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팀장

기자

한상준 팀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경영총괄팀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정당33%

칼럼27%

정치일반17%

국회10%

인물7%

선거6%

‘민생’ 호소에 野는 장외로

마음 급한 정부를 야당은 끝내 외면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법안 처리와 국정감사 등 본연의 임무를 팽개치고 거리투쟁을 택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야권을 압박했다. 여권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야권은 세월호 특별법을 앞세워 본격적인 여론전에 들어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8월 국회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은 분리해서 조속히 처리하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돼도 모자랄 판인데 국회만 가면 부지하세월(不知何歲月)”이라며 “그러는 사이 시장에는 ‘그러면 그렇지’라는 무기력감이 다시 번질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야권을 겨냥했다. 또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번 회기에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된다”고 경고했다. ‘경제 위기론’을 통해 야권의 거리투쟁 동력을 떨어뜨리겠다는 포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위기론’을 꺼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늑장을 부리고 서로 갈등 속에서 발전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 국가는 규제를 혁파해 투자를 끌어들이면서 발전하고 있다”며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은 설 땅이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당장 처리해야 할 법안 9개를 나열하면서 기초생활보장법을 맨 먼저 꼽은 것도 의미심장하다. 그는 “올해 2월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기초생활보장법 통과가 지체되면 이미 편성된 예산 2300억 원의 집행이 불가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 40만 명이 언제 생활고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고 호소했다. 대표적인 민생 법안조차 야당이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이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며 투쟁 동력 만들기에 주력했다. 최 부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1시간 뒤엔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국회 본청 앞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의원 80여 명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이날 오후 8시 반부터 투쟁의 ‘베이스캠프’ 격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모여 밤샘 농성을 벌였다. 한정애 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3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를 편성해 비상 의원총회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재명 egija@donga.com·한상준 / 세종=문병기 기자}
- 2014-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중도파 “장외투쟁은 의회민주주의 포기”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다시 장외로 나갔다.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새누리당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문제를 놓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 천막당사를 친 지 1년 만이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경파의 반발에 부닥쳐 극한투쟁을 선택한 결과다. 중도·협상파들은 “당인지, 시민단체인지 모르겠다”며 대응에 나섰다. 공개 행보를 자제해온 중도·협상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청와대 앞에서 규탄결의대회 연 제1야당 박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오전 10시 국회 본관 계단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진실 규명을 위한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유족과 국민 옆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오전 11시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규탄결의대회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은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 유민 아빠(김영오 씨)를 만나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의원들은 문재인 의원이 단식 농성 중인 광화문광장을 찾아 문 의원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유민 아빠가 먼저 단식을 멈춰야 한다”며 거절했다. 박 원내대표는 입원 중인 김영오 씨를 찾았다. 25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한 새정치연합은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장을 베이스캠프 삼아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8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외투쟁만 강조했다가는 ‘민생은 뒷전’이란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병행투쟁이란 단어를 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점은 장외투쟁에 쏠릴 수밖에 없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8월 국회 일정이 올스톱돼 국회 내에서 할 일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중도파 “정당과 재야 시민단체는 달라” 중도·협상파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성명 겸 연판장을 돌렸다. 김동철 김성곤 김영환 민홍철 박주선 백군기 변재일 안규백 유성엽 이개호 이찬열 장병완 주승용 조경태 황주홍 의원 등 15명이 주도했다. 이들은 “재야 시민단체와 민주당(새정치연합)의 역할과 선택이 동일할 수 없다. 국회는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작년 여름 당내 강경 여론의 압력을 못 견디고 석 달 열흘간 철야 노숙해서 얻은 게 무엇이었나” “우리가 제안했던 분리 국정감사를 파행시키며 시작한 이번 장외투쟁은 ‘의회민주주의 포기’로 기록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당내 강경파를 공개 비판한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투쟁 정당 이미지를 벗겠다’던 박 원내대표의 굳고 빛나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맹세가 차디찬 티끌이 돼버렸다”며 “대한민국 개조와 우리 당 개조, 어느 일이 더 실현 불가능할지…”라고 쓴소리를 했다. 박주선 의원은 “내가 만난 국민들은 모두 ‘세월호 정국을 끝내라’고 하더라”며 씁쓸해했다. 유성엽 의원은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출구 전략 마련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3군사령관(대장) 출신인 백군기 의원은 “내 주위엔 ‘세월호를 빨리 정리하라’는 목소리가 95%”라고 했고,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변재일 의원은 “국민의 공감이 뭔지 생각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부산 지역 대학생들은 문 의원의 단식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분노정치가 아닌 민생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손영일 scud2007@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만들기만 하고 줄이지 않는 법령 4836개… 국민-기업 옥죄어

질문 하나. 일반적으로 농민들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농업용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부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그린벨트 안의 땅에 창고를 지어 경운기 보관 장소로 쓰고 있다. A 씨의 행위는 적법할까. 정답은 ‘불법’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는 그린벨트 내 창고에는 농수산물만 저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제정된 이 법령은 올해 6월 법제처가 나서 개정을 추진할 때까지 유지됐다. 법제처는 국토해양부에 이 법령을 그린벨트 내 창고에 농수산물 외에 농기계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칠 것을 권고했다.○ 언뜻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들 법은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이자 삶의 지침이다. 법이 어려워지면 국민의 생활이 불편해지고, 기업의 영업 환경이 나빠진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이름만 봐서는 해독이 불가능한 어려운 법, 비슷비슷한 법이 많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일반적으로는 형법(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이 적용된다. 그러나 형법 외에도 여성가족부가 만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무부가 만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슷비슷한 법이 많으면 국민이 혼란스러워한다”며 “이는 사회적 비용 증가로도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항목에 대해 제각각으로 규정해 놓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해양환경개선 부담금을 체납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령상의 가산금은 ‘부담금의 100분의 3 또는 100분의 1’이다. 그러나 해양경찰청 훈령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로 되어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부처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다”며 “공장을 짓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각종 법령을 하나하나 찾아보다 보면 당연히 일의 진척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늘어나기만 할 뿐 줄어들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법령은 총 4836개. 헌법을 중심으로 한 법률 1390개를 비롯해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部)령, 각종 규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법령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손질이 필요한 예전 법령이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개수만 계속 늘어난다는 점이다. 법의 개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국회와 행정부 모두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는 공을 들이지만 기존 법을 삭제하거나 폐지하는 데는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시민단체들은 매년 발의법안 수를 기준으로 우수 의원을 선정한다. 이렇다 보니 일부 의원이 자구 몇 개를 고쳐 새로운 법안을 내는 것처럼 술수를 부리는 일도 적잖게 일어난다. 특별법 발의가 남발되는 것도 문제다. 기존 법령을 적용하거나 약간만 수정해도 소화할 수 있는데 굳이 ‘특별법’이란 이름의 새 법을 만들어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특별법을 ‘특별한 법’처럼 평가하는 기류가 강해 선수(選數)가 높아질수록 특별법을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14대 국회에서 321건에 불과했던 의원 입법 발의 건수는 18대 국회 때는 1만2220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19대 국회의 경우 개원 이후 2년여 만인 올해 8월까지의 의원발의 건수는 1만238건에 이른다.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률은 14대 국회에서는 37.1%였지만 19대 국회에서는 10.5%로 급락했다.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0개 중 9개가 폐기처분되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체면치레나 보여주기, 지역구 민원 달래기용으로 법안에 대한 고민이나 검토 없이 발의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법사위 차원에서 폐기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 법안도 동료 의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계류시켜 놓는 경우가 많”고 털어놨다. 졸속 처리도 문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올해 1월 1일 오전 5시 사이에 113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통과된 113개의 법안 중 65개(58%)는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에 발의된 것이다. ○ 뜻 모를 법률·행정용어도 여전 어려운 법률용어, 행정용어도 혼란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1987년부터 형사사건 판결문에 자주 사용돼 온 ‘권형성’이라는 말은 어떤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이 단어는 어떤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지 않은 용어여서 이상하다는 말이 많았다. 그러다 최근 누군가 ‘균형성(均衡性)’을 흘려 쓴 것을 다른 사람이 잘못 보고 쓰기 시작했고, 이후 잘못된 표기가 계속 인용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막힘을 뜻하는 ‘폐색(閉塞)’, 완화를 의미하는 ‘권해(寬解)’ 등의 행정 용어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美-EU “발목잡는 규제 줄여라”

미국이나 유럽연합(EU)도 규제를 가장 중요한 공공부문의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규제 줄이기’를 위해 미국과 EU는 ‘일몰(日沒)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몰제란 새로운 규제나 법률을 도입할 때 해당 규제·법률의 존속 기한을 미리 정해두고, 기한이 만료됐을 때 그것을 존속시킬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으면 자동으로 폐기하는 제도다. 미국은 2001년 ‘애국자법(Patriot Act)’을 제정하며 일몰제를 적용했다. 이 법은 9·11테러를 계기로 제정된 것으로, 정부기관의 감청 대상과 테러 정보 수집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였다. 다만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다수 조항에 대해 ‘2005년 12월 31일로 폐지한다’는 일몰 조항을 뒀다. 미국은 법률뿐 아니라 행정조직과 각종 위원회에도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다. 조직을 한시적으로만 유지해 정부 조직의 비대화나 위원회의 난립을 막겠다는 것이다. EU 역시 일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뒤 해당 법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를 거치도록 한다. 스위스는 ‘실험조항’이란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일정 기간 뒤 법을 실행해본 결과 얼마나 많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는지 등을 평가해 그것을 계속 유지할지를 판단하는 법조항을 두는 것이다. EU의 경우 2012년부터 정부 주도의 규제보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자유롭고 유연한 규제를 만들어가는 ‘스마트 레귤레이션(Smart Regulation)’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선진국이 규제 줄이기에 적극적인 것은 규제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규제 줄이기의 목표는 ‘규제 완화→기업 투자 활성화→고용 창출→성장률 상승’의 선순환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전봇대 규제 뽑기’를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꾀하려 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한국법제연구원 박영도 기획조정본부장은 “논란이 되는 규제를 평가해 폐기 보완 완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장외 투쟁” “의원 총사퇴”… 강경론에 묻힌 분리국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세월호 정국 타개를 위해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당장 26일부터 분리 국감과 각종 입법 처리에 불응하는 등 보이콧 수순에 돌입했다. 협상 파행의 근본 원인을 청와대 여당으로 돌리면서 동시에 당내 이견과 후폭풍을 봉합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강경파들 “장외로 나가야”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104명(전체 130명)의 의원이 참석해 27명이 발언에 나섰다. 시민단체 출신인 이학영 의원은 “선수가 두 번 다 KO를 당했으면 국민과 함께 밖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장외투쟁을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이 사실상 두 차례나 추인을 거부당한 만큼 국회를 등지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은수미 의원 등 강경파들은 “유가족 뜻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홍익표 의원은 “투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며 가세했다. 강동원 의원은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칠 필요가 있다”고까지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을 베이스캠프로 정해 이달 말까지 매일 비상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장외로 뛰쳐나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만큼 예결위 회의장이란 ‘원내’에서 농성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당이 유가족의 주장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재일 의원은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지내는 2년 동안 당 대표가 여섯 차례 바뀌었다. 이런 당이 어디 있느냐”며 “우리 당은 팔로십이 없다”고 질타했다. ○ 박영선 거취 문제도 언급 일각에선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5선 중진 의원인 이미경 의원은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중 하나를 그만두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겸직은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은수미 배재정 홍익표 의원 등은 “신뢰를 상실한 상태에서 협상(재재협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으나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내부대표단 등 상당수는 “박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할 때” “흔들지 말라” 등 적극적인 반론을 폈다. 신기남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박 원내대표의 겸직을 동의한 것 아니냐.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거취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카톡 유언비어에 전쟁 선포” 이런 가운데 홍익표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 씨(유민 양 아버지)의 가정사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정부와 여당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지른 최악의 패륜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민 아빠가 생활고 탓에 많은 것을 해주지 못했다고 해서 애정이 부족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유민 아빠에 대한 여당과 보수 언론의 인신공격이 도를 넘었다. 국가정보원 개입설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원내대변인이었던 지난해 7월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일본 아베 신조 총리에 견주며 ‘귀태(鬼胎·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는 원색적 표현을 사용해 막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카톡(카카오톡) 유언비어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대외비 문건을 만들고, 심재철 의원(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하는 유언비어를 광범위하게 유포했고, 어제는 문재인 의원에 대한 유언비어를 하태경 의원이 유포했다”고 했다. 문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 명예훼손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보냈다. 하 의원은 전날 ‘문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 시절 세모그룹 부채 1800억 원을 탕감해 줬고, 유병언의 재기를 도와 세월호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올렸다. 김재원 의원은 박 원내대표를 향해 “고소고발을 하든지 말든지…인간적으로 불쌍할 따름”이라며 “관계없는 것을 관계 있는 듯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명을 하느냐. 불쾌하다”고 비난했다. 심재철 의원도 반박 성명을 냈다. 배혜림 beh@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중진들 “박영선, 비대위장 내려놓길”

7·30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당의 혁신을 위해 출범한 국민공감혁신위원회(비대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된 박영선 원내대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중진의원들이 사실상 박 원내대표의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비대위 출범(5일) 이후 불과 보름여 만이다. 문희상 유인태 의원 등 당내 중진 의원 8명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과 비대위원장직 중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금은 거취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박지원 의원)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몇몇 중진은 이날 오후 박 원내대표를 만나 ‘뜻’을 전했다. 이들은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동시에 맡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지, 박 원내대표를 문책하려는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5월까지가 임기인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 본회의 및 국정감사 준비 등 난제를 풀어야 한다. 중진들이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이유다. 중진들의 요구에 박 원내대표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 측은 “지금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최선을 다할 뿐 자리에 고민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일시 봉합됐던 계파 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이 진퇴양난의 처지인 상황에서, 중진 의원들이 거취 문제를 제기해야 했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재재협상-유족설득 진퇴양난… 강경파도 “뾰족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공식적인 일정을 갖지 않았다. 전날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여야 원내대표 2차 합의안을 거부한 것에 대한 충격파가 큰 탓이었다. 하루 종일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의원들은 의원들끼리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았다. ○ 박영선 진퇴양난 21일 아침 주요 당직자회의는 박 원내대표 대신에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주재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소속 의원들과 주요 인사들을 비공개리에 접촉했다. 두 차례 협상안까지 거부당한 상황에서 꽉 막힌 세월호 정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해법 수렴에 나선 것이다. 박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특별법 처리가 어렵게 된 만큼 다양한 인사를 만나 해결 방안을 들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재재협상 불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터다. 어렵사리 도출한 재협상안을 파기할 경우 두 번이나 합의를 뒤집는 셈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유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기도 어렵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퇴양난의 어려운 처지에 처했다”고 했다. 25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 전까지는 다소 시간이 있는 만큼 박 원내대표는 당장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기보다는 당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의견을 모아갈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전략적 냉각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나서라” 대신 새정치연합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향해 유가족 설득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유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6일 세월호 유가족들과 만난 뒤 “유가족들을 언제든지 다시 만나겠다”고 발언한 것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거듭 면담을 요청하는 김영오 씨(유민 아빠)에 대해 대통령이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박 대통령이 김 씨를 면담할 것을 촉구했다. 김 수석부대표도 “새누리당도 국가적 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강경파 일부에서도 “박영선에게 힘 실어줘야” 일부 강경파는 여전히 세월호 유가족의 뜻에 반하는 재합의안은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트위터에서 “특별법은 유족의 요구로부터 출발했으니 유족이 거부하면 따로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표적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도 트위터에서 “‘유가족의 뜻을 따르겠다’ 이것이 정답이다. 당보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강경파도 내부적으로는 흔들리는 모습이다. 세월호 특별법 1차 합의안에 대해 재협상 성명을 냈던 강경파 40여 명은 이날 삼삼오오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한 의원은 “당장은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공감했다”며 “유가족들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유가족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성명에 참여했던 김영환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지도부를 포함해 굉장히 취약하고 어려운 처지에서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도 “박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좀 더 단합하고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이 정국에 대처해야 한다”며 박 원내대표를 지지했다. 박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박 원내대표의 조기 퇴진은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공백을 의미한다. 박 원내대표 흔들기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부담이다. 당 전체적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계은퇴 손학규 고문… 전남 강진 토담집에 칩거

7·30재·보궐선거 경기 수원 팔달에서 패배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사진)이 전남 강진 다산초당 인근 백련사 뒷산 토담집에 칩거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손 고문은 부인과 함께 10여 일 전부터 스님들이 한때 사용하다 비워둔 이 토담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한다. 손 고문 측 관계자는 “뱀이 우글거린다. TV나 인터넷 연결은 당연히 안 된다. 손 고문이 직접 장작을 패 난방을 하고 있다”며 “길이 험하고 찾기도 어려워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손 고문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정리하는 저술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세월호法 의견 갈렸던 의원들, 제식구 감싸기엔 일사불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5시 반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새정치연합은 오후 6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합의안 추인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전체 의원 130명 가운데 80여 명이 참석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격론 끝에 2차 합의안에 대해서는 추인을 유보해 놓고서 ‘동료 의원 구하기’ 방탄국회 소집에는 뭉쳤다. 계파로 쪼개져 사안마다 충돌하는 평소 모습과는 달리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초반엔 세월호 특별법 추인 여부 놓고 격론 의원총회 초반에는 격론이 오고 갔다. 강경파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의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하는 동안 은수미 의원은 “유가족들의 동의 없는 세월호 특별법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배재정 의원 등은 ‘유가족 반대’를 내세워 합의를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중도파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쳤다. 설훈 유인태 의원 등 중진의원들은 “이제 2차 합의안을 추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어떤 협의안을 가져오더라도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 심정에는 만족할 수 없다”며 “이번 안을 갖고 130명 의원 전원이 유가족들을 설득하고 마음을 얻자”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다. “차라리 표결에 부치자”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박 원내대표가 “시간이 아직 있다. 유가족들의 동의를 구해보자”고 해 표결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방탄국회’ 소집, 큰 이견 없어 의원총회가 시작된 지 4시간가량 지난 오후 10시를 전후로 검찰이 입법 로비 수사와 관련해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의 발 빠른 움직임에 의총장은 술렁였다고 한다. 여기저기서 “부당한 검찰의 수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고,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곧 ‘유가족 동의를 얻은 뒤에 추인한다’는 것으로 정리됐다. 오후 9시 55분경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에 ‘추인 유보’를 통보했다. 이어 8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3, 4명의 의원이 “임시국회 소집이 방탄국회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했지만 “동료 의식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 초선 의원은 분위기를 전했다. 수도권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문제 삼는 것은 잘못됐다는 볼멘 목소리가 많았다”며 “특히 문희상 박지원 한명숙 의원 등 대표,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들이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동료 의원들을 도와야 한다’고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의원들이 (소집을) 벌 떼처럼 요구했다”고 전했다.○ 방탄국회 ‘1분 꼼수’ 오후 11시 44분. 새정치연합은 130명 전원 명의로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 국회 의사국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화로 알렸다. 8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가 인터넷에 뜬 것은 오후 11시 59분.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19일 밤 12시)를 1분 남겨 놓은 상황이었다. 밤 12시까지 1분은 하루로 계산돼 8월 국회 소집을 위한 의무공고 기간인 사흘에 포함된 것이다. 그래서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만약 밤중이 아닌 일과 동안 제출하던 관례에 따라 20일 소집안을 냈다면 주말을 끼고 있어 25일에 회기가 시작된다. ‘1분 꼼수’로 방탄국회가 사흘 앞당겨진 셈이다. 한 당직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임시국회 소집) 목적이 무엇인지 다 알지 않느냐”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종덕 “자니윤 논란? 그건 기재부 人事”

맥 빠진 분위기였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57·사진)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난달 10일 열렸던 정성근 전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같은 날선 공방은 없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명수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 전 후보자가 교문위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을 의식한 듯 “문체부를 잘 추슬러 달라”는 격려성 질의를 많이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0∼13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청문회를 앞둔 이달 8일에야 냈다. 2004∼05년에도 체납했다가 2006년 10월에 납부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사죄드린다. 세무 지식이 부족했다. 별도의 미납 세금이 있다면 곧바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2010년 후보자가 홍익대 영상대학원장과 광고홍보대학원장을 겸임하던 때 일반계 고교를 나온 장남이 홍익대 조형대에 입학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학교 규정상 친인척이나 직계가족이 시험을 보면 전혀 개입할 수 없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최근 홍성담 화백의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으로 광주 비엔날레가 파행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자유로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정부가 작품의 전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자니윤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의 낙하산 인사 논란을 따지자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인사”라고 답했다. 그러나 관광공사의 감사는 형식상 기재부 장관의 제청을 거칠 뿐 실제로는 관광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가 3배수의 후보를 추천한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세월호法에 막혀 첫발도 못뗀 野비대위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 작업도 그만큼 늦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7·30 재·보궐선거 패배 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대대적인 혁신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국 최대 현안인 세월호 특별법에 발목을 잡혀 혁신의 첫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20일 비대위 격인 ‘국민공감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었지만 20일 출범은 물 건너갔다. 혁신위 출범은 이달 말 정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대위 구성의 핵심인 인선 작업을 둘러싸고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 내외 인사를 망라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겠다”고 했지만 참신한 외부 인사의 영입 가능성은 낮다. 원래는 당내 인사 5명(위원장 포함), 당 밖 인사 5명 등 11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외부 인사는 많아 봐야 한두 명에 그칠 수 있다는 예측이 나돈다. 한 당직자는 “재·보선 참패 뒤에도 강경파가 앞장 서 여야 합의를 깼다. 외부 인사들, 특히 명망가들이 오려 하겠나”라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혁신위를 출범시키더라도 이후 혁신 작업이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 당내 강경파들이 사안마다 집단행동을 하는 어수선한 상황인 데다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이 빡빡해 혁신 작업에 다걸기(올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한 재선 의원은 “우리 당의 최대 고질병은 계파 갈등”이라면서 “박 위원장이 혁신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갈래갈래 쪼개져 있는 계파를 얼마만큼 아우를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옆자리 김무성-박영선, 한마디 대화도 안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5주기 추도식이 18일 서울 동작구 현충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됐다. 추도식엔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등 유가족과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여권에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조윤선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에선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한길 안철수 전 공동대표, 김 전 대통령 가신그룹인 동교동계 권노갑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 김, 안 두 전직 대표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인 것은 7·30 재·보궐선거 참패로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처음이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새누리당 김 대표와 새정치연합 박 위원장은 나란히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간단한 인사만 한 채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추도식이 끝난 뒤 박 위원장은 “여야가 민주주의의 길,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길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하루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여부에 대해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현재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데까지 양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도식장 입구엔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조화와 북측이 보내온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조화가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 놓였다. 김정은 조화 옆으로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조화가 놓였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김정은이 보낸 조화가 대한민국 호국의 성지인 국립현충원에 놓여 있다”며 “북한에 맞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다 산화한 호국영령들이 벌떡 일어나 노여워할 일”이라고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檢 “출판기념회 이용 돈 전달 양측 구체적 상의 정황 포착”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62)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과 출판기념회를 계기삼아 법안 발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방법을 논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회의원들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지난해 4월 한유총의 민원성 법안을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한유총 측이 “고맙다”며 1000여만 원을 신 의원에게 가지고 왔고, 이에 신 의원이 “좀 있으면 (나를) 도와줄 일이 있을 테니 그때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신 의원과 당시 보좌관이었던 서모 씨(38) 등이 한유총과 지난해 9월로 예정된 출판기념회를 이용해 돈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과 액수 등을 상의했다는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15일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경영권 인수인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유치원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한유총의 숙원 사업을 담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측으로부터는 법안 처리에 도움을 준 대가로 직접 또는 보좌진을 통해 1500여만 원을 받았고, 한유총으로부터는 출판기념회 책값 명목의 수익금은 한도가 없고 신고 의무도 없다는 정치자금법의 공백을 악용해 3800여만 원의 뇌물성 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880여만 원의 협회 공금과 함께 개인 또는 지역 유치원 명의로 수십만 원에서 200만∼300만 원씩 나눠 신 의원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석호현 전 한유총 이사장(53)을 17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14일 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서 신 의원의 개인 대여금고를 압수수색해 현금 5억여 원을 발견했으며 이 중 3억∼4억 원은 출판기념회 수익금, 1억 원은 신 의원의 아들 결혼식 축의금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을 통해 나온 금고의 현금은 입법로비, 불법자금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 자금”이라면서 “지난해 9월 5일 출판기념회를 통한 출판 축하금, 올 2월 아들 결혼식 축의금 중 일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로비 의혹에 휩싸인 법안들에 대해선 “교육부가 상속에는 전혀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인정해 법 개정 없이도 해결된 부분”이라고 반박했고 “출판 축하금이 대가성 로비자금이 될 수 있는지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수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교황은 대화로 풀라는데… 한발도 못나간 세월호 정국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7일 접촉을 갖고 파행정국을 풀기 위한 막판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이틀 앞두고 18일 본회의 개최를 목표로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교착상태를 뚫기 위한 절충점 찾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서로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 채널과 별도로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17일 만나 국정감사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 대비해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처리해야 할 법안 등을 사전에 조율해 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주 의장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경우에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 리스트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18일 본회의를 열어 경기 안산 단원고 3학년생의 대학 정원 외 특례입학 지원특별법과 분리 국정감사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우 의장은 “세월호 특별법은 원내대표들이 협상할 사안”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례입학 지원특별법, 분리 국정감사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학생이 한 가지 숙제가 어렵다고 해서 다른 숙제까지 하지 않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면서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경제활성화법 등 민생법안은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넉 달이 지난 만큼 상처받은 유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라며 “새누리당이 책임감을 갖고 적극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협상 데드라인으로 여겨지는 18일 본회의를 넘길 경우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극적 타결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정국 파행을 방치할 수 없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별검사 추천위원 선임 방식을 놓고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 인사들을 만나 대안 모색을 타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차원에서 특검추천위원회 7명 중 4명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는 여야가 2명씩 4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새정치연합은 야당 추천 몫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되 여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종덕 문체장관후보 19일 청문회

국회는 이번 주 인사청문회를 열어 임환수 국세청장(18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19일)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21일)의 자질을 검증한다. 김종덕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임명장을 받으면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된다. 임 후보자의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 후보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 후보자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실시된다. 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군 장교로 복무(1987∼1989년)하면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이 적절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가 1990년 매입했다가 5년 뒤 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김 후보자가 광고·홍보 등 민간 영역에서 주로 활동해 온 만큼 부처를 이끌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강 후보자는 경찰대 출신(2기)으로 사상 첫 경찰 총수에 오르는 점을 감안해 경찰 조직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호남서 최고위 연 與 “그간 섭섭함 혼신 다해 개선”

새누리당이 14일 전남 광양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7·30 재·보궐선거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된 이정현 최고위원이 호남에서 지도부 회의 개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호남 방문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 최고위원의 당선으로 호남에서 틔운 싹을 키워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그간 새누리당과 전신 정당들은 호남인들을 섭섭하게 느끼도록 했다. 솔직히 인정한다”며 “온몸과 마음을 바쳐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현 최고위원이 호남권에서 당선한 데 대해 “순천·곡성 유권자들께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위대한 정치혁명을 이뤄냈다”며 “망국병인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국민통합을 하라는 의미를 새겨 큰 결실을 보겠다”고 다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 최고위원의 이름을 빗대 만든 ‘(이)런 일들이 (정)말 (현)실이 됩니다’란 자료를 들어 보이며 “25일 전남도청에서 예산당정을 열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남·광주·전북 전체 예산을 챙겨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은 24일 광주에서 광주시당과 공동으로 당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9월 초에는 대구에서 대구시당과 함께 토론회를 연다. 서울시당위원장인 오영식 의원은 “다른 시도당과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야합 심판” vs 野 “화합 효과”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7·30 재·보궐선거의 수도권 격전지 3곳에서 서로 주고받는 방식의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자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권 후보 단일화 효과를 막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거 막판 야권연대는 유권자를 우롱하는 야합정치의 끝판”이라며 ‘공중전’에 나섰다. ‘추악한 거래’ ‘후보 나눠먹기’ 등 원색적 표현도 총동원됐다. 새누리당은 특히 이번 연대의 이면에 가려진 통합진보당과의 연대 문제를 부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의 단일화에 이어 통합진보당 후보까지 사퇴하는 3단계 시나리오를 집중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정당심판이 진행 중인 통진당의 ‘종북’ 이미지를 야권연대와 연결짓겠다는 노림수다. 당 지도부는 야권 단일화 효과가 격차가 컸던 서울 동작을보다는 경기 수원병, 수원정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수원벨트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새정치연합은 수도권의 단일화 효과가 야권 성향의 표 결집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은희 후보 전략공천 논란 등으로 움츠렸던 야권 지지층이 선거구도 재편으로 목소리를 높일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판단에서다. 당내에선 선거 초반 열세였던 경기 수원병, 수원정에서도 반전의 분위기를 잡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승용 사무총장은 이날 “단일화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 가장 걱정한 야권 분열 가능성을 극복했다”며 “정부 여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주말 동안 수원과 김포 등 수도권 지역에 유세를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첫날인 25일 전체 288만455명의 유권자 가운데 9만218명이 투표를 마쳐 3.1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30 재·보궐선거 첫날 사전투표율 2.14%보다 0.99%포인트 높은 수치다.고성호 sungh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警-국세청 등 35명 ‘부패척결추진단’ 출범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단장 홍윤식 국무1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법무부 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인원 35명으로 구성된 부패척결추진단은 배성범 부산지검 2차장이 부단장을 맡고 4개팀으로 활동한다. 정홍원 총리는 격려사에서 “국가 혁신의 첫걸음은 부패 척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는 세월호 이전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의식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사명감을 갖고 뜻을 같이하는 모든 공직자가 공직개혁과 부패 척결의 선봉에 서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패척결추진단은 부정부패 척결 대책의 기획 분석 시행을 담당한다. 추진단의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8월 총리훈령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재보선 D-5]사전투표지에 ‘사퇴’ 표기마감 10분전… 천호선 긴급회견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동작을 기동민 후보가 사퇴 의사를 밝힌 지 2시간여 뒤인 24일 오후 5시 50분. 경기 수원정(영통) 정의당 천호선 후보는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국회 정론관을 찾아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서울 동작을의 결단은 박근혜 정부 심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국민의 열망이 뒷받침된 것이어서 저도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천 후보 측은 오후 6시 전에 지역 선관위에 후보 사퇴를 신고했다. 6시까지 후보직을 사퇴해야 사전투표(25, 26일) 시 투표용지에 ‘후보 사퇴했다’는 문구를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언급이 없을 경우 천 후보를 찍으면 사표(死票)가 된다. 사전투표는 투표 현장에서 직접 용지를 인쇄해 준다. 수원병(팔달)에 출마한 정의당 이정미 후보도 이날 오후 7시 10분에 사퇴 기자회견을 했지만 사퇴 신고는 이미 오후 6시 전에 마쳤다고 한다. 모두 기자회견 전에 사퇴 신고가 더 급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30일 재·보선 당일은 상황이 다르다. 당일 사퇴한 후보들의 이름은 공지해 놓지만 투표용지는 이미 사전 인쇄가 끝난 상태여서 투표용지에 사퇴한 후보들의 이름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한편 23일 수원정의 KBS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는 42.5%,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후보는 30.5%, 정의당 천 후보는 9.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같은 날 발표된 경인일보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야권이 박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박 후보(42.1%)가 임 후보(36.9%)를 앞섰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전 대덕… 구청장 대결 이어 3번째 결투

“대덕을 위해 일할 진정한 일꾼을 뽑아주십시오.”(새누리당 정용기 후보) “대덕도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새정치민주연합 박영순 후보) 대전 대덕에서 격돌하는 정 후보와 박 후보는 이번이 세 번째 맞대결이다. 2006년과 2010년 대덕구청장 선거 결과는 모두 정 후보의 승리였다.○ “지역의 일꾼” vs “마지막 기회” 23일 오전 대전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유세에서 만난 정 후보는 “구청장 시절 매주 목요일이면 자전거를 타고 현장 행정을 펼쳤다”며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를 유권자들이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도전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그는 “동정론에 호소하는 후보가 아닌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말로 구청장 선거에서 세 번 낙선한 박 후보를 겨냥했다. 박 후보는 올해 대덕구청장 선거에서 ‘패배 시 정계 은퇴’라는 배수진을 쳤지만 383표라는 박빙의 차이로 패했다. 그는 “(은퇴 번복은) 죄송할 따름”이라며 “이번이 지역 주민이 주신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파란색 조끼와 운동화 차림으로 신탄진역 유세에 나선 박 후보는 “도시철도 1호선은 아예 대덕을 지나가지 않고, 2호선은 전체 노선 39km 중 대덕 지역 노선은 2.7km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발전이 더딘 대덕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승부는 투표함 열어봐야” 여론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박 후보를 10%포인트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지지 의사를 잘 밝히지 않는 지역 특성상 여론조사는 큰 의미가 없다”며 “투표함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대전시장 선거에서 새정치연합 권선택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박성효 후보에게 10%포인트 이상 뒤졌지만 결국 승리를 거뒀다. 대전=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4-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