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기자

기자

고도예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검찰-법원판결53%

정치일반13%

사건·범죄11%

사회일반11%

정당4%

인물2%

사법2%

국회2%

대통령2%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민주 “사퇴하라” 공세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이 260일이었는데 이재명 후보 (사건만) 7배나 빨랐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법란’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공세를 벌였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및 대법원 소속 판사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두 시간 동안 민주당 의원들의 일방적 성토가 이어지는 형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야만적 의회 쿠데타”라며 청문회에 불참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익명의 녹취를 공개하며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 버리겠다’고 언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조) 대법원장이 그럴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선 “재판과 관련한 책임 추궁, 신변의 변화 등은 법관이 사법부 독립하에 소명을 다하는 데 중대한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유일한 증인인 서석호 변호사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벌였다. 민주당은 서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조 대법원장의 고교 및 대학 후배라는 점 등을 들며 이 후보 상고심 선고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 있나’라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사저로 나가기 전 짐을 싸고 있을 때 동기 모임이 있어 (관저에) 갔다”고 했다. 의원들이 관저 방문 시점을 묻자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4월 4일에 났으니 4월 6일인가”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느냐는 질문엔 “비상계엄 이후 제게 어느 교수님 연락처를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다”며 “(제가) 다시 전화하니 (윤 전 대통령이) ‘해결했다’고 한 통화밖에 없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을 후원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인연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을) 한 번도 뵌 적 없다. 과연 누가 이런 허위 사실을 만들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李 구하기-사법부 압박’ 법안 대선앞 무더기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은 사법 쿠데타”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과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했으며 이 후보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6·3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무더기 입법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신호탄”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열린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판사 4명 등 16명이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강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 후보를 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 온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면서 맹탕 청문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안을 상정해 법사위 1소위에 회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앞서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하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소위에 회부하며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후보도 이날 유세에서 사법부를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이 후보는 경남 창원시에서 “내란수괴뿐만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내란 획책하고 실행하고 2, 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들이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문수 선대위, ‘5·18 진압’ 정호용 영입 논란에 결국 ‘취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4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에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임명했다. 김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한 지 이틀 만에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 전 장관을 임명해 논란이 예상된다.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이날 오후 정 전 장관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박철언 한반도복지통일재단 이사장,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이인제 전 의원,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14명의 상임고문 인선을 추가로 발표했다.신군부 핵심 5인 중 한 명인 정 전 장관은 내란과 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특별사면됐다. 정 전 장관은 1979년 군사반란 이후 특전사령관에 임명됐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엔 비상계엄 확대를 지지했고 진압 지휘 공로로 훈장을 받기도 했다.국민의힘 선대위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선대위 관계자는 “탄핵과 계엄의 강에서 허우적 거리는 상황에서 신군부 상징인 인물을 영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김 후보가 18일 광주를 방문해서도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이날 오후 11시 38분경 논란이 커지자 “정 전 장관의 상임고문 위촉을 취소했다”고 공지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힘 ‘尹 자진 탈당’ 목소리에도… 김문수 “알아서 잘 판단할것”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에는 선을 그었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자진 탈당 필요성에 대해 “대통령이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위해 탈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중도 확장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김 지명자가 앞장서 윤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 결단을 요구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측근들부터 자진 탈당 관련 의견을 듣고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의 요구를 따를 수 있다”면서도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여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金, 자진 탈당설에 “尹 알아서 잘 판단”김 후보는 14일 경남 사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설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하실지 듣지 못했다”면서도 “대통령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전날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면책될 수 없고 도리도 아니다”며 당 차원의 조치에는 선을 그었지만 자진 탈당을 만류하지 않는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공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김 지명자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압박했다. 김 지명자는 동아일보에 “대선 승리를 위한 관점에서 희생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당을 위해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명자는 한 방송에서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판단해준다면 당의 여러 고민이 해결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지명자는 15일 당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뒤 윤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 지명자는 “대부분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김 지명자의 요구가 김 후보와 조율된 발언은 아니다”고 했다.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 마지노선으로 18일 대선 후보 첫 TV토론이 거론된다. 당 관계자는 “TV토론에서 윤 전 대통령 거취 문제가 불거지면 국민들에게 ‘당이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을 안고 가는구나’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나가셔야 한다”며 “무대 끌어내리기 전에 박수받을 때 떠나라는 것”이라고 했다.● “尹 고심 중”…영향력 유지 방안 고려하는 듯윤 전 대통령은 주변에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결정이던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당의 요구가 있으면 따를 수 있다”면서도 “자칫하면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여서 (윤 전 대통령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니 좀 지켜본 다음 본인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자진 탈당 가능성도 거론했다.한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당을 위해서 결단하는 게 나중에 당과의 관계 회복에 도움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들어가는 걸로 안다”고 했다. 대선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에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친윤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한 탈당 요구에 반발하는 의견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탈당 요구는) 체제 수호 전쟁을 치르다 쓰러진 장수를 내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면 집토끼 단속에 손해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부산 유세에서 “군사 쿠데타 수괴 윤석열을 지금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계엄을 일으키고 탄핵을 당해도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 개시 및 진행도 안하고 ‘제발 탈당해달라’고 읍소하느라 시간보내고 있는 국민의힘이 무슨 법치를 논할 수 있나”라고 했다.한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이날 선대위 상임고문에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박철언 한반도복지통일재단 이사장,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임명했다. 신군부 핵심 5인 중 한 명인 정 전 장관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이다. 김 후보가 18일 광주를 찾기로 한 가운데 논란이 예상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조희대 특검법 강행… 국힘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신호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은 사법 쿠데타”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과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했으며 이 후보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6·3 대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무더기 입법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신호탄”이라며 반발했다.이날 민주당 주도로 열린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판사 4명 등 16명이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강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 후보를 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면서 맹탕 청문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안을 상정해 법사위 1소위에 회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앞서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하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소위에 회부하며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이 후보도 이날 유세에서 사법부를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이 후보는 경남 창원시에서 “내란수괴뿐만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내란 획책하고 실행하고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더 이상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힘 내부 ‘尹 선제 탈당론’…김문수 “尹, 잘 판단할 것”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주변에 “대선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자진 탈당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날 밝힌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이날 김 후보는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 가능성에 대해 “제가 듣지 못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날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당내에서 불거지는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 요구에 대해 “당내 구성원, 많은 시민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다”며 “대부분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명자는 “당이 윤 전 대통령보고 ‘탈당해라 마라’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김문수 대선 후보의 전날 발언에 대해서도 “후보님의 뜻도 존중하고 시민들의 생각도 존중한다”며 “그 과정에서의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정치이고 김문수식 민주주의”라고 했다. 김 지명자는 이어 “내일 정치개혁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김 후보나 당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접 출당을 요구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해 출당하는 ‘자진 탈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서정욱 변호사는 이날 “모양새가 좋은 건 대통령이 희생적인 결단을 먼저 하는 것”이라며 “이르면 14일이라도 대통령이 희생적으로 선제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중도 외연 확장과 보수 결집 모두 필요한 국민의힘 측이 출당 요구를 하기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먼저 탈당 결정을 내려 당의 선거 운동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에 대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들은 건 없고 기사만 봤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주변에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결정이던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의 한 관계자는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요구를 당 차원에서 할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걸로 안다”며 “다만 (윤 전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영역이 있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본인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힘 “전통시장 카드 공제 40→50%… 소상공인 전문은행 만들어 통합지원”

국민의힘은 13일 소비자가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지출액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를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시장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각 지역 대표 시장을 순회 중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표심부터 공략하고 나선 것.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오전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 매일 약속을 선보이겠다”며 첫 번째 공약으로 캐시백 제도와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을 비롯한 13가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통시장에서 쓴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세운 ‘지역사랑상품권’에 맞대응하는 공약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납세자의 연간 총급여 25%를 넘는 경우에는 일부 지출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이 중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해선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제율을 인상하려면 세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통시장에서 현금 대신 쓰이는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상품권)의 발행 규모도 현행 5조5000억 원에서 6조 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를 기존 전통시장에서 시장 바깥의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0%도 다시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소비자들에게 환급해 주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또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역할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컨트롤타워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운영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소상공인들이 판매 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소상공인매출채권 팩토링’ 제도를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李-金 배우자 첫 조우… ‘퍼스트 레이디’ 경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가 12일 공개석상에서 처음 조우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배우자들의 행보와 ‘퍼스트 레이디’ 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4시경 대선 후보 배우자 자격으로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김 여사는 행사장에 입장하는 길에 만난 설 여사에게 “축하드린다”고 했고 이후 두 사람은 조계종 총무원장 및 신도회장과 비공개로 사전 환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설 여사는 과거 인연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부터 2014년 이 후보와 김 후보가 각각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배우자 모임에서 만났던 인연 등을 언급하며 서로 덕담을 나눈 것이다. 이후 공식 행사가 시작되자 두 사람은 원형 테이블에 얼굴을 마주 보고 앉아 1시간 반가량 행사를 지켜봤다. 김, 설 여사는 행사 막바지에 무대 위에서 함께 손을 맞잡기도 했고 기념 촬영도 함께 했다. 행사 중간중간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경쟁관계를 의식한 듯 대화는 길지 않았고 서로 어색해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앞서 설 여사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포항북당원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 후보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유권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도지사 하면서 1400만 경기도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저도 법카로 밥을 사먹지 않는다”며 김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겨냥하기도 했다. 당시 설 여사는 “저는 관용차를 타지 않는다. 공적인 일 외에는 제가 운전한다”며 “남편의 이름 석 자에 혹시라도 누가 되지 않게 저 나름대로 애를 썼다”고 날을 세웠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후보 부인’ 김혜경-설난영, 선거운동 첫날 손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가 12일 공개석상에서 처음 조우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배우자들의 행보와 ‘퍼스트 레이디’ 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다.두 사람은 이날 오후 4시경 대선 후보 배우자 자격으로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김 여사는 행사장에 입장하는 길에 만난 설 여사에게 “축하드린다”고 했고 이후 두 사람은 조계종 총무원장 및 신도회장과 비공개로 사전 환담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김, 설 여사는 2010년부터 2014년 이 후보와 김 후보가 각각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배우자 모임에서 만났던 인연 등을 언급하며 서로 덕담을 나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설 여사는 김 여사가 손주 내복을 사줬던 일화를 꺼내며 “고마웠다”고 했고, 김 여사는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시냐”며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이후 공식 행사가 시작되자 두 사람은 원형 테이블에 얼굴을 마주 보고 앉아 1시간 반가량 행사를 지켜봤다. 김, 설 여사는 행사 막바지에 무대 위에서 함께 손을 맞잡기도 했고 기념 촬영도 함께 했다.하지만 경쟁관계를 의식한 듯 대화는 길지 않았고 서로 어색해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앞서 설 여사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포항북당원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 후보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유권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도지사 하면서 1400만 경기도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저도 법카로 밥을 사먹지 않는다”며 김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겨냥하기도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美 “한미 방위비 재협상해야” 국방 당국자 회의서 주장

미국 국방부가 한미 국방 당국 간 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 협정의 재협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8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미국 국방 당국에서도 방위비 증액 압박의 시동을 건 셈이다. 1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우리 측 당국자들을 만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다시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번 KIDD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 국방 당국 간 고위급 회의로 양국 차관보급 인사가 대표로 나섰다. 우리 측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하자”는 원칙적인 답변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 측이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SMA 재협상 필요성을 주장한 만큼 방위비 증액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측이 재협상을 거론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인 지난해 10월 타결된 제12차 SMA다. 한미는 2026년부터 5년간 적용될 이 협정을 타결하며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은 2025년보다 8.3% 증액된 1조5192억 원으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바이든 정부를 비판하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KIDD에서 언급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재평가를 통해 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압박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가 추산한 주둔 비용은 2020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44억6420만 달러(약 6조2500억 원)에 달했다. 현재는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 비용엔 주한미군 인건비가 50% 가까이 차지하는데,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산정 시 미군 인건비는 제외하고 있어 한미 양국 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 평가액에 큰 차이가 난다. 정부는 우리 기준으로 산정한 주둔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재임 당시인 2019년엔 미 측이 50억 달러(약 7조 원)를 분담금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미 측이 주둔 비용 재평가를 통해 5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9일몽’으로 끝난 한덕수 대권의 꿈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1일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한 ‘한덕수로의 대선 후보 변경안’이 전날 당원 투표에서 최종 부결된 데 따라 한 전 총리가 대선 레이스 하차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내려놓고 이달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9일 만이다.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결정 전후 제게 보내주신 응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자와 지지자분들이 대선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한 전 총리는 이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해 김 후보를 만나 “모두가 똘똘 뭉쳐 국가 기본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국회에서 진행된 단일화 담판이 결렬된 후 3일 만에 만난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포옹하며 인사를 주고받았다.하지만 한 전 총리는 “제가 사부님으로 모시겠다. 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아 달라”는 김 후보 제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적절한지 논의하는 게 좋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조만간 캠프 사무실을 비우는 등 정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선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후로 범보수 진영에서 제기됐던 ‘한덕수 대망론’이 ‘구일몽’으로 끝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전 총리가 출마하기 전부터 주변에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대선 후보 지지율 1, 2위를 다퉜던 반 전 총장은 2017년 1월 귀국 당시 “정치를 교체하겠다”며 출사표를 냈지만 20일 만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보다 더 빠른 9일 만에 대선 레이스에서 퇴장하게 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구일몽’으로 끝난 한덕수 대권의 꿈…“모든 것을 겸허히 승복”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1일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한 ‘한덕수로의 대선 후보 변경안’이 전날 당원 투표에서 최종 부결된 데 따라 한 전 총리가 대선 레이스 하차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핵직을 내려놓고 이달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9일 만이다.한 전 총리는 이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결정 전후 제게 보내주신 응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자와 지지자분들이 대선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한 전 총리는 이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해 김 후보를 만나 “모두가 똘똘 뭉쳐 국가 기본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국회에서 진행된 단일화 담판이 결렬된 후 3일 만에 만난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포옹하며 인사를 주고받았다.하지만 한 전 총리는 “제가 사부님으로 모시겠다. 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아 달라”는 김 후보 제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적절한지 논의하는게 좋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한 전 총리는) 선거를 치러 본 적이 없고 평생 공무원으로 지내 온 사람인 만큼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지 검토해 봐야 한다는 뜻”이라며 “(아직 선대위원장과 관련해) 구체적 제안이 오거나 실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조만간 캠프 사무실을 비우는 등 정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선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후로 범보수 진영에서 제기됐던 ‘한덕수 대망론’이 실제 출마 ‘구일몽’으로 끝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전 총리가 출마하기 전부터 주변에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대선 후보 지지율 1·2위를 다퉜던 반 전 총장은 2017년 1월 귀국 당시 “정치를 교체하겠다”며 출사표를 냈지만 20일 만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보다 더 빠른 9일 만에 대선 레이스에서 퇴장하게 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덕수로 단일화되면 김문수 지지자 83%가 韓으로… 김문수로 단일화되면 한덕수 지지자 73%가 金으로

가상 3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한 전 총리로 단일화할 경우 김 후보 지지자의 83%가 한 전 총리 지지층으로, 반대로 김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한 전 총리 지지자의 73.2%가 김 후보 지지층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4, 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김 후보가 포함된 가상 3자 대결 결과 한 전 총리 지지자들의 73.2%가 김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9.2%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1.4%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반대로 한 전 총리가 포함된 3자 대결이 성사될 경우에는 김 후보 지지자의 83.0%가 한 전 총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4%는 이준석 후보를, 0.6%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준석 후보가 한 전 총리와 단일화할 경우엔 이 후보 지지자의 39.1%가 ‘지지할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이 후보 지지자들은 한 전 총리와 이재명 후보의 양자 대결에선 35.4%가 한 전 총리를 지지하겠다고 했고 25.6%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가 김 후보와 단일화할 경우엔 이 후보 지지자의 48.6%가 ‘지지할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했다. 김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양자 대결에선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의 25.9%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고 25.5%는 김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4, 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무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0.0%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광주 5·18묘지 참배 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 15번 외쳐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통합돼야 합니다.” 2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의 ‘민주의 문’ 앞에서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시민단체들에 에워싸여 묘역 진입에 막힌 채 이같이 고함쳤다. 이날 오후 5시 40분경 5·18민주묘지 앞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 청산·사회 대개혁 광주 비상 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시위대 등에 가로막혀 약 22분간 대치해야 했다. 이들은 “내란범은 물러가라”고 외쳤고, 일부 시위대는 종이를 뭉쳐 한 전 총리에게 던지기도 했다. 묘역 진입이 막히자 한 전 총리는 민주의 문 앞에서의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했다. 한 전 총리는 “저도 호남사람입니다”를 15번 외치며 “통합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묘역에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한 전 총리는 시민단체와 시위대, 지지자들을 향해 5번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자리를 떴다. 전북 전주 출신인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 뒤 첫 지방 일정으로 5·18민주묘지행을 택하며 보수 진영 유일의 호남 출신 대선 주자라는 점을 부각해 ‘국민 통합’ 행보에 나섰지만 첫날부터 현실 정치를 맞닥뜨린 것이다.● 韓 개헌 14번 강조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 장소로 국회를 택했다. 한 전 총리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3년 임기 단축 분권형 개헌’을 승부수로 내세워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임기 첫날 ‘대통령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저는 (개헌)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임기 3년 차인 2028년 4월에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을 완성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며 기성 정치를 비판하는 유권자들을 겨냥한 동시에 개헌 세력을 모두 규합해 선거를 치르겠다는 복안을 드러낸 것이다. 출마 선언문에서 ‘개헌’을 14번 언급했다. 한 전 총리는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 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며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통상 문제 해결도 강조했다. 그는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며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거국통합내각도 약속했다. 그는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 하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다”고 말했다. 차관급 이하 인사는 부총리와 장관에게 맡기기로 했다. 출마 선언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충격과 좌절, 어려움에 대해 국회에서 여러 번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자체보다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에 방점을 둔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는 한 번도 제 철학을 꺾으면서 대통령의 생각에 따라본 적 없다”면서도 즉답을 피했다. 출마 선언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성일종 송언석 추경호 구자근 김미애 박성민 이인선 김위상 이종욱 의원 등 10여 명이 찾았다. 범친윤(친윤석열)계 또는 반탄(탄핵 반대)파 의원들이다.● 韓, 吳와 밀착 시도 한 전 총리는 출마 선언에서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 즉 국민 동행을 약속드린다”고도 했다. 약자 동행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우는 슬로건이다. 한 전 총리는 오전에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찾아 오 시장과 순댓국밥 회동도 가졌다. 한 전 총리는 “오 시장이 내세웠던 약자와의 동행 정책과 ‘다시 성장’ 등의 어젠다를 허락을 구하고 대선 공약에 대폭 포함하고 싶다”며 사실상 오 시장에게 연대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오 시장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을 만났지만 현장 행보를 함께한 건 한 전 총리가 유일하다. 한 전 총리는 3일에는 정대철 헌정회장을 예방해 ‘개헌 빅텐트’ 구상을 위한 조언을 구하는 한편 외연 확장 시도에 나설 방침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무위원 14명’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 정부 “11명이면 가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전날(1일) 밤 국회의 탄핵소추 시도 이후 사임하면서 각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은 14명으로 줄게 됐다. 일각에선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는 헌법 조항에 어긋나는 위헌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무회의 개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무회의에 대한 헌법 조항은 정부의 장관직을 최소 15석 이상 두라는 의미라는 것. 정부조직법상 각 부처 장관의 ‘직책’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공석이 됐더라도 헌법의 국무회의 구성 요건은 충족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헌법 조항의 취지는 대통령과 총리, 4∼5명 장관 등 국무위원이 15명도 안 되는 수준으로 국무회의를 구성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위원인 장관 11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으면 국무회의를 여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각부 장관 19명을 포함한 21명인 만큼 과반인 11명의 장관만 출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덕수, 5·18묘지 참배 막히자…“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15번 외쳐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통합돼야 합니다.”2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의 ‘민주의문’ 앞에서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시민단체들에 에워싸여 묘역 진입에 막힌 채 이같이 고함쳤다. 이날 오후 5시40분경 5·18민주묘지 앞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내란 청산·사회 대개혁 광주 비상 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시위대 등에게 가로 막혀 약 23분간 대치해야 했다. 이들은 “내란범은 물러가라”고 외쳤고, 일부 시위대는 종이를 뭉쳐 한 전 총리에게 던지기도 했다. 묘역 진입이 막히자 한 전 총리는 민주의문 앞에서의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했다. 한 전 총리는 “저도 호남사람입니다”를 15번 외치며 “통합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묘역에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한 전 총리는 시민단체와 시위대, 지지자들을 향해 5번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자리를 떴다. 전북 전주 출신의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 뒤 첫 지방 일정으로 국립5·18민주묘지행을 택하며 보수 진영 유일의 호남 출신 대선주자라는 점을 부각해 ‘국민통합’ 대선 행보에 나섰지만 첫날부터 현실 정치를 맞닥뜨린 것이다.● 韓 개헌 14번 강조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 장소로 국회를 택했다. 한 전 총리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3년 임기 단축 분권형 개헌’ 승부수로 내세워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임기 첫날 ‘대통령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저는 (개헌)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임기 3년 차인 2028년 4월에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을 완성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며 기성 정치를 비판하는 유권자들을 겨냥한 동시에 개헌 세력을 모두 규합해 선거를 치르겠다는 복안을 드러낸 것이다. 출마 선언문에서 ‘개헌’은 14번 언급했다.한 전 총리는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며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한 전 총리는 통상 문제 해결도 강조했다. 그는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며 “이번 통상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거국통합내각도 약속했다. 그는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 하는 분들, 대선과정에서 경쟁하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다”고 말했다. 차관급 이하 인사는 부총리와 장관에 맡기기로 했다.출마 선언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충격과 좌절, 어려움에 대해 국회에서 여러번 죄송하단 말을 했다”고 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자체보다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에 방점을 둔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는 한 번도 제 철학을 꺾으면서 대통령의 생각에 따라본 적 없다”면서도 즉답을 피했다.출마 선언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성일종 송언석 추경호 구자근 김미애 박성민 이인선 김위상 이종욱 의원 등 10여 명이 찾았다. 범친윤(친윤석열)계 또는 반탄(탄핵반대)파 의원들이다.● 韓, 吳와 밀착 시도한 전 총리는 출마선언에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즉 국민동행을 약속드린다”고도 했다. 약자동행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우는 슬로건이다. 한 전 총리는 오전에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찾아 오 시장과 순대국밥 회동도 가졌다. 한 전 총리는 “오 시장이 내세웠던 약자와의 동행 정책과 ‘다시 성장’ 등 어젠다를 허락을 구하고 대선 공약에 대폭 포함하고 싶다”며 사실상 오 시장에게 연대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오 시장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을 만났지만 현장행보를 함께 한 건 한 전 총리가 유일하다.한 전 총리는 3일에는 정대철 헌정회장을 예방해 ‘개헌 빅텐트’ 구상을 위한 조언을 구하는 한편 외연확장 시도에 나설 방침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초유의 권한대행 사퇴… 대선 출마하는 한덕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자 사퇴 시한을 사흘 앞둔 1일 사퇴했다. 대선 관리를 맡아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의 임기는 2일 0시 기준으로 끝났다.한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런 결정이 옳고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했다”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놓고 한미 관세 협상 등 경제 불확실성 확대 속에 국정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을 이용해 선거 준비를 하고 다른 공직자들을 동원한 건 선거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라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한덕수 “더 큰 책임의 길” 밝혔지만… 국정안정-선거관리 책임 저버려권한대행 복귀한지 38일만에 사퇴… 오늘 출마선언서 협치 등 강조할듯“무역협의 활용” “尹시즌2” 지적나와韓측, 이미 김문수와 단일화 접촉… 국힘 경선 무의미 논란속 진통 클듯“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는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사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한 지 약 30분 만이다. 3월 24일 탄핵심판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직후 ‘마지막 소임’을 언급하며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던 대국민 담화는 38일 만에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로 최종 결정했다는 말로 바뀌었다. 일각에선 대미 무역 협상 등 높아진 불확실성 속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직행이라는 전례 없는 결정으로 국정 운영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절박한 위기감 느껴”… 韓 측 이미 단일화 물밑 접촉한 권한대행은 이날 불합리한 경제 정책과 극단의 정치를 언급하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퇴를 결심한 배경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상징 색을 섞어 협치를 상징하는 보라색 넥타이를 맸다.한 권한대행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선언문에는 협치를 위한 거국 내각, 임기 단축도 고려한 분권형 대통령제 및 개헌 필요성 등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 대선 캠프에는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김수혜 총리실 공보실장, 신정인 시민사회비서관, 김철휘 소통메시지비서관, 이충현 정무협력비서관 등 총리실 참모들이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윤석열 행정부 대통령실 부대변인 출신인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당장은 무소속 후보 신분이지만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까지 한 권한대행 측이 3일 최종 1인이 가려지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단일화 방식 등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손 전 비서실장이 사퇴 후 이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측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일화 논의 밑그림을 그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다만 단일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 공보물을 인쇄하는 7일까지는 단일화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후보가 3일 선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나흘밖에 시간이 없는 셈이다.특히 국민의힘에선 이날 대법원 선고로 단일화 논의가 더 복잡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장관 캠프 관계자는 “대선 판이 달라졌다. 이 후보 사법 리스크 재점화로 대선 승리 가능성이 커졌는데 김 전 장관이 쉽게 대선 후보 자리를 한 권한대행에게 양보하겠느냐”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 캠프 소속인 배현진 의원은 “이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한 권한대행의 출마도 동시에 명분을 잃었다”며 “이 후보를 막기 위해 차출하자는 주장이 무색해졌다”고 했다.● “심판이 선수로 나선다” 비판 불가피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두고 “심판이 선수로 선거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한 권한대행이 ‘마지막 소임’이자 대선 후보로서 최대 강점으로 강조해온 한미 통상 협의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대선 출마로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한미 통상 협의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 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통상 협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일 “한미 통상 협상이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한 밑그림이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한 권한대행이 개헌연대와 거국 내각을 출마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대선 구도가 탄핵의 수렁에 더 깊게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윤(비윤석열)계 한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 추대론을 등에 업은 한 권한대행의 등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가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덕수, 대선출마 위해 사퇴… 최상목 다시 1인 3역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로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한 권한대행의 사퇴로 최 부총리가 1일에서 2일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권한대행직을 넘겨받게 되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이른바 ‘내란 세력과의 전면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1일 밤 예정에 없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대통령 당선 후 소추 논란을 차단하는 모든 입법조치를 하고, 공정 선거 관리와 관세 협상 국익 침탈 저지를 위해 최상목 대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3월 최 부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범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안을 제출해 법사위에 회부시켰다. 탄핵안이 의결정족수인 151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 부총리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최 부총리가 탄핵되면 행정부 서열에 따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속에 민주당이 줄탄핵에 다시 나서면서 국정 마비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용민 의원 등을 비롯한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지연 및 석방 지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 경호처 수사 과정에서 법률 위반’ ‘장녀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사유로 적시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반탄파 “한덕수 단일화, 反이재명 시너지” vs 찬탄파 “내란 프레임 강화 신기루”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간 단일화 효과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반탄파’(탄핵 반대파)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통해 반이재명 표심 결집과 빅텐트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찬탄파’(탄핵 찬성파)와 비윤(비윤석열)계 의원들은 “오히려 내란 프레임이 강화될 수 있어 단일화 효과는 신기루일 수 있다”며 역효과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묻지 마 단일화’는 없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논의 시작도 하기 전에 빅텐트가 삐걱거리는 모습이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1일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장차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작별인사를 나눈 뒤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튿날인 2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에서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무총리로서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사실을 사과할 것으로도 관측된다.국민의힘은 7일까지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방침이다. 3일 전당대회에서 당 최종 후보가 정해지면 곧바로 단일화 협상을 시작해 5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를 확정한다는 시나리오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7일까지 단일화가 마무리돼야 선거공보물과 벽보 등을 발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반탄파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측은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 친윤계 인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 권한대행 등이 단일화를 논의하고 빅텐트를 친다면 반명(반이재명) 표심이 총집결할 수 있다”며 “단일화를 통한 컨벤션 효과도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한 전 대표 캠프 양향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은 하나의 공동체다”며 “이걸 바꾸라는 게 지금 50%가 넘어가는 여론인데, 한 권한대행이 나와서 이기겠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효과에 대해선 확신하지 못하겠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한덕수 차출론’에 찬성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경선 후보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한 권한대행을 내세웠지만 단일화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美 해군부 장관 방한, 조선소 잇단 방문

존 펠런 미국 해군부 장관이 방한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한미 조선 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펠런 장관은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연달아 방문해 선박, 함정 건조 시설도 둘러봤다. 한 권한대행은 30일 오전 펠런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한국은 미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우리 업체의 성공적인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를 통해 축적된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이 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펠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해군의 대비 태세 강화와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협력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미 간 MRO 협력이 미 해군의 대비 태세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 한국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조선 협력 추진을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한 권한대행 접견 이후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과 만나 MRO 사업에 대한 한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건조 시설 등을 살펴봤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지난해 미 해군의 MRO 사업을 위한 자격 조건인 함정정비계약(MSRA)을 획득했다. 한화오션은 이어 미 함정 윌리 시라, 유콘의 MRO를 수주했고 HD현대중공업도 이르면 내달 미 해군 MRO 사업 입찰에 참여해 수주 ‘마수걸이’에 나설 계획이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정비 연한이 도래한 미 해군 함정의 MRO 시장은 연 2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