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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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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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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내장 수술, 입원 필요성 없으면 통원의료비만 보상”

    A 씨는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로 입원 치료를 받고 B 보험사에 입원의료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B사는 실질적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입원의료비 지급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입원시간 6시간 미만에 ‘수술과정이 약 30분으로 간단하다’는 병원 광고 등을 볼 때 입원 필요성이 낮아 보인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새로운 의료기술 출현, 비급여 과잉진료 논란 등에 따라 소비자와 보험사간 실손보험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분쟁조정의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보험 관련 최근 판례를 소개했다. 대법원은 백내장 수술 뒤 실질적인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입원 여부는 입원실 체류시간 뿐 아니라 환자의 증상 등을 고려한 실질적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A 씨 등은 진료기록부상 입원시간이 6시간 미만이거나, 구체적 관찰·처치, 수술 부작용 및 치료사실 등이 미기재돼 실질적 입원치료, 즉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러 의사의 처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백내장수술을 다루는 병원의 광고(소요시간이 약 30분으로 길지 않다) 등에 따르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원 필요성이 낮아 보인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부작용·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백내장 수술비용이 1000만 원인 경우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험사는 수술비의 80~90%인 800만~9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 20만~30만 원만 보상하게 된다. 금감원은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 입원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수술과 관련한 입원 필요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즉 의료기록상 수술과정에서 부작용·합병증 등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병원 의료진의 구체적 처치·관리 내용 등이 기재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병원 상담실장 등으로부터 실손보험 입원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백내장 수술을 받는다면 실제론 통원의료비만 보상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본인부담상한제, 위험분담제, 지인할인은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은 환자가 아니라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라며 “실손보험은 보험사고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건보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부분은 실손보험의 보상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험분담제에 대해 대법원은 “실손보험 약관에 비춰 보면, 건보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부분만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며 “약제비용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납부한 후 제약사 위험분담률에 따른 금액을 환급받았으므로 실제 부담한 비용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위험분담제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의 효능·효과 등이 불확실한 약제에 대해 제약회사가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다. 또 지인할인에 대한 선고에서 대법원은 “할인된 금액은 환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이 아니다”며 “실손보험으로 병원 할인 금액까지 보상한다면 손해의 보상을 넘어 오히려 이득을 부여하게 돼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가입한 질병수술비 보험 약관에 면책사유로 ‘피부질환’이 기재돼 있다면, 티눈 절제술을 받았더라도 질병수술비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티눈은 질병수술비 특별약관에서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정한 피부질환과 같은 성격의 질환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을 주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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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완화-금리인하에 ‘영끌’ 꿈틀… 5대銀 신규 주담대 34% 늘어

    대출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기준·시장금리 하락으로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또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게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어, 주담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새로 취급된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7조4878억 원으로 집계됐다. 1월 5조5765억 원보다 34.3%나 늘어난 규모다. 전월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 지난해 4월(34.8%) 이후 가장 높았다. 취급액 7조4878억 원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풍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9조2088억 원) 이후 최대치다. 은행권에선 상반기 주담대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 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대출금리도 내려가면 대출 수요가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신한은행은 14일부터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금융채 5년·10년물 지표금리 상품 한정) 금리를 0.10%포인트씩 낮추고, 7가지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도 우대금리 신설을 통해 0.10∼0.20%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하나은행도 10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혼합형 금리)의 가산금리를 0.15%포인트 내릴 예정이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도 상반기 가계대출 수요를 부추길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3단계 스트레스 DSR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에 따른 부동산 열기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담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신규 주담대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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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보험사기 1.1조… 적발 인원만 11만명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502억 원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보험사기가 대부분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502억 원으로, 기존 역대 최다였던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 인원은 10만8997명으로 0.5% 감소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 내용 조작 유형이 적발 금액의 58.2%(6690억 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사고 20.2%(2325억 원), 고의사고 14.7%(1691억 원) 순이었다.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49.6%·5704억 원), 장기보험(42.2%·4853억 원)이 적발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전년보다 13.0%(3230명) 늘어나 전체의 25.7%(2만7998명)를 차지했다. 이어 50대 22.5%(2만4528명), 40대 19.3%(2만1055명), 30대 18.1%(1만9746명), 20대 13.7%(1만4884명) 순이었다. 20, 30대는 고의 충돌, 음주·무면허 운전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다수를 차지하는 한편 50대 이상은 허위 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가 많았다. 금감원은 “고령층과 청년층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에 힘쓸 것”이라며 “보험설계사, 운수업 종사자 등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 지원과 신속한 기획조사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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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부품업체가 바이오사업?… 주가 띄워 수백억 이득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사는 바이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음에도 ‘정관’에 바이오 사업을 추가하고, 업무협약(MOU) 체결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렸다. 사모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대규모 자금 조달 계획도 발표하며 주가를 부양했던 A사는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을 처분해 차익 실현에 나섰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불공정거래 세력의 위와 같은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 세력은 다수의 투자조합 등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후, 전기자동차·우주항공사업 등 테마성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후 CB·BW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 조달이 성공한 것처럼 알려 주가를 띄우고는, 보유 주식 등을 고가에 매도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투자자들에게 주력 사업과 무관한 업종으로 신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유행하는 테마 사업 발표와 함께 이뤄지는 자금 조달 공시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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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등급 하락 1주일전에도 70억 CP… 개인-법인 금융채권 최대 6000억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로 투자금이 묶인 채권자들의 불안이 커져 가는 가운데, 개인이나 법인에 소매 판매된 금융채권이 최대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직전까지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것으로 알려지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 부채와 리스 등을 제외한 홈플러스의 금융채권은 총 6000억 원에 달한다. 카드대금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자산유동화전자사채(ABSTB)와 CP 등이다. 이들 금융채권은 신영증권 등이 구조화한 뒤 국내 대형 증권사로 팔렸고, 증권사를 통해 법인이나 개인투자자 등에 소매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작지 않아 자금 회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으로, 신용평가사들은 이미 만기가 돌아온 홈플러스 ABSTB 물량을 ‘부도 처리’(신용등급 D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상당량이 개인과 법인 등 소매 판매 투자자에게 판매된 홈플러스 CP(4일 기준 1880억 원) 역시 무담보 채권인 만큼 자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아울러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직전까지 CP 등을 발행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이 결정되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21일에도 총 70억 원 규모의 CP 등을 발행했다. 일각에서는 MBK나 홈플러스 측에서 자금 상황이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CP 발행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MBK 측은 “신용등급 하락에 앞서 부채 비율이 1500%에서 460%로 낮아졌고, 매출 역시 상승했다”며 “홈플러스와 MBK 모두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CP 발행 등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주기적으로 이뤄졌던 것”이라며 “신용등급 강등을 미리 알고 기획해서 실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메리츠 등 채권단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MBK 측에서는 “채권단과 협의에 나섰을 경우 ‘부도설’ 등이 퍼지면서 홈플러스 매장 운영 자체에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신용등급이 강등된 상태에서 빠른 기업회생 절차 신청은 홈플러스 임직원과 관련 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소매 판매 금융채권 투자자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상거래 채권 변제를 위한 유동성을 원활히 확보하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관계기관들과 소통하면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당국이 나서야 할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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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번진 ‘홈플 리스크’… 6000억 투자 국민연금도 손실 위기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후폭풍이 국내외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홈플러스에 투자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나 투자자 역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특히 기업어음(CP)이나 전자단기사채(전단채)를 사들인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이 크다. 6일 홈플러스는 이날부터 일반 상거래 채권은 순차적으로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금융 채권이다. 홈플러스 측은 운용자금 목적으로 발행한 CP와 전단채 등의 잔액이 4일 기준 1880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CP는 기업이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무담보 어음이고, 전단채는 종이와 같은 실물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둘 다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상품으로 증권사 등을 통해 개인이나 기관들이 투자해 왔다. CP와 전단채 모두 무담보 채권이기 때문에 변제 순위에서 담보 채권에 밀려 있다. 홈플러스는 보유한 부동산 가치만 따져도 4조 원이 넘는다며 투자금 손실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홈플러스가 영업에 타격을 입을 경우 부동산 가치가 쪼그라들게 되고 채권자들의 자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메리츠금융 등이 보유한 담보 채권 규모만 1조3000억 원에 이른다. 홈플러스가 담보 채권을 갚고, CP나 전단채까지 상환할 여력이 있을지가 관건인 셈이다. 과거 동양그룹이나 웅진그룹, LIG건설 등이 회생절차에 돌입했을 때에도 CP나 전단채를 사들인 투자자들은 일부 손실을 보기도 했다. 2015년 MBK의 홈플러스 인수 당시 6000억 원가량을 투자한 국민연금도 손실 위기에 놓여 있다. 이자 등이 붙어 회수해야 할 투자금이 1조 원 상당으로 불어났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투자해 CP나 전단채 투자자들보다도 변제 순위가 더 뒤로 밀린다. 변제 순서는 △담보 채권자 △무담보 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채권자들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일지도 변수라고 지적한다. 기업회생이 개시됨에 따라 홈플러스는 6월 3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회생계획 인가를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채권자(무담보 채권자, 은행·상거래채권자·대여금 등) 3분의 2 이상(66.7%), 회생담보권자(부동산 근저당권 등)의 4분의 3 이상(75%)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메리츠금융 등이 투자금이 묶이는 손해를 보고서라도 회생절차에 동의할지 불확실하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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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투자-여행카드 붐… 5대銀 외화계좌 1000만개 돌파

    5대 은행의 개인용 외화 계좌가 두 달 새 84만 개 늘어나면서 지난달 말 기준 1000만 개를 넘어섰다. 이른바 ‘서학 개미’ 등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은행권 여행 전용 카드가 인기를 끌면서 카드에 연동된 외화 계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27일 기준 개인 외화계좌 수는 1037만7744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953만1659개)보다 8.9%(84만6085개), 2023년 말(703만7739개)보다는 47.5%(334만5개) 불어난 규모다. 지난해 외화 계좌 급증을 이끈 것은 여행 전용 카드였다. 은행들은 해외여행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자 환전 수수료 없이 외화를 충전해 해외에서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여행 전용 카드를 연이어 출시했다. 여행 전용 카드에 외화계좌를 연동해 계좌 수 증가 폭이 커진 것이다. 주식 등 해외 자산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증권사와의 제휴를 통해 별도 이체 없이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는 외화 통장 상품의 계좌 가입 수가 늘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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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AI-로봇… 50조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만든다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산업은행, 시중은행과 협력해 100조 원 이상의 자금 조성을 유도하고 중소·중견 기업, 대기업에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 방식은 초저리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등으로 다양화했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 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권유이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미국의 칩스법(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 각국은 첨단산업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혜택, 투자 지원 등 국가 단위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기금 조성 배경을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이다. 대상 산업은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차, AI 등이다. 기금은 3년간 17조 원 규모로 운영 중인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에 배터리나 바이오 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자금 34조 원을 더해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금을 기초로 산업은행, 시중은행과 협력하면 총 100조 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마련되면 반도체 외 첨단산업뿐 아니라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자금의 초저리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단순 운영자금이나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 자금은 대출이 제한된다. 정부는 또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를 하거나, 지원기업과 합작법인(JV)이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팹(Fab·반도체 공장)이나 군함 건조·유지보수(MRO) 등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등 지분투자 방식의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가 설치된다. 정부는 이달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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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공매도 58곳에 과징금 635억 부과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근 2년간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58곳(건수 기준)에 총 6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불법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첫 과징금 조치가 내려진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8곳에 총 635억627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당국은 2021년 4월 개정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를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했다. 금감원은 또 2023년부터 글로벌 투자은행(IB) 14곳을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대 규모의 과징금 조치를 받은 곳은 옛 크레디트스위스(CS)그룹 소속 계열사인 CSAG, CSSL로 지난해 7월 총 271억7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소유하지 않은 국내 주식 약 1000억 원 규모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2023년 12월 BNP파리바에 190억5700만 원(BNP파리바 114억3520만 원, BNP파리바증권 76억2180만 원), HSBC엔 74억676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BNP파리바와 HSBC의 위법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형사 고발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 전 글로벌 IB 14곳에 대한 제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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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공매도와 전쟁’ 2년, 58곳에 과징금 635억 부과

    이달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58곳(건수 기준)에 2년간 총 6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불법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에 첫 과징금 조치가 내려진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8곳(건수 기준)에 총 635억627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과징금을 심의·확정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올해 1~2월 조치 대상자(7곳)들의 부과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부과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2021년 4월 개정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를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했다. 금감원은 또 2023년부터 글로벌 투자은행(IB) 14곳을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13곳 조치가 마무리됐으며 1곳에도 조만간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조치를 받은 곳은 옛 크레디트스위스(CS)그룹 소속 계열사인 CSAG, CSSL로 지난해 7월 총 271억7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소유하지 않은 국내 주식 약 1000억 원 규모에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2023년 12월 BNP파리바에 190억5700만 원(BNP파리바 114억3520만 원·BNP파리바증권 76억2180만 원), HSBC엔 74억676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BNP파리바와 HSBC의 위법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형사 고발 조치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 전 14곳에 대한 제재를 마칠 계획”이라며 “글로벌 IB들의 행위 중 어떤 게 공매도 규제 위반이 되는지 시장에 명확히 알림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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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융당국, 가상자산 2단계법에 ‘임직원 제재 조치 추가’ 검토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시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받았지만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연임에 영향이 없는 두나무 이석우 대표를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흘러나온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두나무는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가 FIU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아도 이 대표의 거취는 해당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하지만 올해 추진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의 임직원 제재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FIU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사업자인 두나무(서비스명 업비트)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두고 이 대표에게 문책 경고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 출고)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3개월(3월 7일∼6월 6일) 조치를 내렸다. 금융사에서 문책 경고는 해당 임원의 연임 및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하지만 두나무는 비금융회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대표가 문책 경고를 받더라도 자리를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어 논란이 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의 정의에 가상자산사업자는 빠져 있는 데 따른 결과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사이’에 존재해 일반 금융회사로 취급하기에는 약간 다른 특성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행법상 특별히 제재할 법이 없어 이용자 보호, 불건전 영업 행위 규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 하반기 2단계 입법으로 여러 가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내에서 두나무를 향한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FIU의 조치 발표 후 두나무는 “제재 조치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FIU에서 공개한 ‘두나무 제재 내용 공개안’ 중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FIU는 두나무에 부과할 과태료 액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업비트에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해외 송금이 반복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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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 예대금리차 2년반만에 최대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2년 반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하락은 더디지만 예금금리는 가파르게 떨어진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실제로 취급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29∼1.46%포인트로 집계됐다. 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 대출 등) 상품을 빼고 각 은행이 계산한 결과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1.46%포인트로 가장 컸고, 이어 신한(1.42%포인트)·하나(1.37%포인트)·우리(1.34%포인트)·KB국민은행(1.29%포인트) 순이었다. 전체 19개 은행 중에서는 전북은행의 1월 예대금리차가 5.33%포인트로 1위였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예금금리는 가파르게 주저앉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5대 은행의 2일 기준 대표 정기예금 상품 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95∼3.30% 수준이다.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2.95%)이 지난달 20일 2%대로 가장 먼저 내려왔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정기예금 상품도 지난달 24일과 25일 잇따라 2%대에 진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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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전세대출 문턱 높이고, 1억미만 가계대출도 소득 본다

    전세사기, 깡통전세(전세 보증금이 주택 시세를 초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7월부터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로 일원화해 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총액 1억 원 미만,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소득자료를 받아 대출 관리에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2025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금융권이 올해 새로운 경영 목표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 수요 등이 겹치면서 이달 들어 가계부채가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특히 2월 증가세를 보면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2025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미분양이 쌓이는 지방엔 원활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은행이나 2금융권에 대출 여력을 여유 있게 부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확대액의 50%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 목표에 추가로 반영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권 처장은 “여전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다 적용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7월부터 모든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로 낮추고 전세대출·보증 시 상환능력 심사를 하도록 한다. 전세대출은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보증을 통해 주로 취급됐지만 보증 비율이 100%에 달해 무분별한 대출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증 비율을 90%로 축소해 은행도 위험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상환능력 심사를 더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권 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4, 5월 중 수도권에 한해 보증 비율을 추가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월부터는 가계부채 관리 고삐를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도 도입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얹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올라갈수록 대출 한도는 쪼그라들게 된다. 정부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 범위와 금리 수준을 4, 5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은행권,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포인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조치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왔다. 금융권의 고정금리 대출 취급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각각 100%, 80%, 6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억 원 미만, 중도금·이주비, 전세 대출 등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도 금융회사가 소득자료를 받아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게끔 유도할 예정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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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주담대 가산금리 0.25%P 내려

    우리은행이 대출 가산 금리를 내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 금리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지 않고 선제적 인하에 나서는 것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이제는 대출금리를 인하할 때가 됐다”며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 21일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최대한도를 0.1%포인트(1.0→1.1%) 확대하고,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대상의 0.2%포인트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 데 이은 새로운 조치다. 다음 달 초부터는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WON 갈아타기 직장인대출’ 금리를 0.20%포인트 낮춰 직장인들의 신용대출 금리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 금리도 함께 인하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내달 초부터 일선 영업점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 인하 전결권을 0.30%포인트 확대해 대출 실행 속도를 높이고 금리도 우대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조치가 다른 시중은행들로 확산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시중은행들이 한은 기준금리 인하보다 앞서 예금 금리를 2%대로 낮춘 반면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전날 한은 기준금리 인하 직후 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 가산금리 추이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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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간병부터 방문요양까지… 초고령사회 맞춤 보험 급성장

    한국은 지난해 12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본(10년), 독일(36년), 프랑스(39년)와는 달리 고령사회가 된 지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것이다.인구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보험사들도 지속가능한 시니어 생활을 지원하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유병자보험, 간병·요양보험, 시니어 맞춤형 담보로 구성한 특화상품 등이 대표적이다.소비자들의 호응 속에 관련 시장은 급성장 중이다.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조회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생명·손해보험사 합산 치매·간병보험 초회보험료는 883억6606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2% 급증했다.보험업계, 치매 간병보험 상품 연이어 출시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간병비 부담이 커지면서 치매·간병보험을 찾는 소비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는 105만2977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다. 2020년 84만91명에서 4년 만에 21만 명 넘게 늘어났는데 매년 평균 5만3000여 명 증가한 수치다. 중앙치매센터는 국내 치매 환자가 2030년 142만 명, 2050년 31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보험사들은 이에 맞춰 보장 범위를 확대한 보험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치매·간병과 관련된 총 28종의 다양한 보장을 새롭게 탑재한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을 출시했다. KB 골든케어 간병보험은 초기 단계 치매 치료와 요양 관련 보장을 대폭 강화한 상품이다.이 보험은 특약 신설을 통해 기존 1∼5등급만 보장하던 장기요양 간병비 보장을 인지지원등급까지 확대했다. 재가급여 보장은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세분화해 소비자별로 필요한 보장을 맞춤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치매 CDR(임상 치매 등급) 검사비 △MRI·CT·PET 검사비 △치매 약물 치료비 등을 보장한다.미래에셋생명은 다양한 가입 옵션을 제공해 소비자 필요에 맞게 선택 가입할 수 있는 ‘M-케어 치매간병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치매나 1∼5등급 장기요양으로 입원할 경우 365일 간병인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한화손해보험은 경증 치매 단계도 보장하는 ‘한화 치매간병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재가급여 항목을 개별 특약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고객 선택권을 넓혔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갱신형에 환급률이 높은 상품은 젊을 때 가입할수록 유리하고 노후 보장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갱신형 상품은 치매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맞춤형 시니어 특화보험, 가입 보장연령 확대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보험상품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삼성화재는 ‘무배당 간편보험 새로고침 100세’를 통해 고령자에 대한 보험 가입 문턱을 낮췄다. 또 ‘삼성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을 출시해 건강수명 달성 시 보험기간 연장 혜택과 치매 담보 다양화, 방문 요양 서비스 담보 등 보장을 제공한다. 단순 치매 진단비뿐만 아니라 △치매 MRI·PET·CT 검사비 △특정 치매치료비 △치매 직접치료 통원 일당 △치매장기요양 재가급여·시설급여 지원금 특약이 포함됐다.삼성생명도 ‘삼성 함께 가는 요양보험’을 출시하며 업계 최초 가족 돌봄 보장을 도입했다. 기간 제한 없이 입원 일당을 보장하고 주보험에서 장기요양진단 사유 발생 전에 사망할 경우 가입 금액의 1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현대해상이 내놓은 ‘현대해상6090Hero종합보험’은 60∼90세 시니어 특화 상품이다. 60세 이상의 위험 보장은 20∼50대 대비 60% 수준으로 부담은 낮추되 암, 뇌, 심장 등 주요 진단비뿐만 아니라 입원 일당, 수술, 골절, 치매 등의 담보가 더해졌다.흥국화재의 ‘흥Good 간편한 6090 청춘보험’은 3대 질환으로 꼽히는 암·뇌·심장질환과 노인성 질환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특약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형전용해치료비 △스텐트삽입술 △요로결석진단비 등이다. 75세 기준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보장 한도는 1000만 원, 뇌·심장 질환 진단비 한도는 500만 원, 수술비 한도는 1000만 원이다. 기존 상품 대비 보장액을 5∼10배 늘렸다. 백내장 진단비는 50만 원까지 보장한다.메리츠화재의 ‘당신곁에 돌봄간병보험’은 재가·시설급여 이용 보험금을 지급하고 루게릭병, 류머티즘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을 보장한다. 또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도움을 주는 재가와 노인요양시설 급여 이용 시 매월 최대 3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급 기간에 따라 최소 3년부터 최대 110세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DB생명은 주요 7대 질병을 모두 보장하되 보장받는 횟수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무)실속N 7대질병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그중 ‘335 간편심사형’은 유병력자·고령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초고령화 사회로 시니어 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이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며 “회사별로 특색 있는 담보를 출시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적합한 상품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노후·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70세·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늘리는 등 노년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입·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4월 1일부터 출시될 예정이다.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다이렉트 채널 혹은 보험설계사 등을 활용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 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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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보안위협, 새로운 것들 진화중… 양자컴퓨팅 발전 대비해야”

    “양자컴퓨팅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금융인증서 같은 인증서들은 기본적으로 다 깨진다고 보면 됩니다. 올해부터라도 금융권에서 로드맵을 마련해 대비해야 합니다.”(서호진 금융보안원 보안연구부장)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2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5 동아 인포섹-정보보호 콘퍼런스’는 ‘오늘의 AI, 내일의 양자컴퓨팅 그리고 금융보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넘어 양자컴퓨팅까지, 숨 가쁜 기술 혁명에 따른 금융권의 변화와 금융보안의 위협 요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금융권에서도 AI에 따른 변화의 물결이 거세다. 신한은행은 미래형 영업점인 ‘AI 브랜치’를 지난해 선보였다. AI 은행원이 고객 정보와 업무 데이터를 학습해 고객의 금융 업무를 돕는 차세대 AI 서비스로, 음성 인식 등 자동화 기술이 적용됐다. JP모건 등 해외 금융회사들은 이미 생성형 AI를 업무에 도입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글로벌 은행산업이 AI를 활용한 자동화로 2028년 약 1700억 달러(약 243조7460억 원)의 추가 이익을 실현할 것이라고 예상한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를 대세로 인정하면서도 보안 우려를 지적했다. 서 부장은 특히 AI의 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점, AI의 차별과 편견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서 부장은 “AI는 의사결정까지 많은 수학적 연산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양자컴퓨팅이 상용화되면 현재 금융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패턴 비밀번호 등 금융인증서들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 부장은 “해외에서는 양자컴퓨팅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국내 금융권은 양자엔 크게 관심이 없다. 양자 기술을 통한 양자암호로의 전환 계획을 세워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박성우 신한은행 AI연구소 팀장도 “AI를 활용하면서도 의사결정의 책임, 완결성은 사전에 회사가 검증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산 KB금융지주 KB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JP모건의 경우에도 AI 적용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수익 증대, 비용 절감 등 성과가 있을 부문에 선택해서 집중해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 구글클라우드코리아 정책총괄도 “책임 있는 AI를 위해 책임성, 설명 가능성, 공정성, 안정성, 신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AI와 가상자산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보안 기술 개발 지원, 연구개발 투자와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박상원 금융보안원장,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과 정보보안 실무 부서 관계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AI와 양자컴퓨팅은 해외 주요국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차세대 핵심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생성형 AI와 관련 정보유출, 소비자 권익 침해 등 리스크, 향후 양자컴퓨팅이 현실화될 경우 현행 보안체계를 우회한 새로운 위협도 예상된다”며 “내일의 태풍에 대비하려면 오늘 단단한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환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기조강연에서 “금융권 AI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보안의 뒷받침이 필수”라며 “세세한 규칙을 열거하는 현행 규제 방식에서 목표 원칙 중심으로 규제를 전환해 업체는 자율 보안을 수행하고 사고 발생 시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면적 규제 체계를 개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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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환 “공매도, 전종목 대상 3월 31일 재개”

    3월 31일 주식시장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재개된다. 시장 충격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24일 “1년이 넘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했다”며 전면 재개를 못 박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관련 법령 개정 작업 이후 제도 개선 조치가 마무리됐다”라며 “이번에 전면 재개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2023년 11월 6일 공매도를 금지하기 전 공매도가 가능했던 종목은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포함된 350개 종목이었다. 1년 4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되며 국내 증시에 상장된 2700여 개 ‘전 종목’에서 공매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개별 종목의 과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을 넓혀 더 많은 종목들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방식으로 ‘완충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중·소형주에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공매도가 급증할 시 다음 날 거래가 정지되는 제도”라며 “기준과 요건을 (초기) 한두 달 정도 완화할 경우 과도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 기준금리 인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부동산 가격 급등세와 관련해 그는 “가계대출이 2월 다시 조금 늘어나는 모양새이기는 하지만 그 폭이 현재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대상 저금리·장기분할 상환 대환대출 등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대상과 내용이 확대된다. 김 위원장은 “당초 폐업 예정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며 “일괄적으로 2년간 거치 기간을 부여한다”고 언급했다. 상담과 신청은 27일부터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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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되레 오르자… 금감원, 은행 산출 근거 따진다

    금융 당국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은행 대출금리의 산출 근거를 직접 점검하고 나섰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대출자들이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금융 당국은 특히 은행 영업점에서 결정되는 ‘우대금리’ 적용 내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23일 금융권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기준금리 인하가 은행별로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은행권에 차주별, 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21일 보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올해 신규대출 금리는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해 기준금리가 연 3.5%에서 3.0%로 0.5%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12월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금리 인하 전인 9월 대비 일제히 상승했다. 통상 대출 금리는 대출 기준(지표)금리에 은행들이 원가 마진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서 최종 산출한다. 우대금리는 은행이 대출자의 급여 이체, 카드 사용 등을 고려해 재량적 판단에 따라 정하는 영역이다. 시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은 이유를 두고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대폭 축소하는 ‘꼼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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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익 보장, 급등주 추천”에 가짜 MTS 설치하고 돈날려“

    A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급등주 종목을 추천한다는 광고를 보고 모 증권사 직원이라고 하는 B 씨가 운영 중인 네이버 밴드 모임에 가입했다. A 씨는 B 씨의 추천대로 투자 애플리케이션(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깔았고 주식 거래로 수익을 봤다. 하지만 A 씨는 막상 출급을 하려고 보니, B 씨는 증권사 직원도 아니었고 MTS 역시 가짜 앱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접수된 제보·민원 4325건 중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142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60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수사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에는 증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 유형(28건, 46.7%)이 가장 많았다.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투자금을 입금받고 가짜 투자 앱에서 고수익이 실현된 것처럼 꾸미지만 피해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나 세금 등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거부하다가 잠적하는 식이다. 그 다음으로는 주식정보 제공·자문을 빙자한 투자자문 유형(14건, 23.3%) 및 투자매매 유형(11건, 18.3%)이 뒤를 이었다. 투자상품별로는 주식(36건, 60%), 공모주·비상장주식(12건, 20%), 해외 선물 등 파생상품(8건, 13%) 등 순으로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도권 금융사는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거래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며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이용하려는 회사가 제도권 금융사인지,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투자를 권유하면 고객센터를 통해 재직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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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韓증시 신뢰 위해 다양한 종목 공매도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했지만 모든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 가능성을 던진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넥스트레이드와 공동으로 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행사 후 3월 31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 주식시장의 퇴출 등 평가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비우량한 이른바 좀비기업들과 관련해 공매도 전면 재개가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변동성을 줄이되 해외나 개인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과 관련한 신뢰를 얻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2023년 11월 6일 모든 주식시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 전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가능 종목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지수에 포함된 350개 종목이었다. 이 원장의 답변은 이보다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됐다. 다만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좀 봐야 한다”며 최종 결정 권한이 금융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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