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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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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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참사 조작” 주장 유튜버는 음모론꾼… 세월호땐 ‘해경의 학살극’ 글 게시해 징역형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영상을 올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튜버가 과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음모론 영상을 올려 징역형을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최근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공범인 80대 남성과 함께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유튜브 채널에 100여 차례에 걸쳐 ‘참사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애초 여객기 참사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유족도 없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되는 영상들의 조회 수를 모두 더하면 58만 회에 이른다. 경찰이 해당 유튜브 채널을 삭제 조처하자 A 씨는 다른 채널을 개설했다. A 씨는 2011년경 유튜브에 채널을 처음 개설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씨가 최근 10여 년 동안 주요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온라인에서 음모론을 퍼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후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세월호 일등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 등 내용의 글을 635차례에 걸쳐 게시했다.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22년 이태원 핼러윈 참사 등에서도 음모론을 퍼뜨렸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대면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다시 영상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최근까지 계속 영상을 게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작성된 악성 게시글 총 242건을 수사 중이다. 3일 경찰청은 “총 242건의 악성 게시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19명을 검거했다”라며 “다른 게시자들도 지속적으로 추적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총 233건에 대한 수사 끝에 14명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남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차려 주요 수사 대상자에 대해 출국 금지했으며, 제주항공 등 3개 장소에 대해서 지난달 2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라며 “현재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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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난입 선동 혐의 전광훈에 곧 출석통보… 경찰 “국민저항권 반발땐 처단” 발언 분석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의 유튜브 채널 동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 목사가 서부지법 사태는 물론이고 지난해 12·3비상계엄 선포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전담 수사팀까지 꾸린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경찰 관계자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전 목사의) 유튜브 영상 등을 분석하면서, 난입을 부추기는 발언 등이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접수된 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토대로,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뿐 아니라 12·3비상계엄 사태에도 전 목사의 ‘혁명론’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 29일 전 목사는 한 포럼에 참가해 “국회의원 300명을 100% 다 구속시켜(야 한다)”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이 혁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전 목사의 유튜브 생중계 영상에 다수의 선동 발언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8일 오전 8시 59분경 전 목사는 유튜브 채널 ‘전광훈 TV’ 라이브 방송에서 “정말 내란 수괴가 누구인지를 내가 청와대에서 윤을스님하고 인터뷰한 걸 보면 안다. 문재인이다”라며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처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엔 희망이 없다”고 했다. 오전 10시 7분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올 수 있다. 4·19 같은 혁명이 일어났는데 누가 말을 안 듣겠나”라며 윤 대통령 지지자 시위를 4·19혁명에 비유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발언이 지지자들의 과격 행동을 부추겼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가 일어나기 약 11시간 전인 지난달 18일 오후 3시 50분경 서부지법 인근 연설에서 ‘국민저항권’을 약 15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국민 저항권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했다. 만약에 거기(국민저항권)서 거슬리거나 반역질을 한 놈들은 반드시 깜방 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경 광화문 집회에선 “광화문 국민저항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통치해 나갈 것”이라며 “반발하는 반국가세력은 반드시 처단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집회와 같이 인파가 밀집된 장소에서 ‘국민저항권’ 등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을 경우 참가자들이 군중심리에 휩쓸릴 가능성이 커진다”라며 “이에 고양감을 느낀 참가자들이 과격 행동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2일 전 목사는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 참석해 “(폭력 난입 사태 당일) 나는 연설을 하고 오후 8시에 다 해산했다”며 “구속영장이 떨어진 것은 새벽 3시로, 애들이 남아 있다가 진압됐는데 우리 하고 관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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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입’ 2명 추가구속… 전광훈 개입 여부 조사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가담한 피의자 2명이 추가로 구속되면서 이번 사태에 가담해 구속된 피의자는 63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미검거자 신원을 특정하면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등 배후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26, 27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2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가운데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1명은 언론사 기자를 폭행해 카메라 등 취재 장비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30일까지 체포된 피의자는 95명이고 이 중 6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현장 채증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미검거자 신원을 더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로 혐의가 확인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폭력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고발된 전 목사에 대한 법리 검토도 이어가고 있다. 전 목사는 현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내란 선동·선전, 소요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서울서부지법에 들어가 판사실 문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버 이모 씨도 사랑제일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경찰은 내란선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판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면서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난입을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보수 성향 유튜버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구독자가 약 52만 명에 달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정모 씨는 난입 사태 전날인 18일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 저항을 부르느냐 아니냐 판가름 난다. 저항권의 행사는 예외적으로 폭력적 수단도 허용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폭력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 목사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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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입’ 구속 63명으로 늘어… 전광훈 개입여부 조사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가담한 피의자 2명이 추가로 구속되면서 이번 사태에 가담해 구속된 피의자는 63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미검거자 신원을 특정하면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등 배후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서울서부지법은 26, 27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2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가운데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1명은 언론사 기자를 폭행해 카메라 등 취재 장비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30일까지 체포된 피의자는 95명이고 이 중 6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현장 채증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미검거자 신원을 더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로 혐의가 확인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경찰은 폭력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고발된 전 목사에 대한 법리 검토도 이어가고 있다. 전 목사는 현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내란 선동·선전, 소요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서울서부지법에 들어가 판사실 문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버 이모 씨도 사랑제일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경찰은 내란선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판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 목사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면서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법원 난입을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보수 성향 유튜버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구독자 약 52만 명에 달하는 유튜버 채널 운영자 정모 씨는 난입 사태 전날인 18일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 저항을 부르느냐 아니냐 판가름 난다. 저항권의 행사는 예외적으로 폭력적 수단도 허용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폭력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 목사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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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혈액암’ 조지호 보석 청구서에 “병원에만 있겠다…전화도 안써”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혈액암 2기 암투병 중인 조 청장은 보석을 허가받으면 거주지를 병원으로 한정하고,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제 3자의 면회를 제한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청장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거주지를 병원으로 제한하여 보석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면회를 일체 제한해달라”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청장 측이 이 같은 조건을 내건 것은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보석 기각을 요구하고 기 때문이다. 앞서 21일 열린 조 청장의 보석 심문에서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청구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조 청장 측은 “보석의 목표는 오로지 치료와 생명 유지다.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면 면회 제한과 휴대폰 금지, 거주지 제한 등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재판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황에서 구치소 생활을 이어나갈 경우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 조 청장 측의 입장이다. 재판부에 제출된 보석 청구서에는 “구치소 내부나 호송 등 재판과정에서 감염 가능성이 높다. 교도관이나 다른 수용자와 접촉할 경우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조 청장 측은 9일 발급 받은 진단서와 관련 의학 논문 등 서류 10여 건을 제출했다. 보석 청구서에 인용된 논문 ‘골수이형성증후군(MDS)에서 생존기간과 백혈병으로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인자 분석’에서는 “MDS로 진단 받은 환자 207명을 분석한 결과 5년 생존율은 28.3%에 불과했다”고 쓰여 있다. 조 청장 측은 해당 논문을 인용하며 “피고인의 호중구 수치가 현재 0.075인 것을 고려하면 생존기간이 급격히 짧아지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재판부에 설명했다.보석 청구서에 인용된 윤정한 전남대 의대 외과학교실 교수가 쓴 ‘발열과 호중구 감소증’ 논문에는 “심한 호중구 감소증을 보이는 암환자는 발열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높은 사망률을 보이게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 청장 측은 이 논문을 인용하며 “해당 논문에서 높은 위험군으로 분류된 호중구 수치가 0.5인데 비해 피고인의 호중구 수치는 0.075이다. 감기 등 가벼운 감염으로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조 청장은 “생명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 받고 싶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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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경호차장 “친구 생일에 파티 안해주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 차장은 경호처 ‘대통령 사병화’ 논란에 대해 “법률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 출석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통하는 김 차장은 그간 3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 13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윤 대통령 측은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의 영장 집행을 미루는 대신 변호인과 함께 자진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수단은 김 차장이 자진 출석한 직후인 17일 오전 10시 23분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김 차장은 특수단 출석 전 기자들과 8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는 “누구의 지시로 관저 진입을 막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지시가 아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차장은 경호처의 윤 대통령 생일잔치 헌정곡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여러분은 친구 생일에 파티나 축하 노래를 안 해주나. 업무적인 것을 떠나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다”라고 답했다. ‘헌정곡 제작에 세금이 들어갔나’란 질문에는 “없었다”고 했다. 앞서 야권은 윤 대통령 생일(12월 18일) 하루 전인 2023년 12월 17일 경호처 창설 기념행사에서 직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 충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헌정곡을 만들어 합창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그동안 윤석열을 모신 게 아니라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모신 것이니 소임을 다하라”고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또 “내가 더 기운 차려 꿋꿋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너희(경호처)도 본연의 임무 소임을 다해라”라고 윤 대통령이 말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김 차장과 함께 15일 체포될 예정이었던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 역시 18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에게도 20일 오전 10시까지 나오라고 2차 출석요구를 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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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앙언론동문상 김종균·윤휘종 씨

중앙대 언론동문회는 2025년 중앙언론동문상 수상자로 김종균 YTN 보도본부장(신문방송학과 87학번)과 윤휘종 메트로신문 편집국장(심리학과 85학번)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앙대 언론동문회는 15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 약학대학 연구개발(R&D)센터 11층 유니버시티클럽에서 ‘2025년 중언회 신년하례식’을 열고 시상식을 개최했다.홍보 분야 특별상 수상자로 홍준의(독어독문학과 88) 시그니처 대표이사가 선정됐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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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사고 비상…자유로 44대, 안산 11대 연쇄 추돌

한파와 결빙 탓에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자유로에서는 44중 추돌 사고가 벌어졌고 경기 안산서도 차량 11대 연쇄 추돌했다. 대구 달성군 저수지선 얼음 깨져 중학생이 물에 빠져 숨졌다.14일 경기북부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경기 고양시 등 곳곳에서 도로 결빙으로 인해 44중 추돌사고 등 사고가 벌어졌다. 이날 경기 고양시 구산나들목 인근 자유로에서 도로 결빙으로 인해 44대의 차량이 서로 충돌해 화물차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었다.소방 당국은 이날 6중 추돌 4건, 3중 추돌 1건, 2중 추돌 6건, 단독 사고 5건이 발생해 버스, 트럭, 승용차 등 차량 44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같은 날 오전 5시 50분 고양시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도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차량 43대가 파손됐고 탑승자 1명이 중상, 12명이 경상을 입었다.오전 6시 41분에는 또다른 다중 추돌 사고로 차량 18대가 파손됐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소방 당국은 도로 결빙으로 인한 이른바 ‘블랙 아이스’를 원인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서울 노원구 월계2지하차도에서는 18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경상을 입고 도로가 전면통제됐다.오전 6시 35분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차량 11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목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 받았다.경찰은 도로 결빙 현상에 미끄러진 차들이 잇따라 부딪힌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오전 8시 6분경에는 수원시 고색동 도로에서 차량들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5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8시 5분경에는 화성시 오산동 도로에서 차량 10여대가 빙판길에 미끄러졌다.다행히 두 건 모두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빙판에 의한 것인지 운전자의 주의 태만에 의한 것인지 등 정확한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대구에서는 저수지 얼음이 깨져 빙판 위에서 놀던 중학생 1명이 익사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3일 오후 5시 19분경 달성군 다사읍 한 저수지 빙판 위에서 중학생 11명이 놀던 가운데 얼음이 깨져 6명이 물에 빠졌다.119 구조대 등이 오후 5시 36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물에 빠진 학생 6명 가운데 5명은 물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였다.구조대는 오후 5시 40분경 물에 빠져있던 A 군을 끌어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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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 시도, 직원들이 저지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가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지만 내부 직원들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파행했다. 시민단체들과 인권위 직원들은 회의장을 막아서고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 등의 사퇴를 주장했다. 이날 오후 인권위는 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이 제출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권위 직원과 인권위 바로잡기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활동가 수십 명이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회의실 앞을 막아서고 규탄 시위를 벌인 탓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등은 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안건 발의자인 김 위원은 “내가 탄핵하지 말자고 했느냐. 피의자도 인권이 있다”라며 약 1시간 동안 활동가 등과 언쟁을 벌이다 회의실을 떠났다. 이날 상정 예정이었던 안건은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체포·구속을 엄격히 심사할 것, 불구속 수사할 것,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건 상정 배경으로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이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안건 내용이 알려진 뒤 인권위 내부 과장급 직원들은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13일 ‘인권위 간부님들께 드리는 긴급 호소문’이라는 성명문에서 “인권위 간부로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일부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반인권적 국가기관으로 타락시키는 것을 넘어 위원회 구성원 모두를 ‘내란 공범’으로 내모는 사태를 좌시할 것이냐”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 앞에 부끄럽고 위원회 직원들에게 죄송스러울 따름이다”라고 덧붙였다. 헌법학을 연구하는 교수 등 연구자 80여 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이날 해당 안건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에는 “안건의 권고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죄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사실상 부인하고 내란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주장을 단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안건 상정을 반대했다. 박성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인권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다음 전원위원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수 있지만 상정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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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음주운전에 무면허 사고, 60대 남성 실형

상습 음주운전으로 5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양형 기준을 높이거나 재발 방지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대영(가명·65)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는 허리를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약 10km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측정됐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0.055%포인트나 웃도는 수치다. 김 씨는 2023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5차례 이상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직전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5회 이상이고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경상에 그치고 합의해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내 음주운전 운전자 중 재범 비율은 40%대다. 음주운전 사고자의 5명 중 2명이 재범인 것이다. 음주운전 전과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춘천지법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지난해 5월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경북 칠곡에서는 6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법조계에선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의 경우엔 이미 자제력이나 행동조절 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라며 “음주운전으로 일정 횟수 이상 검거될 시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강도 높은 처벌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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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참사 사망자 모욕 글 올린 30대 검거

무안 제주항공 참사 사망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관련 악성 온라인 게시글 163건을 수사 중이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번 참사 사망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30대 남성을 자택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해당 남성은 참사 발생 이틀 후인 지난해 12월 31일, 사고 여객기의 기장을 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무심결에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항공 참사 사망자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올려 경찰에 붙잡힌 경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5일에도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그는 “희생자 가족들이 보상을 받아 신나겠다”고 비난하는 악성 게시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수사 중인 악성 온라인 게시글 사건은 현재 163건이다. 다른 305건은 삭제 및 차단 조치했다. 경찰은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특정하고 있다”라며 “유가족이 고통 받지 않도록 악성 글이나 영상을 게시하는 걸 삼가 달라”고 밝혔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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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野 신영대 의원, 태양광 뇌물 3000만원 직접 받아”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공소장에 “신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 3000만 원을 사무실 인근 공터에서 직접 받았다”고 적시했다. 9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신 의원이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에게 뇌물 총 1억 원을 받았다며 사용 내역을 적시했다. 이에 따르면 신 의원은 서 씨와 논의해 뇌물 중 3000만 원은 21대 총선 당시 도움을 주었던 측근 3명에게 1000만 원씩 줬다. 2000만 원은 체온측정기를 구입해 태양광 사업 반대 시민단체에 보냈다. 1000만 원은 태양광 사업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 목적으로 지역 언론매체 기자들에게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신 의원이 뇌물 1억 원 중 3000만 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서 씨는 2020년 10월 전북 군산에 있는 신 의원 사무실 건물 뒤 공터에서 신 의원에게 직접 3000만 원을 줬다고 한다. 신 의원은 다 쓰고 남은 1000만 원을 서 씨가 임의대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2대 총선 당시 신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지지자들에게 조직적으로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 씨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되던 2024년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지지자 단체 채팅방에 설문조사 관련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씨는 채팅방에 “30대 남 40대 남 마감” 등의 글을 올렸다. 아직 조사가 마감되지 않은 다른 연령, 지역으로 인적사항을 속여 대답하라는 뜻이다. 신 의원 지지자들의 여론이 실제보다 크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대화방에는 신 의원도 참여했지만 심 씨를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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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시위대 ‘백골단’ 출범식…난방버스도 등장한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9일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졌다. 극심한 추위로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관저 앞을 지키는 모습이 보였다. 9일 오전 11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는 주차된 45인승 버스 안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5명이 몸을 녹이고 있었다. 이날 새벽부터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박모 씨(69)는 “날이 춥지만 난방 버스에서 몸을 녹일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이 버스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버스 기사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오후 2시에는 한남동 관저 인근 대로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 및 수사를 찬성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의 참가자 총 10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각각 집회를 벌였다.같은 시간 신자유연대가는 ‘대통령 수호 집회’를 루터교회 앞 인도 및 2개 차로 등에서 열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도 오후 3시부터 볼보빌딩 앞 인도 및 2개 차로를 점거하고 대통령 체포 및 탄핵을 촉구했다. 주최측 신고 인원은 6000 명이다. 혹한 속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단열 스티로폼을 바닥에 깔고 앉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위를 피했다.이른바 ‘백골단’을 조직한 ‘친(親)윤석열’ 시위대는 이날 오후 6시 반 관저 앞에서 출범식 및 도열 시위를 열 예정이다. 백골단은 1980년대 시위대를 진압하던 경찰 부대의 별칭으로, 일반 경찰과 달리 하얀 헬멧을 쓴 게 특징이다.촛불행동은 오후 7시부터 서울 종로구 송현공원 앞 인도에서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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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희생자 179명 모두 가족 품으로

무안 제주항공 참사 발생 9일째인 6일 사망자 179명 전원의 시신이 가족에게 인도됐다. 이날까지 5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공항 등에서 유족들을 도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유족에게 인도된 시신 3구를 끝으로 179명 시신이 모두 가족에게 인도됐다”며 “유가족 시신 확인 후 검사필증 및 사망확인서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공항 내부 격납고에 안치되어 있던 시신들은 이날 오전 10시 구급차를 통해 공항 밖으로 빠져나가 광주의 한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 유가족들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등 장례 절차를 시작했다. 이날 낮 12시 시신이 옮겨진 광주의 한 장례식장에선 전광판에 적힌 고인들의 이름을 살피며 눈시울을 붉히는 조문객들이 보였다. 로비에는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 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다. 국토부는 소유자가 확인된 150여 명의 유류품 중 이미 인도된 137명의 유류품 228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18일까지 인도를 마치기로 했다. 또 추가 확보된 시신편 23점 중 8점은 유가족 의사에 따라 인도하거나 합동 화장할 방침이다. 마지막 시신이 인도될 때까지 자원봉사자들도 유족들의 곁을 지켰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사고 이후 6일 오후 4시까지 유가족 지원과 교통 안내, 식사 지원, 환경 정화, 재난 심리 상담, 식사 지원 등을 위해 총 5872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이날 오전 6시 반 졸린 눈을 비비며 유가족들의 생활용품을 정리하던 한 자원봉사자는 “평생 안고 갈 짐을 떠안은 유족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내와 봉사활동에 참여한 장송기 씨(67)도 “장례가 끝나고 유족들이 돌아오실 수도 있다고 들었다. 마지막 한 분이 공항을 떠나실 때까지 곁을 지켜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유가족 모욕 게시글 총 126건에 대해 수사 중이며 이 중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피의자는 “유가족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참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일본발 협박 메일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을 통해 일본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외교를 통해 다각적으로 일본과 공조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무안=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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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참사 희생자 179명, 9일 만에 모두 가족 품으로

무안 제주항공 참사 발생 9일째인 6일 사망자 179명 전원의 시신이 가족에게 인도됐다. 이날까지 5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공항 등에서 유족들을 도왔다. 5일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유족에게 인도된 시신 3구를 끝으로 179명 시신이 모두 가족에게 인도됐다”라며 “유가족 시신 확인 후 검사필증 및 사망확인서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공항 내부 격납고에 안치되어 있던 시신들은 오전 10시 앰뷸런스를 통해 공항 밖으로 빠져나가 광주의 한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 유가족들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등 장례 절차를 시작했다. 이날 낮 12시 시신이 옮겨진 광주의 한 장례식장에선 전광판에 적힌 고인들의 이름을 살피며 눈시울을 붉히는 조문객들이 보였다. 로비에는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 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이 놓여 있었다.국토부는 소유자가 확인된 150여 명의 유류품 중 137명의 유류품 228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18일까지 인도를 마치기로 했다. 또 추가 확보된 시신편 23점 중 8점은 유가족 의사에 따라 인도하거나 합동 화장할 방침이다.마지막 시신이 인도될 때까지 자원봉사자들도 유족들의 곁을 지켰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사고 이후 6일 오후 4시까지 유가족 지원과 교통 안내, 식사 지원, 환경 정화, 재난 심리 상담, 식사 지원 등을 위해 총 5872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이날 오전 6시 반 졸린 눈을 비비며 유가족들의 생활용품을 정리하던 한 자원봉사자는 “평생 안고 갈 짐을 떠안은 유족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아내와 봉사활동에 참여한 장송기 씨(67)도 “장례가 끝나고 유족들이 돌아오실 수도 있다고 들었다. 마지막 한 분이 공항을 떠나실 때까지 곁을 지켜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유가족 모욕 게시글 총 126건에 대해 수사 중이며 이 중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피의자는 “유가족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참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일본발 협박 메일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을 통해 일본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외교를 통해 다각적으로 일본과 공조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안=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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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 버티자” “더 큰 저항 부를것”… 시위대 관저앞 밤샘대치

수도권 등에 폭설이 쏟아진 5일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 진영의 집회가 이어졌다. 이들은 강추위를 피하기 위해 은박 비닐로 몸을 감싸거나 우비를 입고 집회에 참가했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6일까지인 만큼 양측의 긴장은 고조됐다. 지지자들은 “내일까지만 버티면 우리 승리”라고 외쳤고, 반대 진영은 “내란 수괴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폭설에도 관저 앞은 찬반 진영 집회이날 오전 7시 반 한남초교 쪽에선 참여연대 등이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전날부터 시작한 집회를 이어갔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구속하라’,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탄핵과 체포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5시 반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9000명이 모였다.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대통령을 조속히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김은정 기후위기 비상대책위원장은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죄로 구속 수사하는 것이 시작이고 이를 위해 지체 없이 체포하지 않으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집회 현장에서 만난 대학생 이상아 씨(24)는 “대통령이 하는 모습들을 보니 대통령이 법 위에 있는 듯 보여 (이를 바로잡고자) 주말에 뛰어나왔다”고 말했다.반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은 약 600m 떨어진 곳에서 ‘전국주일 연합예배’ 등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5시 반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만2000명이 모였다. 전날부터 밤을 새워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새해 소원은 이재명 체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오후 1시 40분경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6일이다. 내일까지만 버티면 우리의 승리”라고 외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키자 대한민국”, “지키자 윤석열”, “이재명 구속” 등을 외쳤다. 경기 성남시에서 왔다는 최용재 씨(72)는 “공수처가 올지 안 올지 몰라 와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나왔다”고 말했다. 한남대로36길 부근에는 대통령 측을 응원하는 화환 수십 개가 늘어섰다. 화환 리본에는 ‘나라를 살린 박종준 경호처장님 국민이 응원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앞서 3일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막혀 실패했다.● 경찰 폭행한 2명 체포… 시민들은 “왜 길 막냐” 불편 호소 5일 서울에는 오전 8시 반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고 곳곳에 폭설이 쏟아졌다. 내리는 눈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집회 참여자들은 계속 늘어났다. 집회 참가자들은 패딩과 모자로 중무장하거나, 스티로폼과 단열 비닐을 바닥에 깔고 도로, 인도에 앉아 있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길이 얼어붙자 “인도가 미끄러우니 차도로 내려가라”며 주변에서 안내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30대 이모 씨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내일이 끝이니까 눈이 오더라도 집회에 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체포와 탄핵을 촉구하는 한대수 씨(70)는 은박 비닐을 몸에 두른 채 “(체포되지 않은 상황이) 성질 나서 어제부터 밤을 새웠다. 추운 건 괜찮다”고 했다.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는 고성도 오갔다. 탄핵 찬성 진영에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는 구호가 나왔다. 그러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주먹을 치켜들고 “이재명! 체포해!”로 맞받았다. 지지자들은 반대자들을 향해 “빨갱이” “×새끼야”, 반대자들은 지지자를 향해 “태극기 ××들아” 등 거친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 전날(4일)에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 2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4일 낮 12시 반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이를 막아선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주말 한남초교 인근부터 한남동 관저 일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시민의 통행을 제한했다. 이날 경찰은 30여 개 기동대, 약 2000명을 관저 인근에 배치하고 관저 앞 보도와 차도에는 경찰 통제선을 세웠다. 일부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자 경찰을 향해 불만을 토로했다. 시민 박옥순 씨(65)는 “코앞인 거리를 건너서 육교로 빙 돌아가라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서울시는 6일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의 탄핵 찬반 집회로 도로 통제가 예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우회 운행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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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대표단 “국토부 셀프조사 못믿어… 별도 조사기구 설치를”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를 ‘셀프 조사’라고 비판하며 별도의 중립적인 조사 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문제의 콘크리트 둔덕 설치,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둘러싼 공항 입지 및 관리 논란에 국토교통부가 개입된 만큼 국토부의 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고 8일 차 대부분의 시신은 유족에게 인도돼 장례 절차를 진행했다.● 유족들, 국토부 ‘셀프 조사’ 불신 4일 유족대표단 측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참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이 있는 국토부가 셀프 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라며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별도의 조사 기구를 설치하거나 국토부 관계자를 조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조위에 국토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별도의 조사 기구를 만들어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항 설계, 시공, 관리를 책임져 온 국토부가 이번 사고를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국토부가 구성하는 사조위에는 전직 국토부 관료, 현직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사조위는 장관이 지휘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여러 장치가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라”고 해명했다. 2일 조종사노동조합연맹이 국토부 사조위에 참여 요청을 했으나 국토부는 “이해관계자인 조종사가 조사 과정에 참여하면 독립적 조사가 어렵다”며 회신하지 않고 있다. 사고 비행기와 사고 지점 수색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조위는 비행기 잔해와 주변 갈대밭, 활주로 등을 7일간 수색했다. 비교적 형태가 온전하게 남은 동체 꼬리 부분에 대한 3차 수색도 마쳤다. 여기서 발견된 추가 유류품은 유족에게 인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유자가 확인된 150여 명의 유류품 270여 점 중 136명의 유류품 226점을 유족에게 인도했다”고 밝혔다. 공항에 주차돼 있던 희생자들의 차량 중 5대도 유족에게 인도됐다.● 기체 인양 작업 중 시신 일부 추가 발견 시신 인도 절차도 막바지다. 이날 경찰과 국토부 등 관계 당국은 “전체 희생자 179명 중 176명의 시신이 유가족에게 인도됐다”라며 “나머지 3명도 6일까지는 인도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시신편(片·조각)들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상당 부분 진척됐다”며 “기체를 인양하면서 발견된 시신편 역시 어제 유전자(DNA) 대조 작업 후 인계를 마쳤다”고 말했다. 5일에는 비행기 잔해를 들어올리는 인양 작업 도중 시신 일부도 추가로 발견됐다. 이날 오전 11시 활주로 인근 사고 현장에는 119구급차 한 대가 들어갔다. 국토부는 “기체를 인양하면서 시신편이 발견됐다”며 “다행히 장례 전에 옮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시신을 인계받지 못한 사망자의 유족들은 한산해진 공항을 지키고 있었다. 공항 2층에 마련된 유족 텐트 구역에는 빈 텐트 수십 개가 보였다. 사고 이후 비치된 임시 의자 100여 개 중 10개 정도에만 아직 시신을 못 받은 유가족들이 쓸쓸히 앉아 있었다.● 희생자-유족 조롱글 수사… 1명 검거 경찰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게시글 작성자를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게시글 99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가족을 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 앞서 의사 및 의대생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참사로 어머니를 잃은 의대생을 비난, 조롱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해 악성 게시글이나 영상을 게시하는 건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무안=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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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안공항, 참사 47일 전에도 조류 충돌로 긴급 회항

무안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나기 47일 전에도 무안국제공항으로 착륙하려던 항공기가 조류와 충돌(버드 스트라이크)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긴급 회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6시경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외국계 항공사의 항공기의 오른쪽 엔진에 큰 새 한 마리가 충돌했다. 새의 크기가 매우 컸던 탓에 항공기 오른쪽 엔진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고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항공기는 같은 날 오전 2시경 동남아시아 한 도시에서 이륙해 오전 7시경 무안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다. 당시 조종사는 항공기가 새와 부딪힌 사실을 인식했지만 관련 장치에서는 경고음이 들어오지 않았다. 조종사는 선회를 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엔진 마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종사는 다행히 왼쪽 엔진이 정상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고, 항공기 수리가 가능한 인천공항으로 긴급 회항했다. 항공기에는 승객 100여 명이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들은 A항공사와 여행사에 “무안공항이 아닌 인천공항에 착륙했으니 보상을 해 달라”고 항의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1월 조류 충돌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공항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이 참사의 한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인규 항공대 비행교육원장은 “철새보다 훨씬 작은 갈매기나 청둥오리라고 해도 항공기 엔진 블레이드가 파손된다”고 말했다. 조류 충돌 직후 관계 당국을 소집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논의하는 기구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승희 신라대 항공운항과 교수는 “참사 발생 전에 조류 충돌 문제가 발생했지만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며 “조류 충돌 내용을 사전 점검했다면 이번 참사를 막았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안공항의 관제 업무 수행량(관제량)은 다른 중소 공항 대비 3배 가까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이 없어 활주로에 고추나 말리던 공항’이라고 불리며 활주로 연장 예산 확보조차 어려웠던 것과는 다른 결과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3년 무안공항 관제탑의 관제량은 4만538대로, 하루 평균 111대에 대한 관제 업무를 수행했다. 이는 다른 지방공항인 △양양 관제탑(1만9078대) △여수 관제탑(1만4710대) △울산 관제탑(1만2820대)보다 많았다. 반면 무안공항 관제사 수는 다른 공항과 비슷한 규모로 ‘과다 업무’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사고 당일 무안공항 조류퇴치반 근무 인원은 1명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근무 인원들은 그날 사고 상황을 알지 못했고, 조류 퇴치를 위한 출동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안공항 조류 퇴치 전담 인원은 4명으로 3조 2교대 근무를 한다. 김포공항 23명, 제주공항 20명, 김해공항 16명과 비교하면 인력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무안=임재혁 기자 heok@donga.com무안=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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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참사 책임자인 국토부가 셀프조사”… 3명 시신 인도 아직 못 해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를 ‘셀프 조사’라고 비판하며 별도의 중립적인 조사 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문제의 콘크리트 둔덕 설치,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둘러싼 공항 입지 및 관리 논란에 국토부가 개입된 만큼 국토부의 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고 8일 차 대부분의 시신은 유족에게 인도돼 장례 절차를 진행했다.● 유족들, 국토부 ‘셀프 조사’ 불신4일 유족대표단 측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참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이 있는 국토부가 셀프 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라며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별도의 조사 기구를 설치하거나 국토부 관계자를 조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조위에 국토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별도의 조사 기관을 만들어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항 설계, 시공, 관리를 책임져 온 국토부가 이번 사고를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국토부가 구성하는 사조위에는 전직 국토부 관료, 현직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사조위는 장관이 지휘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여러 장치가 있으니 염려 마시라”고 해명했다.사고 비행기와 사고 지점 수색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조위는 비행기 잔해와 주변 갈대밭, 활주로 등을 7일간 수색했다. 비교적 형태가 온전하게 남은 동체 꼬리 부분에 대한 3차 수색도 마쳤다. 여기서 발견된 추가 유류품은 유족에게 인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유자가 확인된 150여 명의 유류품 중 128명의 유류품 204점을 유족에게 인도했다”고 밝혔다. 공항에 주차돼 있던 희생자들의 차량 중 5대도 유족에게 인도됐다.● 기체 인양 작업 중 시신 조각 추가 발견시신 인도 절차도 막바지다. 이날 경찰과 국토부 등 관계 당국은 “전체 희생자 179명 중 176명의 시신이 유가족에게 인도됐다”라며 “나머지 3명도 6일까지는 인도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시신편(片·조각)들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상당 부분 진척됐다”며 “기체를 인양하면서 발견된 시신편 역시 어제 유전자(DNA) 대조 작업 후 인계를 마쳤다”고 말했다.5일에는 비행기 잔해를 들어올리는 인양 작업 도중 추가 시신 조각도 발견됐다. 이날 오전 11시 활주로 인근 사고 현장에는 119구급차 한 대가 들어갔다. 국토부는 “기체를 인양하면서 시신편이 발견됐다”며 “다행히 장례 전에 옮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날까지 시신을 인계받지 못한 사망자의 유족들은 한산해진 공항을 지키고 있었다. 공항 2층에 마련된 유족 텐트 구역에는 빈 텐트 수십 개가 보였다. 사고 이후 비치된 임시 의자 100여 개 중 10개 정도에만 아직 시신을 못 받은 유가족들이 쓸쓸히 앉아 있었다.● 희생자-유족 조롱글 수사… 1명 검거경찰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게시글 작성자를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게시글 99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가족을 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앞서 의사 및 의대생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참사로 어머니를 잃은 의대생을 비난, 조롱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해 악성 게시글이나 영상을 게시하는 건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한편 2일 조종사노동조합연맹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참여 요청을 한 데 대해, 국토부는 “이해관계자인 조종사가 조사 과정에 참여하면 독립적 조사가 어렵다”며 회신하지 않고 있다.무안=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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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건 깨진 캐리어와 흙묻은 여권뿐… 눈물의 첫 발인

2일 오후 2시 40분 전남 무안국제공항 2층 3번 게이트 버스터미널. 도착한 버스에서 내린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족 12명의 손에는 30cm 정도 크기 갈색 상자가 하나씩 들려 있었다. 사망자의 유류품이 담긴 상자였다. 상자 틈새로 보이는 유품들은 곳곳이 깨져 있거나 흙먼지가 가득했다. 은색 여행가방 하나는 곳곳이 부서지거나 찢겨 있었다. 지난해 12월 29일 사고 충격의 흔적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유족들은 갈색 상자가 마치 살아있는 가족인 양 끌어안고 걸어가는 내내 흐느꼈다.● 유품 받아 든 가족들 흐느껴 이날 국토교통부 등 당국은 낮 12시부터 유류품 인계 절차를 시작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소유자가 확인된 여권 등 200여 종의 유류품이 분류 절차를 마쳤다”며 “오후 3시 30분 기준 희생자 52명의 유류품이 유족에게 인도됐다”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품은 총 600여 점인데 남은 400여 점도 확인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유족들에게 인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손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유가족 동의를 얻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주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사고 사망자 179명 중 4명은 이날 장례 절차를 마치고 발인했다. 광주 시내 주요 장례식장에서 절차가 진행된 가운데 참석한 가족, 친지, 친구들은 눈물을 흘렸다. 태국인 사망자 2명 중 40대 여성의 발인식도 이날 열렸다. 발인식에 참석한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는 “화장한 재는 반은 한국에, 반은 태국에 모실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태국인 20대 여성 사망자는 시신을 본국으로 옮길지 여부가 결정된 뒤 장례 절차가 정해질 예정이다.공항에는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추모 편지, 메모도 점점 늘었다. 이날 활주로 주변 철조망에는 ‘기장님! 부기장님! 승무원님들! 승객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드셨나요?’, ‘부디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등의 글귀가 적힌 쪽지들이 붙어 있었다. 사망자의 친구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한 쪽지에는 ‘사랑하는 내 친구, 어머니와 같이 천국에서 우리 만나기까지 행복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적혀 있었다. 고인을 기릴 음식을 챙겨들고 찾아온 시민들도 있었다. 전날(1일) 밤 철조망 앞에서 만난 시민 손모 씨(29)의 손에는 술과 담배, 먹태가 들려 있었다. 그는 “낮에 오면 파편이 보인다고 해서 너무 처참할까 봐 저녁에 왔다”며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무안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다녔다는 손 씨는 “고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너무 참담하다”라며 철조망 너머로 챙겨 온 술을 서너 번 올린 뒤 고인들을 추모했다.● 국토부 “3일 조사 진행과정 설명 예정” 정부는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는 동시에 사고 원인 파악에도 주력했다. 박 장관은 “독립기관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서 객관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엄격하게 조사 중”이라면서 “내일(3일) 조사 진행 과정에 대해 사조위 측에서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반까지 유족에게 인도된 시신은 총 34구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DNA 감정 결과를 통보한 사망자는 65명이다. 유가족들은 추모 기간 연장과 신속한 신원 파악 등의 조치를 당국에 요청했다.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가족들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도록 현재 전국 분향소의 운영 연장을 부탁드린다. 장례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 역시 연장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DNA 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희생자 모두가 온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무안=임재혁 기자 heok@donga.com무안=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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