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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佛, 원전 경쟁자서 파트너로… “세계시장 공동 진출 기반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으로는 11년 만에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3일 정상회담을 갖고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치열한 수주전을 벌인 양국이 경쟁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프랑스 국영기업 오라노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언급하며 “우리 원전에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공동 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靑 “원자력 연료 공급망 협력 강화”전통적인 원전 강국인 프랑스는 그동안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체코 두코바니 원전 등 수주전에서 한국과 치열하게 격돌해 왔다. 현재도 한국과 프랑스는 폴란드, 베트남 등 원전 수주전에 뛰어들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프랑스의 원전 수주 경쟁은 스파이전과 소송전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한국이 2009년 프랑스를 제치고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면서 양국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지난해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따내자 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발한 바 있다.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는 당시 한국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보를 빼돌리고, 현지 전문가를 포섭해 여론전을 펼치는 등 스파이전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양 정상이 배석한 가운데 한수원과 오라노는 ‘원전 연료 전 주기 포괄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한국은 한미원자력협정으로 인해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 농축 공정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원전 연료를 프랑스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가져온 연료를 가공하는 기술을 프랑스 기업과 협력해 고도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원자력 연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연료 조달 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원자력 시장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 양국이 공동으로 진출하는 건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양국의 원전 기술 체계가 다른 데다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어 협력을 하더라도 건설 등 핵심 기술보단 연구개발(R&D)이나 해체 기술 등 부차적인 기술 위주의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장 구체적인 협력이 있다기보단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면서 “좋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담을 계기로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 개정안 3건과 MOU 및 협력의향서 11건이 체결됐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동 정세 불안 등 상황에서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지질조사 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프로젝트 발굴, 지속 가능한 채광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李 “중동전쟁 국제 질서 흔들어”, 마크롱 “폭력 진정돼야” 양 정상은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에서 “중동 전쟁의 여파가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세계 경제와 에너지 분야 파장도 날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동언론발표에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를 거절했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항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다자주의에 입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현재 예측 불허 상황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중동 사태에서는 이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호르무즈 포함해 폭력이 진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크롱 대통령이 6월 에비앙레뱅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한 데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수락한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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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세탁기 등 철강 파생상품에 25% 일괄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 시간) 철강, 알루미늄, 구리 함량이 높은 완제품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가 지난해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효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에 새 관세 정책을 발표한 것은 올해 초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철강, 알루미늄, 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는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다만 함량이 15% 이하인 제품의 관세는 면제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각각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했다. 세탁기나 냉장고 등 파생상품은 금속 함량 비중을 따져 50%의 관세를 적용하고, 금속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출국에 대한 일반 관세율을 적용해 산정 방식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이번 조치로 세탁기, 냉장고처럼 철강 함량이 높은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완제품에 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상당수 제품을 미국 본토와 멕시코에서 만들지만 일부 물량은 한국에서 수출해 새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 일부 자동차 부품, 전선, 케이블 등을 수출하는 기업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2일 수입 의약품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국내 제약업계의 대(對)미 수출품인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와 제네릭(저분자화합물 복제약)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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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르무즈 우회’ 운임 관세 깎고… 원유-나프타 통관 절차 단축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중동발 수입 물류비가 급등하자 우회 운송에 따른 비용 상승분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공급망 대책을 발표했다. 에너지 수급 불안과 동시에 산업 전체의 공급망이 흔들리는 ‘트윈 쇼크’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3일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망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통관 절차와 종량제 봉투 규제 등을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원유 수급 차질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국내 산업 전반의 공급망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중동과 유럽을 잇는 홍해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호르무즈 우회 항로나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의 운임 상승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원유, 나프타 등 주요 수입 화물은 수입과 동시에 제조 공정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입항·하역 전에 통관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통상 화물이 도착해도 복잡한 통관 절차로 제조 공정 투입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다. 페인트 원료 등 수급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은 유해성 평가 절차를 줄여 수입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기존에 요구하던 시험 자료를 계획서 제출 등으로 간소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입 화학물질이 국내에 빠르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사재기 논란이 불거진 종량제 봉투는 원료 수급 차질에 대비해 지자체의 구매 한도(1억 원)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품질 검수 기간도 기존 10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한다. 정부는 종량제 봉투 보유 물량이 적은 지방정부와 봉투 제작업체를 연계하고, 재고가 충분한 곳의 물량을 부족 지역으로 재배분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현재 종량제 봉투 재고량은 전국 평균 3개월분 이상으로 충분한 상황이다. 정부는 과도한 불안에 따른 사재기가 오히려 수급 차질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전쟁 영향이 큰 공급망·물가 품목은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고 관계 부처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 대응하겠다”며 “한시적 규제 유예로 주요 품목의 공급 병목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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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세탁기 등 ‘철강 15%이상 함유’ 제품에 25% 일괄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 시간) 철강, 알루미늄, 구리 함량이 높은 완제품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가 지난해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효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에 새 관세 정책을 발표한 것은 올해 초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철강, 알루미늄, 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는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다만 함량이 15% 이하인 제품의 관세는 면제된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각각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했다. 세탁기나 냉장고 등 파생상품은 금속 함량 비중을 따져 50%의 관세를 적용하고, 금속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수출국에 대한 일반 과세율을 적용해 산정 방식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이번 조치로 세탁기, 냉장고처럼 철강 함량이 높은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완제품에 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상당수 제품을 미국 본토와 멕시코에서 만들지만 일부 물량은 한국에서 수출해 새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 일부 자동차 부품, 전선, 케이블 등을 수출하는 기업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트럼프 행정부는 2일 수입 의약품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국내 제약업계의 대(對)미 수출품인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와 제네릭(저분자화합물 복제약)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바이오 제품의 위탁생산(CMO)에 대한 관세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일고 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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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봉투 검수 10→1일로 줄여…호르무즈 우회 운임은 관세 면제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중동발 수입 물류비가 급등하자, 우회 운송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관세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진 종량제 봉투의 품질 검수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한다. 3일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급망 차질에 대응해 수입·생산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와 심사 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우선 중동발 운임 급등에 대응해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의 추가 운송비는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한다. 이는 최근 중동발 해상 운임이 급등하면서 관세 부담까지 함께 커지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페인트 원료 등 수급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은 유해성 시험 절차를 간소화해 수입 기간을 단축한다. 예컨대 기존에 요구하던 시험 자료를 시험 계획서 제출 등으로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통상 3개월에 이르던 수입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선박 도착 전 통관 절차를 완료해 도착 즉시 국내 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종량제 봉투는 원료 수급 차질에 대비해 지자체의 구매 한도(1억 원)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품질 검수 기간도 기존 10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한다. 각 지자체 간 재고를 조정해 부족 지역에 물량을 재배분하는 체계도 구축한다.이날 구 부총리는 “전쟁 영향이 큰 공급망·물가 품목은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고 관계 부처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 대응하겠다”며 “한시적 규제 유예로 주요 품목의 공급 병목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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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부터 ‘단위가격 표시제’ 온라인쇼핑몰로 확대

    이달 7일부터 쿠팡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 100g당 가격을 표시하는 ‘단위가격 표시제’가 시행된다. 2일 산업통상부는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 적용되던 단위가격 표시제를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간 거래액 10조 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이 대상이며 쿠팡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등이 포함된다. 단위가격 표시제는 상품 가격을 100g, 100mL 등 일정 단위 기준으로 환산해 표시하는 제도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꼼수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취지다.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 76종, 생활용품 35종, 신선식품 3종 등 생활 필수품 114종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쿠팡에서 1200원에 판매되는 90g 과자에 100g 기준 환산 가격(1333원)이 함께 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가 가격 비교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온라인 쇼핑업계는 “자율 점검을 통해 제도 준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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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도 용량 꼼수 막는다…쿠팡·네이버 ‘100g당 가격’ 표시 의무화

    이달 7일부터 쿠팡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 100g당 가격을 표시하는 ‘단위가격 표시제’가 시행된다.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 적용되던 단위가격 표시제를 이달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간 거래액 10조 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이 대상이며 쿠팡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등이 포함된다.단위가격 표시제는 상품 가격을 100g, 100ml 등 일정 단위 기준으로 환산해 표시하는 제도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꼼수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을 막기 위한 취지다.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 76종, 생활용품 35종, 신선식품 3종 등 생활 필수품 114종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쿠팡에서 1200원에 판매되는 90g 과자에 100g 기준 환산 가격(1333원)이 함께 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가 가격 비교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온라인 쇼핑업계는 “자율점검을 통해 제도 준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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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인구증가 ‘제로섬’ 논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 뒤 해당 지역 인구가 1만 명 넘게 늘었다. 그러나 증가한 인구의 약 40%가 인구감소·관심 지역에서 전입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구가 늘어난 건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도시지역 인구가 분산되는 효과보다는 소외 지역끼리 인구가 늘고 줄면서 ‘제로섬 게임’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옥천군 증가 인구 60%가 감소 지역서 유입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10곳의 인구는 1만2440명 증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장수군, 전남 곡성·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10개 군이 시범지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범지역 발표 이후 4개월간 인구소멸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범지역을 선정한 후 3개월간 전입자의 43%가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에서 유입됐다”며 “인구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늘어난 인구 중 상당수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범지역으로 전입한 인구 중 4770명(38.3%)은 인구감소 지역에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감소 지역은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 지역 107개 시군구를 뜻한다. 지역별로 보면 옥천군은 증가 인구 1974명 가운데 1171명(59.4%)이 인구감소 지역에서 유입됐다. 특히 인접한 충북 영동군(134명)과 보은군(33명)에서 이동한 사례가 많았다. 정선군(52.6%), 영양군(49.6%)도 증가 인구의 절반가량이 다른 인구감소 지역 출신이었다. 영동군에 거주하는 이모 씨(60)는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인근 지역으로 이사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옆 지역으로 옮기기만 해도 매달 돈을 받을 수 있어 유인이 크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 추경’ 700억 원, 시범지역 5곳 추가 정부는 추경으로 확보한 706억 원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7∼12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5곳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최종 확정되면 ‘인구소멸’ 지표 등을 종합해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을 1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추가된 5곳은 6개월만 한시적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확대되면 ‘제로섬’ 논란이 줄어들고, 인근 도시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직장인 임모 씨(60)는 “매일 충북 보은군으로 출퇴근하는데, 만약 농어촌 기본소득이 출근지로 확대되면 이사를 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전 동구 등 대도시에서도 인구감소·관심 지역으로 꼽힌 곳들이 있는데, 이 같은 대도시 구 단위에서 전입을 온 경우가 많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 주소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인구 이동이 발생한 측면도 있다”며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기본소득 지급이 확대된다면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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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농어촌 기본소득, 인구감소 지역 주민 뺏어왔다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 뒤 해당 지역 인구가 1만 명 넘게 늘었다. 그러나 증가한 인구의 약 40%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전입을 온 것으로 확인됐다.기본소득 지급으로 인구가 늘어난 건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도시지역 인구가 분산되는 효과보다는 소외 지역끼리 인구가 늘고 줄면서 ‘제로섬 게임’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옥천군 증가 인구 60%가 감소 지역서 유입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10곳의 인구는 1만2440명 증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장수군, 전남 곡성·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10개 군이 시범지역으로 운영하고 있다.지난해 10월 시범지역 발표 이후 4개월간 인구소멸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범지역을 선정한 후 3개월간 전입자의 43%가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에서 유입됐다”며 “인구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늘어난 인구 중 상당수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범지역으로 전입한 인구 중 4770명(38.3%)은 인구감소 지역에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감소 지역은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 107개 시군구를 뜻한다.지역별로 보면 옥천군은 증가 인구 1974명 가운데 1171명(59.4%)이 인구감소 지역에서 유입됐다. 특히 인접한 충북 영동군(134명)과 보은군(33명)에서 이동한 사례가 많았다. 정선군(52.6%), 영양군(49.6%)도 증가 인구의 절반가량이 다른 인구감소 지역 출신이었다. 영동군에 거주하는 이모 씨(60)는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인근 지역으로 이사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옆 지역으로 옮기기만 해도 매달 돈을 받을 수 있어 유인이 크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 추경’ 700억 원, 시범지역 5곳 추가정부는 추경으로 확보한 706억 원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7~12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5곳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최종 확정되면 ‘인구소멸’ 지표 등을 종합해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을 1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추가된 5곳은 6개월만 한시적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농어촌 기본소득이 확대되면 ‘제로섬’ 논란이 줄어들고, 인근 도시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직장인 임모 씨(60)는 “매일 충북 보은군으로 출퇴근하는데, 만약 농어촌 기본소득이 출근지로 확대되면 이사를 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전 동구 등 대도시에서도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꼽힌 곳들이 있는데, 이 같은 대도시 구 단위에서 전입을 온 경우가 많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 주소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인구 이동이 발생한 측면도 있다”며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기본소득 지급이 확대된다면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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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간 구순구개열 환아들 위한 수술 지원 사업

    대신파이낸셜그룹이 교육과 의료, 지역사회 지원을 아우르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창립 초기에 내세운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해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신파이낸셜그룹은 1990년 대신송촌문화재단을 설립한 이후 30년 넘게 교육과 학술, 의료,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해 왔다. 재단이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은 교육 지원이다. 성적이 우수한 중·고교생부터 다문화가정 자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며 인재 양성을 지원했다. 최근에는 단순 장학금 지원을 넘어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올해 초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대신파이낸셜그룹-서울대학교 헤리티지 라운지’를 조성한 것이 대표 사례다. 2024년 전달한 약 30억 원의 발전 기금을 바탕으로 시설을 리모델링해 학습 환경 개선에 이바지했다. 의료 지원 활동도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재단은 1996년부터 구순구개열 환아를 대상으로 수술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구순구개열은 임신 초기 태아 발달 과정에서 입술과 코, 입천장 조직이 붙지 않아 생기는 선천성 기형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 아이들에게 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이 회사는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성금을 전달해 치료 환경 개선과 의료기기 확충, 연구 지원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국립암센터에도 2004년부터 약 20년 넘게 어린이와 취약계층 암 환자를 위한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대신파이낸셜그룹은 올해 전남 나주시와 지역 복지기관 등 9곳에 성금을 전달해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충북 괴산군에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는 점도 특징이다. 최근에는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다. 그룹 전 계열사가 참여하는 ‘ESG 위크’를 통해 헌혈과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한 달간 이어진 ‘한마음 행사’에서는 고려인 마을 봉사활동과 단체 헌혈 등을 실시했다. 단순 기부를 넘어 임직원 참여형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신파이낸셜그룹 관계자는 “장학사업을 기반으로 의료와 지역사회 지원을 결합하고 임직원 참여까지 확대해 사회공헌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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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립 준비-가족 돌봄-암 경험 청년의 사회 정착 돕는다

    한화생명이 청년 지원 프로그램 ‘위케어’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 대한 금융, 돌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사회적 관계망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한화생명에 따르면 위케어 프로그램은 경기 침체와 사회적 양극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됐다.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청년, 암경험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금융 자립 지원과 돌봄 부담 완화,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금융·돌봄·사회적 관계 회복을 연결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한화생명은 프로그램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청년 삶의 질 분석 체계’를 도입해 성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참여 청년들의 삶은 내면적 삶과 역량, 물질적 조건, 사회적 관계 등 4개 영역에서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이나 취업을 포기했던 가족돌봄청년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돌봄 부담 감소 폭은 2024년 6.7점에서 지난해 7.7점으로 올랐다. 한화생명은 생활비 지원과 함께 지역 복지 네트워크를 연계한 돌봄 서비스, 서울시와 협력한 청소·세탁 등 일상 지원을 제공하며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돌봄 부담이 줄어들면서 청년들의 삶의 질도 크게 개선됐다. 예컨대 삶의 만족도는 49.3점에서 71.1점으로 상승했고, 외로움 지표는 58.3점에서 48.1점으로 낮아졌다. 생계유지에 집중하던 청년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립준비청년과 암경험청년에게도 성과가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은 사회적 유대감과 미래 안정성 등 자립 지표가 상승했고, 암경험청년은 사회적 지지와 동료 관계가 강화되며 사회 복귀 의지가 높아졌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칭 저축 프로그램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기업과 임직원 기부금이 함께 적립되는 방식으로 운영돼 3년간 약 10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 지원을 넘어선 구조적 접근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성과 분석을 맡은 유승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금융과 관계, 회복을 연결한 사회적 인프라 모델로서 청년들이 다시 사회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화생명은 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케어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사각지대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강화해 실질적인 자립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위케어는 청년들이 심리적·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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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패스 환급률 6개월간 최대 83%로 높여… 등유-LPG 쓰는 20만가구 5만원 추가 지원

    정부가 K-패스 환급률을 최대 83%까지 높인다. 저소득층 이용자가 10만 원을 대중교통 요금으로 썼다면 8만3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서민 고유가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취약계층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877억 원을 투입해 K-패스 환급률을 6개월 동안 최대 30%포인트 상향한다. K-패스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앞으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환급률은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 △저소득층 53%에서 83% △3자녀 가구 50%에서 75%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30%에서 45%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번 환급률 확대 조치로 65만 명의 K-패스 신규 이용자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더 어려운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다자녀, 한부모 가구 가운데 등유, 액화석유가스(LPG)를 주로 쓰는 약 20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어민 면세유 및 비료 구매 비용에도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휘발유, 차량용 경유, 등유에 이어 선박용 경유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늘어날 정유사 손실 보전 등에 4조2000억 원을 배정했다.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에 따라) 최고가격제를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로, 3개월씩 두 차례로 나눠 정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동 사태 이후 공급난을 겪고 있는 나프타 수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석유 비축 물량을 확대하는 데에도 7000억 원이 쓰인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매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706억 원을 투입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기존 10곳에서 15곳으로 늘린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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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車 5부제 → 홀짝제 강화 검토

    정부가 4월부터 공공기관 자동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조만간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석유(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는 방안과 공공기관 자동차 홀짝제 도입을 논의한다. 자원안보 위기 단계는 에너지 수급 불안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자원안보 위기에 따른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월 18일 오후 3시부로 자원안보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 자동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말을 제외한 월∼금요일 닷새간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 10개를 2개씩 묶어 운행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고 홀짝제가 시행될 경우, 공공부문은 격일로 자동차 운행이 제한된다. 이르면 6일부터 홀짝제가 도입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2008년 고유가 대응 대책으로 공공기관 차량 대상 홀짝제를 시행한 바 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민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위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차량 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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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 중 8명 “한국사회 보수-진보 갈등 심각”

    지난해 국민 10명 중 8명은 한국 사회 보수와 진보의 갈등 정도가 심하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80.7%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1년 전보다 3.2%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전체 사회 갈등 8개 항목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보수·진보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약간 심하다’와 ‘매우 심하다’고 답변한 비율이다. 이번 통계는 지난해 8, 9월 조사됐다. 2024년 말부터 이어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면서 발생한 정치적 혼란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와 진보’에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4.0%), ‘근로자와 고용주’(69.1%) 등의 순으로 사회 갈등 인식률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삶의 질’ 지표는 개선됐다.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80.8%로 전년보다 5.2%포인트 상승했다. 사회적 고립감을 느낀다는 응답도 감소했다. 소득별로는 월 소득이 500만 원∼600만 원 미만인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85.5%)가 가장 높았고, 600만 원 이상(84.2%), 400만 원∼500만 원 미만(81.3%)이 뒤를 이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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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패스 환급률 6개월간 높인다…일반 30%, 저소득층 83%

    정부가 K-패스 환급률을 최대 83%까지 높인다. 저소득층 이용자가 10만 원을 대중교통 요금으로 썼다면 8만3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서민 고유가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취약계층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877억 원을 투입해 K-패스 환급률을 6개월 동안 최대 30%포인트 상향한다. K-패스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앞으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환급률은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 △저소득층 53%에서 83% △3자녀 가구 50%에서 75%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 30%에서 45%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번 환급률 확대 조치로 65만 명의 K-패스 신규 이용자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더 어려운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다자녀, 한부모 가구 가운데 등유, 액화석유가스(LPG)를 주로 쓰는 약 20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어민 면세유 및 비료 구매 비용에도 1000억 원을 투입한다.정부는 휘발유, 차량용 경유, 등유에 이어 선박용 경유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늘어날 정유사 손실 보전 등에 4조2000억 원을 배정했다.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에 따라) 최고가격제를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로, 3개월씩 두 차례로 나눠 정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동 사태 이후 공급난을 겪고 있는 나프타 수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석유 비축 물량 확대하는 데에도 7000억 원이 쓰인다.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매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706억 원을 투입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기존 10곳에서 15곳으로 늘린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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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차량 5부제 ‘홀짝제’로 강화 검토…이르면 내주 시행

    정부가 4월부터 공공기관 자동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조만간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석유(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는 방안과 공공기관 자동차 홀짝제 도입을 논의한다. 자원안보 위기 단계는 에너지 수급 불안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된다.기후부 관계자는 “자원안보 위기에 따른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3월 18일 오후 3시부로 자원안보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 자동차 5부제를 시행 중이다. 주말을 제외한 월~금요일 닷새간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 10개를 2개씩 묶어 운행을 금지하는 방식이다.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고 홀짝제가 시행될 경우, 공공부문은 격일로 자동차 운행이 제한된다. 이르면 6일부터 홀짝제가 도입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2008년 고유가 대응 대책으로 공공기관 차량 대상 홀짝제를 시행한 바 있다.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민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위기단계가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차량 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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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중 8명 “우리 사회 보수·진보 갈등 심각”

    지난해 국민 10명 중 8명은 한국 사회 보수와 진보의 갈등 정도가 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응답자 80.7%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1년 전보다 3.2%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전체 사회 갈등 8개 항목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보수·진보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약간 심하다’와 ‘매우 심하다’고 답변한 비율이다.이번 통계는 지난해 8, 9월 조사됐다. 2024년 말부터 이어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면서 발생한 정치적 혼란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와 진보’에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4.0%), ‘근로자와 고용주’(69.1%) 등의 순으로 사회 갈등 인식률이 높았다.전반적으로 ‘삶의 질’ 지표는 개선됐다.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80.8%로 전년보다 5.2%포인트 상승했다. 사회적 고립감을 느낀다는 응답도 감소했다. 소득별로는 월 소득이 500만∼600만 원 미만인 응답자 삶의 만족도(85.5%)가 가장 높았고, 600만 원 이상(84.2%), 400만∼500만 원 미만(81.3%)이 뒤를 이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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