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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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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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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47%
사회일반16%
정치일반13%
사건·범죄9%
사법9%
대통령3%
유통3%

  • “명태균, 2022년 재보선 앞두고 김건희에 ‘충복되겠다’ 문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명태균 씨(52·수감 중)가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습니다’라며 김영선 전 의원 공천(62·수감 중)을 읍소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은 명 씨가 2022년 4월 28일 오후 1시 1분 함성득 경기대 정치 전문대학원장에게 “형수(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메시지”라며 발송한 장문의 문자를 확보했다. 문자에는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살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너무 다급한 나머지 사모님께 부담을 드려 죄송하다’며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서 말씀 좀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부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검찰은 명 씨가 앞서 같은 해 4월 23일과 24일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현 개혁신당 의원)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했다. 명 씨는 당시 23일 이 의원에게 ‘김영선 의원에게도 다시 꽃이 피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김 전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220422-의장-여심위-2.pdf’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달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윤상현 의원한테도 함 교수 통해서 토스해주세요”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명 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와 연락한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이 전 대표에게 과장해서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여사와 관련해 강도 높은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명 씨는 기소 이후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의 포렌식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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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오세훈 7번 만나”… 吳측 “정치사기꾼의 주장”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54·수감 중)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지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했고, 명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총 7번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27일과 28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한 녹취 등을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등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 씨에게 윤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을 찾아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출력물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명 씨는 “없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오 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두 시장을 만난 횟수와 시기, 장소, 동석자 등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명 씨는 오 시장을 7번 만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초 주장보다 3번이 더 늘어난 것이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은 정치 장사꾼”이라며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5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 6일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전 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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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오세훈 7번 만났다” 진술… “尹에 여론조사 결과 전달한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54·수감 중)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지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했고, 명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총 7번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27일과 28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한 녹취 등을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등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 씨에게 윤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을 찾아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출력물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명 씨는 “없다”고 부인했다고 한다.검찰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두 시장을 만난 횟수와 시기, 장소, 동석자 등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명 씨는 오 시장을 7번 만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초 주장보다 3번이 더 늘어난 것이다. 명 씨는 조사 중간에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혀 홀로 조사가 진행됐다.검찰은 5일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 6일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전 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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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첫 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1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후 명 씨를 조사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7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명 씨가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이고 거동이 불편한 점을 감안해 출장조사 형식으로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명 씨가 자진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실제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8일에도 명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황금폰 통화 녹취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식 전날이자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시 공무원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로 불러 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공무원들에게 창원 산단 개발 소식을 보고받고 동생들에게 정보를 미리 흘려 이익을 봤다고 보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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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명태균 첫 조사…明측 “檢 못믿어 특검 하자는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1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이후 명 씨를 조사한 건 처음이다. 검찰은 명 씨를 상대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7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명 씨가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이고 거동이 불편한 점을 감안해 출장조사 형식으로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명 씨가 자진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실제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8일에도 명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황금폰 통화녹취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식 전날이자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국민담화 기자회견에서 “그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 담겨 있는 것이다. 황금폰에는 같은 날 김 여사가 명 씨와의 통화에서 “당선인(윤 대통령)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김 전 의원을) 그냥 밀으라고(밀라고) 했다”고 말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검찰은 명 씨가 국민의힘 후보들의 여론조사를 대신 해줬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26일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준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모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을 위해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명 씨에게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명 씨 측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명 씨의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를 믿을 수 없어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 씨에게 도움받은) 여러 정치인이 명씨에게 ‘사기꾼, 잡범’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도움을 받은 부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정치인 민낯이 어떤 것인지 밝히고자 명 씨가 특검을 주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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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육성 공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고 말하는 육성 녹음이 공개됐다. 시사인 편집위원인 주진우 씨는 26일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서 김 여사가 언론을 비판하면서 “아주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라고 말하는 녹취를 공개했다. 주 씨는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이후 김 여사가 한 발언이라면서도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한 것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주 씨는 명 씨가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 녹음 파일을 윤 대통령 측에 건네려 하자 김 여사가 크게 화내며 이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 씨는 “(명 씨가) 구속되기 직전에 한 기자(조선일보)를 만나서 (녹취 파일이 담긴) USB(USB메모리)를 준다. 그 기자에게 준 이유는 그 사람이 윤석열과 아주 친하기 때문”이라며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측에 USB를) 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명태균 측에서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씨는 “이 기자가 (녹취 파일을) 용산에 주지 않고 얘기만 (전달)했다고 한다”면서 “(그러자) 윤석열, 김건희가 대로했다”고 설명한 것이다. 명 씨가 건넨 USB엔 윤 대통령과 명 씨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둔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경 통화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확보한 명 씨의 녹취에서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다”며 “내가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공천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영선 전 의원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8070만 원을 지급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날 김 여사의 육성 녹음이 공개된 뒤 입장문을 내고 “본지는 작년 10월 명 씨를 취재하면서 과거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입수했으나 이를 제공한 명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보도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지 기자는 USB는 물론 어떤 형태로든 명 씨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이 없다”며 주 씨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김 여사의 정치 개입은 어디까지 뻗쳐 있는 것이냐”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의 전용기 의원은 “이들(윤 대통령과 김 여사)은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정치 공동체였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죗값과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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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인형 “尹, 계엄 통해 이재명 등 조치해야 말해” 檢서 진술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곧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테니 정세를 살펴 결정해야 한다고 비상계엄을 만류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민주당 추미애 의원실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을 조사하며 “대통령이 계엄 약 두 달 전부터 현재의 사법 체계나 재판 지연 상황에서는 이 대표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가 없으니, 비상대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계엄 선포 후 야권 인사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기능 마비’를 일으키는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주장과 상반되는 여 전 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윤 대통령이 최소 계엄 두 달 전부터 이 대표 등 유력 정치인이나 야권 인사들에 대한 위법적 조치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여 전 사령관은 검찰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부터 수차례 비상 조치권 발동을 언급해 온 까닭에 지난해 11월 초 장관에게 (계엄을 만류하는) 조언을 드렸다”며 “2025년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한반도 주변 정세가 많이 바뀔 것이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피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에게 같은 달 30일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식탁을 손으로 내리치면서 장관에게 ‘무슨 말씀이시냐. 트럼프 취임 이후를 살펴보겠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고성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의 만류에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의지로 계엄이 선포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은 검찰에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군의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며 윤 대통령에게 이번 계엄 사태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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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측 “홍준표와 2023년 중순경 직접 연락”… 洪 “明과 한번이라도 만난 적 없어” 부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꼽히는 명태균 씨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2023년 중순경 직접 연락을 나눈 카카오톡 증거가 있다”고 밝히는 등 여권 핵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명 씨를 둘러싼 주요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가운데, 검찰 수사의 향배가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명 씨 측 여태형 변호사는 20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황금폰’(명 씨가 대선 기간 등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명 씨와 홍 시장의 카톡 대화도 있다”며 “포렌식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카톡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명 씨 측 변호인단은 4·10총선 관련 김건희 여사의 통화 내용을 폭로했다. 18일에는 “명 씨가 검찰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 장소, 당시 상황, 오간 얘기를 소상히 밝힌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오 시장 측은 입장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법조계에선 명 씨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명 씨는 20일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에 잡는다”며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과 홍 시장을 고소하고 본격적인 폭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 변호사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명 씨가 두 시장이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해 격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두 시장은 모두 측근으로 하여금 명 씨 측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시장의 경우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자신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명 씨 측에 5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보낸 계좌 내역을 확보해 둔 상황이다. 명 씨는 특히 검찰에 오 시장을 2021년 1월 20일, 23일, 28일, 그리고 2월 중순까지 총 4번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 중 2월 중순에는 김 씨와 3자 회동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오 시장은 3자 회동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홍 시장의 경우, 홍 시장 아들과 고교 동창인 최모 씨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과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등 총 11차례에 걸쳐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당원 명부와 함께 총 46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 시장 측근인 박재기 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명 씨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있다. 홍 시장은 “명태균과 한 번이라도 만난 일이 있었어야 여론조작 협잡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대선에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를 부르고 조사하는 것 자체가 여권 주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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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측 “황금폰에 홍준표와 나눈 카톡 있어” 추가폭로 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꼽히는 명태균 씨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나눈 카톡이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검찰이 명 씨를 둘러싼 주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가운데, 검찰 수사의 향배가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명 씨 측 여태형 변호사는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황금폰(명 씨가 대선기간 등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명 씨와 홍 시장의 카카오톡 대화도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홍 시장이 최근 “황금폰에 내 목소리나 메시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대선 직후 안부를 묻는 통화는 한번 했다”고 물러서자 공세를 높인 것이다. 명 씨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지난해 4·10 총선 공천개입 내용이 담긴 통화를 폭로한 데 이어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 시장을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 변호사는 앞서 18일에도 “명 씨가 검찰 조사에서 (오 시장과) 만난 장소, 당시 상황, 오간 얘기를 소상히 밝힌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오 시장 측은 입장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 변호사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명 씨가 두 시장이 적극 부인하고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해 격분한 상황”이라며 “추가 폭로 내용은 명 씨와 상의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오세훈·홍준표 두 시장은 모두 측근으로 하여금 명 씨 측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시장의 경우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자신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명 씨 측에 5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보낸 계좌 내역을 확보해 둔 상황이다. 명 씨는 특히 검찰에 오 시장을 2021년 1월 20일·23일·28일, 그리고 2월 중순까지 총 4번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 중 2월 중순에는 김 씨와 3자회동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3자 회동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홍 시장의 경우, 홍 시장의 아들과 고교 동창인 최 모 씨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과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총 11차례에 걸쳐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당원 명부와 함께 총 46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명 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홍 시장 측근인 박재기 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명 씨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있다. 명 씨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2021년 4월 홍 시장이 명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하는 내용의 통화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두 시장은 모두 “명 씨 측 일방 주장”이라며 일제히 명 씨와 연관성을 부인 중이다. 둘 모두 여권 잠재적 대선주자라 법조계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명 씨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여론조사 무상 제공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두 시장 측 관련자를 부르고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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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인형 “尹, 계엄 두달전 ‘비상대권 사용해 이재명 등에 조치’ 말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조사하면서 “곧 트럼프가 취임할테니 정세를 살펴 결정해야 한다고 비상계엄을 만류했음에도 계엄이 선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여 전 사령관은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한것으로도 전해졌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을 조사하며 “대통령이 계엄 약 두 달 전부터 현재의 사법체계나 재판 지연 상황에서는 이 대표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가 없으니, 비상대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계엄 선포 후 야권 인사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기능 마비’를 일으키는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주장과 상반되는 여 전 사령관 진술을 확보하면서, 윤 대통령이 최소 계엄 두달전부터 이 대표 등 유력 정치인이나 야권 인사들에 대한 위법적 조치 방안을 강구해온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여 전 사령관은 검찰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엄 전부터 수차례 비상 조치권 발동을 언급해온 까닭에 지난해 11월 초 장관에게 (계엄을 만류하는) 조언을 드렸다”며 “2025년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한반도 주변 정세가 많이 바뀔 것이니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피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에게 같은달 30일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식탁을 손으로 내리치면서 장관에게 ‘무슨 말씀이시냐. 트럼프 취임 이후를 살펴보겠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고성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장관 자신의 만류에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의지로 계엄이 선포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은 검찰에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군의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며 윤 대통령에게 이번 계엄 사태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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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明측 “金여사, 김영선에 ‘김상민 도우면 장관 주겠다’ 전화” 폭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4·10총선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현역 의원이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전화해 “김상민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면 선거 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는 물론이고, 총선 출마 포기의 대가로 고위직까지 약속했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영선, 김건희와 연락 후 지역구 옮겨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20일 명 씨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2024년 2월 18일 김영선 의원이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갈 때 탑승 전과 도착 직후 김 여사와 두 차례 통화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김 여사와 통화 후인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창원 의창을 떠나 경남 김해갑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 불출마를 종용해 김해갑으로 옮겼다는 게 명 씨 측 주장이다.실제 검찰 조사 결과 명 씨 측 주장대로 2월 18일 오후 5시 2분경 김 여사가 2번에 걸쳐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11분가량 통화했고, 오후 8시 24분에도 두 사람은 1분 38초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날부터 3월 1일까지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이 총 11차례 연락한 내역도 확보했다. 4차례 통화는 모두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고, 7차례 문자메시지는 김 전 의원이 김 여사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월 18일 명 씨가 김 여사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명 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경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은 김해에 연고가 없어 경선에 참여하면 이길 방법이 없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 여사가 “단수 공천을 주면 좋지만 기본 전략은 경선”이라고 답하자, 명 씨는 “김영선에게 제가 경선하란 말은 못 하겠다. 직접 전화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통해 김 전 의원이 결국 김해갑 출마와 경선을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상민 공천 요구에 김영선 격분”명 씨는 17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2월 16∼19일 사이 (명 씨와 김 여사가) 대여섯 번에 걸쳐 총 48분 텔레그램으로 통화했다”며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김 전 검사의 공천을 부탁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 여사가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 (경쟁 후보였던) 김종양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고”라며 김 전 검사 공천을 거듭 강조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해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퇴직한 뒤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컷오프(공천 배제)됐다.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김 전 의원은 명 씨에게 “김건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난 대선 때 내가 얼마나 죽을힘을 다해 도왔는데. 자기 사람(김 전 검사) 공천 주려고 5선 의원인 나를 자르고 거기에 더해 나보고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하다니. 나는 밸(배알)도 없나”라며 격분했다고 한다. 명 씨 측은 “이 사건은 결국 김 전 의원이 비례대표 1번 개혁신당 입당을 고려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4월 22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에게 “(윤석열) 당선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김건희 사모님밖에 없다”고 보낸 문자도 확보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접대 의혹을 받던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개시한 바로 다음 날이다. 이 의원이 “지금 사모가 개입해 봐야 뭐가 있겠어요”라고 하자, 명 씨는 “제가 내일 사모님과 의논하고 연락 올리겠다. 당선인이 나서서 정리하시도록 해보겠다”며 김 여사 연락처를 전달했다. 명 씨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사모님께 이야기해야 한다. 당선인은 정치적 기반이나 정무 감각이 없어서 윤핵관들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믿는다”고도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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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 결과에) 승복을 안 하거나 못 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 하야설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조기 하야와 같은 주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며 “대리인단의 ‘중대한 결심’ 언급은 어디까지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리인단은 13일 8차 헌재 변론기일에서 “지금과 같은 (불공정한)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총사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석 변호사는 또 “탄핵심판 절차의 납득할 수 없는 위법, 불공정한 진행 때문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검찰의 구속 기소는 구속 기간을 도과한 불법이라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을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포위하는 형국”이라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 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에 참석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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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尹부부 불러 ‘명태균 의혹’ 조사 방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김 여사 대면 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거래 의혹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의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104일 만이다.수사팀 검사 12명 중 팀장인 이지형 차장검사 등 7명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윤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소속되지만 종전처럼 이 사건만 전담한다. 수사 상황은 공공수사부를 지휘하는 3차장검사가 아닌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행(1차장검사)에게 직접 보고한다.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 부탁으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명 씨가 윤 대통령 측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의혹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업체(미래한국연구소)가 특정 여권 정치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한 뒤 동생들에게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증거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명 씨가 대선 기간 사용한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을 14일 마무리한 상태다.‘공천개입 수사’ 넘겨받은 중앙지검, 金여사 첫 소환조사 추진[尹부부 향하는 명태균 수사]檢,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디올백 등 수사땐 방문-서면조사… 尹 조사는 탄핵 인용돼야 가능“조국 수사 검사 의원 되게 도와달라”… 明측, 金여사 통화내용 추가 공개창원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가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와 2021년 6월경부터 긴밀하게 소통해 온 만큼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김 여사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야권이 추진 중인 ‘명태균 특검’ 도입에 앞서 검찰이 관련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명 씨 측은 김 여사가 지난해 4·10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담긴 대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尹 부부 정조준하는 檢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경남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행위지가 주로 서울인 점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현재 수사팀 구성(검사 12명)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 차장검사 등 검사 7명은 서울로 올라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한 여론조사 조작 및 여론조사 데이터 무상 제공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법조계는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하고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수사팀은 필요할 때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 등 수도권에 주소지를 둔 관계자들도 조사해 왔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서울동부지검 등을 활용해 2022년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 100여 명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미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이뤄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 사건을 이송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검찰은 명 씨가 “윤 대통령보다 김 여사를 먼저 만났다”고 진술한 점, 명 씨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미공표 여론조사 자료 등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서면조사와 제3의 장소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당장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천 개입 의혹은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인용해야 기소할 수 있다. 명 씨와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수사도 거론된다.검찰은 17일 김영선 전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정보를 남동생들에게 알리고 인근 건물 등을 3억4000만 원에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또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속여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재판에 넘겼다.● 明 측, “金 여사가 김상민 공천 부탁”이날 명 씨 측은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명 씨와 김 여사가) 대여섯 번에 걸쳐 통화를 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명 씨 측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선생님, 김상민 (전) 검사 조국(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라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명 씨 측은 또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검사의 상대 후보였던 김종양 현 의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이고, 지난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면서 집에서 놀다가 대선이 끝나니 한자리하려고 나온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했다고 했다.명 씨 측은 명 씨가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주면 총선에서 집니다”라고 하자 김 여사는 “아니에요, 선생님.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 했어요”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명 씨는 변호인을 통해 “간신들이 총선 때 대승을 한다고 대통령 부부에게 허위 보고를 하니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은 녹취록에 대해 “공당의 공천이 아니라 대통령 부부의 사천이고 수사마저 거래의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한홍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와 소통한 사실 자체가 없을뿐더러 김상민 검사도 몰랐다”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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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MBC, 장자연 보도 관련 방정오에 3000만원 배상” 확정

    MBC가 고 장자연 씨 관련 보도로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앞서 PD수첩은 2018년 7월 방송에서 2009년 장 씨가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유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당시 방 부사장이 제대로 된 경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장 씨가 사망 전날 방 부사장과 함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방 부사장은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 2심 재판부는 방 부사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MBC가 3000만 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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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장자연 보도’ MBC, TV조선 부사장에 배상” 확정

    MBC가 고 장자연 씨 관련 보도로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 부사장이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앞서 PD수첩은 2018년 7월 방송에서 2009년 장 씨가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유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당시 방 부사장이 제대로 된 경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장 씨가 사망 전날 방 부사장과 함께 있었다고 전했다.이에 방 부사장은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방 부사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MBC가 3000만 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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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업자에 3억 수수’ 박영수 징역 7년-법정구속

    박영수 전 특별검사(73·사진)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으로 남욱 변호사에게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3억 수수’만 인정… ‘50억 클럽’은 무죄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청렴함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직무 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다.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변호사들 인건비 명목으로 해당 금액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박 전 특검이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는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 1억5000만 원 추징이 선고됐다. 하지만 ‘50억 클럽’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 면소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뒤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금으로 내고 50억 원을 약속받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이) 돈을 받을 당시(2015년 4월)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금품수수에 따른 특정경제범죄법위반죄(수재 등)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6년 11월 특검에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 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딸 박모 씨와 공모해 김만배 씨로부터 총 11억 원을 받았다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딸 박 씨가 11억 원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쓰고 일정액을 변제하는 등 무상으로 11억 원을 줬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근무하며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단독주택 2채 등의 부동산을 제공받기로 한 혐의에 대해선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냄) 판결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이 선고됐다.● 50억 클럽 의혹 檢 수사에 영향 미칠 듯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의 핵심이었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는 무죄가 선고된 점이 향후 관련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의혹은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정치인, 법조인 등 6명에게 각각 50억 원씩 나눠 주려 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2021년 9월 공개되며 불거졌다. 명단의 6명 중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곽 전 의원의 경우 ‘50억 클럽’ 부분은 무죄를 받았지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명단의 나머지 인물도 수사 중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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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서 금고 7년 6개월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60대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 씨(69)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 수용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이다. 검찰도 지난달 15일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처벌 상한이 7년 6개월”이라며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다.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차 씨의 오른쪽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가속 페달과 일치하는 점, 차 씨 차량 데이터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 작동 기록이 없고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 한 기록이 반복된 점 등을 미뤄볼 때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게 맞다고 결론 내렸다. 사고 당시 차량 최고 속도는 시속 107km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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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측, 여인형-이진우 증인출석 전날 접견 논란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내란 중요 종사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각각 접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이 “내란 공범 간 옥중 전략회의”라며 말 맞추기 의혹을 제기하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변호인 조력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9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교정 당국으로부터 확보한 접견 기록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고영일 변호사는 여 전 사령관을 지난달 3일과 9일, 17일, 이달 3일 등 총 4차례 접견했다. 고 변호사는 이 전 사령관 역시 지난달 13일과 20일 두 차례 접견했다. 고 변호사가 여 전 사령관을 접견한 이달 3일은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날이었다. 고 변호사가 이 전 사령관을 처음 접견한 1월 13일은 이 전 사령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증인 출석 전날이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헌재와 내란 국조특위에서 대부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공범 간 옥중 전략회의라도 열었던 것은 아닌지, 회유와 입막음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낱낱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측이 수감 중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접견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불법 구속된 사령관들에 대한 인신모독성 계구(戒具·수갑 등 몸을 얽매는 기구) 사용과 접견금지 처분 등에 대해 불복 방법을 조력해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 조력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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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계엄 당시 車안서 尹과 4차례 통화 이진우, 블랙박스 삭제 지시”

    12·3 비상계엄 이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수행장교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진입 지시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정치인 체포조 관련 물증 파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포고령 작성 노트북 파기 지시 진술도 확보했다. 법조계에선 계엄군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윤 대통령과 자신들의 혐의를 축소하려고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행장교, “李 지시로 블랙박스 삭제” 진술6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6일 자신을 수행하는 장교 A 씨에게 계엄 당시 같이 탔던 카니발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을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A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이진우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라고만 지시를 내렸나, 아니면 블랙박스를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지시를 했나?”라고 물었고, A 씨는 “저는 받아들이기에 (블랙박스를) 없애야 한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실제 A 씨는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과 다음 날 새벽 A 씨와 함께 이 차량을 타고 윤 대통령과 4차례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통화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계엄 해제 후에도 윤 대통령은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했고, 이 전 사령관이 답하지 않자 “어? 어?”라며 다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지 않았지만 밀폐된 공간이라 통화 내용이 차량 내부에서 고스란히 들렸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 전 사령관이 블랙박스 삭제를 지시했다는 게 A 씨의 진술이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차량에서) A도 다 들었다는 생각에 (블랙박스에) 그 내용이 남아 있게 되면 나중에 엉뚱하게 오해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블랙박스에도 대통령 목소리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A에게 확인해 보라고 했고, 블랙박스를 지우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檢, “여인형 증거 인멸 지시” 진술도 확보검찰이 확보한 다수의 방첩사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4일 방첩사 간부들을 소집한 다음 정치인 체포조와 관련해 “체포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맹목적으로 그냥 나갔다고 해라. 목적 없이 나갔다고 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간부들에게 체포조 운용 관련 증거를 없애라는 지시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부들이 이 지시를 중간 간부들에게 하달하자 이들은 “못 없앤다”며 집단 반발했다고 한다. 이후 중간 간부들이 증거를 보존해 지난해 12월 검찰이 방첩사 압수수색을 할 때 다수의 물증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엔 여 전 사령관이 체포를 지시한 14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측근에게) 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측근 양모 씨는 “김 전 장관이 시켜 망치로 노트북을 부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계엄군 수뇌부가 증거인멸을 조직적으로 한 것인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 등의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과 군 수뇌부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물증을 다수 확보했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인은 “군 수뇌부가 증거인멸 행위를 하면서 오히려 내란 혐의만 더 짙어졌다”고 분석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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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기소했던 이복현 “국민께 사과, 무죄 판단 존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무죄 선고와 관련해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기소에 따른 책임론에 공소를 제기한 이 원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 이어 3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행사를 마친 뒤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직장(검찰) 이야기를 할 경우 오해가 될 수 있어서 말을 삼가 왔다”면서도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번 판결로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이 더 확실해졌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사법부가 법 문헌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자본시장법 등을 포함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오히려 자명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 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서울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보면 검사는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1명의 피고인 전원이 심의 대상이다. 심의는 7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비공개로 열린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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