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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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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동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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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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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가결 뒤에도 ‘與 정계개편-野 퇴진투쟁’… 혼란 불가피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게 되면 이후 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확실한 것은 가결이 되면 내년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고, 부결이 되면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대략 4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가결① 헌법 절차에 따라 조기 대선?　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키고 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정지된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한다. 헌재는 현재 재판관 9명(소장 포함)이 7명 이하로 줄어들어 탄핵심판 결정(6명 이상의 찬성)을 내리기 어려워지는 내년 3월 초순까지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내년 3월 초순에 결정이 난다면 대선은 헌법이 규정한 60일 이내인 내년 5월 초순에 치러진다. 헌재 결정이 내년 1월 말에 나올 경우 대선은 3월 말에 치러진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발(發) 정계 개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대 반(反)탄핵으로 갈린 여당 의원들이 그 이후에도 한배를 타고 갈 확률은 매우 낮다는 판단에서다. 이럴 경우 제3지대 또는 제4지대 정치세력이 활성화될 수 있다. 매개 고리는 개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조기 대선 전 개헌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　가결② 헌재 결정 전 대통령 즉각 하야?　탄핵안이 가결 처리돼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돼도 정치권과 ‘촛불민심’이 박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5일 저녁 국회 정문 앞 ‘단독 촛불집회’에서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의결되면 딴말 말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초헌법적 압력이 거세져 박 대통령이 사임을 결정한다면 그 시기는 이달 말 내지는 늦어도 내년 1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조기 대선은 내년 3월 초에 치러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즉각 하야 압박에 대해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 과정을 보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6일 성명을 내고 “문 전 대표의 주장은 지극히 반(反)헌법적 발상”이라며 “탄핵은 헌법질서를 허무는 혁명 수단이 아니다. 선동정치를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군중의 함성에 올라타서 헌법을 파괴하지 말라”고 했다.○　부결① 대통령 임기 끝까지 유지?　탄핵안이 부결되면 정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 의사를 철회한다면 후폭풍은 예측하기 힘들다. 탄핵이 부결되면 법적으로 박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된다. 그러나 야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촛불민심은 더욱 격앙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이 다시 ‘대통령 하야’를 외치면 평화시위는 폭력적인 양상을 띨 우려가 높고 박 대통령 지지층과의 충돌 같은 불상사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야권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문 전 대표 등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던 야권 대선주자들이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촛불이 국회로 향한다면 사실상의 정치 실종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부결② 대통령 4월 말 무조건 사임?　탄핵안은 부결됐지만 박 대통령이 퇴진하겠다는 뜻을 고수한다면 여야는 총리 추천과 거국중립내각(사실상 과도내각) 구성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야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촛불민심이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할 수 있지만 야당들이나 대선주자들이 동참하기에는 정치적 동력이 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취소되기 전의 새누리당 요구대로 내년 4월 말 퇴진, 6월 말 대선이 성사될 확률이 높다.○　‘식물 총리’로 대선 관리?　야권은 탄핵안이 가결된 뒤 황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헌법 71조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를 정치적으로 바꾸기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조기 대선 체제로 돌입하면 ‘식물’ 총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속내도 작용한다. 문 전 대표도 5일 “정치권에서 (다른) 총리를 추진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필요는 더 이상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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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탄핵 이후 로드맵 없다”… 배수진인가 무책임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를 나흘 남긴 5일 더불어민주당은 딜레마에 처했다. 9일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올 것으로 민주당은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 이후 정국 수습책을 논의하지도 못하고 있다. ‘탄핵이 이미 통과된 줄 안다’는 오만함으로 비쳐 자칫 ‘다 된 밥에 재 뿌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민주당이 조기 대선만을 목표로 다른 변수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禹 “상황은 유동적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와 의원총회에서 거듭 “9일 탄핵 가능성은 50 대 50이다”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비박(비박근혜)계가 넘어왔다고 탄핵이 될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에 현혹되지 마시라. 그들의 입장이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며 “거기에 우리 운명을 맡길 순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핵안이 부결되면 국민은 더 이상 정치권에 기댈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직접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청와대로 향할 것”이라며 “그때 정치는 사라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부결 책임에서 면탈되지는 않는다”고도 말했다. 광장정치가 정당정치를 삼켜 무정부 상태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민주당 지도부도 휩쓸려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말했다.　탄핵 외길을 걷게 된 야권은 24시간 탄핵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9일 본회의 전까지 100시간 동안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의원들의 ‘탄핵버스터(탄핵+필리버스터)’, 국회 경내에서의 촛불집회, 심야농성 등을 계속하기로 했다. 국민의당도 국회 경내 잔디밭에 9일 오전까지 ‘탄핵 가결’을 위한 텐트를 300개(재석 의원 수) 친다는 목표로 ‘텐트 농성’에 들어갔다.○　‘그날 이후’ 로드맵 어떡하나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현재로선 탄핵에 집중하고 있다”며 “탄핵 이후 로드맵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부결되면 당내에선 국회를 스스로 해산하자는 각오로 임하자는 의원들의 의견도 있다”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탄핵에 대한 강한 의지는 천명했지만 제1 야당이 탄핵 가·부결 상황에 뒤따르는 ‘플랜B’는 없음을 사실상 고백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전후 민주당이 할 일에 대한 의견이 적잖게 나왔다고 한다.　설훈 의원은 “탄핵 가결은 낙관적이다. 박 대통령이 손을 들면 (대통령) 선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며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좀 그렇지만 당 기획팀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기 대선 준비를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도부는 동의하지만 탄핵 의총에서 대선 프로그램을 논의한다는 게 알려지면 좋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　또 탄핵안이 통과됐을 때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주문도 나왔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모든 것은 탄핵안이 처리되는 9일 이후 논의하자. 그 전에 하면 오만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어차피 탄핵 이후는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게 되고 그때 ‘황교안 체제’는 큰 변수가 아니다”며 “촛불 민심도 ‘헌법재판소 결정 빨리 하라’란 압박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민동용 mindy@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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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열정비 필요한 與 “4월 퇴진”… 반기문 견제나선 민주 “1월말”

    　조기 대선이 가능한 경우는 ‘대통령의 하야(퇴진)’, ‘탄핵’, ‘개헌’ 3가지다. 그러나 1일 여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서 탄핵과 개헌을 통한 조기 대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그 자격을 상실했을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 있다. 여야에서는 박 대통령의 퇴진과 맞물리는 조기 대선의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가 돌았다. 조기 대선과 관련해 막연한 셈법만 구상하던 여야 대선 주자 진영에서 치밀하게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온 것이다.○　4월 말 퇴진 6월 말 대선　새누리당이 이날 당론으로 정한 ‘4월 말 퇴진’을 박 대통령이 다음 주 초 수용한다면 차기 대선은 6월 말에 치러질 확률이 높다. 야권은 여전히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를 고집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받아들인 4월 말 퇴진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4월 말 퇴진은 궤멸 직전의 여권이 차기 대선을 위해 전열을 정비할 시간의 최대치로 보인다. 여야 원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국민이 다음 대통령을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는 명분도 얻으려는 속내가 엿보인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4∼6개월은 걸린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추산에 비춰 보더라도 4월 말은 가장 빠른 시점인 셈이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고 야당이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몰려 여당과 퇴진 로드맵 협상을 벌인다면 이보다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월 말 퇴진 3월 말 대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일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좌장 격인 김무성 전 대표에게 제시했다는 시점은 1월 말 퇴진이었다. 이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시한인 1월 30일과 관련이 있다. 야권이 헌재를 탐문해 보니 박 소장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면 자신의 임기 중에 결정을 내릴 의지가 있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2일 탄핵안 처리는 무산됐지만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5일이나 본회의가 예정된 9일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1월 말까지 헌재가 심사할 기간이 대략 50일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통과에서 헌재 결정까지 걸린 63일보다 13일이나 짧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1월 중순 귀국 의사를 밝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반 총장이 귀국한 지 석 달도 안 되는 3월 말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내년 1월 말 퇴진은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선거 자체가 여론조사 성향을 띨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　3월 초 퇴진 5월 초 대선　5일 또는 9일 야권이 탄핵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부결될 경우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탄핵 부결의 책임을 국회에 묻는 여론이 급격히 커져 여야가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재발의해 처리한다면 가능한 시나리오가 3월 초 퇴진 5월 초 대선이다.　이 시나리오는 3월 13일 퇴임 예정인 이정미 헌법재판관과 관련이 있다. 여야가 9일로 막을 내리는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면 빨라도 이달 중순은 넘어야 탄핵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헌재가 박 소장의 임기 내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는 시간이 촉박해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면 헌법재판관이 9명에서 7명으로 줄기 전인 3월 13일 전까지는 탄핵 결정이 이뤄진다고 상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2월 말 퇴진 4월 말 대선　여권 일각에선 상징성이 있는 날을 택해 박 대통령이 퇴임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주장도 나왔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사임 날짜는 탄핵(의 헌재 결정)보다는 빨라야 한다”며 “대통령 취임 4주년이 되는 날(내년 2월 25일)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럴 경우 대선은 4월 30일 이전에 치르게 된다. 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를 꺼리니 야권이 반대하지 않는 총리를 국회가 추천해 청문회까지 마치는 시간 등을 감안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치권 원로들 사이에서는 내년 8월 15일 광복절에 신임 대통령 취임식을 해서 새로운 정부의 탄생에 의미를 부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임기 단축의 의미가 작아 여론의 호응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　만약 9일 탄핵안이 가결 처리된다면 헌재의 결정이 언제 날지가 향후 정치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헌재가 정치 상황과 민심의 향배를 보면서 결정 시기를 잡을 것으로 보이지만 극단적인 경우 심리를 훈시 규정인 180일 이상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여권이 퇴진 시점을 제시한 이상 개헌을 통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중론이다.민동용 mindy@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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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어도 내년 8월”… 빨라진 대선시계, 복잡한 초읽기

    　30일 야권에서는 조기 대선이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는 얘기가 퍼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가 다가오고 있고, 국회에서 부결된다고 해도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한 박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헌법재판소가 내년 3월, 늦어도 4월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린다면 대선은 6월 이전, 늦어도 8월에 치를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9일 국회가 탄핵안을 처리한 뒤에는 내부적으로라도 대선 경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시계’와 함께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여야 대선 주자들은 복잡한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줄어든 검증 및 선거운동 기간을 고려하면 여론조사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일단 조기 대선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본다. 이를 의식한 듯 문 전 대표 측은 조기 대선이란 말 자체를 입에 올리기를 꺼린다. 문 전 대표가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동문서답’을 한 것도 이에 대한 부담감의 방증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부겸 의원 진영은 대선 경선 룰과 시점을 조심스럽게 신경 쓰기 시작하는 분위기다. 한 대선 주자 측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처리되면 한편으로는 촛불 민심의 대통령 퇴진 운동에 동참하면서도 당이 경선 룰 준비 등 경선 스케줄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 이후까지 기다린다면 문 전 대표만 유리하다는 속내다.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마이너 주자들을 위해)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측은 조기 대선을 줄곧 주장해 왔다. 조기 대선으로 국민의당 밖 ‘제4지대’가 활성화될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이 안 전 대표와 결합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그렇게 되면 야권은 문 전 대표 대 비문(비문재인)의 대립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권은 조기 대선 시점이 앞당겨질수록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다. 더욱이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인물난에 허덕인다. 이정현 대표가 ‘모두 합쳐 9%’라고 지적한 수준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벼락치기 대선을 정치권이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경계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안 국회 통과 후 헌재의 심판기간 180일을 채운 뒤 60일이 지난 내년 8월에 대선을 치르는 게 최선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의 버팀목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게 중론이다. 반 총장이 전날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1월에 귀국한다”고 한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반 총장의 측근인 김원수 유엔 사무차장이 최근 입국해 정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탄핵을 계기로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 진영이 분당 수순에 들어가면 반 총장이 어디를 택할지도 조기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민동용 mindy@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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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민동용]정치, 반 발짝 앞서 나갈 때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대통령 유고(有故) 상황을 현역 의원으로서 겪어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당했을 때 국회 최다선인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73)은 신문기자였고, 최고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76)은 대학교수였다.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및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혹은 국회가 정해준 일정에 따라 퇴진한다면 현 국회에는 미증유(未曾有)의 일이 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의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도 된다. 　우리나라 헌법기관 가운데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국민이 직접 뽑았다. 대통령이라는 ‘선출권력’이 궐위됐을 때 헌법 71조는 권한대행 체제를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직을 물러났을 때 ‘최순실 게이트’의 방조자로 낙인찍힌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하 국무위원들을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 처리되면 국정 운영을 전임할 황 권한대행 내각이 국가의 정치 경제 외교·안보에 닥친 위기의 삼각파도를 뚫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국회의원들은 경험이 없고 권한대행 내각은 믿을 수 없다. 그럼 국민은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때까지 난파선 승객처럼 맴돌아야 할까. 　황 총리를 대신할 국회 추천 총리 제안을 거부하고,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준도 물 건너보낸 것을 우려하던 기자에게 한 야당 의원은 “단지 몇 개월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짧은 기간에 국회가 추천한 책임총리나 새 경제부총리가 할 수 있는 큰일은 그리 많지 않다는 의미였다.　그럼에도 국회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신뢰받지 못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흔들리는 국정 운영을 맡기고 조기 대선에만 몰두하는 것이 국회 역할의 전부여서는 안 된다. 당장 2일이나 9일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킨 뒤 헌재 결정이 예상되는 2∼6개월 동안 국회가 무엇을 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조기 대선 이후 새 정권이 지금의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생전에 “정치인은 국민의 손을 잡고 반 발짝만 앞서 나가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의 야권은 ‘최순실 정국’에서 국민과 함께 반 발짝 뒤에서 따라왔다. 야권 지도자들도 늘 “촛불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을 4%에 머물게 하는 분노의 민심을 감히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느냐는 뜻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언제까지 뒤만 따를 수는 없다. 내년 상반기 대선을 치른 다음 날 오전 새 대통령은 취임선서를 해야 한다. 그에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도 주어지지 않는다. 크고 작은 ‘최순실’들이 그의 주변에서 암약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쉽지 않다. 또 ‘5년의 반복’이 시작되는 것이 싫다면 이제 정치가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민동용 정치부 기자 mindy@donga.com}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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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국회의장 등 원로들 “내년 4월까지 하야를”

    　전 국회의장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등 각계 원로 17명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적어도 2017년 4월까지 하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수한 전 의장 등 전직 국회의장 8명, 이홍구 전 국무총리, 신경식 전 의원을 비롯한 전직 의원 5명, 송월주 스님 등 종교계 및 학계 인사 3명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나 3시간여 동안 토론한 끝에 박 대통령 하야 등 5가지 제언을 결의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당면한 국가 위기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대선, 정치 일정, 시국 수습을 감안해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하야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위한 국무총리 추천 △새 총리에게 국정 전반 위임 △국회 개헌 추진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 여야 정치력 발휘를 박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했다.　원로들의 이 같은 요구에 청와대와 야권은 이날 “경청하겠다”는 뜻만 짧게 밝혔다. 탄핵안 처리가 임박한 이상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야 3당은 30일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어 다음 달 2일이나 9일 처리하겠다는 목표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주는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후보 추천 및 선정, ‘최순실 등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가동,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 검찰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한 종료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일정이 숨 가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박 대통령은 이번 주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메시지를 밝히면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된 이후 세 번째가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의 탄핵안 발의 전에 메시지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민동용 mindy@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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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이후 국정공백’ 대책도 없이… 찬성표만 세는 정치권

    　야 3당은 이르면 다음 달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밀어붙일 태세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을 제물 삼는 일정들이 이번 주에 줄을 잇는다. 그러나 정치권은 ‘탄핵, 그날 이후’ 어떤 리더십으로 국가를 끌고 갈지 방향 제시도 못 하고 탄핵 가결정족수(200명 이상) 채우기에만 골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탄핵 시계’ 더 빨라질까　늦어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까지 탄핵안 처리를 제시했던 야권 ‘탄핵 시계’가 다음 달 2일로 빨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한 한 하루라도 빨리 의결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25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탄핵은 오래 끌면 안 된다”며 “의결정족수가 될 것 같으면 (다음 달) 2일 처리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다만 야권의 ‘탄핵 가결정족수 몰아치기’에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한다는 점이 변수다.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탄핵에 동조하는 (새누리당) 의원이 60명이 넘었다고 들었다”는 발언에 “야당과 (찬성 인원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황 의원은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지 모르는데 (탄핵 찬성) 명단은 절대 제출할 수 없다”며 다만 “탄핵이 통과될 수 있다는 확신은 만들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야당이 이미 정권을 잡은 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의회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며 “혹자는 탄핵과 개헌이 같이 갈 수 없다고 한다. 일단 탄핵부터 해 놓고 그 이후에 개헌을 논하자고 하는데, 탄핵 다음 국면은 대선이다. ‘선탄핵 후개헌’은 허구다”라고 주장했다. 　야권이 탄핵안 처리를 앞당기려는 데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시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수석부대표는 “박 소장이 퇴임하는 내년 1월 30일 이전에 헌재가 최종 판단을 하려면 일주일이 급하다”고 했다. 　정치권의 박 대통령 옥죄기도 이번 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9일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한다. 박 대통령은 다음 달 2일까지 이 중 1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국회 ‘최순실 등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사실상 청와대에 ‘등을 돌린’ 교육부가 28일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한다면 내용을 놓고 진보 대 보수의 격론도 일 수 있다. ○　‘그날 이전’도 ‘이후’도 막막　정치권에서는 ‘그날 이후’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각 진영의 셈법만 어지럽게 펼쳐지고 있다. 당장 다음 달 2일이든 9일이든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 처리되고 헌재로 넘겨지면 대한민국은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야권 일각에서 격렬히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도 괜찮다”고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탄핵 전 국회 추천 총리 논의는 이미 백지화된 셈이다. 위기에 직면한 경제도 사실상 방치다.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 야 3당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다. 황 권한대행이 새 경제부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지조차 의견이 분분하다.　결국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대한민국호’는 국민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황 권한대행이라는 선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라는 조타수가 몰고 나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청와대도 일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사의 표명을 한 지 일주일이 다 돼 가지만 어떤 결정도 못 내리고 있다.　탄핵 후 로드맵도 없다. 여야는 개헌 논의를 놓고 진영마다 찬반만 주고받고 있을 뿐이다.민동용 mindy@donga.com·강경석　기자}

    •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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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탄핵가결 전망 밝아져”… 親文은 ‘개헌론 부상’ 떨떠름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23일 대선 불출마 선언이 야권을 격동시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향후 정국에 개헌과 제3지대 정계개편이라는 복합 변수를 던졌기 때문이다. 야권의 셈법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그린라이트?　전날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여권에서 확실하게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질 사람은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그만큼 여권 비박(비박근혜)계의 이탈 표를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날 김 전 대표가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 발의를 주도하겠다”고 힘을 실어주면서 탄핵안의 국회 통과 확률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은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공개적으로 올리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표결이 비록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지만 발의에 동의한 의원들은 가결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어음’을 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다. 야권이 자신들의 표만 잘 단속한다면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을 확보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文 측, 安 측 “내년 개헌 쉽지 않을 것”　민주당의 한 의원은 “김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은 탄핵과 개헌을 바터(물물교환)하자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탄핵이 국회에서 매듭지어지면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는 속내라는 얘기다.　그러나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와 주류 측은 개헌론이 마뜩하지 않다. “지금 개헌은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인 문 전 대표는 이날 숙명여대에서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왕적 통제를 하고 있어 폐단이라고 한다”면서 “그런데 헌법이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말했다. 개헌이 답은 아니라는 뜻이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민심은 박 대통령 퇴진과 함께 ‘빅 체인지(큰 변화)’를 바라는데 그 변화의 대상인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집권 고지가 눈앞인데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을 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도 있다.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을 주장해온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진영도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다. 국민의당 최원식 국민소통본부장은 “차기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건다는 것과 내년에 개헌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예상외로 빨리 내린다면 내년 5월 이내에 대선이 진행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개헌 논의는 착수할 틈도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 주류 “민심, 제3지대 용납할까”　민주당 비주류 측은 “사람이 아니라 제도가 문제”라며 개헌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국민의당 한 초선 의원도 “탄핵이 헌재로 넘어가면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촛불 민심은 기존 한국의 시스템 자체를 바꾸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것은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개헌을 매개로 제3지대가 구성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민주당 주류 측은 새누리당 비박계와 야권 개헌파가 함께하는 제3지대는 힘들다고 본다. 당 대표 특보단 최재성 전 의원은 “촛불 민심만 없다면 제3지대는 그럴듯하다”며 “하지만 국민이 사실상 ‘새누리 연합’에 정권을 맡기겠는가”라고 회의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도 “새누리당 김 전 대표와 비박계가 탈당해도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어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안 전 대표와 이들이 개헌을 매개로 한 대선 연대는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제3지대의 홀로 서기는 어렵다는 뜻이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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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탄핵 포섭’ 시작… “비박 전방위 접촉”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12월 9일까지) 안에 탄핵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탄핵 의결 정족수인 의원 200명 이상 확보가 최종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탄핵 정족수가 확보되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탄핵 정족수가 확보되면 내일이라도 발의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 모든 의원의 전방위적 접촉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산하에 탄핵 추진 실무준비단을 꾸렸다. 실무준비단은 3선의 율사 출신 이춘석 의원을 단장으로 홍영표 송기헌 안호영 이철희 조응천 금태섭 의원으로 이뤄졌고, 탄핵 사유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탄핵안을 작성하게 된다.　야권은 탄핵 정족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번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때도 물밑작업을 했지만 야권 내부에서마저 이탈 표가 나왔다”며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대통령 탄핵안 찬성 설득 작업이 ‘지난한 길’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이 관계자는 “탄핵 정족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정기국회를 넘겨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규정대로 탄핵 절차를 논의하는 것과 탄핵에 동의하는 것은 별개”라고 말해 야권의 불안감을 키웠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부대표인 김한정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하게 돼 있는 조항을 기명투표로 바꾸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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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3당 모두 ‘대통령 탄핵’ 나선다

    　　‘최순실 게이트’ 수습 방안을 놓고 오락가락하던 야권이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의 자진 퇴진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정치적 판단 아래 개헌을 제외하고는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종 방안을 택한 것이다. 야 3당이 전날 야권 대선 주자 및 주요 정치인 8명의 ‘탄핵 추진’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탄핵 발의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이를 위해 당내에 탄핵추진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시기와 추진 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하겠다”며 “여전히 최선의 방책은 박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을 결심하는 것”이라고 탄핵 추진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의총에서 탄핵 즉각 추진 목소리가 대다수를 차지하자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국민의당도 비상대책위원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탄핵 발의를 당론으로 정했다.　정의당을 포함한 야권이 탄핵 추진에는 동의했지만 탄핵 국회 통과에 필요한 여당 의원 29명 이상의 찬성표 확보 등 사전 준비 작업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탄핵안 발의 시점은 적어도 이번 주는 지나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회 국무총리 추천’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견을 드러내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혼란상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야권의 탄핵 추진 결정에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회 추천 총리 임명’ 철회 여부를 놓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탄핵 정국에서 총리 교체 카드를 지렛대로 쓰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총리를 추천해 달라는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야당은 대통령이 제안한 것과 다른 뜻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조건이 좀 달라졌으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준다면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철회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정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회의장 방문 시 대통령이 총리 권한에 대해 한 말에서 입장 변화가 없다”며 “야당과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민동용 mindy@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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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대선주자들 “국회 총리선출-탄핵 추진”

    　검찰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규정했지만 청와대가 혐의를 부인하며 이번 주로 예상된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나서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비박(비박근혜) 진영도 탄핵 추진에 동조하고 있어 국회의 탄핵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 대선 주자들이 먼저 치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민주당 김부겸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의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해 탄핵 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해 탄핵 추진을 논의해 줄 것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주도의 국무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수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야 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두 야당이 대통령 탄핵 요구를 하면 헌법에 규정된 만큼 책임 있는 논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비주류 측도 비상시국위원회 전체회의를 연 뒤 “국회는 대통령 탄핵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35명 가운데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등 32명이 탄핵 절차 착수에 동의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 3당 및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171명에 이날 탄핵 추진에 동의한 여당 의원 32명을 합하면 산술적으로는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넘어선다.　다만 야 3당 사이에 탄핵 추진 시기에 대한 이견이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안의 국회 통과 및 헌법재판소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우려가 있어 국회가 언제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대규모 촛불집회 이후에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민동용　mindy@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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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분석]탄핵으로 기우는 野… 개헌 불지피는 與

    《 19일 전국적인 촛불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은 여전히 ‘최순실 게이트’의 미로를 헤매고 있다. 18일에도 야권과 여권 일각에선 ‘질서 있는 퇴진’에 공감하는 듯하면서도 각 진영의 속내가 담긴 주장만 쏟아냈다. ‘국회의 선(先) 국무총리 추천’, ‘대통령 탄핵 추진’, ‘조기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이 불협화음처럼 따로 놀았다. “퇴진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권으로 향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先 총리추천]“거국중립내각 총리 임명해 국정공백 해결”　전날 야 3당 대표 회동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국회의 선(先) 총리 추천론은 18일 정치권, 특히 여당 비박(비박근혜) 진영에서 다시 터져 나왔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서초포럼 특강에서 “여전히 법적으로 대통령인 그분과, 그분의 정부(政府), 여야가 빨리 합의를 통해 수습해야 한다”며 “첫째 국무총리 인선, 둘째 그 총리가 내각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비상시국위원회도 여야에 “거국중립내각 총리를 합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정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커져가는 국민의 불안을 가라앉히는 일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이 같은 속내는 선(先) 총리 추천 카드를 꺼낸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하야한다’고 해 보세요. 당신(박 대통령)은 감옥으로 가겠지만 국가는 어디로 가겠는가”라며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국정 공백 아니냐”고 했다. 여기에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한다고 해도 황교안 총리가 이끌고 ‘최순실 사단’ ‘우병우 사단’이 포진한 내각으로 되겠느냐는 고민도 담겨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물러나기를 거부하는 대통령에게 총리 선임을 의논하겠다는 것은, 더구나 ‘부역자’ (새누리) 당 대표와 함께 논의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임기 보장 없이 박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의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달라”는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총리 추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일부 중진은 21일 의원총회에서 이런 제안을 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 당직자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최순실 씨 기소, 26일 대규모 촛불집회로 이어지는 일정 속에서 당도 총리 추천 문제를 논의할 타이밍을 찾을 것 같다”고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와 관련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탄핵 추진]“野 3당-非朴 합의로 탄핵소추 발의해야”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탄핵에는 그 시점과 실현 가능성 등 여러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탄핵 시점은 20일로 예상되는 검찰의 최순실 씨 기소 직후에 하느냐, 내년 4월경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하느냐, 아니면 그사이에 하느냐로 크게 나뉜다. 　먼저, 검찰이 최 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공범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적시하면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가 탄핵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처럼 헌법재판소가 두 달 안에 결정해 준다면 내년 1월 안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8일 “탄핵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 대통령 퇴진 운동에 더 전념한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26일 예정된 대규모 촛불집회가 지나고 난 뒤 민심의 향배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2일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이후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다. 늦어도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4월 이후를 얘기하기도 한다. 그때까지 국회 추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해 박 대통령을 압박하자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현실성은 낮다.　시점만이 문제는 아니다. 내년 3월까지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의 임기가 만료돼 공석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럴 경우 탄핵정족수(6명 이상 찬성)를 재판관 7명 중에서 채워야 한다. 탄핵 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여당의 찬성표가 문제다. 국회 탄핵을 위해서는 여권에서 29표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협조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을 때까지 탄핵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조기 개헌]“새 헌법으로 조기 대선… 대통령 임기 단축”　새누리당이 정국 수습 로드맵으로 ‘분권형 개헌’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야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 주장이 거세지자 이를 막을 ‘제3의 해법’으로 개헌을 통한 조기 대선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처한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해법이 개헌”이라며 “개헌 작업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를 향해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박 대통령 하야 뒤) 60일 만에 벼락치기로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느냐”며 “새 헌법에 따라 박 대통령의 임기는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최순실 사태로 중단된 개헌 논의를 재점화한 이유는 지금이 오히려 개헌의 적기라고 보기 때문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단적 폐해가 확인된 만큼 개헌 논의의 물꼬를 틀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이날 회의에서 권성동 의원은 “최순실 사태에서 드러났듯 대통령제는 이제 생명을 다했다”고 말했고, 이철우 의원은 “하야나 탄핵은 만만치 않고 개헌이 현 시국을 극복할 계기”라며 정 원내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어 줬다. 　아울러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필패’ 위기감 속에 개헌으로 판을 흔들려는 속내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외에 유력한 대선 주자가 아직 없는 데다 당 지지율도 곤두박질치고 있어 독자적인 정권 재창출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개헌을 고리로 정치세력 간 합종연횡으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포석이다.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 진영이 모두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다. 　하지만 야권에선 여권의 ‘물타기’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문, 안 전 대표도 이런 이유로 정국 수습 로드맵에 개헌 이슈가 끼어드는 데 부정적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헌안에 대한 야권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개헌 추진까진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온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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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추천부터” “촛불민심과 달라”… 수습방안 엇갈린 야권

    　“‘황교안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촛불 민심은 총리 추천을 급선무로 보지 않는다.”　17일 야 3당 대표가 모였지만 국정 수습의 구체적 합의를 내지 못한 데에는 이 두 의견의 거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수단의 선후(先後)를 놓고는 복잡한 속내가 있다는 것이다. 20일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의 제안으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 대선 주자들이 자리를 함께하지만 ‘퇴진 로드맵’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의 시점을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秋, ‘총리 추천 먼저’ 거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5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하고 △박 대통령 퇴진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검찰에 박 대통령 피의자 신분 철저 수사 촉구 등에 합의했다.　국민의당 박 위원장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추, 심 대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먼저 퇴진을 밝히지 않고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상황에서 국회 총리 추천 논의는 좀 섣부른 것 아니냐”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퇴진 운동에 더 총력 집중을 할 시기”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위원장은 “박 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을 해서 (국회가) 총리를 합의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라며 “제일 중요한 게 총리의 선임”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퇴진했을 때 ‘최순실 게이트’의 방조자로 낙인찍힌 황교안 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야권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선(先) 총리 추천’이 정치적 수습의 서막이라는 시각이 조금씩 늘고 있다. 야권 원로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총리 교체가 시급하다’는 글을 올렸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같은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처럼 힘의 진공 상태를 그냥 두는 것보다는 총리라도 먼저 교체해 대통령 권력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총리 교체가 당장의 ‘촛불 민심’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추 대표의 돌발적 양자회담 제안과 철회 논란으로 민심의 불에 덴 민주당은 더 그렇다. 윤 대변인은 “국민이 대통령 하야를 세게 밀어붙이는데 총리 얘기를 하면 민심과 괴리감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하야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박 대통령에게 총리 임명을 구걸할 일이 있느냐”라고 말했다. 총리 인선을 놓고 국회가 갑론을박을 벌이면 대통령 퇴진이라는 이슈가 덮일 수 있다는 전술적 우려도 여전하다.　박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해답은 탄핵밖에 없게 됐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은 퇴진, 국회는 탄핵’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굴릴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밖의 퇴진 서명운동과 촛불 집회, 안의 특검 및 국정조사를 하면서 탄핵으로 가는 순서”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 대표도 “탄핵이 정권을 연장하는 꼼수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국민의 열기를 이기지는 못한다”라며 탄핵을 주장했다. 그러나 총리 교체 없이 탄핵 절차에 돌입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역시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문제가 발생한다. ○　야권 대선 주자 한자리에　20일 모일 예정인 문 전 대표, 안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 대선 주자들이 어떤 공통된 수습 방안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박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안 전 대표의 제안을 수락했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긍정적이다. 안 전 대표의 구상은 1980년대 중반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등 정치권과 재야 인사들이 참여한 민주화추진협의회를 연상시킨다는 분석이다.　안 전 대표 측은 “퇴진의 한목소리를 내는 것 말고도, 검찰 수사 압박, 책임총리 논의, 새누리당 비박계 합류 여부 등이 논의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대선 주자들까지도 야 3당과 함께 퇴진 운동에 힘을 실어 준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목소리를 모았다는 상징적인 의미 말고 큰 성과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민동용 mindy@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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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시티’ 꺼내든 靑… 野 “최순실 물타기”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갑작스레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정국에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청와대가 이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의혹 제기에 이례적으로 빨리 반응을 낸 것에 주목했다. 　박 위원장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엘시티 이영복 회장 비리 사건은 또 하나의 ‘최순실 게이트’”라면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정치인(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회장이 (도피 중에도) 최순실 계에 매달 1000만 원씩 대금을 냈는가”라며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이 측근이 누군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들 이름이 나왔다. 국민의당은 이날 ‘김기춘 게이트’를 밝혀내겠다며 ‘김기춘 헌정파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박 위원장이 의혹을 제기한 지 약 7시간 뒤인 오후 4시경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박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와 연루자 엄단을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반박 브리핑을 냈다.　야권은 수세에 몰린 청와대가 엘시티 사건을 건드려 최순실 정국에 물타기를 하고 야권을 균열시키려는 성동격서(聲東擊西) 전술을 쓰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엘시티 사건에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 인사도 연루돼 있다는 됐다는 정보를 토대로 전면적인 역공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엘시티 사업의 시작이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하반기이고, 부산 지역 당의 원내외 인사가 연루됐을 수 있다는 풍문에 민감해하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부산지검 윤대진 2차장과 임관혁 특수부장이 각각 우병우, 최재경 전현직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새누리당 인사들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겨냥했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전대미문의 국정 농단, 국기 문란 사태로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할 대통령이 누구를 엄단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퇴진 요구가 거센데 박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린 것은 가당치도 않다”고 비판했다. 　엘시티 사건은 부산 해운대에 최고 101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를 짓는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이 회장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에 전방위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포스코건설이 두 번째 시공사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부산지검은 100일가량 도피하던 이 회장을 지난달 체포해 500억 원대의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민동용 mindy@donga.com /부산=권오혁 기자}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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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구 못찾는 ‘무능 여야’

    　국정 마비 대혼란 속에 여권은 ‘무기력증’을, 야권은 ‘무책임함’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국가 비상사태의 출구를 마련해야 할 정치권이 무질서와 혼돈으로 국정 불안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자신이 주장해온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사실상 철회한 셈이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제안했다가 스스로 철회해 혼선만 부추긴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야 3당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기 위한 비상시국기구의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대통령을 조속히 퇴진시키는 운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문 전 대표와 결을 맞췄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의 ‘중대 선언’에는 경박함이 가득하다”며 “국가 지도자다운 책임감과 대안 제시, 국민 통합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00만 촛불 민심’에 직격탄을 맞은 새누리당은 이미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날 이정현 대표가 요청한 3선 의원 간담회에는 안상수 의원 단 한 명만이 참석해 무산됐다. 당 대표의 위상 추락을 단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이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당내 잠재적 대선 주자들을 향해 “지지율이 10% 넘기 전에는 대권 주자라는 말을 하지 마라. 새누리당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김무성 전 대표 등 잠재적 대선 주자들은 이날 이 대표의 즉각 사퇴와 당 해체를 주장하는 별도의 당내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 대표자회의에 이름을 올렸다.이재명 egija@donga.com·민동용 기자}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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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정체 고민커진 문재인… 뒤늦게 ‘하야 정국’ 가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5일 “조건 없는 퇴진”을 들고 나오며 전국적인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복잡한 속내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차기 리더로서의 주도권 발휘가 쉽지 않은 데다 박 대통령 지지율 추락의 반사이익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주도권과 지지율, 쌍끌이 불안감　문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야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요구하는 일부의 비판까지 감수했다. 오로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충정이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퇴진 운동에 나서는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 최순실 게이트 정국이 본격화한 지난달 25일 이래 20일 동안 문 전 대표의 애매모호한 행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박 대통령을 향해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국내각 논의를 중단하면서 한때 입지가 모호해졌다. 그럼에도 문 전 대표는 거국내각을 재강조하며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결국 이날 거국내각 주장을 거둬들였다.　이달 2일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자 문 전 대표는 “(하야) 민심에 공감한다”면서도 “정치의 장에서 차선책이라도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9일에는 “내각의 권한을 넘어 군(軍)통수권과 계엄선포권까지 포함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거국내각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지지층 사이에서도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하야하라고 하는 게 맞다”는 말이 나왔다. 문 전 대표 측은 “갈지자 행보가 아니라 일관되게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 전 대표가 대통령 하야를 외쳐온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뒤따라가는 꼴이 됐다”고 지적한다.　지지율이 확장성을 보이지 않는 점도 고민거리인 것으로 보인다.　촛불 민심은 높이 타오르지만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상반기와 비슷한 18∼21%다. 선두였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지지율이 7∼8%포인트 떨어지고, 당 지지율은 10%포인트 높아졌는데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수도권 초선의원은 “현재 정국의 과실(果實)을 빼먹지 못하고 있다”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　‘탄핵’ 빠진 질서 있는 퇴진? 　표면상으로 야권은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한목소리로 외친다. 즉각적 하야의 경우 60일내 대선을 치르게 돼 정국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본다. 그러나 ‘탄핵’에 대해선 여전히 소극적이다. 문 전 대표는 “국민이 아무리 하야를 요구해도 (대통령이) 결단하지 못해 탄핵밖에 안 된다면 나쁜 대통령이 되는 길”이라며 “마지막 법적 절차가 탄핵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문 전 대표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비상시국기구를 만들어 박 대통령이 퇴진을 선언했을 때 국정 혼란을 방지할 로드맵을 미리 만들겠다고 밝혔다. 결국 또 다른 ‘선출 권력’인 국회 내 해결은 제쳐두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광장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의 개념이 모호하다”며 “대통령이 탈당하면 영수회담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장외 압박과 더불어 정치적 해법도 병행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전 대표의 백만 한 번째 촛불 참여로 이제 촛불에 응답할 사람은 단 한 명 박근혜 대통령만 남았다”고 비꼬았다. 한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문 전 대표가 나라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백만 촛불’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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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불쑥 꺼낸 ‘양자회담’… 제의 14시간만에 의총서 뒤집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4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격 양자회담을 제안해 청와대와 합의를 해놓고 당내 반발에 못 이겨 취소하면서 ‘최순실 정국’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반 영수회담을 제안한 지 13시간 50분 만인 오후 8시 20분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8·27 전당대회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을 발표했다가 당 안팎 반대 여론에 취소한 이래 두 번째 흠집이 난 셈이다.○ “대표 마음대로?” 거센 반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추 대표의 양자회담 제안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민주당은 당초 박 대통령과 추 대표의 양자회담이 예정된 15일 의총을 열기로 했지만 당내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날 오후 4시로 의총을 앞당겼다. 　추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전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단독 회담) 제안이 나왔고 이를 두고 고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전날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송영길 의원은 “(14일 연석회의에서) 영수회담은 브레인스토밍 차원으로 이야기했고 분명 야3당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이렇게 당 공식 절차 없이 급박하게 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의 양자회담 결정 과정에 비선(秘線)들이 움직였다는 문제 제기도 적지 않았다. 안민석 의원은 “어제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는 아무 결론이 없었는데, 이 중요한 결정이 비공식적으로 이뤄졌다면 문제다. 이걸 (당내) 비선 라인이라고 하는 거다”라며 “대표 체면 때문에 영수회담 번복하지 않으면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도 “영수회담은 (당내) 공식 의결기구를 거쳐 결정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잘못된 것이다”라며 “이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또 다른 (당내) 최순실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는 건 촛불 민심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날 선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고 한다. 오제세 의원은 “5000만 모두가 아니라는 대통령을 우리가 왜 만나냐. 우리는 공당인데 (이렇게 대표 마음대로 결정하면) 박 대통령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김상희 의원은 “영수회담을 해 성과가 없으면 19일 촛불집회에서 민주당은 돌팔매를 맞을 거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날 오후 7시경 의총을 잠시 정회하고 최고위를 열어 추 대표는 양자회담 철회를 밝혔다. 이날 의총 도중 함세웅 신부 등 시민사회와 종교계 인사들이 추 대표를 압박한 것이 큰 요인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秋, 정국 주도권 노렸지만…　이에 앞서 추 대표의 14일 회담 제안은 당 지도부나 문재인 전 대표 측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추 대표는 전날 밤 결정하고 당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전화로 알렸다고 한다. 이어 14일 오전 6시 반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통보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추 대표가 양자회담에 대해 문 전 대표와 상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사전에 협의하거나 연락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추 대표 측은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고 대표가 고심을 해오다 12일의 (촛불) 민심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과거 새천년민주당 시절부터 인연이 있는 추 대표와 한 비서실장의 ‘핫라인’이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두 사람과 특수관계인 추 대표의 특보단장 김민석 전 의원이 매개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김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를 부인했다.　그동안 정국 수습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영수회담에 공을 들여왔던 청와대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회담 철회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언제든지 영수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며 회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당장 영수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야당을 논의 테이블로 불러들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는 추가 대국민 메시지 발표 정도다. 시기는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가 유력하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됐다며 지도부 사퇴 논의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내 리더십이 손상됐다. 당에 피해가 올 수도 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도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민동용 mindy@donga.com·유근형·장택동 기자}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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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양자회담 철회”… 혼란 키운 제1야당 대표

    　15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양자회담이 민주당 내부 반발로 철회됐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제1야당의 오락가락 행보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추 대표는 14일 오전 “이른 아침에 제1야당 대표로서 청와대에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고 긴급 회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추 대표의 전격 제의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추 대표가 제안한 회담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회담이 15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야권 공조 파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은 회담 참석 여부를 놓고 오후 4시부터 3시간 반 정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참석자 대다수의 반론에 부닥쳤다. 이에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철회로 결론 내렸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20분경 의총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현 시점에서 박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은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야권 공조를 깨뜨리는 만큼 참석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양자회담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 대신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것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청와대는 “야당과의 대화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당황한 기색이다. 회담이 성사됐다면 ‘최순실 정국’이 본격화한 뒤 박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였 다. 물론 회담이 열렸더라도 정국 해법에 대한 박 대통령과 민주당의 견해차가 커 정국 수습에 기여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민주당의 ‘즉각 퇴진’ 당론 결정으로 거국중립내각 협상 자체가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다시 한 번 야3당 공조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엄중한 시기에 정국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구했다가 철회하면서 제1야당의 위상은 추락하게 됐다. 추 대표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민동용 mindy@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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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기 혼란 막으려면… 與野靑 ‘권한대행 총리’부터 세워야

    　　‘100만 촛불’ 에너지를 국정 회복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단축’ 선언을 전제로 정치권이 개헌 또는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등의 각종 수습책이 분출했다. 박 대통령을 심판할 헌법적 절차는 대통령 탄핵 소추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하야로 가든, 탄핵으로 가든, 제3의 해법을 찾든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국회 추천 총리’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붕괴된 만큼 사실상 ‘권한대행’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총리 인선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게 정계 원로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① 즉각 하야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한다면 헌법 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하야는 최상책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선 준비 기간이 짧아 정당은 정당대로, 대선주자는 대선주자대로 각자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여 정국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각 당 대선후보 경선과 공식 선거운동(23일)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대선이 졸속으로 치러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즉각 하야한다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 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야당으로서는 수긍할 수 없는 조건이다.② 대통령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　지금까지 대부분 야권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요구해온 것은 대통령의 명확한 2선 후퇴 선언과 국회 추천 총리 임명 그리고 거국중립내각 구성이다. 박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하되 ‘의전 대통령’ 기능만 수행하라는 것이다. 이 방안의 쟁점은 2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대통령이 군(軍) 통수권을 포함한 헌법적 권한을 자신의 선언만으로 국무총리에게 위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책 현안을 놓고 대통령이 총리와 의견 충돌을 빚을 때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난제가 생기게 된다. 민주당 김성곤 전 의원은 “헌법적 권한은 대통령이 자의로 양도할 수 있는 사유물이 아니다. 발상 자체가 초헌법적,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헌법상으로도 현재 박 대통령은 ‘사실상의 사고(事故)’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 71조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능하다는 게 야권 일각의 반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둘째, 거국내각의 기한 문제다. 사실상 ‘임시정부’ 성격인 거국내각이 내년 대선까지 1년 1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정을 맡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냐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③ 임기 단축 선언과 조기 대선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선언만으로도 민심을 돌리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 임기 단축을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까지 포함해 모든 걸 놓고 논의하자며 여야 당 대표들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할 경우 정국 로드맵이 합의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성될 과도내각은 단축되는 임기에 맞춰 치르게 될 대선 관리에 돌입하게 되고, 각 정당은 대선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아니면 과도내각은 차제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국회에 제안할 수도 있다. 국회가 개헌 작업에 착수한다면, 이론상으로는 이르면 내년 3월 이내 개헌이 가능하다. 개정된 헌법 부칙에 현 대통령의 임기를 정한다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불명예 퇴진이 아닌 헌법에 따른 퇴임을 맞게 된다.　국민으로서는 향후 국정 운영의 일정을 투명하게 알게 돼 국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고, 정치권도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 향후 행보를 밟아 나갈 수 있게 돼 안정감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결단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상적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④ 결국 탄핵으로 가야 하나　이 모든 ‘질서 있는 퇴각’이 여의치 않을 때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밖에는 다른 수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에 따라 박 대통령을 퇴진시키자는 것이다. 이날 야당은 물론이고 여권 일각에서도 “탄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탄핵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요인이다.　다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데 그사이 국정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 또 이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 탄핵 결정 이후 60일 이내 대선을 치른다면 사실상 박 대통령이 임기를 거의 다 채우게 된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또, 탄핵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국회 추천 총리’를 사실상 포기한다는 뜻이다. 결국 황 총리에게 탄핵 정국을 맡기게 되는데 야당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어떤 방책을 택하든 이제는 여야가 정국 수습을 위한 공식 협의체 같은 구체적인 발걸음을 뗄 때가 됐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동용 mindy@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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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민동용]지금이 개헌의 적기(適期)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는 안(案)의 발의와 국회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가 같다. 개헌안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의원 재적(300명) 과반수(151명)가 동의해야 하고,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하려면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요구는 정당마다 다르다. 하지만 하야(下野)를 주장하는 정의당을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국회 추천 총리 후보자 지명, 이 총리에게 국정운영 전권 부여 이후 2선 후퇴라는 방향에서 다르지 않다. 이른바 거국중립내각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을 외국에 대한 국가상징으로서의 역할만 맡기고, 거국내각이 다음 대선까지 1년 4개월이나 국정을 운영한다는 점은 곤혹스럽다.　두 야당은 박 대통령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권 퇴진 방법은 현 시점에서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박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박 대통령의 결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 탄핵이다. 야3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71명이다. 발의가 가능하다.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새누리당 의원 중 적어도 29명이 박 대통령에게 ‘반란표’를 던져야 한다. 다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기란 쉽지 않다. 민심이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고는 해도 알게 모르게 ‘배신의 정치인’이란 낙인이 그들에게 찍힐 것이다.　탄핵은 도덕적, 심정적인 요건으로는 불가능하다. 검찰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위법 행위가 드러나야 한다.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박 대통령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 조사 뒤 중간 수사 결과를 언제 발표할지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꽤 걸릴 가능성이 높다. 야권이 탄핵에 돌입한다는 것은 거국내각을 포기한다는 뜻이고, 국정을 흔들리게 놔둔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책임이 뒤따른다.　그래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본다. 박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무망하다. 국회가 개헌특위를 통해 핵심인 통치구조에 합의한다면 이후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그것이 대통령 4년 중임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상관없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20일의 공고와 60일 이내의 국회 의결, 30일 이내의 국민투표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안에도 개헌이 가능하다.　개헌이 되면 부칙에서 박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정할 수 있다. 대통령제라면 대선 시기를 앞당기면 되고,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라면 역시 대선을 앞당겨 차기 대통령 임기를 다음 총선인 2020년 4월까지로 맞추면 된다. 박 대통령은 불명예스러운 하야가 아닌 헌법에 따른 퇴임을 맞게 된다. 불안한 거국내각의 부담은 덜어진다. 국민의 뜻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민동용 정치부 차장 mindy@donga.com}

    •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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