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무경

신무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5

추천

안녕하세요. 신무경 기자입니다.

yes@donga.com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경제일반53%
금융29%
유통5%
기업5%
사건·범죄2%
검찰-법원판결2%
대통령2%
기타2%

  • 하루 늦게 ‘빅컷 훈풍’… 韓 반도체주 반등, 美 기술주 상승랠리

    ‘빅컷’ 효과가 하루 늦게 찾아왔다. 20일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의 반등에 힘입어 코스피가 상승했고, 19일(현지 시간) 미국에서도 테슬라 등 기술주가 상승 랠리를 탔다. 20일 코스피는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와 바이오주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며 장중 2,600 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외국인의 매도로 상승 폭을 다소 줄이긴 했으나 전날 대비 12.57포인트(0.49%) 상승한 2,593.37에 장을 마쳤다. SK하이닉스가 2.81%, 기아가 2.03% 상승했다. 대표 가상화폐 비트코인 또한 20일 전일 대비 약 4.8% 오르며 6만4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6만4000달러 선을 넘어선 건 지난달 26일 이후 처음이다. 18일 빅컷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의구심으로 상승하지 못했던 미 나스닥 지수도 19일 전장보다 440.68포인트(2.51%) 상승한 18,013.98에 전날 거래를 마쳤다.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가 전일 대비 3.97% 상승한 데 더해 테슬라(7.36%), 메타(3.93%), 애플(3.71%) 등이 오른 영향이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등의 지수도 전장 대비 각각 1.26%, 1.7% 오르는 등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루 늦게 반영된 ‘빅컷’의 훈풍 외에도 이날 미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지표 호조가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난주(9월 8∼14일)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1만9000건으로 월가 예상치(22만9000명)보다 훨씬 적었던 것이다. 이렇듯 미국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여부는 여전한 불안 요소다. 저금리 통화인 엔화를 빌려 고금리 통화인 달러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상당 기간 지속돼 왔는데, 양국의 금리 차가 좁혀지면서 이 같은 투자 방식의 매력이 줄면 청산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2일과 5일 벌어진 글로벌 증시 폭락의 배경으로도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꼽았다. 일본 중앙은행은 20일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했지만 추후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에도 미 금리 인하가 급격한 구간에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했던 만큼, 미 통화 완화 정책 변동성이 커진다면 청산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4-09-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은, 기준금리 내려도… 주담대 등 가계대출 금리 연내 인하 쉽지 않을듯”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커졌지만 정작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돼 있는 데다,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한 금융당국의 기조 때문에 금리를 선뜻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19일 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선(先)반영돼 주담대 금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기준금리(3.5%)보다 낮은 상태”라면서 “한은이 금리를 0.25%포인트 낮춘다고 해도 시장금리가 더 움직일 가능성이 적어 은행들이 연내 주담대 금리를 내리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의 부행장은 “최근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린 것이라서 한은이 금리를 낮춰도 우리로선 따라서 낮출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도 역행하기 때문에 주담대 금리를 낮추는 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게다가 최근 가계부채 급증세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신규 대출액은 연초 계획했던 증가분을 이미 초과한 상황이다. 은행들이 무리하게 금리를 낮춰 대출을 내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13일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주담대는 전월 말 대비 2조7618억 원 늘어 전월 증가분(8조9115억 원)의 31% 수준을 나타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복현, 연기금에도 한마디… “의결권 적극 행사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국내 기업들의 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가들의 장기투자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당부했다. 12일 이 원장은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자본시장 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장기투자 주체로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전체 자산은 6월 기준 1147조 원. 이 가운데 국내 주식이 157조7000억 원으로 13.8%를, 해외 주식은 390조8000억 원으로 34.1%를 차지한다. 이 원장은 일본 공적연금(GPIF)의 사례를 들며 자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일본 밸류업 정책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했다고 설명했다. GPIF는 자국 주식 투자 비중을 2010년 11.5%에서 2023년 24.7%로 끌어올렸다. 다만 전 국민의 노후자산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 시장 투자를 강요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원장도 이를 의식한 듯 “단기간 한국 시장 수급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연금이 국내 포트폴리오를 늘리도록 강요, 강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연기금과 운용사가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며 “금감원도 펀드의 독립적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연기금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의결권 적극 행사해달라”…이복현, 연기금에도 한마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기업들의 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들의 장기투자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당부했다. 12일 이 원장은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자본시장 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장기투자 주체로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연기금의 전체 자산은 6월 기준 1147조 원. 이 가운데 국내 주식이 157조7000억 원으로 13.8%를, 해외주식은 390조8000억 원으로 34.1%를 차지한다. 이 원장은 일본 공적연금(GPIF)의 사례를 들며 자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일본 밸류업 정책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했다고 설명했다. GPIF는 자국 주식투자 비중을 2010년 11.5%에서 2023년 24.7%로 끌어올렸다. 다만 전 국민의 노후자산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 시장 투자를 강요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원장도 이를 의식한듯 “단기간 한국시장 수급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연금이 국내 포트폴리오를 늘리도록 강요, 강권할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연기금과 운용사가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며 “금감원도 펀드의 독립적 의결권 행사가 저해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연기금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을 면밀 점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전무는 “한국 GDP가 7배 되는 동안 코스피 지수는 3배가 되는데 그쳤다”며 “이건 저평가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마르 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사무총장도 “밸류업 프로그램 출범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8월 가계대출 9.8조 늘어 3년만에 최대… BIS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눌러”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9조 원 이상 불어나며 집값 급등기이던 2021년 7월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나타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뛰어오른 가운데 국제결제은행(BIS)은 가계부채가 한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한국은행 등이 발표한 가계대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8000억 원 증가해 2021년 7월(15조3000억 원)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을 기록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9조3000억 원 불어났다. 2021년 7월(9조7000억 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5000억 원 증가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 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주담대 증가 폭은 8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1조3000억 원 증가하며 4월(100억 원) 이후 처음 상승 전환했다. 최근 대출금리 인상과 각종 대출 제한 규제로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대출 한도도 높은 제2금융권으로 가계대출이 옮겨 간 것이다. 또 대출 수요가 주담대에서 신용대출 등으로 옮겨 가는 등 ‘풍선효과’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이렇듯 증가세가 지속되며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부각된 가계부채를 두고 국제기구도 우려를 표시했다. BIS는 최근 발표한 정례보고서에서 “민간신용 증가가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을 저해하기 시작하는 변곡점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00% 선을 웃돌면서 경제성장률도 정점을 찍어 ‘역 U자형’ 곡선과 일치했다”라고 평가했다. 민간신용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 가계 등 민간 비금융기관의 부채를 말한다. 한국의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지난해 말 222.7%(BIS 기준)로 100%를 넘어섰다. 이 중 가계부채가 100.5%, 기업부채가 122.3%다. 보고서는 민간신용이 증가하면 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이 빨라지는 효과도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이면 오히려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9월 들어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다소 꺾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은행권의 가계대출 자율 규제 등의 영향이 통계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추석 명절로 9월은 영업 일수가 적은 데다 3분기(7∼9월) 결산 때 매·상각되는 부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 가계부채 상승분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을 이사철 수요, 기준금리 인하 전망 등을 고려해 9, 10월을 자세히 모니터링하며 추가 대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락가락 발언에 가계대출 혼란’ 이복현 결국 사과

    가계부채에 대한 ‘오락가락’ 돌출 발언으로 대출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 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10일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앞서 금리 인상이나 은행들의 대출 규제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던 것과 달리 이날은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강조했던 ‘은행 자율 관리’에 힘을 실으며 자세를 낮췄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입장을 내지 못한 부분, 그로 인해 국민들과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분들께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원장이 도의적 책임이 아닌 스스로 일으킨 혼란에 대해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금리를 높인 은행들을 비판하더니, 은행들이 다양한 대출 규제 조치를 내놓자 이번에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지적하면서 일선 은행 창구에서는 혼란이 일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방향성에 대해 정부 부처 내 이견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은행권의 자율적인 여신 심사 등을 통해 각자의 영업 계획이나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금융위 등 정부 부처 내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정책성 대출 금리를 일부 조정함으로써 정책 자금으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이 공식 사과와 함께 부처 간 공조를 강조했지만 시장은 아직도 불안한 모습이다. 그간 현안에 거침없이 의견 표명을 해왔던 이 원장이 당장은 말을 아끼더라도 언제든 돌출 발언으로 대출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냉온탕 대출정책’ 두번 고개숙인 이복현… 금융권 “여전히 불안”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규제 내놓자“실수요자 보호” 강조, 은행들 혼란李 “조금 더 세밀하지 못해 송구”은행권, 실수요자 대출 재개 나서“국민, 금융소비자, 은행에서 대출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셨다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은행장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그간 자신이 내왔던 들쭉날쭉한 메시지에 대해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을 통해 두 차례나 고개를 숙였다.이 원장은 최근까지 대출 정책과 관련해 오락가락한 발언을 해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7월 초 금감원의 가계부채 관리 주문에 은행권은 7∼8월 20차례 넘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해왔다. 이를 지켜보던 이 원장은 ‘고금리로 은행들만 덕 본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뒤늦게 8월 25일 “(은행권의) 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에 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멈춘 뒤 대출 한도를 줄이고 유주택자 대출을 제한하는 자체 규제를 내놓자 이번에는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될 것”이라며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했다. 온탕, 냉탕을 오가는 이 원장의 발언에 은행들은 ‘대출을 조이라는 것인지, 풀라는 것인지’ 혼란에 빠졌다.자신의 발언이 혼선을 빚자 사과에 나선 이 원장은 이날은 ‘개입’ 대신 ‘은행권 자율 심사’를 강조했다.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를 강조한 것에 맞춰 ‘원 보이스’를 낸 것이다.정책 모기지(대출)와 관련해 금융 당국과 국토교통부 간 정책 조율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주담대의 70% 상당을 차지하는 정책 대출은 가계부채 증폭의 주범으로 꼽힌다. 전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책 대출을 줄이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 원장은 “국토부에서도 금리를 일부 조정했다”라면서 “정책자금으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국토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10일 이 원장이 자세를 한껏 낮췄지만 이 원장의 거침없는 발언 스타일을 감안할 때 과연 이날과 같이 계속 ‘원 보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 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원장은 언제나 현안에 의견을 숨기지 않았다”라며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이 원장이 또 의견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한편 은행권은 기존에 내놨던 대출 정책들을 수정하고 나섰다. 모호했던 실수요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 혼란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이날 1주택자에 대한 처분조건부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담대 실행일 당일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매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차주에 한해서다.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1억 원 규제도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이면 1억 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KB국민은행도 이날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나 대출 실행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사는 경우 등은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결혼, 직장·학교 수도권 이전 등 가계대출 취급 제한 예외 조건을 제시했다.신한·KB국민·우리은행은 실수요자 심사 전담반을 꾸려 대출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회색지대’에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여건을 살필 예정이다. 또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수요 구분 관련 심사사례를 발굴, 공유해 보완한다는 입장이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상상인저축銀, 부실 PF채권 꼼수 매각해 순익 부풀려”

    상상인저축은행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방식으로 당기순이익을 늘리고 연체율을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금융감독원은 상상인저축은행과 펀드 운용사 오하자산운용에 대한 수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은 오하자산운용의 사모펀드(PF 정상화 펀드)에 6월 908억 원, 8월 585억 원을 투자했다. 이후 해당 펀드에 부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대출 원금에서 충당금을 제외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넘겨 총 129억 원의 매각 이익을 본 것으로 평가했다. 이로써 당기순이익을 부풀렸고, 연체율은 2.6%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봤다. 부실 PF 대출채권 정리가 아니라 사실상 ‘꼼수 매각’이었던 셈이다. 오하자산운용은 이 과정에서 펀드에 투자한 저축은행의 개별 확인을 받아 투자 대상 PF 대출채권을 확정하는 등 일명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펀드’를 운용하며 상상인저축은행에 협조했다. 투자자와의 이면계약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 지시,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는 OEM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해당 운용사는 별도 심사 절차 없이 과거 대출 취급 시점(최대 4년 전)의 감정 평가 금액을 그대로 적용해 해당 펀드가 PF 대출채권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에 매각 이익, 연체율 등을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했다. 오하자산운용의 OEM 펀드 운용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융당국, 주담대 이어 신용대출 제한 검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조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과 은행권 대출 규제 등으로 주담대를 억누르자 신용대출이 부풀어 오르는 등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주담대는 9월 들어 5일새 8835억 원가량 늘었고, 신용대출은 4759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이 특히 가파르게 불어나며 5일 만에 올해 들어 월별 증가액이 가장 컸던 8월(7759억 원) 증가 폭의 절반을 넘어섰다.8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숫자 추이를 살펴보면서 필요시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추가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해 대출한도를 연 소득 내로 묶어버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2금융권에 대출 증가세가 옮겨붙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3대 생명보험사의 주담대는 8월 한 달 새 3832억 원 늘어났으며 한화생명의 주담대는 9월 들어 나흘 만에 물량이 조기 소진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도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부부 합산 1억3000만 원→2억 원)를 연말로 미뤘다. 정책성 대출이 대출 수요를 키우고, 더 나아가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자 소득요건 완화 시기를 늦추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정부, 저축은행-카드사 대출도 옥죄기… 실수요자들 “당장 잔금 어쩌나” 불안주담대 이어 신용대출 제한 검토“자고 일어나면 정책 바뀌어” 지적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와 은행들의 대출 만기 축소 등으로 이미 연소득 1억 원 직장인 기준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많게는 1억3000만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중은행에 따르면 9월 이후 스트레스 DSR 2단계 체제에서 연봉 1억 원 대출자가 3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수도권 주담대(혼합형 금리)를 받을 경우 최대 6억5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약 DSR 2단계 시행 전이자, 은행권의 만기 축소 전(40년 만기)인 8월에 대출받았다면 한도는 7억8800만 원이었다. 불과 며칠 새 한도가 1억3600만 원 줄어든 것이다.이같이 줄어든 대출 한도를 메우기 위한 수요가 신용대출, 더 나아가 2금융권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됐던 2021년에도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족’들이 신용대출은 물론이고 카드론까지 끌어다 쓰는 현상이 감지된 바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카드사의 카드론 등 현황을 일일 점검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7월 말 카드론 잔액은 41조2266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추이를 보면서 ‘영끌’ 수요가 감지되면 카드론 한도 축소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출 시장 상황에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거세지고 있다. 임모 씨(37)는 “주담대 한도 축소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하니 만에 하나 11월 예정된 잔금을 못 치르면 어떻게 될지 불안감이 크다”면서 “최근 며칠 새 연차라도 쓰고 은행에 갔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미국발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실시 연기(7월→9월), 일관성 없는 정책 모기지 대책 등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더 키웠다고 진단했다. 그 피해는 대출시장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를 인위적으로 줄이려다 보니 주담대 금리부터 한도, 신용대출 한도까지 조정되고 자고 일어나면 대출 조건이 변화하는 등 실수요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영업자,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 대출 등으로 가계부채를 키워온 정부가 지금이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부채 축소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우리금융-대출규제’ 엇박자… 금융위-금감원 사라진 ‘혼연일체’[금융팀의 뱅크워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지난달 20일 은행업권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신, 보험, 증권 등 업권별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처음으로 기자들에게 금융 시장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자리입니다.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현안이 많아 김 위원장의 발언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간담회를 두고 금융감독원에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같은 날 오전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를 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금융위원장이 행사를 열다 보니 자연스레 관심이 분산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1∼6월)부터 일정을 준비했었고, 행사 성격상 네덜란드 연기금 등 해외 투자자의 참석으로 일정 조율이 어려웠던 만큼 금융위가 스케줄을 조정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 간담회를 마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자 했는데, 일정을 바꾸게 되면 추석 이후로 넘어가 메시지 주목도가 떨어지게 된다”며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양 기관은 우리금융지주를 두고도 미묘한 신경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5일 한 방송에 출연해 금융 현안 관련 발언을 쏟아냈는데 가계부채 관련 메시지는 금융위와 조율됐지만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내용까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원장은 이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현 경영진 책임론을 제기합니다. 우리금융 이사회가 지난달 28일 동양·ABL생명 인수를 결의한 건을 두고도, 금감원에서는 “소통이 부족했다” “몰랐다”고 말합니다. 우리금융이 관례적으로 이사회 일주일 전에 금감원에 안건 등을 통보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 금융위는 일찌감치 이사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두 기관 간의 정보 공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관계 악화에는 현 우리금융 수장이자 전 금융위원장인 임종룡 회장이 자리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금감원이 ‘금융사고 미보고’라는 이유로, 우리금융 전임 회장 시절 일을 가지고 선배 공무원인 임 회장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것입니다. 금융사고 미보고 자체만으로 은행장, 회장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게 당국과 업계의 설명입니다. 임 전 회장이 금융위원장을 지낼 당시 금감원에 선물했던 ‘금융개혁 혼연일체’ 액자는 금감원에서 사라진 지 오래라고 합니다. 2015년 3월 임 전 회장은 당시 금융위원장 취임 첫 현장 방문으로 금감원을 찾아 두 기관이 공조하자는 취지에서 해당 글귀가 쓰인 액자를 선물했습니다. 액자의 행방은 금감원 내에서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에는 여전히 비치돼 있고요. 금융위와의 공조 관계가 흔들리는 상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공조가 옅어지면서 금융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감원의 거친 개입으로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실수요자들이 애를 먹는 현 대출 시장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가계부채 총책임자는 금융위인데 침묵하고 있고요. 2021년 가계부채 급증 당시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돼 경험치가 쌓여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 원장은 김 위원장 취임 이튿날인 8월 1일 금융위로 찾아가 “긴밀히 소통 조율하며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금융 행정을 추진하자”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 달 전에 낸 메시지를 다시금 곱씹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잔금 석달전 주담대부터 예약”… 대출 옥죄기에 실수요자 혼란

    지난달 24일 집을 매수하기로 한 박모 씨는 계약한 지 5일 만에 바로 은행을 찾아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마쳤다. 잔금일(11월 25일)이 석 달이나 남았지만 연일 은행권에서 대출제한 조치들을 쏟아내자 서둘러 ‘대출 예약’을 해둔 것이다. 박 씨는 “원래 4분기(10∼12월)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돼 느지막이 대출을 알아보려 했는데 원하는 만큼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미리 심사를 받았다”면서 “11월 초에 금리, 한도 등을 살펴보고 대출처를 바꿀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중단,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 거치 기간 폐지 등 은행권의 갑작스러운 대출 조이기에 실수요자들이 대출금 마련을 위한 ‘각자도생’에 분주하다. 잔금 치르기 석 달 전부터 대출을 구해 놓고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 헤매는 ‘대출 유목민’, 은행 대출을 포기하고 2금융권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이들이 출현하는 등 좁아진 대출문에 비상이 걸렸다. 불만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은행마다 제각각 규제에 대출자 혼란 대출 시장의 혼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당장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다. 일반 분양자가 임차인을 구하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당일 그 보증금으로 분양 대금을 완납하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두고 은행별로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 실수요자들이 애를 태우는 것이다. KB국민·우리은행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NH농협은행은 대출 실행 전까지 임대인(집주인)의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되면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나아가 KB국민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10월 말까지만 한시 운영하기로 했고, 신한은행은 올림픽파크포레온 같은 신규 분양 주택을 이번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 조치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은행마다 대출 취급 기준이 제각각이다. 실제 이 단지 전용면적 59㎡를 분양받은 강모 씨는 지난달 전세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세입자로부터 계약 보류 통보를 받았다. 세입자가 거래하는 은행이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세입자가 대출을 새로 알아봐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해당 단지의 집주인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채팅방에서는 “전세대출 받기로 한 세입자와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파기해야 하느냐” “불가피하게 전세를 줘야 하는 집주인은 어쩌란 말이냐”는 등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모기지 플러스론(MCI, MCG) 중단 등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자 시중은행에서 2금융권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직장인 정모 씨는 최근 주담대 예약 후 대출 실행 전 보험회사 대출로 갈아탔다. 은행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데다 금리도 오르고 있어 보험회사 대출이 한도나 금리 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었다. 은행들이 대출을 옥죄기 위해 속속 거치 기간을 없애고 있는 가운데, 대출을 일부러 넘치게 받아 일부를 상환하는 식으로 사실상 거치하는 노하우도 실수요자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9000만 원만 필요한 사람이 1억 원을 빌려서 첫 달에 1000만 원을 미리 상환하면 대출 기간에 따라 초기 십수 개월은 1000만 원 상당의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갚으면 돼 거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온라인 주담대도 비상이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 주담대 오픈런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고, 4일에는 KB국민은행 앱이 먹통이 됐다.● 물러선 당국 “실수요자 제약 없게 관리” 은행권이 중구난방으로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커지자 연일 가계대출 관리를 압박하던 당국도 한 발짝 물러섰다. 일부 금융사들이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아예 중단하는 등 초강경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과하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1주택자도 자녀 결혼 목적이나,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집을 얻어야 한다거나 다양한 수요가 있다”면서 “너무 기계적으로 대출을 금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추세 관리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다음 주 은행장들과 만나 은행마다 들쭉날쭉한 상품 운영 기준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추석 전까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은행권 주담대 자율 규제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감원 “고위험대출 DSR 관리”… 대출 기준 달라 실수요자 혼란

    8월에도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고(高)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중 관리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3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투기성이나 고DSR 등 고위험 대출의 DSR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은행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계대출 관리 실패에 따른 갑작스러운 고강도 ‘대출 옥죄기’에 실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금감원의 고DSR 관리 방침은 앞서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초에 세웠던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들에 대해 내년도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지만, 현재 은행권에선 고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DSR 40% 이상의 대출이 허용되고 있다. 은행들은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액을 현재 전체 대출 총량의 5% 이내로, DSR 9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현재 3%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고DSR 비중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이 같은 예외 대상에 대한 대출도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일련의 DSR 관리 방안이 과거 가계대출 총량관리제와 다르다는 설명이다. 총량관리제하에서는 은행별로 연간 대출 증가 한도액을 업권별 현황이나 직전 연도 증가율 등을 고려한 뒤 할당해 관리했지만, 현재는 은행이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자체 수립한 경영계획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은행별 각종 대출 규제로 대출문이 좁아지면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주담대는 2일 하루 3534억 원 증가했다. 규제 시행 전 30일 하루 새 1조5881억 원 증가한 것에 비하면 4분의 1 정도 규모로 줄어들었다. 주담대,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는 2일 하루 7596억 원 늘었다. 전 영업일 가계 대출증가액(1조3025억 원)에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금융권의 대출 조이기는 계속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6일부터 2주택자 이상 수도권 소재 주담대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3일부터 1주택자 수도권 주담대를 중단했고, 우리은행은 9일부터 중단한다. 제2금융권 삼성생명도 3일부터 수도권 주담대를 멈췄다. 은행별로 대출 제한에 나서면서 대출 한도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보니 실수요자들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유주택자 김모 씨(38)는 “최근 5억 원 전세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유주택자는 한도가 3억 원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월셋집을 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마이데이터 사업 제동

    유통업체의 상세 결제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한데 모아 소비자들에게 ‘금융 비서’ 수준의 개인 맞춤형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하려던 금융당국의 구상이 암초를 만났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이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4월부터 ‘마이데이터 2.0’을 추진해 왔는데 규개위 벽을 넘지 못하면서 넉 달 만에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2일 본보가 입수한 ‘금융 마이데이터 2.0의 문제점과 전금법령 개정 시 고려사항’ 문건에 따르면 규개위는 유통사업자들이 판매 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규개위는 “유통업체의 영업비밀 침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다수의 소상공인 가격 정책 및 고객 기반 등의 무분별한 유출에 따른 피해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도리어 유통사업자들의 판매 정보 제공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도록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1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금융 관련 데이터를 한데 모아 해당 소비자에게 맞춤형 금융상품이나 정보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 일명 ‘마이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가령 A라는 소비자가 커피를 사먹는 데 돈을 너무 많이 쓴다면 이를 조금씩 줄여 그에 맞는 적금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그간 대환대출, 보험상품 비교·추천, 신용점수 올리기 등 혁신 금융 서비스들을 내놓은 당국은 올해 4월 ‘마이데이터 2.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마이데이터 정보 취급 범위를 더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손안의 금융비서’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취지였다. 특히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제37조 제5항)을 근거로 은행, 여신금융, 핀테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로부터 판매 업체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결제 금액 같은 세부 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마이데이터 2.0의 핵심이었다. 현재도 배달 플랫폼 등에서의 물품 결제 내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되고 있으나, 판매 사업자명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구입한 물품 내역은 아에 제공되지 않는 등 결제 내역 정보가 부정확하게 제공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주문·구매·이용·지불 정보 등 소비 패턴과 지출처를 확보하면 제대로 된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규개위는 PG사가 전자상거래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 정보를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전송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지난달 규개위 개인정보보호 시행령 심의에서 “마이데이터 분야에서 유통을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동안 유통업계와 일부 전문가는 소비자의 상세 결제 정보가 통째로 금융회사들에 넘어가면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위험이 있는 데다, 기업들의 영업기밀이 새어 나갈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규개위의 이번 권고는 이 같은 우려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상세 결제 정보에는 여성 생리대 구매 이력 등 민감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보다 오용 우려를 더 크게 보고 있다”라면서 “결제 정보 등이 자칫 C커머스(중국의 이커머스)로 흘러가게 되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에 중국 기업들이 한국인들의 성향을 분석해 활용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우선 규개위 권고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 소비자가 마이데이터로 자산을 처음 연결할 때 개별 금융회사를 선택하지 않고도 보유 자산을 전체 조회하고,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개위의 권고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당국이 추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저축銀 4곳 BIS기준 미달… 당국, 자본확충 요구

    금융 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권고 기준에 미달한 저축은행 4곳에 대해 자본 조달 계획을 요구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상반기(1∼6월) 결산 공시 기준 BIS 비율이 권고기준에 미달한 상상인·상상인플러스·라온·바로저축은행 등에 대해 자본 조달 계획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자산 1조 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을 8% 이상, 자산 1조 원 미만은 7% 이상으로 유지하고, 그 아래로 떨어지면 경영 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여기에 3%포인트를 더해 권고기준(11%, 10%)을 두고, 이 기준 아래로 내려갈 경우 △비상시 자본 확충 방안 △유상증자 계획 △재무구조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자본 조달 계획을 요구한다. 6월 말 기준 자산 1조 원 이상인 상상인·상상인플러스·바로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각각 10.45%, 9.72%, 10.67%로, 1조 원 미만 라온저축은행은 9.01%로 각각 권고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자산 1조 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예금보험공사의 단독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건 이들의 재무 건전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年 6000만원 소득자 수도권 주담대, 3600만원 줄어

    강화된 대출 규제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일 시행됐다. 연 소득이 가구당 평균(약 6000만 원) 수준인 차주는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전날보다 36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됐다. 5대 은행 주담대가 지난달 약 7조3000억 원 늘어난 가운데, 금융 당국은 은행권 한도 축소에 따른 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여부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의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6000만 원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3억6400만 원이다. 1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에는 4억 원이었는데, 3600만 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1700만 원가량 축소된다. 같은 기준으로 주기형(5년) 고정금리 주담대를 받으면 대출 한도는 각각 1200만 원, 500만 원이 감소하고,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의 경우 각각 2300만 원, 1100만 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가 가산됐는데, 이날부터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0.75%포인트,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인 지난달 29일까지 5대 은행 주담대는 567조735억 원으로 전월(559조7501억 원) 대비 7조3234억 원 늘어났다. 역대 월간 최대 증가 폭이었던 7월(7조5975억 원)에 근접한 숫자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실행을 앞두고 규제 강화 전에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음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시행 직전인 8월 말까지 은행에서 대출받기로 약정했더라도, 실제 대출이 실행되는 건 잔금을 치르는 석 달 뒤인 12월쯤이다. 1금융권 대출 한도 축소에 따라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은행권은 DSR이 40%지만, 보험 등 2금융권은 50%로 대출 한도가 더 나온다. 금융 당국은 대출 증가세가 과도할 경우 간담회 등을 통해 자체 포트폴리오 조정을 요구하고 필요시 규제 강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농·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가계대출 증감과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할 것”이라면서 “증가 속도가 빠르면 개선 방안 등을 만들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우리銀, 유주택자에 수도권 주담대-전세대출 중단

    은행권이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자율규제를 요청하자 은행권은 주담대 금리 인상, 대출 한도 줄이기, 거치기간 폐지 등의 대책을 줄줄이 발표해 왔다. 그럼에도 가계빚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이제는 대출 취급 자체를 중단하기에까지 이른 것이다.우리은행은 9일부터 주택 소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매 목적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한다. 이는 갭투자 등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전세 연장인 경우와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수도권 유주택자 주담대의 경우도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은 허용한다. 또 은행 창구에서 타행 주담대 대환을 제한한다. 아파트 입주자금 대출의 경우 우리은행이 이주비,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자 위주로 운용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가계부채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 재개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급증세를 보이는 가계부채를 제어하기 위해 7월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을 불러 모아 은행권의 자체적인 관리를 주문해 왔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대출 억제 일환으로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7∼8월 5대 은행은 22차례나 주담대 금리를 올렸다. 하지만 시장금리에 역행하는 주담대 금리 인상으로 예대 마진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은행이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투기와 관계없는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도 더욱 커졌다. 그러자 은행권은 대출 금리 인상 대신 한도 조정 등 대출 총량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주담대 최장 만기 축소(50년→30년),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축소(2억 원→1억 원),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 제한, 소유권 이전 또는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해당 대출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른 은행들도 유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중단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도권 주담대 한도 3600만 원 줄었다…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강화된 대출 규제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일 시행됐다. 연 소득이 가구당 평균(약 6000만 원) 수준인 차주는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전날보다 36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됐다. 5대 은행 주담대가 지난달 약 7조3000억 원 늘어난 가운데, 금융 당국은 은행권 한도 축소에 따른 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여부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금융 당국의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6000만 원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3억6400만 원이다. 1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에는 4억 원이었는데, 3600만 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1700만 원가량 축소된다.같은 기준으로 주기형(5년) 고정금리 주담대를 받으면 대출 한도는 각각 1200만 원, 500만 원이 감소하고,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의 경우 각각 2300만 원, 1100만 원 줄어든다.스트레스 DSR은 대출자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가 가산됐는데, 이날부터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포인트,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인 지난달 29일까지 5대 은행 주담대는 567조735억 원으로 전월(559조7501억 원) 대비 7조3234억 원 늘어났다. 역대 월간 최대 증가 폭이었던 7월(7조5975억 원)에 근접한 숫자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실행을 앞두고 규제 강화 전에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음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시행 직전인 8월 말까지 은행에서 대출받기로 약정했더라도, 실제 대출이 실행되는 건 잔금을 치르는 석 달 뒤인 12월쯤이다.1금융권 대출 한도 축소에 따라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은행권은 DSR이 40%지만, 보험 등 2금융권은 50%로 대출 한도가 더 나온다. 금융 당국은 대출 증가세가 과도할 경우 간담회 등을 통해 자체 포트폴리오 조정을 요구하고 필요시 규제 강화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농·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가계대출 증감과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할 것”이라면서 “증가 속도가 빠르면 개선 방안 등을 만들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올해 주담대 70%가 정책대출… 부동산 과열 부추겨

    급격하게 불어난 가계부채에 금융 당국이 뒤늦게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은행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조이고 있지만 정작 대출 폭증을 불러온 주범은 정부의 정책 모기지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라면서도 주택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들을 내놓는 등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경고음’이 여러 차례 울렸을 때도 부처 간 엇박자로 신속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반기 주담대 증가액 70%가 정책 금융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1∼7월 32조1000억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은행 재원으로 나간 디딤돌(매입), 버팀목(전세), 신생아 특례 등 정책 대출만 22조3000억 원 규모다. 은행에서 주담대로 풀린 돈의 69.5%가 정책 대출인 셈이다. 올 1월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을 최저 1%대의 초저금리로 빌려준다. 디딤돌 대출도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2∼3%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대출이다. 모두 시중의 주담대보다 금리가 최대 2∼3%포인트가량 낮아 큰 인기를 끌었다. 이렇듯 정책 자금이 대거 풀려 부동산 매매 수요를 자극했지만 가계부채 상황에 따른 속도 조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책 대출 소관 부처가 국토교통부(디딤돌, 버팀목 등), 금융위(보금자리론 등) 등으로 나뉘어 있어 대응에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가계부채가 4월부터 불어나기 시작하자 금융 당국은 7월 3일 은행권 현장점검 예고에 나서면서 경고 시그널을 보낸 반면 비슷한 시기(7월 11일) 국토부 장관은 “집값이 추세적 상승은 아니다”라고 인식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이 급등한 8월 11일에서야 디딤돌, 버팀목 대출 금리 인상을 고지하며 늑장 대응했다. 금융 당국도 대출 증가세를 잠재울 타이밍을 놓치는 자충수를 뒀다. 스트레스(가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7월에서 9월로 돌연 연기해 정책 대출을 포함한 대출 막차 수요 심리를 부추긴 것이다. 실제 7월 은행 재원 디딤돌, 버팀목 대출 증가액은 4조2000억 원으로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시장은 ‘집 사라’ 시그널로 받아들여” 금융 당국이 뒤늦게 가계부채 증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장 개입에 나섰지만 그마저도 효과적이지 못했다. 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7월 이후 대출금리를 20차례 넘게 올렸지만 정책 대출과 은행이 제공하는 주담대 간 금리 격차는 더 크게 벌어져 궁극적으로 정책 자금으로의 쏠림 유인을 키우고 말았다. 문제는 앞으로도 정책 대출을 놓고 정부 내 공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은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이후에도 가계부채가 안 잡히면 정책 대출 등에 DSR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와 완벽히 조율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 대출에 DSR을 적용할지는 국토부에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책 자금을 계속 지원하면서,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은 연기하는 등 정책 혼선을 보였는데 시장에서는 이를 ‘집을 사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겼다”면서 “영끌 열풍이 일어날 수도 있는 시장 과열 상태인 만큼 정책 자금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 마음대로 구성하는 주식 포트폴리오

    KB증권 다이렉트인덱싱은 개인 맞춤 투자를 원하는 고객 수요를 반영해 투자자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유형의 투자 서비스다. 투자 목적, 성향 등을 고려해 원하는 주식 종목을 넣고 빼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다이렉트인덱싱’은 개인이 투자 전략을 빠르고 개인화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KB증권은 고객이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길잡이가 될 ‘프리셋’(투자테마 등에 따른 사전 구성된 예시 포트폴리오)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 투자자도 전문가 수준의 전략형 주식 포트폴리오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한 것. KB증권은 KB’s Pick을 통해 변동성이 큰 장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프리셋을 선보이고 있다. △빅파마도 눈독 들인 K-바이오(Active) △[메가트렌드] SPACE 시대가 도래한다 K-방산&항공우주 △[뚝딱! 기업가치 제고] 저PBR & 저평가주 프리셋 △KB Again BUY KOREA 프리셋 등 한국, 미국 주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300여 개의 테마별 프리셋을 제공한다. 6월에는 KB증권 다이렉트인덱싱 기법에 전문 프라이빗뱅킹(PB) 역량을 더해 고객과의 1대1 컨설팅으로 개인화된 투자 지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일임형 랩 어카운트인 ‘My star 인덱싱’ 랩 서비스를 출시했다. 윤만철 KB증권 고객솔루션총괄본부장은 “My star 인덱싱 랩 서비스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서 펀드매니저 수준의 전략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며 “초개인화된 맞춤형 투자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My star 인덱싱 랩 서비스의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최소 가입 금액은 5000만 원 이상이다. 수수료는 후취형의 경우 연 3%로 분기별 후취하며 성과형 보수는 고객 합의로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MTS나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감원 “올해 가계대출 많은 은행, 내년엔 대출 줄인다”

    금융당국이 연초 계획보다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불어난 은행에 대해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목표치를 낮춰 잡기로 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8월 21일 현재 가계대출 증가액은 연간 계획 대비 150.3% 수준으로 나타났다. 8월이니 연간 계획 대비 60∼70%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어야 하는데, 연말이 되기도 전에 두 배 이상 초과 달성한 것이다. 비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 376.5%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평균 DSR이 산출되는 만큼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도 DSR 관리 계획을 세울 때 DSR을 더 낮추게끔 지도할 방침이다.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셈이다. 금감원은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가계부채가 최근 적절한 관리 수준을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액은 월 5조5000억 원 수준인데 7, 8월 들어 해당 숫자를 초과하는 지표가 나온 만큼 시장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에 대해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무 건전성 등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 보호 문제 등이 우려돼 일정 수준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9월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등의 효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 폭이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적절하게 개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보험사 등 타 업무 권역으로 전이되는지 살피면서도 대출 절벽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버티던 우리銀, 금요일 밤늦게 슬며시 금융사고 ‘자백’[금융팀의 뱅크워치]

    23일 오후 10시 반 우리은행은 홈페이지에 금융사고 공시를 띄웁니다. 업무상 배임을 한 직원을 고소했다는 내용으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게 부당 대출을 내주는 데 관여한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 얘기였습니다. 금요일 야심한 밤에 공시가 올라오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예정에 없던 설명자료를 배포하라 지시합니다. 우리은행의 금융사고 미보고의 심각성에 대한 자료로 임종룡 현 우리금융 회장, 조병규 은행장을 향해 “책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왜 이런 날 선 반응이 나왔을까요. 그간 우리은행의 ‘갈지자 행보’를 보면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이 전임 회장 부당 대출 건을 인지했을 때부터 금융사고가 아님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다 금감원이 이달 9일 손 전 회장 부당 대출 검사 결과를 발표하자, 우리은행은 그날 오후 경찰에 관련자를 배임 등으로 고소합니다. 여신심사 소홀 문제일 뿐이라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니, 문제가 공론화되자 갑자기 고소에 나선 것이지요. 배임 혐의는 금융사고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어 12일 현 경영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골탈태’를 선언하며 부당 대출에 선을 그었습니다. 13일에는 금융사고가 아닌 것이라 판단해 금감원에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까지 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일 이 원장이 “우리금융을 신뢰할 수 없다”며 메시지를 내고 22일 금감원이 추가 현장 검사에 나서자 23일 밤 ‘금융사고 공시’가 이뤄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직 회장 관련 문제였다면 경영진이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해결 의지를 보여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입장이 자꾸 달라지니 현 상황만 모면하자는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나치게 방어적인 대응이 오히려 금감원이 우리은행을 더 주시하게 만든 셈입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