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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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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국방50%
남북한 관계17%
정치일반11%
인사일반6%
미담6%
경제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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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오늘부터 ‘자유의 방패’ 훈련… 北의 ICBM 도발 등 대비

    한미 군 당국이 10일 북한의 전면 남침 등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합연습에 돌입한다.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FS 연습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정례 연합훈련이다.한미 양국군은 연합 작전계획에 따라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 연습(CPX)을 비롯해 한국 전역에서 다양한 실기동 훈련을 진행한다.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지난해 훈련 기간 10건에서 올해는 16건으로 늘려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군은 총 1만9000여 명이 참여한다.군 관계자는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등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나타난 전술적 변화 등을 시나리오에 적극 반영해 훈련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해 지·해·공, 사이버, 우주 등 전 영역에 걸쳐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하며, 동맹의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고 강화된 연합억제능력을 현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연습에는 유엔사 회원국들도 참가할 예정이며,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찰할 것”이라며 방어적 성격의 훈련임을 강조했다.한미는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방어적 성격의 전구(戰區)급 대규모 연합 훈련을 매년 두 차례 실시한다. 통상 3월에 FS 연습을 실시하고, 8월에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을 각각 진행한다.한미 연합훈련 때마다 ‘북침 연습’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여 온 북한은 이번 FS 연습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그간 FS 연습 때마다 미사일을 쏘거나 GPS 대남 교란 공격 등 ‘맞불 도발’을 일삼아 왔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달 초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의 부산 해군작전기지 입항과 FS 연습을 맹비난하면서 “전략적 수준의 위혁(힘으로 으르고 협박함)적 행동을 증대시키는 선택안을 심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프리덤실드는 곧 조선반도에 정세 악화의 폭풍을 몰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군 관계자는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전술핵을 이용한 7차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도발에 대비해 한미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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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최종 핵병기’ 전략핵잠수함 건조현장 공개…대미 핵무력 과시

    북한이 전략핵잠수함(SSBN)의 건조 현장을 최초로 공개했다. 핵 장착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싣고 핵추진으로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SSBN은 ‘최종 핵병기’로 불린다.10일 개시되는 한미 자유의방패(FS) 연합연습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겨냥해 대미 핵무력 고도화가 종착점에 근접했음을 과시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소형원자로 등 SSBN의 핵심기술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 조선소들의 함선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제8차 당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파악했다면서 건조 현장과 선체 사진도 공개했다.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은 SSBN을 뜻한다.북한은 2021년 초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핵심 5대 과업’의 하나로 SSBN 건조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후 몇 차례 건조사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지만 건조 현장을 노출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시찰 장소와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판 SSBN’의 건조 장소는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또는 다른 조선소일 가능성이 제기된다.김 위원장은 “공화국의 해상 방위력은 제한된 수역이 따로 없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임의의 수역에 철저하게 행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SSBN이 미국 영해에도 접근해 핵 타격에 나설 수 있음을 위협한 것. 김 위원장이 러시아의 호위함과 유사한 형태의 신형 구축함 2척의 건조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도 공개됐다.군 소식통은 “지난해 말에 공개한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으로 청진과 남포 조선소에서 각각 건조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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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러 파병 대가로 ‘핵잠수함용 원자로 기술’ 받았을 가능성

    북한 관영 매체들이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조 현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한 ‘핵동력전략유도탄 잠수함’은 전략핵잠수함(SSBN)을 의미한다. 핵탄두가 장착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다량으로 싣고 핵추진으로 움직이는 ‘북한판 SSBN’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군 관계자는 “10일 시작되는 한미 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에 맞서 대미 핵 보복력의 급진전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최근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 핵추진 항공모함의 부산항 입항을 맹비난하며 고강도 도발을 위협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향후 대미 협상용 몸값 올리기로도 풀이된다.●김정은 “설계 완료” 4년여 만에 실체 첫 공개김 위원장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단계”라며 ‘북한판 SSBN’ 건조를 공식화했다. 당시 국방력 발전의 5대 핵심 과업 중 하나로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를 꼽기도 했다. 이후 4년여 만에 ‘북한판 SSBN’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앞서 2019년 초 김 위원장이 ‘김군옥영웅함(3000t급)’의 건조 현장을 방문한 사진과 비교할 때 이날 공개된 ‘북한판 SSBN’은 길이와 크기가 훨씬 크다. 선체 길이는 100m, 배수량은 6000t 안팎으로 추정된다. 우리 군의 도산안창호급(3000t급) 잠수함보다 덩치가 두 배가량 되고, ‘북극성-4·5형’ 등 대형 SLBM을 6~8발 이상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군과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김 위원장은 2023년 9월 재래식 추진(디젤엔진, 연료전지) 방식인 ‘김군옥영웅함’의 진수식에 참석해 “핵무기를 장비하면 그것이 곧 핵잠수함”이라면서도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계획을 별도로 언급했다.재래식 잠수함은 수시로 연료를 보충해야 하고, 연료전지 충전을 위해 자주 물 밖으로 나와야 해 위성이나 대잠 초계기 등에 들킬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한 차례 핵연료(저농축우라늄)를 장전하면 수십 년간 운항할 수 있다. 또 식량 등 보급물자만 갖춰지면 수개월간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 위성 등에 발각되지 않고 적국 해안까지 접근해 기습 핵 타격은 물론 적국의 핵 공격에도 살아남아 제2격(핵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SSBN이 ‘최종판 핵병기’로 불리는 이유다.군 관계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SSBN으로 미 본토를 겨누면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게 북한의 판단”이라고 했다.●러, 파병 대가로 소형원자로 등 핵심기술 北 제공 가능성북한은 그간 SSBN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지만, 대북 제재로 지지부진하다 러시아 파병으로 돌파구가 열린 것으로 군과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북한이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소형원자로 등 SSBN의 핵심 기술을 얻는 협력이 진전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공개된 북한의 SSBN의 성능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도 제기된다. 2년 전 진수한 ‘김군옥영웅함’도 정상 운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북한판 SSBN’을 진수해 전력화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고, 성능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소 5~6년, 길게는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하지만 ‘북한판 SSBN’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우리 군도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또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미국의 반대와 막대한 건조 비용 문제가 있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레드라인(금지선)’에 근접할수록 한국도 핵잠수함 보유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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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10일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돌입…北 고강도 도발 주시

    한미 군 당국이 10일 북한의 전면 남침 등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합연습에 돌입한다.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FS 연습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정례 연합훈련이다.한미 양국군은 연합 작전계획에 따라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 연습(CPX)을 비롯해 한국 전역에서 다양한 실기동 훈련을 진행한다.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지난해 훈련 기간 10건에서 올해는 16건으로 늘려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군은 총 1만 9000여명이 참여한다.군 관계자는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등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나타난 전술적 변화 등을 시나리오에 적극 반영해 훈련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해 지·해·공, 사이버, 우주 등 전 영역에 걸쳐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하며, 동맹의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고 강화된 연합억제능력을 현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 단계별 양국군의 군사적 대응 조치를 점검 숙달하는 내용도 연습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연습에는 유엔사 회원국들도 참가할 예정이며,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찰할 것”이라며 방어적 성격의 훈련임을 강조했다.한미는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방어적 성격의 전구(戰區)급 대규모 연합 훈련을 매년 두 차례 실시한다. 통상 3월에 FS 연습을 실시하고, 8월에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을 각각 진행한다.한미 연합훈련 때마다 ‘북침 연습’이라며 날 선 반응을 보여온 북한은 이번 FS 연습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그간 FS 연습 때마다 미사일을 쏘거나 GPS 대남 교란 공격 등 ‘맞불 도발’을 일삼아왔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달 초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의 부산 해군작전기지 입항과 FS 연습을 맹비난하면서 “전략적 수준의 위혁(힘으로 으르고 협박함)적 행동을 증대시키는 선택안을 심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프리덤 쉴드는 곧 조선반도에 정세악화의 폭풍을 몰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군 관계자는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전술핵을 이용한 7차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도발에 대비해 한미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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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투기 2대, 폭탄 8발 민가 오폭… 軍 “좌표 잘못입력”

    공군 전투기가 한미 연합 실사격 훈련 중 민간 지역을 오폭해 10여 명이 다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은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다. 군 안팎에선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국방부 장관 등 다수 군 지휘부의 공백 장기화에 따른 기강 해이가 단초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분경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 도로에 폭탄 여러 발이 떨어져 폭발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15명(군인 5명 포함)이 중경상을 입었고, 주택 여러 채와 성당, 차량 등이 파손됐다. 공군은 한미 연합 실사격 훈련을 위해 포천시 승진훈련장으로 비행 중이던 KF-16 전투기 2대가 4발씩, 총 8발의 MK-82 일반폭탄을 표적에서 약 8km 떨어진 지점에 비정상 투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MK-82 폭탄은 유도장치 없이 자유낙하 방식으로 투하된다. 공군 관계자는 “조종사가 임무 전 (표적) 좌표 입력 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폭탄 투하 전까지 지상과 공중에서 좌표가 맞게 입력됐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소총을 비롯해 모든 실사격 훈련을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다. 공군은 이날 오전 11시 41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KF-16 전투기에서 MK-82 일반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 사격장 외부 지역에 낙탄됐다”며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고, 피해 배상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다. 다수 민간인이 부상을 입은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가 난 지 1시간 30여 분 뒤에야 첫 공식 발표를 한 것을 두고 늑장 대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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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군함 5, 6척 정비 한국이 맡아달라” 첫 제안

    미국이 최근 한국 정부에 올해 미 해군 군함 5, 6척에 대한 유지·보수·정비(MRO)를 국내 조선업체에 맡기고 싶다는 뜻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조선업 협력을 강조해 온 가운데 한미 당국 간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물꼬를 트게 된 것이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해군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국내 방산업체의 해외 사업 수주를 관리하는 방위사업청에 연락해 MRO 사업 수주를 제안했다. 미 해군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유지·보수·정비가 필요한 미 군함의 함명(艦名)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론된 군함은 미 해군 해양조사선, 해양감시선 등 비전투함 5, 6척이다. 미 해군부는 또 한미 MRO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올해 최대 10척의 군함을 국내 조선업체에 맡길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월 출범한 이후 미국이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실무 제안을 해온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관세 압박 美, 시급한 조선업엔 “협력”… 美군함 건조까지 확대 기대[몰아치는 트럼프 스톰]美 “군함 정비 맡아달라” 첫 제안… 美군함 정비사업 年 20조원 규모신규 건조 매년 43조원 달할듯美, 전투기도 맡기는 방안 검토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물밑에서 미 해군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등 조선 분야 협력 확대에 시동을 걸고 있다. 미 해군성은 한미 MRO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올해 최대 10척의 군함을 국내 조선업체에 맡길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조선소 부족 및 노후화 등으로 협력이 시급한 조선 분야에선 한국에 당근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국내 방산업체는 지난해 처음으로 미 해군 군함 2척에 대한 MRO 사업을 수주했다. 특히 국내 기업이 처음 수주한 MRO 사업인 월리 시라함이 이달 중순 미군에 인도될 예정인 가운데 미군은 이미 지난달 월리 시라함을 토대로 한국의 군함 정비 수준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성 관계자가 지난달 말 방위사업청에 MRO 사업 추가 수주 제안을 하며 연내 소화 가능한 물량 등을 문의한 것도 MRO 결과가 만족스러웠기 때문이라는 것. 정부 소식통은 “우리 측도 미 해군성의 추가 수주 제안 및 문의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렸다”고 전했다.미 해군성의 MRO 사업 확대 제안이 온 이후 한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미 군함 MRO 사업에서부터 협력을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이달 초에도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미 해군의 MRO 사업 규모는 연간 20조 원에 달한다. 이 사업을 대규모로 수주해 선점하는 것 자체로도 K방산이 신시장을 개척해 재도약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지난해 수주했거나 현재 수주 논의가 오가는 미 해군 군함은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함으로 수주 금액도 척당 200억∼30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군함 정비사업 기준으로는 낮은 편이지만 비전투함 MRO 사업에서 시작해 정비 비용이 매우 큰 전투함 MRO 사업 수주로 확대되면 수익성이 극대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특히 MRO로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이 밀착되면 향후 30년간 발주 규모가 연평균 4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 해군 군함 건조 사업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미 상원이 지난달 초 해군 군함을 한국 등 동맹국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을 발의함에 따라 K방산이 조선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해군력 강화 견제 등을 이유로 현재 보유 중인 함정 296척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매년 퇴역하는 함정 등을 감안하면 향후 30년간 신규 함정 364척을 더 건조해야 한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MRO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미 군함 건조 사업을 수주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라며 “MRO는 헌 함정을 새 함정으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는 만큼 MRO 수주 확대를 통해 한미 간 신뢰가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가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해 미 공군 전투기 F-16 MRO 역시 한국이 맡는 방안을 제안해 미 공군성 등이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F-16 기체, 즉 껍데기만 정비하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각종 무장 등 고도의 기술력과 보안이 요구되는 분야까지 MRO를 수주하고, 결과가 좋을 경우 이를 F-15 및 헬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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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표 타이핑 실수, 고칠 기회 3차례 놓쳐… 표적 8㎞ 밖 민가 오폭

    6일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의 민간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치명적인 실수가 초래한 ‘대형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은 사고기 조종사가 비행 임무 전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도, 수차례에 걸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민가 지역에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군 파일럿 출신의 한 예비역 장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조종사의 중대 과실”이라고 말했다.● “훈련장 8km 이남 엉뚱한 곳에 투하”이날 사고는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실사격 훈련 도중 발생했다. 훈련에 참가한 공군 전투기 10여 대 중 KF-16 전투기 2대가 훈련장 상공 진입 직전 갑자기 지상에 MK-82 폭탄을 투하한 것. 각각 4발씩 총 8발의 폭탄이 투하된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일대는 귀를 찢는 폭음과 거대한 포연에 휩싸이면서 전쟁통을 방불케 했다. 공군 관계자는 “1번기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표적이 설치된 훈련장에서 남쪽으로 약 8km나 떨어진 민간 지역에 폭탄을 잘못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30여 km 떨어진 지점이어서 만약 북한 측에 잘못 투하됐을 경우 남북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공군에 따르면 조종사는 출격에 앞서 휴대용 저장장치에 키보드 자판으로 지시받은 표적 좌표를 미리 입력해 둔다. 이후 전투기에 탑승해 저장장치를 기체에 장착하면 입력해 둔 좌표가 전투기에 설정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타이핑 실수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종사는 이 과정에서 입력된 좌표가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하고, 비행 중에도 이를 거듭 확인하도록 돼 있다. 좌표 지점에 도착하면 맨눈으로 표적 확인도 해야 한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최소 세 차례 이상 표적 좌표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군 관계자는 “1번기 조종사가 실수로 잘못 입력한 좌표를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부주의 등으로 이를 놓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같은 편대에 속한 2번기 조종사는 제대로 좌표를 입력했지만 동시 투하 훈련이어서 1번 조종사를 따라 폭탄을 투하했다고 한다. 1·2번기 조종사는 위관급으로 각각 400시간, 200시간 이상 비행시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KF-16은 조종사 혼자 타는 기종이다. 군은 조종사들을 상대로 음주나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항공기 관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두 전투기는 정상 투하 시 비행 경로에서 다소 벗어났고, 이는 레이더에도 포착됐다고 한다. 항공기 관제를 통해 예정 항로를 벗어난 두 전투기에 경로 이탈을 알렸다면 오폭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군은 “계획 경로에서 좀 벗어난 건 맞지만 크게 차이가 드러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안보 위기 속 기강 해이, 늑장 대처 비판 피하기 힘들 듯”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의 오폭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다. 2004년 공군의 F-5B 전투기가 충남 보령시에서 연습용 폭탄을 오폭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이번 사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석 및 대행 체제 장기화 등 어수선한 군내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가중되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청구서’ 예고 등 중대한 안보 위기 국면에서 어처구니없는 오폭 사고는 기강 해이로 국민에게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공군은 이날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하고 1시간 30여 분이 지나서야 관련 사실을 공개했다. 공군 관계자는 발표가 늦어진 경위에 대해 “지상과 공중에서 다량의 실사격 훈련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은 바로 알 수 있었으나 공군 탄이 맞는지 등 정확한 상황 확인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투기 오폭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전파와 사후 대처 등의 대응이 너무 지체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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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표 바로잡을 기회 3차례 놓쳐…표적 8㎞밖 민가에 오폭

    6일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의 민간 오폭 사고는 조종사의 치명적인 실수가 초래한 ‘대형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은 사고기 조종사가 비행 임무 전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도, 수차례에 걸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민가 지역에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군 파일럿 출신의 한 예비역 장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어날 수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조종사의 중대 과실”이라고 말했다.● “훈련장 8km 이남 엉뚱한 곳에 투하”이날 사고는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실사격 훈련 도중 발생했다. 훈련에 참가한 공군 전투기 10여 대 중 KF-16 전투기 2대가 훈련장 상공 진입 직전 갑자기 지상에 MK-82 폭탄을 투하한 것. 각각 4발씩 총 8발의 폭탄이 투하된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일대는 귀를 찢는 폭음과 거대한 포연에 휩싸이면서 전쟁통을 방불케 했다. 공군 관계자는 “1번기 조종사가 비행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표적이 설치된 훈련장에서 남쪽으로 약 8km나 떨어진 민간 지역에 폭탄을 잘못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30여 km 떨어진 지점이어서 만약 북한 측에 잘못 투하됐을 경우 남북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공군에 따르면 조종사는 출격에 앞서 휴대용 저장장치에 키보드 자판으로 지시받은 표적 좌표를 미리 입력해 둔다. 이후 전투기에 탑승해 저장장치를 기체에 장착하면 입력해 둔 좌표가 전투기에 설정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타이핑 실수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종사는 이 과정에서 입력된 좌표가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하고, 비행 중에도 이를 거듭 확인하도록 돼 있다. 좌표 지점에 도착하면 맨눈으로 표적 확인도 해야 한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최소 세 차례 이상 표적 좌표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군 관계자는 “1번기 조종사가 실수로 잘못 입력한 좌표를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부주의 등으로 이를 놓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같은 편대에 속한 2번기 조종사는 제대로 좌표를 입력했지만 동시 투하 훈련이어서 1번 조종사를 따라 폭탄을 투하했다고 한다. 1·2번기 조종사는 위관급으로 각각 400시간, 200시간 이상 비행시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KF-16은 조종사 혼자 타는 기종이다. 군은 조종사들을 상대로 음주나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항공기 관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두 전투기는 정상 투하 시 비행 경로에서 다소 벗어났고, 이는 레이더에도 포착됐다고 한다. 항공기 관제를 통해 예정 항로를 벗어난 두 전투기에 경로 이탈을 알렸다면 오폭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공군은 “계획 경로에서 좀 벗어난 건 맞지만 크게 차이가 드러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안보 위기 속 기강 해이, 늑장 대처 비판 피하기 힘들 듯”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의 오폭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다. 2004년 공군의 F-5B 전투기가 충남 보령시에서 연습용 폭탄을 오폭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이번 사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석 및 대행 체제 장기화 등 어수선한 군내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가중되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청구서’ 예고 등 중대한 안보 위기 국면에서 어처구니없는 오폭 사고는 기강 해이로 국민에게 비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공군은 이날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하고 1시간 30여 분이 지나서야 관련 사실을 공개했다. 공군 관계자는 발표가 늦어진 경위에 대해 “지상과 공중에서 다량의 실사격 훈련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은 바로 알 수 있었으나 공군 탄이 맞는지 등 정확한 상황 확인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투기 오폭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전파와 사후 대처 등의 대응이 너무 지체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영상=채널A 제공}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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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음의 백조’, 北서 40분 日기지서 신속급유훈련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최근 괌에서 일본 미사와 기지로 잇달아 전개돼 신속 급유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미 국방부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B-1B 폭격기는 지난달 20일과 24일, 27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괌 앤더슨 기지에서 일본 아오모리(靑森)현 소재 미사와 기지로 날아와 신속 급유 훈련을 실시했다. 기지 활주로에 착륙한 후에 항공기의 엔진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공급받은 뒤 최단 시간에 이륙해 작전에 재투입하는 훈련이다. 미 인태사령부는 “폭격기의 작전 범위를 확장하고, 장거리 억제 임무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이는 폭격기의 더 빠른 작전 투입을 가능하게 하고,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향상시킨다”고 밝혔다. 미사와 기지에서 북한은 약 1100km 떨어져 있다.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B-1B 폭격기가 미사와 기지에서 출격한다면 40여 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B-1B 폭격기는 핵무장을 하지 않지만 최대 사거리가 925km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JASSM) 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하 벙커 등을 동시다발로 타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지척에서 대북 확장억제의 핵심 전력인 B-1B 폭격기의 즉각적이고 확고한 출동 태세를 과시함으로써 북한 지도부에 오판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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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판 토마호크’ 한달만에 또 발사…김정은 ‘핵무력’ 언급

    북한이 지난달 26일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월 25일 때처럼 이번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북한판 토마호크’로 무력시위를 벌인 것. 미사일들은 각각 7961초와 7973초 동안 1587km 타원형 궤도로 비행한 후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은 전했다.북한이 쏜 순항미사일은 외형과 비행 제원을 고려할 때 ‘화살-1형’으로 군은 보고 있다. 1월 25일에 발사한 기종은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 개량형으로 추정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지상은 물론이고 수중의 잠수함 등에서 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의 실전 검증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고 했다.순항미사일은 음속 이하로 탄도미사일(음속의 5배 이상)보다 느리지만 초저고도로 비행 경로를 바꿔 탐지, 요격이 힘들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도 순항미사일이 수면 위를 낮게 비행한 뒤 표적 건물을 직격해 파괴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김 위원장은 “믿음직한 핵방패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영구적으로 수호해 나가는 것은 공화국 핵무력 앞에 부여된 책임적인 사명과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발사훈련 참관 때는 핵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순항미사일이 핵투발 수단임을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원칙 재확인과 대북제재 감시 강화 등에 정면 대응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했다.이달 중순에 실시되는 한미 연합연습 ‘프리덤 실드(FS)’를 겨냥한 무력시위로도 풀이된다. 군은 “순항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했고 당일 오전 8시경 발사 후 추적 감시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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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장관 대행 “충성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것”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27일 임관한 육군 신임 소위들에게 “군인에게 ‘충성’이란 헌법이 규정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말하고, ‘용기’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름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노원구 육사 교정에서 열린 제81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어떤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며 올바른 충성과 용기를 실천하는 장교가 돼달라”면서 이같이 당부했다.군 안팎에선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지휘관으로 출동했거나 계엄을 모의한 이들 대부분이 육사 출신임을 염두에 둔 조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한 육사 출신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면서 갓 임관한 육사 후배들에게 헌법 수호의 가치를 강조했다는 것. 김 직무대행은 “우리 군이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는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헌법적 사명을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더는 결심하는 자리에 있다. 결심에는 반드시 책임이 동반된다”, “모든 결과에 당당히 책임지는 리더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도 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직무대행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축사를 직접 준비했고, 군의 본질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담아내고자 고심했다”고 전했다.이날 육사 제81기 사관생도 223명이 졸업과 동시에 임관했다. 임관식은 육사 개교 이래 처음으로 여성 생도인 임수민(23) 소위 지휘 아래 진행됐다. 제81기 여단장 생도를 지낸 임 소위는 생도 대표로 임관 선서문을 낭독했다.영예의 대통령상은 최고 성적을 거둔 김동일 소위(22·보병)가, 대표화랑상은 천성호 소위(23·보병)가 수상했다.사관생도 중 홍지민 소위(24·인사)는 독립유공자인 대한제국군 박승환 참령(건국훈장 대통령장)의 외고손녀다. 박 참령은 1907년 대한제국군 시위 제1연대 1대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일제의 대한제국 군대 해산 명령에 반대하며 권총으로 자결한 인물로, 이는 무장봉기와 전국 의병투쟁을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홍 소위는 “외고조부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며 대한민국 수호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신임 장교들은 6월까지 각 병과학교에서 신임 장교 지휘 참모과정 교육을 받고 6월 말 야전부대로 배치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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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독립국’ 깃발 만들고, 군자금 모으고…

    국가보훈부는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96명을 포상한다고 26일 밝혔다. 훈격별로는 건국훈장(애국장·애족장) 40명, 건국포장 9명, 대통령 표창 47명으로 생존 애국지사는 없다.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된 이응호 선생(1900∼미상)은 1923년 함경북도 북천 일대에서 만주와 국내를 무대로 활동한 독립운동단체 ‘광정단(光正團)’에 입단해 군자금 모집 등 항일운동을 하다 일제에 체포돼 징역 7년형을 받았다. 강원 화천 출신인 박장록 선생(1890∼미상)은 1919년 3·1만세운동 소식을 접한 뒤 화천 장날을 기해 주민들과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대한독립국만세’ 깃발 등을 제작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비록 선생이 계획한 거사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후 화천면 일대의 3·1운동을 본격화한 촉매제가 됐다. 1943년 하와이에서 조선민족혁명당 하와이총지부 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한 신을노 선생(건국포장), 1929년 전북 고창고 재학 중 조선인 교사 유임을 요구하는 동맹휴학에 참여하다 무기정학을 받고 이듬해 광주학생운동에 호응해 학우들과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던 중 체포된 윤욱하 선생(대통령표창) 등도 추서 대상에 포함됐다. 건국훈·포장과 대통령표창은 다음 달 1일 3·1절 중앙기념식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에서 후손들에게 전달된다. 보훈부에 따르면 정부 수립 이후 포상된 독립유공자는 총 1만8258명이다. 건국훈장 1만1818명, 건국포장 1540명, 대통령표창 4900명으로 이 중 여성은 664명, 외국인은 76명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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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F-21과 함께 작전, 스텔스 기능 국산 무인기 첫선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대한항공이 25일 부산 강서구 대한항공테크센터에서 ‘저피탐(低避探) 무인편대기’ 기술시범기 1호기(사진) 출고식을 개최했다. 유인전투기와 무인기 3∼4대가 짝을 이뤄 공동작전을 펼치는 미래 유·무인 복합 비행체계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 ‘저피탐 무인 편대기’는 유인 전투기와 편대를 구성해 조종사의 감독 지휘를 받아 정찰과 전자전, 공격 등의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무인기다. 기체의 단면적을 작게 만들고, 전파 흡수 재료를 사용해 레이더나 광학장비에 탐지될 확률을 낮추도록 설계됐다. ADD와 대한항공은 미래도전 국방기술사업으로 2021년부터 저피탐 무인편대기 연구개발에 착수했고,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ADD와 대한항공은 올해 말 기술시범기 1호기의 초도 비행을 거쳐 2027년까지 유인 전투기 조종사가 공중에서 무인기를 통제하는 유·무인 복합 비행시험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군 안팎에선 2030년대 국산 전투기인 ‘보라매(KF-21)’와 무인편대기가 짝을 이뤄 실전 임무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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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운동가와 문자 주고받으며 3·1운동 뜻 새겨요”

    국가보훈부가 GS리테일과 함께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가상의 독립운동가와 문자메시지로 소통하는 온라인 대화형 콘텐츠를 25일 오후 5시에 선보인다. ‘여기는 기미년 조선, 그곳은 어디오’라는 제목의 대화형 콘텐츠는 시공을 초월해 일제강점기 가상의 독립운동가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참여자는 보훈부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1919년 ‘백산상회’에 소속된 가상의 독립운동가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3·1 만세운동의 준비를 돕게 된다. 백산상회는 백산(白山) 안희제 선생(1885∼1943·건국훈장 독립장)이 1914년 설립한 민족 기업으로 GS그룹 창업주인 허만정 선생 등이 참여했다. 백산상회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는 등 항일운동에 크게 이바지했다. 참여자는 또 자신이 선택한 대화 내용에 따라 과거 독립운동가의 활동이 달라지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각 대화 결과에 따른 독립운동가의 다양한 활약상을 1919년 당시 발간된 조선독립신문 이미지로 제작해 참여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신선한 방식의 몰입감 높은 대화형 콘텐츠로 독립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고 했다. 3월 11일까지 콘텐츠에 참여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1만8000명에게 GS 상품 교환권이 증정된다. 휴대전화로 받은 상품 교환권은 발송일로부터 30일간 전국 GS25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콘텐츠 행사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 독립운동에 헌신한 선열의 숭고한 정신과 독립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 일상에서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했다. 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GS리테일과 함께 백산상회와 주요 독립운동사를 배경으로 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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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의 독립운동가와 문자로 소통하며 만세운동 도와요”

    국가보훈부가 GS리테일과 함께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가상의 독립운동가와 문자메시지로 소통하는 온라인 대화형 콘텐츠를 25일 오후 5시에 선보인다. ‘여기는 기미년 조선, 그곳은 어디오’라는 제목의 대화형 콘텐츠는 시공을 초월해 일제강점기 가상의 독립운동가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내용이다.참여자는 보훈부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1919년 ‘백산상회’에 소속된 가상의 독립운동가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3·1 만세운동의 준비를 돕게 된다.백산상회는 백산(白山) 안희제(1885∼1943·건국훈장 독립장) 선생이 1914년 설립한 민족 기업으로 GS그룹 창업주인 허만정 선생 등이 참여했다. 백산상회는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는 등 항일운동에 크게 이바지했다.참여자는 또 자신이 선택한 대화 내용에 따라 과거 독립운동가의 활동이 달라지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각 대화 결과에 따른 독립운동가의 다양한 활약상을 1919년 당시 발간된 조선독립신문 이미지로 제작해 참여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신선한 방식의 몰입감 높은 대화형 콘텐츠로 독립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고 했다.3월 11일까지 콘텐츠에 참여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GS 상품 교환권이 증정된다. 휴대전화로 받은 상품교환권은 발송일로부터 30일까지 전국 GS 25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콘텐츠 행사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 독립운동에 헌신한 선열의 숭고한 정신과 독립운동의 의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 일상에서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했다.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GS리테일과 함께 백산상회와 주요 독립운동사를 배경으로 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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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前계엄과장 “대통령 서명 들어간 포고령 못봤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4번째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배포된 계엄 포고령이 작성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은 이날 국회에서 “포고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계엄 선포문, 그러니까 공고문이 있어야 한다”며 “당시 합참 계엄과장으로서 지원 업무를 간 저는 그 서명이 들어간 계엄 포고령 1호(공고문)도 보지 못했다는 게 팩트”라고 설명했다. 합참 계엄과는 계엄 및 내란과 외침, 테러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다.합참 계엄실무편람의 ‘계엄 조치문 처리 절차’ 등에 따르면 합참 계엄과는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아 법무처 등 관련 부서 협조를 얻은 뒤, 계엄사령관 결재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다음 공고해야 한다. 권 전 과장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엔 이 같은 사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서명이 들어간 포고령(공고문)은 못 봤고 계엄이 끝나갈 즈음에 다른 곳에서 서명이 안 된 복사본은 본 적이 있다”고 했다.계엄령 선포에 앞서 사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계엄령 발동 시) 계엄사령관이나 부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 임명도 대통령이 하는데 임명장을 봤느냐’고 묻자 권 전 과장은 “임명장은 꼭 제게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임명장을 나는 못 봤다”고 했다. 계엄부사령관 등이 누구인지를 언제 알았느냐는 물음에 권 전 과장은 “상황이 종료되고 알았다”고 했다.특전여단장 “곽종근, 尹지시라며 ‘의원 끄집어내고 단전’ 명령”국조특위서 보안폰 지시 내용 밝혀“차량 탑승한 간부 4명 모두 들어”… 방첩부대장 “尹과 통화하는 곽 봤다”국회협력단장, 병력진입 과정 증언… “수방사령관이 국회 길 안내 요구”與, 홍장원 메모 신빙성 의문 제기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4번째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필요하면 전기도 끊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다. ● “대통령이 ‘필요하면 전기도 끊으라’고 지시했다”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계엄 당시 어떤 지시를 받고 출동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12월 4일) 0시 50분에서 1시 사이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보안폰으로 전화가 왔다”며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 필요하면 전기도 끊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여단장은 “군인은 기계적으로 상급자의 지시에 복명복창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라고 다시 물어봤고, (곽 전 사령관이) 약간 주저하는 듯한 목소리로 ‘응’이라고 하고 끊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내 차에서 이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차량에 탑승한 4명은 이 내용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차에 함께 있었던 안효영 1공수 작전참모도 “이 여단장이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게 맞냐는 이야기를 했고,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를 들었다”면서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통령님 지시’라는 단어는 기억난다”고 했다.이 여단장은 “마침 전화가 끝날 때쯤 1대대장에게 전화가 왔고, 내가 동일하게 ‘대통령께서 이러한 지시를 하셨다’고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이런 통화 내용이) 녹취가 돼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여단장은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고 부하에게 전달했지만, 다소 당혹스러웠다”며 “갑자기 이것이 정치적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요원들을 건물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대로 복귀한 뒤 지휘통제실에서 상황일지를 절대 수정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방으로 돌아가 수첩에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하고, 수정을 할 수 없게 볼펜으로 써 검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도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전화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김 부대장은 “사령관이 긴장하면서 전화를 받아 옆에 앉은 간부에게 물어봤더니 ‘코드원’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했다. 코드원은 군에서 통상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남기동 특전사 감찰실장 역시 “특전사 경례 구호가 ‘단결’인데 (곽 전 사령관이 당시 전화를 받으면서) ‘충성’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상급자로 장관 또는 그 이상일 것 같았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계엄 당일 국회 내 군 병력 진입 과정에 대한 증언들도 이어졌다. 양재응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위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 전 사령관과 서로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군과 입법부 간 협조와 업무 연락을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양 단장은 이후 “총 8차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수신했다”며 “(이 전 사령관이) 병력을 안내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계속했다”고 했다. 양 단장은 “저는 거듭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협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다.합동참모본부의 계엄 담당 실무자가 국회 계엄 해제안 의결 후 즉시 해제를 조언하자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질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권영환 전 계엄과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 계엄법에 따라 해제해야 한다고 (계엄사령관에게) 건의하자 ‘일머리가 없다’는 욕을 듣지 않았느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 與 “‘홍장원 메모’ 신의 계시로 썼나”여당은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조’ 증언을 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을 놓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홍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적은 메모 초안을 공개하며 “한글 자음, 모음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식별해 낼 수 있느냐”며 “여(인형)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신의 계시를 받은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특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6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달 25일 5차 청문회를 추가로 연 뒤 28일 활동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할 전망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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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사직 전공의 3300명, 4년간 순차적으로 군의관 복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가운데 병역미필인 3300명(의무사관후보생)은 앞으로 4년간 순차적으로 군의관(현역 장교), 공중보건의(보충역)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고 국방부가 21일 밝혔다. 매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1000명 남짓이지만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 대상자가 3배 이상 늘어나자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의 입영 대기 기간은 최대 4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전공의가 대량 사직한 상황에서 입대 희망자를 한꺼번에 편입시키면 (내년부터) 의무장교와 공보의 충원에 어려움이 생기고 의료 공백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거쳐 순차적 분산 입영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관련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무·수의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의관·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 중인 이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부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병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군은 “관련법상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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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전여단장 “곽종근, ‘의원 끄집어내라’ 尹지시 전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4번째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필요하면 전기도 끊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나왔다. ● “대통령이 ‘필요하면 전기도 끊어라’고 지시했다”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특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계엄 당시 어떤 지시를 받고 출동했느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12월 4일) 0시 50분에서 1시 사이에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보안폰으로 전화가 왔다”며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화상 회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 필요하면 전기도 끊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여단장은 “군인은 기계적으로 상급자의 지시에 복명복창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라고 다시 물어봤고, (곽 전 사령관이) 약간 주저하는 듯한 목소리로 ‘응’이라고 하고 끊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내 차에서 이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차량에 탑승한 4명은 이 내용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차에 함께 있었던 안효영 1공수 작전참모도 “이 여단장이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게 맞냐는 이야기를 했고,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를 들었다”면서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통령님 지시’라는 단어는 기억난다”고 했다.이 여단장은 “마침 전화가 끝날 때쯤 1대대장에게 전화가 왔고, 내가 동일하게 ‘대통령께서 이러한 지시를 하셨다’고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이런 통화 내용이) 녹취가 돼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여단장은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고 부하에게 전달했지만, 다소 당혹스러웠다”며 “갑자기 이것이 정치적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요원들을 건물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대로 복귀한 뒤 지휘통제실에서 상황일지를 절대 수정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방으로 돌아가 수첩에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하고, 수정을 할 수 없게 볼펜으로 써 검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도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전화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김 부대장은 “사령관이 긴장하면서 전화를 받아 옆에 앉은 간부에게 물어봤더니 ‘코드원’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했다. 코드원은 군에서 통상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남기동 특전사 감찰실장 역시 “특전사 경례 구호가 ‘단결’인데 (곽 전 사령관이 당시 전화를 받으면서) ‘충성’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상급자로 장관 또는 그 이상일 것 같았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계엄 당일 국회 내 군 병력 진입 과정에 대한 증언들도 이어졌다. 양재응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위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 전 특수전사령관과 서로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군과 입법부 간 협조와 업무 연락을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양 단장은 이후 “총 8차례 이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수신했다”며 “(이 전 사령관이) 병력을 안내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계속했다”고 했다. 양 단장은 “저는 거듭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협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다.합동참모본부의 계엄 담당 실무자가 국회 계엄 해제안 의결 후 즉시 해제를 조언하자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질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권영환 전 계엄과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 계엄법에 따라 해제해야 한다고 (계엄사령관에) 건의하자 ‘일머리가 없다’는 욕을 듣지 않았느냐”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문에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다.● 與 “‘홍장원 메모’ 신의 계시로 썼나”여당은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조’ 증언을 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을 놓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홍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명단을 적은 메모 초안을 공개하며 “한글 자음, 모음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식별해낼 수 있느냐”며 “여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받아적은 것이 아니라 신의 계시를 받은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특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6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달 25일 5차 청문회를 추가로 연 뒤 28일 활동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할 전망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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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음의 백조’ B-1B, 트럼프 2기 첫 한반도 전개

    미국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20일 한반도로 날아와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미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처음이다. 한미 양국을 겨냥해 핵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연합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전투기와 F―15K 전투기, 미 공군의 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보여주고 한미 연합전력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훈련을 지속 확대해 한미동맹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가 한반도로 날아든 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당시에는 북한의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의 대응 차원으로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B―1B는 핵무장을 하지 않지만, 재래식 무장 능력(57t)이 B―2(22t)와 B―52(31t) 폭격기보다 월등하다. 최대 사거리가 925km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JASSM) 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하 벙커 등을 동시다발로 타격할 수 있다. 또 초음속 비행이 가능해 괌에서 한국으로 2시간이면 전개할 수 있는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이다. 북한은 B―1B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때마다 날 선 반응을 보여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B―1B의 잇단 전개에 반발해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할 가능성을 주시 중”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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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 만에 또 날아든 ‘죽음의 백조’…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

    미국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20일 한반도로 날아와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미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처음이다. 한미 양국을 겨냥해 핵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연합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전투기와 F-15K 전투기, 미 공군의 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군 당국은 “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보여주고 한미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훈련을 지속 확대해 한미동맹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가 한반도로 날아든 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한 달여만이다. 당시에는 북한의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의 대응 차원으로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B-1B는 핵무장을 하지 않지만, 재래식 무장능력(57t)이 B-2(22t)와 B-52(31t) 폭격기보다 월등하다. 최대 사거리가 925km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JASSM) 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하 벙커 등을 동시다발로 타격할 수 있다. 또 초음속 비행이 가능해 괌에서 한국으로 2시간이면 전개할 수 있는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이다. 북한은 B-1B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때마다 날선 반응을 보여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B-1B의 잇단 전개에 반발해 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을 주시 중”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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