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09

추천

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치일반24%
정당17%
국회13%
칼럼13%
경제일반10%
대통령10%
선거7%
검찰-법원판결3%
산업3%

  • 한덕수 “2025학년 정원 논의 절대 안돼” 한동훈 “상황이 한가한가”

    추석 연휴 전 의료계 일부만 참여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개문발차 할지를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의료계는 단일 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자”며 추석 전 출범을 강조했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단체 상당수는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당정이 충돌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전협, 의협 등 핵심 단체가 빠진 협의체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했다. 이에 전의교협은 단체문자로 “현재까지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KAMC 관계자도 “이사회 내부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참여가 전제가 돼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다. 협의체 참여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핵심 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해야 동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에 한 대표는 오후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의협이 꼭 들어와야 한다는 등 전제 조건을 걸면 출발도 못 하고 흐지부지될 것”이라며 동참을 요청했다. 당정협의회에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과 관련해 한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충돌했다. 한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의료계가 들어오게끔 의제를 열어놔야 한다”고 했고, 한 총리는 “2025학년도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의료공백 분수령]여야의정 협의체 진통… 당정 격론한동훈 “전공의 사법적 대응 자제를”… 한덕수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문제”대통령실선 “의제 제한은 없어”… 野 “의협 정도는 들어와야 의미”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이 진통을 겪는 것은 여야의정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일부 의사 단체라도 협의체에 합류하면 회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봤지만 공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는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 논의조차 불가하다고 밝히면서 당정이 충돌했다.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단체 참여 없이 개문발차엔 반대한다”고 밝히고 여당에서 “민주당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비판하며 여야 대결 양상까지 보여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국민의힘은 협의체 구성 목표 시점을 당초 ‘추석 연휴 전’에서 추석 당일(17일) 전까지로 늦춰 잡았다.● 與 “강경한 정부에 참여 의향 단체들 번복”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다”라며 “일부 (정부) 관계자의 다소 상처 주는 발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여당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발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라고도 했다. 이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의료개혁 실무를 이끄는 박 차관은 ‘의사’를 ‘의새’로 발음하는 등 그동안 논란이 되는 발언으로 의사들의 ‘공적’이 돼 있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핵심 의사 단체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 약속을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것과 관련해서는 당정협의 비공개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와 한 대표 간 격론이 벌어졌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총리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의제로 ‘열어놓겠다’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가 “재조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상황이 한가한가”라고 반박하자 한 총리가 “관리 가능하다”고 했다고 한다.또 한 대표가 최근 전공의들이 집단사직 문제로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전공의 소환 조사 등 사법적 대응을 자제해 달라. 유연하게 대처할 순 없느냐”고 말했지만, 한 총리는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가 문제”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응급실에 남은 의사 실명을 공개하고 이를 부역이라고 조롱한 사건이다. 이에 한 대표는 “(블랙리스트와는) 다른 사람들 얘기다”라고 재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강경 입장만 내면 의료계가 참여 못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며 “의사 단체에서 정부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참여를 고민했던 의사 단체들도 “강경한 정부 입장의 변화 가능성이 없다며 번복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말했다.이날 당정협의에는 대통령실은 참여하지 않았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단체가 들어와서 의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장을 하면 저희의 의견도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고 했다.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추석 연휴 동안 8000여 개의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해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응급의료센터가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400명 정도의 의사·간호사 신규 채용도 국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한다.● 野 “대표 의사 단체 없는 협의체 의미 없어”민주당은 일부 의사 단체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여당과 달리 대전협, 의협 등 의사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복귀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대전협이 협의체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의협 정도는 참여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의료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대표성 있는 의사 단체가 들어오도록 여당도 노력하라는 일종의 촉구를 하는 것”이라며 “이를 지켜보고 들어갈지 말지를 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 “협의체 일단 출발뒤 더 참여하면 돼”… 오늘 당정협의회서 ‘추석전 가동’ 논의

    “의료단체가 얼마 이상 참여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기엔 상황이 절박하지 않나.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아도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일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단체가 일단 들어와 보고 수긍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 싶으면 탈퇴해도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일부 의사단체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하면 다른 주요 의사단체들도 움직일 것이란 기대를 내비치며 추석 연휴 전 의료계 참여를 통한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당 핵심 관계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등 핵심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며 일부 단체만으로 출범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참여할) 의료단체 숫자를 제한할 생각이 없다”라면서 “일단 와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급실 수요가 몰리는 추석 전까지 협의체를 출범시키지 못하면 자신이 제안한 협의체 동력이 약화되고 정부·여당을 향한 의료 공백 비판 여론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오후 국회에선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가 열린다. 한 대표는 이날 ‘정부가 2025학년도 증원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는 질문에 “의제를 제한할 필요 없이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어떤 시기는 절대 안 되고, 어떤 시기 이후로만 논의해서는 어렵게 만들어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발시키지 못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당정협의에서 의료계 참여를 위해 정부에 좀 더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정협의에 앞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은 오전에 의사단체들을 만나 요구사항을 취합한 뒤 정부에 이들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의료계의 숙원인 응급, 분만 등 고위험 필수의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형을 면제해 주거나 감경해 주는 ‘입법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주당 최대 88시간인 전공의 근무시간을 축소하고,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당을 기존 월 100만 원보다 상향하는 내용도 패키지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협의체에 한 총리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물밑에서 의료계와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사단체들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요구에는 거듭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단체들이 대화 테이블에서 주장하는 것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정식 협상 의제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2026학년도 정원은 합리적으로 추계하며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이 필요하다고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동훈 “상황은 절박하다, 명절 전에 여야의정 출발해야”

    “의료단체가 얼마 이상 참여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기엔 상황이 절박하지 않나. 많은 의료단체가 참석하지 않아도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일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단체가 일단 들어와 보고 수긍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 싶으면 탈퇴해도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일부 의사단체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하면 다른 주요 의사단체들도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며 추석 연휴 전 의료계 참여를 통한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눈을 굴려야 눈덩이가 된다. 눈덩이가 뭉쳐지면 눈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참여할) 의료단체 숫자를 제한할 생각이 없다”면서 “일단 와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급실 수요가 몰리는 추석 전까지 협의체를 출범시키지 못하면 자신이 제안한 협의체 동력이 약화되고 정부 여당을 향한 의료 공백 비판 여론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를 주재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이날 ‘정부가 2025학년도 증원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는 질문에 “의제 제한할 필요 없이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어떤 시기는 절대 안 되고, 어떤 시기 이후로만 논의해서는 어렵게 만들어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발하지 못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당정협의에서 의료계 참여를 위해 정부에 좀 더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정협의에 앞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은 오전에 의사단체들을 만나 요구사항을 취합한 뒤 정부에 이들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의료계의 숙원인 응급, 분만 등 고위험 필수의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형을 면제해 주거나 감경해 주는 ‘입법 패키지’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주당 최대 88시간인 전공의 근무시간을 축소하고,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당을 기존 월 100만 원보다 상향하는 내용도 패키지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협의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물밑에서 의료계와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사단체들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요구에는 거듭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단체들이 대화 테이블에서 주장하는 것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정식 협상 의제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2026학년도 정원은 합리적으로 추계하며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차관 문책이 필요하다고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여야정 “의료계 합류해야 협의체 출발 가능”

    여야가 9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동참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함께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의료계를 최대한 설득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계가 ‘2025,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참여 전제 조건으로 내건 상황에서 여야정 모두 의료계의 합류가 있어야 협의체 출발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의대 증원 백지화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증원 재검토에 대해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2026학년도는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면 증원 ‘0명’부터 논의할 수도 있다”며 협상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협의체 구성을 위한 첫 회동을 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 참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문제 해결에 추석 전후로 더 집중해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에서도 참여를 검토 중”이라며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했다. 의협 전현직 간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의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 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용산 “2026학년 증원 ‘0명’도 논의 가능” 한동훈 “전공의 소환 신중해야”[의료공백 분수령] 與野政, 의료계에 협의체 합류 설득野 “의사단체와 대화-타협이 먼저”추석 연휴전 협의체 첫 회의 추진교수단체 “의제 제한 없으면 참여”여야 원내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9일 처음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의사들의 합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것은 결국 의사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해결책을 도출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도 “당사자인 의사가 빠진 협의체에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먼저 제안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 첫 회의를 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회 등 의사단체들을 접촉해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사단체와의 대화와 타협이 먼저”라며 정부 여당을 향해 진정성 있는 설득을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2025학년도 정원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실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 두면서도 2025학년도 증원 유예는 불가 방침이 확고해 방법론을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여야정 “의료계 협의체 참여가 먼저”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6학년도 증원 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면 증원 ‘0명’부터 논의할 수도 있다. 의료계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했으면 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놨다. 2026학년도 증원 유예를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면 정원 유예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요구엔 “9일부터 이미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돼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여야의정 협의체 주체는 여당”이라며 의료계 설득 책임의 공을 여당에 돌렸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0명으로 전면 유예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재검토를 하겠다. (의료계 등이)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의사단체들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이기 때문에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가 보장된 구조”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특히 정부를 향해서도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사단체들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처분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 대표가 이 같은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 준 셈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호응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압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의료계와 직접 접촉해 대화 참여를 설득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으로 본인도 의사단체들과 전화 통화 등으로 소통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여당 의원이 연락해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와 여당 의견은 다르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사들과의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치킨게임으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일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2025학년도 정원 문제도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굳이 2025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아 의료계의 대화 테이블 참여를 가로막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 의대교수협의회 “의제 제한 안 달면 참여 가능” 의대 교수 단체인 전의교협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제안이 왔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에 제한을 둔 상태로는 대화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의교협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논의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면 전의교협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가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의협보다는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여당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꼭 의료계가 먼저 단일안을 제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연일 “尹 사과, 복지부 장차관 경질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주말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질을 요구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를 본격화하면서도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 필요성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이미 의료대란의 최고 ‘빌런’으로 등극한 지 오래”라며 “다시 한번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들의 경질을 요구한다”고 했다. 전날 한민수 대변인도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이 수술 청탁을 하도록 만든 장본인은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부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데에 대해서도 “정부가 또다시 초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와의 증원 재논의가 2026년 증원 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며 “국민 생명이 걸린 일을 놓고 또 오락가락이다. 응급실 뺑뺑이로도 모자라 이제 협의체마저 뺑뺑이를 돌리려 하냐”고 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의료대란 수습의 길이 보이는가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꼬장을 부린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는데, 의료계 요구에 따라 2025학년도 정원도 논의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기류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의료계는 2025학년도 입시 재검토가 되지 않으면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의료계 참여 없이는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대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통화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제안을 중재안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게 하려면 2025학년도 증원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 대신 의료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의대 증원 공론화조사위원회를 제안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9-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의료공백 사태 관련 “尹 사과, 복지부 장-차관 경질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주말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질을 요구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를 본격화하면서도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필요성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 내에서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이미 의료대란의 최고 ‘빌런’으로 등극한 지 오래”라며 “다시 한번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들의 경질을 요구한다”고 했다. 전날 한민수 대변인도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이 수술 청탁을 하도록 만든 장본인은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파면을 촉구했다.민주당은 전날 정부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데에 대해서도 “정부가 또다시 초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와 증원 재논의가 2026년 증원 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며 “국민 생명이 걸린 일을 놓고 또 오락가락이다. 응급실 뺑뺑이로도 모자라 이제 협의체마저 뺑뺑이를 돌리려 하냐”고 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의료대란 수습의 길이 보이는가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꼬장을 부린다”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는데, 의료계 요구에 따라 2025학년도 정원도 논의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기류다.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의료계는 2025학년도 입시 재검토가 되지 않으면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의료계 참여 없이는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대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여당 내에서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통화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제안을 중재안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하게 하려면 2025학년도 증원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 대신 의료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의대 증원 공론화조사위원회를 제안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윤상현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8일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즉각 선포하고 관련 범죄와 범죄자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자 정부에 보다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심각한 범죄의 수렁에 빠져 있다. 하나는 마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라며 “두 범죄 모두 최근 텔레그램이라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더욱 확산되었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이어 “과거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조직폭력단의 범죄와 겁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했듯 이제는 마약·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마약수사청’과 ‘디지털성범죄 통합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현재의 마약 수사는 검찰과 경찰로 이원화돼 있고, 두 기관의 공조수사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틈을 노려 마약이 국내로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하루빨리 검찰, 경찰 마약 수사관은 물론 관련 기관을 통합한 마약 전문 수사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선 윤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통합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강력한 권한과 함께 2차 가해에 대한 방비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 및 처벌을 위한 ‘디지털·사이버 보안법’과 ‘AI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9-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金여사 공천개입 의혹’ 특검법 발의… 대통령실 “공천은 黨결정”

    5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에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해당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반박했고, 국민의힘도 “외부 인사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뉴스토마토는 김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 국면에서 5선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경남 창원의창에서 경남 김해갑으로 옮겨 달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김 여사와 김 전 의원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봤다. 관련 제보를 들은 바 있다”고 했다. 다만 ‘지역구를 옮겨 달라는 요구였나’란 질문에 “정확히 그건 아니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지역구인 창원의창을 떠나 김해갑 출마를 선언했지만,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을 공천배제(컷오프)했다. 김 전 의원은 “완전한 소설”이라며 “텔레그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여당, 김 전 의원이 모두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 농단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라며 정치 쟁점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공천은 與 공관위 결정” 이 의원은 “(대화 내용 가운데) 한두 마디 캡처한 것을 보긴 했다”라면서도 “예를 들어 김 전 의원이 넋두리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니 (김 여사가) ‘김해가 비었으니 거기 가보세요’ 한 것인지, ‘김해를 줄게’ 한 것인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캡처를 봤으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앞뒤 내용까지는 몰라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도 총선 때 관련 제보를 들은 바 있는데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봤다”며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다”고도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적으로 “앞으로 추가 자료 내용들이 밝혀지는지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당시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에 입당할지 타진 중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당시 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입당을 타진하고 있었다. 대통령실은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은 컷오프됐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다”며 “무슨 공천 개입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전 의원 스스로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며 “해당 기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공당 공천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훼손했으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총선 공관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전 의원이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지만 ‘수용 불가’ 입장이어서 김 전 의원에게 재배치 확답을 주지 않았다”며 “김 여사가 공천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野, 공천 개입 의혹 담은 ‘김건희 특검법’ 새로 발의 민주당은 “핵폭탄이 터졌다”며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이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된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은 4건, 조국혁신당은 1건씩 총 5건의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여기에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담은 법안을 추가로 새로 발의한 것. 민주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총선 당시 윤 대통령이 지역별 공약을 쏟아낸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명품백 수수로 총선 기간 두문불출했던 김 여사가 뒤로는 여당 공천과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던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권위 추진 ‘차별금지법’, 안창호 “공산혁명에 이용될수도” 반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연령, 인종, 성적 지향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일부 개신교 단체는 차별 금지 항목에 성적 지향이 들어간 것을 두고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합법화법’으로 의심하며 반대하고 있다. 인권위가 2006년부터 제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국내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장로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안 후보자가 이날 창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반면 진화론은 과학적 증명이 없다고 본다”고 말하자 야당은 “여기는 목사가 되려고 온 것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安 “진화론, 과학적 증명 없어” 안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우리 사회에 활개 치면서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책(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 썼던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이 재차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동성애를 수단 삼아 공산주의 혁명의 교두보를 놓는다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안 후보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공산혁명이 된다는 주장은 과도한 주장 아니냐”는 질의에도 “(공산혁명)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책을 인용하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정말 에이즈나 항문암, A형 간염 같은 질병이 확산되느냐”고 질문하자 안 후보자는 “우리나라에도 2023년도 통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과거 “진화론은 가설” 발언에 대해서도 “창조론, 진화론도 과학적 근거보다 단순한 믿음의 문제”라며 “학교에서 같이 가르치면 좋겠다”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인권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공세를 반박했다.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차별 금지가 인권위법에 충분히 담겨 있다고 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 대형 로펌서 3년 10개월간 13억여 원 수령 이날 청문회에서 ‘편법 증여’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020년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후보자가 장남에게 매매한 가격은 28억 원”이라며 “2018년 장남의 재산은 7300만 원이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임대보증금이 13억5000만 원이었고, 장남이 그동안 벌었던 돈과 2억 원 정도의 차용, 장남 처가의 증여 등을 합하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고검장과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법조계에 남아 있는 전관예우 관행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도 퇴임 뒤 대형 법무법인(로펌)에서 일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2020년 9월 법무법인 ‘시그니처’의 고문변호사로 1년 일했고, 2021년 10월부터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2년 10개월간 일했다. 안 후보자는 시그니처에서 1년간 1억9000만 원, 화우에서 2년 10개월간 11억23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산혁명에 이용될수도”… 안창호, 인권위 추진 ‘차별금지법’ 반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연령, 인종, 성적 지향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일부 개신교 단체는 차별 금지 항목에 성적 지향이 들어간 것을 두고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합법화법’으로 의심하며 반대하고 있다. 인권위가 2006년부터 제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국내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장로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안 후보자가 이날 창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반면 진화론은 과학적 증명이 없다고 본다”고 말하자 야당은 “여기는 목사가 되려고 온 것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安 “진화론, 과학적 증명 없어”안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막시스트와 파시스트가 우리 사회에 활개 치면서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책(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 썼던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이 재차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동성애를 수단 삼아 공산주의 혁명의 교두보를 놓는다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안 후보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공산혁명이 된다는 주장은 과도한 주장 아니냐”는 질의에도 “(공산혁명) 가능성이 제로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본인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책을 인용하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정말 에이즈나 항문암, A형 간염 같은 질병이 확산되느냐”고 질문하자 안 후보자는 “우리나라에도 2023년도 통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과거 “진화론은 가설” 발언에 대해서도 “창조론, 진화론도 과학적 근거보다 단순한 믿음의 문제”라며 “학교에서 같이 가르치면 좋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인권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공세를 반박했다. 김정재 의원은 “문 전 대통령도 차별 금지가 인권위법에 충분히 담겨있다고 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 대형 로펌서 3년 10개월간 13억여 원 수령이날 청문회에서 ‘편법 증여’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020년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후보자가 장남에게 매매한 가격은 28억 원”이라며 “2018년 장남의 재산은 7300만 원이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임대보증금이 13억5000만 원이었고, 장남이 그동안 벌었던 돈과 2억 원 정도의 차용, 장남 처가의 증여 등을 합하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서울고검장과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법조계에 남아 있는 전관예우 관행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도 퇴임 뒤 대형 법무법인(로펌)에서 일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2020년 9월 법무법인 ‘시그니처’의 고문변호사로 1년 일했고, 2021년 10월부터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2년 10개월간 일했다. 안 후보자는 시그니처에서 1년간 1억9000만 원, 화우에서 2년 10개월간 11억23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회 개원식 불참한 대통령… ‘민주화’ 이후 처음

    여야 대표 회담 다음 날인 2일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계엄설이 난무하고 특검·탄핵을 남발하는 국회의 정상화가 먼저”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화해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이라고 맞섰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야당 탓이 크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 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개원식에 참석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여야 대표는 전날 회담에 대해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중심으로 정치하자는 데 의기투합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상당히 진전된 대화를 하고 공감을 이뤘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정치 복원 첫발’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전날 이 대표에 이어 9월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꺼내든 이른바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를 두고 여야 대표 회담 하루 만에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이 정면충돌하면서 “어렵게 잡은 협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개원식은 여야 간 극한 대립 끝에 22대 국회 임기 시작 96일 만에 열렸다. 최장 지각 개원식이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이유에 대해 “야당이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일방 독주에 입법 독재까지 한 상태에서 개원을 축하할 만한 국회인가. 민주화 이후 최악의 국회”라고 날 선 반응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여야 갈등이 아무리 심할 때도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해 왔다”며 “어떤 핑계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헌정사의 불명예를 가릴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지금 이 정권 어딘가에서 계엄을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 김 후보자 지명은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용도”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정혜전 대변인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란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여야 대표들은 전날 회담을 거론하며 대화는 지속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어갔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투쟁의 정치와 별도로 분리해 국민만 생각하고 신속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간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韓-李 회담 다음날, 尹 ‘국회 보이콧’… 與내부 “포용 모습 보여야”[尹, 민주화 이후 처음 개원식 불참]野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 맹공대통령실 “野, 살인자 망언 사과 없어”… 참모들도 개원식 참석 건의 안해與 “불참은 민주당 탓” 공식논평 속… 내부선 “대통령이 협치 물꼬 타야”“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공감대가 이뤄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정치는 계속된다는 걸 보여드리겠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실제적 합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국회 입법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전날(1일) 여야 대표 회담을 진행한 양당 대표는 2일 각 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야 협치, 정치 복원에 물꼬를 튼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민주당의 계엄령 의혹 공세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정면 충돌하면서 오히려 정쟁이 가열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 가족에게 살인자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인 데다 계엄설이 난무하고 대통령을 향해 (야당의) 언어 폭력과 피켓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원식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라고 맹비판했고, 여당은 “민주당 탓”이라면서도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럴 때 오히려 개원식에 참석해 협치 의지를 먼저 내보였으면 국민들이 공감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 용산 “尹 개원식 불참, 野가 자초” 1987년 개헌 이후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국회 개원 연설 참석 여부를 두고 고민하다 지난달 15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 사망 사건을 두고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라고 발언한 때부터 불참 방향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개원식 참석을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살인자 망언에 사과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연찬회(지난달 29일) 무렵 불참의 뜻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첫 불참’이라는 표현에 매일 필요가 없다”며 “야당이야말로 검사 탄핵에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탄핵을 추진한 것이 최초다. 대통령이 그런 국회에 안 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전날 말로 두들겨 패놓고 다음 날 ‘결혼식에 와서 축사해 달라, 개업식에 와서 축하해 달라는 게 일반 국민에게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태”라는 날 선 반응도 나왔다. 지난해 10월 31일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을 당시 본회의장에선 피켓 시위가 있었다. 또 관례로 국회의원들은 기립해 대통령을 맞이하지만 지난해 시정연설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악수를 청한 윤 대통령을 쳐다보지 않는 방식으로 외면하거나 앉은 채로 대통령과 악수했다. ● 與 내부 “대통령이 포용 모습 보였어야”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이유로 “국회 정상화”를 꼽은 데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핑계 대는데 멈춰 선 것은 국회가 아니라 국정”이라고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심과 담을 쌓은 권력의 말로가 온전할 리 없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자신들의 망언은 사과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꼬투리 잡고,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 여당 의원은 “협치 물꼬는 원래 대통령이 먼저 터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사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은 물론 잘못됐고, 국민들도 그걸 알지만 대통령이 조금 더 포용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큰 난관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다. 민주당은 이 법들을 9월 정기국회 핵심 입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를 예고한 채 상병 특검법도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이 대치하는 쟁점 사안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李 회담 다음날, 尹 ‘국회 보이콧’…與내부 “포용 모습 보여야”

    여야 대표 회담 다음 날인 2일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 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계엄설이 난무하고 특검·탄핵을 남발하는 국회의 정상화가 먼저”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화해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이라고 맞섰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야당 탓이 크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 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개원식에 참석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날 여야 대표는 전날 회담에 대해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중심으로 정치하자는 데 의기투합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상당히 진전된 대화를 하고 공감을 이뤘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정치 복원 첫발’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전날 이 대표에 이어 9월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꺼내든 이른바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를 두고 여야 대표 회담 하루 만에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이 정면충돌하면서 “어렵게 잡은 협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개원식은 여야 간 극한 대립 끝에 22대 국회 임기 시작 96일 만에 열렸다. 최장 지각 개원이다.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이유에 대해 “야당이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일방 독주에 입법 독재까지 한 상태에서 개원을 축하할 만한 국회인가. 민주화 이후 최악의 국회”라고 날 선 반응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여야 갈등이 아무리 심할 때도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여해 왔다”며 “어떤 핑계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헌정사의 불명예를 가릴 수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지금 이 정권 어딘가에서 계엄을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인 김 후보자 지명은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용도”라고 공세를 이어갔다.그러자 대통령실은 정혜전 대변인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란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했다.이날 오전 여야 대표들은 전날 회담을 거론하며 대화는 지속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어갔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투쟁의 정치와 별도로 분리해 국민만 생각하고 신속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간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 尹 불참,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공감대가 이뤄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정치는 계속된다는 걸 보여드리겠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실제적 합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국회 입법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전날(1일) 여야 대표 회담을 진행한 양당 대표는 2일 각 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야 협치, 정치 복원에 물꼬를 튼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민주당의 계엄령 의혹 공세에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정면충돌하면서 오히려 정쟁이 가열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 가족에게 살인자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인 데다 계엄설이 난무하고 대통령을 향해 (야당의) 언어 폭력과 피켓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원식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라고 맹비판했고, 여당은 “민주당 탓”이라면서도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럴 때 오히려 개원식에 참석해 협치 의지를 먼저 내보였으면 국민들이 공감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 용산 “尹 개원식 불참, 野가 자초”1987년 개헌 이후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국회 개원 연설 참석 여부를 두고 고민하다가 지난달 15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 사망 사건을 두고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라고 발언한 때부터 불참 방향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개원식 참석을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살인자 망언에 사과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연찬회(지난달 29일) 무렵 불참의 뜻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첫 불참’이라는 표현에 매일 필요가 없다”며 “야당이야말로 검사 탄핵에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탄핵을 추진한 것이 최초다. 대통령이 그런 국회에 안 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전날 말로 두들겨 패놓고 다음 날 ‘결혼식에 와서 축사해 달라, 개업식에 와서 축하해 달라는 게 일반 국민에게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태”라는 날 선 반응도 나왔다.지난해 10월 31일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을 당시 본회의장에선 피켓 시위가 있었다. 또 관례로 국회의원들은 기립해 대통령을 맞이하지만 지난해 시정연설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악수를 청한 윤 대통령을 쳐다보지 않는 방식으로 외면하거나 앉은 채로 대통령과 악수했다. ● 與 내부 “대통령이 포용 모습 보였어야”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 이유로 “국회 정상화”를 꼽은 데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핑계 대는데 멈춰 선 것은 국회가 아니라 국정”이라고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심과 담을 쌓은 권력의 말로가 온전할 리 없다”고 날을 세웠다.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자신들의 망언은 사과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꼬투리 잡고,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 여당 의원은 “협치 물꼬는 원래 대통령이 먼저 터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사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은 물론 잘못됐고, 국민들도 그걸 알지만 대통령이 조금 더 포용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말했다.9월 정기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큰 난관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다. 민주당은 이 법들을 9월 정기국회 핵심 입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를 예고한 채 상병 특검법도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이 대치하는 쟁점 사안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동훈-이재명 ‘추석 응급실 위기’ 공감… 정부대책 촉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첫 공식 회담을 갖고 최근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의료공백 문제는 이번 회담의 공식 의제가 아니었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해 공동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하고 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여야 대표가 정부에 추석 응급실 대란 위기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여야 대표가 공식 의제를 정해 회담한 것은 11년 만이다. 한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중요한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당장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 상대방에게 굴복을 강요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에 따른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적 비용도 너무 크다”며 “정책이 지금처럼 거칠고 급하고 과해서는 예상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여야 대표는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할 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지구당 제도 재도입 협의 등 8가지 사안을 공동 발표문에 담았다. “협치의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두 대표는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쟁점 사안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렸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관련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여야 대표 회담을 환영한다. 이번 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여야 대표가 인식을 같이한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두 대표는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한 가운데 ‘3+3’ 형태로 약 100분간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 이어 여야가 발표문을 조율하는 동안 추가로 약 40분간 비공개로 독대해 모두 140분간 회담했다. 윤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의 정상화가 먼저”라고 밝혔다. 尹 “비상진료 원활” 3일만에… 韓-李 ‘응급의료 불안’ 동시 표명[한동훈-이재명 회담]의제 없던 ‘의료공백’ 핵심이슈로韓-李, 모두발언서 “국민들 불안”… 추석연휴기간 응급의료 우려 표명“2025학년 의대 증원은 못돌이켜”대통령실 “만반의 대비 하고 있다”… 의료공백 대책, 尹-韓 갈등 ‘불씨’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일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인식 차를 드러낸 의료공백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테이블에 올랐다. 당초 여당 요구로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식 의제에서 빠져 안타깝다”고 했다. 하지만 한 대표와 이 대표 모두 이와 무관하게 모두발언부터 의료 공백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비공개 회담에서도 논의를 이어간 끝에 공동 발표문에 “현재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합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그간 의료공백 우려와 관련해 “추석 응급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론에 대해 “의료 현장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여러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韓-李 “의료 사태 국회 차원 대책 협의” 두 대표는 비공개 회담 전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의료공백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한 대표는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의료공백에 대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 대안을 내기도 한 것처럼 이것은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공백 문제는) 실제 국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사례”라며 “의료개혁 기본 방향인 의사 증원, 필수·공공·지역 의료 강화에 동의하지만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에게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과 피해가 크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갑자기 밤에 저나 가족들이 아프면 ‘어디로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다치지 말자, 병 들지 말자, 살아남자’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농담처럼 자조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비공개 회담에서 민주당은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및 대책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는 이 대표에게 자신의 중재안인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 외 다른 대안이 있으면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이 대표는 본인도 대안이나 권한이 없다는 전제로 말했다”고 전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와 이 대표가 2025학년도 의사 증원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응급실 문제를) 확인해보는 노력을 하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도 “2026학년도 정원 (증원) 문제에 초점을 맞춰 우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국민 불안 않도록 응급의료 브리핑” 여권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이 대표와 함께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주문한 점에 주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추석 응급실 대란 우려에 대해 “정부가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2일부터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한다”며 “(회담 결과가) 대통령실 입장과 크게 엇갈릴 게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긴장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정부가 문제없다고 했던 사안 아니냐”고 여야 합의에 에둘러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의원은 “오히려 이 대표의 강경 발언을 한 대표가 누그러뜨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李 “추석연휴 응급의료 만전 기해야”…정부 “만반의 대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일 첫 공식 회담에서 최근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의료공백 문제는 이번 회담의 공식 의제가 아니었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해 공동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하고 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여야 대표가 정부에 추석 응급실 대란 위기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여야 대표가 공식 의제를 정해 회담한 것은 11년 만이다.한 대표는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중요한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당장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 상대방에게 굴복을 강요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 피해가 크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정책이 지금처럼 거칠고 급학고 과해서는 예상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대통령실은 여야 대표 공동 발표문에 추석 응급 의료체계 현안이 포함된 데 대해 “정부가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다”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여야 대표는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쟁점 사안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관련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지구당 제도 재도입 협의 등 8가지 사안을 공동 발표문에 담았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여야 대표가 인식을 같이 한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두 대표는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한 가운데 ‘3+3’ 형태로 약 95분간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여야가 발표문을 조율하는 동안 추가로 약 45분간 비공개로 독대해 총 140분간 회담했다.윤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의 정상화가 먼저”라고 밝혔다.공식 의제 아니었지만…韓-李, ‘추석 응급실 위기’ 공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일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인식 차이를 드러낸 의료공백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테이블에 올랐다. 당초 여당 요구로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식 의제에서 빠져 안타깝다”고 했다. 하지만 한 대표와 이 대표 모두 이와 무관하게 모두발언부터 의료 공백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비공개 회담에서도 논의를 이어간 끝에 공동 발표문에 “현재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합의 내용이 포함됐다.대통령실은 그간 의료공백 우려와 관련해 “추석 응급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론에 대해 “의료 현장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여러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韓-李 “의료 사태 국회 차원 대책 협의”두 대표는 비공개 회담 전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의료공백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한 대표는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의료 공백에 대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 대안을 내기도 한 것처럼 이것은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공백 문제는) 실제 국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사례”라며 “의료개혁 기본 방향인 의사 증원, 필수·공공·지역 의료 강화에 동의하지만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에게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과 피해가 크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갑자기 밤에 저나 가족들이 아프면 ‘어디로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다치지 말자, 병 들지 말자, 살아남자’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농담처럼 자조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비공개 회담에서 민주당은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및 대책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는 이 대표에게 자신의 중재안인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 외 다른 대안이 있으면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이 대표는 본인도 대안이나 권한이 없다는 전제로 말했다”고 전했다.곽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와 이 대표가 2025학년도 의사 증원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응급실 문제를) 확인해보는 노력을 하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도 “2026학년도 정원 (증원) 문제에 초점을 맞춰 우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정부, 만반의 대비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추석 응급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달리 한 대표가 이 대표와 함께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주문한 점에 주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추석 응급실 대란 우려에 대해 “정부가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며 “(회담 결과가) 대통령실 입장과 크게 엇갈릴 게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긴장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정부가 문제없다고 했던 사안 아니냐”고 여야 합의에 에둘러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의원은 “오히려 이 대표의 강경 발언을 한 대표가 누그러뜨린 것”이라고 반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의대증원 마무리됐다” 쐐기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의료개혁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안을 거부하면서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단체는 “예상했던 대로”라며 반발했고 한 대표는 “응급실·수술실 상황이 심각하다. 그런 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며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증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37회에 걸쳐서 의사 증원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의료인 단체들과도 협의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증원을)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단체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 오히려 줄이라고 한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선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한 윤 대통령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이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1분간 용산 집무실에서 국정 성과와 4대 개혁 과제를 발표한 뒤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83분간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회견 뒤 국민의힘 연찬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돌파구가 필요한 만큼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했고 연찬회장에서도 “지금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회견 전에는 “의료개혁의 동력은 국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달리 증원 보류안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도 의대 1학년 7500여 명을 가르치는 것부터 불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했는데 병원을 지키던 교수들의 사직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단체 향해 “무조건 안된다고 해”… 의료계 “정부가 현실 외면”尹 “의료인 양성에 10~15년, 지금해야… 개혁 안하면 국가라 할 수 있겠나”의료계 “정원 10%내 증원 얘기해 와… 환자들 치료 못 받는 현장 가봐야”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은 이미 마무리됐고 입시 절차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 의사단체를 향해선 “(의대 증원을)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오히려 정원을 줄이라고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의사단체는 “현실을 외면한 채 증원을 고집하는 건 오히려 윤 대통령과 정부”라며 반발했다.● 목소리 높인 대통령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나” 윤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 ‘마무리’라는 표현을 쓰며 더 이상 의대 증원 논란에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사단체에서 요구하는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개혁을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단체가 무조건 반대한다고 지적한 후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라고 말할 땐 격앙된 감정이 묻어나기도 했다. 의료수가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는 대목에선 “그동안 정부가 내갈겨 놓고 안 했다”는 표현도 썼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증원 규모와 시기 조절 방안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와 중증 수술 등 기피 분야를 인기 과로 만드는 건 임기 동안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의료인 양성은 10∼15년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 2차병원, 전문병원 등을 방문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차별받지 않고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국가가 하지 않으면 국가라 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의사단체 “의료 시스템 무너질 것” 의사단체는 “윤 대통령이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들을 색안경 끼고 바라보고 있다”며 반발했다. 또 의대 증원을 고집할 경우 현재의 의료공백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은 의사단체가 대안도 없이 반대한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의료계는 정원 10% 내에선 당장 증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해 왔다. 그 이후 정확한 추계를 통해 증원을 논의하자는 건데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는 건 정부”라고 반박했다. 채동영 대한의사협회(의협) 홍보이사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값싸고 질 좋던 한국의 현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더 이상 환자들이 버티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의료 현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직접 가보고 판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장소만 골라서 방문하는 것 같은데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고 당연하던 의료 혜택마저 못 받는 현장을 가봐야 한다”고 했다. 의료개혁의 목표인 지방·필수의료 살리기가 현재의 방식으론 어렵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최 위원장은 “지방의료는 그나마 버티던 교수들마저 떠나며 무너지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돈을 쏟아붓는다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교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韓체제 첫 여당 연찬회 불참… 한동훈, 회견 시간 따로 간담회

    “정부·여당이 당정 간에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 당정 간 전혀 문제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에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정 관계와 관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도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당 의원, 관계자들과 수시로 통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찾아오기도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 입장과 다른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제안한 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이 연기된 것이 한 대표와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주어로 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이고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 중 단 한 차례도 한 대표를 언급하지 않았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란 해석이 나왔다. 취임 후 3회 연속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한동훈 체제’ 첫 연찬회에 불참했다. 한 대표는 이날도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중재안 필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정부는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나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듣고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 수술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실효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의료개혁의 동력은 국민이다.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도 잘 듣고 반응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 생중계가 진행 중인 시간에 서울 중구 환경공무관 전용 휴게건물을 찾아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오후 연찬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진행한 ‘의료개혁 정부 보고’ 자리도 비공개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의대증원 마무리” 쐐기… 한동훈 “민심에 귀기울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의료개혁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보류안을 거부하면서 의대 증원 계획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단체는 “예상했던 대로”라며 반발했고 한 대표는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다. 그런 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며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증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37회에 걸쳐서 의사 증원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의료인 단체들과도 협의를 해왔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증원을)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 단체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 오히려 줄이라고 한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선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한 윤 대통령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는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이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1분간 용산 집무실에서 국정 성과와 4대 개혁 과제를 발표한 뒤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83분간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 회견 뒤 국민의힘 연찬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돌파구가 필요한 만큼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했고 연찬회장에서도 “지금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회견 전에는 “의료개혁의 동력은 국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달리 증원 보류안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도 의대 1학년 7500여 명을 가르치는 것부터 불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했는데 병원을 지키던 교수들의 사직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동훈, 회견 시간 따로 간담회… 尹, 韓체제 첫 여당 연찬회 불참

    “정부 여당이 당정 간에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 당정 간 전혀 문제없다.”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에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정 관계와 관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도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당 의원, 관계자들과 수시로 통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찾아오기도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 입장과 다른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제안한 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이 연기된 것이 한 대표와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현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고도 말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주어로 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이고 이날 진행된 기자회견 중 단 한 차례도 한 대표를 언급하지 않았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취임 후 3회 연속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한동훈 체제’ 첫 연찬회에 불참했다.한 대표는 이날도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중재안 필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정부는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나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듣고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 수술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실효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의료개혁의 동력은 국민이다.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도 잘 듣고 반응해야 한다”고 했다.한 대표는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 생중계가 진행 중인 시간에 서울 중구 환경공무관 전용 휴게건물을 찾아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오후 연찬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진행한 ‘의료개혁 정부 보고’ 자리도 비공개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고동진, 2억원대 페라리 포함 재산 333억…野 박민규, 오피스텔 11채 등 부동산 13채

    22대 국회에서 새로 재산을 등록한 국회의원 147명 중 최고 자산가는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333억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100억 원이 넘는다고 신고한 의원은 총 5명으로 모두 여당 의원이었다. 이날 재산 공개는 초선 의원과 21대 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다가 재입성한 의원이 대상이었다. 총선 당시 편법 대출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해당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이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에 신고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2대 국회의원 신규 재산 등록에 따르면 새로 이름을 올린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26억8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당별 평균 재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42억1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혁신당 29억7600만 원, 조국혁신당 22억3500만 원, 민주당 18억3700만 원의 순이었다. 고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서명옥(270억7900만 원) 김은혜(268억8400만 원) 한지아(110억7100만 원) 최은석(110억1600만 원) 의원의 재산이 100억 원 이상이었다. 서 의원과 한 의원은 의사 출신이고, 최 의원은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출신이다.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김 의원은 배우자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188억 원 상당의 건물을 갖고 있다. 고 의원의 가족은 삼성전자 주식(7만2401주) 등 총 54억76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다. 또 고 의원 본인과 부인 공동 명의로 2021년식 페라리(2억5600만 원)를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민주당의 최고 자산가는 부산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의원으로 총 84억3300만 원을 신고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민주당 오세희(84억1700만 원), 부산지방경찰청장 출신 이상식(70억6400만 원) 의원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17억8900만 원 상당의 예술품 14점을 신고했다. 양문석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편법으로 11억 원을 빌려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양 의원 측 관계자는 “이미 매각 계약이 진행돼 계약금, 중도금 처리까지 마친 상황”이라며 “12월 중으로 잔금 처리가 끝나면 매각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재산이 10개월 만에 8억7500만 원에서 41억 원 증가해 총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43억3700만 원을 신고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서울 관악구에 각각 시세 1억2000만 원의 오피스텔 11채와 10억50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2억9000만 원 상당의 충남 당진시 복합건물 등 총 13채, 37억2500만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때 국회의원이었던 전직 의원 재산도 공개됐는데 의정활동 중 가상자산 거래 논란을 빚었던 김남국 전 의원은 21억8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이는 5개월 전 현역 의원으로 신고할 때보다 6억 원 늘어난 수치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金여사 오빠 대통령실 출입” 정진석 “카더라식 질문 유감”

    대통령실을 상대로 2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오빠의 대통령실 출입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시설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은 “사실과 다르다. 면책특권 뒤에 숨은 허위 정보 유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민주당은 ‘독도 지우기 의혹’ 등을 거론하며 현 정부의 역사관과 대일 기조를 “친일”이라고 주장하고 대통령실 참모를 향해 “친일파 밀정”이냐고 몰아붙였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야당이 친일 프레임 공세를 하고 있다”며 “괴담 수준의 선동 정치”라고 맞받았다.● 野 “김 여사 오빠 용산 출입” vs 與 “허위 정보” 야당은 이날 운영위에서 김 여사의 가족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공식 직함이 없는 대통령 가족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느냐”라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질의했다. 정 실장이 “그런 경우는 못 봤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지금은 아니지만 권력 초기에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대통령실에 출입했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회의에 참석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실장은 “가짜 뉴스”라며 “이렇게 ‘카더라’식 질문은 할 줄 몰랐다.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출신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도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팩트에 근거해 품위 있게 진행해야지 이렇게 (질문) 하면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도 “대통령실에 처음부터 근무하면서 그분(김 여사 오빠)을 만난 적이 없다. 예전 최순실 국정농단 프레임을 가져와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하는 것 같은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김 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 씨는 심 후보자의 휘문고 동창이다. 민주당은 심 후보자가 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는 과정에서 김 여사 인맥이 작동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운영위 회의장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설치돼 있는 정자 사진을 화면에 띄우고 “정자가 미등기 상태다. 부동산등기법 위반이고 소유주가 불분명하다. 누가 왜 설치한 것이냐”고 물었다. 해당 정자는 2023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설치됐던 미술작품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BTS(방탄소년단) 멤버가 고평가를 해서 BTS 정자로 알려진 정자”라고 말하며 “(판매처로부터) 구입한 내역이 없다. 어떻게 (관저로) 오게 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실장은 “현재 건축물 등재 협의 단계에 있다.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했고,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정당하게 비용을 지출했다”고 반박했다.● “참모가 친일 밀정” vs “친일-반일 갈라치기” 이날 운영위에서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윤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운동”을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광복회에서 말하는 뉴라이트 판별 기준”이라며 “윤 대통령도 뉴라이트인가”라고 물었다. 김 차장은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있을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며 “임시정부와 건국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광복 건국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김 차장이 “(과거사 문제 사과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친일파, 밀정이냐”고 따졌다. 이에 김 차장은 “일본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가 더 잘해 내고 자신감을 갖고 한일 관계를 리드해 가자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실장은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는 친일·식민사관이 아닌, 극일(克日)·승일(勝日) 사관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독도 방어 훈련 비공개와 독도 조형물 철거 등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독도 문제를 하찮게 다룬다. 독도 문제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정부가 독도를 분쟁지역화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프레임”이라고 반발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독도 관련 공세에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잘못된 풍토는 이제 사라졌으면 한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