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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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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방성은 기자입니다.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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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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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협 “정부-국회 대화하자”… 의정갈등 후 첫 공식 요청

    의사단체 중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2월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이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난 뒤 의협이 정부와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 업무개시명령(전공의)과 행정명령(의대생)에 대한 사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단, 2026학년도 의대 정원(3058명) 확정 등 요구 사항도 제시했다. 의협은 “각 대학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다. (이런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줄여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제기된 요구 사항과 제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의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의협 대화 제안을 반기면서도 일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 사항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의협 “의료 정상화 논의”… 전공의 단체 “정부태도 바뀌면 긍정 검토”의정갈등 14개월만에 대화 공식요청의협 “의대증원 발표 이전으로 복귀”… 정부 의료특위 중단-공식사과 요구김택우-박단, 정치권과 물밑 접촉교육부 등 난색… 성과는 미지수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정 갈등 이후 1년 2개월 만에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식 대화를 제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대화와 투쟁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내세우며 행동에 나서면서 의정 갈등이 또 다른 변곡점을 맞았다.전국 의대생 대부분이 복학 신청을 하고 서울대 의대 본과 1∼4학년 대부분이 수업에 참여하는 등 의대생이 먼저 움직이면서 선배 격인 의료계도 의료 정상화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정부는 의협의 대화 요청을 환영하면서도 요구사항에는 여전히 난색을 보여 양측이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협은 8일 ‘의료 정상화’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지난해 2월(의대 증원 발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모집인원 확정 앞두고 움직인 의협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논의 테이블에는 정부와 의료계 당사자, 국회의장실에서 조율한 국회 측 인사가 앉으면 될 것”이라며 “논의 장이 마련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도 함께 나와 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의협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 등과 의료 정상화와 관련해 물밑으로 이견 조율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와의 견해차가 커서 정치권이 조율 역할에 나서 달라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이견 조율을) 도와줄 국회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국회를 제안했다”며 “국회의장실이나 이렇게 조절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와 국회,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의료 정상화’와 관련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는 이미 여러 차례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달 말까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차기 정권이 의료계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정부가 상대적으로 유화적으로 바뀐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가장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전공의 단체도 ‘의료 정상화’ 논의 참여에 적극적이다. 박 위원장은 본보에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의협 “의대 정원 3058명으로 줄여야”의협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뿐 아니라 의대 정원 자체를 3058명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은 5058명으로 정부는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면 내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혀왔다. 김 대변인은 “의대 모집인원이 아니라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돌려야 한다”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야 한다. 2026년에는 심지어 안 뽑는 대학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교육부는 의협 제안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도 대학이 큰 손해를 감수하는 것인데 아예 뽑지 않기는 어렵다”라며 “수험생 입장에서도 의대에 갈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고 입시 예측 가능성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 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의개특위 참여를 거부해 온 의협은 개원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비급여 항목 개편 방안과 실손보험 규제 등의 논의 진행을 막아 세우려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정책을 다 중단하고 논의하자는 건 무리”라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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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택우-박단, 국힘 지도부 만났다… ‘의료 정상화’ 논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정 갈등 이후 1년 2개월 만에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식 대화를 제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대화와 투쟁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우며 행동에 나서면서 의정 갈등이 또 다른 변곡점을 맞았다.전국 의대생 대부분이 복학 신청을 하고 서울대 의대 본과 1~4학년 대부분이 수업에 참여하는 등 의대생이 먼저 움직이면서 선배 격인 의료계도 의료 정상화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정부는 의협 대화 요청을 환영하면서도 요구사항에는 여전히 난색을 보여 양측이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협은 8일 ‘의료 정상화’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지난해 2월(의대 증원 발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모집인원 확정 앞두고 움직인 의협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논의 테이블에는 정부와 의료계 당사자, 국회 의장실에서 조율한 국회 측 인사가 앉으면 될 것”이라며 “논의 장이 마련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도 함께 나와 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의협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 등과 의료 정상화와 관련해 물밑으로 이견조율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와의 견해차가 커서 정치권이 조율 역할에 나서 달라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이견 조율을) 도와줄 국회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국회를 제안했다”며 “국회의장실이나 이렇게 조절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실제로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와 국회,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의료 정상화’와 관련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는 이미 여러 차례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달 말까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차기 정권이 의료계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정부가 상대적으로 유화적으로 바뀐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가장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전공의 단체도 ‘의료 정상화’ 논의 참여에 적극적이다. 박단 위원장은 본보에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의협 “의대 정원 3058명으로 줄여야”의협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뿐 아니라 의대 정원 자체를 3058명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은 5058명으로 정부는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면 내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혀왔다. 김 대변인은 “의대 모집인원이 아니라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돌려야 한다”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야 한다. 2026년에는 심지어 안 뽑는 대학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교육부는 의협 제안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도 대학이 큰 손해를 감수하는 것인데 아예 뽑지 않기는 어렵다”라며 “수험생 입장에서도 의대에 갈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고 입시 예측 가능성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 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의개특위 참여를 거부해 온 의협은 개원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비급여 항목 개편 방안과 실손보험 규제 등의 논의 진행을 막아 세우려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정책을 다 중단하고 논의하자는 건 무리”라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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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학 맞은 아이들 ‘B형 독감 주의보’… “예방접종 해야”

    새 학기 시작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B형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 또 미국과 베트남에서 홍역이 유행하면서 해외에 다녀온 뒤 확진된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7일 질병관리청이 병의원 300곳에서 인플루엔자를 표본 감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3주차(3월 23일~29일) 인플루엔자 감염 의심 환자는 인구 1000명당 16.3명이었다. 7~12세 어린이와 13~18세 청소년에서는 각각 1000명당 45.6명과 45.7명이 발생했다. 독감이 유행하던 1월 5주차(1월 26일~2월 1일) 감염 의심 환자는 7~12세 1000명당 50명, 13~18세 1000명당 39.9명이었다. 개학한 뒤 대면 접촉이 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는 B형”이라며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이달 30일까지 생후 6개월부터 13세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해외를 다녀온 뒤 홍역에 확진된 사례도 늘고 있다. 3월 29일 기준 국내 홍역 환자는 25명으로 지난달에만 16명이 새로 감염됐다. 질병청은 “홍역이 유행하는 국가를 꼭 방문해야 한다면 백신을 맞은 뒤 출국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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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 10개월새 27억 넘어

    지난해 정부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뒤 10개월 만에 거래액이 27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건기식 개인 간 거래는 8만8330건, 거래액은 27억7139만 원이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2곳에서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량구매 등으로 남은 건기식을 처분하고 싶어하는 소비자 요구와 개인 간 거래 시장 확대가 반영된 결과다. 이전에는 유통 관리가 쉽지 않고 정확한 효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해왔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건기식은 처방이 필요한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공산품처럼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개인 간 거래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건기식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건기식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의학적으로 크지 않고 안전성도 보장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는 것이 맞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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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기식 개인간 거래 10개월 만에 27억 넘어… 논란은 여전

    지난해 정부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뒤 10개월 만에 거래액이 27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건기식 개인간 거래는 8만8330건, 거래액은 27억7139만 원이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2곳에서 건기식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량구매 등으로 남은 건기식을 처분하고 싶어하는 소비자 요구와 개인간 거래 시장 확대가 반영된 결과다. 이전에는 유통 관리가 쉽지 않고 정확한 효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간 거래를 금지해왔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건기식은 처방이 필요한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공산품처럼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개인간 거래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건기식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건기식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의학적으로 크지 않고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인간 거래가 허용되는 것이 맞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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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月500만원 넘게 받는 부부 처음 나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월 500만 원 넘게 받는 부부 수급자가 나왔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5600원이었다. 수령액은 남편 253만9260원, 아내 276만6340원이었다. 이 부부가 받은 연금 수령액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한 맞벌이 부부 월평균 소득 60%를 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기준 2인 이상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41만9308원이다. 이 부부가 받은 수령액은 50대 이상이 스스로 노후에 흡족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보는 생활비보다도 많았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연구원이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은 건강한 부부 기준 적정한 노후 생활비를 296만9000원이라고 밝혔다. 부부 수급자는 2019년 35만5000쌍, 2020년 42만7000쌍, 2021년 51만6000쌍, 2022년 62만5000쌍, 2023년 66만9000쌍으로 증가 추세다. 부부 합산 월평균 수급액도 2019년 76만3000원에서 지난해 11월 말 108만1668원으로 늘었다. 다만 생활비를 모두 채우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50대 이상 부부가 원하는 최저 생계비는 217만1000원이다. 국민연금은 가족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가입해 부부가 모두 가입했다면 노후에 따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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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의대생 “탄핵인용땐 차기정부 출범때까지 수업거부” 주장 논란

    일부 의대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대 모집 중단 ▲필수의료패키지 철폐 등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버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동결(3058명)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일부 의대생의 이같은 움직임에 난감해 하고 있다. ●“탄핵 인용되면 더 수업 거부” 주장의대생과 학부모가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서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의대생을 괴롭힌 수괴를 파면해야 한다” “의대 증원 앞잡이 소탕되는 날” 등의 과격한 주장이 오가고 있다. 일부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갈 명분이 필요한 만큼 탄핵이 인용되면 모두 복귀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복귀하지 말고 버텨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일부 의대생은 언제 수업에 참여할 거냐는 의대 교수의 물음에 “탄핵이 기각되면 복귀하겠지만 인용되면 더 안 돌아갈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의대생이 수업을 계속 거부하려는 건 탄핵 인용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국면 전환과 이전 정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생과 의사 요구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는 몇 달이 걸리겠지만 일부 의대생 사이에서는 “새 정부가 절대 전체 의대생을 유급이나 제적 못 시킨다” “지난해처럼 교육과정을 단축시키거나 유급이나 제적 방지 방안 등을 통해 진급시켜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필수의료패키지 철폐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0명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교육부, 의대 모집인원 동결 발표 고민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여부를 발표해야 하는 교육부는 난감한 입장이다. 각 대학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이달 30일까지이기 때문이다. 늦어도 이달 넷째 주까지는 교육부가 동결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앞서 교육부는 의대생이 등록금 납부나 복학 신청을 하는 것뿐 아니라 수업에도 참여를 해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할 수 있다고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현재 40개 의대생 거의 전원이 등록을 완료했지만 대다수가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중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15개 의대 재학생 6571명 중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예정이라고 밝힌 학생은 3.87%(254명)에 그쳤다.5월 말까지 대교협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각 대학이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하고 나면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모집인원을 다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동결해놔야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교육부 역시 모집인원 동결을 발표하기 난감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교육부는 입장을 번복하고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는데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한다고 할지, 동결 방침을 철회하되 추진 중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 대학 총장이 의대 모집인원을 3058~5058명 사이에서 결정하라고 할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3일 각 대학 및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2일 기준 본과 4학년 111명 중 72명(65%), 연세대는 본과 4학년 93명 중 44명(47%)이 수업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와 연세대 모두 다음주에 본과 4학년의 임상실습이 예정돼 있다. 그에 앞서 이번 주에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해야 하는데, 비대면 강의를 듣고 있다는 의미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본과 4학년은 실습을 안 하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없고, 특히 두 대학 모두 곧 유급을 결정하는 시점이 도래해 4학년은 계속 수업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2일 연세대 의대 교수 517명은 입장문을 내고 “용기 내 학교로 돌아온 이상 젊음의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지 말고 수업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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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월 500만원’ 넘긴 부부 수급자 처음 나왔다

    국민연금을 월 500만 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5600원이었다. 이 부부는 남편 253만9260원, 아내 276만6340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금액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평균인 800만 원의 60%를 조금 넘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한 선진국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5%보다 높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적정 노후 생활비로 생각하는 비용 보다 많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건강한 부부 기준 적정 노후 필요 생활비를 296만9000원으로 봤다.다만 부부 합산 한 달 연금액의 평균은 50대 이상이 최저 노후 생계비로 생각하는 217만1000원에 비해 여전히 낮았다. 부부 합산 월평균 연금액은 2019년 76만3000원에서 지난해 11월 말 108만1668원으로 늘었으나 고령자의 주관적 최저 노후 필요 생활비와 100만 원 이상 차이 난다.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77만4964쌍으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0년이 넘고, 연금 수령 가능 나이에 도달했다면 남편과 아내는 각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급권자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 중 하나를 택해 받게 된다.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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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중환자 안고 “낙상 마렵다”, 간호사 논란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신생아 사진과 함께 부적절한 문구를 게시해 아동학대 논란이 일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담당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간호사는 아이를 무릎 위에 두고 찍은 사진에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이라고 적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에는 ‘낙상 마렵다(하고 싶다)’고 적었다. 아이 얼굴이 찍힌 사진에는 ‘몇 시고 지금 잠 좀 자라’라고 썼다. 간호사가 올린 이런 사진은 온라인에서 공분을 샀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기도 니큐(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다’ ‘저런 사람이 다시 아기를 만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간호사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관계자는 “해당 간호사는 입사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다”며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는 않았고, 업무에서 배제한 뒤 징계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간협은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는 직업적 소명을 지닌 존재이며 특히 가장 연약한 신생아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의료기관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간호사의 윤리 교육과 환자 보호 의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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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중환자 안고 “낙상 마렵다”…간호사, SNS 글-사진 논란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신생아 사진과 함께 부적절한 문구를 게시해 아동학대 논란이 일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담당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간호사는 아이를 무릎 위에 두고 찍은 사진에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이라고 적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에는 ‘낙상 마렵다(하고 싶다)’고 적었다. 아이 얼굴이 찍힌 사진에는 ‘몇 시고 지금 잠 좀 자라’라고 썼다.간호사가 올린 이런 사진은 온라인에서 공분을 샀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기도 니큐(신생아중환자실)에 있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다’ ‘저런 사람이 다시 아기를 만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논란이 확산되자 이 간호사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관계자는 “해당 간호사는 입사한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다”며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는 않았고, 업무에서 배제한 뒤 징계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간협은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는 직업적 소명을 지닌 존재이며 특히 가장 연약한 신생아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의료기관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간호사의 윤리 교육과 환자 보호 의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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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숏폼’에 빠진 청소년들, 94%가 “최다이용 매체”… ‘팝콘브레인’우려 커져

    한국 청소년 94%가 1분이 안 되는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사이트보다 이용률이 높았다. 청소년이 숏폼 콘텐츠에 빠져들면서 도파민 중독과 강렬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는 ‘팝콘 브레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여성가족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청소년의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지난해 9∼11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교생 1만50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한 매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94.2%가 숏폼 콘텐츠라고 답했다. 숏폼 콘텐츠 항목은 이번 조사에 처음 추가됐는데도 단번에 1위에 올랐다.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2.6%),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91.1%) 등이 뒤를 이었다. 직전 조사를 시행한 2022년에는 유튜브로 대표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가 이용률 1위였다. 영상 세대인 10대가 갈수록 짧고 자극적이면서 찾아보는 수고조차 필요 없는 숏폼을 가장 많이 보는 것은 걱정할 대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이 속한 ‘알파 세대’(2010년 이후 출생자)는 더 짧고 압축적인 영상이 소구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숏폼 중독이) 학습과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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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춘기前 숏폼 중독땐 집중력 저하-문해력 약화”

    “주말에는 누워서 40분 넘게 ‘숏폼’(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만 봐요. 화면을 쓱쓱 위로 넘기기만 하면 되니까 편해요.” 경기 광명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김하늘(가명·12) 양은 “숏폼을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며 “엄마가 숏폼을 보지 못하도록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했지만, 다시 앱을 내려받아서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보는 매체는 숏폼 콘텐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춘기 이전 뇌 발달을 마치지 않았을 때부터 숏폼 콘텐츠를 보면 더 쉽게 중독되고 집중력 저하, 문해력 약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등생 최다 이용 매체 ‘숏폼 콘텐츠’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청소년의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생 88.9%가 숏폼 콘텐츠를 본다고 응답했다. TV 방송(88.7%),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87.7%)가 뒤를 이었다. 중학생과 고교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였고 숏폼 콘텐츠는 2위였다. 숏폼 콘텐츠를 많이 보는 이유는 ‘짧은 영상’을 선호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연령이 낮은 아이들은 긴 호흡을 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의사를 전달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며 “길이가 짧은 콘텐츠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 숏폼 콘텐츠가 가진 강한 자극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릴 때부터 숏폼 콘텐츠를 자주 시청하면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뇌 발달은 사춘기가 지나야 완성되는데, 아직 뇌가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지면 ‘짧은 쾌락’에 빠질 수 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는 숏폼으로 부정적 정보를 얻었을 때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며 “숏폼에 빠졌다가 부모에게 혼나 안 보면 우울감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청소년이 숏폼 콘텐츠를 많이 보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어느 정도 자제력을 지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숏폼 콘텐츠 소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승걸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생은 가급적 숏폼을 보지 않는 게 좋다. 그게 어렵다면 시간을 정해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온라인 등서 경험하는 폭력 증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건 숏폼 등 매체뿐이 아니다.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폭력 문제도 여전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청소년 폭력 피해율은 2022년 16.3%에서 지난해 22.6%로 증가했다. 응답자 16.0%는 대면으로 욕설 등을 들었다고 했다. 9.1%는 온라인에서 욕설 등을 접했다. 폭력을 경험한 피해 학생 62.1%는 가해자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을 꼽았다. 다만 성폭력 피해율은 2022년 조사에서 5.5%, 지난해 5.2%로 소폭 줄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시 정상 등교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었다”며 “폭력 예방 교육이 진행되면서 폭력을 인지하는 비율이 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인용 매체 이용률과 온라인 도박성 게임 관련 경험은 줄었다. 최근 1년 동안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 청소년은 26.5%로 2022년 47.5%에서 크게 감소했다. 온라인 도박성 게임을 경험한 비율은 카드·화투게임, 온라인 도박게임, 인터넷 스포츠 베팅 등 모든 항목에서 2022년 조사보다 줄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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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94% ‘숏폼’ 콘텐츠 이용…팝콘 브레인 우려 커져

    한국 청소년 94%가 1분이 안 되는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사이트보다 이용률이 높았다. 청소년이 숏폼 콘텐츠에 빠져들면서 도파민 중독과 강렬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는 ‘팝콘 브레인(강렬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는 현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여성가족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청소년의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지난해 9~11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교생 1만50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한 매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94.2%가 숏폼 콘텐츠라고 답했다. 숏폼 콘텐츠 항목은 이번 조사에 처음 추가됐는데도 단번에 1위에 올랐다.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2.6%),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91.1%) 등이 뒤를 이었다. 직전 조사를 시행한 2022년에는 유튜브로 대표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가 이용률 1위였으나 2년 만에 숏폼 콘텐츠가 앞섰다. 영상 세대인 10대가 갈수록 짧고 자극적이면서 찾아보는 수고조차 필요 없는 숏폼을 가장 많이 보는 것은 걱정할 대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이 속한 ‘알파 세대(2010년 이후 출생자)’는 더 짧고 압축적인 영상이 소구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숏폼 중독이) 학습과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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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음주·흡연 줄어…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는 ‘숏폼’

    청소년 10명 중 9명이 숏폼 영상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청소년의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실태조사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전국 17개 시·도 1만5053명의 초등 4학년~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최근 1년간 청소년이 가장 많이 사용한 매체는 숏폼 영상이었다. 이용 매체에 대해 중복으로 응답한 결과 숏폼 영상을 소비했다고 답한 청소년은 94.2%였다. 그 뒤로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2.6%),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91.1%), TV 방송(89.7%), 온라인·모바일 게임(88.3%) 등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한다고 답한 청소년도 절반 가까이(49.9%) 됐다.유해 매체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줄었다. 최근 1년 동안 성인용 영상·간행물을 이용한 청소년은 각각 26.5%, 11.2%로 2022년 47.5%, 24.1% 대비 감소했다. 중·고생의 온라인 도박성 게임 경험률은 카드·화투 게임 2.7%(1.9% 감소), 온라인 도박게임 1.9%(0.9% 감소), 인터넷 스포츠 베팅 1.0%(0.6% 감소), 인터넷 복권 구매 0.7%(0.2% 감소)로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중·고등학생의 소액대출서비스 이용 역시 2022년 3.4%에서 지난해 3.1%로 줄었다.폭력 경험은 늘었다. 최근 1년간 폭력 피해율은 22.6%로 2022년 16.3% 대비 증가했다. 피해를 경험한 10명 중 6명(62.1%)은 주요 피해를 준 사람은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성폭력 피해율은 5.2%로 2022년 5.5%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역시 60%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가해자로 지목했다.중·고생의 최근 1개월간 음주 경험률은 12.1%, 흡연 경험률은 2.4%로 2022년 13.7%, 4.2%에 비해 모두 감소했다.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각각 0.3%로 나타났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중에서는 룸카페(12.6%)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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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화장장 못 구해서” 3일장 힘든 시대… 부산 21%-서울 46% 그쳐

    지난해 12월 암으로 투병하던 언니를 떠나보낸 정수자 씨(50)는 서울 및 인근 지역 화장장을 수소문했지만 예약 가능한 곳을 찾지 못했다. 사망 후 5일째에야 서울 서초구의 화장장을 겨우 예약할 수 있었다. 정 씨는 “화장장 예약 때문에 빈소를 바로 차릴 수 없었다. 언니가 차가운 안치실에 외롭게 누워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화장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족은 정 씨뿐이 아니다. 빈소를 며칠씩 늦게 차리거나 화장장을 예약하지 못해 3일장이 아닌 4, 5일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어렵게 화장을 마쳐도 유골을 안치할 봉안당(납골당)이나 자연장지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 고령화로 ‘다사(多死) 사회’에 진입했지만 정작 장사시설은 크게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월 사망자 절반만 3일장 치러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망 후 3일 차 화장률’은 2019년 86.2%에서 지난해 77.4%로 낮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나머지는 대부분 4, 5일 차에 화장을 한 경우”라며 “서울과 경기, 부산을 중심으로 사망자 대비 화장시설이 크게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독감과 폐렴으로 고령 사망자가 늘어난 올해 1월에는 이 비율이 전국 평균 53.2%로 뚝 떨어졌다. 부산 20.5%, 경기 26.8%, 서울 46.4% 등이었다. 올해 1월 부산에서는 10명 중 2명만 3일장을 치렀다. 나머지 8명은 4일장 이상이거나 불가피하게 빈소를 늦게 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거주지 인근에서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떠나는 사례도 많다. 화장장은 대부분 예약을 받을 때 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 다른 지역 주민은 최대 10배 비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황철민 장례지도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가 화장장 이용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역으로 부모님 주소지를 옮기는 사례까지 있다”고 전했다.● 화장 후 모실 봉안당-자연장지도 부족어렵게 화장을 마쳐도 끝이 아니다. 봉안당과 자연장지가 부족해서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 봉안시설(봉안당·탑·묘·담)은 민간 시설보다 비용이 저렴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설 봉안시설은 2023년 말 기준 안치율이 66%로, 잔여분은 69만5110구뿐이다. 지난해 사망자가 약 36만 명이라는 걸 감안하면 잔여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울시립승화원은 이미 2022년부터 포화 상태라 봉안을 중단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수목장 등 자연장지도 사정은 비슷하다. 공설 장지는 공급이 적고, 민간 장지는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비싸 쉽게 이용하기가 어렵다. 임모 씨(43)는 “지난해 2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생전 뜻에 따라 수목장에 모시고 싶었지만 자리가 없어 우선 봉안당에 모셨다”며 “봉안당으로 모신 뒤 1년이 지나 다시 수목장을 알아보니 민간 시설은 부부장 기준으로 1000만 원 가까이 들어 포기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사망자 중 화장 비율은 93%. 전문가들은 10∼15년 내에 화장률이 100%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선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주민 설득을 서두르고 화장장과 함께 마련할 편의시설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안당과 자연장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30∼60년인 봉안 기간을 줄이고, 자연장지를 확대해 자연스럽게 유골을 자연장지로 옮기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엄기욱 국립군산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장사시설 문제는 그동안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제는 ‘장례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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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속 돌아오는 의대생들… 울산대-성균관대도 전원 복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1년 넘게 수업을 거부해 온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의대생 대다수가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울산대 및 성균관대 의대생과 차의과대 학생도 전원 학교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 의대도 100% 가까이 돌아온 것으로 확인돼 주요 의대 상당수가 사실상 ‘전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세대 의대는 미등록 학생 1명을 제적 처리했다. 연세대 의대 최재영 학장은 28일 교수들에게 “오후 5시 등록 마감 결과 1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이 복학 신청과 등록을 했다”며 “오늘 우리 대학에서는 1명의 제적 학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가 ‘미복귀 제적’ 방침을 밝힌 뒤 실제 제적이 나온 건 연세대가 처음이다. 28일 복학 신청 및 등록을 마감하는 가톨릭대 의대에서는 70%가량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내부 투표에서도 격론 끝에 전원 복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에서는 일부 전공과목에 100명 가까이 수강 신청이 몰려 의대 수업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8일 각 대학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울산대 의대생은 내부 논의를 거쳐 복학 대상자 전원이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제적을 피해 우선 복귀한 뒤 투쟁을 이어가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대 의대는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어 주요 6개 의대 중 하나로 꼽힌다. 27일까지 복귀율이 약 80%였던 고려대는 31일까지 등록을 연장했다. 의대생 단일대오가 흔들리자 전공의 대표는 내부 단속에 나섰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8일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대의 칼 끝은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느냐”며 의대생의 복귀를 비판했다.서울-연세-울산대 의대생 100% 복귀 기류… ‘수업 거부’ 불씨는 여전속속 돌아오는 의대생들고대도 90% 가까이 복귀 의사 밝혀… 증원 폭 큰 비수도권은 아직 관망세지역 국립대 의대들 복귀시한 연장… 전공의 대표 “죽거나 살거나 둘뿐”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성균관대 의대생과 차의과대 학생들이 사실상 100% 복귀를 결정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동맹 휴학’ 단일대오는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복귀가 의대 교육 정상화로 이어질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의대생 강경파는 “제적을 피해 일단 학교로 돌아갈 뿐, 수업을 거부하거나 다시 휴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각 대학은 “1년 넘는 투쟁에 지쳐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다”며 상당수가 수업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대 이어 연세대, 울산대도 100% 복귀 28일까지 고려대 의대는 전체 재적생(737명) 중 약 100명을 제외하면 이미 복학했거나 복학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은 아직 상담을 마치지 못한 학생들을 주말에 만나 복귀를 독려한다. 고려대 의대 관계자는 “울산대 등 다른 학교에서 전원 복귀 소식이 들려 오면서 학생회 등 일부 강경파를 제외하곤 추가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도 장기간 연락이 안 되는 극소수 외에는 전원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울산대 의대생도 전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울산대는 27일 밤 12시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다음 날 제적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80∼100%가 복귀하기로 하자 미등록 학생들이 전격 복귀를 결정했다. 성균관대 의대에서도 학생회가 투표를 거쳐 전원 복학 등록을 하기로 했다. 다만 정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비수도권 의대생들은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다. 증원이 안 된 서울권 의대보다 24·25학번의 교육과 수련 파행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의대생 결집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국립대 의대 관계자는 “복귀 시한을 최대한 늘리면서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대와 원광대는 각각 30일과 31일로 복귀 시한을 연장했다. 강원대는 다음 달 11일까지, 전북대도 다음 달 17일까지 복귀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복귀 후 수업 거부 투쟁 이어갈 수도 의대생이 복귀하더라도 수업을 거부하며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연세대 의대에 따르면 최근 학생 비대위 내부 투표에서 응답자 539명 중 498명(92.3%)이 ‘수업 거부나 휴학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업에 복귀하겠다고 한 응답자는 41명(7.6%)이었다. 그러나 각 의대와 교육부는 등록 후 수업 거부를 이어갈 학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 주요 의대 교수는 “아직 정부에 대한 반감은 커 변수가 많지만, 복귀 후 수업을 제대로 듣겠다는 학생이 절반 이상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강경파들은 정부에 쉽게 굴복해선 안 된다며 단일대오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등록 후 수업 거부를 하면 제적에서 자유로운 건 맞느냐”며 “저쪽이 원하는 건 결국 굴종 아닌가. 죽거나 살거나 선택지는 둘뿐”이라며 휴학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복귀 시한이 임박했지만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브리핑에서도 “학생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어떤 결정이든 존중돼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8일 동료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공개한 의사를 1년간 자격 정지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병원에 남은 전공의 등의 신상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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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복귀가 대세…‘등록후 수업 거부’로 투쟁 계속?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의대생이 사실상 100% 복귀를 결정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동맹 휴학’ 단일대오는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러나 이번 복귀가 의대 교육 정상화로 이어질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의대생 강경파는 “제적을 피해 일단 학교로 돌아갈 뿐, 수업을 거부하거나 다시 휴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각 대학은 “1년 넘는 투쟁에 지쳐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다”며 상당수가 수업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대 이어 연세대, 울산대도 100% 복귀28일까지 고려대 의대는 전체 재적생(737명) 중 약 100명을 제외하면 이미 복학했거나 복학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은 아직 상담을 마치지 못한 학생을 주말에 만나 복귀를 독려한다. 고려대 의대 관계자는 “울산대 등 다른 학교에서 전원 복귀 소식이 들려 오면서 학생회 등 일부 강경파를 제외하곤 추가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도 장기간 연락이 안 되는 극소수 외에는 전원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울산대 의대생도 전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울산대는 27일 밤 12시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다음 날 제적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80~100%가 복귀하기로 하자 미등록 학생들이 전격 복귀를 결정했다. 성균관대 의대에서도 학생회가 투표를 거쳐 전원 복학 등록을 하기로 했다. 다만 정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비수도권 의대생들은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다. 증원이 안 된 서울권 의대보다 24·25학번의 교육과 수련 파행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의대생 결집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국립대 의대 관계자는 “복귀 시한을 최대한 늘리면서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대와 원광대는 각각 30일과 31일로 복귀 시한을 연장했다. 강원대는 다음 달 11일까지, 전북대도 다음 달 17일까지 복귀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복귀 후 수업 거부 투쟁 이어갈 수도의대생이 복귀하더라도 수업을 거부하며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연세대 의대에 따르면 최근 학생 비대위 내부 투표에서 응답자 539명 중 498명(92.3%)이 ‘수업 거부나 휴학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업에 복귀하겠다고 한 응답자는 41명(7.6%)이었다. 이달 초 복학한 수도권 의대 본과 4학년생은 “제적 압박 때문에 돌아왔을 뿐 언제든 다시 휴학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각 의대와 교육부는 등록 후 수업 거부를 이어갈 학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 주요 의대 교수는 “아직 정부에 대한 반감은 커 변수가 많지만, 복귀 후 수업을 제대로 듣겠다는 학생이 절반 이상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 관계자도 “복귀 후 휴학이나 수업 거부를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대 의대에선 상당수 전공과목에 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이어졌다.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에 전공의와 의대생 강경파들은 정부에 쉽게 굴복해선 안 된다며 단일대오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등록 후 수업 거부를 하면 제적에서 자유로운 건 맞느냐”며 “저쪽이 원하는 건 결국 굴종 아닌가. 죽거나 살거나 선택지는 둘뿐”이라며 휴학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복귀 시한이 임박했지만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브리핑에서도 “학생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어떤 결정이든 존중돼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28일 동료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공개한 의사를 1년간 자격 정지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병원과 학교에 남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등의 신상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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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의대생 어떤 결정이든 존중…투쟁 방향 언급할 이유 없어”

    대학별 의대생 복귀기간이 마감되어 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8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과대 학생들의 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의협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학생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라며 “어떤 결정이든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의협 내부에서 논의됐던 제적 시한 연장 요청도 없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이 (제적) 시한을 결정할 수는 없다. 대학마다 학칙, 환경 등이 다른데 대학 운영을 일률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건 월권”이라고 말했다.의협이 제적 사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의대생들은 성인이자 지성인으로서 투쟁 방향을 스스로 고민해 왔다”라며 “의협이 어떤 말을 하는 건 그들이 성인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다만 의협은 학생들을 제적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산불 난 지역에 포함된 의과대학도 여러 곳에 있는데 제적으로 몰아붙이는 건 부당하다”라며 “국가재난 사태에 학생들에게 재난적 상황을 더해 혼란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제적 시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제적) 상황 시 법률 검토는 법무팀과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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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의대생 사실상 전원 복귀 밝혀

    27일 서울대 의대 재학생 중 군 휴학자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원(100%)이 복귀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의대는 80% 이상이 복귀했고, 연세대는 90%대의 복귀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27일 1학기 등록 여부 설문 투표를 진행한 결과 66%가 찬성 의견을 던졌다. 이에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학생회도 ‘1학기 등록 후 투쟁’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이날 주요 대학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경상국립대 동국대 부산대 영남대 울산대 이화여대 제주대 의대 복귀 시한이 마감된 가운데 예상보다 높은 복귀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은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 연장을 놓고 고민 중이다. 21일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는 28일 제적 통보를 할 예정이었지만, 미루기로 했다. 고려대도 애초 28일 제적 통보를 할 계획이었으나 31일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 한 대학 관계자는 “각 대학은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에 한해 31일까지 등록을 받아주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휴학 중인 전국 의대생들에게 서한을 보내 “아직 복귀를 망설이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강의실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했다.“일단 제적 피하자”… 의대생, 등록 거부서 ‘등록후 투쟁’ 선회[의대생 사실상 복귀]대학들, 28일 제적처리방침 바꿔… 31일까지 복귀시한 연장 가능성등록후 수업거부땐 ‘정원동결’ 폐기… 각 의대, 수업 참여 수단 총동원키로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년 2개월간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 상당수가 복귀 의사를 밝힌 건 ‘이달 말까지 미복귀 시 제적’ 카드를 꺼낸 정부와 각 대학의 강경한 기조 때문이다.의대는 특성상 제적될 경우 재입학이 쉽지 않다. 일부 대학이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며 대규모 제적 위기가 현실화하자 동요한 의대생 다수가 ‘일단 등록은 하자’는 쪽으로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등록 후 휴학 또는 수업 거부를 하겠다는 학생이 적지 않아 의대 교육 정상화까진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적 위기에 복귀로 마음 돌려서울대 의대는 27일 오후 5시까지 등록금 납부와 복학원 제출을 마감했다. 의대 학생회가 ‘1학기 등록 후 투쟁’으로 방침을 선회하면서 서울대 의대생 사실상 전원(100%)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의대 의정 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의대생 607명을 대상으로 등록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99명(66%)이 미등록 휴학에 반대했다. 10명 중 6명은 등록에 찬성했다는 이야기다. TF는 “등록 후 투쟁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복학원 제출 등 등록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밝혔다.서울대 의대 학생 대부분은 투표를 마치기 전에 이미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 학장단이 “27일 이후에는 학생 보호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연세대 의대 학생 비상시국대응위원회가 26일 등록 휴학으로 투쟁 방식을 전환하기로 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연세대와 고려대 의대는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이 각각 재학생의 90% 이상, 8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대학은 24일부터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고려대는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받고 위기감을 느낀 의대생 260여 명이 상담 신청을 했다. 27일 면담에서 대부분이 복학 의사를 밝혔다.고려대와 연세대 의대는 애초 28일 제적 처리하려던 방침을 바꿨다.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들이 늘면서다. 연세대 관계자는 “등록금 납부가 28일까지라 이날 바로 제적 처리는 어렵다. 교육부가 수치를 집계하기로 한 31일까지는 받아줄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제적 통보는 아무리 빨라도 31일에 발송될 것 같다”고 전했다.27일까지 등록 마감 시한이 끝난 대학 상당수도 복귀 시한을 31일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울산대 의대는 26일 밤 12시, 영남대 의대는 27일 밤 12시까지 등록을 마감했다. 하지만 두 대학 모두 최대한 더 많은 학생을 받아줄 계획이다. 영남대 관계자는 “27일까지 복귀 수치를 보고 다음 주중 ‘복귀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울산대는 학생들이 ‘서울대 복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해 추가로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 27일 오후 11시까지 복귀를 마감한 부산대도 제적 예정 통보서는 31일에 보낼 예정이라 그 전까지 추가로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 이날 오후 7시에 등록을 마감한 이화여대 측은 “많은 학생들이 돌아오고 있는 만큼 31일까지 추가로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등록 후 수업 거부 문제일각에서는 상당수가 복귀해도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학생회가 밝힌 대로 ‘등록 후 휴학’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갈 경우 ‘무늬만 복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등록만 하고 수업 거부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학 관계자들은 ‘재학생 80% 이상이 복귀하면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의대생 사이에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의 잘못된 투쟁 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여론이 많다는 점에서 수업 거부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올 1월에도 많은 의대생이 미복귀 휴학 투쟁 문제점을 지적하며 등록 후 수업 거부를 건의했다. 하지만 의대협이 미등록 휴학을 강요하면서 결국 제적 위기 사태까지 왔다”고 전했다.의대생이 등록만 하고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교육부와 대학이 합의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동결안은 폐기된다. 이 때문에 높은 복귀율에도 불구하고 의대생 단체 수업 거부 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이 아닌 기존 5058명으로 유지될 수 있다. 각 의대는 31일부터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우선 오프라인 수업 출석을 꺼리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첫 1, 2주를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하려는 대학이 많다. 서울대는 31일부터 1, 2주간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다.한림대 의대도 비대면 녹화 동영상으로 강의를 진행해 학생 신분 노출을 방지하고 출석 체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학생들에게 약속했다. 각 의대 학장은 복귀생이 수업을 최대한 받게 할 진행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28일 회의를 연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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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립 청소년 40%, 일상 복귀 노력에도 다시 고립

    고립·은둔 청소년(9∼24세) 과반은 일상에 복귀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고 전체 40%는 고립·은둔에서 벗어나려고 했으나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4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만9160명 중 5484명(28.6%)은 고립·은둔 청소년이었다. 395명(2.1%)은 방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고립은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은둔은 외출하지 않고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다. 이번 조사는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진행됐다. 고립·은둔 청소년 65.5%(복수 응답)는 세상과 단절한 이유로 ‘대인관계 어려움’을 꼽았다. 19∼24세에선 ‘진로·직업 관련 어려움’ 비율이 47.2%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최대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62.5%는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60.6%는 스스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68.8%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했다. 63.1%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현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했으나 상당수는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71.7%는 ‘현재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고 답했고, 55.8%는 고립·은둔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일, 공부, 취미활동 등으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으나 39.7%는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재고립·은둔 이유는 ‘힘들고 지쳐서’가 30.7%로 가장 많았다. 최홍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가구 단위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립·은둔 청소년이 관계 형성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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