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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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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검찰-법원판결54%
사건·범죄16%
사회일반11%
사법5%
정당5%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소비지출 2%대 늘어… 3년9개월만에 최소폭 증가

    내수경기 침체와 비상계엄 여파가 겹쳐 가구의 소비 증가 폭이 3년 9개월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집계됐다. 길어지는 내수 침체에 자동차, 가구 등 내구재 소비는 큰 폭으로 뒷걸음질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10∼12월)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년 전보다 2.5% 증가한 391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의식주나 여가 등 소비에 쓴 금액은 290만3000원으로, 이 역시 2.5% 늘었다. 소비지출 증가 폭은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1분기(1∼3월·1.6%) 이후 가장 작았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은 0.9% 느는 데 그쳤다. 특히 가격이 비싸고 오래 쓰는 내구재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구매에 쓴 지출은 1년 새 29.0% 급감했고, 가구나 조명을 사는 데 들인 돈도 21.6% 줄었다. 준내구재인 의류·신발 소비와 주류·담배 등 소비지출도 1년 전보다 감소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21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3.8% 늘었다. 실질소득 기준으로는 2.2% 올랐다. 다만 소득 하위 20% 가구(1분위)의 경우 전 계층 중에서 유일하게 근로소득이 뒷걸음질했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 폭(4.3%)도 5년 만에 가장 컸다. 다만 연금이나 복지지출 등 공적이전소득 등이 늘면서 1분위 가구의 전체 소득은 3.0% 늘어난 121만3000원이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 소득은 3.7% 증가한 1119만9000원이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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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배터리-바이오 등 지원… 첨단산업기금 40兆대로”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새롭게 꾸려지는 기금 규모가 40조 원대로 잠정 정해졌다. 해당 업종에 속한다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저리 대출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발 ‘관세전쟁’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철강 등 업종은 일단 대상에서 빠졌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은행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관련해 이런 내용으로 실무협의를 마쳤다. 부처 협의를 거쳐 정해진 기금 규모는 40조 원 내외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34조 원+α)보다도 10조 원 안팎 늘어난 규모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 원)의 두 배 이상 규모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처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에 규정된 산업으로 한정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철강 등 품목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이들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첨단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해당 업종에 포함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 보증, 직접투자(SPC)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필요시 대상 업종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조항을 둔다는 계획이다. 관세전쟁 피해가 현실화했을 때 첨단산업이 아닌 업종도 기금으로 지원할 길을 열어 두려는 취지다. 재원 조달 문제를 두고 부처 간 막판 조율이 진행되고 있어 기금 규모는 소폭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부는 이르면 3월 초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확정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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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소비 증가폭 코로나 이후 최소…車-가구에 돈 안썼다

    내수경기 침체와 비상계엄 여파가 겹쳐 가구의 소비 증가폭이 3년 9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길어지는 내수 침체에 자동차, 가구 등 내구재 소비는 큰 폭으로 뒷걸음질했다.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10~12월)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년 전보다 2.5% 증가한 391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의식주나 여가 등 소비에 쓴 금액은 290만3000원으로, 이 역시 2.5% 늘었다.소비지출 증가폭은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1분기(1~3월·1.6%) 이후 가장 작았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은 0.9% 느는 데 그쳤다. 특히 가격이 비싸고 오래 쓰는 내구재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구매에 쓴 지출은 1년 새 29.0% 급감했고, 가구나 조명을 사는 데 들인 돈도 21.6% 줄었다. 준내구재인 의류·신발 소비와 주류·담배 등 소비지출도 1년 전보다 감소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21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3.8% 늘었다. 실질소득 기준으로는 2.2% 올랐다. 다만 소득 하위 20% 가구(1분위)의 경우 전 계층 중에서 유일하게 근로소득이 뒷걸음질했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폭(4.3%)도 5년 만에 가장 컸다. 다만 연금이나 복지지출 등 공적이전소득 등이 늘면서 1분위 가구의 전체 소득은 3.0% 늘어난 121만3000원이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 소득은 3.7% 증가한 1119만9000원이었다.여윳돈 중 얼만큼을 소비하는 데 썼는지 보여주는 평균소비성향은 69.0%로 1.1%포인트 낮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번 것보다 덜 썼다는 의미다. 지난해 12월 사회적 불확실성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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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로템, 모로코서 전동차 2.2조 역대최대 수주

    현대로템이 역대 최대 규모의 전동차 수주에 성공하면서 아프리카 모로코 시장에 진출한다. 현대로템은 25일(현지 시간) 모로코 철도청(ONCF)과 약 2조2027억 원 규모의 2층 전동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차량 유지보수는 ONCF와의 별도 협상을 통해 현대로템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동 수행한다. 현대로템이 공급할 2층 전동차는 시속 160km급으로 설계됐고, 모로코 최대 도시인 카사블랑카를 중심으로 주요 지역을 연결하게 된다. 모로코는 월드컵 100주년을 기념해 3개 대륙, 6개 국가에서 열리는 2030년 월드컵 공동 개최국 중 하나다. 월드컵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교통 인프라 확충이 이뤄지고 있어 이번 수주 이후 추가 발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현대로템은 이미 튀니지, 탄자니아, 이집트 등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사업 경험을 축적한 만큼 이번 수주를 계기로 아프리카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넓힐 계획이다. 이번 계약은 현대로템 역사상 단일 프로젝트 기준 최대 규모다. 기존 대규모 사업으로는 현재 납품 중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2층 전동차 프로젝트(약 1조4000억 원), 2023년 수주한 호주 퀸즐랜드 전동차 공급 사업(약 1조2164억 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메트로 전동차 사업(약 8688억 원) 등이 있다. 이번 수주에는 현대로템을 비롯한 민관 합동 ‘코리아 원팀’의 활약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백원국 제2차관이 직접 모로코를 방문해 교통물류부 장관 및 철도청장과 면담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 관계자들도 모로코를 방문해 한국 철도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알렸다. 특히 코레일은 유지보수 핵심 기술 확보를 원하는 모로코 철도청의 요구에 맞춰 기술 이전, 교육 훈련 등 전방위적 협력을 제안해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냈다. 금융 지원 역시 수주 성공에 도움이 됐다. 한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낮은 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수주 경쟁력을 높였다. 이번 수주가 국내 철도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철도차량 부품의 약 90%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공급한다. 제작에 참여하는 기업 수만 200여 개에 이른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민관이 합심한 코리아 원팀의 노력 덕분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K철도의 기술력과 신뢰도가 인정받은 사례”라며 “2030 월드컵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로코 무함마드 6세 국왕 앞으로 감사의 뜻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최 권한대행은 “한국 기업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제적인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에 대한 모로코 정부의 신뢰와 관심에 감사하다”고 밝혔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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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4년뒤엔 月460만원 버는 ‘중산층 노인’도 기초연금 받아”

    4년 뒤엔 부부 합산 월 460만 원을 버는 중산층 노인(65세 이상)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정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가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부부 가구 기준으로 한 달 소득이 364만8000원 이하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중위소득)이 393만2658원이다. 중위소득의 93%를 버는 중산층 노부부까지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2015년만 해도 기초연금은 중위소득의 56% 이하인 저소득 노인만 받았다. 학력과 소득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인구집단에 새롭게 들어오면서 고령층 전체의 소득 수준을 끌어올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초연금은 절대적인 소득액과 관계 없이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게 돼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9년엔 460만1980원(중위소득 104%)을 버는 노부부도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기초연금 지출이 느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2014년 GDP의 0.5% 수준이던 기초연금 지출은 2025년 1.09%까지로 올라섰다. 2070년에는 이 비중이 1.33%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한 사람당 기초연금 부담액은 2025년 74만 원에서 2070년 249만 원까지로 대폭 뛰게 된다. KDI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면 2070년까지 재정지출을 총 440조 원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출 절감액을 활용해 급여액을 상향 조정하면 빈곤 개선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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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美빅테크 규제에 보복 예고… 韓 ‘플랫폼법’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이른바 ‘디지털세’를 매기는 외국 정부의 관행을 조사해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 기업을 강하게 규제하는 유럽연합(EU) 등을 겨냥한 조치로 보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했던 한국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미국 빅테크 기업은 이 법에 따라 규제 대상에 오르지만 틱톡, 알리바바 같은 중국 빅테크 기업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또 한국 정부의 지도 정보 해외 반출 금지, 외국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 등을 ‘비(非)관세 장벽’으로 여겨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정보기술(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외국 정부의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고, 이들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의 착취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더 이상 엄청난 벌금과 세금을 통해 실패한 외국 경제를 떠받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판단하기에 △외국 정부가 미 기업에 부과한 차별적 세금 △미 기업의 성장 및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 △미 기업의 지식재산권 및 경쟁력을 위태롭게 하는 정책과 관행 등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복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플랫폼법 입법 과정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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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크대 등 입찰 담합’ 가구업체 13곳 51억 과징금

    아파트에 들어가는 싱크대 등 붙박이(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업체들이 추가로 적발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등 13개 가구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7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반도건설이 발주한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서 순번을 돌려가며 낙찰 예정자를 정하거나 투찰 가격을 미리 공유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저가 경쟁을 막기 위해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기간 반도건설이 발주한 38건의 입찰 모두에서 이들 업체는 서로의 입찰 가격을 공유했다. 관련 매출액은 949억 원에 달했다. 한샘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개선책을 적용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해 담합 행위를 완전히 근절했다”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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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기업 AI활용률 5%도 안돼… 수도권에 82% 집중”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률이 5%에 못 미치며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23일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확대와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국내 기업 가운데 AI를 활용하는 곳의 비중은 4.5%였다. 보고서는 “통계청 기업활동조사를 분석한 결과로 국내 기업의 AI 활용 수준은 여전히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2023년 잠정 통계 기준으로는 이 비중이 6.3%였다. 미국의 오픈AI가 챗GPT를 일반에 공개한 시점이 2022년 11월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AI를 도입한 국내 기업 비중은 10% 안팎으로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별로 보면 특히 제조업에서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2022년 기준 제조업 기업의 AI 도입률은 2.7%에 그쳤다. 반면 정보통신업의 AI 도입률은 19%였고, 금융보험업(12.8%) 교육서비스업(10.6%) 등도 10% 넘는 도입률을 보였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AI를 도입한 기업의 10곳 중 8곳 이상(81.8%)이 수도권에 있는 등 편차가 컸다. 32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AI 활용이 낮은 기업 대다수는 AI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59.6%)고 답했다. AI 도입의 큰 장애 요인으로는 관련 기술 부족(41.6%), 자금 마련의 어려움(37.3%) 등이 꼽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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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노인 연령기준, 44년만에 상향 추진

    정부가 45년째 그대로인 법정 노인 연령 상향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수급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만 65세 이상’보다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중장기 전략에는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고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가 여럿 담겼는데, 정부는 ‘노인 연령 조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정 노인 연령을 올리겠다고 나선 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복지 지출을 줄여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대수명은 점점 늘고 있지만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 연령은 1981년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만 65세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 노인 연령을 상향하면 기초연금, 기업 정년, 경로우대제도 등 각종 제도상 적용 연령에도 줄줄이 영향을 주게 된다. 노인 연령을 몇 세로 올릴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노인 연령을 높이면 ‘복지 공백’을 겪게 될 고령층이 근로소득을 손에 쥘 수 있도록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년 연장 혹은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의 제도화가 거론된다.年7조 재정 절감, 미래세대 부담 덜어… 복지축소 반발 난제기초연금 수급 70세로 상향땐정부, 44년만에 노인연령 상향 추진사회보험-경로우대 혜택 늦어져… 과거에도 반대 많아 논의 흐지부지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 검토… 일자리 확대-퇴직연금 개선도 논의8년 만에 나온 정부의 중장기 전략에서 노인 연령 상향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건 빨라진 고령화 시계에 나랏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다. 고령층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나아지면서 노인이라 여겨지는 나이가 71세까지로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법정 노인 연령이 올라가면 노인에게 주어지는 사회보험 및 복지 혜택을 받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진다. 그 대신 정부는 계속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없애 의욕적으로 일하는 ‘신(新)고령층’의 고용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8년 뒤 1인당 나랏빚 4000만 원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8년 494만1000명(인구의 10%)이었던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말 1024만5000명까지로 불어났다. 국민 5명 중 1명(20%)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연금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돈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예산안에 담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183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 원가량 증가했다.의무지출이 늘면 나라 살림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1인당 국가채무는 지난해 2274만5900원에서 매년 200만 원 안팎씩 증가해 2033년엔 4089만93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29.3명인 노년 부양비도 2072년 104.2명까지로 3.6배 뛸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 부양비는 일할 수 있는 연령(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의미한다. 약 50년 후에는 15∼64세 국민 1명이 노인을 1명 이상 부양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이 큰 것이다.법정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나랏돈으로 지원해야 할 인구가 적어지는 만큼 정부 재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만 70세로 높여도 연간 6조80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기초연금을 포함해 주요 노인 관련 예산 부담은 총 11조 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노인의 기준이 늦춰지면서 생기는 ‘복지 공백’은 월급 받는 기간을 늘려 해결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우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계속 고용’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고 고령자 대상 취업 서비스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상반기(1∼6월) 중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 역시 발표하기로 했다.● 노인복지법 외에 연금법 등 다 바꿔야현재 노인 연령의 기준이 되는 건 1981년 만들어진 노인복지법이다. 노인복지법은 지하철 무임 승차, 공공시설 무료 이용 등 경로우대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등장한 대부분의 사회보험과 고령층 복지제도 역시 노인복지법을 따라 만 65세 이상을 노인 연령으로 잡았다.이전에도 정부 내에서는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2019년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에서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 축소를 우려한 고령층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실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기준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급여 등 각종 사회보험의 기준 연령도 함께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려면 기초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별법을 각각 고쳐 나이 기준을 올려야 한다. 어떤 제도를 손볼지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연령을 몇 살로 올릴지, 어떤 제도를 대상으로 노인 연령을 올릴지 등을 앞으로 논의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노인 연령 상향의 반대 급부로 계속 고용을 활성화하려면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회피하는 건 생산성보다 임금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이라며 “생산성 수준에 맞게 임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이와 연계해 계속 고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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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공사대금 대납 요구’ 효성重에 시정명령

    자신이 내야 하는 공사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내라고 요구하는 등 ‘하도급 갑질’을 한 효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8일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하도급업체 A사에 자사가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줘야 하는 공사대금 총 3850만 원을 대신 내라고 구두로 지시했다. A사는 두 업체에 공사대금을 내야 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없는데도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다. 당시 효성중공업은 대납 요구의 배경도 알려주지 않았고, 사후에 대납 대금을 정산해주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다. 효성중공업 측은 “A사가 수행해야 하는 공사를 하지 않아 그 공사 비용을 부담시키고, 초과 지급된 기성금을 반환받는 대신 다른 공사 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것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효성중공업 측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데다, 대납 요구 자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심의일 이전에 A사에 대납 비용과 그 지연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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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모든 市道서 소비 감소… 지방이 ‘경기 한파’ 더 혹독

    길어지는 내수 부진에 지난해 모든 시도에서 소비가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소비가 뒷걸음질한 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울산은 6% 넘게 소비가 급감하고 광주는 실업률이 오르는 등 서울이 아닌 지방의 경기 한파가 특히 혹독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국에서 1년 전보다 2.2%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 모두에서 소매판매가 마이너스(―)였다. 이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가계 지갑이 가장 굳게 닫힌 곳은 울산(―6.6%)이었다. 경기(―5.7%), 강원(―5.3%) 지역 상권도 침체되긴 마찬가지였다. 같은 기간 경북, 전북, 대전, 경남, 광주 등에서도 소비가 전년 대비 2∼3%대 줄었다. 이들 8개 지역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소비가 쪼그라들었다. 서울의 소비는 1년 전보다 4.4% 감소했는데, 전년 대비 감소 폭은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과 지난해에 이어 역대 3번째다. 업태별로 보면 전문소매점(―3.4%), 승용차 연료소매점(―4.1%), 슈퍼마켓 잡화점(―5.9%)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줄었다.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에 가계 여윳돈이 줄어든 데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난해 말 소비 심리가 한층 더 얼어붙은 결과로 풀이된다. 서비스 업종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인천, 제주, 서울 등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1.4% 늘었다. 운수·창고, 금융·보험 분야에서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세종, 경남, 전북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생산이 1년 전보다 줄었다. 고용 한파 역시 서울이 아닌 지방에 집중됐다. 대구, 대전, 전남에선 고용률이 1%포인트대 안팎 떨어졌다. 전국 기준으로는 고용률이 0.1%포인트 올랐는데, 서울이 가장 큰 폭(0.6%포인트)으로 상승했다. 실업률은 광주, 전남, 제주 등 9개 시도에서 전년보다 올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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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한파 지방이 더 혹독…작년 소비감소 울산-경기-강원 순

    길어지는 내수 부진에 지난해 모든 시도에서 소비가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6% 넘게 소비가 줄고 광주는 실업률이 오르는 등 서울이 아닌 지방의 경기 한파가 특히 혹독했다.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10~12월)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 수준을 뜻하는 소매판매 지수는 전국에서 1년 전보다 2.2% 줄었다. 17개 시도 모두에서 소비가 쪼그라들었는데, 특히 울산은 1년 새 6.6% 줄어 하락폭이 가장 컸다. 경기(―5.7%), 강원(―5.3%)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경북, 전북, 대전, 경남, 광주 등에서도 소비가 전년 대비 2~3%대 줄었다. 이들 8개 지역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소비가 뒷걸음질했다. 서울의 소비는 1년 전보다 4.4% 감소했는데, 전년 대비 감소 폭은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과 지난해에 이어 역대 3번째다.업태별로 보면 전문소매점(―3.4%), 승용차 연료소매점(―4.1%), 슈퍼마켓 잡화점(―5.9%) 등에서 가계가 지갑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용 한파 역시 서울이 아닌 지방에 집중됐다. 대구, 대전, 전남에선 고용률이 1%포인트대 안팎 떨어졌다. 서울을 비롯해 세종, 광주 등 13개 시도에서는 고용률이 올라 취업시장이 1년 전보다 좋아졌다. 실업률 또한 광주, 전남, 제주 등 9개 시도에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전국을 기준으로는 0.1%포인트 올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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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족한 선진국 영올드들 “韓, 자녀 투자-노후 대비 균형 갖춰야”

    “늘 인생의 ‘비 오는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항상 경차, 중고차를 탔지만 종신보험은 40년 넘게 유지했습니다.”(미국 뉴욕 거주 70대 로버트 키예단 씨)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본보는 호주,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 글로벌 7개국의 48명의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와 정부, 연금기관 담당자들을 직접 인터뷰했다. 젊은 시절 꼬박꼬박 연금을 부으면 은퇴 이후 일정 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탄탄한 다층 연금 제도, 풍부한 노하우를 가졌다면 얼마든지 현역으로 시장을 누빌 수 있는 노동 시장 등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다양한 시스템을 엿본 동시에 영올드들의 진심 어린 조언도 들었다.선진국의 영올드들은 한국 은퇴자를 향해 자녀도 중요하지만 노후에도 미리미리 투자할 것을, 부동산에 묶이지 말고 자산 리모델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팁’을 전했다. 심리적으로 움츠러들지 말고 일자리든, 새로운 취미생활이든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라는 메시지도 던졌다.● 선진국 영올드 “부동산 규모 줄이면 여유 생겨”젊을 때부터 허용되는 최대한의 금액을 연금에 납입했다는 키예단 씨는 한국의 은퇴자들이 자녀에 대한 투자에 치중하다가 여유 없는 노년을 맞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미국의 한국인 이민 가정들도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극도로 헌신하는 편”이라며 “그만큼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내지만 조금 더 자녀와 내 노후에 대한 투자 사이에서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는 요한 프라이스 씨(70)도 “현역 때 연금을 많이 부어놔서, 아내가 아픈데도 생활에 문제가 없다”며 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국 은퇴자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점도 꼬집었다. 간호사로 일하다가 은퇴 후 호주의 시니어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린 씨(78)는 “(호주에서는) 오히려 은퇴 후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나아진다. 대부분이 은퇴자 마을에서 살기 위해 기존 부동산의 규모를 줄이기 때문”이라며 “덕분에 은퇴 이후에 지출을 줄이지 않았고 여행을 다니면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뉴욕 맨해튼의 직장인 김모 씨는 “미국에서는 3:3:3:1 법칙이 있는데 부동산, 주식, 채권, 현금의 비중이 저 정도로 유지되는 게 이상적이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전 재산이 부동산에 ‘몰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건강만 허락하면 계속 일하고파”은퇴자의 적극적인 자세 또한 중요하다고 선진국의 영올드들은 입을 모았다. 호주 이민자인 장모 씨(64)는 “메모리얼 파크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며 연봉은 10만 달러(약 9200만 원)를 받는다. 70세 넘어서까지 일하려고 한다”며 “일자리가 없는 허전한 존재가 되는 것보다는 신체 능력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취미 등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55세 이상을 위한 주택단지인 영국 헨리온템스 ‘로리엣 가든스(Laureate Gardens)’에 거주하는 캐런 그리브 씨(70)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죽이지는 않는다”며 “우리 지역 노인들은 운동이나 취미, 동호회 활동에 열심”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구마이 아쓰코(熊井敦子·60) 씨는 “드라마, 케이팝 콘서트를 한국어로 직접 듣고 싶은 마음에, 또 치매 예방을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게 이제는 삶의 큰 부분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한국 정부를 향한 당부도 적지 않았다. 메리 들라헌티 호주 연금기금협회 최고경영자(CEO)는 효율적인 퇴직연금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호주의 퇴직연금 ‘슈퍼(슈퍼애뉴에이션)’ 가입자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경쟁 구조를 통해) 특정 펀드가 성과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면 개선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퇴출된다”고 말했다.한국도 고령층이 눈여겨볼 만한 세제 혜택 상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新)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관련 일본 금융청 관계자는 “신NISA 계좌로 인해 시니어 세대의 자산 증식과 일본 기업 주가 상승 등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과감한 세제 혜택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신NISA는 평생 비과세 투자 계좌로 ‘국민 노후자산을 두 배로 불리자’는 일본 정부의 목표 아래 지난해 도입됐다.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2030세대도 연금에서 주식 비율을 높이는 등 도전적인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노동 기간이 짧은데, 50대 이상의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노동 시장에 오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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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자＞노동자’ 초고령사회, 연금수급 개시 연령 높여야”

    “인구가 고령화되면 근로 연령대의 기여금,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금 수령액이라는 ‘연금개혁의 삼각형’ 중 하나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급 개시 연령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어데어 터너 에너지전환위원회(ETC) 위원장이자 전 영국 연금위원장(사진)은 지난달 24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영국의 연금개혁 과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터너 위원장은 “초고령사회의 도래는 퇴직자의 비율이 노동자보다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어떤 식으로든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영국 정부는 2002년 12월 연금위원회를 설치했다. 총리실의 추천으로 당시 메릴린치 부회장이었던 터너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재무부와 노동연금부가 각각 지니 드레이크 영국 노동조합회의 의장, 존 힐스 런던 정경대 교수를 추천했다. 이들은 2006년까지 활동하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냈다.연금위원회는 상황 분석에만 1년을 쏟아부었다. 인구통계, 기대수명, 출산율 변화뿐만 아니라 연금 수급액에 대한 예측, 사적 연금의 제공 비용 등을 분석한 자료가 500페이지에 달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조합, 고용주, 고령자 단체, 정당 등 사회 구성원들과 논의에 돌입했다. 사회적 소통에도 공을 들였다. 런던, 에든버러, 벨파스트, 맨체스터 등 4개 지역에서 250명씩 총 1000명의 시민과 공청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터너 위원장은 “과거 영국 산업연맹 수장으로 있었을 때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연금위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당시 정부가 다양한 배경과 성향의 인사를 임명한 이유”라고 회상했다. 4년여에 걸쳐 완성된 영국 연금위원회의 개혁안은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 2007년 영국 정부는 공적연금의 수급연령을 높이고 기초연금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닌 평균 임금소득 증가율에 연동하기로 했다. 국가퇴직연금신탁(NEST) 자동가입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도 2008년 이뤄졌다. 2012년부터 NEST를 통해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도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오랜 기간 동안 대규모로 공적 협의를 이어간 덕분에 영국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 영국은 지금까지도 공적연금 수급 연령이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이어 가고 있다.터너 위원장은 “최근 들어서는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이 대립적인 정치와 단기적인 사고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연금개혁과 같은 사회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의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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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GPU 1만장 확보… ‘국가 AI컴퓨팅 센터’ 조기 가동

    정부가 올해 안에 최신형(H100급)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확보해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조기에 개소하기로 했다. 중국발 딥시크 쇼크로 전 세계 AI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한국 정부도 당초 2030년으로 계획했던 센터 설립 일정을 대폭 앞당기고 AI 인프라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열고 “AI 산업 패권 경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기업 간 대결을 넘어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혁신 생태계 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1∼6월)에는 GPU 8000장 상당의 슈퍼컴퓨터 6호기를 구축해 연구계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1장당 7500만 원에 달하는 H100급 GPU 1만 장이 연내 국내로 들어온다. 2023년 말 기준 민간 기업을 포함한 한국의 최신형 GPU 보유량은 2000장에 불과한 상황이다. GPU는 AI 학습과 연산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당초 정부는 2030년까지 GPU 1만 장과 AI 반도체인 신경망처리장치(NPU) 1만8000장을 사들인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 계획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중국발 딥시크 쇼크까지 전 세계를 강타하자 GPU 1만 장 확보 시기를 올해까지로 5년 앞당기기로 했다. NPU는 국내에서 AI 반도체가 개발된 후 국산으로 확보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최근 AI 컴퓨팅 인프라 역량이 국가 AI 생태계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술과 시장 상황의 빠른 변화로 첨단 반도체가 집적된 AI 컴퓨팅 인프라의 적정 투자 규모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향후 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에서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며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보하는 GPU는 연내 구축될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놓일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센터를 구축해 서비스를 조기에 개시할 방침이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완전한 개소 시점은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 인프라가 한데 모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만들어지면 GPU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AI 관련 국내 대학, 연구소, 스타트업 등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를 이용해 AI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 연구소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최신형 GPU 1만 장을 구매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7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KDB산업은행의 반도체 저리자금 대출 6000억 원,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센터에 출자한 1000억 원 등을 재원으로 한다. 정부는 조만간 ‘범부처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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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가장매매 등 156명 부동산 탈세 조사

    지방과 서울 강남구에 각각 주택을 1채씩 가진 A 씨는 5억 원이 안 되는 지방 아파트를 친척 B 씨에게 팔았다. 그 뒤 강남의 30억 원대 아파트는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0원. 지방 아파트는 양도차익이 없었고 강남 아파트는 집값이 크게 뛰었지만 1주택자 혜택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씨가 B 씨에게 양도한 주택을 몇 년 뒤 다시 돌려받으면서 둘 사이의 거래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가장매매’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17일 국세청은 A 씨처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한 혐의를 받는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남 등에 세금 회피 시도가 집중되고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지능적인 탈세 혐의자들이 37명 포함됐다. C 씨는 세금 부담 없이 수십억 원대 토지를 팔기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부실기업 D사를 중간에 끼워 넣었다. C 씨가 D사에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팔면 D사는 제3자에게 제값 받고 해당 토지를 되판 것이다. D사가 토지를 판 대금은 C 씨에게 돌아갔다. C 씨는 양도세를 내지 않았고, D사는 토지를 판 직후 폐업해 거액의 양도차익을 포함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밖에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례 등도 다수 적발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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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부가세, 관세보다 더 징벌적”… OECD 포함 175개국에 선전 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부가가치세(VAT)가 “관세보다 더 징벌적”이라며 부가세를 관세 전쟁의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부가세 제도가 없는 미국이 한국, 유럽연합(EU), 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에 또 다른 관세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을 포함해 전 세계 175개국이 부가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부가세는 기업이나 소비자가 상품, 서비스를 구매할 때 매겨지는 일종의 소비세다. 미국은 부가세 대신 판매세(Sales tax)가 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자동차를 사면 판매세나 부가세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한국과 일본(소비세로 명칭)은 10%, EU는 국가별 품목별로 다르지만 평균 22% 수준이다. 미국 판매세는 주별로 다른데 평균 6.6%다. 부가세든 판매세든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징벌적’이라며 비난하는 것일까. 세금을 걷는 시점과 방식에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미국 판매세는 소비자가 완성품을 살 때만 한 번 부과된다. 부가세는 모든 생산 및 유통 단계마다 적용된다. 특히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통관 시점에 부가세가 적용된다. 다만 물건이 수출될 때는 부가세를 환급해 준다. 예를 들어 한국 현대차나 기아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면 부가세 10%가 환급된다. 미국에서 실제 차가 팔리면 소비자가 판매세를 낸다. 반면 미국 자동차 기업은 한국에 물건을 들여올 때 10% 부가세를 내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한다. 차가 팔리지 않아 환급받더라도 세금을 먼저 걷어 미국 기업의 자금 운용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강국 독일 자동차 부가세는 19%로 미국 평균 판매세(6.6%)보다 높아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동일 시장에서는 같은 세율이 적용돼 경쟁에 차별적 요소는 사실상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부가세 부과에 국적 간 차별이 없다. 수출 기업에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것도 수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 과세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의 숀 브레이 글로벌 프로젝트 담당 부사장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도 자국 수출업자에게 판매세를 면제하고 있고, 같은 시장에서 동일 세율이 적용돼 미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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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이상 제조업 취업, 청년 앞질러… 청년층 체감실업률도 4년만에 최악

    제조업 취업자 수가 7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며 같은 달 기준으로 12년 만에 가장 적었다. 경기 침체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데다 청년들 사이 제조업 기피 현상이 심화하며 그나마 일손이 필요한 곳에서도 구인난이 이어지면서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에서 일하는 취업자 수는 439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5만6000명 줄어든 규모로, 1월 기준으로는 2013년(431만600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었다.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째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내수가 얼어붙는 등 경기 부진이 큰 영향을 미쳤다. 증가세를 보였던 수출마저 반도체가 이끌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반도체 산업은 공정의 대부분이 자동화된 탓에 취업유발계수(특정 산업에 10억 원을 투자할 때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가 전체 제조업의 3분의 1 수준인 2.1에 그친다. 제조업 일자리에 대한 청년층의 선호가 점점 줄고 있는 점도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배경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6년 1월(467만3000명)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을 걷는 추세다. 제조업 산업현장에서 20, 30대 청년이 사라지다시피 하는 등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람을 구하지 못해 비어 있는 제조업 ‘빈 일자리’는 지난해 월평균 4만7859개로, 전체 빈 일자리(18만6406개) 4개 중 1개(25.7%)꼴이었다.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제조업 일자리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몫이 되고 있다. 지난해 제조업에서 일하는 60대는 월평균 56만5000명으로, 20대(50만6000명)보다 6만 명 가까이 많았다. 2023년까지만 해도 20대 제조업 취업자(54만5000명)가 60대보다 3000명가량 더 많았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60대에 역전됐다. 한국산업은행 KDB미래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2023년 43.1세로 2010년(38.6세)보다 4.5세 늘었다.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사이의 ‘미스매치(불일치)’가 지속되면서 청년들의 고용 사정은 코로나19 이후 가장 악화했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오른 16.4%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1년 2월(3.7%포인트)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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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일 수입액 작년 2조원 역대 최대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오렌지 등 수입 과일이 처음으로 2조 원어치를 넘어섰다. 역대 최대로 이상기후로 국산 과일 작황이 부진해진 게 큰 영향을 미쳤다. 1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오렌지, 블루베리 등 12대 신선과일 수입액은 14억4700만 달러(약 2조899억 원)로 집계됐다. 1년 전(12억500만 달러)보다 20.1% 증가한 규모로 사상 최대다. 직전 최대치(2018년·13억3200만 달러)보다도 8.6% 많다. 농산물 시장이 점점 개방되며 쭉 늘어왔던 과일 수입액은 2019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엘니뇨로 주요 산지에서 과일 작황이 부진해진 데다 코로나19 여파에 선박 운임이 폭등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신선과일 수입액이 다시 증가세를 보인 건 국내에서 과일 생산이 부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에는 봄철 저온과 여름철 폭염 등 이상기후로 사과, 배 등 과일 생산이 감소하며 가격이 폭등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늦더위에 배와 귤 생산량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국내 과일 재배 면적이 줄고 이상기후가 이어지면서 과일 수입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경연은 ‘농업전망 2025’ 보고서에서 올해 신선과일과 건조·냉동 과일 등 전체 과일 수입량이 1년 전보다 6.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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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부가세, 관세보다 더 징벌적”…OECD 포함 175개국에 선전 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부가가치세(VAT)가 “관세보다 더 징벌적”이라며 부가세를 관세 전쟁의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부가세 제도가 없는 미국이 한국, 유럽연합(EU), 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에 또 다른 관세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을 포함해 전 세계 175개국이 부가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부가세는 기업이나 소비자가 상품, 서비스를 구매할 때 매겨지는 일종의 소비세다. 미국은 부가세 대신 판매세(Sales tax)가 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자동차를 사면 판매세나 부가세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한국과 일본(소비세로 명칭)은 10%, EU는 국가별 품목별로 다르지만 평균 22% 수준이다. 미국 판매세는 주별로 다른데 평균 6.6%다.부가세든 판매세든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징벌적’이라며 비난하는 것일까. 소비세를 걷는 시점과 방식에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미국 판매세는 소비자가 완성품을 살 때만 한 번 부과된다. 부가세는 모든 생산 및 유통 단계마다 적용된다. 특히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통관 시점에 부가세가 적용된다. 다만 물건이 수출될 때는 부가세를 환급해 준다.예를 들어 한국 현대차나 기아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면 부가세 10%가 환급된다. 미국에서 실제 차가 팔리면 소비자가 판매세를 낸다. 반면 미국 자동차 기업은 한국에 물건을 들여올 때 10% 부가세를 내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한다. 차가 팔리지 않아 환급받더라도 세금을 먼저 걷어 미국 기업의 자금 운용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강국 독일 자동차 부가세는 19%로 미국 평균 판매세(6.6%)보다 높아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는 주장이다.하지만 동일 시장에서는 같은 세율이 적용돼 경쟁에 차별적 요소는 사실상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부가세 부과에 국적 간 차별이 없다. 수출 기업에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것도 수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중 과세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의 숀 브레이 글로벌 프로젝트 담당 부사장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도 자국 수출업자에게 판매세를 면제하고 있고, 같은 시장에서 동일 세율이 적용돼 미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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