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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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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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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사회일반47%
정치일반27%
검찰-법원판결17%
사건·범죄7%
국회2%

  • 경찰, 尹 12일 소환 통보…체포 저지-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경찰이 올해 1월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한 차례 불응하자 경찰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로 통보했다. 경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은 처음이다.● 尹, 경찰 조사 불응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올 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6월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이날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3일 관저에서 공수처와 특수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윤 전 대통령이 12일 출석도 불응하면 경찰이 3차 출석 요구 뒤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를 시도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관여신 바가 없다”며 “질문지를 보내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서면조사만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을 풀이된다.● 노상원 비화폰, 계엄 이틀 후 삭제특수단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했고, 통화 기록이 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사실도 파악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는데, 노 전 사령관은 이틀 후 비화폰을 김 전 장관을 통해 반납했고 다음 날 비화폰 정보가 삭제됐다.특수단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에서 추가 비화폰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5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며 비화폰을 반납했는데, 경호처가 김 전 장관에게 별도의 비화폰을 지급해 검찰 출석 전까지 사용했다는 것이다.특수단은 지난달 30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도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도 9일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다만 특검이 출범하면 남은 수사와 윤 전 대통령 조사는 특검이 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지시” VS “명백히 거짓말”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대선 후 처음 열린 재판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윤 전 대통령이 맞다”고 재차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란 단어를 못들은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곽 전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말한 걸 들었다”며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고 안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지 물었더니 ‘대통령’이라고 했다”고 답했다.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상부가 대통령이란 건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화상회의라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그날은 국방부 지휘통제실만 화상회의가 열려 있어서 특전사랑 했다고 하면 국방부 지휘통제실 하나뿐인데, 각급 부대와 화상회의를 했다는 건 듣질 못했다”고 했다.한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대통령실 내선 번호 기록을 더 확보하기로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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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법’ 네번째 국회 통과…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도 수사

    국회는 5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위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2023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최초 발의한 이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세 차례 행사했다. 민주당은 국회 재의결을 추진했지만 그때마다 가결정족수인 200표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포함해 채 상병 특검법을 총 다섯 번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2월 28일 당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함께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이날 표결에 당론 반대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김소희 김예지 김재섭 배현진 안철수 한지아 의원 등 6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제3자(대법원장) 추천’을 반영한 수정안을 냈으나 또다시 폐기됐고, 비상계엄 뒤 제3자 추천을 없애 재발의했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간 수사한다. 특검 규모는 파견 검사 20명 등 총 105명이다. 수사 대상은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더해 당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경북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포함됐다. 도피 의혹을 받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발령을 둘러싼 불법행위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인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현재 수사 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순직 사건과 관련한 임 전 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대구지검이 각각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8, 9일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분석 중이다. 대구지검은 4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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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건진-디올백-명태균-주가조작 포함 16개 의혹 수사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에 파견 검사만 120명을 투입하는 것은 대선에 반영된 국민 뜻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확실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5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킨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외환 유치 행위 등 11개 범죄 혐의가,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등 16개 혐의가 수사 대상이다. 집권 초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3대 특검이 가동되면 소속 의원들을 향한 수사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 세진 내란·김건희 특검법 통과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을 처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법’에 2차례,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각각 4차례, 3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이 통과되는 데 걸린 시간은 26분에 불과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행정부가 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특히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 내란 선동·선전 혐의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올해 1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가 폐기됐던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위해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축소한 법안을 내놨지만 이 법안은 윤석열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부결로 4월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특검법에서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 특별수사관 수도 대폭 늘렸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 검사를 40명, 이 외의 파견 공무원을 8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수정안은 각각 6명과 60명, 100명으로 확대했다. 수사 시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의 열람도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김건희 특검법은 4월 민주당이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것으로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개인 비리뿐 아니라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 등도 대거 포함됐다.● 기존 수사도 특검에 인계대통령실은 이날 3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법안들은 정부 이송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이 출범하면 투입되는 검사만 120명에 이른다. 올 2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210명)의 절반을 넘는, 수도권 지방검찰청을 웃도는 규모다. 2016년 ‘국정 농단 특검’의 파견 검사는 20명, 2018년 ‘드루킹 댓글 특검’의 파견 검사는 13명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전담하는 검찰청이 신설되는 셈”이라며 “초대형 사정정국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특검은 출범 즉시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 내용을 인계받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 등 속도를 내던 김 여사 관련 수사도 모두 특검으로 인계된다.● “야당 의원으로 수사 대상 확대될 수도” 야권에선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범인 은닉 및 범죄 은폐, 증거 인멸 등 혐의도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인지 수사 조항으로 야당 의원 누구나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 안팎에 많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세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등 일부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 특검법엔 국민의힘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했고, 김건희 특검법엔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배현진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6명이 찬성 투표를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취임사와 다르게 정쟁형 특검을 추진하면 사법부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유지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해 온 민주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도 ‘내란 특검법’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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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수사 어디까지…“국힘 의원-조희대도 사정권” 관측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에 파견검사만 120명을 투입하는 것은 대선에 반영된 국민 뜻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확실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다.”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5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킨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외환 유치 행위 등 11개 범죄 혐의가,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등 16개 혐의가 수사 대상이다. 집권 초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국민의힘에선 3대 특검이 가동되면 소속 의원들을 향한 수사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 세진 내란·김건희 특검법 통과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을 처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법’에 2차례,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각각 4차례, 3차례 거부권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특검법이 통과되는 데 걸린 시간은 26분에 불과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행정부가 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특히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 내란 선동·선전 혐의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올해 1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가 폐기됐던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위해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축소한 법안을 내놨지만 이 법안은 윤석열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부결로 4월 폐기됐다.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특검법에서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 특별수사관 수도 대폭 늘렸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 검사를 40명, 이 외의 파견 공무원을 8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수정안은 각각 6명과 60명, 100명으로 확대했다. 수사 시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의 열람도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김건희 특검법은 4월 민주당이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것으로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개인 비리뿐 아니라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 등도 대거 포함됐다.● 기존 수사도 특검에 인계대통령실은 이날 3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법안들은 정부 이송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이 출범하면 투입되는 검사만 120명에 이른다. 올 2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210명)의 절반을 넘는, 수도권 지방검찰청을 웃도는 규모다. 2016년 ‘국정 농단 특검’의 파견 검사는 20명, 2018년 ‘드루킹 댓글 특검’의 파견 검사는 13명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전담하는 검찰청이 신설되는 셈”이라며 “초대형 사정당국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특검은 출범 즉시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 내용을 인계받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 등 속도를 내던 김 여사 관련 수사도 모두 특검으로 인계된다.● “야당 의원으로 수사 대상 확대될 수도”야권에선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수사 도중 포착된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인지 수사’ 조항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범인 은닉 및 범죄 은폐, 증거 인멸 등 혐의도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인지 수사 조항으로 야당 의원 누구나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 안팎에 많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세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친한(친한동훈)계 등 일부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 특검법엔 국민의힘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했고, 김건희 특검법엔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배현진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6명이 찬성 투표를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취임사와 다르게 정쟁형 특검을 추진하면 사법부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유지되겠나”라고 비판했다.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해 온 민주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도 ‘내란 특검법’으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때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고, 의심하는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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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 특검 검사만 120명…사실상 ‘尹부부 전담 검찰청’ 만드는 셈

    5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대로 3개의 특검이 출범하면 투입되는 검사만 120명에 이른다. 올 2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210명)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웬만한 지방검찰청을 웃도는 규모다. 2016년 ‘국정 농단 특검’의 파견 검사는 20명,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의 파견 검사는 13명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전담하는 검찰청이 신설되는 셈”이라며 “초대형 사정당국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했다.● 검경, 비상계엄 수사 중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 행적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당일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쪽지나 문건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용산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당시 회의가 열린 장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고 한 전 총리, 최 전 장관, 이 전 장관의 기존 진술과는 다른 행적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과 쪽지를 건네 받아 현장에서 내용을 읽거나 확인하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를 임의제출 받고 포렌식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서버 포렌식이 끝나면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 군 지휘부 등이 비화폰으로 주고받은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인해 계엄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는 대면조사 임박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대면조사가 가장 임박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수사 중인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이다. 김 여사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올 2월부터 김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다 지난달 13일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 측에 출석을 재차 통보할 예정이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근 2차 주가조작 ‘주포’(주가조작을 지휘하는 사람) 김모 씨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고,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이른바 ‘7초 매도’를 집중 추궁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자 진술도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했을 때와 일부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자택을 비롯해 김 여사의 최측근들을 잇달아 압수수색하며 수사망을 조여가고 있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모 씨가 캄보디아 공개개발원조(ODA) 사업을 따내기 위해 김 여사에게 샤넬백 등을 선물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 수행비서 유경옥 씨에게 전달한 샤넬백의 행적도 추적 중이다. 김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 하에 금융감독원이 수사 중이다.● 채상병 사건, 공수처 대구지검 속도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임성근 당시 해병1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는 대구지검이 각각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8, 9일 용산 대통령실의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분석 중이다. 대구지검은 4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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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인형 부임후 軍장성 정치성향 수집…공수처, 尹에 보고 여부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군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문서를 확보하고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3년 11월 부임한 후 방첩사가 육해공군의 현역 장성들은 물론이고 국방부 예하기관장과 예비역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으로 공수처는 보고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법원 판례상 이런 정보들을 불법으로 수집해 인사 불이익 등을 줄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블랙리스트 운영의 연관성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수사 중 ‘블랙리스트 문건’ 확보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월 31일 방첩사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한 이후 올 1월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집행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치인 등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들을 상대로 작성한 블랙리스트 문건 일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해당 문건을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방첩사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참고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로부터 “여 전 사령관 부임 이후 블랙리스트가 작성·운영돼 왔고, 군 인사에 영향을 주는 문건들도 작성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장성이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권과 얼마나 친밀한지 등 정치 성향에 대한 평가가 블랙리스트 문서에 담겨 있다고 한다. 현행법상 3급 이상 군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이 진행한다. 방첩사가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고, 특히 특정인의 정치 성향을 수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지난달 29일 방첩사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선 방첩사 신원보안실의 장군 진급 보직 인사 보고서, 정보보고, 업무지침, 직제표, 예비역 장성 인사 검토안 등의 문서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예하기관장의 인사안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하기관에는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등이 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서들을 근거로 방첩사가 단순 동향 파악을 넘어 직접 인사안까지 짜며 적극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첩사가 사실상 전군의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군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간첩을 수사하는 기관인 방첩사가 군 인사 관련 정보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를 지시한 사람들까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尹 보고 여부와 계엄 연관성도 수사공수처 조사 결과 여 전 사령관은 블랙리스트 문건들을 김 전 장관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시절 관련 보고가 시작돼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 부임 이후에도 블랙리스트 문건이 지속적으로 보고된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수처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김 전 장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까지 보고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주도하고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의 ‘충암파’로 분류된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수차례 회동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블랙리스트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계엄 선포와 블랙리스트의 연관성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현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정밀 분석하면서 방첩사 서버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을 불러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한 뒤 피의자 조사를 진행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여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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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국무위원 전원 사의… 박성재만 빼고 모두 반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의 사의를 수용했다. 새 국무위원 임명까지 전임 정부 장관들과의 ‘동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박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내란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국무위원 전원 사임 의사를 전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국정 연속성과 비상경제점검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 장관 외의 나머지 국무위원 사의는 반려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총리는 2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들의 사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사표를 선별 처리한 것은 현 장관들의 사표를 모두 처리할 경우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지는 등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개최를 위해선 최소 11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한데 박 장관의 사표 수리로 현재 남은 국무위원은 13명이다. 이에 앞서 이 부총리는 3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검사는 4일 오후 2시부터 약 30분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3층 브리핑실에서 퇴임식을 열고 직원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당분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해 12월 이들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동안 이 전 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조 전 차장검사 업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했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검사는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 등은 두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탄핵소추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3월 탄핵소추를 기각했고, 이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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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방첩사 ‘軍 블랙리스트’… 장성 親민주 여부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군 블랙리스트’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육해공군 전현직 장성들의 정치 성향을 조사하고 군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서버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여 전 사령관은 2023년 11월 부임 이후 전군을 아우르는 블랙리스트 문건들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각 군 장성과 국방부 예하 기관장, 국방부 요직에 임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역 장성들에 대한 신상 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얼마나 가까운지, 정치 사상이 어떤지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한다. 공수처는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들로부터 블랙리스트 운영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서는 신원보안실이 작성한 장군 진급 보직 인사 보고서 등 다량의 문건도 확보했다. 방첩사가 군 인사에 직접 의견 개진을 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 문건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조사 결과 여 전 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된 후에도 꾸준히 보고를 이어간 것으로 공수처는 보고 있다. 공수처는 관련 보고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선포와의 연관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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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 사직서 수리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검사의 사직서가 6·3 조기 대선이 시행된 3일 저녁 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지휘부가 탄핵 소추됐던 지난해 12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검사의 사직서를 3일 저녁 수리·재가했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검사는 4일 오후 2시부터 약 30분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3층 브리핑실에서 마지막 인사 나누는 자리를 갖고 직원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당분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해 12월 이들이 탄핵소추 돼 직무가 정지된 동안 이 전 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조 전 차장검사 업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했다.앞서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검사는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두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3월 탄핵소추를 기각했고, 이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들은 주변에 “탄핵소추 이후 건강이 많이 악화됐다”고 사직 이유를 설명해왔다. 다만 법조계에선 두 사람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감찰’ 등을 이유로 사표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 등을 예상하고 정권교체 전 선제적으로 사표를 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당초 두 사람의 사직 예정일 역시 대선 전날이었던 2일이었지만 수리가 늦어졌다. 이 전 지검장은 대선 당일인 3일 선거 관련 상황도 직접 챙겼던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선 두 사람의 사직 수리가 검사들의 ‘줄사직’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4일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으로 내거는 등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공언해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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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홍장원 ‘국회 폭로’ 이후 尹 비화폰 정보 삭제”

    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저장 정보가 원격 삭제된 시간이 홍 전 차장의 이른바 ‘국회 폭로’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 전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비화폰으로 지시받은 내용을 국회에서 증언한 뒤에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것이다.30일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등에 따르면 세 사람의 비화폰에 담긴 정보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홍 전 차장의 국회 정보위원회 발언 이후 삭제됐다. 그날 홍 전 차장은 정보위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53분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때문에 이 발언을 인지한 경호처가 누군가의 지시로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앞선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경호처에서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삭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누군가가 외부에서 서버를 통해 비화폰에 접속한 뒤 데이터를 삭제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특수단은 경호처가 삭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지시를 내렸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尹, 싹 잡아들이라 해” 증언후 누군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홍장원 폭로뒤 비화폰 기록 삭제경찰, 경호처가 의도적 삭제 의심… 尹-경호차장이 지시 가능성 거론檢도 핵심증거 비화폰 자료 확보… 검경, 비화폰-서버 포렌식 착수지난해 12월 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원격으로 삭제됐다. 비화폰 정보가 지워지기 전 홍 전 차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당일 발언을 폭로했다. 현재 경찰은 대통령경호처가 정보를 삭제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일각에선 홍 전 차장의 발언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계엄 지시 발언이 알려지자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정보 삭제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尹, 싹 잡아들여” 증언 뒤 비화폰 정보 삭제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이성권 정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과 면담하며 계엄 당일에 들었던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지시 내용을 공개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25분 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서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등의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국회의원 체포 등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순간이었다.그 후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 전 청장의 비화폰 저장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됐다. 비화폰으로 통화를 하면 기기에 통화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남는데 이를 삭제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일반 휴대전화로 치면 초기화를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특수단은 경호처에서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삭제 정황을 포착했다. 특수단은 경호처가 의도적으로 이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비화폰 서버 데이터와 윤 전 대통령, 김 전 차장 등의 비화폰을 포렌식(데이터 복구) 중이다. 경호처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 경호처 내 강경파였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이 삭제를 지시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김 전 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보가 삭제된 날은 특수단이 김 전 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날이기도 하다. 수사가 비화폰까지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선제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전 청장은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다음 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도 핵심 증거 비화폰 서버 자료 확보특수단에 이어 검찰 특수본도 경호처에서 비화폰 서버를 임의로 제출받아 포렌식 중이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윤 전 대통령 명의 개인 휴대전화의 지난해 3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통화내역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임박했던 지난해 11월 21일 이후부터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이 기간에 비화폰만 썼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서버 포렌식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 군 관계자 등이 비화폰으로 주고받은 통화 및 문자 내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실제 비화폰 기기는 현재 경찰이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포렌식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를 넘겨받아 재차 포렌식할 예정이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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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도이치 주가조작 2차 주포 조사… 김건희 계좌 ‘7초 매도’ 추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7초 매도’가 이뤄진 2차 주가조작 단계의 ‘주포’(주가조작을 지휘하는 사람)를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7초 매도’ 관련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관련자 진술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검이 지난달 재기수사(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관련자들의 진술이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검찰이 조만간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檢, 2010년 11월 ‘7초 매도’ 집중 추궁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28일 오후 주포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4시간 반 동안 조사했다. 김 씨는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며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27일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출신인 민모 씨도 불러 조사했다. 민 씨는 김 여사의 주식 거래 내역을 엑셀 파일로 따로 정리해 둔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7초 매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 김 씨는 주포로 한창 활동하던 2010년 11월 11일 오전 11시 22분 ‘12시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민 씨는 ‘준비시키겠다’고 답했다. 11시 44분에 김 씨가 ‘매도하라하셈’이라고 하자 7초 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가 매도됐다. 김 씨가 주문한 수량과 가격대로 김 여사 계좌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2차 시기’ 주가조작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1차 시기 때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 간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였던 이모 씨도 21일 조사한 상태다. 이 씨는 부인과 회사 직원들 계좌 등을 동원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의 ‘전주’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면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이런 정황을 근거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매도 요청을 받고 주문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김 씨는 “권 전 회장에게 물량을 달라고 했지만 해당 물량이 김 여사 계좌에서 나온 경위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회장도 “김 여사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정했고, 김 여사 역시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권 전 회장과 통화하고 매매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대선 이후 金 여사 불러 조사할 듯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권 전 회장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다음 김 여사 출석을 조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출석 통보는 6·3 대선 이후가 될 거란 관측이 유력하다. 검찰은 김 여사 조사에 앞서 이 전 대표와 권 전 회장을 조사해 당시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여사가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여사 측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건강상 이유 등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불응했다. 검찰 내에선 김 여사를 포함해 모든 관련자의 조사를 마치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고, 재수사 이후 상황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특검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검찰로선 부담인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자들의 유죄 확정 판결 이후 주가조작 가담자들의 진술도 일부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수익 규모를 23억 원으로 적시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10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확한 산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 이외의 수익까지 포함한 전체 수익을 추산하지 않았다는 취지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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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모의’ 노상원, 김용현 친분 앞세워 2600만원 수수…인사청탁 명목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진급 대상자로부터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26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28일 동아일보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월경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2023년 준장 승진에 실패했던 김봉규 대령에게 “이제 (김용현) 경호처장님이 국방부 장관이 되실 것이니 잘될 것”이라며 “내가 널 진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데 내가 누구 좀 만나서 밥먹고 이야기를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승진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50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 원어치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노 전 사령관은 같은 해 10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도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노 전 사령관은 구 여단장에게 “내가 (김용현) 장관님을 수시로 만난다. 그런데 아직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담당자 중 1명이 버티니 현금 500만 원만 준비해서 달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구 여단장은 500만 원의 현금을 넣은 필기구함을 와인 상자와 함께 쇼핑백에 넣어 또 다른 현역 군인을 통해 노 전 사령관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령과 구 여단장은 지난해 12월 계엄 사전모의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노 전 사령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6일 추가 기소됐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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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예우 차단”… 변호사 인맥지수 검색 못한다

    앞으로 공직자 인맥 등 전관예우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는 금지된다.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기수나 출신 학교 등의 정보는 기존처럼 제공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 검색 서비스 정착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20개 조항으로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먼저 출신 학교나 변호사시험 횟수, 사법연수원 기수, 자격시험 유형 등의 정보를 검색하는 것은 허용했다. 이런 정보는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정보라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반면 ‘공직자 등과의 인맥 지수’ 같은 전관예우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검색은 금지된다. 변호사 선임 계약 체결을 전제로 법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액’을 사전에 표시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사건 수임 전 변호사와의 상담료는 공개할 수 있다. 검색 서비스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를 먼저 노출시키거나 검색화면 상단에 정렬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유료회원 변호사가 지급한 광고비를 기준으로 검색과 노출에 차등을 두는 것은 금지된다. 법률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변호사들이 낸 이의신청을 2023년 9월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했다. 다만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운영 기준을 올바르게 정립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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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의혹’ 오세훈, 25일 檢 출석 12시간 조사 받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약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받은 뒤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명 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두 차례 만난 이후 관계를 단절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오 시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대선 이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의 심리로 26일 열린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였던 배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명 씨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통해 배 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는 “김 전 소장에게 선의로 빌려준 것이지 명 씨에게 공천을 바라고 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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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의혹’ 오세훈,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12시간 검찰 조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는 전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약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받은 뒤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명 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두 차례 만난 이후 관계를 단절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오 시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대선 이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의 심리로 26일 열린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였던 배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명 씨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통해 배 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는 “김 전 소장에게 선의로 빌려준 것이지 명 씨에게 공천을 바라고 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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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 이직하려던 SK하이닉스 50대 前직원, 첨단기술 170개 자료 5900장 찍어 유출

    검찰이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시킨 50대 전직 직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영업비밀을 총 5900장 촬영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피고인이 유출시킨 첨단기술·영업비밀 자료는 170개에 달했다. 22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7일 김모 씨(51)를 구속 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부터 SK하이닉스에서 일했던 김 씨는 2018년 1월∼2022년 9월 SK하이닉스 중국 판매법인의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 이직하기로 결심했다. 먼저 김 씨는 2022년 2월경부터 SK하이닉스 문서함에 접속해 이미지센서반도체(CIS) 관련 기술 등 20장을 출력해 촬영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같은 해 3월까지 8회에 걸쳐 CIS 기술 관련 자료 8개 등 총 186장을 몰래 출력한 뒤 촬영해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에 활용되는 ‘하이브리드본딩’ 기술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씨가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을 재택근무지로 반출한 다음,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하이브리드본딩 기술 정보가 포함된 자료 77장을 촬영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이런 방식으로 2022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유출한 SK하이닉스의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이 총 170개에 이르고, 무단촬영해 유출한 자료가 총 5900장에 이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씨는 반출한 자료들을 하이실리콘에 제출할 이력서에 인용한 뒤 인사담당자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이직이 보류되자 김 씨는 SK하이닉스의 또 다른 경쟁사인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이력서를 재차 메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보낸 이력서가 이 회사 간부와 대표에게 실제 전달된 사실을 파악했고, 이력서에 CIS 기술 관련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점도 확인했다. 검찰은 올 1월 김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반도체 관련 기술 자료를 몰래 촬영하는 과정에서 ‘대외비’ 문구나 SK하이닉스 로고 등을 삭제한 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유출 금지 자료라는 사실과 자료의 출처를 김 씨가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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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SK하이닉스 前직원, 中 이직하려 영업비밀 사진 5900장 촬영해 유출”

    검찰이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전직 직원을 구속기소하며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 5900장을 몰래 촬영해 무단 유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2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모 씨(51)는 2016년부터 SK하이닉스에서 일하다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SK하이닉스의 중국 판매법인 중 한 사무소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의 이직을 마음먹고, 2022년 2월경부터 SK하이닉스의 문서함에 접속하여 이미지센서 반도체(CIS) 관련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자료 총 20장를 출력해 무단유출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이에 그치지 않고 3월까지 8회에 걸쳐 CIS 기술과 관련된 자료 8개, 총 186장을 몰래 출력하여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김 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에 활용되는 ‘하이브리드본딩’ 기술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이직을 위한 이력서 작성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을 재택근무지로 반출한 휘 자신의 아이패드 등을 사용하여 기술정보가 포함된 자료 77장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씨가 2022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SK하이닉스의 첨단기술 자료 및 영업비밀 자료 170개를 총 5900개의 사진 파일로 몰래 촬영하여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적시했다.이후 김 씨는 자신이 반출한 자료들을 중국 회사에 보낼 이력서에 인용하고 이를 인사담당자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화웨이 자회사로의 이직이 보류되자 김 씨는 SK하이닉스의 또 다른 경쟁사 중 한 곳인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자신의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했다. 검찰은 김 씨의 이메일이 해당 중국 회사의 팀장 및 사장에게 실제로 전달된 것을 발견, CIS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누설된 것을 확인했다.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SK하이닉스의 기술자료를 몰래 촬영하는 과정에서 ‘대외비’ 문구나 회사의 로고 등을 삭제한 후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이 금지된 자료라는 사실과 그 출처를 은폐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올해 1월 김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이 같은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번달 7일 김 씨를 SK하이닉스의 영업 비밀 등을 무단 유출한 혐의(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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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의… ‘도이치 부실수사’ 탄핵 기각 두달만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한 지 1년 만이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소추됐다가 복귀한 조상원 4차장검사도 사표를 제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두 사람은 모두 탄핵소추에 따른 건강 악화를 이유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았다가 올 3월 헌재가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4차장검사는 지검장을 보좌해 특별수사를 지휘한다. 이 지검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취임때부터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고 1년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약속해왔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업무에 복귀한 뒤에도 (자신이) 탄핵소추됐었다는 사실에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도 이날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사의 표명에 탄핵이 주효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영향이 있었다”며 “탄핵(심판)에 다녀오면 정신적으로 지치게 된다. 어느 정도 (사직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대변인으로 윤 전 대통령을 보좌했고, 전주지검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조 차장검사는 2016년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된 바 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5월 교체되고 두 사람이 부임하자 민주당 등 당시 야권은 “김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팀이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뒤 두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처분해 ‘황제조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두 사람이 새 정부 출범을 고려해 사의를 표명했을 거란 분석이 나왔다. 만약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금 사직하는 것을 선택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두 사람의 사표 수리 예정일은 다음 달 2일이다. 당분간 업무는 계속 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으로 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됐다 복귀한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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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차장검사 동반 사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한지 1년 만이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지 두 달여 만이다.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소추됐다가 복귀한 조상원 4차장검사도 사표를 제출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두 사람은 모두 탄핵소추에 따른 건강 악화를 이유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았다가 올 3월 헌재가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4차장검사는 지검장을 보좌해 특별수사를 지휘한다.이 지검장은 이날 사표 제출 사실을 주변에 개별적으로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이 업무에 복귀한 뒤에도 (자신이) 탄핵소추 됐었다는 사실에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도 이날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사의 표명에 탄핵이 주효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영향이 있었다”며 “탄핵(심판)에 다녀오면 정신적으로 지치게 된다. 어느 정도 (사직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했다.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대변인으로 윤 전 대통령을 보좌했고, 전주지검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조 차장검사는 2016년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된 바 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5월 교체되고 두 사람이 부임하자 민주당 등 당시 야권은 “김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팀이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뒤 두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처분해 ‘황제조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서울고검이 재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선 두 사람이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사의를 표명했을 거란 분석이 나왔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감찰’ 등을 이유로 두 사람의 사표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금 사직하는 것을 선택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두 사람의 사표 수리 예정일은 다음 달 2일이다. 당분간 업무는 계속 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으로 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됐다 복귀한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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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휴대전화 압수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사진)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김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회장의 휴대전화 자료 등을 토대로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 회생 절차 신청을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 등을 추적할 예정이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을 준비하던 것을 숨기고 채권을 발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홈플러스는 2월 28일 ‘A3’에서 ‘A3―’로 신용등급이 강등됐고,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그럼에도 홈플러스는 2월 25일 채권 829억 원을 판매하는 등 단기 채권을 지속 발행해 왔다.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금융 채무가 동결돼 투자자들도 손실을 떠안게 된다. 홈플러스는 등급 하락에 대해 “예상 밖 상황이었다”고 해명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평가사 1차 통보 시점인 2월 25일 이전에 이 같은 상황을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홈플러스 본사와 김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달 12일엔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을 결정한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들도 압수수색했다. 13일엔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채권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 등도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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