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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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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ksy@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교육81%
사회일반13%
국제일반3%
노동3%

  • 새해 첫날, 전국 대체로 맑아…2일 출근길 영하권으로 ‘뚝’

    2025년 을사년 첫날인 1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강원 내륙·산지에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은 대체로 맑겠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은 해돋이를 볼 수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낮은 구름 사이로 해돋이를 볼 수 있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1도 사이를 오르내리겠다. 2일은 전국적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일의 전국 기준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3~11도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9.3도~영상 0.8도, 낮 최고 기온이 6~11도에 머물렀던 1일보다는 기온이 약간 오르는 것이다. 서울의 2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로 예보됐다. 3일과 4일에는 전국적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겠다. 3일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영상 1도, 4일엔 영하 11도~0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2일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3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지겠다”고 설명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전망이다. 3일 아침 최저3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제주도에서는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과 강수량은 각각 1cm, 1mm 내외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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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년층 “노인은 69세부터… 노후 적정 생활비 月192만원”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스스로 노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시점은 평균 6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흡족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필요한 금액은 1인당 월 192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해 8∼11월 50세 이상과 이들의 배우자 등 873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중장년층이 노인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평균 연령은 69세였다. 노인복지법 등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인 65세보다 4세 많은 것이다. 노인이 된다고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56.4%가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를 꼽았고 △근로 활동을 중단할 때(23.8%) △공적연금이 지급되는 시기(12.1%) 등 순이었다. 특별한 질병이 없이 건강하다고 가정했을 때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1인당 월 192만1000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최소 생활비’는 1인당 월 136만1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 고용률은 60.7%로 직전 조사(2021년) 49.9%보다 약 11%포인트 늘었다. 건강상태 및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신체적 건강상태 평균 3.38점, 정신적 건강상태 3.59점, 전반적인 건강상태 3.49점, 삶의 만족도 3.51점으로 조사됐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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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 먹을때 주의하세요!…독감, 노로바이러스 등 겨울 감염병 확산

    인플루엔자(독감)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노로바이러스 등 겨울철 대표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어 새해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3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표본 감시 병원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 당 독감 의심 환자는 12월 셋째주(12월 15~21일) 31.3명으로 전주(13.6명) 대비 2.3배 증가했다. 환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13~18세(74.6명)에서 환자가 가장 많았고 7~12세(62.4명)가 그 다음이었다.질병청은 이달 20일부터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로, 당분간 유행은 지속될 전망이다.호흡기 감염병인 RSV 입원 환자는 12월 셋째주 496명으로 전주(464명) 대비 32명 늘었다. RSV 환자는 올 10월 말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확산세다. RSV는 주로 2세 미만의 영유아에서 발생률이 높다. 성인은 기침, 콧물, 코막힘 등 가벼운 감기 증상이 나타나지만 신생아나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 증상 없이 보챔, 쳐진, 빠르고 쌕쌕거리는 숨소리, 무호흡(10초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8~15일 내에 회복하지만 폐렴 등 중증 호흡기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어 조기 진료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환자도 겨울철 대표 감염병이다. 노로 바이러스 환자는 12월 셋째주 247명으로 전주(142명) 대비 1.7배 증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다른 식중독균과 달리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고 음식의 냄새나 맛을 특별히 변질시키지도 않아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4∼48시간 잠복기가 지난 뒤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5세 미만 어린이나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 저하자 등은 심각한 탈수 증상을 겪을 수도 있다.특히 굴, 조개 등 수산물을 날것으로 먹을 때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익혀서 섭취하는 게 확실한 예방법이다. 환자의 변이나 구토물과 접촉한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다. 만약 가족 중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있다면 가급적 화장실을 분리해서 쓰는 것이 권장된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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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올림픽 하키 영웅’ 박순자 씨, 4명 생명 살리고 하늘로

    1988년 서울 올림픽 여자하키 은메달리스트이자 1986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박순자 씨(58·사진)가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30일 박 씨가 경희대병원에서 심장과 폐, 간, 신장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21일 갑작스레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박 씨는 생전에 장기 이식을 받지 못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의 TV 방송을 본 뒤 가족들에게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는 뜻을 자주 밝혔다고 한다. 가족은 고인의 뜻을 지켜주고자 기증을 결심했다. 박 씨는 중학교 시절 육상선수로 활약하다 고교 때부터 여자하키 선수로 전향해 1986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와 1988년 서울 올림픽 여자하키팀 은메달리스트가 됐다. 여자하키 국가대표 은퇴 이후에는 직장에 다니며 매월 어려운 이웃을 후원했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했다. 박 씨의 아들 김태호 씨는 “엄마, 엄마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줬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요. 엄마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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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전국 대체로 ‘맑음’… 해넘이 볼 수 있을 듯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강추위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이 대체로 맑아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30일 기상청에 따르면 31일 전국적으로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던 지난주와 비교하면 기온이 다소 오르겠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바람이 다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내년 1월 1일 전국 기준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6~10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지만 31일과 내년 1월 1일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및 산지에선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춥겠다”고 설명했다. 이틀 간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아 해넘이와 해돋이가 대부분 지역에서 비교적 선명하게 보일 전망이다.30일 오전 기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남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다. 기상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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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당시 날씨 맑아… 비-바람 없고 가시거리 9㎞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폭발 참사가 발생한 29일 오전 공항 일대는 구름이 다소 있었을 뿐 비행에 악영향을 줄 만한 날씨는 아니었다는 것이 기상 당국의 설명이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오전 9시경 공항 인근의 풍속은 초속 약 1m(시속 약 3.6km)였다. 이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수준이어서 바람이 비행에 영향을 주진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개가 끼지 않아 가시거리도 약 9km로 정상 수준이었다. 기상청 관계자는 “통상 가시거리가 1km 이하일 때 안개가 끼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당시 공항 인근에는 비도 내리지 않았다. 구름은 고도 4500피트(약 1.4km 상공)에 조금 끼어 있었으며 대체로 맑은 편이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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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근경색 환자, 10년새 49% 급증… 16%는 1년내 사망

    뇌중풍(뇌졸중) 환자 5명 중 1명, 심근경색증 환자 6명 중 1명은 발병 1년 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급속한 고령화로 심근경색 환자는 최근 10년 사이 49%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질병관리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 심뇌혈관 질환 발생 통계’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뇌졸중 발생 이후 1년 내 사망할 확률(1년 치명률)은 20.1%로 전년(19.5%) 대비 소폭 증가했다. 치명률은 60대 11.7%, 70대 18.0%, 80세 이상 36.0% 등으로 조사돼 고령일수록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근경색의 1년 치명률은 15.8%로 나타났는데 60대 9.3%, 70대 18.5%, 80세 이상 36.8% 등으로 역시 나이가 많을수록 치명률이 높아졌다. 또 심근경색 환자의 9%, 뇌졸중 환자 8%는 발병 30일 안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심근경색 발생 건수는 총 3만4969건으로 2012년 2만3509건에서 10년 사이 48.7% 급증했다. 재발 건수는 3365건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는데 이는 10년 전(6.5%)보다 3%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2만5944건으로 여성(9025건)의 3배에 육박했다. 뇌졸중 발생 건수는 11만574건으로 2012년(10만673건)보다 9.8% 증가했다. 뇌졸중 재발 건수는 2만2563건으로 전체의 20.4%를 차지했는데 이는 10년 전(17.5%)보다 2.9%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남성 6만1988건, 여성 4만8586건으로 역시 남성이 더 많았다. 인구 10만 명당 뇌졸중 발생 건수는 전북이 13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131.2건), 경남(129.8건), 경북(127.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인 음주와 흡연을 여성보다 더 많이 한다. 또 여성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남성보다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낮다. 심뇌혈관 질환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갑작스럽게 발생해,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거나 후유증으로 심각한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중증 질환이다. 정부는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라 매년 뇌졸중 및 심근경색증 통계를 발표해 보건의료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심근경색증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히 줄어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이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 뇌가 손상되는 질환이다.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 된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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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연시 맑은 날씨속 해넘이-해돋이 볼 듯”

    30일 기승을 부리던 강추위가 주춤하면서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가량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31일과 내년 1월 1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도를 보이는 등 전국적으로 영하 4도∼영상 5도일 것으로 예보됐다. 전날(29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1도까지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10도가량 오르는 것이다. 다만 바람이 다소 불면서 서울의 최저 체감기온은 영하 1도가량으로 쌀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낮 최고기온은 전국적으로 7∼13도로 예보됐다. 30일 새벽부터 31일 새벽까지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 소량의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틀 동안 경기 동부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거나 1mm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내륙·산지는 적설량 1∼5cm 또는 강수량 5mm 미만, 충북 북부 및 경북 북부 내륙은 적설량 1cm 또는 강수량 1mm 미만으로 예보됐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은 다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2∼9도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첫날인 1월 1일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지만 낮 최고기온은 10도까지 오른다. 기상청 관계자는 “해넘이 때는 전남 및 제주 지역, 해돋이 때는 서해안 및 제주 지역에 일부 구름이 예상된다”며 “그 외에는 이틀 모두 대체로 맑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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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강추위 누그러져…연말연시 전국 대체로 맑음

    30일 기승을 부리던 강추위가 주춤하면서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가량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31일과 내년 1월 1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아 전국 대부분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9일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도를 보이는 등 전국적으로 영하 4도~영상 5도일 것으로 예보됐다. 전날(29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1도까지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10도 가량 오르는 것이다. 경기 및 강원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도 29일 오전 해제됐다. 다만 바람이 다소 불면서 서울의 최저 체감기온은 0도 가량으로 쌀쌀할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전국적으로 7~13도로 예보됐다.30일 새벽부터 31일 새벽까지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 소량의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틀 동안 경기 동부 지역은 1cm 안팎의 눈이 쌓이거나 1mm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내륙·산지는 적설량 1~5cm 또는 강수량 5mm 미만, 충북 북부 및 경북 북부 내륙은 적설량 1cm 또는 강수량 1mm 미만으로 예보됐다.올해 마지막날인 31일은 다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2~9도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첫 날인 1월 1일도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지만 낮 최고기온은 10도까지 오른다. 기상청 관계자는 “해넘이 때는 전남 및 제주 지역, 해돋이는 서해안 및 제주 지역에 일부 구름이 예상된다”며 “그 외에는 이틀 모두 대체로 맑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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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20명 중 1명이 암 경험자… 5년 생존율 73%

    최근 5년 동안 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이 7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남성은 37.7%, 여성은 34.8%가 암을 경험할 것으로 추정됐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국가 암등록 통계’를 발표했다. 정부는 암관리법에 따라 매년 병원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 환자 자료를 수집해 관련 통계를 내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2018∼2022년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2.9%였다. 5년 상대생존율이란 같은 성·연령의 일반인의 5년 생존 확률과 대비해 암 환자가 5년간 어느 정도 생존할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5년 상대 생존율은 2001∼2005년 진단받은 암 환자 54.2%보다 18.7%포인트 늘었다. 5년 상대 생존율은 여성이 78.8%로 남성(67.2%)보다 높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갑상샘암과 유방암이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암별로 보면 갑상샘암(100.1%), 전립샘암(96.4%), 유방암(94.3%)의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폐암(40.6%), 간암(39.4%), 담낭 및 담도암(29.4%), 췌장암(16.5%) 등은 생존율이 낮은 편이었다. 2022년 기준으로 암 유병자는 258만8079명으로 전체 국민 20명 중 1명꼴이었다. 국민의 5%는 암 투병 중이거나 암을 경험했다는 의미다.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샘암(12%)이었고 대장암(11.8%), 폐암(11.5%), 유방암(10.5%), 위암(10.5%), 전립샘암(7.4%), 간암(5.3%) 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폐암, 전립샘암, 대장암 순으로 많았고 여성은 유방암, 갑상샘암, 대장암 순이었다. 또 기대수명(남성 79.9세, 여성 85.6세)까지 생존하면 남성은 37.7%, 여성은 34.8%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87명으로 미국(367.0명), 영국(307.8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만 일본(267.1명), 중국(201.6명)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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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환자 10명 중 7명, 5년 이상 생존… 20년 만에 18.7%p 늘어

    최근 5년 동안 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이 7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남성은 37.7%, 여성은 34.8%가 암을 경험할 것으로 추정됐다.26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국가 암등록 통계’를 발표했다. 정부는 암관리법에 따라 매년 병원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암 환자 자료를 수집해 관련 통계를 내고 있다.발표에 따르면 2018~2022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2.9%였다. 5년 상대생존율이란 같은 성·연령의 일반인의 5년 생존 확률과 대비해 암 환자가 5년간 어느 정도 생존하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5년 상대 생존율은 2001~2005년 진단받은 암환자 54.2%보다 18.7%포인트 늘었다. 5년 상대 생존율은 여성이 78.8%로 남성(67.2%)보다 높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갑상샘암과 유방암이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암별로 보면 갑상샘암(100.1%), 전립선암(96.4%), 유방암(94.3%)의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폐암(40.6%), 간암(39.4%), 담낭 및 담도암(29.4%), 췌장암(16.5%) 등은 생존율이 낮은 편이었다.2022년 기준으로 암 유병자는 258만8079명으로 전체 국민 20명 중 1명 꼴이었다. 국민의 5%는 암 투병 중이거나 암을 경험했다는 의미다.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샘암(12%)이었고 대장암(11.8%), 폐암(11.5%), 유방암(10.5%), 위암(10.5%), 전립선암(7.4%), 간암(5.3%) 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폐암 전립선암 대장암 순으로 많았고, 여성은 유방암 갑상샘암 대장암 등 순이었다. 2022년 새로 발병한 암 환자는 28만2047명으로 전년 대비 0.05% 감소했다.또 기대수명(남성 79.9세, 여성 85.6세)까지 생존하면 남성은 37.7%, 여성은 34.8%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87명으로 미국(367.0명), 영국(307.8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만 일본(267.1명), 중국(201.6명)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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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 한국… “노인 기준 상향”-“정년 연장” 목소리 커진다

    “이제 곧 노인이 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노약자석에 앉지 않고 간혹 자리를 양보해 주는 승객이 있으면 괜찮다고 거절합니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박모 씨(64)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내년에 65세가 되면서 법적으로 노인이 된다는 걸 실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두 살 많은 주변 사람들을 봐도 노약자석에 앉는 사람이 없다”며 “저 역시 오전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 운동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면서 회사 다닐 때처럼 바쁘게 지내는 중”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달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0%가 되며 유엔이 규정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전문가 사이에선 65세인 법적 노인의 기준을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젊고 건강한 노인’ 증가현재 법적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처음 등장했다. 유엔이 고령사회를 정의할 때 쓰는 연령도 65세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종 복지 제도가 이 기준을 따르면서 노인의 기준이 65세로 굳어졌다. 하지만 경제 성장으로 과거보다 영양 상태가 좋아졌고, 의료 기술도 발달하면서 수명은 계속 증가했다. 65세를 노인으로 처음 규정한 1981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66.7세였다. 노인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2024년에는 84.3세로 17.6세나 늘었다. 특히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뺀 건강 연령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00년 66.6세에서 2010년 70.1세, 2020년 72.5세로 늘었다. 이처럼 70대 초반까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고령자가 늘면서 사회 변화에 맞게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된다는 주장이 2010년 전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포함시켰다. 문재인 정부 때는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으며, 올해 10월에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연간 1년씩 올려 75세로 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노인 연령 올리면 정년도 연장해야”노인 기준 연령이 높아질 경우 사회 각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먼저 지하철 무임승차나 공공시설 할인·무료입장 등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혜택은 노인 기준 연령 상향과 함께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노인 일자리 사업 기준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각종 연금제도 역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매달 최대 33만48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63세인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 65세로 연장될 예정인데 현재 59세인 가입연령 상향과 함께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사이에선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추진할 경우 정년 연장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법적 노인으로 진입 중인 베이비부머 1세대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월등히 건강한 편”이라며 “이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늘리는 동시에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노인을 전기 노인(65∼75세)과 후기 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연금 등 복지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통해 노인 관련 복지 예산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70대 초반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70대 중반 이후는 복지 정책으로 보호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조만간 청년층 부담이 감당 못 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노인 빈곤율 고려해야” 다만 일부에선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해 노인 연령 상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 기준 연령을 높여 각종 복지 혜택을 줄일 경우 빈곤 고령자의 열악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더라도 복지 전반에 일괄 적용하는 대신 제도별 특성을 고려해 연동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올리더라도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한 살씩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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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아침 최저 영하 14도… 주말까지 강추위

    26일 날씨가 다소 풀렸다가 27일부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추위는 올해 마지막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이며 전국적으로는 영하 7도∼영상 6도일 것으로 예보됐다. 크리스마스인 25일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날이 다소 풀리는 것이다. 다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서울의 체감 최저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 제주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 1cm 미만, 강원 내륙 및 산지·충북 북부 1cm 안팎, 제주 산지 1∼5cm다. 기온은 27일부터 다시 내려간다. 기상청 관계자는 “27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고 새벽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남북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릴 것”이라며 “예상 적설량은 충남 서해안과 남부 내륙 지역은 3∼8cm, 전북 3∼10cm, 전남 북서부 1∼5cm 등일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주말인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과 비슷하게 영하 1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간다. 29일에도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30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영상 4도로 다소 올라가지만 31일에는 다시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야외 해넘이 해돋이 행사에 참여할 경우 한파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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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창 돌봄 필요할 나이에… 혼자서 ‘가족 돌봄’ 짊어진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이동수(가명) 군은 초등학교 3학년 동생 동민(가명) 군과 함께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돌보며 생활하고 있다. 어머니는 허리 통증으로 제대로 걷기 어려운데 안면마비로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머니가 장애인 활동보조사의 지원을 받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의 돌봄과 집안일이 두 형제의 몫이다. 육상선수를 준비 중인 형이 집을 비운 날, 늦은 밤 갑자기 어머니가 통증을 호소하자 동민 군이 학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전화해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도움을 청한 적도 있었다.● 13세 미만 ‘가족돌봄 아동’은 사각지대 동수와 동민 형제처럼 가족돌봄을 담당하는 아동·청소년을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영 케어러)이라고 부른다. 현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과 기준은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2023년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첫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을 13∼34세로 설정한 바 있다. 또 정부는 올해부터 가족돌봄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대상자는 13세 이상으로 한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3세 미만인 가족돌봄 아동은 관심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2022년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초록우산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7∼24세 1494명 중 686명(46%)이 “가족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686명 중 157명(23%)은 초등학생이었다. 이 조사에서 가족돌봄 아동은 가장 힘든 점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꼽았다. 초록우산 관계자는 “가족을 돌보는 일에서 잠시 벗어나 있을 때도 끊임없이 돌봄 대상에 대해 걱정하는 심리가 두드러졌다”며 “돌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같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선진국 상당수는 일정 연령 미만이면 모두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초록우산에 따르면 영국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호주는 2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움 필요한 상황인지 인식 못해 더 위험” 특히 가족돌봄 아동들은 외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록우산이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돌봄 아동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사(복수 응답)한 결과 “아동이 자신을 가족돌봄 아동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64.3%)”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 “가족돌봄 아동의 개념 정의 및 지원 기준이 모호하다”(60.7%), “가족돌봄 아동 맞춤형 서비스 혹은 연계 가능한 지원 제도가 부재하다(46.4%)”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가족돌봄 아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보호를 위해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초록우산 관계자는 “관련 법이 없으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근거가 없고 이는 곧 가족돌봄 아동 발굴 및 지원에 있어 실질적 어려움과 한계로 이어진다”고 말했다.현재 국회에는 가족돌봄 아동 지원을 위한 법안 6건이 발의된 상태다.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을 연령대로 구분해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 제정안 5건과 현행 아동복지법을 바꿔 가족돌봄 아동을 지원체계 안에 포함하는 개정안 1건이다. 하지만 아직 입법에 속도가 나진 않는 상황이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가족돌봄 아동은 또래와 함께 뛰놀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당연한 일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연령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빨리 가족돌봄 아동을 발굴하고 이들이 돌봄의 굴레에서 벗어나 국가 보호체계 안에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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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 한국… ‘노인복지 65세’ 기준 70대로 높아지나

    “이제 곧 노인이 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노약자석에 앉지 않고 간혹 자리를 양보해 주는 승객이 있으면 괜찮다고 거절합니다.”경기 김포시에 사는 박모 씨(64)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내년에 65세가 되면서 법적으로 노인이 된다는 걸 실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 두 살 많은 주변 사람들을 봐도 노약자석에 앉는 사람이 없다”며 “저 역시 오전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 운동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면서 회사다닐 때처럼 바쁘게 지내는 중”이라고 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달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0%가 되며 유엔이 규정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전문가 사이에선 65세인 법적 노인의 기준을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젊고 건강한 노인’ 증가현재 법적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처음 등장했다. 유엔이 고령사회를 정의할 때 쓰는 연령도 65세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종 복지 제도가 이 기준을 따르면서 노인의 기준이 65세로 굳어졌다.하지만 경제 성장으로 과거보다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명은 계속 증가했다. 65세를 노인으로 처음 규정한 1981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66.7세였다. 노인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2024년에는 84.3세로 17.6세나 늘었다.특히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뺀 건강 연령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00년 66.6세에서 2010년 70.1세, 2020년 72.5세로 늘었다.이처럼 70세 초반까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이들이 늘면서 사회 변화에 맞게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된다는 주장이 2010년 전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포함시켰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때는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으며, 올해 10월에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연간 1년씩 올려 75세까지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노인 연령 올리면 정년도 연장해야”노인 기준 연령이 높아질 경우 사회 각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먼저 지하철 무임승차나 공공시설 할인·무료입장 등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혜택은 노인 기준 연령 상향과 함께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노인 일자리 사업 기준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각종 연금제도 역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매달 최대 33만48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63세인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 65세로 연장될 예정인데 현재 59세인 가입연령 상향과 함께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전문가 사이에선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추진할 경우 정년 연장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법적 노인으로 진입 중인 베이비부머 1세대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월등히 건강한 편”이라며 “이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늘리는 동시에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선 노인을 전기 노인(65~75세)과 후기 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연금 등 복지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통해 노인 관련 복지 예산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70대 초반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70대 중반 이후는 복지 정책으로 보호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청년층 부담이 감당못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높은 노인빈곤율 고려해야”다만 일부에선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해 노인 연령 상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0.4%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 기준 연령을 높여 각종 복지 혜택을 줄일 경우 빈곤 고령자의 열악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더라도 복지 전반에 일괄 적용하는 대신 제도별 특성을 고려해 연동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올리더라도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1살씩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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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추위 주춤, 경기·강원 일부 눈…27일 다시 강추위 예보

    26일 날씨가 다소 풀렸다가 27일부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추위는 올해 마지막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25일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이며 전국적으로는 영하 7도~영상 6도일 것으로 예보됐다. 크리스마스인 25일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날이 다소 풀리는 것이다. 다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서울의 체감 최저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 제주 지역에 약간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 1cm 미만, 강원 내륙 및 산지·충북 북부 1cm 안팎, 제주 산지 1~5cm다.기온은 27일부터 다시 내려간다. 기상청 관계자는 “27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고 새벽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남북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릴 것”이라며 “예상 적설량은 충남 서해안과 남부 내륙 지역은 3~8cm, 전북 3~10cm, 전남 북서부 1~5cm 등일 것”이라고 밝혔다.올해 마지막 주말인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과 비슷하게 영하 1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간다. 29일에도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30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영상 4도도 다소 올라가지만 31일에는 다시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야외 해넘이 해돋이 행사에 참여할 경우 한파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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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20%가 65세이상 ‘초고령사회’ 됐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유엔 기준인 ‘초고령사회’에 사상 처음으로 진입한 것이다. 당초 초고령사회는 내년에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면서 올해를 넘기기 전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전날 기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0%를 돌파했다. 한국은 2000년 11월 공식적으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뒤 2017년 8월 14.02%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후 7년 4개월 만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셈이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은 2008년 10.02%에서 2017년 14.02%를 넘어선 뒤 2019년 5월(15.06%) 이후 매년 약 1%포인트씩 증가해왔다. 올해 1월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31만3912명 중 977만5810명(19.05%)을 차지했던 고령 인구가 이달 23일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 454만6287명(17.83%), 여자 569만8263명(22.15%)이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고령 여성 비중이 남성보다 4.32%포인트 높았다. 7년만에 초고령 사회로, 초고속 진입… 지방 소멸 경고등인구 20%가 65세이상전남-경북-강원 順 노인 비중 높아초저출산과도 맞물려 발등에 불전문가 “정책 패러다임 확 바꿔야”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추세가 가파른 것으로 알려진 일본조차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0년이 소요됐다. 네덜란드 17년, 이탈리아 20년, 프랑스 29년, 스페인 30년, 덴마크 42년 등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유럽의 주요국들은 수십 년간 초고령사회를 준비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은 이 기간이 7년 4개월에 불과하다. 한국과 같은 급속한 초고령사회 진입은 지역 소멸, 초저출산 등 다른 사회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구 고령화가 국민연금 고갈과 생산성 약화는 물론 법적 정년 연장 등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인구, 지방일수록 높아지방 소멸 현상도 여실히 드러났다. 권역별로 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수도권 17.70%, 비수도권 22.38%로 차별화됐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27.18%로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 26.00%, 강원 25.33%, 전북 25.23%, 부산 23.87%, 충남 22.23% 등의 순이었다. 세종이 11.57%로 고령 인구 비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인 경기(16.55%)와 서울(19.41%), 인천(17.63%)은 각각 20%를 밑돌았다.비수도권의 고령화는 1960년대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와 공업화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근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1960년대부터 경제 개발이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지방 소멸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며 “젊은이들은 떠나고 아이를 낳을 사람은 없다 보니 노인 인구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도 문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은 2000년 1.48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급감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개인의 결혼관이 바뀌고 일·가정 양립과 주거 문제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출산율이 낮아졌다”며 “초고령사회는 상대적인 개념인데 국내 출생 비율 자체가 낮다 보니 고령화도 가속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령사회 정책 패러다임 마련해야정부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노인 소득 보장, 노인 의료 및 돌봄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 110만 개로 늘리고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비율이 확 늘어나는 만큼 과거보다 노인 정책에 더 중점을 두고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노인 일자리와 돌봄 서비스 확대, 시설이 아닌 집에서 지낼 수 있는 체계를 탄탄히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노인의 소득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연금개혁이 필수적이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올해 9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재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연금개혁안 정부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선 아직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그동안은 부모와 학교의 돌봄을 받아 사회에 진출해 60세까지 일하다 은퇴하고 쉬는 연령 구조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시스템을 꾸려 왔지만 초고령화 사회와 같은 역삼각형 구조에는 과거 방식으로 사회가 운영될 수 없다”고 말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노인 인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책적인 의사결정 참여 과정을 더 넓혀야 한다”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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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공백 곧 1년, 여전히 셈법 따지는 의-정[기자의 눈/김소영]

    국회 교육·보건복지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함께 추진했던 24일 여야의정 토론회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불참’ 의사를 밝혀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두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의협 비대위는 토론회 무산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두 장관 때문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기자는 이를 보면서 한두 달 만에 여야의정 각자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다. 정치권에선 지난달까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협의체)에 참여해 달라고 민주당에 러브콜을 보냈지만 민주당은 “진전이 없을 것”이라며 불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권 원내대표가 “내년 초 의협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협의체를 새로 꾸리자”며 논의를 늦췄다. 정부와 의사단체도 마찬가지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의사단체 등에 “형식과 의제 제한 없이 대화하자”고 제안하던 두 장관은 이번 토론회 참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협의체를 두고 “의미가 없다”며 참여 의사단체에 “나오라”고 했던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번에는 “모여서 대화하는 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산된 토론회에 참여하겠다고 했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0월 대통령실과 토론회를 열었던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비상계엄 사태와 2025학년도 수시 합격자 발표에 따라 바뀐 각자의 셈법 때문일 것이다. 여당과 정부는 이대로 2025학년도 증원이 마무리되고 계엄 후폭풍이 조금이라도 잦아든 후 2026학년도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 의협 등은 당장 내년도 증원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생각에 토론에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올 2월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한 지 거의 1년이 다 됐다. 여야의정은 당장이라도 조건과 형식을 따지지 말고 해법 도출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각자가 셈법을 따지는 동안 하루하루 피해를 보는 건 결국 환자와 국민이기 때문이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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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각지대 놓인 13세 미만 ‘영 케어러’…“연령 얽매이지 않은 대책 마련해야”

    중학교 1학년 이동수(가명) 군은 초등학교 3학년 동생 동민(가명) 군과 함께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돌보며 생활하고 있다. 어머니는 허리 통증으로 제대로 걷기 어려운데 안면마비로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머니가 장애인 활동보조사의 지원을 받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의 돌봄과 집안일이 두 형제의 몫이다. 육상선수를 준비 중인 형이 집을 비운 날, 늦은 밤 갑자기 어머니가 통증을 호소하자 동민 군이 학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전화해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도움을 청한 적도 있었다.● 13세 미만 ‘가족돌봄 아동’은 사각지대동수와 동민 형제처럼 가족돌봄을 담당하는 아동·청소년을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영 케어러)이라고 부른다. 현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과 기준은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2023년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첫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을 13~34세로 설정한 바 있다.또 정부는 올해부터 가족돌봄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대상자는 13세 이상으로 한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3세 미만인 가족돌봄 아동은 관심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2022년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초록우산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7~24세 1494명 중 686명(46%)이 “가족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686명 중 157명(23%)은 초등학생이었다. 이 조사에서 가족돌봄 아동은 가장 힘든 점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꼽았다. 초록우산 관계자는 “가족을 돌보는 일에서 잠시 벗어나 있을 때도 끊임없이 돌봄 대상에 대해 걱정하는 심리가 두드러졌다”며 “돌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같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반면 선진국 상당수는 일정 연령 미만이면 모두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초록우산에 따르면 영국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호주는 2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움 필요한 상황인지 인식 못해 더 위험”특히 가족돌봄 아동들은 외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록우산이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돌봄 아동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사(복수 응답)한 결과 “아동이 자신을 가족돌봄 아동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64.3%)”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 “가족돌봄 아동의 개념 정의 및 지원 기준이 모호하다”(60.7%), “가족돌봄 아동 맞춤형 서비스 혹은 연계 가능한 지원 제도가 부재하다(46.4%)” 등이 뒤를 이었다.전문가들은 가족돌봄 아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보호를 위해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초록우산 관계자는 “관련 법이 없으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근거가 없고 이는 곧 가족돌봄 아동 발굴 및 지원에 있어 실질적 어려움과 한계로 이어진다”고 말했다.현재 국회에는 가족돌봄 아동 지원을 위한 법안 6건이 발의된 상태다.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을 연령대로 구분해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 제정안 5건과 현행 아동복지법을 바꿔 가족돌봄 아동을 지원체계 안에 포함하는 개정안 1건이다. 하지만 아직 입법에 속도가 나진 않는 상황이다.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가족돌봄 아동은 또래와 함께 뛰놀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당연한 일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연령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빨리 가족돌봄 아동을 발굴하고 이들이 돌봄의 굴레에서 벗어나 국가 보호체계 안에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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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하 11도’ 한파 크리스마스…“밤에 강원·충청 일부 0.1cm 미만 눈발”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눈은 안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강원중북부와 충청권에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어 일부 지역은 미약하나마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24일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중부내륙, 강원산지, 경북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매우 춥겠다”고 예보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낮 최고기온은 3~11도로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또 오후 6시 이후에는 강원중북부와 충청권에 시간당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눈이 쌓이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26일에는 오전에는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제주도에도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적설량은 경기동부 1cm 미만, 강원내륙산지 1cm 안팎 등이다.기상청은 26일엔 전국 최저기온이 영하 6도~영상 5도로 전날보다 날씨가 약간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27일 아침 최저기온이 다시 영하14도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강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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