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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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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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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경제일반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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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 특수단, 조지호 경찰청장 소환조사…서울청장 소환 예정

    경찰이 불법 비상계엄 사건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를 10일 진행하고 있다.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조 청장을 불러 국회 통제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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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앞 모인 10만 시민 “무책임에 분노…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7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 등 10만여 명(경찰 추산)은 일제히 탄식했다. 이들은 “아이고 말도 안돼”, “이게 나라냐”고 외쳤다. “내란죄 윤석열 탄핵하라”는 구호도 이어졌다. 반면 비슷한 시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던 보수 진영은 “우리가 이겼다”며 환호했다. ● 서울 도심 ‘상경 시위’… 시민들 “탄핵” 외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등 양대노총이 주축이 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모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인원은 서울과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들로 점점 늘어 한때 경찰 추산 10만7000명으로 불어났다. 주최측은 집회 인원을 20만 명으로 신고했으나 중간에 시민들이 합세했고 최종적인 주최측 인원은 추산되지 않았다. 이날 탄핵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뉴스 속보로 전해지자 국회 앞의 시민들은 일제히 분노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42)는 “무책임의 끝인 것 같다”며 “(여당이) 최소한의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김모 씨(62) “국민을 신경 쓰긴 하는 건지 의문이다”며 “나는 계엄령 때 학생이었어서, 그게 얼마나 두려운 지 안다. 그런 계엄령이 21세기에 벌어졌는데…”라고 지적했다. 게중에는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왔다는 시민들도 있었다.경북 포항시에서 올라온 수험생 전희연 씨(19)는 손에 영어 단어책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오전 4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는 전 씨는 “평소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대통령의 무책임한 모습을 본 뒤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오전부터 집회에 나와있던 고교생 성모 양(18)은 “국민의힘이 투표에 참여도 안하고 말을 바꾼 것에 분노를 느꼈다”며 “탄핵이 될 때까지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한탄했다. ● 보수단체, 광화문서서 ‘맞불 집회’반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 성향 단체는 서울 광화문에 모여 환호성을 질렀다. 이들은 오후 1시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편도 6개 차로를 점거하고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 맞불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1만9000명의 회원들은 탄핵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휴대전화 불빛을 켜고 “우리가 이겼다. 전광훈 목사님이 승리했다”고 자축했다. 서울 도봉구에서 온 전현수 씨(59)는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흘렸다. 전 씨는 “대학 다닐 때 나도 독재에 맞서 싸웠지만 지금의 탄핵은 야당의 근거 없는 괴롭힘”이라며 “탄핵은 아니다 싶어 집회에 처음 나왔는데, 부결이라니 너무 감격스럽다”고 말했다.탄핵소추안 가결을 앞두고 국회 앞에선 각종 사건 사고도 잇따랐다. 낮 12시 20분경에는 국회 본청 인근에서 머리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검거되기 약 1시간 30분 전 112에 전화를 걸어 “국회에서 분신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3시 반경에는 문구용 컴퍼스로 촛불집회 참가자를 위협한 중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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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 국회 앞 10만7000여 명 집결…전국 각지서 서울 도심으로 모여

    7일 오후 5시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 본회의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용산 대통령실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잇따랐다. 이날 여의도 일대 집회에는 4시 반 기준 10만7000여 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여의도 일대에서 열리는 각종 집회에 시민들이 모이고 있어, 표결을 앞둔 오후 5시엔 시민 수십만 명이 모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 도심 모인 시민들…“윤 대통령 탄핵” 외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등 양대 노총이 주축이 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모여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4만5000명(경찰 추산)이 모인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민주주의 사수!’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쳤다.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은 여의도에 모여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경북 포항시에 사는 수험생 전희연 씨(19)의 국회 여의도 앞에서 영어 단어책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날 오전 4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온 전 씨는 “평소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대통령의 무책임한 모습을 본 뒤 생각이 바뀌었다”고 집회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전남 광양시 소속 지자체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탄핵이 가결될 것 같아 역사적인 현장에 있고 싶은 마음에 올라왔다”고 말했다. 인파가 몰리면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에서 열차가 무정차로 통과하기도 했다. 서울시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오후 3시 10분을 기해 인파가 몰리는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에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한다”고 설명했다. 31개 대학교 소속 학생 12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여의도 국회 인근 산업은행 앞에서 모여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경북대 재학 중인 김상천 학생은 “계엄령이 터졌을 때 대학생·청년들의 정치 무관심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치욕스러운 약점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행동하자”고 토로했다. 참여한 대학생들은 ‘대학생이 민주주의 지켜내자’,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기도 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인접한 용산구 전쟁기념관 광장에서도 크고 작은 집회가 잇따랐다. 이날 오후 1시 반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원 60여 명이 모여 “윤석열을 체포합시다”라고 외쳤다.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려다 경찰에 제지당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5.18 당시 부상을 입었다는 설용남 씨(69)는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마치 악몽을 다시 꾸는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보수단체 광화문서 모여 ‘맞불 집회’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 성향 단체는 이날 서울 광화문 앞에 모여 ‘탄핵 저지’ 집회를 열었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4시경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편도 전차로를 점거하고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 맞불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1만6000명의 회원들은 ‘이재명 구속’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어림 없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고 외쳤다. 이날 9살 손주와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박소영 씨(72)는 “대통령은 아무런 잘못 없는데 왜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남편과 함께 집회 현장을 찾은 신모 씨(70)는 “종북 세력이 너무 많아서 탄핵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워지겠나”고 목소리 높였다.탄핵소추안을 가결을 앞두고 국회 앞에선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기도 했다. 낮 12시 20분경에는 국회 본청 인근에서 머리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던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검거되기 약 1시간 30분 전, 112에 전화를 걸어 “국회에서 분신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3시 반경에는 컴퍼스로 촛불집회 참가자를 위협한 중년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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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내란 특수본’ 구성… 박안수 등 출금 신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했다.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 특수본을 설치한 후 8년 만으로,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6일 “특수본을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차장검사에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투입했다. 이 외에 기존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도 특수본에 합류했다.특수본이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중대 사안을 수사할 때 검찰총장이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조직이다. 수사는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고발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혹 전반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군검찰 인력도 파견받기로 하면서 군과 합동수사를 벌이게 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이 대거 투입되는 등 사건 관계자들이 대부분 군 인사들인 점을 감안해 합동수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군검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8년만의 檢 특수본, 김용현-박안수 등 줄소환 예고[오늘 尹탄핵 표결] 검사 20명에 軍검찰 인력 합류계엄관련자 10명 추가 출금 신청경찰도 120명 특별수사팀 구성조지호-김봉식 등 휴대전화 압수검찰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한 것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연이은 무혐의 처분으로 검사 탄핵과 수사권 폐지 등 야권의 공세에 시달려 온 검찰이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검찰청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설치하며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파견받았다. 계엄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던 ‘공안통’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특수통’ 최순호 형사3부장검사는 각각 한 팀씩 맡아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군검찰 인력도 즉각 파견받기로 했다.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특전사령부 등이 대거 연루된 상황에서 검찰에는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군인 신분의 피고발인이 많이 있어 합동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에 합류한 군검찰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인원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인 만큼 군 관계자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군검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한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날 직무정지 조치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총 10명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검찰은 곧바로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검사 20명, 검찰수사관 30여 명에 군검찰 파견 인원 등이 합쳐지게 되며,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위해 꾸려졌던 특수본과 비슷한 규모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까지도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특수본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도 수사에 의지를 드러내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설특검까지 통과되면 검찰과 공수처, 경찰은 수사를 모두 중단하고 관련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120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조 청장은 계엄령 선포 뒤 경찰력을 투입해 국회를 전면 통제하기 3분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조 청장, 김 서울청장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이 고발된 사건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추가 배당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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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만에 대통령 겨눈 ‘특수본’…민간인 김용현 강제수사 예고

    검찰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한 것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연이은 무혐의 처분으로 검사 탄핵과 수사권 폐지 등 야권의 공세에 시달려 온 검찰이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특수본 출범 직후 군검찰 인력까지 합류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및 군 관계자를 향한 전방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위원, 軍, 국정원 관계자 등 줄소환 전망대검찰청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설치하며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파견받았다. 계엄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던 ‘공안통’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특수통’ 최순호 형사3부장검사는 각각 한 팀씩 맡아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특수본은 군검찰 인력도 즉각 파견받기로 했다. 국군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특전사령부 등이 대거 연루된 상황에서 검찰에는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군인 신분의 피고발인이 많이 있어 합동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검사 20명, 검찰수사관 30여명에 군검찰 파견 인원 등이 합쳐지게 되며,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위해 꾸려졌던 특수본과 비슷한 수준의 규모다.검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특수본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부터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 △계엄포고령 작성 및 전파 △계엄군의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구금 지시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 이번 사태 이후로 불거진 의혹 전반을 모두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수본에 합류한 군검찰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인원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인 만큼 군 관계자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군검찰이 출국금지를 신청한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날 직무정지 조치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총 10명이다.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검찰은 곧바로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특수본, 전례 비춰 尹 대통령 조사까지도 가능”윤 대통령 조사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6년 특수본은 초반 박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대면조사를 하지 못하다가,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후 대면조사 후 구속기소까지 진행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도 수사에 의지를 드러내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설특검까지 통과되면 검찰과 공수처, 경찰은 수사를 모두 중단하고 관련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120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만들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수사를 총괄한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 조 청장은 계엄령 선포 뒤 경찰력을 투입해 국회를 전면 통제하기 3분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수처는 이날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조 청장, 김 서울청장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이 고발된 사건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추가 배당했다. 공수처는 수사권한이 없는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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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총장 “尹 내란혐의, 법 원칙따라 수사”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 등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5일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직접수사를 지시했냐’는 질문에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지만, 수사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된 만큼 관련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심 총장은 특별수사팀에 대해선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같은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하고 수사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도 5일 조국혁신당 등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2건을 병합해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접수되고 사건을 배당하면 자동으로 피의자로 입건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란죄를 수사는 할 수 있다. 다만 내란죄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경찰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나섰던 만큼 검찰이 즉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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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동덕여대 본관 점거, 계엄령 때문에 끝나…경비원이 재진입 제지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 중이던 학생들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대피한 사이 경비원들이 학생들의 재진입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동덕여대 학생들이 23일 동안 이어오던 본관 점거를 불시에 해제한 배경에는 계엄령 선포가 있었던 것이다.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덕여대가 고용한 사설보안업체 소속 경비원 4명은 4일 오전 본관 내부 출입구에 배치됐다. 전날 오후 10시 반경 내려진 계엄령으로 인해 학생들이 대피하면서 그동안 본관에 들어가지 못하던 경비원들이 내부 진입에 성공한 것이다. 이들은 이후 밤새 건물을 지키다가 4일 오전 9시에 본관을 다시 점거하러 온 학생들의 출입을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경비원 사이 실랑이가 빚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학교 측과의 2시간 가량 논의 끝에 총학생회 측은 ‘총학생회 요구안을 본부 측이 적극 논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4일 낮 12시 본관 점거 해제를 발표했다. 경비원들이 이미 배치돼 학생들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재점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동덕여대 재학생은 “계엄령이 내려졌는데 학생들 보호 조치가 아닌 경비원 배치부터 이뤄졌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라고 말했다.동덕여대 측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그 사이 경비원들이 자체적으로 건물 내부로 진입한 것뿐이다. 애초에 불법 점거였기 때문에 학교 건물로 경비원들이 진입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4일 오전 9시엔 학생들 뿐 아니라 직원들 역시 본관으로 진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4일 낮 12시 “대학본부에서 본관점거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관을 더 이상 점거하기 어렵다”면서 본관 점거를 해제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 발표 직후부터 직원들의 본관 출입은 재개됐으며, 학생들은 아직 본관에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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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청, ‘尹 내란죄’ 고발 2건 안보수사대 배당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죄 논란과 관련해 2건의 고발을 접수하고, 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 2건을 접수하고 경찰청 안보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했다. 4일 조국혁신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각각 윤 대통령을 내란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2건의 고발을 접수한 이후 이를 병합해 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배당했다고 한다. 2021년 ‘검수완박’ 이후 현재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우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긴 하지만 수사 가능한 범죄 목록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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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밤’ 50여명 합참 벙커 집결… 金국방, 반말 섞어가며 지침

    1979년 10·26사태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3일 밤∼4일 새벽. 상당수 군 간부들도 계엄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면서 국군의 ‘심장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일대는 충격과 긴장, 혼란이 교차했다. 군 내에선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계엄군 부대 지휘관들만 계엄 사실을 사전 공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9월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계엄 공세에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군이 과연 따르겠나. 저라도 안 따를 것”이라며 ‘거짓 선동’이라고 맞받아쳤다. 10월 군사법원 국감에서도 “여소야대 국회에선 현실적으로 계엄 선포를 할 실익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두 달 뒤 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스스로 말을 뒤집은 것이다.● 金 국방 등 50여 명 합참 지하벙커에 집결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일 밤 오후 11시 25분경 국방부 직원 전체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김 장관의 비상소집 명령이 전달됐다. 앞서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기습 선포한 데 이어 오후 11시 23분 박 사령관이 계엄사 포고령을 발표한 직후였다. 국방부 당국자와 직원들은 자정을 넘긴 시각 다급하게 국방부 청사로 속속 달려왔다. 같은 시각 합참 청사 지하 3층의 전투통제실에는 김 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군 지휘부와 국방부 실·국장, 합참 본부장과 영관급 실무자 등 50여 명이 모였다. 김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상대에 따라 반말과 높임말을 써가면서 휴대전화 통화를 이어갔다. 한 소식통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상황을 보고받거나 대통령실에 보고하면서, 계엄 지휘부에 후속 지침을 내렸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장관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주재하거나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참석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얼굴로 침묵 속에 무장 계엄군의 국회 진입 관련 TV 뉴스와 휴대전화만 쳐다봤다”고 했다.다른 소식통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총장은 합참 내 다른 계엄 상황실에서 계엄군을 태운 군용헬기의 국회 도착부터 계엄군의 경내 진입 작전을 지휘한 걸로 안다”고 했다. 육사 46기인 박 총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초고속 진급을 했다. 이후 4일 오전 1시 1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되자 김 장관은 휴대전화 통화 후 “다들 있을 필요가 없다”며 복귀를 지시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4일 하루 종일 청사 집무실을 지키다 오후 6시 14분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군 소식통은 “김 장관과 일부 추종세력이 계엄 사태를 기획·연출부터 지휘까지 주도했고, 다수 국방부와 합참 당국자들은 그 ‘들러리’가 된 격”이라고 했다.● “무장 계엄군 280여 명 국회 진입”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소속과 규모에 대해 군 고위 관계자들도 “사전 정보가 일절 없었고 전혀 모른다”고 했다. 심야에 국회에 수백 명의 계엄군과 군용헬기, 트럭이 들이닥치는 사태가 고위 관계자들도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계획, 진행됐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발표와 현장 사진, 영상 등을 종합하면 육군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 제1공수특전여단, 특수작전항공단, 수방사 제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특임대대 등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실은 이들이 소총과 파괴용 산탄총 등으로 무장했다고 전했다. 계엄군의 실탄 보유 및 총기 장착 여부에 대해 일각에선 공포탄과 모의탄만 소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수작전항공단 소속 UH-60 헬기 여러 대도 동원돼 계엄군을 국회로 실어 날랐다. 박 의원은 “당시 헬기 총 12대가 총 24회에 걸쳐 병력을 실어 날랐다”고 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3일 밤∼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1차로 230여 명, 2차로 50여 명 등 총 280여 명이었다”고 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령 발표 4시간여 전인 전날 오후 6시 20분경 대통령실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청장은 대기 사유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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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봇’ 위험한 놀이… 성착취물 사건 5명중 1명이 촉법소년

    고교 2학년생 A 군(17)은 올해 8월 친구에게 장난삼아 “우리 학교 여자 선생님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친구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사진, 영상을 변형시키는 ‘딥페이크 봇’ 프로그램으로 이를 만들어 A 군에게 줬다. 이들은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올해 집중 단속을 통해 붙잡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범 573명의 80%가 10대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그중에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94명(16.4%) 있었다. 전문가들은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놀이나 장난처럼 번지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성인이 되면 더 큰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 잡고 보니 80%가 10대… “기술 활용에 능숙”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1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사건 649건에 연루된 피의자 57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촉법소년을 포함한 10대 청소년은 463명(80.8%)이었다. 이는 20대(87명), 30대(17명), 40대(3명), 50대 이상(3명)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은 수치다. 10대들의 딥페이크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강원 원주시의 한 학교에서는 10대 남학생이 동급생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갖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 성착취물이 단체메신저 등에 공유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9월에는 텔레그램에서 연예인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 10대 청소년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10대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에 능숙하고 이를 서로 빨리 공유한다는 특징 때문에 범죄에 발을 들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AI 기술로 이미지 합성물을 만드는 데 능하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10대 청소년 중에는 이미지 합성 앱인 ‘언드레스’, ‘누디파이’ 등으로 성착취물을 만든 경우도 있었다. 하동진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은 “다양한 사진 합성 앱을 활용해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는 방법이 유튜브 등 SNS에서 손쉽게 공유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범죄에 악용되는 빈도가 높은 앱이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범죄를 ‘놀이’쯤으로 여겨… “학교도 대응해야”더욱 심각한 문제는 10대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범죄가 아닌 장난이나 놀이쯤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때문에 또래들이 모여 이러한 성착취물 유포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주변의 친구나 교사, 지인들의 사진 및 영상을 시험삼아 합성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막상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은 온라인이나 SNS에 떠도는 자신의 딥페이크물을 보곤 심각한 트라우마와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기도 한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최근 청소년 사이에선 마치 놀이문화처럼 자리 잡았다”며 “심각한 성범죄라는 인식을 못 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이 각종 AI 기술 활용에 익숙해지는 동안 학교 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술윤리 교육은 사실상 없다시피 한 게 현실”이라며 “학교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그 폐해를 정규 과목으로 편성해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10대들에 대한 교육, 검거, 처벌에서 더 나아가 문제가 된 앱과 프로그램에 대한 조치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삭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딥페이크 봇을 모두 삭제하긴 한참 모자란다”며 “방심위와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협의해 전담팀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단속, 삭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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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 50인분 주문하고 잠적…軍간부 사칭 ‘노쇼’ 잇따라

    최근 자신을 ‘군인 간부’라고 소개하며 식당에 대량의 음식을 단체 주문 한 뒤 ‘노쇼(잠적)’하는 등의 사건이 전국에서 76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영세한 식당 등에서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찰은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반드시 예약금을 받고 공식 부대 연락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군 간부를 사칭해 식당, 가게 등에 단체 주문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사건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전국 12개 시도에서 총 76건 확인됐다. 주로 전화 등으로 군인 여러 명이 먹을 음식을 주문한 뒤 식당에 나타나지 않거나 음식을 수령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식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이 일어난 곳은 주로 군부대 밀집 지역이었다. 평소에도 주변 부대에서 예약 주문을 받았던 음식점들이 별다른 의심 않고 주문대로 음식을 만들었다가 피해를 당했다. 인천 강화군 일대 음식점 6곳에서는 지난달 13일 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 및 피싱 범죄 의심 신고가 잇달았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전화로 자신을 ‘해병대 간부’라고 소개한 뒤 식당에 음식 50인분을 주문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은 이후 소속 부대에 내부적인 사정이 있다면서 나중에 음식값에 웃돈을 얹어 보낼 테니 “우선 먼저 전투식량 구매 비용을 대신 지불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주인이 범인이 일러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범인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울산에서도 지난달 자신을 ‘근처 부대에 근무하는 대위’라고 소개한 범인이 철물점에 삽, 곡괭이, 전투식량 등을 대량으로 주문할 테니 대신 돈을 송금해달라고 해 2520만 원 상당을 갈취했다. 경찰은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수사본부를 마련하고 전국의 유사 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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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외도 의심해 이웃 스토킹한 60대, 지능형 CCTV에 덜미 잡혔다

    최근 강원 정선군에 사는 A 씨의 휴대전화에 경고 문자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그의 집 보일러실에 무단 침입자가 있다는 경고 문자였다. 그는 60대 여성 B 씨로부터 3년 넘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다. 남편과의 외도를 의심한 B 씨가 지속적으로 A 씨를 스토킹한 것인데, 이날은 주택 안까지 몰래 침입한 것이다. 이 같은 B 씨의 스토킹은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지능형 폐쇄회로(CC)TV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스토킹으로 두려움에 떨던 A 씨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무단 침입자 등을 인식한 뒤 피해자에게 즉시 경고 문자를 알리는 지능형 CCTV를 지급했다. CCTV로부터 경고 문자를 받은 A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B 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신변보호를 위해 스토킹이나 가정 범죄 등 피해자에게 AI 기술을 활용해 만든 지능형 CCTV 및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기기로 인해 붙잡히는 피의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올 7월 서울에서도 헤어진 전 연인의 주거지를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지능형 CCTV 덕분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올 6월 여성을 스토킹하다 경찰에 체포된 뒤 10일 가까이 유치장에 갇히기도 했다. 그러나 나온 이후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고, 올 7월 다시 피해 여성의 자택을 찾아 문을 두드리다 지능형 CCTV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긴급 체포됐다. 올 6월경 경남 창원시에선 한 카페 손님이 주인에게 고백했다 거절당하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검거됐다. 남성은 카페로 찾아와 살해하겠다며 협박을 했고, 카페 주인은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약 1분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만5609건에서 2022년 2만9565건, 지난해 3만1824건, 올 1~10월 2만6111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에 대응할 치안 관련 기술은 부족하다는 지적은 끊이질 않았다. 예컨대 2021년 서울 중구에선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구조 요청을 한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경찰이 엉뚱한 곳으로 출동한 사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신형 스마트워치를 개발하거나, 지능형 CCTV 지급을 확대하는 등 신형 기술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지능형 CCTV는 2021년 907건, 2022년 817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288건으로 늘었다. 스마트워치 역시 2021년 1만989건에서 지난해 1만6690건으로 늘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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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등 기술 해외유출 올해 25건 적발

    디스플레이·배터리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매년 늘고 있다. 유출 기술 대부분은 중국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1∼10월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5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국가 핵심 기술은 10건이었다.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2021년 1건에 불과했던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4건, 지난해 2건이었으나 올해 들어 1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기술 유출 국가별로는 중국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3건), 독일·베트남·이란·일본(각 1건) 등이었다. 해외 유출된 기술은 디스플레이가 8건, 반도체가 7건 등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기술을 빼돌린 방식은 다양했다. 피해업체의 자료를 촬영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유출하는 경우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유출(3건), USB 저장(3건), 인쇄(2건), 인력 유출(2건) 등이 많았다. 경찰은 해외 기술 유출 6건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금 49억 원 상당을 환수했다. 올 9, 10월 서울경찰청은 국가 핵심 기술인 삼성전자 20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급 D램 생산 공정 기술을 빼돌려 활용한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 대표와 개발실장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올 10월에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영업비밀을 촬영한 뒤 돈을 받고 중국에 유출한 전 직원 2명이 광주경찰청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수사 기법을 활용해 기술 유출 사범을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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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로 기술 유출, 올해만 25건 ‘역대 최대’…반도체 등 대부분 중국으로

    디스플레이·배터리 등 국내 핵심 산업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기술 대부분은 중국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1~10월 해외 기술유출 사범을 검찰로 송치한 건수가 2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중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국가핵심 기술도 10건에 달한다. 국가 핵심 기술은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기술을 뜻한다.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던 2021년 1건에 불과했던,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4건, 지난해 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 유출 국가별로는 중국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미국(3건), 독일·베트남·이란·일본(각 1건) 등이 잇고 있다. 해외 유출된 기술은 디스플레이가 8건, 반도체가 7건 등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기술을 빼돌린 방식은 다양했다. 피해업체의 자료를 촬영하거나 메일을 통해 유출하는 경우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3건), USB 저장(3건), 인쇄(2건), 인력 유출(2건) 등을 통해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올 9, 10월경 국가 핵심 기술인 삼성전자 20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급 D램 생산 공정 기술을 빼돌려 활용한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 대표와 개발실장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올 10월에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영업비밀을 촬영한 뒤 돈을 받고 중국에 유출한 전 직원 2명이 광주경찰청에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해외 기술 유출 6건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금 49억 원 상당을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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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개 대학 교수들 시국선언 “尹 국정수행 위기, 민주주의 악영향”

    최근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하는 교수 시국선언문이 잇달아 발표됐다. 지난달 28일 가천대를 시작으로 24일 현재까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등 67개 대학 교수들이 31개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를 주로 언급했다.● 선언문 31개 분석… 국정, 민주주의 등 키워드 많아24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시국선언문 31개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517회), ‘국정’(98회), ‘위기’(81회), ‘민주주의’(72회) 등의 순이었다. ‘김건희 여사’도 70회 언급됐다. ‘검찰’(53회), ‘개입’(48회) 등의 키워드도 자주 나왔다. 주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위기에 도달했고, 민주주의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이 많았다. 디올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도 시국선언문에 담겼다. 사안별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을 다룬 대목이 31회로 가장 많았다. 채모 상병 수사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논란 등이 언급됐고 최근 국민의힘 공천 개입 문제도 언급됐다. 국민대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끝이 어디인지 모르는 국정 농단 문제는 대통령의 배우자나 정치 브로커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본인의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 다음에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30회 언급됐다. 주가 조작 사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의 관련 이슈에 정부가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전남대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자신(윤 대통령)과 부인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공정과 상식을 팽개치고 있으며, 정치 검찰을 앞세워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반도 외교 안보 문제는 27회, 경제 위기와 민생고는 17회 언급됐다. 한양대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장기 침체임에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이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상태”라며 “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은 대폭 축소해 대한민국을 ‘부자천국 서민지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에서 시작된 의대 증원과 의료 대란을 언급한 대목도 16회 등장했다. 중앙대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 교수들 “한국 사회 고민 담아”“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로 시작되는 경희대·경희사이버대 시국선언문 작성자 중 한 명인 장문석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단순히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미래 한국 대학, 사회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며 “지금 상황에서 교수와 연구자들이 느끼는 부끄러움과 자기반성을 담았다”고 밝혔다. 장 교수가 쓴 시국선언문에는 핼러윈 참사를 거치며 교수들이 겪었던 경험도 담겼다. 시국선언문 중 “나는 이태원 참사 이후 첫 강의에서 출석을 부르다가, 대답 없는 이름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알지 못했다. 더 이상 나는 강의실에서 학생의 안녕을 예전처럼 즐거움과 기대를 섞어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대목은 참사 현장에 있었을지 모를 제자에 대한 염려와 참사 이후 강의실의 혼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시국선언문 참여 교수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훈장을 거부하기도 했다. 김철홍 인천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정년 퇴임을 앞두고 수여되는 대통령 훈장을 거부한 뒤 동료 교수들과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훈장을) 대한민국의 명의로 받고 싶지, 정상적으로 나라를 대표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대통령에게 받고 싶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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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업비트서 580억 이더리움 탈취는 北소행”

    5년 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해킹해 당시 580억 원 상당(현재 약 1조4700억 원)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범인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확인됐다. 국내 수사기관이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처음이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9년 11월 업비트에서 보관 중이던 이더리움 34만2000개가 탈취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안다니엘’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는 당시 시세로는 580억 원, 현재 기준으로는 1조4700억 원에 달한다. 그동안 라자루스는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을, 안다니엘은 군 및 국방산업을 주로 공격해 왔다. 경찰은 유사 범죄를 우려해 구체적인 공격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의 인터넷주소(IP)와 가상자산의 흐름, 북한 단어 사용 기록,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로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북한 소행으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해킹에 사용된 컴퓨터에서 북한 말인 ‘헐한 일’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뜻의 북한말이다. 경찰은 해킹조직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이더리움 34만 개를 빼돌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7%는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 3곳에 보낸 뒤 시세보다 2.5% 싼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바꿔치기했다. 이후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이더리움 43%는 중국, 미국, 홍콩, 스위스 등 13개국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한 뒤 세탁했다. 북한이 만든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는 현재 폐쇄됐고, 세탁된 자금 역시 2년 전 추적이 끊겼다고 한다. 경찰은 2020년 10월 비트코인으로 바꿔치기된 일부 가상자산이 스위스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4년에 걸쳐 스위스 정부에 해당 비트코인이 국내에서 탈취한 자산이라는 점을 증명한 뒤 피해 자산 중 일부인 4.8비트코인(한화 약 6억 원)을 환수해 업비트 측에 돌려줬다. 중국과 미국, 홍콩 등 다른 국가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협조 요청에 답하지 않거나, 협조할 의무가 없다며 환수를 거절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확인한 북한의 해킹 수법을 가상자산 거래소,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에 공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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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전 업비트서 코인 580억 탈취, 北 해킹조직 짓이었다

    5년 전 우리나라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해킹해 당시 580억 원 상당(현재 약 1조4700억 원)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범인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확인됐다. 국내 수사기관이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처음이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9년 11월 업비트에서 보관 중이던 이더리움 34만2000개가 탈취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안다니엘’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는 당시 시세로는 580억 원, 현재 기준으로는 1조4700억 원에 달한다. 그 동안 라자루스는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을, 안다리엘은 군 및 국방산업을 주로 공격해 왔다. 경찰은 유사 범죄를 우려해 구체적인 공격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가상자산의 흐름, 북한 단어 사용 기록,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를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북한 소행으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해킹에 사용된 컴퓨터에서 북한 말인 ‘헐한 일’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뜻의 북한말이다. 경찰은 해킹조직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이더리움 34만 개를 빼돌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7%는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 3곳에 보낸 뒤 시세보다 2.5% 싼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바꿔치기했다. 이후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이더리움 43%는 중국, 미국, 홍콩, 스위스 등 13개국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한 뒤 세탁했다. 북한이 만든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는 현재 폐쇄됐고, 세탁된 자금 역시 2년 전 추적이 끊겼다고 한다. 경찰은 2020년 10월 비트코인으로 바꿔치기 된 일부 가상 자산이 스위스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4년에 걸쳐 스위스 정부에 해당 비트코인이 국내에서 탈취한 자산이라는 점을 증명한 뒤 피해 자산 중 일부 4.8비트코인(한화 약 6억 원)을 환수해 업비트 측에 돌려줬다. 중국과 미국, 홍콩 등 다른 국가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협조 요청에 답하지 않거나, 협조할 의무가 없다며 환수를 거절했다.경찰은 수사를 통해 확인한 북한의 해킹수법을 가상자산 거래소,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에게 공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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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국어 지문속 링크 접속하니 尹 퇴진집회 연결… 경찰 수사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영역 지문에 제시된 인터넷주소가 한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촉구 집회 홈페이지로 연결돼 논란이 일었다. 이날 ‘플러그와 콘센트의 국제 표준 규격’을 다룬 국어영역 40∼43번 문항에 제시된 지문에는 인터넷주소가 적혀 있었다. 1교시 시험이 끝나고 오전 10시 56분경 문제지가 온라인에 공개된 뒤 일부 누리꾼들이 이 주소로 접속해 보자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2024.11.16(토) 16시 30분 광화문 앞 대로’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실제 16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의 집회가 예정돼 있었다. 취재팀이 이 인터넷주소를 등록한 이를 찾아본 결과 등록인은 ‘배서연’, 등록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본관’이라고 돼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조치에 들어갔고 문제의 홈페이지는 오후 5시 반경부터 접속이 차단돼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이후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해당 도메인(인터넷주소)은 누군가 수능 당일 구입해서 홈페이지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역시 문제 출제 당시에는 아무 내용도 없는 빈 페이지였는데, 시험지가 공개된 뒤 누군가 해당 주소를 사서 대통령 퇴진 페이지로 만든 것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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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적단체 수사 지연 시도, 헌재가 제동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중민주당 당원들이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경찰의 출석 요구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1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민중민주당 관계자 4명은 서울경찰청과 안보수사대 수사관 등 경찰관 7명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경찰은 민중민주당을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입건한 뒤 올 8월 말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있는 민중민주당 사무실과 당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중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찰은 올 9월 초 민중민주당 당원 4명에게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민중민주당 측은 변호사를 선임한 뒤 “청구인(피의자)들은 향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것이니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소환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경찰에 보냈다. 더불어 “향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다”는 자필 진술서도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자 경찰은 재차 출석을 요구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이에 민중민주당 측은 “피의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며 출석을 요구했다”며 “청구인들이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도록 해 헌법상 권리인 진술 거부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의 고지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며 “피의자로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기회 등이 보장된 이상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한 것만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린 것을 기본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는 뜻이다. 원외 정당인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으로 창당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뒤 이듬해 당명을 변경했다. 대법원이 2016년 10월 이적단체로 확정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출신들이 이 당에서 활동 중이다. 당 대표인 이모 씨는 당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민중민주당은 “이미 해산된 지 10년 가까이 된 코리아연대를 억지로 우리와 연결시키며 악질적인 공안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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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지문 속 링크 접속했더니 ‘尹퇴진 집회’ 안내… 평가원, 수사 의뢰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영역 40~43번 문항의 지문에 제시된 인터넷 주소가 한때 윤석열 대통령 반대 집회 참가를 안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인터넷 주소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경위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전국 수험생이 치르는 대입 문제지에 나온 인터넷 주소가 정권 퇴진 집회 사이트 주소였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국어영역 40~43번 문항에 제시된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면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2024.11.16.(토) 16시 30분 광화문앞 대로”라는 문구가 노출되고 있다. 해당 문항은 온라인 실시간 방송에서 ‘플러그와 콘센트’와 관련해 출연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이에 대한 학생의 소감으로 구성돼 있다. 인터넷 주소 링크 역시 ‘(자료)-‘플러그와 콘센트’의 발명과 변화 과정’에 관련한 것으로 제시돼 있다. 이날 국어영역 시험지는 오전 10시 56분에 공개됐다.취재팀이 해당 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집회 일정을 알리는 저 문구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었다. 해당 홈페이지에 나온 집회 일정도 실제로 예정된 집회였다.16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집회 직후 조국혁신당 등 야 5당과 시민단체의 집회가 이어질 예정이다.취재팀에 해당 링크를 등록한 이를 찾아본 결과 등록인은 ‘배서연’, 등록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본관’이라고 돼있었다. 해당 주소는 청와대 본관을 가리리키는 것으로 지난 정부까지 대통령 집무실 등이 있었던 곳이다.집회를 안내하던 홈페이지는 이날 오후 5시 반경 접속이 차단돼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논란이 커진 뒤 정부에서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보인다.수능 지문은 출제위원들의 합숙 하에 엄격한 통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다.출제 과정에 참여한 누군가 일부러 미리 해당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링크를 지문에 넣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터넷 주소를 지문에 넣었는데 수능 당일 이를 본 누군가가 사후에 해당 주소를 손에 넣어 반정부 집회 홈페이지를 만들었는지는 조사가 필요할 전망이다.수능 출제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후 “해당 사이트는 출제과정에서 임의로 만든 가상의 사이트로서 집회 안내 내용과 전혀 무관하다”며 “모든 국민의 관심사인 수능의 출제 문항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평가원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대외 공개한 출제문항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임의 사용한 것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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