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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부터 추석 열차표 판매가 시작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달 29, 30일 이틀간, 수서발 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는 다음 달 5, 6일 추석 열차 승차권을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매 대상은 코레일이 운행하는 고속철도(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관광 전용 열차와 SR가 운행하는 SRT의 ‘9월 29일∼10월 9일’ 승차권이다. 승차권의 70%는 인터넷으로, 30%는 역 창구에서 판매한다. 29일엔 코레일의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경의·동해남부선을, 30일에는 호남·전라·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을 예매할 수 있다. 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오후 3시에, 지정된 역 창구와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11시에 예매할 수 있다. 다음 달 5일은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T 경부선을, 6일에는 SRT 호남선을 예매할 수 있다. SR 홈페이지에선 오전 6시∼오후 3시에, 지정된 역에서는 오전 9∼11시에 예매가 가능하다. 코레일은 이달 25일, SR는 다음 달 1일 추석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열 예정이다. 두 회사는 암표 등을 방지하기 위해 1회에 최대 6장, 1인당 최대 12장까지로 예매를 제한한다. 열차표 예매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자동 발매기로는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6월 완공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는 여름철 비수기로는 이례적으로 이달 들어 30여 건의 전·월세가 계약됐다. ‘8·2부동산대책’이 나온 뒤 주변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려던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대거 전세로 돌아섰다는 게 주변 공인중개업계의 설명이다. 반면 같은 기간 이 단지에서 매매거래는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8·2대책발(發) 전세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의 집값 상승 전망을 어둡게 본 세입자들이 전세로 계속 눌러앉거나 집 장만 계획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을 전·월세 시장 안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부담에서 서민과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추가돼야 하는 건 서민, 신혼부부, 젊은이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 매매 끊기자 전세금은 들썩 강남지역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8·2대책 발표 뒤 최근 2주간 반포 잠실 일대 아파트 전세금은 평균 3000만 원 이상 뛰었다. 일반적으로 휴가철과 무더위가 겹치는 8월은 전세 시장의 ‘휴식기’로 통한다. 하지만 올해는 전세 문의가 늘고 호가도 뛰고 있어 이례적이다. 2000년대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의 전용면적 84m² 이하 타입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뚜렷했다. 서초구 반포동에서 드물게 중소형 타입을 갖춘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의 경우 지난달 중순까지 9억 원 안팎에 거래된 전용 59m² 아파트의 전세금은 현재 최고 10억 원에 호가되고 있다. 근처 ‘반포리체’ 전용 84m²의 전세금 역시 1개월 새 5000만 원 정도 뛰었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동 등의 경우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5930채), 개포주공4단지(2840채)의 이주가 임박하면서 전세금 상승세를 부채질했다.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 잠실동 ‘리센츠’ ‘엘스’ 등의 시세도 이달 들어 면적별로 3000만 원 이상 올랐다. 현지 공인중개사들은 이 같은 전세시장 움직임의 원인을 매매시장 위축에서 찾는다. 반포동 가든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반포자이 등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려던 수요자들이 대책 발표 직후 서초동 등의 신축 아파트 전세물량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집주인들이 전세금이나 월세를 올려 늘어날 양도소득세 부담을 메우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송파구 신천동 S공인중개소 대표는 “내년 4월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만 자금력 있는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올리며 ‘최대한 버틴다’는 태도”라고 귀띔했다. ○ 내달 전·월세 관련 대책 발표 정부는 전·월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주거복지 로드맵’을 다음 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신혼희망타운 5만 채 조성 △공적임대주택 연 17만 채 공급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확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신혼희망타운은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분양형 공공주택이다. 수도권에서도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에서 우선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8·2대책이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로드맵에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포함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양도세, 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대통령 공약대로 전월세상한제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할 경우 역효과만 내는 ‘무리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뜩이나 기준금리 1%대의 초저금리 기조에서 부족한 전세 매물이 더욱 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전세금이 전국적으로 급등했다”며 “8·2대책 여파로 전·월세 시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경우 임대차분쟁 조정기구를 마련하고 공정 임대료를 제시하는 대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천호성 thousand@donga.com·정임수 기자}
다음 달 말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예외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8·2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단지는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없다. 다만 사업이 지연돼 조합 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 하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에 착공하지 못한 단지는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달 말부터는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사업 지연 기간과 주택 소유 기간이 모두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조합은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전 등기를 끝내지 않았어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60일이 지나기 전에 관련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되면 된다. 이달 3일 서울, 과천, 세종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점을 감안하면 10월 2일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국내 민관 컨소시엄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000억 원대 규모의 경전철 1단계 건설사업을 최종 수주했다. 후속으로 이어질 5조 원대 규모의 2, 3단계 사업을 따내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컨소시엄이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 구간의 철도시스템 구축 사업을 1000억 원에 최종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아티아이, 삼진, 우진산전, LG CNS 등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최종 계약에 성공했다. 인도네시아는 수도 자카르타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총 110여 km 노선의 경전철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1단계(5.8km) 사업이 내년 8월 열리는 자카르타 아시아경기에 맞춰 우선 진행된다. 사업비 4억2000만 달러(약 4800억 원)인 1단계 사업은 현지 공기업이 노반 건설을 맡고, 한국 컨소시엄이 전기·신호·통신 및 시스템 관리를 담당한다. 국토부는 이번 수주가 공공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을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이뤄낸 첫 해외철도 패키지 수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철도시설공단은 후속으로 발주될 2단계 사업(8.9km, 사업비 6억8000만 달러)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 자카르타 주정부에 민자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국내 민간 엔지니어링 업체들과 손잡고 3단계 사업(100km, 40억 달러)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협약도 맺었다. 국토부는 국내 기업들이 2, 3단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도로보다 훨씬 비싼 통행료를 받으면서도 서비스는 미흡한 민자도로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전담 관리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유로도로법 일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유지 및 관리를 전담하는 ‘민자도로 감독원’을 설립한다. 또 민자도로가 당초 계약과 다르게 운영되면 정부가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설,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에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감면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이처럼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민자도로가 시행된 지 20년이 됐지만 통행료가 높고 서비스 수준은 낮은 반면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민자도로 1호인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6600원으로 일반 고속도로의 2배 이상을 웃돈다. 또 개통 후 통행료 수입은 1조9000억 원에 이르지만 최초 계산한 통행량과 비교해 오차가 최대 60%나 생겨 적자를 보전하는 데 1조3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5월 말 현재 이 같은 민자도로는 전국 고속도로의 13%에 해당하는 591km, 14개 노선에 이른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선임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휘말렸던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사진)이 결국 취임 1년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14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박 사장은 이날 오전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에 사의를 표명한 뒤 오후에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최근 대우건설 매각이 본격화한 가운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재차 불거지자 박 사장이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사퇴를 결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우건설 노조는 박 사장의 낙하산 인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정부에 인선 절차 조사를 요구했고, 이달에는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기했다. 또 현 체제에서 추진되는 매각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우건설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매각 작업에 차질을 줄 것을 우려해 박 사장이 자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사장, 한국주택협회장 등을 지낸 박 사장은 지난해 8월 대우건설 사장을 맡아 대규모 손실 처리로 회계 문제를 매듭짓고 올 상반기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4669억 원)을 올리는 등 경영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번 사퇴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신임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송문선 수석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박 사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 매각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달 매각 주간사회사로 BOA메릴린치, 미래에셋대우 등을 선정한 산업은행은 9월 말 매각공고를 낸 뒤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대우건설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박 사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변수가 생긴 만큼 주간사회사와 상시 협의해 돌발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송충현 기자}

선임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휘말렸던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사진)이 결국 취임 1년 만에 사의를 표했다. 14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박 사장은 이날 오전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에 사의를 표명한 뒤 오후에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최근 대우건설 매각이 본격화한 가운데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재차 불거지자 박 사장이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사퇴를 결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우건설 노조는 박 사장의 낙하산 인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정부에 인선 절차 조사를 요구했고, 이달에는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기했다. 또 현 체제에서 추진되는 매각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우건설은 보도자료는 통해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매각 작업에 차질을 줄 것을 우려해 박 사장이 자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사장, 한국주택협회 회장 등을 지낸 박 사장은 지난해 8월 대우건설 사장을 맡아 대규모 손실 처리로 회계 문제를 매듭짓고 올 상반기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4669억 원)을 올리는 등 경영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번 사퇴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신임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송문선 수석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박 사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 매각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매각주간사회사로 BOA메릴린치, 미래에셋대우 등을 선정한 산업은행은 9월 말 매각 공고를 낸 뒤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대우건설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박 사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변수가 생긴 만큼 주간사회사와 상시 협의해 돌발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국내 민관 컨소시엄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000억 원대 규모의 경전철 1단계 건설사업을 최종 수주했다. 후속으로 이어질 5조 원대 규모의 2, 3단계 사업을 따내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컨소시엄이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 구간의 철도시스템 구축 사업을 1000억 원에 최종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아티아이, 삼진, 우진산전, LG CNS 등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최종 계약에 성공했다. 인도네시아는 수도 자카르타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총 110여km 노선의 경전철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1단계(5.8km) 사업이 내년 8월 열리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맞춰 우선 진행된다. 사업비 4억2000만 달러(약 4800억 원)인 1단계 사업은 현지 공기업이 노반 건설을 맡고, 한국 컨소시엄이 전기·신호·통신 및 시스템 관리를 담당한다. 국토부는 이번 수주가 공공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을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이뤄낸 첫 해외철도 패키지 수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철도시설공단은 후속으로 발주될 2단계 사업(8.9km, 사업비 6억8000억 달러)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 자카르타 주정부에 민자사업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국내 민간 엔지니어링업체들과 손잡고 3단계 사업(100km, 40억 달러)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협약도 맺었다. 국토부 국내 기업들이 2, 3단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이달 말부터 서울 강남권에서 ‘대어급’으로 꼽히는 재건축 단지 2곳의 분양이 시작된다. ‘8·2부동산대책’ 이후 처음 강남에서 선보이는 신규 아파트다. 이들의 흥행 성적이 향후 강남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예측할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가 재건축 등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할 것으로 전망돼 이들 단지의 몸값도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8말9초, 강남 재건축 단지 2곳 분양 먼저 강남구 개포동에서 개포시영 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강남포레스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9월 초로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5층의 31개 동에 전용면적 59∼136m² 2296채로 이뤄졌다. 이 중 208채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 남서쪽으로 달터공원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달터공원과 대모산을 연결하는 ‘에코브리지’(생태 육교)도 조성되고 있다. 최상층엔 펜트하우스 대신 입주자를 위한 ‘스카이 전망 카페’가 마련된다. 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특화 기술 등 삼성물산이 내놓은 ‘사물인터넷(IoT) 홈큐브’가 적용될 예정이다. 서초구 잠원동에서는 신반포 한신6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신반포 센트럴자이’가 다음 달 1일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지하 2층∼지상 35층짜리 7개 동에 757채가 들어선다. 이 중 전용면적 59∼114m²의 145채가 일반 분양된다. 이 아파트는 서울 지하철 3·7·9호선 등 3개 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과 아주 가깝다. 가장 가까운 동(棟)은 도보로 1분 거리. 또 반포한강공원, 세빛섬을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JW메리어트호텔, 서울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있다. GS건설은 실리콘 페인트, 알루미늄 패널 등을 적용해 단지 외관을 차별화할 예정이다.○ 중소형 75%, 가점제 적용 8·2대책에 따라 서울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2개 단지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 분양받는 ‘청약 가점제’ 비율이 확대됐다.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분양 물량의 75%가, 85m² 초과는 50%가 가점제로 분양된다. 다만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제도 개편은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청약제도가 바뀌면 서울에서 전용 85m² 이하는 100% 가점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이 이들 단지에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고분양가로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미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개 단지도 분양가 책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래미안 강남포레스트는 3.3m²당 분양가를 당초 4500만∼4600만 원에서 300만 원가량 낮추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신반포 센트럴자이도 지난해 말 인근에서 분양한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3.3m²당 4250만 원)를 감안해 분양가를 4600만 원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에겐 기회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성동구 성수동에서 3.3m²당 4700만 원을 넘겨 분양한 대형 아파트에서 청약 미달이 나왔다”며 “강남 재건축 단지도 중소형은 인기를 끌겠지만 중대형 평형은 순위 내 마감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이달 28일부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담보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 금리를 물어야 하고 최악의 경우 대출금도 갚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디딤돌대출을 받아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방식)에 나서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왜 실거주 의무를 도입하나. A.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주택(5억 원·전용면적 85m² 이하)을 살 때 최대 2억 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현재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 금리(연 2.25∼3.15%)도 일반 대출 상품보다 낮다. 그러다 보니 갭투자에 이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Q. 실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 A.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 구입한 집에 전입해야 하고, 전입한 이후엔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28일 이후 신청한 디딤돌대출에 한해 이런 요건이 적용된다. Q. 실거주 확인은 어떻게 하나. A. 대출자는 은행에서 대출 약정을 맺을 때 실거주 확약서를 써야 한다. 이어 전입신고 이후 한 달 내에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은 이를 통해 대출자가 실제로 전입했는지,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가 돼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실거주 여부가 의심되면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Q. 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기존 세입자의 퇴거가 늦어지거나 집수리 등으로 한 달 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전입 기한을 2개월 연장해 준다. 연장 기간이 지났는데도 전입을 하지 않으면 실거주하지 않는 데 대한 페널티로 기본 대출 금리에 6, 7%포인트를 가산해 ‘지연배상금’을 물린다. 지연배상금을 부과했는데도 1년이 되도록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된다. Q.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할 수도 있지 않나. A. 대출을 받은 이후에 대출자가 회사 발령으로 근무지를 이전하거나 질병 치료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때는 실거주 의무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대출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대출자가 사망해 배우자나 가구원이 채무를 인수했을 때도 예외 사유로 인정해준다. Q. 정부가 디딤돌대출 규모를 늘린다던데…. A. 올해 상반기까지 집행된 디딤돌대출은 약 4조6000억 원이다. 정부는 현재 8조 원 규모인 디딤돌대출 재원을 최대 11조 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시중 금리가 오르면서 디딤돌대출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서 전세를 사는 맞벌이 직장인 이모 씨(36)는 최근 발표된 ‘8·2부동산대책’을 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다. 서울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85m² 이하)를 분양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9월부터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는 모두 청약가점제로 분양된다.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계산한 그의 청약가점은 32점. 서울 당첨 기준(60∼70점)에 턱없이 모자란다.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것도 동시에 어려워졌다. 이 씨는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절반 이상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8·2대책으로 한도가 2억4000만 원으로 줄었다”면서 “가점이 낮고, 모아둔 돈도 적은 30대의 피해가 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8·2대책이 시행 열흘째를 맞으면서 예상치 못한 제도의 허점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각종 규제가 유예 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돼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도 애꿎은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높다. 이번 대책의 상당 부분이 특정 계층을 정밀하게 조준하기보다는 시장 전체에 전방위적 충격을 준 결과다. 중도금 대출 규제가 소급 적용된 분양 현장도 혼란에 빠졌다. 8·2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강화된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아파트의 당첨자나 계약자들까지도 중도금 대출에 대해 LTV 40% 규제를 곧바로 적용받게 됐다. 투기지역에서 7월 말 청약을 끝낸 ‘신길센트럴자이’ 등이 대표적이다. 이곳 분양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60%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는데 규제를 소급 적용해 당황스럽다. 대출 안내를 다시 하고 계약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6·19대책 때는 이번과 달리 6월 19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아파트에는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고, 일반 주택에도 7월 3일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실수요자들에게는 완화된 LTV, DTI 규제(50%)가 적용되지만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집값 6억 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6억 원을 넘어섰고 1분기(1∼3월) 맞벌이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7145만 원이나 된다.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요건에 ‘2년 거주’가 추가된 것도 불만 사항이다. 3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설정한 주택부터 바로 적용돼 대책 발표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만 낸 사람들도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2년 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앞둔 서모 씨(40)는 “잔금 치를 형편이 안 돼 일단 전세를 놨다가 팔려고 했는데 갑자기 거주 요건이 생겨 계획이 다 틀어졌다”며 한숨을 쉬었다. 8·2대책으로 서울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일률적으로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받으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서울에서 영등포(3.34%) 강동(3.19%) 관악구(3.12%) 등은 아파트 값이 3% 이상 급등한 반면에 성북(0.71%) 강북구(0.83%)는 1%도 채 오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세가 더뎠던 서울 강북권 주민들 사이에서는 “강남 집값의 절반도 안 되는데 왜 우리가 똑같은 규제를 받느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집값 과열이 지속된 부산이 규제 대상에서 빠진 것을 두고 “대통령 고향이어서 제외됐다”는 비아냥거림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곳곳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는 건 대책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뜻”이라며 “시장이 새로운 규제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동시에 꼼꼼하게 대책을 검토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손가인 기자}
연말까지 서울에서 1만6200여 채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8·2부동산대책’의 여파로 일부 건설사들이 분양 계획을 내년으로 미룰 경우 분양 물량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8월 3일 이후 연말까지 서울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1만6233채(일반 분양 기준)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2015년의 같은 기간 평균치(8889채)보다 배가량 많은 규모다. 하지만 계획대로 분양될지는 미지수다. 8·2대책으로 중도금 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다 9월부터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청약 가점제 확대 등 청약 제도도 손질된다. 이에 따라 지역에 따라 청약 경쟁률 양극화가 심해지고 일부 비인기 지역은 청약 미달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경기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매 제한이 끝난 분양권도 한 차례만 거래가 가능하다. 지난해 11·3대책과 6·19대책에 따라 이 지역에선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다만 이 대책들이 나오기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아파트의 분양권은 전매 제한을 받지 않고 계약 후 6개월이 지나면 되팔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8·2대책’에서 정부가 서울,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그동안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했던 이런 분양권도 전매 횟수가 1차례로 제한됐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해외에서 대규모 건설공사를 따낸 건설사 4곳에 ‘깜짝 축전’을 보냈다. 장관이 민간기업의 수주를 기념해 축전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대우건설, 삼성엔지니어링, SK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4개 건설사의 대표이사 앞으로 축전을 보냈다. 김 장관은 축전을 통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소식에 국민들도 기뻐할 것”이라며 “세계 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업 수주를 이뤄낸 임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직접 축전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안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부진이 계속된 가운데 모처럼 ‘수주 낭보’가 전해지자 이를 격려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대우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오만에서, SK건설은 이란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은 말레이시아에서 각각 1조 원대 대규모 플랜트 공사를 따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한국철도공사 경영진, 노조 대표 등과 ‘철도안전 간담회’를 열고 “최근 잦은 철도 사고로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주변 임대료의 30% 수준에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채가 연내 주요 역세권과 대학가에 공급된다. 가장 먼저 다음 달 서울 지하철 6호선 월곡역 인근 74채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매입임대주택 도입 방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 입주 기준 등을 담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청년매입임대주택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택건설 관련 공사 등이 85m² 이하(전용면적 기준), 1억5000만 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임대료의 30% 수준에 임대를 주는 방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안에 서울 510채, 경기 330채, 부산 90채 등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에서 1500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수도권에만 60%에 해당하는 900채가 공급된다. 또 수도권 지역의 50m² 규모 주택을 기준으로 보증금 650만 원, 월세 15만 원 수준이다. 다른 시군 출신의 대학 재학생, 대학과 고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만 입주할 수 있다. 1순위 입주 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에게 주어진다.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 원), 3순위는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가구의 청년에게 돌아간다. 다음 달 서울 지하철 6호선 월곡역(도보거리 5분)과 상월곡역(7분) 인근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 74채를 매입해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인근엔 고려대 경희대 동덕여대 등 9개 대학이 있다. 국토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LH가 기존 주택을 임차해 저렴한 월세로 재임대) 3200채도 연내 추가로 내놓을 방침이다. 이에 대한 세부 공급 계획 등이 담긴 ‘주거복지 로드맵’이 다음 달 발표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목표 인구를 부풀리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첫 사례로 정부는 경기 평택시에 목표 인구를 30만 명 이상 줄이라고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평택시가 제출한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지자체는 20년마다 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 5년마다 수정하고 있다. 현재 인구 47만 명인 평택시는 2035년의 목표 인구를 120만 명으로 설정해 새로 도시기본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향후 평택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4.7%는 돼야 가능한 수준. 국토부는 최근 5년간 평택 인구 증가율이 1.9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평택시의 개발 사업으로 인한 유입 인구 산정 방식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 국토부가 지자체의 목표 인구를 평가해 수정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목표 인구가 과도하게 설정되면 난개발, 과잉 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국토부는 이를 적절하게 통제할 방침이다. 앞서 6월 국토부는 지자체의 목표연도 인구 추계치가 통계청 추계치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대우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오만에서 각각 1조 원대 대규모 정유 플랜트 공사를 따냈다. 한동안 부진했던 해외 수주전에서 국내 건설사의 승전보가 잇따르는 모습이다. 대우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은 7일 오만과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의 합작회사인 DRPIC가 발주한 ‘두끔 정유설비 공사’의 3개 패키지 중 1, 2번 패키지를 각각 수주했다고 밝혔다. 두끔 정유설비 공사는 오만 수도인 무스카트에서 500km 떨어진 두끔 경제특구에 2021년까지 하루 생산량 23만 배럴의 정유 플랜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대우건설은 스페인 건설사인 ‘테크니카스 레우니다스’와 손잡고 1번 패키지를 27억5000만 달러(약 3조1000억 원)에 따냈다. 이 중 대우건설 지분은 35%인 9억6250만 달러(약 1조800억 원)다. 두 회사는 설계, 구매, 시공 등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번 패키지를 영국의 ‘페트로팩’과 조인트벤처 형태로 20억 달러(약 2조2600억 원)에 수주했다. 두 회사의 지분은 50 대 50이다. 두 회사는 앞서 쿠웨이트 국영정유회사가 발주한 정유설비 공사도 공동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SK건설이 이란에서 16억 달러(약 1조7000억 원) 규모의 정유플랜트 건설 사업에 진출한다. 올 3월 이란 최대 규모의 민자발전 사업에 진출한 데 이어 5개월 만에 또 초대형 사업을 따냈다. SK건설은 이란 최대 민영 에너지회사인 ‘파르시안 오일앤드가스’의 자회사가 발주한 ‘타브리즈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의 기본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수도 테헤란에서 북서쪽으로 600km가량 떨어진 타브리즈 정유공장은 하루 11만 배럴의 정유 생산능력을 갖췄지만 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곳. SK건설은 새로운 환경 규제에 맞춰 친환경 석유 제품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이 공장의 설비를 현대화하는 공사를 맡았다. SK건설은 이란 종합엔지니어링 회사인 ODCC와 컨소시엄을 꾸려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구매, 시공, 금융조달 등을 모두 책임지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한다. 공사 금액은 16억 달러, 공사 기간은 36개월이다. 이란 현지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SK건설 관계자 외에 해외 순방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 김승호 이란 주재 한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SK건설은 앞서 3월 이란에서 총사업비 34억 유로(약 4조1200억 원)가 투입되는 가스복합화력 민자발전 사업권을 따낸 바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8·2부동산대책’으로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4월 부활하는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제도에 따라 많게는 기존의 2배가 넘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과 증권사, 세무법인 등에는 집을 빨리 팔아 세 부담을 줄여야 하는지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후 대비로 장기 보유할 주택이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권하고 있다. 정부도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Q. 양도세 부담이 얼마나 커지나.A. 지금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집을 팔아 남긴 차익에 기본 세율(6∼40%)을 적용한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더해 양도세를 낸다. 5년 보유한 아파트를 팔아 3억 원의 차익을 봤다면 지금은 양도세로 8420만 원을 내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1억3574만 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갑절인 1억6846만 원을 내야 한다.Q. 집을 오래 보유해도 감면 혜택이 없나.A. 현재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10∼30%를 공제받는다. 차익이 3억 원, 보유 기간이 10년이면 30%를 공제 받아 양도세는 6539만 원이 된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는 이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2주택자의 세 부담은 6539만 원에서 1억3574만 원으로 100% 이상 늘어난다.Q.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이 해당되나. A. 다주택자 여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서울에 집 1채, 대구에 1채가 있다면 2주택자로 간주된다. 양도세 중과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세종, 경기 7개 시(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7개 지역(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이다. 다만 3일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가 투기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양도세 중과(10%포인트 가산)가 적용되고 있다.Q. 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A. 내년 4월 이후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계속 받을 수 있다. 매매 계약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뒤 세무서에도 동일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두 군데 모두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Q. 임대사업자는 또 어떤 혜택이 있나.A. 신규 분양하는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 임대 등록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2채 이상을 등록하면 면적에 따라 재산세 25% 또는 절반을 감면받는다.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도 있다. 또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1채를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거주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혜택을 받으려면 4년 이상, 종부세 및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5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Q. 다주택자들은 왜 임대주택 등록을 꺼려왔나.A. 임대료 수익이 노출되는 데다 다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이 등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해 등록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임대사업자의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및 세제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9월 ‘주거복지 로드맵’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정임수 imsoo@donga.com·주애진 기자}

서울 종로구에서 5억8000만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2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 회사원 김모 씨(42). 11일 잔금을 치르기로 하고 지난주 은행을 찾아 대출 상담을 받았다. ‘6·19대책’으로 조정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받아 2억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김 씨는 2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종로구의 LTV, DTI가 다주택자는 30%로 강화된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김 씨는 2일 부랴부랴 은행을 찾아 대출 신청을 해 바로 승인을 받았다. 김 씨는 “자칫 하루라도 늑장을 부렸다면 필요한 대출을 못 받아 새 집을 계획대로 사지 못했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제 국내 부동산 투자의 흐름은 ‘8·2부동산대책’ 전과 후로 극명하게 나뉘게 됐다. 앞으로는 김 씨처럼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낮은 금리로 돈을 끌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시대가 저물 것으로 보인다. ○ 생활비 목적이면 투기지역 추가 대출 가능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DTI가 모두 40%로 내려간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금융당국의 감독규정이 개정돼야 되는데 여기에 약 2주가 걸린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대출 기간과 주택 가격 등에 따라 기존대로 대출받을 기회가 남아있다. 우선 감독규정 개정 전까지 서울 11개구와 세종시 등 투기지역 내 아파트라도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이면서 만기가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60%의 LTV를 적용받는다. 서울 14개 구와 경기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담보가액이 6억 원을 넘더라도 LTV 50∼70%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집값에 관계없이 DTI 50%가 약 2주간 유지된다. 다만 신한은행은 규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3일부터 40%의 LTV·DTI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향후 대출 규제가 본격 적용되더라도 서민·실수요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에서 10%포인트 완화된 기준(LTV·DTI 5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7000만 원)고,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투기지역·투자과열지구 기준)인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다. 또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한 건 이상 보유한 경우 투기지역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라 생활비나 의료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LTV·DTI 50% 범위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연간 17만2000명 대출 규모 줄어든다 집값이나 지역, 소득에 따라 대출 규제가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만큼 대출을 받을 때는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만약 서울 종로구(투기과열지구)에 1억 원 대출을 낀 집을 보유한 연봉 7000만 원 직장인이 서초구에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대출(대출금리 3.5%, 만기 20년)을 받는다고 하자. 규제 이전에는 4억4200만 원(LTV 60%, DTI 50%)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출 한도가 2억4100만 원(LTV·DTI 30%)으로 쪼그라든다. 서민 실수요자들도 감소 폭은 비교적 작지만 대출액이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다. 서울 동작구(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를 사는 부부 합산 연봉 7000만 원 직장인이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한다. 영등포구(투기지역)에 5억 원짜리 집을 사는 경우 대출액은 3억5000만 원(LTV 70%, DTI 60%)에서 2억5000만 원(LTV·DTI 50%)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전국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연간 17만2000명의 대출이 총 8조6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7∼12월) KB국민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례없이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꺼내든 만큼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차입 투자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부동산대책과 별도로 정부는 이달 대출자의 소득 심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환석 KEB하나은행 PB사업부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이번 대책과 이달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 향후 금리 상승 리스크 등을 모두 감안했을 때 무리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정임수·김성모 기자}

‘8·2부동산대책’에 따라 3일부터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특별 관리하는 ‘부동산 특구’가 3종류로 늘었다. 지난해 11·3대책으로 생겨난 ‘청약조정대상지역’부터 이번에 부활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다. 지역마다 적용되는 규제들이 달라 헷갈리는 수요자가 많다. 지역별 주요 특징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각 지역이 어떻게 다른가. A.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대출, 재건축, 청약 관련 규제를 적용한다. 11·3대책 때 등장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는 곳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요건 강화 등의 규제를 받는다. 투기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30%를 웃도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집값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Q. 부산이나 경기 성남시 분당 등은 왜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졌나. A. 부산 등 일부 지역도 정량적으로는 지정 요건을 갖췄다. 다만 투기과열지구가 여러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고강도 대책인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선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량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곳도 과열이 심화되면 즉시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부산 같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 지정 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Q. 집을 살 때 모두 자금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하나. A.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인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살 때 해당된다. 지금도 부동산 거래를 하면 6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 가격 등을 관할 지역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9월부터는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자기자금, 대출액 등이 얼마인지 상세히 써내면 된다. 시군구청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내용을 통보할 수 있고, 허위 신고로 의심되면 사실 여부를 조사해 과태료까지 물릴 수 있다. Q. 3일부터 서울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나. A. 그렇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단지는 새 아파트가 지어져 입주할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사고팔 수 없다. 원칙적으로 3일 이전에 소유권 등기를 마쳐야만 이를 피할 수 있다. 다만 2일까지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면 잔금을 다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수 있다. Q. 당장 3일부터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나. A. 3주택(분양권, 조합원 포함) 이상 보유자가 투기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해당된다. 이 조건에 해당되면 주택 보유 기간 등에 상관없이 기본세율(6∼40%)에 10%포인트를 가산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 부활하는 양도세 중과(重課)는 다른 얘기다. 내년 4월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더해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정임수 imsoo@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