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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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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경찰팀, 산업부 재계팀 거쳐 정치부 국회팀 출입하고 있습니다.

jhk85@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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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탈당 이상민 맞이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비워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5선)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의 당협위원장을 비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날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겠다”며 뚜렷한 거취를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당을 헌신짝 버리듯 탈당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국민의힘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지난달 27일자로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빈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여권에 따르면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이 당적이 없어야 하는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으로 가기 위해 스스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내에선 당시 탈당이 임박한 이 의원을 영입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 탈당에 대해 “평소 소신과 철학을 지키려 노력했던 점에 비춰보건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것”이라며 “(이 의원이) 숨 막히는 비민주적 정당 운영에 대한 솔직한 지적을 했다”며 평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말씀과 탈당의 변을 보면, 우리 당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이 의원의 여당행 가능성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당이 추구하는 가치, 본인의 정치적 가치와 맞지 않는 당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 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잘 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에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이 되려고 탈당했다’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이 잘 돼서 1당이 돼서 거기에 있는 게 (의장되는 데) 도움되지 않겠나”라며 “어떻게 의장되려고 당을 나가겠냐”고 반박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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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다 이재명 때문이다”[김지현의 정치언락]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려면 야당이 떳떳해야 합니다. 만약 정권이 야당의 약점을 안다면 그 정권이 야당을 무서워하겠습니까?”최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3일 발언입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열린 박시종 전 청와대 행정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죠. ‘이재명의 민주당’이 누굴 욕할 자격이 있느냐는 취지입니다.21대 국회가 끝나가는 요즘 민주당은 안팎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원내지도부는 ‘검사 탄핵’에 이어 ‘김건희 특검’까지 정기국회 내에 밀어붙인다고 합니다.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강경파들은 매일같이 막말을 이어가고 있고요. 선거 전문인 민주당이 대체 총선을 코앞에 앞두고 왜 이러나 생각해봤는데, 결국 공통으로 이 혼란의 배경엔 이 대표가 있는 듯합니다. ● ‘이재명 수사 검사’들 줄줄이 탄핵우선 ‘검사 탄핵’부터 볼까요. 민주당은 올해 9월 안동완 검사를 시작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검사 탄핵을 이어가고 있죠. 최근까지 두 달간 민주당이 ‘실명 저격’에 나선 검사만 16명째인데요. 이달 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강행 처리한 이정섭 검사의 경우 실제 여러 비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과 처가 쪽 자택에서 근무하는 일반인들의 범죄기록 무단 조회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코로나19 때 스키장 리조트를 기업 관계자 도움을 받아 이용했다는 의혹 등이죠.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쏘아 올린 공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도 뒤늦게 이 검사 의혹과 관련된 골프장과 리조트를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읍참마속’에 나섰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그의 위장전입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요. 민주당으로선 분명한 성과입니다.그런데 이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인물입니다. 이 부분에서 충분히 잘 쌓아뒀던 민주당의 명분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충분히 의미 있는 의혹 제기마저도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엮이는 순간 ‘결국 또 방탄?’이라는 반발을 사는 거죠. 심지어 민주당은 이 검사 후임으로 새로 이재명 수사를 맡은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도 곧장 공격했죠. 안 검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친윤 사단’이며 “수사 무마 및 수사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당연히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대놓고 ‘방탄 탄핵’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일 “민주당이 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휩싸여 판사·검사를 겁박하고 내년 총선까지 더욱 난폭한 정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했습니다. ‘다 이재명 때문’이라는 겁니다.● “‘막말의 맏형’ 이재명”요즘 정치부 기자들은 밤이고 주말이고, 강경파 현역 의원 및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 생중계를 지켜보느라 바쁩니다. 이들은 ‘상부상조’하듯 서로의 출판기념회를 찾아 격려사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연일 논란성 발언이 쏟아지고 있죠. 총선을 앞두고 일찍부터 터진 막말 논란에 당 지도부는 노심초사하며 거듭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강경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 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1월 19일 열린 민형배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선 ‘설치는 암컷’ 발언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총선에서 200석 달성’ 등 당 지도부가 하지 말라는 말만 골라서 하는 ‘막말 종합 세트’가 펼쳐졌죠. 지난주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 생중계를 지켜보던 중 야권 원로라는 함세웅 신부가 나와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다 남자들이잖아요”라고 목소리를 높일 땐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인가” 싶더군요.막말은 당 지도부가 자제시키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에게 말 한마디는 천근의 무게를 지녔다.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늘 진중하고 세심해야 한다”는 ‘공자님 말씀’만 되풀이하고 있죠. 당연히 당내에서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며 부글부글하는 거고요. 왜 그럴까요. 결국 이것도 “이재명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막말) 뒤에는 결국 이 대표가 있다. 이 대표가 경고하지 않으니까 최강욱 전 의원도 (‘암컷 발언’ 논란에)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과거 막말 전력도 이유로 꼽히죠. 본인도 과거 과격한 막말로 논란이 됐었는데, 어떻게 남을 지적하겠냐는 겁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막말의 맏형 격인 이재명 대표가 징계는커녕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줄 것을 알기에 (강경파 의원들이) 전혀 두려움도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 이재명의 “생존형 DNA” 탓4년 만에 또다시 ‘꼼수 위성 정당’ 논란이 되풀이되는 배경에도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이 대표는 11월 28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선거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죠.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선 자신이 지난 대선 때 “위성정당은 절대 안 된다, 금지할 것”이라고 했던 약속도 깰 수 있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민주당 의원 75명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어떤 수를 쓸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험하고 나이브한 주장이라는 거죠. 결국 이 대표의 ‘현실론’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2016년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거나,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더라도 위성정당 방지법의 당론 채택은 어렵다는 겁니다.이 대표의 발언 직후 친명계도 기다렸다는 듯 “원내 1당을 뺏겨선 안 된다. 손가락 빨고 하늘만 쳐다볼 수 없는 것 아니냐”(안규백 의원) “(국민의힘이) 총 들고 있는데 내가 무기를 버리면 우리 가족이 다 죽는 것 아니냐”(정청래 의원)고 가세했고요. 송영길 전 대표는 아예 대놓고 ‘이미 탈당한 내가 만들면 누가 위성정당이라 욕하겠느냐’며 회유에 나섰죠. 내년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 자신이 비례전문 위성정당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 테니 손잡고 200석 이상 압승을 거두자는 겁니다.이에 대해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3일 민주당 혁신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상식’ 세미나에서 “이 대표의 생존주의적 DNA”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는 “내 생각에 이 대표의 정치적 DNA는 추상적, 거시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단기적이고 본능적, 실용적 생존에 특화돼 있다. 생존주의적 DNA가 굉장히 강하다”라며 “이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핵심적으로 다른 점은, 노무현은 민심의 바다에 대한 중장기적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분석했더군요.사실 정치판처럼 ‘명분’이 더 중요한 바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대표가 ‘실리’를 내세우며 명분을 포기하려는 건 ‘원내 1당’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일 겁니다. 물론 어느 당 대표나 선거 승리가 목표이겠지만 ‘사법리스크’가 산적해 있는 이 대표는 누구보다 다수 의석에 대한 열망이 강해 보입니다. 친명 의원 및 이 대표 측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년 총선에서 지금만큼의 의석을 지켜내지 못하면 ‘감옥행’이라는 우려가 적잖이 깔려있더군요. 이 대표가 자신의 ‘측근’이라고 인정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 최근 다시 법정구속된 뒤로 불안감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전 대표의 말로 칼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전 대표는 11월 28일 ‘연대와 공생’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이 대표를 직격하며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한다”고 비판했죠. 결국 다 이 대표 때문이라는 겁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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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尹 퇴진당’ 만들 것”… 與 “탄핵 위해 위성정당 창당하나”

    “20석 이상의 ‘윤석열 퇴진당’이 만들어지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등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능한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준석 신당’ 등까지 ‘반윤 연대’로 합치면 ‘200석 압승’도 가능하다”며 회유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느냐”고 비판했다. 강경 지지층에 기댄 비례전문정당 난립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8일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송 전 대표는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또는 불구속 기소를 자신하며 “(내가 민주당에 복당하는 대신) ‘윤석열 퇴진’ 세력을 집결하는 당을 만들어내면 윤 대통령을 조기에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났고, 이언주 전 의원도 만났다. 그들도 더 이상 윤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며 “이들과 ‘반윤 연대’를 만들고 ‘김건희 특검’ 통과 시점을 계기로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2월 내에 김건희 특검 등 ‘쌍특검’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송 전 대표는 최근 이 대표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현실론’을 꺼내들며 2016년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선 “현행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해 (비례 위성정당과) 연대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그는 “나도 (당 대표 시절) 위성정당을 만든 것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 약속했고, 내 후임인 이 대표도 동일하게 약속했다. 이제 와서 그걸 번복하기가 좀 그럴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열심히 싸우고 47석의 비례대표는 ‘윤석열 퇴진당’ 등에 (맡겨라)”고 했다. 그는 “나는 이미 탈당해 당 밖에 있는 사람”이라며 “이를 어찌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냐”고도 했다. 송 전 대표는 3일 부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도 ‘윤석열 퇴진 연대’를 강조하며 이 전 대표를 향해 “가짜 보수를 몰아내고 합리적 보수의 틀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사빈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과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송 전 대표의 ‘마지막 발악’은 추악해 보이기까지 한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 측도“‘이준석 신당’은 누군가에게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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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운하, 의원직 상실형에 ‘예수 비유’…與 “신성모독”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스스로를 예수에 비유한 표현을 써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범죄자가 성인(聖人)의 희생을 코스프레하다니 그 자체가 신성 모독”이라고 비판했다.황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검사의 나라에서 검찰권력과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한다는건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고난의 길임을 각오해야 한다”며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살아남겠다”라고 썼다. 이어 박노해 시인의 작품 ‘살아서 돌아온 자’를 인용하며 “절정에 달한 악은 실체를 드러낸다”고 덧붙였다.황 의원은 3일에도 페이스북에 “인류 역사상 선과 악의 대결에서 완벽한 악의 승리로 결말난 경우도 적지 않다. 12.12 군사쿠데타에서 전두환이 승리하고 장태완 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패배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썼다. 이어 “악마와 다를 바 없는 검찰의 사건조작을 법원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악의 승리로 결말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울산 사건’에서도 검찰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로 두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억울함은 밝혀지지 못하고 심판자는 악의 손을 들어준다”고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1심의 오판을 바로잡으라고 3심제가 보장되는 것”이라며 “1심 판결을 확정 판결인양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는 것은 저급한 정치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 의원이 자신을 예수에 비유하는 파렴치의 끝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살아서 돌아오고 말고는 황 의원 본인이 아니라 법의 심판과 국민의 판단에 달렸다”며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헌법을 유린한 대가로 얻어낸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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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윤석열 퇴진당’ 만들겠다…200석 압승 가능”

    “20석 이상의 ‘윤석열 퇴진당’이 만들어지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등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능한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준석 신당’ 등까지 ‘반윤 연대’로 합치면 ‘200석 압승’도 가능하다”며 회유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느냐”고 비판했다. 강경 지지층에 기댄 비례전문정당 난립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이다.8일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송 전 대표는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또는 불구속 기소를 자신하며 “(내가 민주당에 복당하는 대신) ‘윤석열 퇴진’ 세력을 집결하는 당을 만들어내면 윤 대통령을 조기에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났고, 이언주 전 의원도 만났다. 그들도 더 이상 윤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며 “이들과 ‘반윤 연대’를 만들고 ‘김건희 특검’ 통과 시점을 계기로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2월 내에 김건희 특검 등 ‘쌍특검’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송 전 대표는 최근 이 대표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현실론’을 꺼내들며 2016년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선 “현행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해 (비례 위성정당과) 연대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그는 “나도 (당 대표 시절) 위성정당을 만든 것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 약속했고, 내 후임인 이 대표도 동일하게 약속했다. 이제 와서 그걸 번복하기가 좀 그럴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열심히 싸우고 47석의 비례대표는 ‘윤석열 퇴진당’ 등에 (맡겨라)”고 했다. 그는 “나는 이미 탈당해 당 밖에 있는 사람”이라며 “이를 어찌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냐”고도 했다.송 전 대표는 3일 부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도 ‘윤석열 퇴진 연대’를 강조하며 이 전 대표를 향해 “가짜 보수를 몰아내고 합리적 보수의 틀을 만들어달라”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사빈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과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송 전 대표의 ‘마지막 발악’은 추악해 보이기까지 한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 측도“‘이준석 신당’은 누군가에게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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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세웅 신부, 文·이낙연 겨냥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해”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다 남자들이잖아요.”야권 원로인 함세웅 신부가 30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소설 ‘장하리’ 출판기념회에서 추 전 장관을 추켜세우면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총리를 싸잡아 비판했다. 함 신부는 대선 때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지지 선언했다. 야권에서는 “‘설치는 암컷’에 이어 이번엔 ‘방울 달린 남자들’이냐”며 “여성 비하에 이은 남성 성희롱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함 신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추 전 장관을 ‘추다르크’라 부르며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총리 등이) 여성(추 전 장관)의 결기, 결단을 수렴하지 못한 것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을 가져왔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함 신부의 이 같은 발언에 유튜브 생중계 댓글창에는 “남녀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는 비판이 달리기도 했다. 함 신부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민주당) 김의겸 의원 이야기를 들어 보니 전부 다 위장”이라며 “검찰총장할 때 전부 다 위장했는데, 추 전 장관만 속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민주당 강경파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황운하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이기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가 ‘막말했다’고 얻어맞았는데, 추 (전) 장관이 옛날에 하시던 말씀”이라며 “(추 전 장관의) 큰 족적 따라가려다 힘이 부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을 함부로 욕하기 힘든데 ‘용건석 이 나쁜 ☓☓’라고 어디가서든 신나게 욕해도 된다”며 “이 책을 소설로 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자전적 소설 ‘장하리’에서 윤 대통령(검찰총장)을 ‘용건석’이란 가명으로 지칭했다. 추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던 2020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신의 아들 관련 의혹을 따져묻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소설을 쓰시네”라고 비판했다가 한국소설가협회로부터 “소설쓰는 것을 ‘거짓말하는 행위’에 빗대어 소설가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줬다”고 공개 사과 요구를 받았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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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노유발 ‘총선용 신간’ TOP5 [김지현의 정치언락]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총선용 신간’ 출간이 줄 잇고 있습니다. 원래 선거를 앞두고 다들 ‘보여주기용’ 책을 낸다지만 이번엔 유독 뻔뻔하다 못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제목의 책들이 눈에 띕니다. ‘적어도 당신들이 그 주제를 말할 자격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분노유발’ 신간 5권을 소개합니다.‘윤미향과 나비의 꿈’부동산 불법 의혹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당된 윤미향 의원이 낸 책입니다. 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 등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9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죠. 정의기억연대 자금 중 8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 1억3000만 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 등입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사실상 무죄였던 1심 판결은 뒤집힌 겁니다. 그런 윤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나비’를 제목에 붙인 책을 낸 거죠. 책 표지에는 한복 입은 모습의 할머니들이 그려져 있습니다.그는 ‘나는 무죄다’라는 제목의 첫 장에서 “2심 판결이 내려진 뒤 많은 고민이 있었다. 책이 대부분 무죄로 판명된 1심 판결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라며 “독자에게는 다소 혼돈을 줄 수 있겠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내 심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썼습니다.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도 1심 재판 결과만 갖고 얘기하겠다는 겁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추천사도 써줬더군요. 그는 윤 의원을 향해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며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의 꺾이지 않는 마음은 여전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올해 10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여전히 “윤미향을 용서한 적 없다”고 했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여기에 동의하실지 의문입니다.추미애 ‘장하리’“소설을 쓰시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가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윤한홍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2020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들 관련 의혹을 따져 묻는 의원을 향해 “소설을 쓴다”고 비판했던 추 전 장관이 직접 소설을 썼습니다. 추 전 장관은 저 발언으로 한국소설가협회로부터 공개 사과 요구도 받았었죠. 당시 소설가협회는 성명을 내고 “소설 쓰는 것을 ‘거짓말하는 행위’로 빗대어 소설가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줬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거짓말은 상대방에게 가짜를 진짜라고 믿게끔 속이는 행위이고, 소설에서의 허구는 거짓말과 다르다. 소설을 ‘거짓말’에 빗대어 폄훼하지 말라”고도 했죠.그때 소설 쓰는 법을 배운 걸까요,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책 제목이자 소설 주인공인 ‘장하리’를 소개하며 “검찰개혁 숙명 앞에 섰던 ‘장하리’가 절정으로 치닫는 국민의 분노와 시대의 소명을 광장의 촛불로 밝혀낸 주인공으로 장편소설 속에 재탄생했다”고 썼더군요. 책 소개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흔든 검찰 관련 사건들이 에피소드로 등장한다. 다양한 에피소드를 읽다 보면,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등장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인물들과 입장들을 만날 수 있다. 소설보다 ‘더 소설스러운 현실’을 소설로 담은 아이러니는 검찰개혁의 선두에 섰고 온몸으로 경험했던 저자만이 구현해낼 수 있는 서사”라고 하네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소설인 거죠? 조국 ‘디케의 눈물’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올해 8월 낸 ‘디케의 눈물’을 앞세워 요즘 전국을 돌며 출판기념회 중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책방에서 책 사인회를 여는가 하면, “명예 회복할 길을 찾겠다”며 사실상의 총선 출마 선언도 했습니다.그의 책 제목 속 ‘디케’는 정의의 여신을 말합니다. 조 전 장관은 책 소개에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법과 법치주의에는 오직 혹형만 강조되고 있을 뿐 ‘연민’과 ‘정의’가 빠져 있다”며 “책 제목의 ‘눈물’은 폭압적인 법 권력에 의해 신음하며 흘리는 ‘분노의 눈물’과, 그런 압력에 맞서면서도 주변의 아픔을 살피며 ‘연민의 눈물’을 동시에 흘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뜻한다”고 적었더군요. 굉장히 현학적이고 감정에 호소하는 제목이네요.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 6개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인턴십 증명서를 허위 발급하고, 미국 대학교 온라인 시험을 대신 치러준 혐의 등입니다. 그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이미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여기에 아들 입시 비리 관련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고요.조 전 장관은 “가족 전체가 도륙 났다”며 호소하지만, 반대로 따지면 온 가족이 입시 비리에 가담한 겁니다. 그런 그가 “정의의 여신이 울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논하다니요. 아무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지만 적어도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을 ‘조국유죄’와 ‘조국무죄’로 두동강 내놓고 각종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던 그가 ‘연민’과 ‘정의’를 운운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고, 상대방에 대한 ‘정의’인가요. 이러니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 겁니다. 심지어 정 전 교수도 27일 옥중에서 쓴 글을 모아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죠. 이제 아들만 출간하면 온 가족이 ‘작가 데뷔’ 성공이네요.민형배 ‘탈당의 정치’‘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민주당을 ‘위장탈당’했다 1년 만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의 책입니다. 처음에 제목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탈당과 복당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사회적 논란과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이 책 제목으로 ‘탈당의 정치’를 쓴 게 맞나 싶더군요. 이 정도면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이미 헌법재판소도 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 자격으로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제도 자체를 무력화한 것에 대해 “소수당의 심사권을 제한했다”며 위법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민 의원 본인도 올해 4월 복당한 직후엔 페이스북에 “헌재(헌법재판소)와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웠다. 송구하다. 비판과 조언 겸허하게 듣겠다”고 썼었죠. 그래 놓고 선거를 앞두고는 다시 자신의 탈당 이력을 자랑스러운 홍보용으로 쓰려는가 봅니다. 실제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확실히 효과가 있는 듯하네요. 19일 광주에서 열린 그의 출판기념회에선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부터 김용민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주장까지 ‘막말 종합 세트’가 펼쳐졌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관객들은 ‘암컷’, ‘탄핵’ 등의 발언에 격렬하게 호응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의원들은 활짝 웃으며 더 센 발언으로 화답했고요. 한 민주당 의원은 “자기들 장사에는 이득일지 몰라도, 당에는 막대한 손해”라며 “지독한 해당(害黨) 행위”라고 했습니다.‘송영길의 선전포고’‘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도 최근 ‘송영길의 선전포고’라는 책을 내고 정치 복귀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책 소개 글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경영대학에서 겸임교수로 지내던 송영길이 왜 한국으로 돌아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게 되었는지” 등을 담았다네요. 그렇게 멋지게 선전포고할 거면서 왜 올해 4월 돈봉투 의혹으로 당이 사면초가에 처했을 땐 빨리 귀국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당시 오죽하면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초선 의원들까지 들고일어나 그의 조기 귀국을 촉구했었죠.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기자회견을 열고 “송 전 대표는 조속히 귀국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했고,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송 대표가 귀국을 미루며 외국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건 당의 전직 대표로서, 또한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자 처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어쨌든 송 전 대표의 때늦은 ‘선전포고’는 막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달 9일 출판기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어린놈”이라고 불러 선거철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막말 논란’에 불씨를 댕겼죠. 요즘 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또 어디서 무슨 소리를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의 선전포고가 혹시 검찰이 아닌 민주당을 향한 건 아니었을까요!PS. 이렇게 책 소개는 해드렸지만 저는 사 읽진 않을 겁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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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컷 논란’ 이어지자… 민주 “막말-설화, 공천심사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내 인사들의 막말 논란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을 엄격히 검증해 내년 총선 공천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 이후로도 당내 강경파가 설화를 이어가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랴부랴 ‘공천 불이익’ 카드를 꺼내 든 것. 당내에선 “정작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데 뒤늦게 수습한다고 중도층 민심을 되돌릴 수 있겠나”라는 회의적 반응이 나왔다. 최 전 의원은 닷새째 사과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을 엄격히 검증하고, 공천 심사에도 반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후보가 되려면 부정부패, 젠더 폭력, 입시 부정, 공직윤리 위반 여부 등을 검증신청 서약서에 명기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막말과 설화 관련 내용을 추가하겠다”며 “(막말 및 설화가) 확인될 경우 후보자 자격 심사를 통과해도 선거일 이전에 후보를 사퇴하거나 당선 후에는 의원직 사퇴 등 당의 결정을 따를 것을 서약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의 발언을 두둔해 논란을 키웠던 민주연구원 남영희 부원장은 이날 오전 부원장직을 내려놨다. 남 전 부원장은 페이스북에 “제가 한 발언으로 당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앞서 22일 강성 유튜브 채널에서 “왜 그 말(암컷)을 못 하는가”라며 최 전 의원이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남 전 부원장은 현재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남 전 부원장의 사의 표명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힌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해당 방송에서 전날 민형배 의원이 “(소설) ‘동물농장’ 안에서는 ‘암컷 발언’이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해명을 하도록 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최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은 민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것으로, 그 자리엔 김용민 의원 등도 함께 있었다. 당내에선 민 의원과 김 의원도 징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홍 원내대표는 두 의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두 의원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냐.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다 징계를 하게 되면 징계 대상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당내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연일 설화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송갑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내 몇몇 인사들이 일말의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어쩌다 당의 수준이 이렇게 됐는지 참담하다”고 썼다.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도 페이스북에 “도대체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하기에 이런 막말과 썩어빠진 상황 인식을 갖고 있냐”고 적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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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암컷’ 발언 논란에…“부적절 언행 엄격 검증해 공천 심사에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내 인사들의 막말 논란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을 엄격히 검증해 내년 총선 공천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 이후로도 당내 강경파가 설화를 이어가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랴부랴 ‘공천 불이익’ 카드를 꺼내 든 것. 당내에선 “정작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데 뒤늦게 수습한다고 중도층 민심을 되돌릴 수 있겠나”라는 회의적 반응이 나왔다. 최 전 의원은 닷새째 사과하지 않고 있다.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을 엄격히 검증하고, 공천 심사에도 반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후보가 되려면 부정부패, 젠더 폭력, 입시 부정, 공직 윤리 위반 여부 등을 검증신청 서약서에 명기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막말과 설화 관련 내용을 추가하겠다”며 “(막말 및 설화가) 확인될 경우 후보자 자격 심사를 통과해도 선거일 이전에 후보를 사퇴하거나 당선 후에는 의원직 사퇴 등 당의 결정을 따를 것을 서약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 전 의원의 발언을 두둔해 논란을 키웠던 민주연구원 남영희 부원장은 이날 오전 부원장직을 내려놨다. 남 전 부원장은 페이스북에 “제가 한 발언으로 당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앞서 이달 22일 강성 유튜브 채널에서 “왜 그 말(암컷)을 못 하는가”라며 최 전 의원이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남 전 부원장은 현재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남 전 부원장의 사의 표명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날 SBS라디오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힌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홍 원내대표는 해당 방송에서 전날 민형배 의원이 “(소설) ‘동물농장’ 안에서는 ‘암컷 발언’이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해명을 하도록 하겠다”고 수습에 나섰다. 최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은 민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발언으로, 그 자리엔 김용민 의원 등도 함께 있었다. 당내에선 민 의원과 김 의원도 징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홍 원내대표는 두 의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두 의원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냐.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다 징계를 하게 되면 징계 대상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당내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연일 설화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송갑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내 몇몇 인사들이 일말의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어쩌다 당의 수준이 이렇게 됐는지 참담하다”고 썼다.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도 페이스북에 “도대체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하기에 이런 막말과 썩어빠진 상황 인식을 갖고 있냐”고 적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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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출장 내겐 기회 안줬다”며 따진 野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같은 당 소속인 김정호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짬짜미’로 해외 출장을 갔냐”고 따져 묻는 이례적인 장면이 나왔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위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에게 특위 차원에서 해외 출장을 간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유럽 쪽에 재생에너지, 원전 정책에 대해 확인하러 한 번 간 적이 있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이 “도대체 왜 짬짜미로 누구누구만 가신 거냐, 너무 이상하지 않냐”고 되물은 것.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올해 8월 민주당 김성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함께 6박 8일 일정으로 영국, 독일, 네덜란드를 다녀왔으며 출장 경비로 항공비 3100여만 원 등 총 4934만 원을 썼다. 이 의원은 “(해외 출장을 함께) 안 간 사람들한테 보고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정말 우리도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기회를 안 줬다”고 반발하며 특위 소속 다른 의원들을 향해 “(당신은) 갔다 왔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 의원께서 (저를) 땀나게 만드는데 일단 예산이 없었다”며 “기후특위 출장 예산이 5000만 원 이내여서 더 (여러 명이) 갈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몇 명이 어떻게 갈 수 있다는 걸 좀 더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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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SMR 예산삭감에… 당내 “이재명 공약 폐기”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관련 연구개발(R&D) 예산 333억 원을 단독으로 전액 삭감한 가운데, 당내에서도 “SMR 사업 발목을 잡지 말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혁신)계 모임 ‘원칙과 상식’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도 ‘SMR 연구개발 추진’을 공약한 바 있는데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마자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이자 자신의 대선 공약을 헌신짝처럼 폐기한다면 국민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혁신형 SMR 사업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국가사업으로 확정됐으며 국회가 여야공동포럼을 구성해 예비타당성조사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합쳤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적 저성장 경제구조와 혁신 기술의 미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양극화와 저출생 등으로 경제활력을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하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했던 혁신형 SMR 사업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근간이며 새로운 수출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원칙과 상식은 “언제까지 에너지 문제를 진영논리로 풀어갈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대선에서 패배했더라도 대선 공약은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민주당’이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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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특위에서 “나 몰래 유럽 출장” 불만 터뜨린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같은 당 소속인 김정호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왜 의원 3명만) ‘짬짜미’로 해외 출장을 갔냐”고 따져묻는 이례적인 장면이 나왔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위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에게 특위 차원에서 해외 출장을 간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유럽 쪽에 재생에너지, 원전 정책에 대해 확인하러 한 번 간 적이 있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이 “도대체 왜 짬짜미로 누구누구만 가신 거냐, 너무 이상하지 않냐”고 되물은 것.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민주당 김성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함께 6박8일 일정으로 영국, 독일, 네덜란드를 다녀왔으며, 출장 경비로 항공비 3100여만 원 등 총 4934만 원을 썼다.이 의원은 “(해외 출장을 함께) 안 간 사람들한테 보고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며 특위 소속 다른 의원들을 향해 “(당신은) 갔다 왔냐”고 따져묻기도 했다.김 위원장은 “이 의원께서 (저를) 땀나게 만드는데 일단 예산이 없었다”며 “기후특위 출장 예산이 5000만 원 이내여서 더 (여러 명이) 갈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몇 명이 어떻게 갈 수 있다는 걸 좀 더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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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SMR 예산 전액 삭감에…당내 “사업 발목 잡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관련 연구개발(R&D) 예산 333억 원을 단독으로 전액 삭감한 가운데, 당내에서도 “SMR 사업 발목을 잡지 말라”는 비판이 나왔다.민주당 비명(비이재명·혁신)계 모임 ‘원칙과 상식’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도 ‘SMR 연구개발 추진’을 공약한 바 있는데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마자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이자 자신의 대선 공약을 헌신짝처럼 폐기한다면 국민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혁신형 SMR 사업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국가사업으로 확정됐으며 국회가 여야공동포럼을 구성해 예비타당성조사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합쳤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적 저성장 경제구조와 혁신 기술의 미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양극화와 저출생 등으로 경제활력을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하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했던 혁신형 SMR사업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근간이며 새로운 수출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원칙과 상식은 “언제까지 에너지문제를 진영논리로 풀어갈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대선에서 패배했더라도 대선 공약은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민주당’이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앞서 20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단독 의결했다. 원전업계에서는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국내 SMR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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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막말 리스크… 최강욱 “암컷 설쳐”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자당 소속 최강욱 전 의원의 이른바 ‘암컷’ 발언이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킨 데에 따른 경고 메시지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이날 “최 전 의원의 발언을 ‘국민들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최 전 의원에게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공지했다. 전날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킨 당 현수막 문구와 관련해 지도부가 공식 사과한 지 하루 만에 ‘여성 비하’ 실언에 대해 또 사과한 것. 당내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막말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태도가 본질”이라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앞으로 각별히 언행에 유의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날 사과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가 즉각 사과하고 경고에 나선 건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종 막말과 비하 발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 전 의원은 앞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말했다. 올해 9월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최 전 의원은 “(민주당이)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반윤석열) 연대가 명확하게 쳐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어린 놈” 막말로 논란이 된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도 C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길”이라며 “(야권 연대를 통해) 200석을 만들어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직 정쟁을 위해 막말과 비하를 서슴지 않으며 갈등과 분열, 혐오를 부추기는 민주당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는 사람이 여성의 존엄성을 그렇게 짓밟아도 되는가”라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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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강욱 ‘암컷 발언’ 논란에 “부적절한 언행 엄정 대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자당 소속 최강욱 전 의원의 이른바 ‘암컷’ 발언이 여성비하 논란을 일으킨 데에 따른 경고 메시지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이날 “최 전 의원의 발언을 ‘국민들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최 전 의원에게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공지했다. 전날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킨 당 현수막 문구와 관련해 지도부가 공식 사과한 지 하루 만에 ‘여성 비하’ 실언에 대해 또 사과한 것. 당내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막말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태도가 본질”이라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앞으로 각별히 언행에 유의할 것”이라고 사과했다.당 지도부가 즉각 사과하고 경고에 나선 건 총선을 4개월 여 앞두고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종 막말과 비하 발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 전 의원은 앞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말했다. 올해 9월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최 전 의원은 “(민주당이)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반윤석열) 연대가 명확하게 쳐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어린 놈” 막말로 논란이 된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도 C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길”이라며 “(야권 연대를 통해) 200석을 만들어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직 정쟁을 위해 막말과 비하를 서슴지 않으며 갈등과 분열, 혐오를 부추기는 민주당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는 사람이 여성의 존엄성을 그렇게 짓밟아도 되는가”라며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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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관처럼 돼버린 巨野의 ‘탄핵 간보기’[광화문에서/김지현]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도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16일 TF 회의에서 한 장관을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이틀 전 한 장관이 민주당의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설’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듯) 만약 법무부가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으냐”고 말한 것에 발끈한 것. 김 의원은 한 장관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듯”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 총장 탄핵설’은 14일 오전 한 언론이 관련 단독 기사를 띄우면서 처음 불거졌다. 마침 보도가 나오던 시점에 김 의원은 당 공식 회의에서 “(이 총장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검찰총장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외치고 있었다. 이 회의 직후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 총장 탄핵을 검토한다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논의는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대소동이 시작된 시점이다. 민주당이 검사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탄핵하려 한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당 지도부는 뒤늦게 “검토한 적 없고, 들은 바 없다”고 수습에 나섰고, 대변인실도 “‘잘못이 있으면 (탄핵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취지이며 검찰총장 탄핵은 논의한 적도, 논의 계획도 없다”고 정정했다. 이처럼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원내지도부와 달리,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복수의 당 핵심 인사들은 동아일보 추가 취재 과정에서 거듭 ‘이 총장에 대한 탄핵을 들여다본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아직 논의 초기 단계여서 말을 아끼는 것이고, 검토하는 건 맞다”, “대상이 누구든, 총장이든, 지금 정권 비리를 비호만 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든 검토된다”는 등의 발언이 이어진 것. 결국 종합해보면 공식 회의 석상에 의제로 올라가지 않았을 뿐, 이 대표 등 극히 일부 핵심 지도부들 사이에선 ‘이 총장도 탄핵하자는 말도 있더라’는 식으로 언급은 됐다는 것이다. 결국 탄핵 가능성을 슬쩍 흘려본 뒤 여론 반응을 살피고 이에 따라 움직이는 전형적인 ‘간보기’와 다름없어 보인다. 여권에서도 “탄핵을 간봐가면서 하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눈에 거슬려 탄핵하려니 국민 비판이 무섭고, 탄핵 카드를 접자니 강성 지지층 원성이 두려워 계속 ‘간보기’ 하는데 참으로 깃털처럼 가벼운 태도”라며 “탄핵은 중대한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매우 무겁게 추진돼야 할 정치적 결단이다. 그런데 드러난 위법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조직을 표적 삼아 러시안룰렛처럼 대상자를 선정하고 탄핵하겠다는 건 위중한 탄핵권을 마치 게임처럼 다루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한 장관도 “(민주당이) 나를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을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고 꼬집었다. 이 정도면 원내 1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두 글자의 무게감을 망각한 것 아닌가 싶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온 국민이 받았던 충격과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그렇게 막 던질 만한 카드는 아니지 않나.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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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野, 청년비하 이어 여성비하 논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말했던 사실이 20일 뒤늦게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올해 9월 의원직을 상실한 최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당 동료 의원 및 보좌진들과의 화상회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 속에 당 징계 절차를 밟은 바 있다.최 전 의원은 전날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이제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봐야 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공화국이라는 말은 그런 데다 붙이는 게 아니다. 공화국도 아니고 ‘동물의 왕국’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한국 정치가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동물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취지의 진행자 발언에 최 전 의원은 “동물농장에 비유를 하시는데, 동물농장에서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고 했다. 이어 “제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분립과 균형이라는 것이 그냥 생긴 말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를 반성하면서 생긴 건데, 지금 검찰 공화국은 그것을 정면에서 파괴하고 있다, 모든 걸 한 손에 쥐려고 한다, 이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윤석열 일가로 표상되는 이 무도한 정권의 가장 강력한 가해자가 되는 길을 가고 싶다”며 “말로만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당한 것 이상의 피해를 꼭 돌려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짐승들을 길들이기가 어렵다. 왜 소 코(청)에다가 코(뚜레)를 뚫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 전 의원은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으로 해주셔야 될 일들이 많고, 저는 예전에 제가 고발해 놨던 첫 번째 사건으로 최은순 씨(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실형이 확정됐으니까,두 번째 고발한 사건인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사람이 태어나서 원수를 만났는데 용서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특별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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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야당의 ‘탄핵 간보기’[김지현의 정치언락]

    “어제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발표했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관심 없다고 밝히는 등 서로 말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최후 보루인 탄핵을 정략적 목적으로 남발하다 보니 이제는 어디까지가 적정선인지 판단력 잃고 본인들끼리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법무부 장관이 눈에 거슬려 탄핵하려니 국민 비판이 무섭고, 탄핵 카드를 접자니 강성 지지층 원성이 두려워 계속 ‘간 보기’ 하는데 참으로 깃털처럼 가벼운 태도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11월 17일 당 원내대책회의 중 발언입니다. 너무 공감되는 지적이라 원문 그대로 옮겨봤습니다.전날(16일) 김용민, 민형배, 박찬대, 박주민 등 당내 강경파 위주로 구성된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는 한 장관 탄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죠. TF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한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헌법을 위반하는 듯한 매우 격앙된 반응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도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4일 한 장관이 민주당의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설에 발끈하며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으냐”고 한 것이 몹시 부적절했다는 거죠. 자기들은 해도 되고, 장관은 하면 안 된다는 심보입니다. 이원석 총장 탄핵설은 14일 오전 10시경 국민일보가 ‘[단독] 민주당,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검토…“김건희 수사 직무유기” 라는 기사를 띄우면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마침 보도가 나온 비슷한 시점에 김용민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총장을 겨냥한 날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었죠.“(이원석 총장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검찰총장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 특수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자 아프다는 듯 소리쳤다. (중략) 이원석의 특수부 검사 지키기는 군부독재의 하나회 지키기 같다. 검찰총장의 경거망동에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경고하길 바란다. 범죄검사에 대해 민주당은 추가 탄핵을 추진할 것이고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당연히 회의 직후 기자들 사이에선 난리가 났고,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 총장 탄핵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논의는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대소동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최 원내대변인의 말과 달리 당 원내지도부는 이후 이어진 동아일보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검토한 적 없고,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곧 해당 기사 링크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검토한 바 없습니다”고 적었습니다. 결국 최 원내대변인은 “이원석 총장 탄핵과 관련해 ‘논의될 것 같다’고 한 발언한 것은 ‘잘못이 있으면 논의할 수도 있다’는 취지이며, 검찰총장 탄핵은 논의한 적도 논의 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백브리핑 정정’ 공지를 냈습니다.그렇게 해프닝처럼 끝나는가 싶었는데, 기류가 묘하게 이상하더군요. 절대 아니라고 선을 긋는 원내지도부와 달리,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복수의 당 핵심 인사들이 거듭 ‘이 총장에 대한 탄핵을 들여다본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A 씨 “아직 논의 초기 단계여서 말을 아끼는 것이고, 검토하는 건 맞다”B 씨 “(탄핵 대상이) 과연 4명만일까?”, “대상이 누구든, 총장이든, 지금 정권 비리를 비호만 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 하면 누구든 검토된다.” 결국 공식 회의 석상에 의제로 올라가지 않았을 뿐, 극히 일부 핵심 지도부 논의 과정에서 ‘이원석 총장도 탄핵하자는 말도 있던데요?’라는 식으로 언급이 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도 여기저기서 검찰총장 탄핵 필요성을 전해 듣고 있어서 주변에 그런 요구들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같은 당내에서도 한쪽에선 맞는다고 하고, 한쪽에선 틀리다고 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한 장관도 등판했습니다. 그는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가며 작정한 듯 “민주당은 이제 하루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판사를 탄핵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한다고 했고, 검사 세 명을 탄핵한다고 했고, 저를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을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며 민주당이 최근 꺼내 들었던 탄핵 카드를 줄줄이 읊었습니다.이어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 위헌정당심판 청구가 있다.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은가”라고 취재진에게 되묻더군요. 그러더니 “법무부는 현재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 없다”며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께 피해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정말 그것 말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이 발언에 민주당이 완전히 들끓은 겁니다. 김용민 의원은 15일 MBC라디오에서 “민주주의의 질서를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라며 “한 장관은 금도를 넘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정당 심판은 민주주의에서 극약 처방이다. 탄핵이랑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며 “한 장관이 실제 내심을 얘기한 게 아닐까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 본인이 정부를 대표해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이라도 검토했거나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고서는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도 한 번이라도 검토했거나 생각을 했으니 ‘검찰총장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그러더니 다음날 곧장 검사범죄대응 TF 회의를 열고 한 장관 탄핵 가능성을 꺼내 든 겁니다. 대체 이번 달에만 몇 명째 입으로 탄핵시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지도부는 이번에도 이들과 선을 그으며 애써 못 들은 척을 했고요.그러니 당연히 “민주당 내에서부터 말을 맞추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요. 17일 대구를 찾은 한 장관은 “민주당 내부 교통정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다. 당내에서도 어디서는 한다고 했다가 10분 뒤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하지만 거대야당의 ‘탄핵 간보기’는 한 장관, 이 총장 선에서 멈추지 않죠. 김용민 의원은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반윤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한다. 그 행동이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한다”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꺼내들었습니다. “탄핵안을 발의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할 사람들이 많다”는 그의 주장에 민 의원은 “일단 탄핵 발의를 해놓고 나서 반윤 연대를, 반검찰독재연대 정치연대 등을 꾸려서 선거연합(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 유효하다”고 거들었고요.이 정도면 원내 1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두 글자의 무게감을 망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박근혜 등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온 국민이 받았던 충격과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그렇게 막 던질 수 있는 카드는 아닐 텐데요. 윤 원내대표의 17일 당 회의 발언을 조금 더 인용하며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탄핵은 중대한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매우 무겁게 추진돼야 할 정치적 결단이다. 그런데 드러난 위법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조직을 표적 삼아 러시안룰렛처럼 대상자를 선정하고 탄핵하겠다는 건 위중한 탄핵권을 마치 게임처럼 다루는 무책임한 태도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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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보좌진 인건비 43억 증액… 60만원 의자 교체도 추진

    여야가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실 보좌진 인건비 및 국회 경내 통신망 교체 등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예산안 증액에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작 이후 주요 상임위원회마다 정쟁과 파행을 반복하던 여야가 자신들과 관련된 예산을 두고는 짬짜미를 했다”고 지적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회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특히 국회 소관 내년 예산안은 364억3000만 원 증액됐다. 6급 이하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지급하는 인건비(43억4300만 원), 의원실 인턴 명절 상여금 및 정액급식비 신설 예산(15억9800만 원), 국회 경내 통신 사업 부문 교체(30억 원) 등이 포함됐다. 국회사무처는 운영위 회의실에 비치된 의자 100여 개에 대한 교체도 개당 60만 원으로 추진 중이다. 원래 단가는 개당 100만 원이었다. 의정활동 관련 예산안에는 흔쾌히 합의한 여야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는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여야 간 ‘신사협정’으로 금지한 손팻말도 다시 등장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과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는 분”이라고 최 씨를 두둔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통령실 의견을 확인하겠다”고 따져물었다. 이에 운영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을 하라”고 제지했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등도 “예의 좀 차리라”고 가세했다. 그러자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사전 검열하냐”고 맞서는 등 공방이 이어진 것. 박 의원은 윤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진언을 드리지 못하면 예산이 삭감돼야 한다”고 했다. 이 수석은 “질의의 취지는 제가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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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당 60만원짜리 국회 의자 교체 ‘짬짜미’…여야, 운영비 364억 증액 합의

    여야가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실 보좌진 인건비 및 국회 경내 통신망 교체 등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예산안 증액에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작 이후 주요 상임위원회마다 정쟁과 파행을 반복하던 여야가 자신들과 관련된 예산을 두고는 짬짜미를 했다”고 지적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회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특히 국회 소관 내년 예산안은 364억3000만 원 증액됐다. 6급 이하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지급하는 인건비(43억4300만 원), 의원실 인턴 명절 상여금 및 정액급식비 신설 예산(15억9800만 원), 국회 경내 통신 사업 부문 교체(30억 원) 등이 포함됐다. 국회사무처는 운영위 회의실에 비치된 의자 100여 개에 대한 교체도 개당 60만 원으로 추진 중이다. 원래 단가는 개당 100만 원이었다.의정활동 관련 예산안에는 흔쾌히 합의한 여야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는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여야 간 ‘신사협정’으로 금지한 손팻말도 다시 등장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과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는 분”이라고 최 씨를 두둔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통령실 의견을 확인하겠다”고 따져물었다. 이에 운영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을 하라”고 제지했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등도 “예의 좀 차리라”고 가세했다. 그러자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사전 검열하냐”고 맞서는 등 공방이 이어진 것. 박 의원은 윤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진언을 드리지 못하면 예산이 삭감돼야 한다”고 했다. 이 수석은 “질의의 취지는 제가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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