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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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국제일반24%

대통령17%

정치일반15%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선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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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4%

공인회계사 내년 역대 최대 1100명 뽑는다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공인회계사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00명 선발한다. 2008년 이후 11년 만에 회계사 합격자 수 1000명(1009명) 시대를 열었던 올해보다 100명을 더 뽑는다. 다만 2022년부터는 인구 감소 등으로 선발 인원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新)외부감사법의 시행으로 회계법인의 업무량과 일반 기업에 대한 감사 수요가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외감법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2021년 이후 선발 인원은 큰 변수가 없는 한 많은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인구와 대학 입학자 수가 갈수록 감소해 2022년부터는 선발 인원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원은 출제위원의 공정성 제고, 출제 검증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올해에도 한 출제위원이 특정 학교 고시반에서 출제된 모의고사 시험 자료를 전달받아 실제 시험에 그대로 출제했다는 의혹이 빚어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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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122개 스타트업에 공간-자금 지원… KB, 온라인 상인에 판매대금 먼저 정산

한국 제조업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 경제의 ‘혈맥’인 제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경기 불황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이런 이유로 국내 주요 금융지주회사는 제조업 및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15일 동아일보와 채널A가 ‘제조업의 미래를 이끄는 혁신금융’을 주제로 연 제1회 동아 뉴센테니얼 포럼에서는 신한·KB·하나·우리·NH농협금융 IBK기업은행 관계자가 참석해 자사의 혁신금융 사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례들을 소개했다. 신한금융은 2015년 국내 최초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 퓨처스랩’을 출범시켰다. 지금까지 122개의 스타트업이 신한 퓨처스랩에서 사무 공간, 인재 채용, 운전 자금, 사업 공유 등의 지원을 받았다. 그중 114개(93.4%)의 기업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에도 퓨처스랩 소속 회사 중 15곳이 선정됐다. 신한금융은 현재 170억 원인 퓨처스랩 소속 회사 투자액을 2023년 6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KB금융은 은행권 최초의 플랫폼 기반 ‘공급망 금융’ 상품인 KB셀러론을 소개했다. 이 상품은 최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온라인 마켓 상인을 대상으로 한다. 온라인 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사업자의 판매 대금을 KB국민은행이 먼저 정산해주고 나중에 마켓에서 정산을 받는 식이다. 지금은 사업자가 온라인 마켓을 통해 물건을 팔면 정산까지 통상 15일에서 두 달이 걸리는데, 이 기간을 KB셀러론이 단축시킨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판매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어 자금 운용에 도움을 준다. 하나금융은 올해 상반기 기술금융 실적 1위를 기록했다. 기술금융은 실물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지식재산권 등 무형 자산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하나금융은 2021년에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하나로 합쳐 신용도가 낮아도 기술력이 있다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기술금융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소재·부품·장비 관련 전용 펀드를 3년간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벤처펀드도 3년간 1조 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기술금융 규모를 향후 5년간 24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올해도 9월 말 기준 기술금융으로만 총 4조3500억 원의 대출을 집행했다. 친환경 바이오헬스 스마트팜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데도 향후 5년간 7조 원의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중소벤처와 혁신기업에 대해 지금까지 약 360억 원을 집행했고 향후 매년 200억 원씩 총 5년간 1000억 원의 직접투자를 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비금융 업무를 지원하는 ‘박스(BOX)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박스 플랫폼은 회계는 물론 거래기업 리스크 관리, 고용, 해외 진출, 정책 자금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업무를 지원한다.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 운영이 디지털화 하면 직원 1인당 수익 창출은 2배, 혁신 가능성은 14배, 일자리 창출 가능성은 7배 늘어난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기술정책과 특임교수는 “혁신금융은 기업의 영업이익률보다는 혁신 생태계 안에서 그 기업이 하는 역할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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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업계 “경미한 사고 과잉 진료 막아주오”

A 씨는 자동차를 몰고 가다 뒤에서 오던 택시에 가볍게 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범퍼 도색이 살짝 벗겨질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다. A 씨는 가벼운 근육통 증상으로 2주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3개월간 도수치료를 받고 3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올해만 두 번이나 보험료가 인상됐지만, 손해를 만회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손해보험사는 경미한 사고의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 업계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경미한 사고 환자의 보험금을 진단서의 진단 기간 내에서만 보장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사고 후 병원을 방문하면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나오는데, 그 기간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4주 진단이 내려졌다면, 병원 치료 시작 후 4주 동안 청구된 보험금만 지급하는 식이다. 현재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치료 기간에도 제한이 없다. A 씨처럼 진단은 2주를 받았지만, 치료를 3개월 넘게 받아도 치료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기간을 제한하면 보험금 누수를 일정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가 이런 건의를 하는 이유는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서다. 경미한 사고에 과도하게 많은 치료비가 청구되는 것은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다른 소비자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상해급수 12∼14급의 경미한 사고 환자 중 90일 이상 치료를 받아 과잉 진료를 받았다고 추정되는 인원은 지난해 기준 4만8499명에, 지급된 보험금만 약 2380억 원이다. 과잉 진료는 보험사 손해율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1∼10월 차 보험 누적 손해율을 보면 삼성화재가 89.1%, 현대해상 89.8%, KB손해보험 90.0%, DB손해보험 89.7%다. 통상 차 보험 계약 한 건당 사업비(설계사 수수료·사업 운영비)가 19∼20%인 점을 감안하면 10∼20%의 손실을 보는 셈이다. 국내 손보사의 올해 상반기(1∼6월) 차 보험 손실은 4184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과잉 진료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경미한 사고 환자의 보험금 지급 기간을 제한하는 것에는 다소 부정적이다.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후유증이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처지에서 생각하면 업계의 요구 사항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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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품은 정몽규 “육해공 모빌리티 기업 도약”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HDC그룹이 모빌리티 기업으로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항만사업도 많이 하는데 육·해상에서 항공업과 연계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57)이 이끄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품에 안았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은 12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 회장은 “HDC는 앞으로 3, 4년 동안 상당히 좋은 이익 및 재무구조를 가져갈 것”이라며 “좋은 기업을 인수하기에 좋은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 ‘승부사 기질’로 영토 확장 주도 정 회장의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최근의 인수합병 건 중 가장 큰 규모다.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항공업에 진출함으로써 다각화 전략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회장은 1999년 현대산업개발 회장으로 취임한 뒤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2015년 호텔신라와 함께 HDC신라면세점을 설립해 면세사업에 진출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2월에는 부동산114를 인수해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보했고, 올해 6월에는 한솔오크밸리 리조트의 운영사인 한솔개발(현 HDC리조트) 경영권을 인수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기존 주택사업 위주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기획, 설계, 시공, 사후 관리까지 하는 부동산 디벨로퍼로의 변화를 최근 시도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HDC는 종합 기업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HDC그룹은 자산 기준 재계 33위에서 17위로 올라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HDC현대산업개발의 현금성 자산은 약 1조4000억 원 수준이다. ○ ‘환골탈태’ 수준의 체질 개선 필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인수 가격 조정 협상이다. 이날 정 회장은 “인수 가격 중 2조 원 이상을 신주에 투입한다”며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이 300% 미만으로 내려가며 업계 중 가장 뛰어난 재무건전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한 미래에셋은 향후 아시아나항공 정상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할 때 HDC현대산업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호산업은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가능한 한 높게 책정해 HDC 측이 써낸 약 4000억 원의 구주 매각 대금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가격 조정이 실패해 유찰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날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연내 매각을 목표로 했던 만큼 이번 계약이 유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HDC가 아시아나항공을 최종 인수하면 환골탈태 수준의 체질 개선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년간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보유 대수는 80여 대 수준에 머물렀다. 보유 대수가 정체하고 있었다는 건 아시아나항공의 성장이 정체돼 있었다는 의미다. 정 회장도 이날 “신형 항공기 및 서비스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은 모기업인 금호그룹의 재정 상태를 보완하기 위해 빠르게 현금성 자산을 만들어내야 했다. 장기적인 수익 창출 전략보다는 단기 수익 창출에만 몰두했다는 지적이 있다. 한 외항사 임원은 “장거리 노선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가격에 영업을 했다. 모기업이 어려우니 좌석만 일단 채우고 현금만 창출하려 했던 건데 안타까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정 회장은 인수 시 지주사인 HDC그룹의 증손회사가 되는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체제에서 증손회사가 인정받으려면 손자회사가 자회사(지주사의 증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에어서울은 아시아나항공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지만 에어부산은 타 주주 지분이 45%에 이른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에어부산을 재매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기도 한다. 정 회장은 “(아시아나의 자회사와 관련해) 어떻게 할지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다. 항공 산업이 경쟁적이고 어려운 산업이라는 점을 알고 있고, 앞으로 전체 산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iamsam@donga.com·변종국·김형민 기자}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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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선임위 3년에 한번 열기로… 기업 회계부담 줄인다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말 도입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개최 주기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연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감사인 지정 시기는 11월에서 8월로 앞당겨져 회사가 감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및 회계법인의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코스닥협회에서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시장에서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업 외부감사인의 독립적 역할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외부감사법을 2018년 11월부터 시행했다. 이 중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사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해 경영진의 감사 업무에 대한 개입을 차단하는 제도다. 다만 현행법상 이 위원회 개최 주기가 1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개최 시기를 3년으로 명확히 했다. 이 밖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 시기를 기존 11월에서 8월로 앞당겨 회사가 감사 업무 대비를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6년의 자유수임 기간이 지나면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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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항공 새 주인 된다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 11일 산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산업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할 예정이다. 매각 대상은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IDT 등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본입찰에 약 2조4000억 원을 써내며 일찌감치 다른 인수 후보자들을 따돌렸다. 경쟁 후보였던 애경·스톤브릿지 컨소시엄은 7000억 원가량 낮은 약 1조7000억 원을 적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 기존 호텔, 레저, 면세업과 연계한 관광산업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5년 호텔신라와 손잡고 HDC신라면세점을 통해 면세점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이어 올해 8월에는 한솔오크밸리 리조트의 운영사인 한솔개발 경영권을 인수하고 사명을 ‘HDC리조트 주식회사’로 변경하기도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사업 비중이 높았던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사업 다각화를 이루는 한편 시너지효과를 낼 분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자금력을 갖춘 기업의 인수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한 항공사 임원은 “HDC가 아시아나의 새 주인이 되면 신용등급 상승과 공격적인 노선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용 등급이 오르면 자금 유치가 더 용이해진다. 한 외항사 임원은 “항공업계가 어려울수록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아시아나항공엔 더없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12일 확정되면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곧바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본협상에 들어간다. 구주와 신주의 가격, 유상증자 방식 등 구체적인 인수 조건을 정해야 한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변종국·이새샘 기자}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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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책銀-공기업 임원들 2009년 바클레이스에 채용청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한국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외화 채권 발행 주관사로 글로벌 금융회사 바클레이스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인사 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SEC가 9월 바클레이스에 벌금 630만 달러(약 73억 원)를 부과하면서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포함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SEC는 이 보고서에서 바클레이스가 고객사의 자녀나 지인을 인턴 또는 정직원으로 채용해 준 대가로 사업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사례로 한국의 국책은행과 공기업을 익명으로 거론했다. 바클레이스는 한국 국책은행 임직원들의 지인이나 친인척을 정직원 또는 인턴으로 채용시켜줬고 그 대가로 이 은행의 2009년 외화 채권(15억 달러) 발행 주관사로 선정돼 115만 달러의 수수료를 챙겼다. 그해 1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채권을 발행한 곳은 한국수출입은행 한 곳뿐이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 측은 “정황상 우리 기관이 연루됐다는 의심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당시 임원들이 대부분 퇴직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바클레이스는 2009년 4월에도 한국의 한 공기업 정책 결정권자의 아들을 인턴으로 채용했다. 그 뒤 바클레이스는 10억 달러 규모의 외화 채권 발행 주관사로 선정돼 수수료로 97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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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고객에 금융-은퇴 설계 서비스… 커뮤니티 활동도 지원

지난해 말부터 시니어 마케팅 전담 조직을 늘린 우리은행은 현재 ‘시니어플러스’ 브랜드를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 은퇴 설계 브랜드인 ‘웰리치 100’을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시니어 고객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지난달 시니어 고객을 위한 금융(재무 및 노후 준비 진단), 비금융(건강 여행),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니어 전용 플랫폼을 오픈했다.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은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시니어를 위한 큰 글씨 기능,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Q&A 해피콜 서비스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시니어들의 모임 공간인 ‘우리시니어플러스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4월 우리은행 서울 신촌지점 2층에 신촌1호점을 연 데 이어 10월에는 서울 명동성당 가톨릭회관 지하 아케이드에 명동2호점을 오픈했다. 이곳은 시니어 고객들의 커뮤니티 활동, 자기계발 및 각종 모임을 위한 대관 서비스를 하고 시니어 고객의 금융 교육 및 은퇴 설계도 해준다. 우리은행의 은퇴 설계 서비스는 준비자금 분석, 필요·부족자금 분석, 은퇴 준비도 진단, 시니어플러스 추천 상품 제공 등으로 구성돼 있다. 명동성당 지하에는 우리시니어플러스센터 외에도 우리은행 대학생 홍보대사의 활동 지원을 위한 ‘스무살우리 라운지’,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도 있다. 이 세 개 공간을 통틀어 ‘우리사랑나눔 복합센터’라고 부른다. 시니어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고객을 포괄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 측은 “우리사랑나눔 복합센터를 통해 청장년 세대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50대 이상 고객에게 특화된 ‘시니어플러스 우리 패키지’ 상품도 팔고 있다. 통장은 급여형과 연금형으로 나뉘며 급여이체나 연금이체 조건을 충족하면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정기예금은 1년간 예치 후 고객 선택에 따라 1년에서 4년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형과 최장 5년까지 예치할 수 있고 1년마다 금리가 바뀌는 회전형이 있다. 적금은 즉시연금형과 증여우대형이 있으며 월 저축액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시니어플러스 우리 패키지’는 금융 혜택과 함께 헬스케어 서비스, 은퇴설계 세미나 쿠폰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우리카드도 시니어 특화 상품 ‘카드의 정석 시니어플러스’를 판매하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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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도 단체 실손보험… 이르면 내년 출시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한 단체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일반병이 다쳐서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민간 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장하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단체 보험 신설 방안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는 국방부가 올 8월 국방중기계획(2020∼2024년)에서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하는 등 군 의료체계를 변경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 건수는 2014년 84만 건에서 지난해 127만 건으로 늘었다. 매년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현재 일반병의 경우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민간 의료기관으로 가는 경우에만 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한다. 직업 군인은 지금도 단체 보험에 가입돼 있어 민간 의료기관의 본인 부담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현역병 실손보험 가입에 드는 예산은 연간 209억 원으로 병사 1인당 5만9000∼9만8000원으로 추정된다. 연구를 담당한 정성희 연구위원은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중복 보상 우려를 해소하고 대안으로 민영 의료비 보장 항목을 폭넓게 구성해야 한다”며 “병사 군 단체보험의 보장 범위가 개인 실손보험보다 작으면 기존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한 병사의 불만이나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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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CLO에 기관 7조6149억 투자

기관투자가의 대출채권담보증권(CLO) 투자 규모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LO는 신용이 낮은 기업이 담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출인 ‘레버리지론’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고위험 고금리 상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부채담보증권(CDO)과 유사한 구조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증권·자산운용사는 총 7조6149억 원을 CLO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는 6월 말 현재 3조2743억 원을 투자해 2014년 말보다 2배 이상으로 불었다. 증권사 투자액은 1747억 원 같은 기간 4.36배로 늘었다. 자산운용사는 8월 말 현재 4조1659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소규모 회사가 많아 과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투자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을 대부분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BB등급 이하로 보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 다른 자산보다 부실화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연구원도 최근 금융사의 위험자산 투자 중 대표적인 예로 CLO와 신흥국 채권, 해외 부동산을 꼽았다. 미국에서도 CLO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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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 현역병사 실손보험 나온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한 단체실손보험이 출시된다. 일반병이 다쳐서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민간 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장하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단체보험 신설방안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연구는 국방부가 올 8월 국방중기계획(2020~2024년)에서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하는 군 의료체계를 변경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건수는 2014년 84만 건에서 지난해 127만 건으로 늘었다. 매년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다. 현재 일반병의 경우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민간 의료기관으로 가는 경우에만 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한다. 직업 군인은 지금도 단체 보험에 가입돼 있어 민간 의료기관의 본인 부담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현역병 실손보험 가입에 드는 예산은 연간 209억 원으로 병사 1인당 5만9000~9만8000원으로 추정된다. 연구를 담당한 정성희 연구위원은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중복 보상 우려를 해소하고 대안으로 민영의료비 보장 항목을 폭넓게 구성해야 한다”며 “병사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가 개인 실손보험보다 작으면 기존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한 병사의 불만이나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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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리브라 연기’ 시사에 구글 양자컴퓨터 개발 겹쳐… 비트코인 가격 급락 ‘날벼락’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리브라의 출시를 보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8% 이상 급락했다. 리브라는 전 세계 20억 명이 넘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대금 결제나 송금에 이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다. 향후 서비스가 제대로 안착되기만 하면 기존 통화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리브라에 대한 뉴스가 가상화폐 시세를 좌지우지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사진)는 23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 증언을 앞두고 사전 제출한 자료에서 “(페이스북은) 미국의 규제 당국이 승인하기 전까지 리브라 결제 시스템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이날 저커버그를 증인으로 불러 가상화폐 리브라 사업에 대한 청문회를 벌였다. 페이스북의 입장이 공개되자 가상화폐 가격은 일제히 급락했다. 23일 오후 9시(한국 시간) 940만 원 수준이던 비트코인 시세는 한 시간 만에 880만 원으로 급락한 뒤 24일 오후 4시 현재 860만 원대를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 가격은 구글이 양자컴퓨터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떨어졌다. 외신들은 구글이 약 1만 년이 걸리는 연산을 3분 만에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장에서 양자컴퓨터의 연산 능력이 동원되면 비트코인의 보안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가상화폐 시세에 악영향을 줬다. 물론 양자컴퓨터의 기술이 과장됐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리크 부테린은 “기술을 발견하는 것과 실제 상용화를 이루는 것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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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 KB국민은행장 연임 확정

허인 KB국민은행장(사진)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KB금융지주는 24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를 열고 차기 국민은행장 후보로 허 행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추위는 “허 행장은 사업 포트폴리오 견고화, 디지털 시대 기업 문화 정립,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 민첩한 조직체계 구축 등 그룹의 4대 중장기 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다음 달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 심층 인터뷰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행장 선임을 확정할 예정이다. KB금융 계열사 대표는 통상 기본 2년 임기 뒤에 1년 연임하는 구조다. KB금융 다른 계열사 대표들의 인사도 관심을 끌고 있다.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계열사 대표는 양종희(KB손해보험) 이동철(KB국민카드) 허정수(KB생명보험) 신홍섭 사장(KB저축은행) 등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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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출자 많은 사모펀드 점검 검토

금융감독원이 개인 출자자가 많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대한 점검을 검토 중이다. 점검 대상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같은 종류의 사모펀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개인이 수십억 원 이상의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PEF를 선별하는 등 사전 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 결과 코링크PE와 같은 형태로 개인이 주요 주주로 있는 PEF는 국내에서 전체 600여 개 중 10개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도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전문투자자를 모집해 국내외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원금 손실 가능성도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라임자산운용이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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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지 환급보험 불완전판매 막는다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환급보험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상품을 많이 판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부문 검사를 하고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무·저해지 환급보험은 월 납입 보험료가 싼 대신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장기 저축성 보험을 무·저해지 요건으로 가입한 뒤 만기가 되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온전히 받을 수 없어 손해가 크다. 보험사들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적다는 점을 홍보하며 무해지 환급보험 판매량을 해마다 늘려 왔다. 이 상품의 가입 건수는 2015년 3만4000건에서 2018년 176만400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1분기(1∼3월)에만 108만 건이 팔렸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하는 자필서명 절차를 강화하고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암행점검, 부문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등은 상품 구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도 만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내년 4월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강화 조치를 앞당겨 시행한다”며 “보험사의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 행태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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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아울렛서 10만원 쓰면 1만원 할인

삼성카드는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쓰면 월 최대 3만 원을 결제일에 할인받을 수 있는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삼성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10만 원 이상을 결제하면 1만 원 정도를 결제일에 할인받을 수 있다. 이용 금액대별로 월마다 할인받을 수 있는 횟수가 다르다. 전월 이용금액이 40만 원 이상이면 1회, 80만 원 이상 결제이면 2회, 120만 원 이상이면 3회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3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합 할인 횟수는 연간 12회다. 이 밖에 신세계백화점 제휴 서비스도 제공된다. 신세계백화점 5% 할인 쿠폰을 월 최대 6장 받을 수 있고 신세계백화점 무료주차권도 월 2장, 신세계백화점 이용금액 1000원당 신세계 포인트 2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마트·트레이더스·이마트24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3% 정도를 결제일에 할인받을 수 있다. 전월 이용 금액대별 월 할인 한도는 40만 원 이상 시 5000원, 80만 원 이상 시 1만 원, 120만 원 이상 시 1만5000원이다. 또 SK에너지와 GS칼텍스 주유소에서 5만 원 이상 주유하면 결제일에 2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월 이용금액이 40만 원 이상 시 월 1회, 80만 원 이상 시 월 2회, 120만 원 이상 시 월 3회 제공한다. 이외에도 전월 이용금액이 40만 원 이상이면 커피전문점, 영화관, 병원·약국에서 결제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커피전문점에서 결제 금액의 5%를 결제일에 할인받을 수 있고 최대 월 5000원까지 가능하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카페베네, 탐앤탐스, 커피빈,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파스쿠찌, 아티제, 폴바셋’ 등 총 10개 커피전문점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영화 티켓 1만2000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결제일 할인을 월 1회 받을 수 있고 병원·약국에서는 5000원 이상 결제했을 때 1000원 결제일 할인이 일 1회, 월 4회 제공된다.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삼성카드’의 연회비는 국내전용, 해외겸용(MASTER) 모두 2만 원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이용고객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인 혜택 제공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유용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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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쉬어도 월급은 그대로…‘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 판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 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다. 2012∼2016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70.6%에 이른다. 그런데 국립암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암 진단 후 직장을 잃은 비율은 84.1%로 10명 중에 8명에 달한다. 많은 암 환자들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고, 항암제 독성이 강해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치료 과정을 겪으며 일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 삼성화재는 이런 직원의 아픔과 회사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정년까지의 소득 상실을 보상하는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을 판매 중이다.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은 기업이 가입하는 1년짜리 일반보험 상품으로 회사 근로자에게 상해 또는 질병으로 근로장해 상태가 발생하면 향후 소득상실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상품은 최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장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매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상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근로장해 상태’란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아 근로소득을 위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이 상품은 근로장해 상태의 종류를 △업무상 △업무 외 △정신질환 △임신출산 등 4가지로 세분해 보장금액을 각각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또 지급 대기 기간, 최대 지급 기간,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 유예기간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기업의 복지제도에 맞춘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월수입 500만 원인 만 40세 직원이 소득대체율 70%, 최대 지급기간 만 60세, 지급대기 기간 6개월로 이 보험을 가입했다면, 이 직원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근로장해 상태가 됐을 때 6개월 후부터 만 60세까지 매월 350만 원씩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보험을 가입한 회사의 직원은 삼성화재 건강증진 서비스 ‘애니핏’을 활용해 하루에 8000보 이상 걸으면 100포인트씩 받을 수 있다. 애니핏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는 보험료 결제 또는 삼성화재 포인트몰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삼성화재 측은 “이 상품으로 아픈 직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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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채무조정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中企 대출로 확대

가계대출에만 적용됐던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지원 대상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대출로 확대된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워크아웃 대상 차주의 원금 감면 한도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취약·연체차주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체 기간에 따라 사전 지원,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등 3단계로 나눠 지원하기로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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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때 환급없는 ‘무해지보험’ 판매 급증… ‘제2 DLF’ 사태 번질라

직장인 이모 씨(45)는 목돈 마련을 위해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보험설계사로부터 무해지 종신보험 상품을 추천받았다. 이 상품은 만기 전 해지하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했고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연 2.5%의 수익률도 보장했다. 수익률이나 보험료 등 조건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이 씨는 당장 상품에 가입했다. 그런데 가입 후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이 씨는 실직을 했고, 급전이 필요해 해지 환급금을 받으려 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이 씨는 “처음 가입할 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설계사 말에 현혹돼 해지 환급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지 못했다”고 후회했다. 최근 보험사들이 팔고 있는 무해지 종신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저)해지 보험 상품은 일반 상품보다 월 보험료가 싼 대신 의무 납입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보험사에 낸 보험료 총액의 절반도 안 되는 환급금을 받게 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한 보험사의 저축성 치매보험 상품의 경우 일반 상품의 월 보험료는 9만4900원인데, 무해지 조건으로 가입하면 월 보험료가 7만4800원으로 2만 원 정도 저렴해진다. 그 대신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인 20년을 채우지 않고 계약 후 15년 시점에 해지하면 일반 상품은 1600만 원을 환급받지만, 무해지 조건이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보험사들은 월 보험료가 싸다는 점을 부각해 2015년부터 경쟁적으로 이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저)해지 환급 보험상품 가입 건수는 2015년 3만4000건에서 지난해 176만4000건으로 50배 이상 늘었고 올해 1분기(1∼3월)에도 이미 108만 건이 판매됐다. 가입 초회 보험료도 2015년 58억 원에서 지난해 1596억 원으로 30배가량 늘었다. 유 의원은 일부 보험사가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다는 점보다는 보험료가 싸다는 점만 강조하며 무해지 보험 상품을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신보험은 가입 기간이 길고 월 납입보험료가 큰 편인데, 무해지로 가입해 놓고 중간에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어 보험을 해지하려 하면 환급금이 나오지 않아 가입자가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유 의원은 “무해지 종신보험의 판매 행태는 은행권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유사하다”며 “제2의 DL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무해지 종신보험의 상품 구조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무해지 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며 “저축을 목적으로 한다면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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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규제… 혁신 지지부진… 한국에선 못 뜨는 인터넷은행[인사이드&인사이트]

“인터넷전문은행은 분명히 금융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은행의 사업성에 대해 국내의 한 정보기술(IT) 회사 관계자가 내린 결론이다. 인터넷은행이라는 사업모델이 주는 매력과 혁신 가능성은 높게 평가하지만, 국내 시장에선 그 가치가 발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기업은 국내에서 인터넷은행 도입이 거론될 때부터 수차례 사업 진출을 논의했고 내부적으로 협의도 거쳤지만, 결국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가 7월 제3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받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인터넷은행 ‘단골 후보’인 SK텔레콤과 인터파크, 네이버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는 물론이고 아직 인터넷은행에 발을 담그지 않고 있는 금융회사 이름들이 다시 거론됐다. 하지만 예비인가 접수 기한이 다가올수록 시장의 반응은 차가워졌다. 이름이 나온 기업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불참을 선언했다. 예비인가 접수 마감 결과, 5월 예비인가 획득에 실패했던 토스뱅크, 중소기업이 합심해 만든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스뱅크 등 3곳만 참여를 결정했다. 이 중 인가 가능성이 높은 ‘유효 후보’는 그나마 토스뱅크 한 곳뿐이다. 5월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키움뱅크도 참여 의사를 접은 탓에 세간의 관심에서 더 멀어졌다. 한때 영국 홍콩 일본 등 글로벌 금융업계에서 핀테크 혁명의 상징처럼 거론됐던 인터넷은행이 왜 한국에선 외면받게 된 것일까.○ 금융혁신 아이콘이 ‘찬밥’ 된 사연 인터넷은행이 대중의 관심을 끈 것은 비록 최근이지만, 도입 방안이 한국에서 처음 논의된 것은 약 20년 전이다.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는 2000년 전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닦은 뒤 이듬해인 2001년 인터넷은행 출범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당시 일부 금융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은행 설립에 도전했고, SK텔레콤과 안철수연구소(현 안랩)도 인터넷은행인 브이뱅크 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비대면 영업 및 은산분리(은행과 일반기업 분리) 규제의 벽에 막혀 무산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금융당국은 산업자본의 은행 경영을 허용하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했지만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또다시 인터넷은행 출범이 좌절됐다. 인터넷은행은 박근혜 정부 때 다시 시도됐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고, 그해 11월 결국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처음으로 본인가를 획득했다. 그러나 이는 반쪽짜리 인터넷은행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 은산분리가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의 ‘규제 대못’이 빠진 것은 지난해 들어서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은산분리 완화를 촉구하고 나서며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린 것이다. 결국 지난해 9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시민단체의 반대를 이겨내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융위는 2015년 은행 자산의 규모와 대출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그 결과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은 5곳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인가를 받은 두 곳 외에 3곳의 추가 인가가 가능하다는 계산이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제3 인터넷은행 참여를 독려했다. 네이버 SK텔레콤 등 IT 대기업부터 핀테크 기업까지 잠재 후보들을 모두 훑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핀테크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 부서는 모두 밖에 나가 인터넷은행 홍보에 열을 올렸다”고 했다. 결과는 뜻밖이었다. ‘토스뱅크’가 사실상 단독 신청을 했을 뿐 당국이 기대했던 대어(大魚)들은 모두 손사래를 쳤다. ○ 규제에 묶이고, 혁신도 못 하고 금융업계에서는 인터넷은행 인가전이 흥행에 실패한 것을 두고 몇 가지 이유를 든다. 우선 기존 인터넷은행에 대한 학습 효과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됐지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각각 카카오와 KT가 대주주로 올라서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적격성 규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IT 기업이 인터넷은행 최대 주주가 되려면 금융 관련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는 2016년 지하철 광고 담합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게 문제가 됐고, 카카오 역시 자회사인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증자가 늦어졌다. 특히 케이뱅크의 경우 이 규제에 따른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 영업이 수시로 중단되면서 사업 자체가 위기를 맞았다. 산업계에선 기존 인터넷은행들이 각종 규제로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진출할 엄두가 안 난다고 하고 있다. 산업계가 인터넷은행에 관심을 잃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은행업의 경쟁 구도와 사업 전략의 독창성에 관한 문제다. 인터넷은행이 처음 출범할 때만 해도 금융권의 변화를 선도하는 ‘메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존 은행들도 온라인·모바일 뱅킹을 강화하면서 인터넷은행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카오뱅크가 그런대로 선전하고 있지만 기존 은행이 제공하지 않던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충분히 나왔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존 은행이 독식하고 있는 대출 시장에 인터넷은행이 비집고 들어갈 여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금융위의 분석과는 달리 국내 가계대출 시장 규모에서는 3개의 인터넷은행도 과도하게 많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인터넷은행이 할 수 있는 대출은 신용대출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급격히 대출을 늘릴 수도 없는 처지다. 시중은행과 경쟁해 고객을 빼오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인터넷은행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히던 저금리 대출도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카카오뱅크의 최근 마이너스 대출 금리는 연 3.0% 안팎으로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이다. 인터넷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점 운영 비용이 들지 않아 금리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했지만 콜센터나 전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큰 이점이 없었다”며 “금융업도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중은행과의 금리 싸움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시장에선 “규제 더 풀어 달라” 시장에선 인터넷은행을 살리기 위해선 비금융회사가 공격적으로 은행업에 진출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본과 홍콩에서 이미 자리 잡아 사업성을 증명한 인터넷은행의 성공 모델은 비금융산업과 은행업의 융합이다. 알리바바 텐센트 세븐일레븐 로손 등 비금융회사가 은행을 영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홍콩은 5월부터 8개의 인터넷은행을 한꺼번에 인가하며 금융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의 자회사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3 인터넷은행 인가에 뛰어든 토스뱅크도 주요 주주 중 이랜드월드 등 일부 외에는 금융회사 일색이다. 무엇보다 대주주 적격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특정 법률 위반을 대주주 결격사유로 삼는 사례가 없다”며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규제가 아니라 진흥이 목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애매모호한 산업자본의 지분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34%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 나머지 지분을 채우려면 주주 구성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케이뱅크도 출범 초기 20개 회사가 지분을 쪼개 가져갔고 복잡한 주주 구성으로 증자 의결조차 쉽지 않았다. 다소 몸집이 큰 인터넷은행을 고집하기보다 ‘스몰 라이선스’를 통한 특화된 금융회사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몰 라이선스는 은행이 보유한 수많은 영업인가를 세분화해 개별인가로 내주는 것이다. 가령 소상공인 은행, 자영업 전문 은행 등 ‘꼬마은행’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금융혁신이라는 정책 목표에 더 부합하다는 주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실리가 없고 명분만 남은 사업 모델이 됐다”며 “다시 한번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남건우 기자}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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