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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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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남북한 관계29%
정치일반29%
대통령15%
사회일반9%
경제일반3%
국제일반3%
미국/북미3%
문학/출판3%
국회3%
인물/CEO3%

  • 민주 “대장동 사건 증거 조작 담당검사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검사를 고발하겠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이 검찰이 조작한 거짓 사건임이 밝혀졌다”며 “증거 조작 검사를 즉시 고발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증거 위·변조 및 사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증거 조작’에 관여한 담당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평당 1500만 원을 상회하는 대장동 토지를 평당 1400만 원으로 낮춰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기소했다”며 “그런데 정영학은 검찰이 엑셀 파일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는 3월 11일 본인이 대장동 토지의 적정 평가 금액이 평당 1500만 원이라는 사업성 분석을 한 적이 없으며 누군가 임의로 적정 평가 금액을 입력한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판사, 검사 협박은 법치주의 붕괴”라며 “일부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피하려고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재판에서 자주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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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만 침공때 참전할거냐” 타임지 질문에… 이재명 “외계인이 지구 침공때 답 생각해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참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그 답을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당시 질문을 듣고 ‘외계인이 침공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이냐’고 웃으며 답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25일 이뤄진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타임지는 이 후보가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라고 평가하며 이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북극 항로’ 개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북핵 능력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재래식 무기와 공포의 균형에 도달했다”며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과 다른 나라들이 핵을 향해 나아가는 도미노 효과를 촉발할 것”이라고 했다고 타임지는 보도했다. 이 후보는 “북-미 간 대화가 이뤄지면 경제 협력 또는 지원 관련 이슈가 생길 것”이라며 “구조적으로 남한 정부를 배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월 부산에서의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7월 유세 중)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귀를 관통한 총알을 견뎌야 했던 것에 비하면 제 경우는 영향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타임지는 지난달 이 후보가 12·3 비상계엄 해제에 주요 역할을 했다며 ‘2025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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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전날 공약집 낸 이재명 “대법관 증원, 檢 수사-기소권 분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대법관 증원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담은 대선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375쪽 분량의 공약집에 회복과 성장, 행복 등 3대 비전을 토대로 15대 정책 과제, 247개 세부 공약을 담았다. 공약집에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과제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이 명시됐다. 이 후보가 직접 밝혔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계엄 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이 개헌 관련 공약으로 포함됐다. 이 후보는 해당 공약을 이행하는 데 5년간 210조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李, 기재부 개편-기후에너지부 신설 약속이 후보는 공약집에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및 검사 징계파면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검찰 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시간표를 갖고 있다”며 집권 시 검찰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수술 일자를 미리 알려주고 하지는 않지 않느냐”며 “지금은 모든 역량을 민생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법 개혁과 관련해선 대법관 증원을 공약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 결정 이후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냈다가 ‘사법부 압박’이란 비판이 일자 철회한 바 있다. 이 후보는 24일 “(해당 법안들은)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 공약집에 담아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증원 숫자는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 조직 개편 구상도 담겼다. 이 후보는 “경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과 정책 기획 권한을 나눠 독점 구조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마친 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금융정책 부문은 금융위원회에, 해외 금융은 기재부에 있는데 금융위에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여성가족부의 확대·개편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그 외 기존 부처는 손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내란 심판’ 선거를 강조해 온 이 후보는 공약집에서도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대통령 권한 축소 및 군 개혁 방침도 강조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계엄 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비롯해 대통령경호처 축소 및 경호처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 등 경호처 통제 강화 방안 등이다. 군 개혁 방안으로는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과 12·3 비상계엄 관여 부대의 임무와 역할 재편 등을 언급했다. 재편 대상에는 국군방첩사령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재원은 “5년간 210조 원”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으로는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311만 호 신속 공급을 명시한 바 있다. 경선 당시 발표한 ‘4기 신도시’ 부분도 빠졌다. 민주당은 민감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도 이번 공약집에 담지 않았다. 이 후보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의무화도 공약으로 담겼다. 지역화폐 발행에 국고를 지원해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상법 개정안 처리와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등도 담겼다. 이 후보는 해당 공약을 임기 내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약 210조 원으로 추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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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사전투표 전날 정책 공약집 발표…사법-기재부 개편 등 담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대법관 증원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담은 대선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375쪽 분량의 공약집에 회복과 성장, 행복 등 3대 비전을 토대로 15대 정책 과제, 247개 세부 공약을 담았다.공약집에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과제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명시됐다. 이 후보가 직접 밝혔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계엄 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이 개헌 관련 공약으로 포함됐다. 이 후보는 해당 공약을 이행하는 데 5년간 210조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 李, 기재부 개편-기후에너지부 신설 약속이 후보는 공약집에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다.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및 검사 징계파면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검찰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시간표를 갖고 있다”며 집권 시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수술 일자를 미리 알려주고 하지는 않지 않느냐”며 “지금은 모든 역량을 민생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법 개혁과 관련해선 대법관 증원을 공약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 결정 이후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냈다가 ‘사법부 압박’이란 비판이 일자 철회한 바 있다. 이 후보는 24일 “(해당 법안들은)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 공약집에 담아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증원 숫자는 명시하지 않았다.정부 조직 개편 구상도 담겼다. 이 후보는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과 정책 기획 권한을 나눠 독점 구조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마친 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금융정책 부문은 금융위원회에, 해외 금융은 기재부에 있는데 금융위에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이 밖에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여성가족부의 확대·개편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그 외 기존 부처는 손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내란 심판’ 선거를 강조해 온 이 후보는 공약집에서도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대통령 권한 축소 및 군 개혁 방침도 강조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계엄 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비롯해 대통령경호처 축소 및 경호처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 등 경호처 통제 강화 방안 등이다.군 개혁 방안으로는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과 12·3 비상계엄 관여 부대의 임무와 역할 재편 등을 언급했다. 재편 대상에는 국군방첩사령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예상 재원은 “5년간 210조 원”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으로는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311만 호 신속 공급을 명시한 바 있다. 경선 당시 발표한 ‘4기 신도시’ 부분도 빠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어 공약집을 보고 그런 우려를 연상시키지 않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감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도 이번 공약집에 담지 않았다.이 후보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의무화도 공약으로 담겼다. 지역화폐 발행에 국고를 지원해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상법개정안 처리와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등도 담겼다.이 후보는 해당 공약을 임기 내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약 210조 원으로 추산했다. 이 후보는 “재정 지출을 과도하게 수반하는 공약은 하기 어려워 아쉽지만 많이 뺐다”며 “예를 들어 기본소득 공약 이런 것은 빠져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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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까지 비전보다 비방 ‘최악의 대선 토론’

    6·3 대선을 앞두고 27일 열린 정치 분야 마지막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과 외교 안보 정책 등을 놓고 격돌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를 겨냥해 “내란 종식”을 강조했고,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방탄 독재”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정치 교체와 세대 교체를 강조하며 두 사람을 모두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정치 갈등의) 가장 대표적인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계엄”이라며 “6월 3일은 12·3 내란을 투표로 완전히 진압하는 날”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내란 심판 선거’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방탄 독재’”라며 “자기를 유죄 판결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탄핵 또는 특검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번 선거는 계엄을 옹호하는 ‘비상식 세력’, 포퓰리즘으로 유혹하는 ‘반원칙 세력’을 동시에 밀어내는 선거”라며 “‘빨간 윤석열’이 지나간 자리를 ‘파란 윤석열’로 다시 채울 수는 없다”고 했다. 이날 후보들은 정치 개혁과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토론 대신 과거 발언과 행적에 대한 공방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내란죄로 유죄 받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인가”라고 따졌고, 김 후보는 “그럼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5개 재판 모두 셀프 사면할 거냐”고 맞받았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문제 삼으며 “황제도 이런 식으론 안 한다”고 했고, 이에 이재명 후보는 “수없이 많은 기소는 김 후보가 속한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북핵 억제 방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미국과의 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도 공약하지 않았나. 미국이 핵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적 입장인데 실현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한미동맹의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이 정책 공약과 국정운영 비전보다 서로를 깎아내리는 비방전에 집중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사라진 난장판 토론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책에 대한 질문은 회피하고 상대 후보는 물론 가족을 겨냥한 인신공격성 공방만 이어졌다는 것. 이재명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마치 뒷담화하는 자리같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매우 씁쓸하다”고 했다.이재명 “계엄이 내란 아니라고 우겨”… 김문수 “재판중지법, 황제도 안해”[대선 D-6 후보 TV토론] 정치분야 TV토론서 공방 李 “투표로 내란 진압해야” 강조… 金 “내란동조범 모는 건 언어폭력” 서로 “상대방 제거하려는 정치집단” 이준석 “빨간 윤석열, 파란 윤석열”… 이재명-김문수 동시에 겨냥 비판대선 후보들은 27일 6·3 대선 마지막 TV토론에서도 정책 토론 대신 과거 발언과 행적을 집중 비판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하루 앞두고 열린 최후의 토론에서 상호 비방을 쏟아내며 선명성 부각에 집중한 것. 정치 분야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의 핵심은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지만 강성 지지층들의 시각이 주로 반영된 주장이 쏟아지면서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조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내란 진압해야” 김문수 “괴물 방탄독재” 이날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투표로 내란 진압”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괴물 방탄 독재”라고 맞받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양 후보를 “‘빨간 윤석열’ ‘파란 윤석열’”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서로를 ‘상대방을 제거하려는 정치집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비명횡사라는 말이 있다. 자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이것은 검찰과 반대파들이 내통한 것이라고 해서 자기를 반대한 파들을 제거한 것”이라며 “내 편이 아니면 다 응징하겠다는 비명횡사 친명횡재”라고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자기주장만 하고 상대를 절멸시키려는 대표적인 극단적 형태가 계엄”이라며 “야당을 말살시켜 버리겠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혼자 영구적으로 그 권력을 누리겠다, 이게 군정을 시도한 군사 쿠데타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가)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더라”며 “어떻게 내란이 아닐 수 있나. 전시 사변도 아니었고 절차 안 지켰고, 국무회의 하지 않았고, 국회를 침탈했고, 국민 기본권을 이유 없이 제한했다”고 했다. 김 후보는 “내란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고 내란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니깐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인지 아닌지는 형법에 의해 판결이 나야지, 우리보고 내란 동조범이라고 하는 건 언어폭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고도 했다. 비상계엄 사과 여부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했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일종의 군중 재판 식이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고함을 지르면서 전 국무위원이 일어나서 백배사죄하라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거론하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중지법을 만들고, 공직선거법도 바꾼다고 한다”면서 “본인을 위해 모든 재판을 중단하고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겠다, 30명으로 늘리겠다고 법안을 내는 게 맞느냐. 본인이 황제도 아니고. 황제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가 속한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준다. (증거가) 있었으면 제가 멀쩡했겠냐”며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니 단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3자 구도 대선 완주를 선언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를 동시에 겨냥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에게 “자신의 발언이 틀렸으면 사과를 하면 되는데 끝내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정치적 팬덤을 동원해 공격을 지시한다. 이런 나쁜 정치인 때문에 정치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했다. 김 후보를 향해서는 “계엄을 옹호하는 비상식 세력”이라고 했다.● 위성정당 방지법으로도 책임공방 후보들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놓고 책임 공방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하시라”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질문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자는 입장이고 정말 꼭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서도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입법을 못 한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린 것. 김 후보는 “저는 원래 위성정당이 태동하게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했다”며 “선거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법을 고쳐서 위성정당 (문제는) 물론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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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남북정상회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지금 상태선 매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남북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해 “지금 상태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북-미 간 회담 과정에서의 ‘한국 패싱’ 우려에 대해선 “한국 정부를 패싱할 필요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 아주대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또는 주변국과 정상회담을 많이 하는 만큼 북한과 (정상회담을) 안 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지금 상태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나 당연히 준비하고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는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미 대화 과정에서의 ‘한국 패싱’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 후보는 “한국이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소외되지 않겠나’ 하는 북한의 소위 ‘통미봉남’ 정책에 희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회담이 성공하면 북측에 재정적 부담이 드는 지원 사업이 필수적인데 자기 이익에 매달리는 미국이 대북 지원을 전담하겠나”라며 “한국 정부를 패싱할 필요도, 가능성도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앞서 이날 오전 발표한 외교안보 정책 발표문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 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북 관계와 관련해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공약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발표문에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사용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며 북핵 비핵화 프로세스 재추진 의사를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 선대위 관계자는 “한반도 핵 문제의 근본 원인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이라며 “2월 한미 양국이 ‘북한 비핵화’ 표현을 쓰기로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기용 의사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군의 문민화는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으로 군인 (출신)을 임명해 온 게 관행인데 이제는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모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차관이나 그 이하는 군령 담당은 현역으로, 군정 담당은 섞을 수 있다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며 “양자택일적으로 극단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와 장면 내각 때 임명된 민간인 출신 장관 5명을 제외하고 1961년 이후 임명된 국방부 장관은 모두 군 출신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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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럽 정례조사, 이재명 51→45% 김문수 29→36% 이준석 8→10%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주춤한 사이 보수 결집 흐름 속에 김 후보가 빠르게 지지율 격차를 좁힌 것이다. 23일 한국갤럽이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7.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이재명 후보 45%, 김 후보 36%, 이준석 후보 10%로 나타났다. 한 주 전 같은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 51%, 김 후보 29%, 이준석 후보 8%였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한 주 만에 22%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은 전주 대비 4%포인트 낮아진 8%로 나타났다. 대선 막판 지지율 판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보수 진영 결집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주 대비 변화의 폭이 가장 큰 지역은 대구·경북(TK) 지역으로 이 후보의 지지율은 22%, 김 후보는 60%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1주 전에 비해 12%포인트 떨어진 반면에 김 후보는 12%포인트 상승한 것.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8%로 전주 대비 8%포인트 떨어진 반면에 김 후보의 지지율은 41%로 12%포인트 올랐다. 민주당은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대해 “보수층 과표집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인 천준호 의원은 이날 “한국갤럽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이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보다 11%포인트 이상 많다”며 “김 후보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어 (지지율이) 정당 지지도만큼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8％포인트, 응답률 19.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에선 이재명 후보가 49%, 김 후보 34%, 이준석 후보 8%였다. ‘이재명-김문수’ 가상 양자대결에선 이재명 후보가 48%, 김 후보가 39%였으며, ‘이재명-이준석’ 양자대결에선 이재명 후보가 46%, 이준석 후보가 29%로 나타났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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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김문수, 군 가산점 놓고 ‘갈라치기’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3일 2차 TV 토론에서 군 가산점제를 놓고 “갈라치기”라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군 가산점제를 지금 재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위헌 판결이 난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군 가산점제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짚은 것. 김 후보는 4월 당 경선에서 남녀 구분 없이 모든 군필자에게 군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공약했다. 이에 김 후보는 “군 가산점제를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도입하겠다”며 “위헌 판결은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너무 좁은 범위로 (가산점을 부여)해서 그렇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는 “젊은 시절 강제로 의무 입대하는 남성 청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성들은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여성들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여성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국가를 위해 18개월간 의무 복무하거나 장기 복무하던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정한 정도로 혜택을 받는 것”이라며 “(이런) 배려는 국가의 책무이고 보훈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 “남녀 갈라치기, 장애인 혐오, 차별금지법 반대 등으로 분열을 부추기는 것 같다”고 공세에 나섰다. 이준석 후보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국민에게 와닿을 것”이라며 “(그런 비판이 과거에) 민주노동당, 정의당에게 빨갱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니냐”고 맞받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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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태, 이준석에 “공동정부 또는 국민경선” 단일화 제안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를 향해 “‘단일화 후 공동정부 구성’ 또는 ‘100% 개방형 국민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 두 선택지밖에 없다”며 단일화 원칙에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일화는 압도적인 필승 전략, 승리의 길”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대선 완주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이날도 “내란 세력과 함께할 일은 없다”고 선을 긋자 양자택일 방식의 단일화 방안을 먼저 제시하며 단일화 압박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TV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안 한다고 쐐기를 박았는데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정치는 오늘 안 된다는 것이 내일 되기도 하고, 오늘 동지가 내일 원수고 오늘 원수가 내일 동지가 된다”며 “매우 유동성이 크고 다이내믹한 게 정치”라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구축을 위해 공동정부 제안을 담은 개헌협약서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이낙연 전 총리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후보는 TV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공동정부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 가지지 않는다”고 잘랐다. 한편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20∼22일·무선전화면접 100%·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결과 대선 후보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 45%, 김 후보 36%, 이준석 후보 10%였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간 격차는 전주 22%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줄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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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동맹 가치 중심 논의해야” 김문수 “美와 긴밀 협의”

    6·3 대선 후보들은 23일 주한미군 4500명 감축안 보도와 관련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일제히 강조하면서도 상대 후보를 향한 정치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언급한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안보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김 후보는 보수를 참칭할 자격도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도와 관련해 “서로 가진 동맹에 대한 가치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논의할 주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의 외교 참모인 위성락 의원도 이날 “미국과 협의를 통해 대처해야 할 문제”라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정책적 맥락에서 감축이 진행될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단순한 병력 이동이 아닌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즉각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을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주한미군을 ‘미 점령군’이라고 표현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섞인 전망이 퍼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한미동맹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김 후보가 한 외신이 보도한 주한미군 감축설을 이용해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위험천만한 언동이 한미동맹과 우리 국익에 미칠 악영향은 생각도 안 하느냐”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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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김문수, 군 가산점 놓고 ‘갈라치기’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3일 2차 TV토론에서 군 가산점제를 놓고 “갈라치기”라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군 가산점제를 지금 재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위헌 판결이 난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군 가산점제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짚은 것. 김 후보는 4월 당 경선에서 남녀 구분 없이 모든 군필자에게 군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공약했다.이에 김 후보는 “군 가산점제를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도입하겠다”며 “위헌 판결은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너무 좋은 범위로 (가산점을 부여)해서 그렇다”고 반박했다.이 후보는 “젊은 시절 강제로 의무 입대하는 남성 청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성들은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여성들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여성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김 후보는 “국가를 위해 18개월간 의무복무하거나 장기 복무하던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정한 정도로 혜택을 받는 것”이라며 “(이런) 배려는 국가의 책무이고 보훈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 “남녀 갈라치기, 장애인 혐오, 차별금지법 반대 등으로 분열을 부추기는 것 같다”고 공세에 나섰다. 이준석 후보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국민에게 와닿을 것”이라며 “(그런 비판이 과거에) 민주노동당, 정의당에게 빨갱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니냐”고 맞받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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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檢 제정신인가” 金 “공수처 폐지” 지지층 결집 총력전

    “검찰이 요새 하는 짓을 보면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지 이해가 안 된다.”“정치도 화합해야 한다. 그렇다고 죄질 나쁜 사람을 싹 다 살려주자는 건 아니다.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경남 양산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경남과 제주에서 유세를 벌이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전날 ‘응징’ ‘제거’ 등의 표현을 쓰며 ‘내란 종식’ 프레임을 강화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지지층 결속을 목적으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것. 29일 시작하는 사전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좁아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자 재차 ‘심판론’에 힘을 실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위치한 양산을 찾아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며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려고 왜 저렇게 극렬하게 난리를 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나도 다섯 군데인가에 기소가 돼 있다”며 “영장을 쪼개서 하나는 수원에, 하나는 서울 A부, 하나는 B부에 다 따로따로 하더라. 그게 무슨 심보냐. 그게 바로 직권남용, 권력남용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선 “권력과 예산을 갖고 국민을 배반하고, 헌법까지 파괴했으니 파면이 아니라 처벌해도 시원찮을 판”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전날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관람한 것에 대해 “부정선거였는데 왜 본인이 당선됐냐”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사회’ 정책을 발표하며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을 공약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공약으로 김 후보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한편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소득을 포함해 의료, 교육, 복지 등 여러 영역의 기본적 인권을 기본적 수준으로 확보해 주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송기인 신부와 만나는 등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지지층 단속에도 나섰다. 이 후보는 송 신부와 면담한 후 “지금 명색이 국운을 건 대선을 하는데 자잘한 문제를 두고 치고 박고 비난하느냐. 국가적 의제에 대한 논의가 없어 아쉽다는 말씀을 (송 신부께서) 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23일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국회의원 감축-낙하산 인사 금지 정치 공약“한 표가 방탄유리 뚫어, 뭉쳐야 산다” 호소22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탄핵 요건 강화 등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으며 보수 지지층 결집을 도모했다. 김 후보는 “이번에는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국회를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 대한 지지층의 반감에 호응한 것이다. 김 후보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 탄핵안을 31번 발의한 민주당을 겨냥해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이재명 후보가 강화를 약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폐지를 공약했다. 김 후보는 “정치적 편향성 지적과 무능 논란이 반복되었던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 경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독립적인 외부 통제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강성 보수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공약이란 해석도 나온다.김 후보는 또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며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플럼북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9000개 리스트를 담은 인사 지침서로 그 외 직책 인사에는 대통령실의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김 후보는 이날 나흘째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김 후보는 이날 집중 유세에서도 “뭉쳐야 산다”며 지지층 결집을 강조했다. 또 이 후보를 겨냥해 “한 표는 총알보다 힘이 세다”며 “소중한 한 표는 방탄유리를 뚫고 나갈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여러분의 위대한 함성, 단결, 투쟁으로 우리는 이 방탄 독재를 반드시 깨부술 것”이라고도 했다.김 후보는 오전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의협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의정 갈등에 대해 “의사 선생님 거의 다가 문제 제기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처음으로 부인 설난영 여사, 딸 부부와 함께 경기 광명시의 한 어린이집을 찾기도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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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두 유지, 김문수 본격 추격, 이준석 완주 선언

    6·3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이 후보가 오차범위 밖 지지율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김 후보가 막판 추격에 나선 것. 공식 선거운동 반환점을 돌면서 보수 지지층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9∼21일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5월 4주 차 정례 전국지표조사(NBS·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응답률 26.7%,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결과 이재명 후보 46%, 김 후보 3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10%였다. 한 주 전 같은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 49%, 김 후보 27%, 이준석 후보 7%였다. 한 주 만에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간 격차가 22%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줄어든 것. 주요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10%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도 처음이다. 한국갤럽이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의 의뢰를 받아 20, 21일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응답률 1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이재명 후보 46%, 김 후보 34%, 이준석 후보 11%로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간 격차는 12%포인트였다. 지지율 판세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대선 후보들은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표심 결집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며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를 다시 꺼내들었다. 그동안 ‘성장’에 방점을 찍고 외연 확장에 주력하던 이 후보가 다시 기본 시리즈에 힘을 실은 것. 이 후보는 또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통합이) 죄지은 나쁜 사람들을 싹 살려주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6·3 대선에 대해 “압도적 응징의 날이 돼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내란 심판’을 전면에 내건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며 “이 나라를 총통 독재로부터 구해내는 제2의 민주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김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국민의힘 어떤 인사와도 단일화에 대해 소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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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김문수 격차 22%p → 14%p…지지층 결집 나섰다

    6·3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이 후보가 오차범위 밖 지지율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김 후보가 막판 추격에 나서고 있는 것. 공식 선거운동 반환점을 돌면서 보수 지지층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2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9∼21일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5월 4주 차 정례 전국지표조사(NBS·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 응답률 26.7%,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결과 이재명 후보 46%, 김 후보 3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10%였다. 한 주 전 같은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 49%, 김 후보 27%, 이준석 후보 7%였다. 한 주 만에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간 격차가 22%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줄어든 것. 주요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10%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도 처음이다.한국갤럽이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의 의뢰를 받아 20, 21일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응답률 15.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이재명 후보 46%, 김 후보 34%, 이준석 후보 11%로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 간 격차는 12%포인트였다.지지율 판세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대선 후보들은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표심 결집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며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를 다시 꺼내들었다. 그동안 ‘성장’에 방점을 찍고 외연 확장에 주력하던 이 후보가 다시 기본 시리즈에 힘을 실은 것. 이 후보는 또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통합이) 죄지은 나쁜 사람들을 싹 살려주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6·3 대선에 대해 “압도적 응징의 날이 돼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내란 심판’을 전면에 내건 것이다.김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며 “이 나라를 총통 독재로부터 구해내는 제2의 민주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김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국민의힘 어떤 인사와도 단일화에 대해 소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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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본사회’ 꺼냈다…지지층 결집하려 다시 좌클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하며 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6·3 대선 사전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본인의 간판 정책인 ‘기본사회’를 앞세워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기본사회 정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본사회의 세부 내용으로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과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등도 함께 제시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러 복지정책을 기본사회 구상 안에 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 적금을 도입해 청년들을 지원하겠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 발표는 23일 예정된 2차 TV토론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사회 분야 TV토론을 계기로 기본사회를 비롯한 후보의 사회 분야 정책을 자세히 전달하기 위해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도 보이는 만큼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 후보의 브랜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 당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기본소득 공론화’를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이 후보는 이날 공약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외에는 기본소득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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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세금 두고 李 “막 때리진 않을것” 金 “다주택 중과세 폐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책 관련 공약에서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 측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는 더 이상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상당 부분 완화됐다”며 “부동산 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이 후보의 생각이 확고하다”고 했다. 다만 세제를 통해 부동산 수요를 억누르지 않겠다는 의지도 강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 가격 급등의 원인이 과도한 세금 규제 탓이라는 인식에서다. 이 후보는 8일 경제 유튜버와의 대담에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굳이 막 세금을 때려서 억누르지 말자”라고 했다. 김 후보는 종부세와 양도세 관련 동아일보 질의에 “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총가액에 맞춰 종부세와 양도세를 내도록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세를 폐지하고 보유한 주택의 총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울 강남 고가주택 밀집 지역과 다른 지역의 세금을 차등해 부과하는 정책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양도세는 적정하게 감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적절한 조건에 맞는 1주택자 및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는 노년층을 대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줘야 한다”고 했다. 세 후보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에는 모두 동의하나 접근 방식에선 시각차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 측은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용적률을 높이고 분담금 완화를 함께 추진한단 방침이다. 제4기 신도시 개발을 함께 추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대상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다만 주택 공급 물량을 수치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 후보는 19일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2030년까지 총 25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본보에 밝혔다. 김 후보는 “공공과 민간 모두 공급을 늘리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풀겠다”고 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단순히 200만 채, 300만 채 공급은 의미가 없다”며 “수요 규모와 형태를 잘 살펴 맞춤형 공급을 하겠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급에서 끝날 게 아니라 공급 물량이 어떻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만들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과 서민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대책들을 꾸러미로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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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방위비 압박에 李 “작년 합의안 유지” 金 “분담금 올릴수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상황에 따라 방위비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외신과) 인터뷰했다. 이게 바람직하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18일 대선 후보 TV 토론)“(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일정하게 올릴 수 있다고 본다.”(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이 후보와 김 후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여부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자체에 부정적인 반면 김 후보는 재협상을 통한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 핵 문제 대응에 있어서도 이 후보는 “대화를 통한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고, 김 후보는 “핵 억제력 강화를 통한 핵 균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李, 지난해 SMA 협상 유지에 무게 20일 복수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합의된 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정부가 지난해 10월 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통해 2026년엔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 원을 분담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물가 증가율(최대 5%)만큼 인상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 반면 김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협상안만 고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적정선에서 인상 폭을 조율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미국 측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안 된다’고 묵살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미국 측이 방위비와 관세 문제를 구분 짓자는 기조인 만큼,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하는 계기로 북핵 억제력이나 자체 방위력 강화 방안 등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분담금 인상’ 발언에 대해 “국민적 동의 없이 공짜로 선물하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은 “선제적으로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 미국 측이 이를 기정사실화하거나 추가 요구의 명분으로 삼아 우리의 협상력이 약해진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도 “국가 대 국가 간 합의로 결정한 사안을 굳이 손댈 필요는 없다”면서 “대선 과정에서 쉽게 꺼낼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재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 외교정책 관련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의 구체적인 요구를 들어본 뒤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여러 옵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거듭 방위비 분담금 논의를 제의해 올 경우 협의에 응할 필요는 있다는 취지다.● “단계적 비핵화” vs “핵 억제력 강화” 북핵 해법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도 두 후보는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북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 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미 간 소통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빠르게 정리한 뒤 대화를 통한 단계적 비핵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및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핵 억제능력 강화도 약속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 과거 민주당 정권의 북핵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으로 달라진 국제 환경을 고려해 대선 후에 보다 구체적인 구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비례적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한미는 2023년 워싱턴선언을 계기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정례화하기로 했는데, 이를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 빈도를 높이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될 경우 미국 전술핵 재배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를 한미 간에 협의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미국령인 괌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겠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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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래 “지귀연 판사 제보 여러건…법원-공수처가 확인해야”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출연: 이종근 시사평론가- 인터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 겸 수석대변인-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 겸 수석대변인이 19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여러 건의 제보가 접수됐다”며 법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조 수석대변인은 19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물음에 “저희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에게 확인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시민단체에서 공수처에 고발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 밝히고 확인하면 될 문제”라고 했다.지 부장판사는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서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중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의혹 제기로 인한 외부 자극이나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지 부장판사의 ‘판사 뒷조사’ 표현에 대해 “저희 정치권에서도 1차적인 확인 과정을 거치고 제보의 신빙성 혹은 제보하는 사람의 신뢰성, 제보가 한 건이냐 여러 건이냐를 보면서 조치하는 것”이라며 “언론이 취재하는 과정과 저희 정치권에서 어떤 제보를 접하는 것은 똑같다”고 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고 또 법관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라며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또 조 수석대변인은 전날 대선 TV 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 풀기식 괴짜 경제학’을 말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그게 이준석 후보의 특징 중에 하나”라며 “단어 하나를 끄집어 와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시장에서 화폐가 돌기 때문에 1만 원이 투입되면 그 1만 원이 쓰이고 소멸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구매도 하고 생산에도 기여하고 숙박도 하고 이 돈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며 “수요를 만드는 측면을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조 수석대변인은 “마치 대선 후보 토론회를 무슨 학예회나 장학 퀴즈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준석 후보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만 있지 자기 얘기는 좀 너무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데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이) 무슨 이순신이냐”며 “대선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 탈당의 변은) ‘떠나지만 내가 무슨 잘못을 해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떠나 달라니까 내가 잠시 떠나줄게’, ‘내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 ‘내 나름대로 백의종군을 할 게’(라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이 어떤 대목에서 분노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조 수석대변인은 “지지했던 한 줌의 세력들만 계속 보고 있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의 주류라는 친윤 세력들과 내란 동일체로서 아직도 끈이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며 “내부의 긴밀한 그런 관계나 끈까지 끊어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탈당은 ‘위장 탈당이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고 당연히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5월 19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 네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에서는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 겸 수석대변인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승래 : 예 안녕하세요. 조승래입니다. 반갑습니다.▷ 권오혁 : 네 국회에서 뵙고 여기서 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어제 TV 토론부터 먼저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첫 토론이 열렸는데 경제를 주제로 토론이 펼쳐졌고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눴는데 선대위 어쨌든 수석대변인의 입장에서 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조승래 : 예. 저희들이 어제 TV 토론을 마치고 나서 이제 제 명의로 총평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처해져 있는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매우 연구가 잘 돼 있고 또 공부가 잘 돼 있다 또 준비가 잘 돼 있다라는 그런 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토론하는 태도나 이 매너 측면에서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편안하게 또 안정감 있는 또 그런 TV 토론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 4명의 후보가 계셨습니다. 보셨을 때 개인적인 평가일 수 있는데 좀 내용 면이나 태도 면에서 조금 아쉬웠다라는 후보는 좀 누가 있으셨나요?▶ 조승래 : 사실 김문수 후보는 당시는 이제 정치 경력이나 또 직전까지 노동부 장관으로 했던 국무위원으로 했던 경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준비가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느낌을 좀 받았고요. 심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너무 좀 졸속으로 만들어진 후보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러니까 태도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내용 준비도 그렇고. 전반적인 측면에서 준비가 좀 너무 안 돼 있는 후보가 아니냐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권오혁 : 어떤 공약이나 그런 내용에서.▶ 조승래 : 공약에 대한 준비도 그렇고 토론을 진행하는 태도도 그렇고. 토론 상대방의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도 그렇고 준비가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권오혁 :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어제 경제 주제에 맞춰서 경제 회복의 로드맵이나 정책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좀 준비한 만큼 충분히 전달이 잘 되셨나요?▶ 조승래 : 아무래도 이제. 예 뭐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고민들 또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게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토론이 4자 토론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사실은 발언 기회라는 게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론이 또 일부 후보들에 대해서는 약간 네거티브성 공격이 되다 보니까 아주 심도 깊은 토론보다는 약간 뭐 좀 형식적 공방 소모적 논쟁의 측면이 일부 있었던 것 같고. 그건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어떤 토론을 함에 있어서 약간 좀 주제를 가지고 좀 깊이 있게 토론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같습니다.▷ 권오혁 : 그래서 네거티브를 말씀하시다 보니 어제 토론도 그렇고 그 후보님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토론이다 보니 당연히 질문이 좀 이루어졌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약간 자영업자의 비판을 현실을 모른다는 식의 비판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도 반박을 계속하셨는데 이러한 토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당의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조승래 : 그 부분은 제가 어제 저희 법률지원단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제 발언, 발언이 아니고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글인데요. 원가 120원짜리를 비싸게 판다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경기도 전역에 있는 계곡을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계곡에 있는 상인들과 정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영업 활동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토론 과정 속에서 발생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 16일인가 군산 유세할 때 그걸 그 경험을 인용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120원 원가 지금 커피가 무슨 120원이냐 원가가, 거짓말한다 그러면은 커피 파시는 사장님들은 그런 폭리를 취한다는 거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공세를 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토론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정리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계속 그런 식의 주장을 한다면 그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감수해야 될 거고요.▶ 조승래 : 관련해서 비대위원장이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죠. 저희들은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권오혁 : 그렇죠. 어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고발했고. 근데 어제 또 다른 주제로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제 호텔 경제론을 또 계속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현실적이다 뭐 이런 지적들을 하면서 집중적인 비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조승래 : 그런데 이제 그게 이준석 후보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후보나 소위 ‘케인지언’이라는 일종의 수요 승수라는 그런 개념들일 텐데 그러니까 그 화폐라는 것은 시장에서 화폐가 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예를 들면 뭐 1만 원이 투입되면 그 만 원이 쓰여지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구매도 하고 생산에도 기여하고 숙박도 하고 이 돈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돌면서 사실은 수요를 만드는 측면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단어 하나를 끄집어 와 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저는 아침마다 선대위 브리핑을 하는데 그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마치 대선 후보 토론회를 무슨 학예회나 무슨 장학키즈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준석 후보는 자기 얘기는 또 너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공격만 있지 자기 얘기가 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권오혁 : 제가 너무 네거티브한 부분을 연속으로 질문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자면. 외교관에 관련한 좀 친중 논란 일종의 그 ‘셰셰’의 발언을 가지고 그걸 또 이제 양 후보들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이제 공격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굉장히 미국과의 관계나 일본 중국 러시아 뭐 이렇게 중요한 관계들을 다 강조를 하셨는데 이런 친중 공세 좀 사실 계속 반복되기는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조승래 : 그것도 일종의 그 프레임입니다. 과거에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소위 이제 야권 민주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할 때 했던 프레임이 빨갱이다, 빨갱이다, 친북이다, 호남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죠. 그런데 그 프레임을 지금은 소위 친중이다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일종의 정치적 공세나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후보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미 동맹이라는 기본적 가치 위에 가치 위에 주변 국가들 과의 관계를 통해서 국익을 최대한 많이 키워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고민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나왔던 발언들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어떤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마치 이제 그 그런 무슨 정치적 혹은 외교적 신념과 줏대도 없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아마 이제 토론이 또 외교 안보 분야 이런 이런 식의 토론도 있으니까 그때 더 분명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식의 토론 태도는 결코 이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이 관세 전쟁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이 미국 내에서도 약간 좀 충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우방 국가인 캐나다나 호주 같은 나라에서도 실제로 국내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국익의 관점에서 한미 동맹이건 다른 주변국과의 관계든 간에 끊임없이 서로 진화시켜 나가는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그걸 고정불변의 것으로 놓고 그게 아니면 당신은 뭐 반미야 뭐 당신은 친중이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공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오혁 : 말씀해 주신 대로 관련 아마 논의, 외교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 번째 토론 때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추가적인 아마 양 여러 후보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어쨌든 첫 번째 토론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각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도 좀 짧았고 처음이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합의나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부족했다.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아무래도 서로의 성향이나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이제 첫 번째 이루어졌으니까 두 번째 토론 때는 좀 전략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토론에는 좀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실 생각이신가요?▶ 조승래 :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은 늘 이제 워낙에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약간 고비를 뭐 어쩌다 고비는 뭐 IMF라든지 그러니까 외환위기라든지 아니면 금융 위기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런 위기들을 잘 헤쳐 나왔는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 3년 거기에 이제 12·3 내란에 이르기까지 이게 대한민국의 위기가 구조화되면서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어렵게 올라섰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냐라는 위기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하는 대통령은 이런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현실 진단이 분명해야 되고 또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고 있고 또 강력한 리더십과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이 대통령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런 현실에 대한 진단 미래에 대한 비전, 추진력, 안정적 리더십 그러면서도 국민 통합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이재명이다라는 것을 부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권오혁 : 앞서 여론조사 이야기도 저희가 살짝 했었는데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선이 이제 15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당에서 가장 우려하시는. 가장 그래도 염려하시는 부분은 좀 뭐가 있을까요?▶ 조승래 : 선거는 이제 일주일이 지났을 뿐이고요. 아직 한 15일 정도의 선거 기간이 남아 있고요. 저는 늘상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선거에서의 하루는 그게 1000년, 1만 년의 그 시간과 버금갑니다. 오히려 1000년, 1만 년에 한 5000만 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의 하루는 5000만 명의 하루거든요. 이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많이 썼던 얘기입니다. 시장의 1시간은 100만 성남 시민의 1시간이다 그러니까 100만 시간이다 이런 거죠. 그만큼 사실은 물리적인 시간을 떠나서 매우 긴 또 그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적인 지지자들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이완돼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면 갈수록 저는 결집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재 여론조사상에는 격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들이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 한 분 한 분을 뵙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선거 캠페인을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오혁 : 앞서도 한국 갤럽 조사 내용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지난주에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이제 TK 지역에서 이 후보가 30% 넘는 지지율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보고 계시나요?▶ 조승래 : 뭐 그런 조사가 나오면 일종의 그 단면이니까요. 전체 큰 흐름 속에서 단면이니까 그 단면을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사실은 없고요. 제 기억에는 예전에 그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그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 혹은 민주당의 다른 주자들 그리고 그 소위 야권의 다른 주자들도 그 정도 영남권에서 지지를 저는 확보한 주자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선거가 가면 갈수록 회귀본능이라는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끝까지 기분 좋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권오혁 : 그럼 이런 수치가 아니라 실제 의원님들이 가셨을 때 영남에서 느껴지는 민심은 좀 어떠세요?▶ 조승래 : 조금 그런 면은 있죠. 아무래도 과거에는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막 너무 날카롭고 따갑고 뒤통수가 근질근질하고 이런 느낌에서 그 따가움은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따가움은 사라지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또 살갑게 또 저 사람들이 내 식구야, 뭐 ‘재명이가 남이가’ 뭐 아직 여기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 같고. 물론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그 좋아진 분위기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로 그래서 영남 쪽에서도 정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득표를 해서 전국에 고른 득표로, 사실 통합 대통령이 되는 게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수도권 유세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울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수도권은 상당히 매 선거 때마다 매우 중요한 장소이고 선거의 승부처로도 불리고 있는데 이번 주 수도권 표심을 공략할 주요 전략은 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조승래 : 네 일단은 오늘은 이제 서울에서 노인회 방문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은 홍대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일단 서울에 살고 계시는 모든 세대를 접촉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 이것은, 어떤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세대나 한 계층이 나서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세대의 힘을 모아오는 과정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을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자는 K-이니셔티브라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K-이니셔티브의 공간적인 거점 중심지는 수도권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이 글로벌 영향력이 커질수록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가 강화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전략과 비전을 또 수도권 주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고요. 특별히 수도권의 또 특징이 예를 들면 북쪽은 접경 지역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평화라는 측면도 K-이니셔티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이기 때문에 관문 도시로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이렇게 다각도로 수도권이 글로벌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권오혁 : 이제 오늘 용산 유세도 있고 서울 지역 유세가 있는데 오늘 이제 후보님 유세 현장에 방탄 유리가 설치되는 걸로 좀 들었는데 그럼 테러 위협이나 제보가 지금도 계속 들어오는 상황인가요?▶ 조승래 : 실제로 이제 문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한테도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 지지자들이나 이런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안전 조치를 최대한 강화해 달라는 요청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권오혁 : 그럼 앞으로 현장에서는 대선 마무리까지 그 방탄유리이나 이런 조치는 계속.▶ 조승래 : 글쎄 그 부분이 이제 오늘부터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아마 여러 가지 그런 현장의 안전 책임자들이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또 개헌 구상 발표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오전에 발표하신 뒤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갑자기 이제 맞불을 놓다시피 해서 또 다른 유사하지만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다른 개헌 구상을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민주당을 좀 취재를 하다 보면, 저희 이번 대선 초창기에는 후보님도 그렇고 당에서도 개헌에 조금 신중한 입장을 보이셨잖아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오셨지만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좀 밝힐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해 오셨는데 이제 5월 18일을 맞아서 이제 이 화두를 꺼낸 배경은 좀 뭐로 봐야 될까요?▶ 조승래 : 일단은 5·18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의미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이 갖는 좀 약간의 취약점 혹은 보완해야 될 지점들이 확인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 87년 체제 이후로 누적됐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내란을 극복하는 상징적인 과정 자체가 개헌에 대한 합의가 될 것이고.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약속이고 최고의 규범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5·18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개헌 공약을 발표하게 된 것이고요.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일관되게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3년 전에 공약으로 걸었던 것처럼 개헌에 대한 공약을 걸고 분명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미 입장을 수차례 발표를 했고요. 지난번에 3년 전에 냈던 그 공약을 조금 더 발전시킨 형태의 개헌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오혁 : 어제 발표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연임제에 대해서 장기 집권이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했는데. 사실 아까 저도 설명드렸다시피 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주셨잖아요. 한 번 더 좀 아무래도 이제 잘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 연임제에 대한 좀 설명 명쾌하게 한 번 좀 부탁드립니다.▶ 조승래 : 그러니까 개헌안을 우리가 뭐 급하게 발표했다라고 주장을 국민의힘은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라고 말로 급하게 지금 우리가 내니까 허겁지겁 낸 거예요. 허겁지겁 내면서 정치 공세를 해야 되니까 어떤 걸 가지고 할까 그랬을 때 이제 소위 중임 연임이라는 말장난을 하게 되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 때 4년 연임제라는 제안을 처음에 하셨을 때 근데 그 4년 연임제 개헌을 했을 때 그 권력의 반을 내줄 각오도 있다 라고까지 국회의 다수파에게 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다수파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로 있었던 한나라당인가 뭐 새누리당인가 그래요. 그때도 그 중임과 연임에 대한 분석 기사가.▷ 권오혁 : 예 많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승래 : 그때 지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있는 신동욱 대변인이 그때 모 방송사의 앵커를 하면서 분명히 분석을 해놓은 게 딱 기사가 검색이 될 겁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중임이라는 건 어쨌든 두 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임이라는 것은 중임 중에서도 연달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제한적인 거예요. 그렇게 다 정리가 다 돼 있는 겁니다. 즉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따라서 5년 단임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만약에 다음 대통령 때 개헌을 한다면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은 5년 단임제 대통령의 마지막 대통령이 될 거고 그 정부에서 개헌이 된다면 다음번에 이제 5년 뒤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4년 연임제가 되게 되면 그 선출된 다음 대통령은 4년 연임제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5년 대통령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4년을 어떻게 더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오혁 : 어쨌든 연임에 대한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조승래 : 그럼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중임제건 연임제건 계속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연임을 도전하건 중임을 도전하든 그 소위 꽃길을 깔아주려고 그분들이 계속 그런 연임과 중임제를 주장했다는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권오혁 : 지금 속보 하나가 좀 나온 게 있어서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이제 지귀연 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룸살롱 의혹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직접 좀 의견을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술 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중요한 재판이 한참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의혹 제기로 인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의 좀 입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발언 방금 나온 거긴 한데 이 보셨을 때 어떤 좀 생각이 드시나요?▶ 조승래 : 예. 첫 번째 나온 최초의 해명이지 않습니까? 저 내용을 이렇게 뜯어보면 접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지.▷ 권오혁 : 일단은 아니라는 입장.▶ 조승래 : 아니라는 입장이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지 아니면 저 해명이 거짓 해명인지 그걸 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오혁 : 당에서는 사실 사진이나 이런.▶ 조승래 : 제보된 바가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제보된 바를 가지고 저희들이 수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 이런 제보가 있으니 제보를 확인해 달라라는 공개적으로 요청을 한 것이고. 현재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지귀연 판사의 저 해명은 확인 과정에서 그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원행정처의 윤리 감찰팀에서 그걸 확인을 한다고 했으니 철저하게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재판 관련해서도 여러 이슈들이 있었고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이슈로 잠깐 좀 넘어가 보면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좀 지난주에 토요일에 탈당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배경이나 대선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조승래 : 대선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탈당이라는 것이 이제 탈당의 변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떠나지만 뭐 내가 무슨 잘못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떠나 달라니까 내가 잠시 떠나줄게 내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 그리고 내 나름대로 백의종군을 할게. 뭐 무슨 이순신입니까? 그러니까 백의종군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어떤 대목에서 분노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한 줌의 세력들만 계속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행위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주류라는 친윤 세력들과 이런 내란 동일체로서 아직도 끈이 연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끈이 끊어졌다고 볼 수 없는 거죠. 탈당이라는 형식적 절차가 그 내부의 긴밀한 그런 관계나 끈까지 끊어진 것이냐 그렇게 믿는 국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탈당은 위장 탈당이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고 당연히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권오혁 : 어쨌든 보수 결집이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조승래 : 보수가 결집을 하려면 그 진심 어린 사과나 이런 걸 통해서 다소 합리적인 보수까지 뭔가 동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태도 김문수 후보나 지금 국민의힘 주류의 저런 태도들이 합리적인 보수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서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우의 결집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보수의 결집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권오혁 :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 좀 사법부 이슈도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이제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 이제 상정이 돼서 소위 회부가 됐고 대법관 수를 이제 14명에서 30명 그리고 100명으로 늘리는 이제 법원조직법도 이제 소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좀 여러 가지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입법을 통한 내란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동원을 했는데 이러한 좀 민주당에서는 일종의 사법 개혁의 필요성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런 법안들에 대한 준비와 처리 과정 좀 어떤 입장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조승래 : 일단은 이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동안 대법원에서도 계속 대법원의 업무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니 상고법원 같은 거를 만들어서라도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소위 말해서 대법관들이 지금 14명의 대법관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발생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해법은 상고법원 해법도 있을 수 있고 대법관 증언이라는 해법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대법관 숫자가 우리나라가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을 빼고는 사실은 적은 편입니다. 매우 적기 때문에 대법관 수를 늘려서 대법원 상고심의 병목을 훼손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인 것이죠. 이제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대법원과 법원이 물론 대다수의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대다수의 법관이 있지만, 극히 일부의 정치 개입 사법의 정치 개입을 어떻게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인가의 문제도 사법개혁의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거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법관들을 보호하는 조치이기도 하고. 이 불완전한 안정성이 떨어진 이 소위 사법 제도로 인한 피해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할 사법 개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매우 필요한 일이고 그런데.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황당한 정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은 정작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던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오히려 내란 동조범들이 사법부의 저런 정치 개입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개혁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권오혁 : 이런 사법 개혁에 대한 법안들 그러면 혹시 대선 전에 좀 처리하는게.▶ 조승래 : 일단 그거는 결정된 바 없고요.▷ 권오혁 : 예 그럼 사법 개혁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후보님도 이런 필요성을 유세 과정에서도 좀 깨끗한 법정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는 후보님의 의지와도 좀 일치하는 부분일까요?▶ 조승래 : 후보님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의지입니다.▷ 권오혁 : 그러면 어쨌든 당선이 되신다면 이 부분은 좀 초기에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을▶ 조승래 : 국민들에게 그 속도 문제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민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주고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법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권오혁 : 또 이번에 이제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제 처리가 됐었습니다. 이제 사실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 부분을, 구성 요건 중에 행위 부분을 빼는 법안이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아니냐 위인설법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법안들의 이런 에 대한 공세는 좀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조승래 : 어쨌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과거부터 선관위나 아니면 법조계에서는 허위 사실 특히 그 후보자 본인이 도지사 본인의 행위와 관련된 허위 사실은 그거는 없애는 게 맞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게 없고 있다면 허위 사실은 어떤 허위 사실을 처벌하냐면 상대가 낙선을 목적으로 상대 후보나 다른 어쨌든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 허위사실 공표 이거는 처벌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본인의 행위에 관련된 얘기들 어떤 기억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 누구의 어떤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오래된 논의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지귀연 부장판사 건이 방금 이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좀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럼 당 차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단계인가요?▶ 조승래 : 그거는 이제 뭐 제보가 많이 들어왔고요. 제보가 한두 건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제보가 여러 건의 제보가 접수가 됐고 그 제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게 확인을 요청을 했던 것이니까요. 법원의 확인 과정들을 거쳐보고 또 하나 지금 시민단체에서 공수처에 향응 접대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청렴, 뇌물죄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공수처에 고발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밝히고 확인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 지귀연 판사 입장 중에는 이게 마치 판사의 약간 뒷조사처럼 이제 표현을 하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본인의 표현으로 보이는데 약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시각이 좀 어떠신가요?▶ 조승래 : 그건 제보를 받은 거죠. 그러면은 어떤 문제 정책이든 인물이든 어떤 기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론도 그렇고. 국회, 국회도 그렇고 제보를 받지 않습니까? 제보를 통해서 이게 뉴스 가치가 있는지를 보고. 당연히 저희 정치권에서도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1차적인 확인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제보의 신빙성 혹은 제보하는 사람의 신뢰성, 그리고 제보가 한 건이냐 여러 건이냐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조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이 취재하는 과정과 저희 정치권에서 어떤 제보를 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오혁 : 네 그러면 지귀연 판사 물론 이 의혹이 아직 100% 밝혀진 상황은 아닌데 좀 이런 어떤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큰 재판을 맡고 있는 상황인데 재판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럴 필요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떤 조건에서든 이렇게까지도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 있으신가요?▶ 조승래 : 이제 그 부분들은 뭐 그거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겠죠.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고 또 법관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권오혁 :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바로 또 유세 현장 가실 예정이신가요?▶ 조승래 : 저는 현장보다는 주로 사무실을 지키는 편이라서.▷ 권오혁 : 그러면 어쨌든 이제 남은 기간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좀 강조할 부분 현재 상황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무리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승래 : 이제 아무래도 심각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 마련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해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이제 국민적 합의 과정이나 이 합의를 통한 어쨌든 이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선거의 과정들이 분열의 과정이 아니라 좀 통합의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선거 캠페인이라는 것이 그 후보자나 정당이 무슨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점이 아니고 국민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래서 5년간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은 접근하면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선거 캠페인을 했던 겁니다. 그런 모드는 계속 유지할 겁니다.▷ 권오혁 : 제가 듣다 보니 하나 더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근데 정말 대선 기간이 짧고 이제 곧바로 이제 당선이 되시면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합니다. 뭐 많은 기자들이 여쭤봤을 텐데 내각에 대한 준비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조승래 : 그런 준비는 현재 하고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신중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발표 하나하나를 되게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수위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선거 캠페인이라는 것은 약간 좀 거품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수위 과정 속에 거품을 걷어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나 모든 후보자가 다 똑같을 겁니다. 거품을 걷어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약 하나하나를 되게 진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 어떤 뭐 집권 후에 누구를 어떻게 하는 거는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승래 :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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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회가 총리 추천, 감사원 이관” 김문수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이재명-김문수, 같은 날 잇달아 개헌공약 발표5·18민주화운동 45주년인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일제히 개헌안을 내놨다. 이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기관 개혁을 뼈대로 한 개헌안을 내놓자 김 후보도 차기 대통령부터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4년 중임제 개헌안으로 맞불을 놨다. 김 후보의 개헌안에는 이 후보를 겨냥한 대통령 불소추특권 및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도 담겼다. 두 후보 측이 서로의 개헌 공약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날을 세운 가운데 개헌이 16일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의 새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밝힌 개헌 공약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등 권력구조 개편이다. 대통령의 인사권과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견제권을 강화해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안도 내놨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놓은 개헌 입장문에서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하자”라고 밝혔다.우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5년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또 지방선거와 대선을 일치시키고 4년 임기의 중간마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국정 중간 평가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선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 강화와 대통령 본인 및 가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후보는 “(대통령 거부권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 마 식으로 남발돼 왔다”고 했다. 재임 중 총 2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국무총리 추천권은 국회로 넘기고 수사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기관장 임명 시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감사원도 현행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국회의 견제 권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 후보는 검찰개혁 방안으론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밖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 신설도 강조했다.이 후보는 또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며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앞서 “개헌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이 후보가 대선을 16일 앞둔 시점에 개헌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정치권 내 개헌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17년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한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때 개헌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이 후보는 20대 대선 당시 ‘4년 중임제’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 등을 담은 개헌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달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을 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그땐) 내란 극복이란 국민 목소리가 커서 진행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없애고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힘빼기’대법관-헌재재판관 중립성 강화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내놓은 개헌안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통령 권한 분산과 함께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정치 개혁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김 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한다”며 “그간 가다듬어 온 개헌 구상”이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는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인 개헌 구상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날 개헌 공약을 내놓자 맞불 성격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먼저 차기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8년 치러질 총선에 맞춰 22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고 주장했다. 그는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어 “대통령 5년 단임제로는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서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완전 폐지도 포함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의 제안대로 불소추 특권이 폐지되면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수사와 재판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김 후보는 개헌안에서 국회의 권한 축소도 강조했다. 그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은 국회의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며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 민주주의제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려드린다는 취지에서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한 적절한 견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의 권한 중 일부를 국회로 넘기는 제안을 한 것과 달리 ‘국회 힘 빼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중립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107석)이 동의해야만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자신이 밝힌 개헌안에 대해 “바로 국민을 위한 권력 내려놓기 개헌”이라며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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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김문수 “차기 임기 3년으로”… 개헌안 대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일제히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이날 오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개헌 공약을 내놓자 김 후보도 같은 날 차기 대통령 3년 임기 단축 개헌과 함께 ‘4년 중임제’ 도입을 담은 개헌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자”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과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도 개헌안에 담았다.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과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및 수사기관 등의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개헌 시기로는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이르면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것. 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부터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고 제안한 것과 달리 임기 단축을 통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해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제안한 ‘연임제’에 대해 “장기 집권 가능성이 있는 제도”라며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연임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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