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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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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5-20~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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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 반짝회복 사그라지기 전에…” 실탄 긴급 수혈

    정부가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연말까지 5조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시중에 공급하기로 한 것은 반짝 회복세를 보이다 다시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는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응급 처치’에 가깝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어렵게 고개를 든 경기회복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기 전에 신속히 대응해 내수와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급격한 엔화 약세 등 거센 외풍(外風)에 성장동력이 떨어진 한국 경제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내놓은 추가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기 회복세 식을라” 신속한 대응 새 경제팀 출범 이후 정부가 두 달여 동안 시중에 푼 자금은 11조7000억 원에 이른다. 당초 올해 말까지 공급하기로 한 26조 원 중 절반가량을 이미 집행한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던 경제지표들은 최근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광공업생산은 8월 전월 대비 3.8% 감소했고 각종 투자확대 정책에도 설비투자는 한 달 전보다 10.6% 줄었다. 민간소비 상황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이른 추석 효과에 힘입어 8월 2.7% 증가(전월 대비)했지만 9월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엔화 약세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악재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수출마저 위협하며 경기회복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에 따라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상승세를 보이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등 투자 심리마저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 과감한 경기부양책으로 “움츠러든 가계와 기업에 자신감부터 되살리겠다”던 정부 경제팀의 목표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이날 추가 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확산되는 불안감에 발 빠르게 대응해 경제를 당초 기대했던 성장 궤도에 올려놓으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월 말 내놨던 41조 원의 ‘정책 패키지’ 중 올해 말까지 집행하기로 한 정책자금 규모를 26조 원에서 31조 원으로 확대하고 관광 활성화 방안 등 내수 보완 대책을 내놨다. 내년 1월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외국인 관광객 대상 ‘코리아그랜드세일’ 일정을 12월로 한 달가량 앞당기고 환전업자의 환전 허용액을 하루 2000달러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만 19세 이상인 제주면세점 이용자 연령제한도 폐지된다. 고령자 가구와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이 체불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출을 지원하고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 대상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지금까지는 주택 교체를 위해 대출을 받는 1주택자는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여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6억 원 이하 1주택자도 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방안도 이달 발표할 계획이다.○ “내수 부진 해결하기엔 역부족” 엔화 약세에 대한 대응도 대폭 강화했다. 직접 피해를 본 일본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엔화 가치 하락으로 가격이 낮아진 일본의 설비를 사들여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일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공사와 기업은행의 특례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12월까지 1조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4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환율 변동으로 입은 손해를 보전해주는 환(換)변동 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낮춰줄 방침이다. 또 자동화 설비를 수입해 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 관세를 30% 깎아주는 세제혜택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중소기업만 이 혜택을 받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시설재 수입자금 대출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설비투자펀드 지원 금액도 3조5000억 원 확대한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경기 회복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을 보인다. 저금리에도 불확실한 대내외 경기흐름 탓에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지원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해도 경기가 살아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미국 경제가 회복될 때 보조를 맞춰 실물경제를 살렸어야 하는데 정부 대책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 활성화 방안 역시 관광 등 지엽적 대책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된 데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가계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등 뿌리 깊은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이번 대책들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한다기보다 민생안정 지원책에 머물고 있다”며 “서비스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돈을 풀어도 재정만 악화되고 경기는 주저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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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수실적 50%대… 최악 ‘稅收가뭄’

    원-달러 환율의 전반적인 하락세(원화가치는 상승세)와 경기 침체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올해 세수(稅收) 부족 규모가 지난해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에도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져 장기화한 ‘세수 펑크’가 경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국세청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국세청이 58.2%, 관세청이 48.9%에 그쳤다. 세수 진도율은 세무당국의 세수 목표치 대비 징수 실적이다. 올해 국세청의 세수 목표는 204조9263억 원이지만 1∼7월 세금 징수 실적은 119조2068억 원에 그쳤다. 2010년 이후 7월 말 기준 국세청의 세수 진도율은 꾸준히 60% 선을 웃돌았으나 올해 처음 50%대로 떨어졌다. 특히 국세청의 세수 진도율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목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떨어졌다. 관세청의 세수 실적은 국세청보다 더 저조해 7월 말까지 목표(68조1391억 원) 대비 48.9%인 33조3238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 7월까지 관세청의 세수 실적이 37조5507억 원(56.4%)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조2269억 원(11.3%)이나 덜 걷힌 것이다. 올해 세금 징수 실적이 부진한 데는 환율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 물가가 떨어지면서 명목가격에 일정 비율로 붙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목표를 세우면서 기준 환율을 달러당 1120원으로 가정했으나 1∼7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045원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 부족액은 작년의 8조5000억 원은 물론이고 외환위기가 터졌던 1997년(8조6000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의 건전성이 떨어지고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도 어려워진다. 기재부는 지난달 18일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세수 목표를 올해보다 2.3% 늘어난 221조5000억 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올해 세수 부족액이 9조 원 수준이 될 경우 내년에 세수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보다 세수가 6.7%나 늘어야 한다. 이날 한국은행도 국회에 제출한 ‘업무 설명자료’에서 최근의 세수 부족 사태를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세수 부족으로 재정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기재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2014∼2018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기준)는 496조8000억 원으로 이에 대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이 21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에 따른 연간 이자비용이 2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민 1인당 이자부담은 42만 원에 이른다. 한편 국세청의 지난해 체납 발생액 현황에 따르면 전국 세무서 가운데 체납액 상위 10곳 중 절반인 5곳이 고소득층이 많은 서울 강남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세무서의 체납 발생액이 871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세무서(6845억 원), 역삼세무서(6831억 원)가 뒤를 이었다. 또 체납세금 징수실적을 보여주는 현금정리비율은 반포세무서가 16.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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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빚 이자 20조원 돌파…국민 1인당 42만원 부담

    올해 국가채무 이자가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이래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추계한 올해 말 기준 인구(5042만3995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나랏빚 이자는 42만 원 수준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총 496조8000억 원으로 이에 대한 이자비용은 21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란 정부가 직접 갚아야 할 확정 채무로 국채, 차입금, 지방정부 순채무 등을 의미한다. 국가채무는 지난해(464조 원)보다 32조8000억 원이 늘어났고, 이자비용은 전년(18조8000억 원)보다 2조4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올해 이자비용은 5년 전인 2009년의 국가채무 이자 14조4000억 원과 비교하면 6조 원 이상 늘었다. 국가채무 이자 비용은 대부분 국고채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국고채 이자비용은 16조7000억 원으로 국가채무 이자 비용 중 약 89%를 차지했다. 국가채무와 그에 따른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지출 증대 등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액수만큼 세수가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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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소비자물가 1.1%↑… 7개월만에 최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미만인 기간도 23개월째 이어졌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 올랐다. 올 들어 상승폭이 둔화되던 소비자물가는 5, 6월 1.7%로 상승폭을 늘렸다가 7월부터 다시 둔화되는 추세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2.5∼3.5%)에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았던 이유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휘발유, 등유 등 석유류 제품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휴가철이 끝나면서 국제항공료, 숙박료 등 여행 요금과 관련된 개인서비스 가격이 내려간 것도 배경이 됐다. 지난달은 38년 만에 가장 빨리 맞은 추석이 들어 있었지만 태풍 등 기상이변이 없어 농산물의 가격 상승폭도 크지 않았다. 물가 변동폭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하고 장기적인 물가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근원물가는 지난달에 작년 같은 달보다 1.9% 상승했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1%대로 후퇴한 것은 2월(1.7%) 이후 7개월 만이다.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6% 떨어졌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큰 142개 품목으로 이뤄진 생활물가지수도 작년 동월 대비 0.6% 상승에 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비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당분간 저물가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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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산업생산 석달만에 감소… 내수는 기지개

    8월 중 한국의 산업생산(전월 대비)이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광공업 생산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설비투자도 11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정부가 경기부양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기회복세는 지지부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8월 전체 산업생산은 7월보다 0.6% 줄어 3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전년 동월보다는 0.6% 증가했다. 특히 광공업 생산은 8월에 전월 대비 3.8% 줄어 2008년 12월(―10.5%) 이후 5년 8개월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광공업에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 중 광업생산 감소폭이 12.2%로 가장 컸으며 제조업(―3.8%), 전기·가스·수도사업(―2.5%) 순이었다. 8월 광공업 생산이 급락한 이유는 자동차업계의 파업과 휴가 집중에 따른 조선업 생산 차질로 8월 조업일수가 7월(25.1일)에 비해 4.7일 감소했기 때문이다. 8월 자동차 생산은 전달에 비해 16.2% 줄었으며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월 대비 ―10.6%로 2003년 1월(―16.1%)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8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달보다 0.3% 늘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의류 등 준내구재(8.3%)와 가구 등 내구재(1.2%), 화장품 등 비내구재(0.9%) 판매가 모두 늘어나면서 8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달보다 2.7%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고 투자심리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 선진국의 올해 성장전망을 하향조정했고 중동지역 정정불안 등 대외적 위험요인이 큰 만큼 면밀하게 경기여건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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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크홀 예방 위해 ‘지하공간 통합지도’ 만든다

    앞으로 싱크홀(지반이 꺼져 생기는 웅덩이) 현상을 막기 위해 ‘지하공간 통합지도’가 구축된다. 또 대규모 지하 개발에 앞서 ‘사전 안전성 분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잠실 일대에서 발생한 싱크홀을 계기로 이뤄진 굴착공사현장 특별점검 결과와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이 마련 중인 싱크홀 예방대책의 기본방향을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하공간의 모든 정보를 통합한 3차원(3D)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지하에는 상하수도관, 통신선, 전선, 가스관 같은 지하매설물과 지하철, 지하보도, 지하주차장 같은 지하구조물 등 15개가 얽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는 통합관리가 되지 않고 해당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통신선 관련 정보는 KT에서, 전선은 한국전력에서 관리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통합지도를 토대로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이용자들이 이 정보를 활용해 지하공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반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지하개발은 인허가 과정에서 지반 안전성을 미리 분석해 대책을 세우는 ‘사전 안전성 분석’을 도입하기로 했다. 홍수영 gaea@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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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비부머 82% “죽으면 화장해달라”

    65세 이상 고령층은 자신의 장례방법으로 매장(埋葬)을 가장 선호하는 반면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50∼64세의 준고령층은 화장(火葬)을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의 고령화 기조가 이어질 경우 2060년에는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4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50∼64세 준고령층의 46.5%는 선호하는 장례방법으로 ‘화장 후 자연장’을 꼽았다. ‘화장 후 봉안’을 꼽은 비율은 35.3%로 준고령층의 총 81.8%가 화장을 선호한 것이다. 매장을 선호하는 비율은 16.1%에 그쳤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34.8%는 매장을 선호했다. 화장 후 봉안을 원하는 비율은 34.3%, 화장 후 자연장을 꼽은 비율은 28.2%로 화장을 선호하는 비율은 총 62.5%였다. 두 세대는 기부에 대한 의식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향후 기부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준고령층은 47.4%가 ‘있다’고 답했지만 고령층은 24.0%만 기부의사를 밝혔다. 유산을 기부할 의사가 있다는 준고령층 응답자는 전체의 31.4%였고 고령층 응답자는 15.8%였다. 한편 올해 한국의 고령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7%인 638만6000명으로 20년 전인 1994년(243만6993명·전체 인구의 5.7%)보다 394만9000명 늘었다. 통계청은 2026년에 고령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준고령층은 1050만7000명에 이르러 고령층과 준고령층은 전체 인구의 33.5%를 차지했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5.8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이 같은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면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고 2060년에는 1.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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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한전부지 10조5500억 매매계약 체결

    10조5500억 원의 입찰가를 써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이 26일 한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로 구성된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은 인수금액의 10%인 1조500억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냈다. 계약 보증금에는 이미 낸 9999억9999만9999원의 입찰 보증금이 포함됐다. 잔금은 내년 9월 말까지 세 번에 걸쳐 나눠 낼 예정이다. 이날 컨소시엄에 참가한 3개사는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한전 터 인수입찰을 승인했다. 계약금 분담비율은 현대차 55%(5조8025억 원), 기아차 20%(2조1100억 원), 현대모비스 25%(2조6375억 원)로 정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각 사별 현금 유동성 등 부담 능력과 통합사옥 사용 인원 등을 고려해 분담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달 초 한전 터 7만9342m²에 대한 입찰에서 감정가(3조3346억 원)보다 7조 원 이상 높은 10조5500억 원을 써내 삼성전자를 제치고 낙찰 받았다. 현대차그룹은 이곳에 그룹 통합사옥, 자동차테마파크, 컨벤션센터 등을 아우르는 복합 비즈니스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김준일 jikim@donga.com·정세진 기자}

    • 201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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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땐 권리금 받을 길 막막”… “유흥업소 와도 받아줘야 하나”

    “재건축 때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장해주는 방안은 빠져 있던걸요. 이 부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권리금 때문에 가슴 졸이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25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3층 건물에서 만난 카페 주인 이모 씨(44)는 정부가 전날 내놓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 씨는 “합정동이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뜨는’ 상권이 되면서 건물주들이 속속 새 건물을 짓고 있다”며 “옛 건물을 허물려고 할 때 건물주와 세입자가 권리금 문제로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상가 임차권 권리금 보호방안과 관련해 임차인들은 대체로 “환영할 일이지만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반응이다. 이에 비해 임대인(건물주)들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권리금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임대인들조차 “이대로 법이 통과되면 계약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높은 임대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냈다.○ 임차인들 실효성에 ‘갸웃’ 정부의 개정안은 안전상 이유로 재건축을 하거나 건물을 철거할 때 생기는 권리금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고스란히 날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는 것이다. 계약보장기간이 5년밖에 안 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권구백 전국상가세입자협회(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대표는 “임차인의 계약보장기간이 독일은 30년, 프랑스는 14년으로 정부가 제시한 5년은 너무 짧다”고 말했다. 전 임차인과 새 임차인이 권리금 거래표준계약서를 쓰도록 한 부분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계약서에 권리금을 명시할 경우 전 임차인이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 쓰기를 꺼리거나 ‘다운 계약서’를 쓰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 대표는 “한 상가에 대한 권리금이 얼마였는지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권리금 이력제’를 도입해 다운계약서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임차인들이 세금을 충실히 낼 경우 세금 우대 혜택을 주는 방안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량한 임대인’까지 임대료 올릴 수도 “종교적 이유로 술집 같은 유흥시설을 들이고 싶지 않아도 세입자가 주선해온 새 임차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상가(전용 80m²)를 갖고 있는 이모 씨(60)는 정부의 대책에 강한 불만을 털어놨다. 정부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권리금이 있는 상가는 전체의 55.1% 수준. 이 중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받는 비율은 4%로 전체 상가 임대차 시장으로 보면 2% 수준에 불과하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소수 임대인이 저지르는 횡포를 막기 위해 전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면 선량한 임대인조차 임대료를 올리는 등 방어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크게 올리면 새 세입자는 전 임차인이 냈던 만큼의 권리금을 지급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권리금 시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권리금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시장이 정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글로벌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세빌스코리아 양미아 전무는 “이미 국내에서도 기관투자가가 운영하는 임대 상가에는 권리금이 많이 사라졌다”며 “권리금이 폐지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만 만료되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고, 임차인도 ‘떼일 돈’이 없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상가 권리금에 대한 세금 부과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환산보증금 한도를 초과한 경우 과도한 임대료 인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은 문제”라며 “관련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을 통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30일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김현진 bright@donga.com·김현지 / 세종=김준일 기자}

    •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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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수-윤영두-이영근-최주현… 인천공항공사 사장후보 4명 압축

    7개월째 공석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전날 후보자 면접을 해 4명을 선정했다. 후보자 4명은 박완수 전 경남 창원시장, 윤영두 전 아시아나항공 사장, 국토부 출신인 이영근 전 인천공항공사 부사장, 최주현 전 삼성에버랜드 사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진행된 사장 공모에는 30명이 지원했으며 서류전형을 통과한 6명이 면접에 참가했다. 조만간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청와대가 이들 중 한 명을 낙점할 예정이며 새 사장은 10월 중순 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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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만 해도 살 빠지고 S라인? 유명 신발 알고보니 ‘뻥’이었네

    ‘그만해라 다이어트. 신기만 해라.’ ‘2배 높은 다이어트 효과.’ ‘S라인의 비밀.’ 신고 걷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며 신발의 기능을 허위·과장 광고한 국내외 유명 신발 브랜드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들을 현혹한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에게 과징금 총 10억3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등 해외 브랜드와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 등 국내 브랜드다.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은 국내 수입업자와 외국 본사가 함께 제재를 받았다.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외국 본사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복, 핏플랍은 자사 신발을 광고하면서 각각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근육 운동 최대 28% 활성화 효과’, ‘엉덩이 근육 30%, 허벅지 근육 19%, 종아리 근육 11% 활성화’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이들이 광고 내용의 근거로 제시한 실험은 5∼12명만 참여해 최대 2분 30초 걸었을 때를 기준으로 근육 활동을 측정한 것이었다. 측정도 단 한 차례만 이뤄져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엘레쎄와 뉴발란스는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한 자료가 없거나 검증을 하지 않은 통계자료로 허위 광고했다. 기능성에 대한 특허, 인증과 관련해 속임수를 쓰기도 했다. 르까프는 자사 신발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공식인증 제품’, ‘싱가포르대, 캘거리대, 한국운동역학회 인증 제품’이라고 광고했지만 조사 결과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인증 받은 사실이 없거나 다른 제품으로 받은 인증서를 도용해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능성 신발은 일반 신발과 형태가 달라 근육 활동을 일부 증가시키긴 하지만 근육 활동 자체만으로 칼로리 소모나 체중 감량을 촉진하지는 못한다”라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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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9·1 대책’에 재개발 훈풍… 도심 알짜단지에 시선 쏠린다

    정부가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재건축과 함께 재개발 시장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강남·서초·송파구에 주로 몰려 있는 재건축 시장은 정부 발표에 항상 큰 영향을 받았던 반면 재개발 시장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한때 기대를 모았던 뉴타운 개발은 대부분 멈춘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신도시 개발을 중단하고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을 조절하겠다고 밝히면서 재개발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의 분위기를 타고 차일피일 분양을 미뤄왔던 재개발 사업들도 속속 본보기집을 단장하고 있다. 재개발 지역은 대부분 도심 노른자위 지역에 위치해 있고 주변 도로와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함께 정비되기 때문에 신도시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 대형 브랜드 아파트들이 재개발에 참여한 경우가 많아 수요자 입장에선 리스크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롯데건설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4구역을 재개발한 ‘꿈의 숲 롯데캐슬’ 본보기집을 26일 연다. 지하 3층∼지상 15층 11개 동에 전용 59∼104m² 총 615채로 이뤄진다. 이 중 309채가 일반 분양으로 나온다. 66만2627m²에 달하는 북서울 꿈의 숲이 단지와 바로 연결되어 주거환경이 뛰어나다. 이 단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북부·동부간선도로·내부순환도로 진입이 쉬워 서울 도심지로 이동이 편리하다. 반경 2km 이내에 롯데·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있다. 미아사거리역 일대에는 ‘먹자상권’이 형성돼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꽃마을5구역을 재개발한 복합단지 ‘서초 힐스테이트 서리풀’을 10월 말에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7층∼지상 22층, 연면적 14만8761m² 규모로 건립된다. 연면적 기준으로 63빌딩과 맞먹는 크기다. 소형 아파트 및 업무시설, 상업시설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10층과 22층, 전용면적 59.97m² 116채로 이뤄진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이 걸어서 2분 거리에 있고 올림픽대로와 반포대로 진입이 쉬워 강북은 물론 도심지역으로도 이동하기 편리하다. 54만여 m² 크기의 서리풀공원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방배동과 서초동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재터널은 정보사 이전에 맞춰 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7구역에서 독일식 조경 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한 ‘래미안 에스티움’ 아파트를 이달 중 분양한다. 전용 39∼118m² 1722채로 구성되며 이 중 788채가 일반 분양된다. 단지 전체로 이어지는 1km의 둘레길을 따라 ‘힐링가든’을 조성한다. 마인드가든, 사운드가든, 아로마가든 등 각 테마로 구성했다. GS건설은 서울 성북구 보문동 보문 3구역을 재개발한 ‘보문파크뷰자이’ 아파트 본보기집을 26일에 열고 분양에 나선다. 지하 7층∼지상 20층, 17개동 전용 31∼84m² 1186채로 이뤄진다. 일반 분양되는 물량은 전용 45∼84m² 총 483채다. 풍부한 기반시설이 장점이다. 이마트 청계점, 동대문쇼핑타운 등 대규모 복합쇼핑센터가 가깝고 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 이용도 편리하다. 휴식과 산책,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숭인근린공원과 낙산공원이 가까이에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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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걷기만 해도 살 빠진다?…신발 ‘과장광고’ 적발 시정명령

    ‘그만해라 다이어트. 신기만 해라.’ ‘2배 높은 다이어트 효과.’ ‘S라인의 비밀.’ 신고 걷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며 신발의 기능을 허위·과장 광고한 국내외 유명 신발 브랜드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들을 현혹한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에게 과징금 총 10억30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등 해외 브랜드와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 등 국내 브랜드다.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은 국내 수입업자와 외국 본사가 함께 제재를 받았다. 허위·과장 광고를 이유로 외국 본사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복, 핏플랍은 자사 신발을 광고하면서 각각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근육 운동 최대 28% 활성화 효과’, ‘엉덩이 근육 30%, 허벅지 근육 19%, 종아리 근육 11% 활성화’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이들이 광고 내용의 근거로 제시한 실험은 5∼12명만 참여해 최대 2분 30초 걸었을 때를 기준으로 근육 활동을 측정한 것이었다. 측정도 단 한 차례만 이뤄져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엘레쎄와 뉴발란스는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한 자료가 없거나 검증을 하지 않은 통계자료로 허위 광고했다. 기능성에 대한 특허, 인증과 관련해 속임수를 쓰기도 했다. 르까프는 자사 신발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공식인증 제품’, ‘싱가포르대, 캘거리대, 한국운동역학회 인증 제품’이라고 광고했지만 조사 결과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인증 받은 사실이 없거나 다른 제품으로 받은 인증서를 도용해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능성 신발은 일반 신발과 형태가 달라 근육 활동을 일부 증가시키긴 하지만 근육 활동 자체만으로 칼로리 소모나 체중 감량을 촉진하지는 못한다”라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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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마리나베이 6곳 조성… 1800억 투입

    한국형 ‘마리나베이’를 조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2019년까지 재정 1800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민간자본 1934억 원을 유치하기로 했다. 또 2017년까지 항만 인프라 정비에 재정 1조1626억 원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수산 경제활성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수습에 전념하던 해수부가 사고 이후 내놓은 첫 해양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이다. 해수부는 세계적인 항만 복합리조트가 들어선 싱가포르 마리나베이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마리나항만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리나항만이란 스포츠용 요트 모터보트 등을 정박할 수 있는 항만이다. 해수부는 2019년까지 예산 1800억 원을 투입하고 민간자본 1934억 원을 유치해 인천 덕적도, 전북 군산시 고군산도, 전남 여수시 엑스포 부지, 경남 창원시 명동, 울산 울주군 진하, 경북 울진군 후포 등 6개 지역에 마리나항만을 조성할 예정이다. 마리나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신설하고 항만 내 주거시설 건립도 허용할 방침이다. 해양산업 관련 규제도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항만배후단지의 부지는 정부가 민간에 임대해줬지만 앞으로는 입주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에 분양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이처럼 해양·항만지역의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재정을 대폭 투입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전국의 항만 방파제 정비 및 준설에 9067억 원, 동해항 3단계 확장에 1470억 원 등 총 1조1626억 원을 들일 예정이다. 해수부는 2020년까지 총 20조2643억 원(현재까지 유치된 1조2226억 원 포함)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인프라 정비에 투입할 계획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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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자살자 총 1만4427명… 하루 평균 40명꼴

    36분당 1명. 하루 40명. 지난해 한국인의 자살 사망자 수다. 어려운 경제 환경, 불안한 노후와 과도한 경쟁 등을 이겨내기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늘면서 한국 사회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은 ‘2013년 사망원인통계’에서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가 1만4427명,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숨진 사람의 수)은 28.5명이라고 23일 밝혔다. 자살률은 2012년 조사 때에 비해 0.4명 늘었고 10년 전인 2003년(22.6명)보다 5.9명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연령구조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인구 표준화 과정’을 거쳐 내놓은 2012년 한국의 자살률은 29.1명으로 국내 통계보다 더 높았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12.1명)의 갑절이 넘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한국 10∼3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었으며 50, 60대 사망 원인 2위 역시 자살이었다. 특히 30∼50대 남성의 자살률이 크게 늘었다. 40대 남성의 자살률은 9.9명 늘었고 50대와 30대도 각각 8.9명, 5.4명 증가했다. 이에 대해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0∼50대 남성들은 주로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남성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국내 사망자 수는 26만6257명으로 전년보다 964명(0.4%) 감소했으며 전체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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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 뉴스]취업시장 女風… 20代경제활동참가율 3년째 남성 앞서

    20대 취업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4.6%로 남성(62.0%)보다 2.6%포인트 높았다. 2012년 2분기에 처음 여성이 남성을 앞지른 이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고학력자 여성들이 많아진 데다 이들이 결혼, 출산을 30대 이후로 미루면서 군 입대, 고시 준비 등으로 취업이 늦어진 남성들보다 우위를 점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혼과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통계를 작성한 1999년 3분기(7∼9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이란 특정 연령대 인구 중 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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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공헌 Together]한국동서발전, 임직원이 급여 나눠 모은 기부금으로 봉사활동

    한국동서발전은 올해 7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주관으로 열린 ‘제21회 전국자원봉사 대축제 경진대회’에서 기업부문 최우상인 ‘기업 나눔상’을 수상했다. 전국 1300여 기관과 팀이 참여한 이 대회에서 동서발전은 3차에 걸친 심사 끝에 최우수상 8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동서발전은 사랑에너지, 희망에너지, 힐링에너지, 미소에너지, 클린에너지 등 ‘행복에너지 드림(Dream)’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나선 것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04년 2월 처음 봉사단을 출범시킨 동서발전은 현재 본사 및 전국 사업소에서 103개팀 2200여 명이 봉사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봉사단원들은 발전소 인근에 사는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 노인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달 생필품 지원과 학습준비물 챙겨주기, 집안 청소, 말벗 되어주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직원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해 기금을 적립한다. 회사는 직원들의 모금만큼 기부금을 보태 봉사활동 재원을 마련한다. 현재 누적금액은 19억 원에 달한다.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핵심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에도 나서고 있다. ‘햇빛나눔 희망전기사업’을 통해 소외계층과 에너지 빈곤층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휴대용 대용량 배터리(ESS)를 활용한 에너지 복지사업도 펼치고 있다. 또 빈곤층의 안전한 전기 사용을 위해 노후 전기설비를 점검 및 교체해 주고 낡은 조명기구를 고효율 조명기구로 바꿔주고 있다. 감전으로 화상을 입은 환자를 돕기 위해 화상전문병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기로 재해를 입은 가정의 자녀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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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으로 갚을 나랏빚 2015년 300조 넘어설 듯

    앞으로 국민에게서 세금을 거둬 갚아야 할 나랏빚이 내년 말에 300조 원을 넘어선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말 한국의 ‘적자성 국가채무액’은 314조2000억 원으로 전체 국가채무(570조1000억 원)의 55.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성 채무를 내년 예상인구(5061만7045명)로 나눈 1인당 부담금은 620만7395원이다. 적자성 채무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팔거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회수해 충당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갚아야 하는 채무로 국민 부담으로 직결된다. 2005년 말 100조9000억 원(국가채무 대비 40.7%)이던 적자성 채무는 10년 만인 내년에 300조 원을 돌파하고 2018년에는 4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성 채무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정지출 확대, 최근의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재정 개혁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국가채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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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직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75% 대신 내준다

    정부가 18일 내놓은 ‘2015년 예산안’은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쪽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단기간에 회복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그만큼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업이 많다는 뜻이다. 어린이, 청년, 중년,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로 국민들이 내년 예산안을 통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정리했다.○ 영아 대상 무료 예방접종 신설 내년부터 생후 12∼23개월의 영아는 3만5000∼5만 원이 드는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홍역, 일본뇌염 등 13종의 백신 접종비만 국가가 전액부담하고 있다. 또 정부는 현재 전국에 85곳뿐인 시간제 어린이집을 내년에는 전국 시·군·구당 1곳씩 세워 총 23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생후 6∼36개월 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시간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시간당 4000원이 든다. 정부는 이 비용 중 전업주부에게는 월 최대 40시간 동안 시간당 2000원씩, 맞벌이 여성에게는 월 최대 80시간 동안 3000원씩 지원하고 있다. 값비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산후도우미 방문서비스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월 보험료를 9만4553원 이하로 내는 가정이나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10만3561원 이하를 내는 가정이라면 정부에서 2주간 56만∼61만 원(예정안)의 서비스 이용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18만∼23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대학생 기숙사 건립 확대 반값등록금과 별도로 학자금 대출, 기숙사 확충 지원이 이뤄진다. 학자금 전액과 생활비 150만 원을 매학기 빌릴 수 있는 ‘든든 학자금’ 지원대상은 기존 소득하위 70%(최상위 30% 제외)에서 내년에 소득하위 80%(최상위 20% 제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 기준으로 연간 환산소득 7071만 원 미만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가 내년에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재학 중 빌린 학자금 대출을 졸업한 뒤 4인 가구 최저 생계비(2014년 기준 연 1957만 원) 이상 벌게 됐을 때 상환하도록 한 제도다.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복기숙사 건립도 확대된다. 대학교 부지나 국·공유지에 들어서는 행복기숙사는 기숙사비가 월 24만 원 이하로 민자 기숙사보다 20∼30%가량 싸다. 정부는 대학이 행복기숙사를 지을 경우 건립비의 90∼100%를 상환기간 30년 내외, 2%대 이율의 조건으로 대출해준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7000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가장 돕기 정부는 내년에 중위소득(한국 전체가구를 소득에 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43%(연 소득 2076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로 월 평균 11만 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월 평균 9만 원 수준이었다. 주거급여는 지역별 임대료, 가구원 수, 실제 주거비 등에 따라 월 최대 34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이 연 2.0∼3.4%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아울러 실업으로 국민연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업크레디트’ 제도도 도입된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자에게는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최대 8개월 동안 지원한다. ○ 노인 돌보기 국가가 제공 65세 이상 노인들은 내년부터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무료 독감주사를 편한 시간에 맞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맞을 수 있었다. 또 가구 평균 소득의 150%(4인 가구 기준 월 725만 원) 이하면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은 월 27∼36시간의 방문 서비스나 월 9∼12회의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게 된다. 지원액은 19만3200∼34만4520원으로 본인부담금은 0∼6만4000원 수준이다. 또 그동안 중증치매 환자에게만 제공되던 장기요양서비스를 경증치매 환자로 확대한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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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내서 경기부양 376조 ‘슈퍼 예산’

    정부가 내년도 지출을 올해보다 20조 원 늘린 376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채무가 급증하기 시작해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대규모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국가부채 확대 등으로 차기 정부의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5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376조 원으로 올해보다 20조2000억 원(5.7%) 늘어나는 반면 총수입은 382조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3조4000억 원(3.6%) 증가하는 데 그친다. 지출 증가액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최대지만 수입 증가액이 소폭에 그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액을 뺀 실질 재정수지 적자액은 3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적자가 늘면서 국가채무는 내년에 570조 원으로 올해보다 43조 원 증가한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의 당초 예상치보다 1.8%포인트 높은 35.7%로 오르고 2017년에는 36.7%까지 상승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017년까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도 대규모 적자예산 편성으로 균형재정 달성 시점은 다음 정부 때인 2019년 이후로 미뤄졌다. 예산안에서 복지 지출(115조5000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에 사상 처음 30%를 넘어선다. 복지 분야 의무지출액은 올해 70조 원에서 내년에 77조 원으로 늘어난 뒤 다음 정부 첫해인 2018년에는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 부처들이 당초 요구한 액수보다 3조 원가량 늘렸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문병기·김준일 기자}

    •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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