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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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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수영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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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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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정상 21일 만찬… 10대그룹 총수 동석

    21일 한미 정상회담 당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식 만찬에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이 초청됐다. 만찬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우리 측에서는 대통령실 및 행정부 관계자, 정계·경제계·학계·문화계·스포츠계 인사 등 50명 정도가 만찬에 임한다”면서 “(초대 리스트에는) 국내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주요 기업 총수가 적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4대 그룹 총수가 포함됐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 회장과 함께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도 초청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오후 한국에 입국한 직후 윤 대통령과 함께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는다. 두 정상은 시설을 둘러본 뒤 간단한 연설을 하고 근로자들과 환담을 나눌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자국 내 제조시설 확충을 추진해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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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 액체연료 주입 단계 추정… 48~96시간 내 쏠 듯”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20∼22일)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미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중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양국 정상 일정을 변경하는 ‘플랜B’도 마련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브리핑에서 “ICBM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 준비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주말까지 북한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2박 3일간 북한이 크고 작은 도발을 할 경우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한미 연합방위 태세 지휘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 왔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 정상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 등에서 즉각 대응조치를 취하며 연합방위 태세를 과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는 가지 않는 대신 ‘안보 행보’로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방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는 23일 공식 출범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IPEF는 중국을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등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주도의 경제연합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일본에서 대면·화상 방식으로 열리는 첫 IPEF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김 차장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이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한미 군사동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동맹에 이어 이번에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韓美, 평양일대 ICBM 동향 집중감시과거 발사때 나온 징후들 잇단 포착北 ICBM, 연료 넣고 장기 방치 못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20∼22일)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미 당국의 대응이 긴박해지고 있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정보당국은 평양 일대에서 ICBM의 발사 준비 징후를 집중 감시 중이다. 군 소식통은 “지난주 후반부터 평양 순안 일대에서 활발한 활동이 위성 등에 포착됐다”고 말했다. 최근 미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가 거의 매일 동해로 날아든 것도 이를 추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CNN도 17일(현지 시간) “과거 ICBM 발사 때 나타났던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미 정보 당국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발사 장비와 연료공급 차량, 인력의 움직임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린 ICBM을 기지 밖으로 끌고 나와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단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보유한 화성 계열의 ICBM은 액체연료를 주입하면 3∼4일 내로 쏴야 한다. 연료를 충전한 채로 장기간 방치하면 연료와 산화제의 맹독성 물질이 엔진 내부를 부식시켜 발사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48∼96시간 내 시험 가능성이 있다”는 CNN 보도로 볼 때 북한이 연료 주입을 끝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당일(20일)이나 한미 정상회담(21일) 개최일을 ‘정조준’해서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ICBM을 포함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가 임박한 걸로 판단된다”며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도발할 경우 그 성격에 따라서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연합방위태세 지휘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뒀다”고 밝혔다. 북한이 ICBM을 쏘면 한미 정상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용산 대통령실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 등에서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하는 대응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통화를 하고 한미 연합 실기동훈련과 미 전략자산 전개 등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방안을 협의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ICBM 도발에 이어 핵실험까지 강행하는 ‘벼랑 끝 전술’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7일(현지 시간)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근거로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 주변에 새로운 입구가 건설됐다면서 7차 핵실험 준비 완료가 임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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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오월 정신은 국민 통합 주춧돌” 5·18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며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면서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5·18민주화운동을 특정 지역과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통합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면서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거듭 약속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호남 발전론’도 역설했다. 그는 “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확대해 나갈 책임은 온전히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면서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와 새 정부는 민주 영령들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광주에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밝히는 등 호남 발전 공약을 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수석비서관과 새 정부 장관, 국민의힘 의원 전원 등 100여 명을 대동하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이들은 서울역에서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로 갔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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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野 ‘한덕수 총리 부결’ 기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6곳의 자리가 채워진 것이다. 국회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첫 총리 후보자의 운명도 곧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이 한 법무부 장관과 김 여가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시한이 지난 만큼 임명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또다시 미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를 결정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만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론을 지켜보며 임명 여부를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반 취임식을 진행했다. 한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에게 협치는 독선을 뜻하는 것이었는가”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을 임명하면서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싼 야당의 기류도 강경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강을 건넜다”고 말하는 등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결에 힘을 싣고 있다. 野 “한동훈 임명, 협치 팽개쳐”… 20일 한덕수 인준 난항 예고 尹, 한동훈-김현숙 임명 강행민주, 20일 본회의 직전 의원 총회… 韓총리 인준안 부결 당론 수순국민의힘 “더이상 국정 발목 안돼”… 정호영 임명 여부가 마지막 변수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소통과 협치는 저 멀리 내팽개쳐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한 지 하루 만에 한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 없이 처리가 불가능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한 장관 임명 직후 브리핑을 열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한 장관 임명 강행에 한 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 전략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여야는 20일 임명동의안 표결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에 더 이상 국정이 발목 잡혀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野 “이게 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가” 격앙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이 임명된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후보자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 투표를 하기 위해 양당 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시대는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한 장관 임명 강행 기류에 거세게 반발하며 “임명 시 여야 협치는 없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16일)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했는데,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를 강행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냐”고 했다. 총리 인준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하반기 원 구성 등 아직 남은 여야 간 주요 협상 이슈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여권은 민주당이 추경안 심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6·1지방선거 전까지 추경안을 처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원내대변인은 “추경이라든지 원 구성이라든지 개별 사안은 개별 판단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면서도 “협치를 전혀 안 하려는 태도가 드러난다면 그건 오로지 국민의힘의 의지와 태도,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덕수 표결’ 남은 고비는 정호영 임명 여부윤 대통령이 이날 한동훈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임명하면서 1기 내각 구성원 중 빈자리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자진사퇴한 김인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2명만 남게 됐다. 결국 대통령이 정 후보자에 대한 거취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꼬여 있는 정국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도 정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재차 못 박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 이날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도 “여론의 추이를 봐서 결정할 문제”라며 낙마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목 잡기’를 부각시키며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전격적으로 임명한 건 더 이상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혀선 안 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갈 길 바쁜 새 정부의 출범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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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IPEF 참여’ 놓고 美 - 中, 경제안보 충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백악관이 16일(현지 시간) “인도태평양에는 새로운 경제·교역 모델이 필요하다”며 취약한 공급망 해결을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 주도 경제권 구상인 IPEF 공식 출범을 한일 순방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로 내건 것이다. 미국은 IPEF를 통해 사실상 중국을 배제한 미국과 동맹 중심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가 곧바로 한국에 직접 “공급망 단절을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IPEF 참여 추진에 경고장을 날렸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 정책에서 탈피해 한미 동맹 강화를 천명한 윤 대통령이 정부 출범 직후 중국의 견제에 직면하며 외교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조속히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새로운 경제적 참여와 교역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과거 (경제) 모델들은 우리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취약한 공급망, 부패, 조세 회피처, 혁신의 부족 등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이것이 IPEF를 진전시키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회담에서 “(한중은) 디커플링(단절)과 공급망 단절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이날 밤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왕 부장은 “신(新)냉전 위험과 진영 대립에 반대하는 것은 (한중) 양국 근본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브리핑에서 IPEF 관련 질문에 “냉전적 사고의 좁은 울타리를 배격하겠다”고 반박했었다. 왕 부장은 IPEF 참여가 중국의 근본 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한 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왕치산 국가부주석도 윤 대통령에게 “한중 간 산업 공급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왕 부장의 주장에 대해 “공급망 관련 대화가 있었다”며 “중국은 나름대로 지역 질서에서 IPEF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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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IPEF 통해 세계공급망서 中퇴출 나서… 中 “韓, 반대해야” 압박

    한국 ‘IPEF 참여’ 놓고 美 - 中, 경제안보 충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백악관이 16일(현지 시간) “인도태평양에는 새로운 경제·교역 모델이 필요하다”며 취약한 공급망 해결을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 주도 경제권 구상인 IPEF 공식 출범을 한일 순방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로 내건 것이다. 미국은 IPEF를 통해 사실상 중국을 배제한 미국과 동맹 중심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가 곧바로 한국에 직접 “공급망 단절을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IPEF 참여 추진에 경고장을 날렸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 정책에서 탈피해 한미 동맹 강화를 천명한 윤 대통령이 정부 출범 직후 중국의 견제에 직면하며 외교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조속히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새로운 경제적 참여와 교역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과거 (경제) 모델들은 우리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취약한 공급망, 부패, 조세 회피처, 혁신의 부족 등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이것이 IPEF를 진전시키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회담에서 “(한중은) 디커플링(단절)과 공급망 단절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이날 밤 공개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왕 부장은 “신(新)냉전 위험과 진영 대립에 반대하는 것은 (한중) 양국 근본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브리핑에서 IPEF 관련 질문에 “냉전적 사고의 좁은 울타리를 배격하겠다”고 반박했었다. 왕 부장은 IPEF 참여가 중국의 근본 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한 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왕치산 국가부주석도 윤 대통령에게 “한중 간 산업 공급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왕 부장의 주장에 대해 “공급망 관련 대화가 있었다”며 “중국은 나름대로 지역 질서에서 IPEF에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美, IPEF 통해 세계공급망서 中퇴출 나서… 中 “韓, 반대해야” 압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일 한일 순방에서 출범을 공식화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간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IPEF를 ‘아시아 회귀’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내걸고 안보·경제·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IPEF는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 재편이 핵심이다. 미국은 한국을 IPEF 참여국으로 꼽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시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IPEF 참여를 논의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그러자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곧바로 “한중은 공급망 단절을 반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새 정부의 IPEF 참여 움직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미 공조 확대를 통해 미국의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할 것을 시사한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중 사이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왕 부장과 통화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17일 “중국이 IPEF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중국의 반발을 인정했다. 미중 사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반영한 듯 대통령실 관계자는 “IPEF 참여 논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다”며 “공급망 안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원론적 설명을 내놓았다.○ 美, IPEF로 中 배제 첨단기술 공급망 추진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중국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중국의 경제 전략에는 항상 의문이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 참여 및 무역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낡은 모델들은 우리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20여 년간 지속돼온 미중 경제협력 체제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면서 IPEF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 전후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초기 참여국으로 꼽힌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바이든 대통령 방일 기간 IPEF 참여를 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IPEF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 표준과 높은 노동·환경 기준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경제권 구상이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IPEF에 대해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고 공급망의 취약성을 줄이며, 조세와 반부패 표준을 만들어 더 공정한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中, 한국에 “공급망 단절 반대하라” 왕 부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5일 앞둔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통화에서 “(한중은) 디커플링(단절)과 공급망 단절을 반대해야 한다”며 이를 한중관계 강화 4가지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단절을 뜻하는 ‘디커플링(脫鉤)’ 표현을 쓰고도 바로 뒤 이어 ‘공급망 단절(斷련)’ 단어를 썼다. 그만큼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IPEF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왕 부장은 “신(新)냉전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립에 반대하는 것은 한중 양국의 근본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의 IPEF 참여나 윤 대통령의 다음 달 나토 정상회의 참석 추진을 중국의 ‘근본 이익’의 침해로 규정한 셈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이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미중 사이에서 난제를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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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바이든과 IPEF 논의” 공식화… 中견제 경제구상 참여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IPEF는 중국 견제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경제 기제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IPEF에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공조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주에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 논의에는)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 전 내놓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IPEF 참여 긍정 검토 등을 통해 한국이 개도국-선진국을 연결하는 중추국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질서를 주도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직접 이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PEF는 공급망 복원, 디지털 경제, 탈(脫)탄소화, 반(反)부패 규범 제정 등 4개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측이 IPEF 참여를 제안해왔다”면서 “한미 정상 간 한국의 참여를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IPEF 참여를 공식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PEF에서 다루는 이슈들은 우리 정부, 기업에도 꼭 필요한 사안”이라며 “인접국 간 이를 함께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참여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IPEF 참여를 공식화할 경우 정부가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전선에 동참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IPEF는 비단 다자 경제협의체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내놓은 대항마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 기제가 IPEF인 셈이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이 같은 해석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로운 경제·무역 환경에 협력해 대응하자는 취지라 꼭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안보 포위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담에서 (유럽을) 넘어선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마드리드(정상회의)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길 새로운 나토 전략개념을 채택하는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출범한 미·유럽연합(EU)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IPEF와 TTC를 연계해 중국에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견제를 위해 안보 분야에서 나토와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이 협력하기로 한 것처럼 경제 분야에선 TTC와 IPEF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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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바이든과 IPEF 논의”…中견제 공조 가능성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IPEF는 중국 견제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경제 기제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IPEF에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공조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주에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 논의에는)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 전 내놓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는 “IPEF 참여 긍정 검토 등을 통해 한국이 개도국-선진국을 연결하는 중추국으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질서를 주도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직접 이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PEF는 공급망 복원, 디지털 경제, 탈(脫)탄소화, 반(反)부패 규범 제정 등 4개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게 기본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측이 IPEF 참여를 제안해왔다”면서 “한미 정상 간 한국의 참여를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IPEF 참여를 공식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PEF에서 다루는 이슈들은 우리 정부, 기업에도 꼭 필요한 사안들”이라며 “인접국 간 이를 함께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참여 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IPEF 참여를 공식화할 경우 정부가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전선에 동참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IPEF는 비단 다자 경제협의체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내놓은 대항마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 기제가 IPEF인 셈이다. 다만 대통령실에는 이 같은 해석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로운 경제·무역 환경에 협력해 대응하자는 취지라 꼭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안보 포위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무장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담에서 (유럽을) 넘어선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마드리드(정상회의)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길 새로운 나토 전략개념을 채택하는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출범한 미·유럽연합(EU)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IPEF와 TTC를 연계해 중국에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견제를 위해 안보 분야에서 나토와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이 협력하기로 한 것처럼 경제 분야에선 TTC와 IPEF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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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바이든,‘北도발 대응’ 우선 논의… 경제안보-국제기여도 의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도발 대응, 경제안보 협력, 국제 현안에 대한 기여 방안 조율을 ‘3대 의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동맹 강화’를 통해 북한발(發) 정세 불안을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 대응 전략과 상황 관리 방안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공급망, 신흥 기술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조율하고, 주요 국제 현안과 관련해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지 양국 간 조율할 부분이 있으면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정상이 신뢰 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한미 동맹을 원궤도에 복귀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동맹을 역대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의지”라고 전했다.이번 회담에서 북한 도발 대응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제어할 수단 확보와 한미 동맹의 억지력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해서 동맹을 정상화시킴으로써 북한발 정세 불안을 불식시키는 한편 연합 방위 태세를 재건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후반기 한미연합전력의 대규모 실기동훈련(FTX) 재개와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 등이 거론된다.최근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또 다른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된 가운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행할 경우 양국이 취할 조치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경제안보와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이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첨단 기술, 공급망, 기후 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는 포괄적 동맹을 지향하자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팬데믹으로 인해 공급망 위기가 생겼다”면서 “안보의 영역에서 우방국 협력이 필요하듯 경제의 영역에서도 우방국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주도로 출범을 준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 정부의 참여를 요청하고, 윤 대통령이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PEF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디지털 경제, 탈탄소·청정에너지 등을 다룰 다자협의체다. 새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IPEF 참여 긍정 검토’라는 문구를 넣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IPEF 참여에 대한 미국 측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인도적 지원 방안도 다뤄질지 주목된다. 한국과 미국 모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긍정적 뜻을 밝히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이 의제가 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백신과 의약품 지원 방침을 세웠고,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그런 얘기를 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공식방문(Official Visit)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방문은 최고의 예우를 하는 국빈방문(State Visit)보다는 낮지만 실무방문(Working Visit)보다는 높은 의전 등급에 해당한다. 정부 관계자는 “미 측에서 이번 방한에 앞서 실무적 성격을 강조한 데다 바로 이어질 일본 방문 의전 수준 과도 맞추다 보니 공식방문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라고 전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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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여야 지도부와 ‘소주 회동’ 불발… 한동훈 이르면 내일 임명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급랭한 정국을 풀기 위해 국회의장단 및 여야 3당 지도부와 추진하려던 ‘소주 회동’이 결국 불발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점점 고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현 시점에서 회동을 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검사직을 사직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정의와 상식에 맞는 답을 내고 싶었다”는 취지로 사직의 글을 남겼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17일 한동훈 후보자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尹 대통령, 이르면 내일 한동훈 법무 임명대통령실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17일부터는 임명을 단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며 시한을 16일로 정한 만큼 관련 절차는 다 밟았다는 얘기다. 한 후보자가 15일 사직의 글을 올린 것도 임명 강행에 앞선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후보자의 경우는 공직을 맡는 데 큰 결격 사유는 없고, 국민적인 공감 측면에서도 임명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16일 윤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 마지막까지 야당의 분위기를 살피는 기류도 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고검장급까지 대거 사표를 낸 상황이라 검찰 인사를 빨리 해야 해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야 할 시급성은 있다”면서도 “시정연설 당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면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분위기를 살피고 임명 시일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 시점은 다소 조절할 수 있겠지만 임명 여부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당초 윤 대통령은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이번 주 국회의장단 및 여야 3당 지도부와 ‘소주 회동’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회동 참석 여부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권력과 광기에 상식으로 싸워”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4시 52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사직 사실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지난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한 후보자는 이 글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자기 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권력으로부터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별의별 린치를 당했지만, ‘팩트’와 ‘상식’을 무기로 싸웠고, 결국 그 허구성과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두들겨 맞으면서, 저는 제가 당당하니 뭐든 할 테면 해보라는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권력자들이 저한테 이럴 정도면 약한 사람들 참 많이 억울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에 힘을 냈다”고 말했다.이날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올린 사직의 글에 다시 한 번 들끓었다. 앞서 한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야반도주’라고 표현한 데 이어 사직 인사에서 ‘광기’ ‘린치’ 등의 표현을 썼기 때문. 민주당 내에서는 “사직의 글로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 글에서 정치 엘리트 검사의 섬뜩한 ‘광기’를 느꼈다”고 성토했다.이런 기류 속에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한다면 원내 제1당으로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의 키를 쥔 민주당의 판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덕수는 한덕수,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라면서도 “여권이 인준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도 없이 ‘새 정부 발목 잡기’ 여론 플레이만 하고 있으니 더는 (인준을) 해줄 수 없다는 분위기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발목 잡기’ 여론에 당내 성 비위 의혹까지 겹치면서 여론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이 민주당의 고민이다. 야권 관계자는 “결국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만 바라보는 처지가 됐다”며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총리 인준안도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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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검사 사직, 이르면 17일 임명…野 “정치 검사의 광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검사직을 사직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 한 후보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앞두고 이뤄진 절차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서 16일까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관련 절차는 다 밟은 만큼 이르면 17일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가 사직서에 밝힌 ‘(권력의) 광기’, ‘린치’ 등의 표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사직서에 野 “정치 검사의 광기”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한 후보자에 대해 17일부터는 임명을 단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16일인 만큼 관련 절차는 다 밟은 것이라는 얘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후보자의 경우는 공직을 맡는 데 큰 결격 사유는 없고, 국민적인 공감 측면에서도 임명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16일 윤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 마지막까지 야당의 분위기를 살피는 기류도 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고검장급까지 대거 사표를 낸 상황이라 검찰 인사를 빨리 해야 해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야 할 시급성은 있다”면서도 “시정연설 당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면담도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분위기를 살피고 임명 시일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 타이밍은 국회 상황에 따라 다소 조절할 수 있겠지만 임명 여부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날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사직서에 다시 한 번 들끓었다. 앞서 한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야반도주”라고 표현한데 이어 사직서에서 ‘광기’, ‘린치’ 등의 표현을 썼기 때문. 민주당 내에서는 “사직서로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공직 후보자가 막말에 가까운 언사로 우리 당에 참을 수 없는 정치적 공격을 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런 기류 속에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한다면 원내 제1당으로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의 키를 쥔 민주당의 판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덕수는 한덕수,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라면서도 “여권이 인준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도 없이 ‘새 정부 발목 잡기’ 여론 플레이만 하고 있으니 더는 (인준을) 해줄 수 없다는 분위기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발목 잡기’ 여론에 당내 성 비위 의혹까지 겹치면서 여론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이 민주당의 고민이다. 야권 관계자는 “결국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만 바라보는 처지가 됐다”며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총리 인준안도 마냥 거부할 수만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尹이 제안한 ‘소주 회동’은 불발 꽉 막힌 정국을 풀 계기로 평가받았던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및 여야 3당 지도부의 ‘소주 회동’도 결국 불발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어제(14일) 대통령께 이번에는 회동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고 최종 보고했다”고 전했다. 당초 이 회동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대규모 인파가 참여한 취임식을 열도록 지원해준 의장단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여야 대표들과 협치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하려던 자리였다. 그러나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확답을 주지 않으며 최종 불발됐다고 한다. 윤 비대위원장이 취임식 만찬장에서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만나 활짝 웃는 사진이 공개되며 지지층의 항의를 받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은 열려 있고, (민주당이) 연락을 주면 언제든 만날 생각”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보여주기식 회동보다 ‘3불’(불량·불통·불도저) 인사 참사’ 사과와 결단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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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보훈처장에 박민식, 국세청장 김창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 박민식 전 의원을 임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국세청장에는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두 사람을 포함해 처장, 차관, 외청장 등 21명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9일 1차 차관급 인사(20명)에 이은 것으로, 이로써 차관급 인선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박민식 신임 보훈처장은 검사 출신으로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윤 대통령의 취임 전까지 당선인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했다.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냈으나,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출마 선언으로 자진 사퇴했다. 법제처장에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이완규 변호사가 임명됐다. 대표적인 형사법 이론가로 꼽힌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연수원 23기 동기다. 윤 대통령이 향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작업에서 주요 역할을 할 법제처에 자신의 의중을 잘 아는 인사를 발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각 부처 차관급 8명도 추가로 임명했다. 한국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는 북핵 문제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 외교관인 김건 주영국 대사를 발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오태석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주영창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는 조용만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는 박일준 전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어명소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을 기용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인선했다. 기재부 산하 4개 기관을 비롯해 외청장 10명도 일괄 인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퇴임했다. 국세청 퇴직자가 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장에는 세제, 국제경제, 정책조정 등 여러 부문을 두루 거친 윤태식 기재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에는 이종욱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통계청장에는 거시경제에 밝은 정책통인 한훈 기재부 차관보가 임명됐다. 국토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이상래 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첫 정당인 출신 청장이다.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규현 전 국토부 국토정책관이 기용됐다. 병무청장에는 이기식 전 국방부 해군 작전사령관이 임명됐다. 해군 장성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병무행정을 이끌게 됐다. 문화재청장에는 불교미술 전문가인 최응천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가 기용됐다. 이번 인사도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 출신이 지배적이었다. 21명 가운데 서울대가 13명, 1960년대생이 18명, 남성이 19명이었다. 여성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등 2명이 포함됐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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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박진-이상민 등 장관 4명 임명… 한동훈 청문보고서 재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또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하면서 18개 부처 중 11명을 새 정부 장관으로 채우게 됐다. 국무회의 개의 등 국정 운영을 위한 ‘안전선’을 확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 앞서 외교부,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재가했다. 박, 이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상태였다. 대통령실은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기한(9일)이 지난 만큼 임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봤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외교부, 행안부 장관을 먼저 임명한 것에 대해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도 다가왔고 (6·1지방)선거도 코앞이고 할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도 재요청했다. 기한은 16일까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남은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해선 다음 주 순차적으로 임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외교부, 행안부 장관 임명 강행을 두고 “민주당이 내민 협치의 손을 뿌리치고 독불장군이 되겠다는 자기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정족수 11명’ 채워 첫 국무회의 개최, 새 장관 9명에 文정부 장관 2명 참석 신-구 장관들 섞여 국무회의 청문보고서 채택된 이영-이창양, 송달절차 지연돼 회의 참석 못해尹, 16일 추경안 시정연설 나설듯… 野 “총리 임명동의안 보내지 말라”與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7층 영상회의실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는 새 정부와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들이 혼재했다. 총리 권한대행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 대통령이 이날 임명을 강행한 박진 외교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장관 9명이 나왔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관료 출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2명이 참석했다.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국무위원 11명 이상 출석)를 채우기 위해서다. 국회는 이날 오전 여야 합의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보고서의 정부 송달 절차 지연으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임명제청안을 재가했다. 이날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두 장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개의했지만 이제부터는 ‘윤석열 내각’으로만 국무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는 게 가능해졌다. 여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를 ‘윤석열 내각’으로만 채우는 방안도 거론됐다. 하지만 이날까지 대규모 장관 임명을 강행하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낙마 리스트’에 올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일단은 미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중요한 것은 국정이 공백 없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16일로 예정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선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이 16일을 시한으로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다음 주 추가 임명 강행 가능성이 있어 여야 간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압박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는 한 총리 후보자가 많은 부적격 사항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임명동의안을 아예 보내지 말라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인준 표결을 해야 한다”고 올렸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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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택시-버스기사 200만원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6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과 기업은 이르면 5월 말부터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엔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국무회의를 열고 사상 최대인 59조4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새 정부의 첫 추경으로 역대 최대였던 2020년 7월 추경보다 24조3000억 원 많고, 당초 정치권에서 예고했던 추경 규모 ‘33조 원+α’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소상공인 지원 취지는 공감을 받고 있지만 60조 원에 육박하는 추경이 집행되면 고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상공인·중소기업 370만 곳에 최대 1000만 원이번 추경안은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소상공인에게 투입해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기업(매출 10억∼30억 원) 370만 곳에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551만 곳 중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곳이다. 매출이 10억 원을 넘는 중기업도 코로나19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의 연 매출을 △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4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으로 나누고 매출 감소율도 △40% 미만 △40% 이상∼60% 미만 △60% 이상으로 나눠 600만∼80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방역 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해 최소 700만 원을 지급한다. 대리기사,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지원액도 기존 100만∼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저소득 예술인에게는 기존처럼 100만 원이 나온다. 여당과 정부는 ‘온전한 손실 보상’을 내세웠지만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상 최대 추경을 발표해 ‘선거용 돈 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오히려 정부가 밝힌 추경안보다 더 많은 47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요구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 “대규모 재정 지출이 물가 올려”추경에 포함된 물가 안정 대책은 현금 지급에 초점을 맞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민 물가 부담을 덜어주려 현금성 지원을 늘렸다가 오히려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게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는 75만 원을 지급한다. 이들 중 일부 가구에 지급하던 에너지바우처 금액도 12만7000원에서 17만2000원으로 상향한다. 농축수산물을 최대 20% 할인하는 쿠폰도 1190억 원 규모가 지원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는데 재정을 이렇게 많이 풀면 물가에 상당한 부담”이라며 “(추경안은) 민생 안정책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전 지출(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출)은 통상적인 정부 지출에 비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13일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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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통합, 너무 당연해 취임사에서 뺐다”

    “어제 취임사에 통합 이야기가 빠졌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통합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출근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을 나서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첫 출근 소감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취임사에 ‘통합’이라는 단어가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다는 지적을 먼저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통합의 과정이다.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눈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역대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해 집무실을 오가는 출퇴근길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출근길 일문일답은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재차 ‘통합’에 관한 설명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좌파, 우파가 없고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이 따로 없다”면서 “국민이 다함께 잘살려면 기본 가치는 서로 공유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 가치를 저는 자유로 설정한 것이고, 우리가 그런 공동의 가치를 갖고 갈 때 진정한 국민통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임식에서부터 윤 대통령이 야당을 향한 선전포고를 했다며 비판에 나섰다. 특히 취임사에 거론된 ‘반(反)지성주의’에 관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은 대화 상대가 아니라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작년 대한민국이 세계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167개국 중 16위인데 어떤 자유를 말씀하시는지”라며 “정작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협력, 소통, 통합은 한 번도 언급 안 했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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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내년으로’ 인수위 문건 유출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거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 문건이 나왔다. 이 문건은 4월에 작성된 인수위의 중간보고서로 최종본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 이행 과제에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의 이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설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문턱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수위 쪽에서 안전진단 완화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시기를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문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나 노후신도시 재생특별법(1기 신도시 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각각 개정·제정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초환의 경우 부담금 완화 대상을 ‘실수요자, 장기보유자 등이 중심’이라고 명시했다. ‘임대차3법’의 경우 8월 전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서 형태 등으로 볼 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유출 여부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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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지성주의에 민주주의 위기”…취임사에 나타난 尹정부 국정기조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새 정부 국정기조윤석열 대통령의 10일 취임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시대적 소명으로 시작한다. 이어 한국 사회 앞에 닥친 주요 난제로 반(反)지성주의,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 북한의 핵 개발을 꼽았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윤 대통령은 자유, 성장, 공정, 인권, 연대라는 다섯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정치가 제 기능 못해”… ‘巨野-일부 노동단체 겨냥’ 해석 나와 ■ 국내 정치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치’를 꼬집었다. 팬데믹, 교역 질서의 변화,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등 각종 국내외 현안을 거론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반(反)지성주의’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유의 가치’를 꺼내 들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반지성주의’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정치 영역에서 사실 여부가 무의미해진 현실과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당 독주 프레임’, 목소리가 큰 일부 노동단체의 과잉 대표성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취임사 작성에 관여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진영에 상관없이 어떤 공동의 전제가 있어야 토론을 통해 더 나은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며 “반지성주의는 이런 전제 자체를 뒤흔든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장점을 취할 수 없게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빠른 성장으로 양극화 근원 제거”… 과학-기술-혁신 해법 제시 ■ 경제 정책 윤 대통령은 ‘도약과 빠른 성장’도 강조했다. 그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 문제는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 도약과 빠른 성장의 해법으로는 ‘과학과 기술, 혁신’을 제시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는 ‘자유의 확대’를 꼽았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라면서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준비하며 “카테고리별로 공약을 나열하는 식의 취임사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철학, 한국이 더 나은 발전으로 갈 수 있는 원칙과 철학을 취임사에 담길 바랐다”면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 등의 가치를 강조한 게 그런 이유”라고 전했다. “北 실질적 비핵화땐 담대한 계획”… 한미동맹 통한 안보 의지 ■ 북핵 해법 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는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며 한미 동맹 등을 통해 안보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 구상은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비교적 짤막한 수준이다. 이는 북핵 실험 재개가 우려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 수도, 북한을 자극할 수도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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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다수의 힘으로 억압하는 반지성주의에 민주주의 위기”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일성으로 ‘자유의 확대’와 ‘도약과 빠른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20대 대통령으로서 5년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이러한 나라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핵심 키워드로 ‘자유’를 강조했다. 총 16분 분량의 원고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차례 언급했다. 그는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말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정치, 경제적 자유가 널리 보장된 곳에서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다는 것이다. 국정 운영의 핵심 철학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회복’을 내세운 배경도 이러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라며 “자유 시민이 되려면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 온 화두인 공정한 기회 보장, 약자에 대한 배려 등도 ‘자유의 확대’라는 차원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날 취임사에는 통상 희망을 강조하는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와 달리 민주주의의 위기, 양극화의 심화, 북한의 핵 개발 등 한국 사회가 처한 위기에 대한 진단이 많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우선 초저성장, 대규모 실업, 양극화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반(反)지성주의’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집단적 갈등에 의해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해법으로 ‘도약과 빠른 성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실험 재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북 메시지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4만10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1호 결재’로 국회로 보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서명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 7명을 임명했다.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새 정부 국정기조윤석열 대통령의 10일 취임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시대적 소명으로 시작한다. 이어 한국 사회 앞에 닥친 주요 난제로 반(反)지성주의,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 북한의 핵 개발을 꼽았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윤 대통령은 자유, 성장, 공정, 인권, 연대라는 다섯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정치가 제 기능 못해”… ‘巨野-일부 노동단체 겨냥’ 해석 나와 ■ 국내 정치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치’를 꼬집었다. 팬데믹, 교역 질서의 변화,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등 각종 국내외 현안을 거론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반(反)지성주의’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유의 가치’를 꺼내 들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반지성주의’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정치 영역에서 사실 여부가 무의미해진 현실과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당 독주 프레임’, 목소리가 큰 일부 노동단체의 과잉 대표성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취임사 작성에 관여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진영에 상관없이 어떤 공동의 전제가 있어야 토론을 통해 더 나은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며 “반지성주의는 이런 전제 자체를 뒤흔든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장점을 취할 수 없게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빠른 성장으로 양극화 근원 제거”… 과학-기술-혁신 해법 제시 ■ 경제 정책 윤 대통령은 ‘도약과 빠른 성장’도 강조했다. 그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 문제는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 도약과 빠른 성장의 해법으로는 ‘과학과 기술, 혁신’을 제시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는 ‘자유의 확대’를 꼽았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라면서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준비하며 “카테고리별로 공약을 나열하는 식의 취임사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철학, 한국이 더 나은 발전으로 갈 수 있는 원칙과 철학을 취임사에 담길 바랐다”면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 등의 가치를 강조한 게 그런 이유”라고 전했다. “北 실질적 비핵화땐 담대한 계획”… 한미동맹 통한 안보 의지 ■ 북핵 해법 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는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며 한미 동맹 등을 통해 안보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 구상은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비교적 짤막한 수준이다. 이는 북핵 실험 재개가 우려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 수도, 북한을 자극할 수도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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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 35번 외친 尹대통령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일성으로 ‘자유의 확대’와 ‘도약과 빠른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20대 대통령으로 5년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이러한 나라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핵심 키워드로 ‘자유’를 강조했다. 총 16분 분량의 원고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차례 언급했다. 그는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말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치, 경제적 자유가 널리 보장된 곳에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는 것이다. 국정 운영의 핵심 철학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회복’을 내세운 배경도 이러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라며 “자유 시민이 되려면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 온 화두인 공정한 기회 보장, 약자에 대한 배려 등도 ‘자유의 확대’라는 차원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날 취임사에는 통상 희망을 강조하는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와는 달리 민주주의의 위기, 양극화의 심화, 북한의 핵 개발 등 한국 사회가 처한 위기에 대한 진단이 많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우선 초저성장, 대규모 실업, 양극화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반(反)지성주의’를 겨냥했다. 극단적 진영 논리에 빠져 신념이 사실을 압도하는 ‘포스트 트루스(탈진실)’ 시대와 ‘민주 독재’라는 말이 나올 만큼 다수의 힘으로 독주하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해법으로 ‘도약과 빠른 성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실험 재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북 메시지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4만10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1호 결재’로 국회로 보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서명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 7명을 임명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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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168석 巨野와 대치… 대화-협치로 국정운영 길 터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제왕적 권력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며 청와대에서 나와 ‘용산 시대’를 연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어려움을 딛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재도약시키는 한편 지역, 계층, 세대를 넘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향해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악재와 여소야대 국회의 극한 대립 등 윤 대통령을 둘러싼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따른 전화 보고를 받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다. 같은 시각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 행사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서 출발해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임식에 참석한다. 취임식은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국내외 초청 귀빈과 일반 국민 4만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 소통하겠다는 뜻으로 국회 입구에서 취임식 무대까지 걸어서 이동하고,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보인 적 없는 돌출 무대에서 취임사를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인권 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선언할 계획이다. 또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세계로부터 존경 받는 나라를 지향하겠다는 비전도 밝힐 예정이다. 취임사를 읽은 직후에는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현장을 이원 생중계하는 ‘청와대 개방 선포’ 행사도 진행한다. 청와대는 이날 취임식이 끝나는 낮 12시를 기해 국민에게 전면 개방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취임하지만 새 정부 첫 내각의 구성은 진통을 겪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은 잡지도 못한 상태다. 제1야당으로 위상이 바뀐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전제조건인 상황에서 한동안 국무총리 없는 국정 운영이 불가피하다. 9일 현재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진 장관 후보자도 총 18명의 후보자 중 7명에 불과하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실시 이후 첫 ‘국회의원 0선’ 출신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치력이 취임과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전문가들 “소통 없이 성공 없다”尹 취임날에도 국회는 대립중與, 제1야당보다 59석 적어윤석열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9일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펼쳐질 여야의 극한 대립을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약 2시간 동안 인사말 외에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자료 제출 미흡, 특정 의원의 청문회 제척 주장 등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맞붙었기 때문이다. 오후 청문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민주당의 ‘위장 탈당’ 등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문제는 이런 국회의 극한 대립이 2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168석이라는 역대 가장 거대한 야당을 상대해야 하지만 인사청문 국면에서 “국무총리 없이 가겠다”며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신분이 바뀐 민주당 역시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수 등 폭주를 이어갈 태세다.○ 與 “총리 인준 본회의 열자” vs 野 “정호영 고발”이날 꽉 막힌 인사 정국을 대하는 여야의 행보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5년 만에 여당 자리를 되찾은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일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요구는 외면한 채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총리 선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만 앞세운 것.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오등봉 개발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섰다. “명백한 불법 혐의를 받는 후보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정작 총리 인준 지연으로 새 정부가 ‘반쪽 출범’하는 상황은 여전히 외면했다. 우여곡절 끝에 험난한 인사 정국이 끝난다 해도 갈등의 뇌관은 또 있다. 이미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시작됐다.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가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합의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파기하자 민주당도 합의 파기로 맞불을 놓은 것. 게다가 법안의 본회의 의결을 위한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놓고 여도 야도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 ○ ‘0.73%포인트의 늪’, 설자리 잃은 與野 온건파이런 대치의 근원에는 역대 가장 치열했던 3·9대선의 결과가 자리 잡고 있다. 당장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민주당에서는 성찰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0.73%짜리가 모든 권력을 전횡하고 독단하는 것”(송영길 전 대표)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을 찍지 않은 51.44%의 표심을 신경 쓰기보다는 “이겼으니 우리 뜻대로 하겠다”는 태세다. 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하고, 각 당의 의총 추인까지 거친 검수완박 법안을 단숨에 뒤집어버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의석수 차이가 큰 여소야대 지형도 새 정부와 제1야당의 ‘강 대 강’ 대치를 부채질하고 있다. 109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168석)보다 59석이 적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새 정부 출범 당시 여당과 거대야당의 의석수 차이가 가장 컸던 노무현 정부 때 49석보다 그 격차가 크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계속 고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각자의 지지층을 총결집시키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여야 모두 하고 있다”며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한 온건 행보는 설 자리를 잃었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폭주에 우려를 표했던 민주당 내 온건파들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는다. “정 후보자 등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후보자의 거취는 정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목소리 역시 완전히 묻혔다. 이에 대해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내부 강경파들은 소수의 목소리 큰 사람들만 대변하는데, 그 강경파에 이끌려 가다 보면 갈등만 반복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소통에 진정성 가져야”만약 국회가 다음 총선까지 남은 2년 동안 지금과 같은 극한 대치를 이어간다면 피해는 국가와 국민의 몫이 된다. 윤석열 정부는 가장 의욕적으로 국정 과제를 추진해야 할 초반 2년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고, 민주당 역시 수권 정당의 모습보다는 ‘발목 잡기 정당’이라는 낙인이 찍힐 가능성도 있다. 결국 다시 대화와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하는 이유다. 야권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한 발짝 물러나 손을 먼저 내미는 쪽이 결국은 승자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쪽이 민심의 외면을 받게 되는 건 자명한 일”이라고 했다. 극한 대립의 출구를 찾기 위한 방안을 대통령실과 여야 모두가 모색해야 한다는 것. 보수 진영의 원로들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소통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소통으로 인한 성과를 염두에 두지 말고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며 “여기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골고루 경청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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