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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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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치일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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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준일]한동훈-이재명 회담, ‘의료공백’ 머리 맞대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또는 완화, 종합부동산세 완화, 지구당 부활….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거니 받거니 꺼내든 정책 이슈들이다. 서로의 입장 차는 크지 않아 보인다. 자본 투자로 자산 증식을 꿈꾸는 청년들의 마음을 잡는 일, 수도권 중산층의 아우성이 큰 세금 문제 해결, 차기 대선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될 신진 정치인 확보 등 다음 대통령을 꿈꾸는 두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일 터다. 이유가 어찌 됐든 이들 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기미가 보이는 건 강력한 두 대선 주자의 정치적 영향력과 의지 덕분이라는 게 정치권 인사들의 중론이다. 그런데 아직 두 대표가 합을 맞춰 보지 않은 이슈가 있다. 의료 공백 해소 문제다.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화제가 됐다. 실수로 넘어져 찢어진 이마를 치료하려 응급실 22군데를 전화했는데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내놓은 지 반년 만에 악화되는 의료 공백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말이 나왔다. 일반 국민의 불안감은 더 크다. ‘이젠 갑자기 아프면 끝이다’라는 공포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적잖다. 코앞까지 의료 공백 우려가 다가오자 다행히 두 대표가 움직이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비공개로 전공의 대표를 만났다. 또 대통령실에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전달했다. 비록 이 중재안은 대통령실의 원칙론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움직임을 시도했다는 것부터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발짝을 뗀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가 많다.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 대표도 ‘의료 대란 대책 특위’ 구성 의결을 직접 지시하며 그동안 이 문제에 침묵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내비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병원에 있다 보니 의료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했다. 물론 갈 길은 멀다. 한 대표는 고민이 깊어 보인다. 한 대표 측 인사들은 공통으로 “룸(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여당 대표로서 문제 해결을 해보려 해도 대통령실이 여당에 권한을 주지 않으면 손쓸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실의 한 대표 중재안 거절도 이 같은 상황의 연장선이란 설명이다. 이 대표 쪽이 굳이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에서 시간을 벌면 벌었지 책임을 져야 할 만한 목소리를 내놓지 않을 거란 시각도 상당하다. 두 대표가 처한 지경이 어떻든 그럼에도 국민은 두 대표가 다가올 의료 공백 상황에 어떤 역할을 할지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지금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버티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듯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에 지쳤기 때문이다. 마침 두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어려운 장이 펼쳐졌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건 미래 권력 후보자들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의 큰 줄기를 ‘민생 회복’으로 잡은 두 대표에게 의료 공백 해소 대화는 선택이 아닌 의무일 수 있다. 회담 한 번으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두 대표의 대화로 최소한 대통령실이 고심할 지점이라도 생기면, 그것만으로도 성과가 될 수 있다. 김준일 정치부 기자 jikim@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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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의대증원 내년엔 보류’ 제의… 野 “의료공백 대책특위 구성”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 대통령실에 내년에 모집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는 중재안을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의료 공백과 의정 갈등에 대해 당 지도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강권이 최고 가치”라고 강조한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이 이 문제를 위중하게 보는데 국민의힘도 그렇다”고 말했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어서 이 문제가 거론될지 주목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의료 대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 대표는 병상에서 의료 공백 관련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 등을 고민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 갈등 반년 만에 응급실 마비 우려까지 나오면서 다음 달 추석 연휴 전으로 예상되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료 공백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동훈, 의료 공백에 “위중하다”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의대 정원 증원이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1509명 증원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중에는 다음 달 9일 대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내년도 증원을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반면 정부는 이미 입시 절차가 시작된 만큼 내년도 증원은 번복할 여지가 없고 2026년도의 경우 의사들이 ‘과학적 단일안’을 가져올 때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첨예한 입장 차 속에 한 대표 지도부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 내년도는 정부 증원안을 유지하되 내년에 모집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을 보류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모집 정원을 1년 10개월 전에 정해야 해 2026학년도도 이미 결정이 돼 있다”며 “2026학년도 증원을 보류하면 결정된 걸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여러 데이터를 근거로 결정한 사안이지 의료계와 협상해 근거 없이 타협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응급실 의료 공백에 대해서도 “의료 서비스가 마비될 상황은 아니고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며 “응급실 뺑뺑이는 의대 증원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누적된 문제”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응급실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고, 보건의료노조 파업도 목전에 다가온 상황에서 지금 문제를 손놓고 있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용산은 지금 의료 공백이 별문제가 없다는 인식”이라며 “당이 중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의료 대란 대책 특위’ 구성 지시 민주당은 이 대표 지시로 구성된 의료 대란 대책 특위를 통해 의료 공백 관련 실태 조사부터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가) 병원에 있다 보니 의료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며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걸 고민해 조치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료 공백 상황이 어떤지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의료계와도 만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부에는 의대 증원 2000명에 집착하지 말고 적정 수준의 인원을 찾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대통령의 오기와 자존심 때문에 국민이 죽어간다면 그 대통령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단언해서 말할 수 있다”며 “이제 의료 대란의 수준을 넘어 의료 농단의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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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재명 여야대표 회담 생중계 논란… “민감 현안 거론-합의 가능하겠나”

    《한동훈-이재명 회담 생중계 셈법국내 정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여야 대표 회담 생중계’를 둘러싸고 여야 간 복잡한 셈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제안을 먼저 내놓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은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제와 형식 모두에서 주도권 잡기를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생중계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TV토론이 될 것”이라며 생중계 시 오히려 실질적 협상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25일로 예정됐던 회담이 연기되면서 이번 주 양측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된 가운데, 회담 생중계 여부를 두고 여야의 물밑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먼저 이를 제안한 한 대표 측은 25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 생중계를 계속해서 요구하겠다”고 했고,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수용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결국 정치쇼를 하자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정치권에선 “생중계 시 양 진영의 대응 및 전략이 고스란히 외부로 노출되기 때문에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신중론과 함께 “방식 때문에 회담 자체가 어그러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① 쟁점: 與 “투명한 공개” 野 “협상 어려워져” 여당이 생중계 회담을 요구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투명성’ 확보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금융투자세 폐지 등 민생 이슈와 관련해 양당 수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여당은 지난해 6월 이 대표가 당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게 “국회 로텐더홀에서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놓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에서 대화하자”고 제안했던 전례를 이번 생중계 회담 요구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반면 야당은 “생중계 시 회담이 아닌 토론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대선후보 간 TV 토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생중계 형식으로 협상을 하면 무슨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양극화된 정치 지형에서 여야 대표 간 합의를 통한 이견 해소보다는 양 지지층 입맛에 맞춘 강성 발언이 경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생중계에선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거론하기 힘들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② 속내: 與 “이면 합의 차단” 野 “韓에 왜 맞춰주나” 속내를 보면 여야 간 시각차는 더욱 분명하다. 여당은 생중계 회담을 해야 이면 합의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생중계를 해야 이 대표가 회담장 밖에서 다른 소리를 하지 못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약 4500자 분량의 입장문을 15분간 읽어내려 간 점도 우려하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을 영수회담을 끌어내기 위한 명분 차원에서 일종의 요식행위처럼 끝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을 먼저 제안해 놓고도 당내 설득이 어려워지자 생중계를 제안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이 특검법에 대해 여전히 완강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의 집단 반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협상 재량권이 적은 한 대표가 의도적으로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면 합의 논란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 생중계라는 잔머리를 쓰는 것”이라며 “TV로 쇼를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대표가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 협상보다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본다는 것이다.③ 여야 회담 생중계 전례는 없어 아직까지 여야 대표의 회담을 생중계한 전례는 없다. 2013년 9월 당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의 3자 회담을 생중계로 하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김 대표 측은 “국정 전반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점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화에 임하고자 한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회담 내용을 조율 없이 제한 없이 다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전 대표는 “필요한 얘기는 비공개로 마음껏 하되, 공개할 내용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치권 관례였다”고 설명했다. 17대 총선 직후인 2004년 5월 열린우리당 의장 신분으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회동했던 정동영 의원은 “실질적인 대화와 정치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지 생중계는 본질이 아니다”라며 “당시 여야 대표 비서실장 간 사전 회동을 통해 의제를 조율을 충분히 한 뒤 회동을 했기에 부패 정치 절연 등을 담은 ‘새정치 협약’ 성과가 있을 수 있었다”고 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회담에서는 서로 양보할 마지노선을 정해서 진짜 못 할 얘기도 하고 그래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 대표 측은 “영국 국회에서 여당 대표인 총리가 국회에 나오면 야당 대표와 1 대 1 토론을 하고, 그 모습이 TV에도 생중계된다”면서 여야 대표 회담의 생중계가 이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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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신성장-신산업” 우클릭 나서자… 한동훈 “격차해소 중점” 중도 공략 맞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연임 즉시 “신성장, 신산업”을 강조하며 ‘중도 우클릭’에 나서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9일 보수 정당의 약점으로 여겨지던 ‘격차 해소’를 어젠다로 들고 나왔다.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인 두 사람이 외연 확장에 나서면서 중도층 잡기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당분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기간인 만큼 대권이 목표인 여야 대표의 중도층을 겨냥한 민생정책 주도권 잡기 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韓 “격차 해소에 중점 둘 것”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지금까지 ‘파이 키우기’를 많이 강조해 왔지만, 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 해소 정책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보수정당의 핵심 정책 노선인 성장 및 낙수 효과로 대변되는 ‘파이 키우기’와 함께 진보정당이 주로 선점하던 양극화 해소 정책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 대표는 “격차해소특위는 교육, 문화, 지역, 소득, 자산, 건강 등 다중격차를 해소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22대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격차 해소를 강조해 왔다. 당시에도 당 공약개발본부를 통해 △돌봄 및 교육의 지역, 직업별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통 격차 △지역과 세대별 주거 격차 해소 등의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격차 해소에 대해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에 방점을 찍으며,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강조하는 이 대표와의 차별점을 부각한 것이다. 당 관계자는 “포퓰리즘적 지원이 아닌, 격차 확대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에게 선별적 지원을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또 “비자발적으로 난임시술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저출생 지원책도 내놨다 ● 李 “정치 목적은 먹고사는 문제” 이 대표도 취임 첫날부터 민생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먹고사는 문제, ‘먹사니즘’”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을 구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클릭 행보를 통해 국민의힘과의 민생 이슈 선점에서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여러 안건 중에서도 금융투자세나 상속세와 같은 세제 개편 이슈를 통해 중도층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앞서 금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상속세 일괄 공제 및 배우자 공제 한도를 높이자고 제안을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당시 내세웠던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대표적 민생정책으로 정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해 소멸 위기인 지방에 재생에너지 플랜트를 설치하고, 이를 전국으로 실어 나르는 전력망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경쟁력을 키워 결과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 민생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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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신성장 강조에… 한동훈 “격차해소 특위 신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연임 즉시 “신성장, 신산업”을 강조하며 ‘중도 우클릭’에 나서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9일 보수 정당의 약점으로 여겨지던 ‘격차해소’를 어젠다로 들고 나왔다.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인 두 사람이 외연 확장에 나서면서 중도층 잡기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당분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기간인 만큼 대권이 목표인 여야 대표의 중도층을 겨냥한 민생정책 주도권 잡기 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韓 “격차해소에 중점 둘 것”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당은 지금까지 ‘파이 키우기’를 많이 강조해왔지만, 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 해소 정책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보수정당의 핵심 정책 노선인 성장 및 낙수 효과로 대변되는 ‘파이 키우기’와 함께 진보정당이 주로 선점하던 양극화 해소 정책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 대표는 “격차해소특위는 교육, 문화, 지역, 소득, 자산, 건강 등 다중격차를 해소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22대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격차해소를 강조해왔다. 당시에도 당 공약개발본부를 통해 △돌봄 및 교육의 지역, 직업별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통 격차 △지역과 세대 별 주거격차 해소 등의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격차해소에 대해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에 방점을 찍으며,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강조하는 이 대표와의 차별점을 부각한 것이다. 당 관계자는 “포퓰리즘적 지원이 아닌, 격차 확대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에게 선별적 지원을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또 “비자발적으로 난임시술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저출생 지원책도 내놨다. ●李 “정치 목적은 먹고 사는 문제”이 대표도 취임 첫날부터 민생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을 구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클릭 행보를 통해 국민의힘과의 민생 이슈 선점에서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여러 안건 중에서도 금융투자세나 상속세와 같은 세제 개편 이슈를 통해 중도층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앞서 금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상속세 일괄 공제 및 배우제 공제 한도를 높이자는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중산층의 조세 저항 가운데 받아들여야할 것은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 평소 입장”이라며 “조만간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금투세나 상속세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당시 내세웠던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대표적 민생정책으로 정하고 추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해 소멸 위기인 지방에 재생에너지 플랜트를 설치하고, 이를 전국으로 실어 나르는 전력망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경쟁력을 키워 결과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 민생정책”이라고 강조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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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여야 이견 없는 법안 먼저 처리하자”… 野 “尹 거부권 금지-민생지원금 수용을”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산업집적활성화법, 범죄 피해자 구제법 등은 우리 당도 별 이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을 직접 꼽으며 여야 합의 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민주당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전제 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금지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이날 민주당 당론 법안을 언급한 뒤 이어 국민의힘 당론 법안 중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연장 △돌봄서비스 인력 안심보증제도 도입 △임대주택 공급 관련법에 대한 합의 처리도 촉구했다. 김 의장은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 때 민주당도 동의했지만 최종 표결 처리하지 못한 법”이라며 “합의 처리하기로 하면 반나절만 해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론 법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취하는 동시에 여당 당론법안도 시급히 처리하자고 나서며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민주당 당론 법안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은 불공정 행위를 당한 중소기업의 구제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집적활성화법은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하고 지원하는 법안이다.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구하라법)은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8월 내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거부권 정국 해소”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대화하고 협력하자고 하면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금법부터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진정성과 실천 의지”라며 “‘민생회복지원 특별법’ 수용 여부는 민생협력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판단할 ‘리트머스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재차 강조했다. 황정아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수회담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여야정 협의체가 의미 있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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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유상임 아들 마리화나 의혹… 자진 사퇴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9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장남의 마리화나 흡입 의혹이 있다며 유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과방위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장남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2월 22일까지 국외에 불법 체류하던 시기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않았고 같은 해 2월에는 미국 내 병원에 2주간 입원했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법원에 제출된 기록을 근거로 “병원은 후보자의 아들을 퇴원시키면서 ‘부정기적으로 마리화나를 흡입하고 있었다’고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안을 아들의 질병으로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장남이 특정 질병 때문에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해야 했다고 국회에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반박 성명을 내고 “병원 기록 일부를 교묘히 발췌 왜곡하여 공직 후보자 가족을 공격했다.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반인륜적, 비열한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유 후보자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아픈 자식을 둔 부모로서 더 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

    •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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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주당 당론법안 이견없이 수용” 협치 요구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산업집적활성화법, 범죄 피해자 구제법 등은 우리 당도 별 이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을 직접 꼽으며 여야 합의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민주당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전제 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회복특별금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금지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이날 민주당 당론 법안을 언급한 뒤 이어 국민의힘 당론 법안 중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연장 △돌봄서비스 인력 안심보증제도 도입 △임대주택 공급 관련법에 대한 합의 처리도 촉구했다. 김 의장은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 때 민주당도 동의했지만 최종 표결처리 하지 못한 법”이라며 “합의처리하기로 하면 반나절만 해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론 법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취하는 동시에 여당 당론법안도 시급히 처리하자고 나서며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민주당 당론 법안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은 불공정 행위를 당한 중소기업의 구제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직접활성화법은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보급하고 지원하는 법안이다.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구하라법)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8월 내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거부권 정국 해소”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대화하고 협력하자고 하면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냐”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금법부터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휴가를 마친 뒤 앞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차 압박에 나선 것. 박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진정성과 실천의지”라며 “‘민생회복지원 특별법’ 수용 여부는 민생협력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판단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재차 강조했다. 황정아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수회담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여야정 협의체가 의미있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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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서도 “檢 통신조회, 법원 영장으로 제한해야”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 정보 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검찰의 통신조회를 법원 영장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만 뒤바뀐 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데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잇달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통신이용자 정보 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정보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받을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다르다. 5선 중진이자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어느 정권에서든 검찰 혹은 다른 수사기관들이 좀 과하게 통신조회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법원에 의한 통제, 영장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목적상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판사 출신이자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이 “(검찰의 통신조회에)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힌 데 이어 여권에서 추가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통신정보를 조회할 때도 반드시 법원 영장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검찰이 (통신조회)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통신정보 관련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법원 영장이 있어야만 통신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권영세 등 與 법조출신 “통신조회 통제 필요”… 野 “영장제 도입”[무차별 통신조회 파문]“개인 프라이버시, 더 엄한 제한 둬야”檢조회 작년 148만건… 17만건 늘어민주당 ‘법원 영장주의’ 법개정 나서… “신속한 수사 방해” 반대 목소리도여권에서도 검찰의 통신 조회 제한 필요성 목소리가 나오는 건 국민의힘도 야당이던 2021년 한 차례 비슷한 피해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사 판사 등 법조인 출신의 중량급 여당 의원들이 이번 논란에 의견을 보태고 나서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현행법상 검찰 등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통화 내역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신 조회만으로도 평소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가 드러난다. 검찰이 정치인과 언론인의 경우 인적 네트워크를 고스란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통신 조회를 하면 사후에 검찰이 통지를 해야 하긴 하지만 사용 목적을 ‘수사’라고만 적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은 통신이 조회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맹점이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與 내에서도 “통신 조회 영장주의 필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아직까지 통신 조회 논란에 대해선 거리를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불거진 논란인 데다 야당이 의도적으로 불씨를 키워 ‘이재명 전 대표 방탄’에 활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제도 개선 논의는 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7일 통화에서 “통신 조회와 관련한 법 조항을 검찰이나 수사기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부분을 통제하는 게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요즘은 개인정보 부분이 조금 더 엄격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에 더 중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도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조회 대상자 중 한 명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통신내역 조회는 야당일 때 저도 당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 검찰이) 절차에 따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겠다”고 말했다. 전날 친한계 핵심 장동혁 의원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100% 공감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익명을 요구한 다른 친한계 재선 의원 역시 “3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우리를 엄청나게 조회했던 걸 생각하면 역지사지”라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주의가 원칙이 돼야 한다. 일반론적으로 보면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의 김상욱 의원(초선)도 통화에서 “법원에서 한 번 더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다른 초선 의원도 “영장을 차라리 정식으로 받으면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조회가 이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에는 신속성과 기밀성이 있어야 한다”(법조인 출신 재선 의원) “통신 조회를 할 때마다 영장을 청구하면 초급을 다투는 사건을 망쳐 버린다”(법조인 출신 초선 의원) 등 반발 목소리도 여전해 당내 의견을 모으는 데 난관이 예상된다.● “1년 만에 검찰 통신 조회 건수 17만 건 늘어” 민주당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통신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당 차원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통신 조회 사실을 통보할 때 조회 이유도 함께 알리도록 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전수조사를 마친 민주당은 일반인들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찰 피해자 신고센터’를 여는 한편 검찰을 선거방해죄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안을 검토하는 등 검찰을 향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번 통신사찰은 중앙 검찰이 정권 비판적 인사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보관하는 디지털 캐비닛(을 만들려 한 시도)으로 볼 수 있다”며 “정치검찰이 통신 조회 사실을 7개월 뒤 늦장 통보한 것도 4월 총선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건수는 2022년 130만5620건에서 2023년 147만9392건으로 약 17만 건 늘어났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전방위적인 통신 조회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법조계에서도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특정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정보의 경중을 떠나 사생활 침해”라며 “현행 사후통지 제도도 유예를 할 수 있게 설계돼 있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결정하는 방식이라 남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신정보 제공이 손쉽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민 대다수는 누군가와 통화를 할 때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게 됐다”며 “영장주의에 입각해 법원에서 판단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수사의 효율성과 수사 기밀 등을 위해 현행처럼 영장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반론도 이어지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수사자료 조회”라며 “가입자 정보만 확인하는 거라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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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티메프 소비자 주내 환불… 피해업체에 5000억 투입”

    정부와 여당은 티몬·위메프에서 일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이번 주 내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업체들을 위해서는 5000억 원 이상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투입해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피해 업체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과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지원 3000억 원 등 총 5000억 원 이상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피해 업체는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까지 시중 금리보다 낮은 최저 3.4%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PG사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현행 40∼60일에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커머스 업체가 받은 판매대금을 은행 등 제3자가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이 6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내놓은 대책은 소비자 지원, 피해 업체 지원, 제도 개선 등 세 축을 중심으로 한다. 일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겐 신용카드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피해 업체엔 저리 대출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업체가 받은 판매대금은 은행 등 제3자가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 업체들은 업체별로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까지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우리더러 또 추가로 빚을 지라는 것이냐”고 반발하는 등 한계점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제3자 결제대금 예치 등을 위해선 여야 합의를 통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이 정부 책임론을 본격 제기하며 국회 청문회 추진과 국정감사 이후 국정조사 검토를 공언하고 나서 난관이 예상된다.● 피해 업체들 “대출 폭탄 돌리기 하나” 당정은 사태 발생 2주 만인 이날 첫 협의회를 열고 관련 부처별 대책을 내놨다. 일단 피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환불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신용카드사 등에 환불 협조 요청을 했고, 다행히 환불 처리 지원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피해 업체들에 대해선 5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급한다. 저리 대출을 해줘 피해 업체들의 자금 융통에 일단 숨통이 트이게 하겠다는 것이다. 1일 기준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2783억 원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6, 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총 피해액은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9일부터 일반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낮은 3.9∼4.5% 금리로 ‘3000억 원+α’ 규모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받는다. 자금 집행은 14일부터 이뤄진다.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도 9일부터 3.4% 또는 3.51% 수준의 금리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산 지연 피해를 본 업체들은 7일부터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대책에도 피해 업체들은 불만을 내비쳤다. 유동성 지원이 결국 추가 빚으로 돌아오는 데다 정작 큐텐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티몬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하던 김모 씨는 “사태를 방치한 정부, 금융감독원의 책임도 있는데 우리더러 또 빚을 지라는 건 잘못된 대책”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셀러는 “저리로 대출받아 견뎌봤자 결국 빚”이라며 “정부나 큐텐 측이나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모인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첫 회의를 열고 대출 지원, 공적자금 투입 후 큐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도 개선 한다지만, 野 “미봉책” 당정은 정산기일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등 제도 개선책도 내놨다. 현행법상 위메프 등 이커머스 업체는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달리 판매대금 정산 기한과 관련해 별다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상품을 결제한 돈을 두 달 가까이 자체 보유하면서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효과를 봤다. 그사이 피해 업체들은 지연된 정산 금액이 고스란히 피해액으로 쌓였다. 당정은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현행 40∼60일로 규정된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이커머스 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판매대금을 은행 등 신용이 있는 제3자가 별도 관리하는 이른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 이커머스 업체들이 고객과 업체의 돈을 쌈짓돈처럼 함부로 전용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은행 등이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보관하다가 물품 배송이 끝나면 사업자에게 주는 시스템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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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티메프 소비자 주내 환불…피해업체 5000억 긴급투입”

    정부와 여당은 티몬‧위메프에서 일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이번 주 내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업체들을 위해서는 5000억 원 이상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투입해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당정은 피해 업체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과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지원 3000억 원 등 총 5000억 원 이상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피해 업체는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까지 시중 금리보다 낮은 최저 3.4%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PG사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현행 40~60일에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커머스 업체가 받은 판매대금을 은행 등 제3자가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더불어민주당은 “미봉책”이라며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고 국정감사 이후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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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더세진 노란봉투법 강행… 與-재계 “불법파업 조장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됐던 기존 노란봉투법보다 한층 더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채 “국가 경제 위기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제계도 “개악”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됐던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뒤 8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재석 179명 중 177명 찬성, 2명 반대로 가결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란봉투법보다 더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 노란봉투법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 내용에 더해 파업으로 인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줄이고, 1인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점주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산업 현장의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뿐”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통과한 노란봉투법에도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보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13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불법 있었다면 노조 손배책임 면제… 재계 “극단파업 우려”더 세진 노란봉투법, 야권 단독 의결1인 자영업자-가맹점주도 노조 가입권한 쟁의-파업 등 길 열어줘경총 “더 개악” 상의 “법 체계 흔들어”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올라간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질 경우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없애도록 한 조항(3조 2항)이다. 이를 두고 여당과 경제계는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행위가 만연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고 ‘속도전’을 이어온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 친기업법”(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이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21대에 이어 이번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 ‘거부권 후 재표결에 따른 폐기’ 수순을 다시 밟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 강화돼 돌아온 노란봉투법 노동조합의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춘 것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개정안은 2조 4호에서 노조 가입자 제한 요건 가운데 ‘근로자가 아닌 자’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도 노조 가입 권한을 부여해 권한쟁의나 파업 등의 길을 열어줬다는 지적이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에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노사 협의를 할 수 있게 하고,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을 노동자 개개인별 귀책사유를 따져 정하도록 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의 쟁점 조항들도 그대로 담겼다. 경제계에서는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며 특히 노조 활동 과정에서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CC)TV를 가리고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개별 손해 기여도 입증이 사실상 불가하다”란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원청이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음에도 단체 교섭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도 서명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내용과도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 노동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尹 거부권 행사 예고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2일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반발했다. 7월 임시회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자동 상정되자 법안 표결에도 단체 불참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제는 경제까지 파탄 내기로 작정한 모습”이라며 “‘불법파업조장법’은 이재명 전 대표의 먹사니즘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자 브리핑을 열고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해 노조의 본질이 훼손되고, 원청 사용자는 누구와 무엇을 교섭해야 할지 불분명해 무분별한 교섭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이송되면 정부가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주요 경제 단체와 노동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법 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것으로 결코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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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회동 다음날… 친한계 與총장, 정점식 겨냥 “당직 일괄사퇴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전날(지난달 30일) 90분간의 비공개 회동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 대표 측은 31일 “자주 만날 것”이라며 당정 협력에 시너지를 내는 만남이었다고 강조하면서도 회동 핵심 메시지에 대해선 서로 다른 부분에 방점을 찍었다. 용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당 대표가 됐으니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해 한 대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점을 앞세워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당의 일은 당 대표가 책임지고 잘하면 되는 것”이란 발언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사람을 품어라”로, 한 대표 측은 “대표가 중심이 돼라”고 받아들이며 시각차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당내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파워게임’ 양상을 보이던 친윤계 핵심 정점식 정책위의장 거취 등 당직 개편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당 대표가 알아서 잘 해달라”고 밝힌 가운데 한 대표 측은 곧장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들에 대해 일괄 사퇴를 요구했다. 친윤 진영에선 “품고 가라는 게 대통령 말의 의미 아니냐”며 불만이 나오는 등 당내에서는 “두 사람이 탄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포용이 중요” vs “당 대표 중심” 두 사람의 6일 만의 만남은 한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여당 지도부 및 경선 출마자 등과 함께 삼겹살 만찬을 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참석자가 많아 대통령과 당 대표의 밀도 높은 대화 나누기는 힘들었다고 판단해 따로 만남을 요청했고 이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정치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대표가 “걱정 없이 잘 해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압도적인 승리로 당의 주도권을 쥐게 된 친한 진영이 친윤 진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친윤계와의 화합을 당부하며 에둘러 견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또 검사 시절 얘기를 많이 꺼냈다고 한다. 반면 박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일은 대표가 책임지고 잘하면 되는 거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시라’란 말을 대표가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부각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당 대표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당심과 민심 모두 62%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의미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 진영은 한 대표가 주장했던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가 관철되고,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도 이뤄지는 등 한 대표가 강조하던 수평적 당정 관계의 모양새가 갖춰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韓 측 “당직 일괄 사퇴” 최후 통첩 전날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당직 개편과 관련해 “당 대표가 알아서 하시라”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회동에 배석했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저녁에 따로 만나 정 의장 교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당 지도부는 곧장 발 빠르게 움직였다. 서범수 당 사무총장은 오후에 한 대표를 만난 뒤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해 줬으면 한다는 말을 사무총장으로서 한다”며 “일괄 사퇴서를 받아보고 그 후에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한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정 의장을 짧게 만났다. 하지만 한 친윤계 의원은 “당 대표가 통합의 리더십을 해야 한다”며 “거취 문제로 판을 키우면 대표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정 의장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거취에 대한 언급 없이 오전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차기 정책위의장 인선 이야기를 나눴느냐’란 질문에 “아직 내가 정책위의장이다”라고 답했다. 당 관계자는 “향후 여권 내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기 전에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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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사 “군무원 ‘블랙요원 기밀 유출’ 6월 인지… 해킹 아니다”

    국군 정보사령부가 30일 소속 군무원 A 씨가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요원’과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2, 3급 기밀 5, 6건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파일 형태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확실한 건 해킹으로 인한 유출은 아니다”라며 “사건 인지 시점은 6월이고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알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날 A 씨에 대한 군 검찰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보사는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여당 간사)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야당 간사)이 전했다. 정보사는 사건 인지 직후 A 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해외 파견 인원들에 대해 즉각 복귀 및 요원들의 출장도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방정보본부와 정보사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상당 부분 이미 회복했다”고 말했다. 군 검찰이 29일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에 청구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발부됐다. 군은 기밀을 건네받은 중국동포가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당했다는 주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정보사가 “해킹은 확실히 아니다”라고 국회에 밝히면서 A 씨에 범행 동기에 대한 국군 방첩사령부의 집중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 수사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북한과의 연계성 여부와 공범이나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A 씨의 구속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 의원은 “의원들이 최초 인지, 보고, 구속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아니냐고 질문을 했지만, 정보사 등의 입장을 듣고 충분히 이해했다”면서 “어설프게 부분적인 사실로 구속을 할 수는 없어서 시간이 더 걸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도 “보안 및 정보 누출과 기밀 누설, 간첩 상황까지 확장될 수 있는 조사는 수개월 걸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기밀을 유출한 의도에 대해선 박 의원은 “의도는 수사해야 한다”며 “군형법부터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내란 유치 죄, 외환죄 등을 수사하는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 심층적인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수미 테리 사건’에 이어 대북 요원 정보 유출 사건까지 벌어지자 이날 회의에선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정보역량 침식 문제를 종합적으로 신속 복구시켜야 할 것이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보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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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실장에 장순칠 거론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직제 개정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초에 윤 대통령도 국민대담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고,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 뜻을 수용해서 직제 개편을 통해 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최종 결심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2부속실 설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서관급인 제2부속실장으로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이 유력 거론되고 있다. 장 비서관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2021년 윤 대통령의 정계 입문 초기부터 합류해 대선 선대위 수석 부대변인 등을 맡았다. 제2부속실은 5, 6명 규모로 김 여사의 일정과 메시지, 행사 기획 등을 맡을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선과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제2부속실 폐지를 내세웠지만 김 여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부속실 부활 여론이 제기되자 올해 2월 방송 특별대담에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대통령실은 당초 비용 대비 실효성 등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권 주자들의 제2부속실 설치 요구 목소리가 커졌고, 윤 대통령도 거듭 당정 일체를 강조한 만큼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로운 당대표 체제가 들어섰고 대통령실도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변화의 신호탄으로 읽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실에서 좋은 결정을 한 것이고 당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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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준일]‘방송장악’, ‘탄핵’ 싸움에 저출생 위기 손놓은 국회

    4월과 5월 출생아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연속으로 늘었다. 두 달 연속 증가는 8년 6개월 만이다. 물론 4, 5월 모두 태어난 아이는 여전히 2만 명도 안 되는 초저출생 상황이다.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일시적 기저효과” “혼인율 상승과 함께 맞은 반등 기회”로 평가가 엇갈리지만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다. 이 같은 지표는 24일 발표됐다. 정치권이 관심을 가졌을 법도 한데 여당 국민의힘, 제1 원내 정당 더불어민주당 모두 그 흔한 논평 하나 내지 않았다. 여느 때처럼 ‘이재명 충성 레이스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 ‘한동훈 취임 일성은 국민 속이기 위한 유체 이탈’ 등 습관적 공격만 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여야가 저출생 문제에 관심이 아예 없는 것 같지만은 않다. 30일을 기준으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안 제안 이유’에 저출생, 저출산을 넣어 검색하면 꼭 100건의 법안이 찾아진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61일간 꼬박 하루에 한두 건씩 저출생 관련 법안을 내놓은 셈이다. 물론 저출생 대책을 대하는 큰 그림에선 여야의 우선순위가 다르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컨트롤타워 확립을 먼저 내세운다. 민주당은 출생기본소득 등 재정 주도의 문제 극복을 꾀한다. 야권이 꺼리는 정부 조직을 건드리는 문제, 여권이 꺼리는 재정 주도의 해결, 얼핏 보면 간극을 좁히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엔 유사한 지점이 많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중순과 이달 초 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박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도 출산휴가 유급 지원 기간을 10일로 늘리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야가 같은 대책을 원하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43건 발의한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출산휴가 기간 현행 10일에서 15∼30일로 확대 △출산휴가 3회 분할 사용 △초등 6학년생 부모까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확대 등 세부 내용들은 발의자를 가리면 어느 정당 의원이 발의한 건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하다. 다른 저출생 법안에서도 여야의 비슷한 대책을 찾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런데 여야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저출생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다는 말은 아직 들려오지 않는다. 대신 ‘탄핵’ ‘방송 장악’ 같은 일반 국민은 별로 관심도 없는 정치싸움 얘기만 들린다. 법안 강행 → 거부권 → 재표결 → 법안 강행으로 이어지는 도돌이표에 국민도 지쳤고, 적지 않은 의원들도 지쳤다. 정쟁 법안은 일단 제쳐두고 서로 비슷한 구석이 있는 저출생 법안에서부터 협치 물꼬를 터보면 어떨까. 여러 각론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 쉬운 것부터 차근히 대화를 시작하기에 수월할 테니 말이다. 또 힘 합쳐서 해결책을 도출하고 서로 ‘우리 당 덕분에 바꿨다’고 생색을 내기에도 좋다. 주권, 영토, 국민이라는 국가의 3요소는 초등학생도 배운다. 하나라도 없으면 국가는 없다면서 말이다. 국가 요소의 한 축이 위태로운데 정치권은 왜 이렇게 한가한지 모르겠다. 김준일 정치부 기자 jikim@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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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사 “군무원 기밀 유출, 해킹 아냐… 6월 정보기관 통보로 인지”

    국군 정보사령부가 소속 군무원 A씨가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요원’과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2, 3급 기밀 5∼6건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파일 형태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확실한 건 해킹으로 인한 유출은 아니다”며 “사건 인지 시점은 6월이고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알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날 A 씨에 대한 군 검찰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정보사는 30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여당 간사)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야당 간사)이 전했다. 정보사는 사건 인지 직후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해외 파견 인원들에 대해 즉각 복귀 및 요원들의 출장도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방정보본부와 정보사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상당 부분 이미 회복했다”고 말했다.군 검찰이 29일 군사기밀누설 등의혐의로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에 청구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발부됐다. 군은 기밀을 건네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노트북에 해킹 당했다는 주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정보사가 “해킹은 확실히 아니다”라고 국회에 밝히면서 A 씨에 범행 동기에 대한 국군 방첩사령부의 집중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군 수사관계자는“A 씨를 상대로 북한과의 연계성 여부와 공범이나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다.A 씨의 구속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 의원은 “의원들이 최초 인지, 보고, 구속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아니냐고 질문을 했지만, 정보사 등의 입장을 듣고 충분히 이해했다”면서 “어설프게 부분적인 사실로 구속을 할 수는 없어서 시간이 더 걸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도 “보안 및 정보 누출과 기밀누설, 간첩 상황까지 확장될 수 있는 조사는 수개월 걸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기밀을 유출한 의도에 대해선 박 의원은 “의도는 수사해야 한다”며 “군형법부터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내란 유치 죄, 외환죄 등을 수사하는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 심층적인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수미 테리 사건’에 이어 대북 요원 정보 유출 사건까지 벌어지자 이날 회의에선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정보역량 침식 문제를 종합적으로 신속 복구 시켜야할 것이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보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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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김주애, 후계자 수업 진행”

    국가정보원이 29일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현시점에서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22대 국회 첫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주애에 대한 주민 반응을 의식해 선전 수위 및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절하면서도 비공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여당 간사)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야당 간사)이 전했다. 국정원은 후계자 수업 진행 근거로 둘째 딸 주애에게 붙는 ‘향도’라는 수식어를 들었다. 향도는 ‘길을 인도하다’는 의미로 북한에서 ‘향도자 김정은’ 등으로 쓰인다. 박 의원은 “(주애에게) 후계자나 수령에게만 쓰는 향도란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볼 때 후계자 구도가 어느 정도 굳어져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원은 다른 형제가 나설 가능성, 최종적으로 후계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후계자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몸무게가 140kg에 달하고 고혈압 당뇨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건강에 대해 면밀히 추적 중이다. 국정원이 8, 9월경 3급(일반 부처 국장급) 이상 간부 100명 이상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승진한 고위 직위자들에 대해 옥석을 가려 능력에 따라 재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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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kg 김정은, 당뇨 등 기존 약으로 안돼 새 치료제 찾는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기존 약으로만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이 일부 있지 않겠느냐는 추정이 있었다. 기존 약제가 아닌 다른 약제를 찾는 동향이 포착됐다.”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가정보원은 30대 초반부터 당뇨와 고혈압 증세 등을 보인 40세 김 위원장의 건강 동향을 설명하며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여당 간사)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야당 간사)이 전했다. 정보당국은 최근 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몸무게가 140kg에 달하고 체질량지수는 정상 기준인 25를 크게 초과한 40 중반에 이른다는 것. 현재 건강 상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가족력인 심혈관계통 질환이 나타날 수 있어 면밀하게 추적 중이라는 게 국정원이 국회에 한 설명이다. 국정원은 또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사진)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및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취지의 형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김정은, 초고도 비만 심장질환 고위험군” 정보당국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몸무게는 그동안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했다. 2012년 90kg이던 몸무게가 2019년 140kg으로 늘었고, 2021년 120kg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중반에 다시 140kg대로 늘었다. 국정원은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해 “초고도 비만 상태로 심장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며 “스트레스와 담배 술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해외에서 고혈압, 당뇨 등을 위한 새로운 치료제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몸무게를 건강 상태를 추정하는 중요한 가늠자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이 딸 주애를 후계 구도에서 유력 후계자로 암시하고 있다는 게 정보당국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주애 활동의 70%가 군사 활동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제국주의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든 후계자로 옹립할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는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김 위원장의 건강 때문에 후계 구도를 빨리 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에 대해 여야 간사들은 “그것과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총 14회에 걸쳐 48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했다. 또 장거리 미사일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전략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단·중거리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3회 발사했고, 전략순항미사일은 5회 시험하는 등 전술 운용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 개수는 3600개로 집계했다.● “북-러, 군사·경제 중심 후속 조치 이행 가속” 국정원은 지난달 중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양측이 군사·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나선 지역 관광도 4년 만에 재개돼 현재까지 300여 명이 북한을 관광했다”며 “북측은 건설, 임가공, 농업 분야 노동자의 러시아로의 송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승진한 고위 직위자들에 대해 옥석을 가려 능력에 따라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8, 9월경 3급(일반 부처 국장급) 이상 간부 100명 이상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보고다. 미국 연방 검찰이 최근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국정원의 불법 로비스트로 기소한 것에 대해선 국정원은 “한미 정보 협력에도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안보 협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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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 김정은, 당뇨 등 기존 약으로 안돼 새 치료제 찾는중”

    국가정보원이 29일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현 시점에서 유력한 후계자로 암시하며 후계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국정원은 이날 22대 국회 첫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주애에 대한 주민 반응을 의식해 선전 수위 및 대외 노출 빈도를 조절하면서도 비공개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여당 간사)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야당 간사)이 전했다. 국정원은 후계자 수업 진행 근거로 둘째 딸 주애에게 붙는 ‘향도’라는 수식어를 들었다. 향도는 북한에서 ‘길을 인도하다’는 의미로 ‘향도자 김정은’ 등으로 쓰인다. 박 의원은 “(주애에게) 후계자나 수령에게만 쓰는 향도란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볼 때 후계자 구도가 어느 정도 굳혀져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원은 다른 형제가 나설 가능성, 최종적으로 후계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후계자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다.국정원은 김 위원장은 몸무게가 140㎏에 달하고 고혈압 당뇨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 건강에 대해 면밀 추적 중이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기존 (복용) 약제가 아닌 다른 약제도 찾고 있는 동향이 포착됐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이 8, 9월경 3급(일반 부처 국장급) 이상 간부 100명 이상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승진한 고위 직위자들에 대에 옥석을 가려 능력에 따라 재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기존 약으로만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이 일부 있지 않겠느냐는 추정이 있었다. 기존 약제가 아닌 다른 약제를 찾는 동향이 포착됐다.”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가정보원은 30대 초반부터 당뇨와 고혈압 증세 등을 보인 40세의 김 위원장의 건강 동향을 설명하며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여당 간사)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야당 간사)이 전했다. 정보당국은 최근 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몸무게가 140㎏에 달하고 체질랑 지수는 정상기준인 25를 크게 초과한 40중반에 이른다는 것. 현재 건강 상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가족력인 심혈관계통 질환이 나타날 수 있어 면밀 추적 중이라는 게 국정원이 국회에 한 설명이다. 국정원은 또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및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취지의 형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김정은, 초고도 비만 심장질환 고위험군”정보당국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몸무게는 그동안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했다. 2012년 90㎏이던 몸무가게 2019년 140㎏으로 늘었고, 2021년 120㎏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중반에 다시 140㎏대로 늘었다. 국정원은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해 “초고도 비만 상태로 심장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며 “스트레스와 담배 술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해외에서 고혈압, 당뇨 등을 위한 새로운 치료제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몸무게를 건강 상태를 추정하는 중요한 가늠자로 보고 있다.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이 딸 주애를 후계구도에서 유력 후계자로 암시하고 있다는 게 정보당국의 판단이다. 박 의원은 “주애 활동의 70%가 군사 활동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제국주의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든 후계자로 옹립할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는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김 위원장의 건강 때문에 후계구도를 빨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들은 “그것과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정보원은 또 북한이 총 14회에 걸쳐 48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했다. 또 장거러 미사일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전략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단·중거리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3회 발사했고, 전략순항미사일은 5회 시험하는 등 전술 운용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핵 지휘 체계를 결합한 초대형 방사포 18발 동시 사격은 대남 핵 타격 능력이 현존하는 위협임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 갯수를 3600개로 집계했다.● “북-러, 군사·경제 중심 후속조치 이행 가속”국정원은 지난달 중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양측이 군사·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나선지역 관광도 4년 만에 재개돼 현재까지 300여 명이 북한을 관광했다”며 “북측은 건설, 임가공, 농업 분야 노동자의 러시아로의 송출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하는 우주, 원자력 분야 협력 등 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공조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승진한 고위 직위자들에 대에 옥석을 가려 능력에 따라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8, 9월경 3급(일반 부처 국장급) 이상 간부 100명 이상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보고다.미국 연방 검찰이 최근 한국계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국가정보원의 불법 로비스트로 기소한 것에 대해선 국정원은 “한미 정보 협력에도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안보 협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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