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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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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2~2026-01-01
정치일반40%
사회일반28%
국제일반11%
경제일반7%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中, 일본 비자 보복 조치 해제…한국은 당분간 유지 전망

    중국이 일본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정지 조치를 해제했다.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들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한 데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한 지 19일 만이다.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은 29일 오후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오늘부터 주일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일본 국민의 중국 일반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일반 비자는 외교·공무·예우 비자를 제외한 비자를 의미한다.일본 정부는 지난달 26일 중국 정부가 국경 완전 개방을 선언하자 이튿날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8일부터는 음성 증명서 제출도 의무화했다.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국민에 대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튿날에는 도착비자 발급도 중단했다.중국은 일본에 대한 비자 보복은 중단했으나, 한국에 대한 비자 보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일본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검사 등을 의무화했지만, 중국인의 일본 입국을 막는 비자 발급 제한 조처는 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보복 조치 역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지난 27일 정부는 “국내(한국) 방역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중국)춘제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 유입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발급 중단 연장한 이유를 밝힌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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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들 좌천? 명백한 허위사실”

    법무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이 모두 좌천성 발령이 났다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박성준 대변인은 ‘법무부가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 5명을 차례대로 중앙지검에서 쫒아냈고 이번 정기인사에서 마지막 남은 2명마저 좌천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에 전보인사를 받은 검사 2명은 검사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지검 근무기간(3년)을 마친 정기인사 대상자들”이라며 “모두 본인 인사 희망이 그대로 반영됐으며 추후 계속 공판에 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 “그 외 해당사건 수사팀에 있었던 검사 3명도 인사희망이 그대로 반영됐다”며 “검사 1명은 지난 정부시절인 2022년 2월 인사희망을 반영해 전보됐고, 부부장검사 1명은 지난 2022년 7월 정기 인사에서 인사 희망대로 부장검사로 전보됐다. 나머지 검사 1명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국외연수 중”이라고 말했다.법무부는 “김의겸 대변인 등의 반복된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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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여친에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 협박…중국인 대학생 실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중국인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생 A씨(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쯤 광주의 한 대학교와 주거지 등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교제 기간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피해자에게 “사적인 내용 전부 공개해서 사람들이 모두 보게 만들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 학교 동창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화가 난다. 죽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조사 결과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 같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어떤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소지하고 있던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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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김의겸 고발 검토…金 “두 손 들어 환영”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주장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두 손 들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9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과 관련해 “고발을 포함해 법적 대응 검토 중”이라며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번 주 초반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 저 김의겸을 고발한다고 한다. 제가 제기한 ‘주가 조작 의혹’ 때문”이라며 “두 손 들어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는 “저는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또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까지도 김건희 여사가 손을 댔을 가능성을 추가로 제시했다”며 “흐름을 보면 도이치모터스와 우리기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사건의 실체를 알려면 두 가지 ‘작전’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김 여사를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저를 고발해 처벌하려면 도이치모터스, 우리기술과 관련한 김 여사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규명돼야 할 것”이라며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은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한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을 것이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들이 득시글거린다”며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진짜 억울하다면 ‘김건희 특검’을 받아라. 그 특검에서 공명정대하게 김 여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는가”라며 “제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27일 논평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의 입을 통해 김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계좌도 활용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서면 공지를 통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다른 사람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 중 일부를 마음대로 해석해 ‘거짓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허위사실 유포’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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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대표 불출마’ 나경원 “전대서 특별한 역할 할 일 없을 것”

    국민의힘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이 29일 전당대회 역할론에 대해 “특별한 역할을 할 일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나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취재진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찬은 지난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불출마 기자회견을 한 이후 나흘만의 첫 공개 행보다.오찬 행사 취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를 취재하느라 애써준 언론인들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찬하고 편안한 얘기를 나눴다”며 “특별한 정치적 의미는 없고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당권주자인 김기현·안철수 의원과 연대 가능성, 연락을 주고받는지 묻는 질문에는 “많은 분이 연락이 오는 중”이라면서도 “제가 지금은 아직 생각을 정리한 것도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전대에서는 특별한 역할을 할 것은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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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MB와 전화…“UAE 성과 이어가겠다, 역할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며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의 경제외교 성과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300억 달러 투자 약속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UAE 측과 친분이 두터운 이 전 대통령의 역할과 관심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UAE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윤 대통령은 300억 달러(한화 약 37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냈다. 윤 대통령은 순방 후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에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지시하고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09년 중동 최초의 원전인 바라카 원전을 UAE로 수출해 양국 신뢰의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UAE를 찾을 때는 이 전 대통령의 서신이 UAE 측에 전달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또 무함마드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이 전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여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중동 특사’로 기여할 수도 있다는 역할론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 부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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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청년대출 제도 악용해 83억 가로채…151명 사기 일당 검거

    무자본으로 주택을 매입한 뒤 허위 세입자를 이용해 정부의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수법으로 대출금 80여억원을 챙긴 사기 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전국 규모 대출 사기 일당 15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A씨와 대출 브로커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중개·알선하지 않은 대출 물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건당 20~4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18명도 불구속 입건됐다.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서 이중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청년 전세대출금 8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청년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서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악용한 제도는 정부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1억원까지 대출금을 보증해주는 무주택 청년전세대출 제도다.총책 A씨는 전세 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 83채를 공짜로 사들였다. 주택을 매입한 A씨는 수도권과 대전, 경주 등에서 허위 임차인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을 모집해 각 지역별 총책, 관리책, 모집 및 알선책으로 역할을 나눴다. 이후 SNS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허위 임대인과 브로커들로부터 알게 된 허위 임차인을 각각 모집했다.모집된 임차인은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해 위장 전입신고 후 1억원의 청년 전세대출금을 받아냈고, 이후 역할 비중에 따라 각각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피의자들을 추적 수사 중 실제 불법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금융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대출 실행 예정이던 42억원을 긴급으로 지급 중단시켰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관계기관인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대출금 회수 및 제도 개선을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전세제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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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 상실 위기’ 조희연 “1심 판결에 실망…즉각 항소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에 대해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해서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의 판결 직후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해직자들을 특별채용한 것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이라 생각했다”며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엄격한 법률 자문을 받았고 그에 기반해 공개경쟁의 취지에 부합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특별채용 대상을 미리 내정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물론이다. 교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정당한 복직 요구, 서울시의원들의 의견서, 촛불시민혁명 이후 시대정신의 변화, 해직자들을 더 폭넓게 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서 제가 복직에 대한 의지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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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연장 관련 中과 계속 소통”

    외교부는 27일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 연장 결정과 관련해 “중국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측 추가 보복 조치가 우려된다는 질문에 “우리 정부는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방역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연장 조치에 대해 중국 측에 사전에 설명했느냐는 질문에는 “소통은 계속 돼왔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전에라도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인도적 사유 및 외교·공무 등의 목적을 제외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중국 당국은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달 10일 우리 국민을 상대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튿날에는 중국을 경유할 때 쓰는 ‘경유 비자’ 발급과 ‘도착 비자(현지에 도착해서 발급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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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우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70만 원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27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항소 제기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 검찰과 이 시장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시장은 벌금 70만원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이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오정시장 도매인연합회 행사에 참석해 확성기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측에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1심 재판부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과거 동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점을 감안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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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野 추경 요구에 “나랏빚 1000조 원 넘어…말도 안 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국민 시선을 돌려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자기들 집권하고 있을 때 2020년 한 해에만 4차례 추경을 하고, 지난해에는 사상 초유로 2월에 추경했다”며 “국민은 이걸 (대선을 앞둔) ‘매표 추경’이라고 했고, 재정중독이라고까지 비판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 결과 나라 부채가 무려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집권 5년 동안 무려 407조 원이나 국가부채를 늘렸다”며 “올해 예산에도 58조 원의 적자 국채를 냈는데, 여기 또다시 수십조 원의 국채를 내서 추경하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갈했다.주 원내대표는 “난방비 폭등을 (추경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당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국민 시선을 돌려보려는 의도”라며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이 있다면 또다시 빚을 내서 재정을 풀자는 주장은 하지 말라”고 했다.또 “난방비 폭등은 원가 상승과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가스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결과”라며 “당과 정부는 많은 서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해 “7조 2000억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이 대표는 횡재세 도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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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동의 여부로 강간죄 성립 검토”…법무부 “개정 계획 없다”

    법무부는 26일 여성가족부가 형법상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개정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 문의가 많아 해당 법률 소관 부서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설명드린다”며 “법무부는 소위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소위 ‘비동의간음죄’ 신설 논의와 관련해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포함해 성폭력범죄 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여가부는 이날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돌봄 확대, 5대 폭력 근절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계획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형법상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개정될 경우 폭행과 협박 없이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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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與지도부 오찬서 “전대 꼭 참석”…나경원 언급은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해달라는 당 지도부의 요청에 “가서 꼭 참석하고 인사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 오찬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며 이같이 밝혔다.양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진석 비상재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후보가 몇 명 등록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할 수가 없어 컷오프 제도가 신설됐다”고 전달하며 전대 참석을 요청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당원들이 많이 모이고 전대라는 좋은 축제이니, 가서 꼭 참석하고 인사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양 수석대변인은 전했다.양 수석대변인은 전대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당부를 묻는 질문에 “전대를 잘 준비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답했다.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양 수석대변인은 “저희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며 “대통령께서 전당대회에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하시는건 당무개입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만 요청드렸고 하겠다는 말씀만 있었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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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헌법 가치 수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윤 대통령은 이날 “새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금년 한 해 어떤 원칙과 철학 가지고 여러분들의 해당 분야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회사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조그만 기업일 때에는 그냥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이것저것 안 가리고 하면 된다”며 “그러나 기업이 좀 커지고 직원 수도 많아지고 거래처도 늘고 또 해외 부문하고 많이 연계가 될 때 그 기업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많은 최고경영자(CEO)들이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원들과 거래처와 많이 연관 맺은 사람에게 알리고 전파하고 그 원칙 따르려고 해야 그 기업이 더 커지고 사회 기여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 창출하며 더 큰 돈 벌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도 같다. 국가의 비전과 가치는 헌법에 다 쓰여 있다.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경제원칙이라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법제처에는 “법과정에 있어서 헌법 정신을 담아서 법을 해석하고, 법 규정을 만드는 기관”이라며 “오늘 이 세 기관의 연두 부처 업무보고는 이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업무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한 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발표했다.한 위원장은 ▲혁신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보장 등 4대 핵심과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이 법제처장은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등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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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현수막에 ‘사기꾼’ 낙서한 40대…벌금 50만원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수막에 ‘유전무죄’, ‘사기꾼’ 등의 문구를 적은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15일 서울 용산구 버스정류장 인근 길가에 걸린 이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수막에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는데, A씨는 문구 앞에 유성 매직으로 ‘사기, 범죄에’라고 써넣었다. 여백에는 ‘유전무죄 조작 이죄명은 유죄’, ‘사기꾼’이라고도 적었다.A씨는 재판에서 “훼손이란 ‘헐어서 못 쓰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작은 글씨를 쓴 것을 현수막 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유권자로서 의견 개진”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물리적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선전시설 효용을 상실·감소시키는 행위는 모두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특정 후보자의 공약이 자기 생각에 반한다며 현수막에 비난 문구를 기재해 훼손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의견 개진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 시설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등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A씨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알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는 선고 당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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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취약계층 160만가구에 난방비 지원 방침

    대통령실은 겨울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절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 요금 할인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최 수석은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수급 가구 중 117만 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추가적으로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폭을 9000원~3만6000원에서 올해 겨울에 한해 1만8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 인상과 관련해 “지난 몇 년 동안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 또한 전년 대비 주택용 가스 요금이 2~4배 상승하는 등 세계적으로 가스 요금이 급등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 대비 23~60% 수준으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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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5주 연장…“척추수술 재활 필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 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5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최 씨 측이 척추 수술 이후 재활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 연장신청을 했고, 심의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앞서 청주지검은 지난해 12월 26일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한다.일시 석방된 최 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최 씨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 받았다.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2037년 10월 형기가 만료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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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羅 불출마’에 김기현 “경의 표한다”…안철수 “안타깝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김기현 의원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안철수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아쉬움을 드러냈다.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직후 페이스북에 “고뇌에 찬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결단은 지난 20여년간 오직 한길, 한마음으로 우리당을 지킨 애당심을 바탕으로 총선승리 및 윤석열 정부 성공이라는 국민 염원을 실천하려는 자기희생으로 이해한다”고 적었다.이어 “희생과 헌신을 전제로 한 그 진정성에 모든 당원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며 “이제 우리당이 나 전 대표의 희생적 결단에 화답해야 할 차례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연대하고 포용하는 화합의 정신이 절실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지난 20여년 간 우리 당을 지키고 함께 동고동락해 온 나 전 대표와 함께 손에 손 잡고 멋진 화합을 이루도록 하겠다”며 “당원들이 하나로 되는 전당대회를 통해 연포탕을 잘 만들어 총선 압승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반면 안 의원은 나 전 의원의 불출마에 대해 페이스북에 “안타깝고 아쉽다”는 심경을 밝혔다.안 의원은 “출마했다면 당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고 전당대회에 국민들의 관심도 더 모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나경원 전 의원이 밝힌 낯선 당의 모습에 저도 당황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나 전 의원이 던진 총선 승리와 당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 역시 안타까움을 표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나 전 의원의 어렵고 힘든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원들의 축제가 되어야 할 전당대회에서 나 전 의원에 대한 초선의원들의 집단린치사태까지 발생했다. 여전히 국민의힘에 만연하는 뺄셈정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나 전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의 큰 자산”이라며 “나 전 의원이 당부한 총선 승리와 당의 화합은 윤상현의 몫으로 남았다. 나 전 의원 또한 총선 승리를 견인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맡으셔야 하고, 계속해서 힘을 보태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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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전당대회 불출마…“용감하게 내려놓겠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25일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며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제 선당후사(先黨後私) 인중유화(忍中有和)정신으로 국민 모두와 당원 동지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찾아 새로운 미래와 연대의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한다”고 했다.또 “오늘 저의 물러남이 우리 모두의 앞날을 비출 수만 있다면 그 또한 나아감이라 생각한다. 저는 역사를 믿고 국민을 믿는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저의 진심, 진정성은 어디서든 변치 않는다”고 강조했다.나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영원한 당원’의 사명을 다하겠다. 대한민국 정통 보수 정당의 명예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말 어렵게 이뤄낸 정권교체”라며 “민생을 되찾고 법치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러 보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아울러 “정당은 곧 자유 민주주의 정치의 뿌리다. 포용과 존중을 절대 간직해야 한다.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며 “건강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다”고 덧붙였다.나경원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자랑스러운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어떤 시련 앞에서도 저는 한번도 숨지 않았고,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싸웠습니다.그런 저에게오늘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섭니다.지난 20여일과연 내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스스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어렵게 만든 정권의 성공을 위한 길은 무엇일까?총선 승리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그리고 저는 오늘제 결정을 국민과 당원들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출마하지 않겠습니다.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이제 선당후사(先黨後私) 인중유화(忍中有和)정신으로국민 모두와 당원 동지들이 이루고자 하는꿈과 비전을 찾아,새로운 미래와 연대의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오늘 저의 물러남이우리 모두의 앞날을 비출 수만 있다면,그 또한 나아감이라 생각합니다.저는 역사를 믿고 국민을 믿습니다.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저의 진심, 진정성은 어디서든 변치 않습니다.2019년, 우리 당원과 국민은 의회에서,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의 광장에서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만들고윤석열 정부 탄생의 물줄기를 열었습니다.제가 그 역사적 대장정을국민, 당원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무한한 영광이자 기쁨입니다.국민의힘이 더 잘 할 수 있도록,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영원한 당원’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대한민국 정통 보수 정당의 명예를 지켜내겠습니다.마지막으로 제 간곡한 호소를 남깁니다.정말 어렵게 이뤄낸 정권교체입니다.민생을 되찾고법치를 회복하고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러 보내선 안 됩니다.정당은 곧 자유 민주주의 정치의 뿌리입니다.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건강한 국민의힘,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기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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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때 조폭 출신 사업가에 접대받은 경찰…“징계 정당”

    코로나19 당시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가 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경찰 고위 간부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0년 지인 소개로 경찰의 ‘관심 대상 조폭’으로 등록되어 있던 B씨를 알게 된 후 친분을 유지하다가 같은 해 한차례 골프와 식사를 접대받았다. 당시 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불필요한 모임과 회식을 자제하라’는 특별지침을 내린 상황이었다.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2개월과 징계부과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정직 기간이 1개월로 줄었다.A 씨는 징계가 정직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된 데 그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B씨가 골프 비용을 결제한 이후 현금으로 갚았고 모임 한 달 전 관심조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골프비를 현금으로 전달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조폭의 골프 접대 취지가 경찰과의 친분을 유지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 정당한 징계라고 결론 내렸다.재판부는 사안에 대해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법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방역지침을 어긴 점도 가벼운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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