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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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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사회일반27%
정치일반23%
국제일반16%
검찰-법원판결11%
사건·범죄9%
문화 일반5%
경제일반4%
사고3%
정당1%
미국/북미1%

  •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대법원 불허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신청 항고 기각에 불복해 낸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했다.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조주빈은 지난해 10월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 배제 결정을 내렸다. 또 조주빈 측이 낸 즉시항고도 지난달 4일 기각했다. 조주빈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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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주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부의…與반발, 집단퇴장

    노동조합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집단퇴장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178표(반대 4표, 무효 2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가리킨다. 파업 근로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4년 쌍용차 파업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는다며 시민단체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이름이 유래됐다.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폭력·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닐 경우 회사 측이 노조,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이다.이날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부의한 데 이어 상정해 찬반 표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본회의 부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그쳤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나머지 야당과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더라도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해줘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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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 신고 누락 막는다…‘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한다는 게 골자다.해당 개정안은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잇따라 발생하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다만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보호출산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로,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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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 중 8명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걱정된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방류를 걱정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과 수산물을 오염시킬까 걱정되는지’를 물은 결과 (4점 척도) ‘매우 걱정된다’가 62%, ‘어느 정도 걱정된다’가 16%로 걱정된다는 답변이 78%였다.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9%였다. 의견 유보는 2%였다.이념 성향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보수층은 ‘걱정된다’ 57%, ‘걱정되지 않는다’ 40%를 기록했다. 반면 진보층은 ‘걱정된다’ 92%, ‘걱정되지 않는다’ 8%였다. 중도층은 ‘걱정된다’ 81%, ‘걱정되지 않는다’ 18%였다.연령별로는 ‘걱정된다’는 의견이 40대에서 84%로 가장 높았다. 18~29세와 30대 모두 82%의 높은 비율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걱정한다고 답했다. 50대는 80%, 60대는 69%, 70대 이상은 64%로 고령층일수록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가 낮았다. 갤럽은 이번 조사에서 부산엑스포에 대한 관심도를 설문한 결과, ‘관심 있다’는 57%(많이 있다 34%·약간 있다 23%), ‘관심 없다’는 39%(별로 없다 23%·전혀 없다 16%)를 기록했다. 의견 유보는 3%로 나타났다. 갤럽에 따르면 부산엑스포에 대한 관심도(57%)는 2012년 여수 엑스포 개최한달 전(56%)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10.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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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하다 손님 명품백에 액체 튀었는데…“700만원 물어달래요”

    한 아르바이트생이 음식점에서 손님의 7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에 액체를 튀게 했다는 이유로 전액 배상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바하다가 명품가방 700만 원 배상 요구 받았습니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20살인 대학 신입생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작성자 A 씨는 “아들이 방학 동안 용돈을 벌겠다며 체인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첫 월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700만 원 배상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사건은 자신의 아들이 테이블을 닦던 중 테이블 위의 액체가 옆 테이블 손님 가방에 튀면서 시작됐다. A 씨는 “아들은 사과하며 액체를 닦고 세탁비용 정도의 배상을 생각하며 연락처를 주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다음 날 피해 손님의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와서는 전액 배상 7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했다. 오염된 가방은 ‘명품’으로 불리는 해외 유명 브랜드 D 사의 제품이었다. A 씨는 “아끼는 가방에 얼룩이 져서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걸 이해하기에 배상 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며 “다만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께 지혜를 빌려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A 씨는 적절한 보상액 범위와 합의 시 주의할 점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액 배상 요구는 과하다는 입장이 대다수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일하다가 발생한 일은 식당 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으니 식당 주인과도 상의해 보라”, “진품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액 보상은 이해가 안 간다” 등의 조언을 남겼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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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쇠물병’으로 길가던 할머니 ‘묻지마 폭행’한 대학생…“기억 안나”

    서울 신촌의 거리에서 쇠 물병으로 길 가던 70대 할머니를 ‘묻지마 폭행’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50분경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길을 지나가던 70대 여성 B 씨의 머리를 쇠 물병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N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길을 가던 B 씨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머리채를 붙잡고 쇠 물병으로 내리쳤다. B 씨가 하지 말라고 손을 저으며 저항했지만 A 씨는 계속 쫓아가 폭행을 이어갔다. A 씨는 또 자신을 말리는 식당 손님들과 50대 여성 종업원 C 씨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위협하기도 했다. B 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C 씨는 머리를 바늘로 꿰매는 수준의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드린다”면서도 “술에 취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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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 비상문 열려던 10대…“탑승 전 필리핀서 마약했다”

    비행 중인 여객기 안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10대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 군(19)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 19일 오전 5시 30분경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경찰에서 “인천행 항공기 탑승 이틀 전인 17일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나자 항공기 탑승구를 개방하려는 등 난동을 피웠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비상구 좌석안내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없었던 승객이 1시간 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좌석을 1C로 바꿨다”며 “갑자기 승객이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해 승무원과 승객이 제지하고 올가미형 포승줄로 제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A 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마스크를 벗고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다. 당시 “여객기 구명조끼 개수는 왜 물어봤나”는 질문에 그는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A 군은 또 “문을 열면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나”는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A 군의 마약 구매 경로,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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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짚라인 안전벨트 ‘뚝’…멕시코서 6살 아이 12m 아래로 추락

    멕시코의 한 놀이공원에서 짚라인을 타던 6살 아이의 안전벨트가 풀어지면서 아이가 1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인공호수로 추락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고 구조됐다. 27일(현지 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6살 세자르 모레노가 멕시코 북동부 누에보 레온 주의 펀디도라 공원에서 12m 높이 짚라인을 타던 중 인공호수로 추락하는 장면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한 남자가 짚라인을 타고 있는 모레노 바로 옆까지 다가가 길잡이 역할을 해주려던 순간 갑자기 안전벨트가 끊어졌다. 이에 모레노가 추락했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다. 아이의 누이인 나탈리 모레노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펀디도라 공원엔 호수에 빠진 동생을 구해 줄 구조 대원이 없었다”며 “근처에 있던 한 사람이 남동생을 구하려고 호수로 뛰어들었지만 둘 다 거의 익사할 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오빠와 친구가 호수로 뛰어들어 모레노를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다. 누에보 레온 시민 보호국은 성명을 통해 아이가 부상을 입지 않았으며 가족과 함께 병원에서 걸어 나왔다고 전했다. 펀디도라 공원은 26일 모든 놀이기구 운영을 중단하고 짚라인 운영사의 책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공원 측은 “아이의 가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적 지원을 하고 사태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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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친구라 거둬줬는데…” 일자리 줬더니 5억 횡령해 탕진

    오갈 데 없는 신세였던 자신을 공연장 매표소 직원으로 일하게 해준 은혜를 갚기는커녕 5억 원이 넘는 표 값을 횡령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1·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 씨는 도내 한 공연장 매표소 직원으로 일한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해 4월 12일까지 370여 차례에 걸쳐 5억 8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연장 측은 A 씨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명품 가방을 수시로 사들이고, 성형외과 시술과 유흥비에도 많은 돈을 사용하면서 횡령을 의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공연장 대표이사 B 씨 딸의 친구다. B 씨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A 씨를 가엾게 여겨 자신의 공연장에 직원으로 채용하고, 거처까지 마련해 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갈 데 없는 피고인(A 씨)을 딸의 친구라는 이유로 친딸처럼 각별히 대해줬다”며 “정말 믿고 맡겨준 신뢰를 배신하고 5년 동안 큰 돈을 횡령해 죄질이 정말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 소비 내역을 보면 돈 갚을 생각 없이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쳇말로 ‘배 째라’는 식이다. 이런 행위를 은인한테 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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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통일장관에 김영호…문체차관에 ‘역도 스타’ 장미란 깜짝 발탁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전 고검장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 장관과 권익위원장 등 장관급 후보 2명과 차관 1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김 실장은 김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정치·통일 정책 분야 전문가로 원칙 있는 대북 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추진해나갈 적임자라 생각해 내정했다”고 밝혔다.이어 김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40년 가까이 검사와 변호사로 활동해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다”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 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했다.김영호 교수는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다. 대검찰청 중수부장과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홍일 전 고검장은 2021년 윤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는 ‘역도 스타’인 장미란 용인대 교수(체육학)가 깜짝 발탁됐다.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는 조성경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이 임명됐다.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주베트남대사가, 통일부 차관에는 문승현 현 주태국대사가 임명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한훈 통계청장이, 환경부 차관에는 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이 지명됐다.또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이성희 전 청와대 노동비서관이,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2차관에 백원국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이 임명됐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차관에 박성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오기웅 현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을 발탁했다.장관 지명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권익위원장 및 차관·차관급 내정자들은 7월3일자로 공식 임명된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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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중한 내 차도 더위 피해야”…그늘막 ‘민폐’ 주차

    무더운 여름 날씨에 보행자들을 위해 설치한 그늘막 아래 사람이 아닌 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연안부두 광장 앞 삼거리 인도에서 촬영된 사진이 올라왔다.사진에는 흰색 차량이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보행자들이 더위를 피하라고 설치해 놓은 그늘막 아래에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것이다. 작성자 A 씨는 “구청에서 설치한 그늘막 파라솔 밑에 차량을 주차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어 놀랐다”며 “주변을 보니 구청에서 교차로 단속을 한다는 플래카드가 붙어있지만, 형식적일 뿐”라고 말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내 차는 뜨거워지면 안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 “사람 덜 더우라고 만든 파라솔에 자기 차 갖다 놓냐. 개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인도 그늘막에 주차하는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그늘막 주차와 관련된 사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다음 달부터 인도는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인도 내에 주차를 할 경우 시민들은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적발되면 차주에게는 최소 4만 원에서 많게는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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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수학여행 왔는데…호텔서 난동부린 20대 男

    수학여행을 온 초등학생들이 머물던 호텔에서 만취한 20대 남성이 옷을 벗고 호텔 복도에서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8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경 김포시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옷을 벗고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호텔 투숙객인 20대 A 씨는 건물 8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은 경찰에 “A 씨가 상의를 벗은 상태로 호텔 8층 복도에서 소변을 보고 다른 사람이 묵는 객실의 문을 두드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호텔에는 수학여행을 온 초등학생들이 단체 숙박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이 묵던 객실 문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재물손괴 혐의로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하지만 술에 만취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귀가 조치했다. A 씨는 27∼29일 사흘간 김포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에 참가한 모 장애인체육회 소속 직원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호텔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CCTV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정황상 음주 추태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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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말도 안되는 정치보조금 없애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개최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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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전기 챙기세요”…7월부터 ‘훈련병’도 휴대전화 사용 가능

    다음 달 3일부터 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훈련병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7일 병무청은 홈페이지에 “육군·해군·공군·해병대로 입영하시는 분들은 신병교육 기간에도 주말,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며 “입영하실 때 휴대전화와 충전기 등을 지참하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군 당국은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심리적 안정과 가족과의 소통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적용 시기는 오는 7월 3일부터다. 현재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지난해 육군훈련소는 군의 지침과 달리 훈련병들에게 7개월가량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육군본부는 시범부대가 아닌 부대에서 임의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지 않도록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해 12월 육군훈련소에 발송했고, 이후 육군훈련소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중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병사들은 평일엔 일과 후 오후 6~9시, 휴일엔 오전 8시30분~오후 9시에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최근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시간을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고 예고했다. 시범 운영 기간은 내달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다. 시범 운영 부대는 육군 14개, 해군 4개, 공군 9개, 해병대 3개, 군병원 15개 등 총 45개 부대다. 해당 부대 소속 병사의 수는 약 6만 명으로 전 군의 약 20%에 해당한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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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실 급해서”…7월부터 서울 지하철 10분 내 재탑승 무료

    7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 이용 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쳤거나 화장실 등 사정으로 개찰구 밖으로 나가더라도 10분 내에 재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7월부터 시에서 관할하는 1∼9호선에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 지하철을 타기 위해 반대편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또 지불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서울교통공사에 관련 민원이 514건 접수됐다. 아울러 이 같은 이유로 요금을 다시 납부한 이용자 수는 수도권 내 하루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내는 추가 교통비로는 연간 180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지난 3월부터 수도권 철도기관과 정책기관 등과 협의를 갖고 이번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 9호선 등이 운영하는 지하철 1~9호선 구간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만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10분 내 재승차 혜택은 내린 역과 같은 역(동일호선)으로 다시 승차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하철 이용 중 1회에 한해서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적용되고 1회권이나 정기권은 제외된다. 시는 1년 간 시범운영을 거쳐 향후 다른 노선에 대해서도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재승차 제도가 성곡적으로 정착할 경우에는 개찰구 옆 비상게이트를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본래 목적대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이전까지 비상게이트는 무임승차의 주된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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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당한 전자담배 찾을래”…밤에 교무실 침입한 중학생들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압수당한 전자담배를 찾기 위해 교무실에 몰래 침입한 사실이 드러나 학교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울산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3학년 4명은 지난 23일 오후 8시경 교무실에 침입했다. 이들은 교사 책상 서랍을 뒤져 압수당한 전자담배와 현금 등을 훔쳐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학생들은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교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학생 중 한 명이 창문을 넘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고, 이를 본 다른 학생이 학교 측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학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학생들이 야간 시간대에 교무실을 침입한 만큼 보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문이 잠긴 교무실에 학생들이 딱 한 개만 잠기지 않았던 창문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무실에도 별도로 보안장치를 설치했다”고 말했다.아울러 기말고사를 10여 일 앞둔 시점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하며 시험지 유출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학교 측은 시험지는 물론 시험문제 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교사들의 동의를 얻어 시험문제를 전면 재출제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의 단순 일탈 행위로 보이며, 해당 학생들이 시험지 유출을 위해 교무실에 들어간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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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브가이즈 버거 10만원 직거래 팔아요” 중고거래 등장

    미국 3대 수제 햄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의 국내 1호점이 영업을 시작한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해당 브랜드 햄버거를 10만 원에 되판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한화갤러리아는 26일 파이브가이즈 국내 1호점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열었다. 이날 파이브가이즈 햄버거를 먹으려는 손님들이 ‘오픈런’을 위해 줄을 서는 등 오전에만 7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근(마켓) 보다가 파이브가이즈”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파이브가이즈 햄버거 세트를 10만 원에 팔겠다는 이른바 ‘리셀러’(물건을 구입 후 되파는 사람)가 등장했다.해당 글에는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게시물이 캡처된 사진이 포함됐다.판매자는 “토핑이 모두 들어간 기본 치즈버거 2개와 감자튀김 라지 사이즈를 신논현 직거래한다. 2시에 포장했다”라며 중고거래 가격으로 10만 원을 제시했다. 파이브가이즈 치즈버거는 하나에 1만 4900원이다. 감자튀김 라지사이즈가 1만9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5만9300원의 웃돈을 붙인 것이다.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6만 원 주고 줄 서기 알바를 구해서 따뜻할 때 먹는 게 더 낫겠다”, “인건비 붙여서 판매하는 거냐. 그냥 먹지 왜 그걸 파는지 모르겠다”, “식품 거래는 판매 금지 물품 대상 아니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였다.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 정책상 판매자가 프랜차이즈에서 구매한 햄버거를 개봉하지 않은 채 온전한 상태로 팔았다면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식품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 제작한 ‘수제 음식물’은 판매 금지 물품 대상이다. 파이브가이즈는 영업신고가 된 음식점이기 때문에 프리미엄가를 붙여 되팔아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된다. 그러나 포장을 벗겨 파는 등 훼손이 이뤄진다면 식품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한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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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판 계속 보고 있어”…편식했다고 교실 밖 내보낸 영어학원 교사

    서울의 한 어린이 영어학원 교사가 6세 아이를 교실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나가고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어린이 영어학원 담임교사 A 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A 씨는 6세 아이를 강제로 끌고 교실 밖으로 나가고, 한참 동안 식판과 마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양배추를 먹지 않는 아이의 식습관을 고쳐주기 위한 훈육 과정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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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박인환 ‘文 간첩’ 발언에 “역사 퇴행…버티면 경질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박인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지칭한 것을 겨냥해 “대체 언제적 색깔론인가”라며 “역사의 퇴행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왕국’이 들어서자 검찰 출신이면 아무나 간첩으로 낙인찍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믿기 힘든 발언을 접했다. 지난 1년간 사정기관들이 충성 경쟁하듯 정치 보복 수사에 뛰어들며 정치를 퇴행시키더니 이제는 정부 인사가 공식 석상에서 전직 대통령을 일컬어 ‘간첩’이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이어 “박인환 위원장의 믿기 힘든 발언은 검찰공화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라며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빨갱이 딱지를 붙이던 ‘군사독재’ 시절의 악습을 그대로 빼닮은 ‘검사독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당장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물러나시라.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하시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철 지난 색깔론으로 무장한 사람에게 시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경찰제도개혁을 맡기는 건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안보토론회에서 전 정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에 대해 “문재인(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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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탄압” 최저임금위 파행…근로자위원 전원 퇴장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이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며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얼마 남지 않은 법정 심의 기한 내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가 신규위원 추천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재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을 또다시 거부했다”며 “비상식적인 고용노동부의 행태 앞에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 바 있다.그러자 한국노총은 지난 23일 근로자위원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는데, 노동부는 “해촉된 위원과 공동불법행위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제청하기 적합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류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어떤 외부 요인에도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위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이 무너졌다”라고 지적했다.근로자위원들의 퇴장으로 회의가 파행된 데다 법정 심의 기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다음 달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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