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임재혁

임재혁 기자

동아일보 히어로스쿼드

구독 32

추천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히어로스쿼드 임재혁입니다.

heok@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지방뉴스56%
사회일반20%
운수/교통3%
인사일반3%
환경3%
복지3%
노동3%
교통3%
산업3%
기업3%

  • 기억하겠습니다 ‘제복의 숭고한 피땀’

    “온몸이 망가져도 실종자를 가족들에게 보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 컸습니다. 수많은 동료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을 대신해 받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제13회 영예로운 제복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해군 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SSU) 구조관 한덕수 준위(50)는 지난해 11월 제주 앞바다에서 침몰한 135금성호 실종자를 수색하던 순간을 떠올리며 말했다. 영예로운 제복상이 2012년 제정된 이래 SSU 대원이 대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매년 해양 침몰 사고 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전선에서 생명 구조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한 준위는 1995년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뒤 30년 가까이 심해잠수사로 복무하며 각종 해상 사건 사고 현장에 투입됐다. 그는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당시 북한군의 기습 포격에도 마지막까지 조타실을 지켰던 한상국 중사 시신을 수습하는 작업을 주도했다. 2010년 천안함 침몰 당시 두 달간 잠수를 하며 선체 내부 탐색 임무를 맡아 시신들을 수습했다. 지난해 제주 135금성호 침몰 현장에서도 시신 수습 작업에 나섰다.한 준위는 오랜 세월 잠수 작업을 반복한 탓에 고막이 손상돼 영구 이명(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판정을 받았다. 그는 올 7월부터는 후방에서 후배 구조관을 지원하는 부서로 옮길 예정이다. 그는 “후배 교육 등을 담당하며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료들이 무사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밝혔다.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제복 공무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동아일보와 채널A가 2012년 제정했다. 13회째를 맞은 올해에는 대상 1명, 제복상 7명, 위민경찰관상 1명, 위민소방관상 2명, 위민해양경찰관상 1명 등 12명에게 시상했다.“자부심 강했던 경찰” 순직 남편 영상에, 말없이 상패만 바라본 아내보이지 않는 곳서 국민 위해 헌신… 경찰-소방관-군인 등 12명 수상“KF-21 전력화 임무 성공적 마무리”… “국민 위한 일, 소방에 뼈 묻고 싶어”수상자들 담담한 소감… 상금 기부도“우리나라가 만든 전투기가 이제는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고 더 발전할 가능성도 보았다. 시험비행을 하는 내내 뭉클했다.” 공군 최초의 여성 개발시험비행 조종사인 공군 시험평가단 소속 정다정 소령(39)은 ‘제13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이 열린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자신의 임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소령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실전 배치를 1년 앞두고 무장 시험 등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날 제복상을 수상한 정 소령은 “동료들이 밤낮 가림 없이 안전하게 KF-21을 전력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성공적으로 이 임무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다른 여러 항공기, 전투기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피드백을 줘서 국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상금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부를 하고 싶다”고 했다.제복상을 받은 중부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김상범 경감(51)은 마약 사범 중 마약을 끊으려 노력하는 이들을 위해 상금을 사용하고 싶다는 뜻을 시상식장에서 밝혔다. 김 경감은 지난해 8월 서울 반포한강공원 주변에서 잠복한 끝에 국내에 잠입한 캐나다 마약 판매 총책을 검거했고, 이후 12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압수했다. 김 경감은 “마약 사범 중 마약을 끊고 싶어 하는데 전과가 있다 보니 취업도 잘 안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위해 상금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격증 등을 따며 업무시간 외에도 끊임없이 공부한 수상자들도 있었다. 인천 중부소방서 소속 엄민규 소방장(43)은 원활한 구조 활동을 위해 소형선박 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 20여 개의 자격증을 땄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것을 계기로 구조 활동에 대해 더 깊게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2019년엔 휴가 동안 멕시코에서 사비 1000만 원을 들여 동굴 재난 구조 노하우를 배우기도 했다. 경기 평택소방서 소속 고건웅 소방위(49)는 화학사고 대응능력 1급과 인명구조사 1급, 화재 대응능력 1급 등 인명 구조와 관련한 각종 자격증을 딴 데 이어 요즘에는 화재 감식 평가 기사 자격증을 위해 틈틈이 공부 중이다. 비번 날에도 로프 구조 동호회 활동을 하며 동료들과 함께 구조 훈련을 하는 등 현장 출동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고 소방위는 “공부를 해야 현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이고 나와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민경찰관상을 수상한 고 김우태 총경(순직 당시 50세)의 아내 신정주 씨(53)는 “남편은 경찰관으로서 자부심이 매우 강했다”며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하는 열정 가득한 경찰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 총경의 생전 사진들을 담은 영상이 스크린에 상영됐다. 이를 본 신 씨는 “영상을 통해 남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하다”며 한동안 말없이 남편의 상패를 들여다봤다. 김 총경이 2023년 7월 경북 문경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경북 예천, 봉화 등에는 역대급 폭우와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다. 김 총경은 한 달간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살피고 복구 작업을 지원했고 그해 9월 과로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순직했다. 신 씨는 “자녀들에게 고민이 생기면 자료도 직접 찾아주는 등 가정적인 아빠였다”며 “아이들도 아빠의 수상 소식을 듣고선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고 밝혔다. 위민소방관상을 받은 강원 속초소방서 간성소방파출소 소속 고 김영수 소방위(순직 당시 38세)는 2004년 3월 강원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에서 산불 현장에 출동하던 중 소방차 전복 사고로 순직했다. 그의 여동생인 김정숙 씨(51)는 “오빠는 평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수상 소식이 기쁘면서도 오빠가 곁에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이날 수상한 12명의 경찰, 소방관, 군인 중에선 업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은 이들도 있었다. 서울 광진소방서 소속 윤영흠 소방위(52)는 도로에 쓰러진 시민을 구급차에 태우다 추돌사고를 당하는 등 큰 사고를 두 차례 당했다. 윤 소방위는 “두 번이나 큰 사고를 겪은 후 소방관 말고 다른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도 많이 받았다”며 “하지만 살면서 (소방관만큼) 남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 싶어 소방에 뼈를 묻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소방위는 현재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위민해양경찰관상을 받은 동해해양경찰서 강릉파출소 소속의 강동진 순경(33)도 지난해 9월 발생한 9.77t급 어선 화재 현장에서 배와 배 사이에 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인대가 손상될 정도로 큰 부상이었다. 요즘도 종종 다친 부위에 통증을 느낀다는 강 순경은 “아프긴 했지만 다리가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니니 구조를 이어갈 수 있어 오히려 다행”이라고 했다.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대상한덕수 준위(해군 특수전전단)◇제복상정다정 소령(공군 시험평가단)이강하 경위(서울경찰청 동작경찰서)유병률 경감(경기남부경찰청 오산경찰서)엄민규 소방장(인천소방본부 중부소방서)고건웅 소방위(경기소방본부 평택소방서)김홍윤 경정(동해해양경찰청 동해해양경찰서)김상범 경감(중부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위민경찰관상故 김우태 총경(경북경찰청)◇위민소방관상윤영흠 소방위(서울소방본부 광진소방서)故 김영수 소방위(강원소방본부 속초소방서)◇위민해양경찰관상강동진 순경(동해해양경찰청 동해해양경찰서)심사위원김진태 전 검찰총장(심사위원장)백경학 푸르메재단 공동대표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구속취소 안돼” “우리가 이겼다”… 관저-구치소앞 찬반 집회

    “우리가 승리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측) “법원의 결정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윤 대통령 탄핵 찬성 측)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일대엔 이처럼 상반된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올 1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후 안정을 되찾았던 관저 인근이 다시 집회 참가자들의 구호로 메워진 것이다. 관저 앞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일대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구속 취소가 결정되며 탄핵 찬반 양측 집회의 긴장감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 대통령관저-서울구치소에 인파 몰려 이날 오후 7시 대통령관저 인근에는 약 850명 규모(경찰 비공식 추산)의 탄핵 반대 측 집회가 열렸다.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관저로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지지자들이 집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실이 알려진 오후 2시 반부터 모이기 시작한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 등을 들고 ‘대통령 석방 만세’ ‘이재명 구속’ 등을 연호했다. 집회 단상에 올라간 한 연사는 “우리가 이겼다. 추운 날 고생한 끝에 드디어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고 외쳤다.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들에게 “봤지? 여기 있는 중국 공안들 각오해라”라며 위협하기도 했다. 관저 앞에선 ‘맞불 집회’도 열렸다. 같은 날 오후 3시 반경 청년 단체인 ‘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 10여 명은 탄핵 반대 측과 100m 거리에서 ‘내란수괴 구속 촉구 및 중앙지법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당 단체 관계자는 “윤석열 내란 수괴와 공범들이 구속돼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 중앙지법의 이 결정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대학생 조모 씨는 “절차적 문제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는데, 마치 ‘무죄’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구치소 인근에선 마찰도 벌어졌다. 이날 오후 4시 20분경 탄핵 찬성 입장인 한 유튜버가 버스에서 스피커를 켜고 “윤석열 즉각 탄핵하라” “윤석열 파면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는 음성을 송출했다. 해당 버스는 탄핵 반대 집회 현장 불과 30m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그러자 탄핵 반대 측에서 이 버스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고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600명 규모(오후 7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탄핵 반대 측 집회 참가자가 모였다. 이모 씨(62)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동작구 상도동에서 달려왔다”며 “윤 대통령 석방은 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 주말에도 찬반 집회 예고… 충돌 우려에 경찰 긴장 탄핵 찬성과 반대 측 충돌 우려에 경찰 대비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된 뒤 관저에 배치한 기동대를 기존 8개 부대(500여 명)에서 18개 부대(1100여 명)로 증원했다. 과거 집회가 열렸던 대통령관저 인근 볼보빌딩과 한남초등학교 등에 펜스를 설치하고 인원을 통제하며 충돌을 방지하고 있다. 주말 연이어 대규모 집회들이 예정돼 있는 상태다. 8일에는 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 등 탄핵 찬성 단체가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십자교차로에서 적선교차로에 걸쳐 집회를 진행한다. 이후 헌법재판소 인근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탄핵 반대 측인 자유통일당과 세이브코리아 역시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각각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5만 명, 여의대로에서 3만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청은 집회 관리를 위해 전국 시도 기동대에서 총 71개 부대(4260여 명)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주말 탄핵 찬반 집회가 더욱 격렬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의왕=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려대, 물리 화학 연구 ‘정운오IT교양관’ 준공

    고려대가 6일 서울 안암캠퍼스에서 ‘정운오IT교양관’의 준공식을 열었다. 정운오IT교양관은 2019년 한국관광호텔 창업주 고 정운오 회장의 유족이 고인의 유지에 따라 기부한 200억 원으로 건립됐다.이날 고려대는 김재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과 김동원 고려대 총장, 정 회장의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진행했다. 정운오IT교양관은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으로 이어지는 연면적 7443평(2만4605.87㎡) 규모로, 물리 화학 등을 연구하는 건물이다. 정 회장은 1941년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상과를 졸업한 후 한국관광호텔을 설립해 운영했다. 정 회장의 유족은 고인이 태어난 지 100년째 되는 2019년 고려대에 기부를 하며 “고인은 모교인 고려대를 정말 자랑스러워했고 자신은 청빈하게 사시면서도 나라의 미래를 이끌 젊은이들을 후원할 것이라고 늘 말씀했다”고 밝혔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간병살인 20년새 3배로… 복지 사각지대 ‘老老 비극’ 늘어

    경기 고양시에서 투병 중이던 80대 여성을 살해한 남편과 아들이 한강에 투신한 사건 이후 ‘간병 살인’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간병 살인은 가족이 환자를 오랜 기간 돌보다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결국 환자를 살해하거나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뜻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가족 간병과 관련된 각종 복지제도가 있지만 해당 가족은 아무런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간병에 지쳐… “평소 힘들어해”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80대 여성은 10년 전부터 지병을 앓고 있었다. 최근 건강이 나빠졌고, 거동도 어려워 병상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의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은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등 일체의 외부 도움 없이 간병을 해왔다고 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해당 가정의 경우 소득 기준 등 검토 결과 긴급돌봄 대상이나 차상위계층 등 해당 사항이 없었다.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변 지인들은 범행을 저지른 남편과 아들이 평소 간병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6일 기자가 만난 해당 아파트 경비원은 “사건이 일어나기 12일 전 아들이 수척한 표정으로 내게 ‘어머니가 지병으로 힘들다’고 했다”면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니 ‘어머님을 끝까지 모시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 약 2주 전까지도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말을 한 것이다. 이후 범행까지 이르는 사이에 간병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부담이 극도로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간병 살인, 20년 새 연평균 5.6건→18.8건 증가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간병 살인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228건 발생했다. 2000년대에는 한 해 평균 5.6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대 들어선 한 해 평균 18.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월에는 50대 남성이 치매를 앓는 80대 아버지를 8년간 간병해 오다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령화 추세로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노노(老老) 간병’ 사례가 많아지면서 간병인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자가 적다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자가 되면 요양보호사나 요양병원 입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용이 제한적이란 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110만 명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 인구(986만 명)의 약 11% 수준에 그쳤다. 10명 중 9명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가 선제적 발굴해 가입률 늘려야” 전문가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하는 기관과 직원들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보험 수급률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며 “판정 기준을 최대한 일률적으로 만드는 통합 판정 체계를 안착시켜 억울하게 가입에 실패하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판정 기준을 개선해 제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양 사건의 경우에도 해당 가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못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처럼 당사자가 신청하는 방식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직권으로 대상자를 일괄 파악해 지원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보험 등 복지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지자체 등에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가입률 등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고양=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간병 살인 20년새 3배 넘게 늘어… 매년 19건, 복지사각서 신음

    경기 고양시에서 투병 중이던 80대 여성을 살해한 남편과 아들이 한강에 투신한 사건 이후 ‘간병 살인’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간병 살인은 가족이 환자를 오랜 기간 돌보다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결국 환자를 살해하거나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뜻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가족 간병과 관련된 각종 복지제도가 있지만 해당 가족들은 아무런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간병에 지쳐…“평소 힘들어해”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80대 여성은 10년 전부터 지병을 앓고 있었다. 최근 건강이 나빠졌고, 거동도 어려워 병상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의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은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등 일체의 외부 도움 없이 간병을 해왔다고 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해당 가정의 경우 소득 기준 등 검토 결과 긴급돌봄 대상이나 차상위계층 등 해당 사항이 없었다.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주변 지인들은 범행을 저지른 남편과 아들이 평소 간병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6일 기자가 만난 해당 아파트 경비원은 “사건이 일어나기 12일 전 아들이 수척한 표정으로 내게 ‘어머니가 지병으로 힘들다’고 했다”면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니 ‘어머님을 끝까지 모시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 약 2주 전까지도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말을 한 것이다. 이후 범행까지 이르는 사이에 간병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부담이 극도로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간병살인, 20년 새 연평균 5.6건→18.8건 증가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간병살인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228건 발생했다. 2000년대에는 한 해 평균 5.6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대 들어선 한 해 평균 18.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월에는 50대 남성이 치매를 앓는 80대 아버지를 8년간 간병해오다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령화 추세로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노노(老老) 간병’ 사례가 많아지면서 간병인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자가 적다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자가 되면 요양보호사나 요양병원 입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용이 제한적이란 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110만 명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의료보장 노인인구(986만 명) 약 11% 수준에 그쳤다. 10명 중 9명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셈이다. ● “지자체가 선제적 발굴해 가입율 늘려야”전문가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하는 기관과 직원마다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보험 수급률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며 ”판정 기준을 최대한 일률적으로 만드는 통합판정체계를 안착시켜 억울하게 가입에 실패하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판정 기준을 개선해 제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양 사건의 경우에도 해당 가족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혜택을 못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금처럼 당사자가 신청하는 방식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직권으로 대상자를 일괄 파악해 지원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보험 등 복지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지자체 등에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가입률 등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노모 간병살인 아들, 열흘전 주변에 “어머니 끝까지 모실 것”

    경기 고양시에서 80대 아내를 살해한 남편과 아들이 한강에 투신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건 12일 전 50대 아들 A 씨가 주변에 “어머님을 끝까지 모시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6일 A 씨가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은 기자와 만나 사건 12일 전인 지난달 20일 A 씨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당시 A 씨는 경비원에게 “어머니가 지병으로 힘들다. 평수가 작은 집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짐이 많아 도와줄 수 있겠냐”고 부탁하며 이사 계획을 언급했다. 이에 경비원이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묻자, A 씨는 “(내가) 어머님을 끝까지 모실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경비원은 “A 씨가 나이답지 않게 매우 지친 표정을 보였다”고 말했다. 경비원은 사건 발생 6일 전인 지난달 26일에도 A 씨가 수척한 모습과 표정으로 “책을 어떻게 버려야 하냐”며 물어보기에 걱정했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약 2주 전까지도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후 간병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커졌던 것으로 추정된다.평소 경비원들은 A 씨에 대해 “젊은 사람이 많이 힘든 것 같다”며 걱정하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한다. 경비원은 “어머니를 좋은 시설로 보낼 수도 있고, 직장이 없더라도 먹고사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나 싶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경찰에 따르면 A 씨와 그의 부친은 ‘생활고로 인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간병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양=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생활고속 아픈 아내가 죽여달라 해”… 범행후 한강 뛰어든 남편-아들 체포

    간병하던 80대 아내를 살해한 뒤 한강에 뛰어든 80대 남편과 그의 50대 아들이 긴급 체포됐다. 이들은 간병으로 인한 생활고를 호소하며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고령자가 다른 고령자를 부양하는 ‘노(老)노부양’이 늘면서 그에 따른 부담으로 벌어진 ‘간병 살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두 남성은 4일 오전 10시경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후 같은 날 오후 8시 20분경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에서 한강으로 뛰어드는 등 자살을 시도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119에 신고했고, 경찰이 부자를 구조했다. 이들은 구조된 직후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일산서구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은 숨진 여성을 발견했다. 현장에 흉기 등 범행 도구는 없었지만, 시신에선 전선에 의한 목졸림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도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두 남성은 간병으로 인한 생활고가 범행 동기라고 진술했다. 숨진 여성은 10년 전부터 지병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워 휠체어를 타는 등 가족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거 문제 등이 겹치면서, 부양 부담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은 범행 직전인 3일 생활고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까지 썼다고 한다. 남편은 또 경찰에 “아내가 질병과 생활고 등으로 힘들어하던 중, (먼저) 죽여 달라고 부탁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이 원인인 간병 살인이 잦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간병 살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06∼2018년 국내 판결에 따르면 병든 가족을 살해했거나 함께 목숨을 끊은 ‘간병 살인’은 173건에 달한다. 일찍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매해 40∼50건의 간병 살인이 일어난다. 사연을 접한 이웃 주민들은 안타까워했다. 5일 오후 6시 한 주민은 “너무 안타깝다.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게 아닐까 싶어 속이 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양시 관계자는 “해당 가정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숨진 여성은 신변보호 대상이 아니었고 이들 가족으로부터 들어온 가정폭력 신고 기록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고양=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 장제원 성폭력 의혹 수사… 張 “사실과 달라”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장 전 의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 한 대학의 부총장으로 있을 때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장 전 의원의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를 촬영한 뒤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 이후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장 전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보자의 주장은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며 “정국이 엄중한 이 시점에 저에 대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하는 의도와 배경이 궁금하다”라고 밝혔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늘 개강인데… 의대 40곳 중 10곳 수강신청 0명

    4일 대부분의 대학에서 2025학년도 1학기 개강이 이뤄지는 가운데 전국 의대 40곳 중 10곳은 수강신청 인원이 전 학년을 통틀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새로 입학한 25학번 신입생들마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수업 거부에 돌입한 모양새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대 수강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 학년이 수강 신청을 한 명도 하지 않은 의대는 10곳에 달했다. 자료가 대학 이름을 가린 채 제출돼 수강 신청 인원이 0명인 대학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일부 의대는 신입생 수강 신청 기간이 26일 이후에 이뤄져 조사 시점에 반영이 되지 못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기존 재학생의 경우 한 명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셈이다. 올해 역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10명 이하거나 10명대로 저조한 대학도 6곳이나 있었다. 한 의대는 6명이었고, 나머지 대학은 각각 10명, 11명, 13명, 15명, 16명 등이었다. 각 의대는 3월 첫 주에 추가 수강 신청을 진행하는 만큼 학생들 중 일부라도 수업에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대생들 사이에선 “단체행동에서 처음부터 튀는 건 조심스럽다”며 수업을 듣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출석 일수의 4분의 1 혹은 3분의 1 이상을 빠지면 F학점을 받고 유급이 되는 의대가 많다는 점에서 적어도 3월 말까지는 수업 거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의대 9곳에서 수강 신청을 마친 의예과 1학년은 852명이었다. 제주대와 전북대는 수강 신청을 한 24학번 1학년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부산대는 25학번이 아닌 1학년이 수강 신청을 한 경우가 4건에 그쳤다. 한편, 경찰은 연세대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동참을 압박하고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의 실명 등을 유포한 정황에 대해 교육부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부터 연세대 의대 수업 방해 정황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시위 몰리는 법원 “철제셔터 3억-출입통제 장치 2억” 예산 요청

    난입 불안감에… 법원, 펜스 치고 강화유리 설치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후 법원이 안전 및 법원 방호 강화 관련 예산을 6억5000만 원 이상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펜스, 출입구 안전장치, 강화필름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예산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사법부를 향한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법부를 공격하는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입(올해 1월 19일) 이후 지난달 6일까지 법원이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추가 안전 예산은 총 6억5324만 원이다.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창원지법 등은 강화유리필름, 접이식 펜스, 민원인 검색대 강화 등에 쓸 예산을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위협받는 상황을 대비해 타 법원의 보안관리 인원을 차출해 지원하는 ‘긴급상황대응반’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사법부 대상 범죄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 같은 국가기관, 헌법기관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폭동을 일으키면 정해진 형의 2배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시위 몰리는 법원 “철제셔터 3억-출입통제 장치 2억” 예산 요청서부지법 난입 사태이후 불안감… 유리창 강화필름 등 보강 나서보안인력 긴급대응반도 추진… 법원들, 안전 예산 요청 잇달아“검문 강화하고 난입땐 강력 처벌”3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 검은 패딩 차림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집회 참가자 3명이 ‘윤석열 대통령님 석방’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었다. 이 법원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불법 비상계엄 연루자들의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 안팎의 긴장 속에 경찰 기동대원들이 정문에서 시위대를 주시하고 있었다. 1월 19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입 이후 경찰은 기동대 1개 경력을 서울중앙지법에도 24시간 배치하고 있다. 현장 기동대원은 “서부지법 난입 이후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더욱 삼엄하게 경비를 서는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들, 강화유리-철제셔터-펜스 비용 요청 서부지법 난입 이후 전국 각급 법원들이 안전 확보 예산을 청구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법원 안팎으로 긴장과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입 사건 당일인 1월 19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2주간 각급 법원이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시설 강화 예산은 총 6억5324만 원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예산을 요청한 건 서울고등법원이었다. 서울고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회생법원 청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고법이 받은 예산은 중앙지법과 회생법원에도 투입된다. 특히 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관련 재판들이 열리고 있어 안전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고법은 이를 위해 철제 셔터 설치에 3억 원,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에 2억 원, 건물 유리창 강화필름 시공에 1억 원을 요청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청사 1층 강화유리필름 시공에 3200만 원, 창원지방법원은 본관 1층 사법지원상담실 민원대 유리 교체 및 강화유리 시공에 600만 원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접이식 펜스 도입에 1500만 원을 요청했다. 이들 법원이 신청한 철제 셔터, 강화유리필름, 출입통제 시스템, 펜스 등은 모두 유사시 외부인의 난동이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물들이다. 실제 서부지법 난입 당시 시위대는 법원 유리창을 깨고 내부에 들어왔다. 일부 법원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전에 이미 청사 강화를 추진해 왔다. 대전고등법원은 검색대 등 장비 교체를 위해 5억1320만6000원가량의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시설 노후 등 이유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안인력 투입 ‘긴급상황대응반’ 추진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시위대의 위협을 받는 상황을 대비한 ‘긴급상황대응반’ 신설 및 운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상황대응반은 난입 등 안전 위협이 높은 법원에 인근 다른 법원의 보안관리대 인원을 투입하는 제도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김태업 서부지법원장과의 면담에서도 이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역시 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위협이 커지자 경찰에 대응을 요청해 둔 상태다. 현재 경찰은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출퇴근 전담 경호, 자택 귀가 뒤 112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예상되는 가운데, 선고 당일 경찰은 비상근무 단계 중 최상위 단계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청사 시설 보안 강화에서 더 나아가 사법부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폭력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사법부 등에 대한 난입과 훼손 등은 공용 건조물 침입 등 일반 건물과 같이 취급된다”며 “사회 안정 기능을 맡는 법원 등 기관에 대해서는 검문검색과 경비를 강화해야 하며, 무엇보다 합당한 처벌을 통해 이 같은 폭력 행위가 중대한 잘못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철제셔터 3억-출입통제 설치 2억”…시위 몰리자 경비강화 나선 법원들

    3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 검은 패딩 차림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집회 참가자 3명이 ‘윤석열 대통령님 석방’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었다. 이 법원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12·3 불법 비상계엄 연루자들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 안팎의 긴장 속에 경찰 기동대원들이 정문에서 시위대를 주시하고 있었다. 1월 18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입 이후 경찰은 기동대 1개 경력을 서울중앙지법에도 24시간 배치하고 있다. 현장 기동대원은 “서부지법 난입 이후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더욱 삼엄하게 경비를 서는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들, 강화유리-철제셔터-펜스 비용 요청 서부지법 난입 이후 전국 각급 법원들이 안전 확보 예산을 청구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법원 안팎으로 긴장과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입 사건 당일인 1월 19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2주간 각급 법원이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시설 강화 예산은 총 6억5324만 원으로 파악됐다.가장 많은 예산을 요청한 건 서울고등법원이었다. 서울고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회생법원 청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고법이 받은 예산은 중앙지법과 회생법원에도 투입된다. 특히 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관련 재판들이 열리고 있어 안전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고법은 이를 위해 철제 셔터 설치에 3억 원,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에 2억 원, 건물 유리창 강화필름 시공에 1억 원을 요청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청사 1층 강화유리필름 시공에 3200만 원, 창원지방법원은 본관 1층 사법지원상담실 민원대 유리 교체 및 강화유리 시공에 600만 원 요청했다. 대법원은 접이식 펜스 도입에 1500만 원을 요청했다.이들 법원이 신청한 철제 셔터, 강화유리 필름, 출입통제 시스템, 펜스 등은 모두 유사시 외부인의 난동이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물들이다. 실제 서부지법 난입 당시 시위대는 법원 유리창을 깨고 내부에 들어왔다. 일부 법원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전에 이미 청사 강화를 추진해왔다. 대전고등법원은 검색대 등 장비 교체를 위해 5억1320만6000원 가량의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시설 노후 등 이유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안인력 투입 ‘긴급상황대응반’ 추진법원행정처는 법원이 시위대의 위협을 받는 상황을 대비한 ‘긴급상황대응반’ 신설 및 운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상황대응반은 난입 등 안전 위협이 높은 법원에 인근 다른 법원의 보안관리대 인원을 투입하는 제도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김태업 서부지법원장과의 면담에서도 이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역시 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위협이 커지자 경찰에 대응을 요청해둔 상태다. 현재 경찰은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출퇴근 전담 경호, 자택 귀가 뒤 112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예상되는 가운데, 선고 당일 경찰은 비상근무 단계 중 최상위 단계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전문가들은 청사 시설 보안 강화에서 더 나아가 사법부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폭력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사법부 등에 대한 난입과 훼손 등은 공용건조물침입 등 일반 건물과 같이 취급된다”라며 “사회 안정 기능을 맡는 법원 등 기관에 대해서는 검문검색과 경비를 강화해야 하며, 무엇보다 합당한 처벌을 통해 이같은 폭력 행위가 중대한 잘못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난입 불안’ 법원들, 철제펜스 치고 강화유리 설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후 법원이 안전 및 법원 방호 강화 관련 예산을 6억 5000만 원 이상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펜스, 출입구 안전장치, 강화필름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예산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사법부를 향한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법부를 공격하는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3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입(올해 1월 19일) 이후 지난달 6일까지 법원이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추가 안전 예산은 총 6억5324만 원이다.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창원지법 등은 강화유리필름, 접이식 펜스, 민원인 검색대 강화 등에 쓸 예산을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위협받는 상황을 대비해 타 법원의 보안관리 인원을 차출해 지원하는 ‘긴급상황대응반’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전문가들은 사법부 대상 범죄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 같은 국가기관, 헌법기관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폭동을 일으키면 정해진 형의 2배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개강 코앞인데… 대학가, 탄핵찬반 집회 몸살

    개강을 앞둔 대학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집회는 외부인들이 가세해 폭력 사태까지 빚어지는 바람에 각 대학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중앙대 서울캠퍼스 정문에서는 3일 오후 2시 일부 대학원생과 외부인 등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다. 같은 장소에서 탄핵 찬성 측도 오후 1시 30분에 집회를 예고해 양측의 충돌이 우려된다. 지난달 28일에는 한국외국어대 앞에서 탄핵 찬반 진영이 밤늦게까지 맞불 집회를 벌이다가 탄핵 찬성 집회 측 1명이 경찰을 폭행해 체포됐다. 앞서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연세대 정문, 전남대 정문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고 탄핵에 찬성하는 재학생들과 마찰을 빚었다. 현재까지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 대학은 건국대, 부산대 등 10곳이 넘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대학가 집회가 과열되자 재학생들은 소음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대학들은 “학교까지 극단적 갈등의 축소판이 된 것 같다”면서 사태를 주시하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대학까지 극단적 갈등의 축소판이 된 것 같다”며 “개강이 곧인 만큼 학생 안전을 위해 집회가 열릴 시 외부인 통제를 강화하는 등 관리 대책을 상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주에도 집회가 예고된 대학들이 있어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양대와 숙명여대 등에서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탄핵 반대 시국선언 연서명을 받는다’는 글이 올라왔고, 한국외대의 한 재학생은 ‘7일에 2차 탄핵 찬성 시국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학가도 탄핵 찬반 집회에 몸살…외부인 가세 폭력 사태까지

    개강을 앞둔 대학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집회는 외부인들이 가세해 폭력 사태까지 빚어지는 바람에 각 대학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후 극렬해진 사회 갈등이 대학가까지 확산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중앙대 서울캠퍼스 정문에서는 3일 오후 2시 일부 대학원생과 외부인 등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다. 같은 장소에서 탄핵 찬성 측도 오후 1시 30분에 집회를 예고해 양측의 충돌이 우려된다. 지난달 28일에는 한국외대 앞에서 탄핵 찬반 진영이 밤늦게까지 맞불 집회를 벌이다 탄핵 찬성 집회 측 1명이 경찰을 폭행해 체포됐다. 앞서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연세대 정문, 전남대 정문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고 탄핵에 찬성하는 재학생들과 마찰을 빚었다. 현재까지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 대학은 건국대, 부산대 등 10여 곳이 넘는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대학가 집회가 과열되자 재학생들은 소음 등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외대 집회 소음이 퍼진 경희대의 경우 학내 게시판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못 할 정도”라는 불만도 올라왔다. 대학들은 “학교까지 극단적 갈등의 축소판이 된 것 같다”며 사태를 주시하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중앙대 관계자는 “집회 참가자 중 외부인이 많아 교내 집회는 허가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통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대학까지 극단적 갈등의 축소판이 된 것 같다”며 “개강이 곧인 만큼 학생 안전을 위해 집회가 열릴 시 외부인 통제를 강화하는 등 관리 대책을 상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주에도 집회가 예고된 대학들이 있어 긴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양대와 숙명여대 등에서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탄핵 반대 시국선언 연서명을 받는다’는 글이 올라왔고, 한국외대 한 재학생은 ‘7일에 2차 탄핵 찬성 시국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화재탐지 오작동 집’ 문 뜯어도 보상… 119피해보상 매뉴얼 없다

    지난해 서울의 한 소방서는 “작은아버지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소방관들은 해당 남성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주거지에 도착한 뒤 잠긴 문을 드릴로 강제 개방했다. 그런데 이 집은 다른 사람의 집이었다. 신고자가 집 주소를 잘못 알려준 것이다.집주인은 부서진 문의 수리비를 달라며 소방 당국을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했다. 소방 손실보상을 심의 및 의결하는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보상을 결정했다. 잘못은 신고자가 했는데, 소방 당국 예산으로 보상금을 준 것이다. ● 지급 여부 기준 불명확… “제도에 문제”지난달 11일 광주 빌라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과정에서 현관문과 도어록이 파손된 것에 대해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방 덕분에 인명과 재산을 지킨 당사자들이 손해보상을 청구하고, 소방 당국 예산으로 이를 보상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급 과정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소방관이 법 위반이나 과실 없이 적법하게 임무를 수행하다가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보상한다. 문제는 이 위원회의 심사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고, 사례마다 다른 결론이 나온다는 점이다. 취재팀이 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명확한 보상 기준 없이 인용 결정과 기각 결정이 섞여 있었다.지난해 서울 노원구에서 화재 탐지기 오작동으로 소방관이 출동한 뒤 도어록을 강제 개방한 사례에서는 위원들이 “오작동 귀책사유가 불확실하다”며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반면 같은 해 관악구에서 건물 내부 화재 파악을 위해 방범창을 부순 건에 대해선 신고자의 오인신고였고 배관 노후화는 건물 소유자 책임이니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위원회에 보상 여부를 가를 문서화된 매뉴얼 등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그때그때 토론을 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법원의 판례와 같이 (보상 판단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방관의 과실이나 실수, 법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를 거치는 것보다 보험금이 수월하게 나온다고 한다. 일선 소방관들은 “적법하게 일하다 문제가 생기면 보상이 어렵고, 위법하게 일하다 피해를 입히면 오히려 보험금이 쉽게 나온다”며 “손실보상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보상액 증가세… 지역별 예산 편차 최대 4배어느 쪽이든 보상금은 소방관 개인 돈이 아니라 소방 예산이나 보험금에서 지급되지만, 일선 소방관들은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13년 차 소방관은 “심의 과정에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며 “특히 저연차 대원들은 ‘나 때문에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고민을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길중 한국국가공무원연합노동조합 소방위원장은 “보상금이 나오는 예산은 결국 소방 당국이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따오는 돈들”이라며 “보상 지출이 많을수록 (소방서장에게서) 예산 압박이 들어온다”고 말했다.소방 당국이 지급한 손실보상액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급된 보상액은 2022년 4312만8000원, 2023년 8648만3000원, 2024년 1억58만4000원으로 늘었다. 올해 전국 18개 시도 지역소방본부별 손실보상 예산은 총 2억530만 원이다. 이 중 대전, 울산 등 9곳의 예산은 한 곳당 500만 원으로 빠듯한 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지역당 2000만 원 이상으로 편차가 컸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관 본인이 보상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상황 자체가 현장 활동에 있어 적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손실보상을 소방에서 감당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우리 형 아닌것 같아” 교량 붕괴 사망자들 눈물의 부검

    25일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로 숨진 4명의 시신이 26일 부검됐다. 시신이 병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 이송되기 전 일부 유족들은 시신을 확인하고 눈물을 흘렸다.25일 오후 9시경 시신 검시 필증을 받은 사망자의 유족들은 모두 부검을 하기로 결정했다.검시 필증은, 사고사의 경우 의사와 검사가 시신을 검안해 유족에게 인계할 때 발급하는 사망 증명서다. 26일 새벽 일부 유족들은 경기 안성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장례식장에서 시신들이 강원 원주시 국과수로 이송되기 전 시신을 확인했다. 이날 오전 5시 반경 하도급사 강산개발 40대 부장급 직원 사망자의 동생은 주검이 된 형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와 “우리 형 아닌 것 같다”며 망연자실했다. 옆에 있던 강산개발 직원은 “형이 부어서 그렇다”고 답하며 달랬다. 4개월 된 손녀를 생전 애지중지했다는 50대 사망자의 사위는 혼자 장례식장을 찾아 장인 시신을 확인했다. 그는 “장인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제가 아닌 장모님이나 부인이 봤다면”이라며 눈물에 말을 잇지 못했다.부검이 끝나고 사망자 3명의 시신은 유족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유족들은 서울, 경기 안산시, 경북 영주시 등에 빈소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60대 중국인 사망자의 경우 검시 필증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당장 빈소 마련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 결과가 나와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는 데에는 1, 2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은 26일도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감식과 관련자 조사를 이어나갔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하도급사인 장헌산업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안성=조승연 기자 cho@donga.com안성=최원영 기자 o0@donga.com안성=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안성=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사중 고속道 교량… 엿가락 휘듯 무너져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25일 공사 중이던 다리가 무너져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경찰은 교량(다리) 상판을 떠받치는 거더(Girder·보) 설치 장비가 일을 마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완공 뒤 무너졌을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거란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무리한 작업으로 벌어진 ‘후진국형 인재(人災)’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9시 49분경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의 세종포천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 현장 9공구에서 기둥 위 약 50m 높이에 있던 교량 구조물이 갑자기 엿가락 휘듯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다리 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0명이 추락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부상자 6명 중 5명은 중상자로 알려졌다. 사상자는 40대 후반∼60대 중반으로 모두 남성이었고, 사망자 중 2명과 부상자 중 1명은 중국인 근로자였다. 소방 당국은 사고 직후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동하고 119특수구조대 등을 투입했다.붕괴된 구간은 서운면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을 잇는 왕복 6차로 교량이었다. 전날까지는 상행선의 구조물 설치 작업을 마쳤고, 이날은 대형 크레인으로 하행선에 거더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당국에 따르면 거더 설치 장비가 철수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가면서 그 충격으로 거더 4개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사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로,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실제 공사는 하도급 업체인 장헌산업이 담당했다.높이 52m 교량 상판 작업중 ‘와르르’… 4초만에 4개구간 폭삭[안성 고속도 교량 공사중 붕괴]긴박했던 고속道 붕괴사고 순간받침대 가설기 이동중 갑자기 흔들… 교량 위 작업자 10명도 함께 추락주민들 “지진처럼 진동 후 큰 굉음”… 경찰-고용부, 전담팀 구성 원인 조사25일 세종포천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다리가 무너지는 순간 근처에 있었던 주민 임현민 씨(55)는 “살면서 그렇게 큰 굉음은 처음 들었다. 폭탄이 터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진이 난 것처럼 진동을 느꼈고 이후 엄청난 굉음이 뒤따랐다”며 “처음엔 폭발음과 함께 뿌연 연기가 가득해 불이 난 줄 알았다”고 말했다.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와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는 붕괴 순간이 담겨 있었다. 건설 중인 다리 위에서 ‘론칭 가설기’라 불리는 파란색 크레인이 이동하던 중 갑자기 한쪽 상판(다리 위 평평한 구조물)이 내려앉았다. 그 충격으로 다리와 다리를 잇고 있던 다른 상판과 DR거더(상판을 지지하는 보)들이 마치 물결치듯 일시에 아래로 내려앉으며 무너졌다. 붕괴 직전 다리 밑을 지난 차량 운전자는 “다리 아래를 지나간 후 5초 뒤 붕괴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아무런 조짐도 없이 갑자기 붕괴사고 현장은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의 한 구간이었다. 총연장 공사 구간은 134km로, 수도권(안성∼구리)이 72km, 비수도권(세종∼안성)이 62km였다. 수도권 구간은 이미 공사가 끝나 개통됐다. 세종∼안성 구간은 2026년 말 완공 예정이었는데, 이날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사고 구간은 현대엔지니어링(50%), 호반산업(30%), 범양건영(20%) 컨소시엄이 공사 중이었다. 공사 규모는 약 2000억 원으로 주관사는 현대엔지니어링, 하도급사는 장헌산업이다.목격자들은 사고 순간의 충격을 전했다.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주민 최모 씨(70)는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인지 봤더니 다리가 무너져 깜짝 놀랐다. 차들이 여럿 지나가는 곳이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말했다. 주민 성모 씨(77)는 “폭탄이 터진 줄 알았다”며 “말도 못 하게 놀라서 소리가 난 곳을 쳐다봤더니 뿌연 연기가 마구 올라오고 있었다”고 밝혔다.붕괴 직전 교량 위에서는 작업자 10명이 일하고 있었다. 일부는 세종 방향에서 거더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확인 중이었고, 나머지는 론칭 가설기가 거더를 옮기는 과정을 지원했다.이들은 다리가 붕괴된 순간 최대 52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순간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작업 도중 거더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4초 만에 총 4개 구간이 ‘U’자 형태로 아래로 휘며 무너졌다.사고 직후 소방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119특수구조대, 119화학구조센터 대원과 장비 등을 투입해 매몰자 구조 작업을 벌였다. 사망자 중 3명은 현장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뒤늦게 발견한 1명은 오후 2시 30분경 구조했지만 나중에 숨졌다.● ‘DR거더’ 공법 “바람-하중에 취약”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교량에서는 상판(슬래브)을 떠받칠 ‘대들보’인 DR거더를 교각(기둥)과 교각 사이에 올려놓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일을 마친 장비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붕괴됐다. 이 공법은 일반 크레인 공법에 비해 작업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지형 조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거더를 한쪽에서 천천히 밀어 넣으며 설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교량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처짐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바람이나 진동에도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민수 나산구조엔지니어링 대표는 “거더를 다리 위에 올려놓는 과정에서 한쪽이 휘거나 해서 전체가 무너진 것 같다”며 “이 공법은 수평하중에 취약하고 현장에선 바람까지 걱정을 할 정도”라고 말했다.● 경찰-고용부 붕괴 원인 조사 착수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붕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인원 78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해당 지역 고용노동지청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따져볼 계획이다.전문가들은 다리가 건설 중 무너지는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업 순서가 정확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사고 이후 다리 기둥이나 다른 쪽은 멀쩡해 보이는데, 이는 구조적인 영향보다 거더를 올려 놓는 순서, 시간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기관에서는 구조 설계와 작업 순서가 정확했는지, 감리나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꼭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안성=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안성=최원영 기자 o0@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안성=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보 올려놓는 과정서 문제 생긴 듯…작업순서 잘못됐을 가능성”

    25일 세종포천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다리가 무너지는 순간 근처에 있었던 주민 임현민 씨(55)는 “살면서 그렇게 큰 굉음은 처음 들었다. 폭탄이 터진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진이 난 것처럼 진동을 느꼈고 이후 엄청난 굉음이 뒤따라왔다”며 “처음엔 폭발음과 함께 뿌연 연기가 가득해 불이 난줄 알았다”고 말했다.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와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는 붕괴 순간이 담겨 있었다. 건설 중인 다리 위에서 ‘런칭 가설기’라 불리는 파란색 크레인이 이동하던 중 갑자기 한 쪽 상판(다리 위 평평한 구조물)이 내려 앉았다. 그 충격으로 다리와 다리를 잇고 있던 다른 상판과 DR거더(상판을 지지하는 보)들이 마치 물결치듯 일시에 아래로 내려 앉으며 무너졌다. 붕괴 직전 다리 밑을 지난 차량 운전자는 “다리 아래를 지나간 후 5초 뒤 붕괴된 것 같다”고 말했다. ● 아무런 조짐도 없이 갑자기 붕괴사고 현장은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의 한 구간이었다. 총 연장 공사 구간은 134km로, 수도권(안성-구리)이 72㎞, 비수도권(세종-안성)이 62㎞였다. 수도권 구간은 이미 공사가 끝나 개통됐다. 세종-안성 구간은 2026년 말 완공 예정이었는데, 이날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사고 구간은 현대엔지니어링(50%), 호반산업(30%), 범양건영(20%) 컨소시엄이 공사 중이었다. 공사 규모는 약 2000억 원으로 주관사는 현대엔지니어링, 하도급사는 장헌산업이다.목격자들은 사고 순간의 충격을 전했다. 산평리 주민 최모 씨(70)는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무슨일인지 봤더니 다리가 무너져 깜짝 놀랐다. 차들이 여럿 지나가는 곳이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말했다. 주민 성모(77) 씨는 “폭탄이 터지는 줄 알았다”며 “말도 못 하게 놀라서 소리가 난 곳을 쳐다봤더니 뿌연 연기가 마구 올라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붕괴 직전 교량 위에는 작업자 10명이 일하고 있었다. 일부는 세종 방향에서 거더가 제대로 설치 돼 있는지 확인 중이었고, 나머지는 런칭 가설기가 거더를 옮기는 과정을 지원했다.이들은 다리가 붕괴된 순간 최대 52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순간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작업 도중 거더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4초 만에 총 4개 구간이 ‘U’자 형태로 아래로 휘며 무너졌다.사고 직후 소방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119특수구조대, 119화학구조센터 대원과 장비 등을 투입해 매몰자 구조 작업을 벌였다. 사망자 중 3명은 현장에서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뒤늦게 발견한 1명은 오후 2시 30분경 구조했지만 나중에 숨졌다.● ‘DR거더’ 공법 “바람-하중에 취약”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교량에서는 상판(슬라브)을 떠받칠 ‘대들보’인 DR거더를 교각(기둥)과 교각 사이에 올려놓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일을 마친 장비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붕괴됐다. 이 공법은 일반 크레인 공법에 비해 작업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지형 조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거더를 한쪽에서 천천히 밀어 넣으며 설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교량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처짐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바람이나 진동에도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민수 나산구조엔지니어링 대표는 “거더를 다리 위에 올려놓는 과정에서 한 쪽이 휘거나 해서 전체가 무너진 것 같다”며 “이 공법은 수평하중에 취약하고 현장에선 바람까지 걱정을 할 정도”라고 말했다.● 경찰-고용부 붕괴 원인 조사 착수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붕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인원 78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지역 고용노동지청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따져볼 계획이다.전문가들은 다리가 건설 중 무너지는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업 순서가 정확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 “사고 이후 다리 기둥이나 다른 쪽은 멀쩡해 보이는데, 이는 구조적인 영향보다 거더를 올려 놓는 순서, 시간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사기관에서는 구조 설계와 작업 순서가 정확했는지, 감리나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꼭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안성=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안성=최원영 기자 o0@donga.com안성=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최후진술서 ‘모든 책임 내가 진다’는 대통령다운 품격 보여야”

    “계엄이라는 본인 판단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를 하고, 계엄 책임을 다 안고 갈 테니 용서해 주기 바란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사회 갈등이 더 증폭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헌재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4일,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대국민 담화와 헌재 변론에서 진솔한 사과 대신 부하들에게 책임을 넘기며 강성 지지층을 향한 옥중 메시지로 분열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최후 진술은 탄핵 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비상계엄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국에 국정 불안을 초래하고 민생을 악화시킨 비상계엄의 전모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고 사과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것. 또 헌재 탄핵 심판 선고 이후 갈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국민 통합의 의무를 진 대통령직에 걸맞은 승복 메시지와, 강성 지지층을 향한 통합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尹, 가장 책임감 없는 모습 보여”전문가들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모습에 걸맞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10번의 헌재 변론기일 중 7차례에 걸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야당 책임론을 들며 계엄 실체 자체를 부정해 왔다. 비상계엄 이후 일체의 정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위헌적 포고령에 대해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미뤘고, 특수전사령부(특전사) 등 군 병력의 국회 진입 장면이 생중계됐음에도 “일시적·평화적 계엄”이라고 강변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선 “(국회에서)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게 ‘의원’을 빼내라고 한 걸로 둔갑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관저 농성 과정과 체포 이후 변호인 및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접견을 통해 잇따라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여론 분열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달 1일엔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애국시민’이라고 부르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고, 10일엔 “당이 자유 수호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 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냐”고 했다. 비상계엄 옹호를 ‘자유 수호 운동’이라고 강변하며 여당이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따라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은 가장 무거운 책임을 가진 자리인데도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서 가장 책임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금 부정선거 의혹 및 일종의 입법독재론에 따른 불가피한 계엄이라는 논리를 폈지만 설득력이 높은 주장도 아니었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도 “‘인원’이라고 하는 말을 한평생 써본 적 없다고 했다가 ‘인원’이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쓰는 등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음모론을 펼치고 선전 선동했던 것이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보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다운 승복과 통합 메시지 내야”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그간의 태도와 달리 최종진술에선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담화에서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매우 송구스럽다”고 했지만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 사태로 초유의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끼친 만큼 계엄 전모에 대한 솔직한 설명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 전 교수는 “대통령은 선출된 최고 권력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계엄 전모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국민들의 고통과 사회 불안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를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통합으로 연결될 것”이라며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에게도 견해가 다르더라도 나라가 어려우니 힘을 모아서 극복해 나가자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윤 대통령 집무실에 놓였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s stop here)”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이 잘 지속돼야 하고, 모든 걸 내가 책임질 테니 비상계엄에 동원된 장군들이나 인원들, 자신의 명령을 따른 이들에 대해 국민들이 너무 밉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나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계속 강조했던 헌정질서에 대한 존중, 법치주의의 가치가 마지막 변론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통해 대통령다운 승복의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조 교수는 “정치적 지지자들을 상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뭉쳐라’ 이런 뉘앙스의 발언은 하지 않는 게 리더로서의 마지막 소임이자 품격일 것”이라고 했다. 박명호 교수는 “국가원수로서 통합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언급하고 더 나아가 승복한다는 언급까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 “진솔한 설명과 사과 기대” 시민들 사이에서도 윤 대통령이 헌재 최후 진술에서 분열된 여론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 광명시에 사는 직장인 정명준 씨(47)는 “윤 대통령이 수사당국의 체포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절차에 불응하면서 여론의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생각한다”며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순응을 하고,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소재 대학에 다니는 이모 씨(27)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대통령뿐 아니라 경찰이나 각 부처 주요 책임자들이 직무 정지되지 않았느냐”며 “민생과 치안 문제가 산적한 지금, 국정 기능을 무력화한 데 대한 진솔한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직장인 김정환 씨(35) 또한 “‘계몽령’ ‘평화적 계엄’ 등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체포 지시 없었다’며 버티는 모습이 솔직하지 못하다고 느껴졌다”며 “아직도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생각해 진솔한 설명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려대 박물관에 ‘익명 교직원’이 유물 700점 기증

    익명의 고려대 교직원이 고려대 박물관에 700점이 넘는 유물을 기증했다. 기증 유물의 총감정가는 약 1억700만 원에 달한다.24일 고려대에 따르면 해당 교직원이 기부한 유물은 집안에서 대대로 보관 중이던 간찰집(조선 시대의 편지를 모아 엮은 책) 6질, 고서, 한국 근현대화, 반닫이(문서나 의복을 보관하는 가구), 병풍 등이다. 주변에 기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싶다는 이유로 이름 공개를 거부한 해당 교직원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필요한 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라며 “전시뿐만 아니라 필요한 분들의 연구나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기증해 주신 유물이 의미 있게 활용되어 고려대 박물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