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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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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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공단, 대학생 홍보대사와 함께 해양환경 보전

지난해 12월 방만경영 중점 외 관리기관으로 지정됐던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올해 6월 방만경영 개선작업을 조기에 끝냈다. 해양공단은 중점 외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제2창립을 한다는 각오로 개선작업에 들어갔다. 올해 3월 방만경영 정상화 조기 이행을 위해 곽인섭 이사장을 비롯해 상임, 비상임 이사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현장이사회를 개최해 총 13개 방만경영 개선사항을 의결했고 이를 통해 방만경영 공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뗐다. 해양공단은 해양생태계 보전, 해양환경 정화, 해양오염 방제, 해양환경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기 위해 2008년 1월 출범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기존 업무에 더해 최근에는 해양생태계 복원, 기후변화 대응,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설립취지에 따라 해양공단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공단에 근무하고 있던 비정규직 3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무기·연봉계약직 채용제도도 폐지했다. ‘스펙’, ‘학벌’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를 깨는 데 걸림돌이었던 비정규직 채용을 없애면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에 자연스럽게 동참했다. 해양공단은 또 ‘청렴’을 핵심 가치로 정하고 윤리경영시스템을 정비해 왔다. 투명한 경영이 경영혁신으로 이어진다는 내부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청렴 옴부즈맨제도와 내부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투명경영정책을 강화하고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거나 개선했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해양공단은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3년 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1등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해양공단은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최초 다문화 대안학교이자 생태교육을 이념으로 삼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이들 13명과 함께 지난해 8월 독도를 방문해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알리는 ‘독도는 우리 땅’ 퍼포먼스를 펼쳤다. 해양공단은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올해로 3년째를 맞는 해양환경 홍보대사 ‘아라미’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생 약 50명으로 이뤄지는 아라미는 해양환경 체험활동과 해양 정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곽인섭 해양공단 이사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은 모든 해양산업의 기반이자 대한민국이 해양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본”이라며 “우리 바다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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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달러로 늘어난다

다음달 5일부터 해외여행자와 제주도 관광객의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달 초 세제개편안에서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 면세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1988년 이후 27년 만이다. 면세한도가 늘어나면서 600달러가 넘는 물품을 산 사람은 세금부담액을 약 4만 원 가량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본면세한도 인상으로 600달러가 넘는 물품을 산 여행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15만 원 한도에서 납부해야할 세액의 30%를 공제해 준다. 반면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40% 내야 한다. 2년 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된 상습미신고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60% 물게 된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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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출산 절벽… 1000명당 출생아 8.6명

《 지난해 1000명당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도 13년 연속 초(超)저출산국의 기준인 1.3명 이하에 머물렀다. 30대 후반 산모의 출산율은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출생통계(확정)’에 담긴 우리나라 출산율 현황이다. 》지난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조출생률)는 8.6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전년도인 2012년 신생아가 워낙 많았던 탓에 2013년 출산이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주 출산연령대인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인구 자체가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됐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신생아 수는 43만6500명으로 전년(48만4600명)보다 9.9%(4만8100명) 감소했다. 1970년 이후 신생아 수가 가장 적었던 2005년(43만5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특히 이 가운데 둘째 아이로 태어난 신생아 수는 16만5700명으로 전년보다 10% 줄어들며 198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신생아 수가 크게 줄어든 원인은 전년도의 신생아 수가 이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2012년은 이른바 ‘흑룡의 해’로 이 해에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속설 때문에 신생아 수가 크게 늘어 48만 명을 넘어섰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1.18명이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 1.297명으로 초(超)저출산국에 진입한 이후 계속 한 번도 그 기준인 1.3명을 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서울지역의 합계출산율은 0.96명으로 1명에도 못 미쳤다.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7명으로 한국은 34개국 중 가장 낮았다. 늦게 결혼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산모의 연령도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지난해 산모 5명 중 1명(20.2%)은 35세 이상 고령 산모였다. 출생 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05.3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여아 100명당 남아 수가 103∼107명이면 적정 성비”라며 “더이상 한국사회에서 남아 선호 등이 출산 통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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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택배물품 훼손땐 운송장 꼭 보관을”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지인에게 선물할 한과세트를 구입했다. 예정된 날짜가 지나도 한과가 도착하지 않자 A 씨는 택배업체에 연락했고 “차량이 고장 나 배달이 지연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과는 추석연휴가 끝난 2주 뒤에야 도착했고, A 씨는 선물을 전달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이런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택배서비스, 여행계약, 상품권 등 3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명절기간에는 이용객이 몰리면서 물품 배송이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 분실되는 사례가 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송날짜가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됐다면 운송장에 적힌 가격, 수량, 종류를 바탕으로 택배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반드시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 1주 이상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배송을 맡길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또 추석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들이 여행사를 선택할 때 해당 회사가 등록된 업체인지, 여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무등록 여행사가 무리하게 여행상품을 기획해 팔았다가 여행이 취소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업체 잘못으로 여행이 취소되거나 일정이 변경될 경우 소비자는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한 상품권을 이용할 때 분쟁이 생길 것에 대비해 상품권 주문번호와 주문내역,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정부가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센터(1372)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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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도 2015년부터 영향평가

이르면 내년부터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일으키는 규제가 포함돼 있으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사전에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원입법은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 의원입법은 법안 발의 절차가 간편하다는 점 때문에 정부 부처들이 국회의원을 통해 법안을 제출하는 이른바 ‘청부입법’을 남발해 규제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또 직원 10명 이하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각종 규제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중요 규제’로 분류해 사전에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중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요 규제를 자체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요 규제의 기준을 행정규제기본법과 시행령에 담을 방침이다. 중요 규제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규제의 신설·강화로 인한 비용이 연간 100억 원을 넘거나 규제 대상이 100만 명 이상인 경우 중요 규제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 양산의 주범으로 꼽혔던 의원입법 증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 의원입법에 대해 사전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모든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중요 규제에 대해서만 사전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정치권 일각에서 “중요 규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가 중요 규제의 기준을 법으로 정하기로 하면서 일부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사전 규제영향평가는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규제 도입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 법안에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의원입법은 사전 규제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보니 정부 부처들이 규제 신설 등 논란이 될 만한 법안을 의원을 통해 발의하는 청부입법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 1만843건 가운데 의원 발의는 1만249건(94.5%)인 반면 정부 제출 법안은 5.5%(594건)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 제출 법안에 비해 의원 발의 법안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안이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규제기본법이 통과되면 청부입법 관행을 근절하고 의원입법의 남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과 10인 이하 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해 주거나 부담을 낮춰주는 ‘규제 차등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 소상공인과 10인 이하 소기업에 대한 규제 면제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당초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2차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이날 돌연 회의를 연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3월 열린 1차 회의에서 제기됐던 52개 규제개혁 과제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규제, 농업·건축·인터넷경제 분야의 규제개혁 방안을 토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생중계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기에 각 부처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과 언론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부득이 회의 일정을 늦추게 됐다”고 설명했다.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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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우수 대기업 혜택 축소”… 공정위, 악용 늘자 기준개정 검토

정부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기여한 대기업에 주던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동반성장 협약 절차지원 기준’을 고쳐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정위로부터 동반성장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하도급 분야의 직권조사와 서면조사를 각각 1년 동안 면제받고 우수기업은 서면조사를 1년간 면제받는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기업들이 이 기간 조사면제 혜택을 악용해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서면조사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해 시민단체 등에서 지적해온 부분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혜택이 줄어들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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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취임 한 달… 전문가 16人의 평가는 83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6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취임 후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건 결과 부동산시장 매매심리가 되살아나고 있고, 주가가 상승해 ‘최경환 효과’라는 말도 등장했다. 동아일보가 14일 국내 경제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최 부총리 취임 한 달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7.5%(14명)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달간의 활동에 점수를 매겨 달라는 응답에는 100점 만점에 평균 83점을 줬다. 내수 활성화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확장적 경제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호전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업 투자활성화 대책 등의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중장기 구조개혁을 이끌어야 하는 더 큰 과제가 최 부총리 앞에 놓여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내수활성화 ‘합격점’ vs 기업 세금부담은 ‘글쎄’ 숨 가쁜 속도로 쏟아져 나온 최 부총리의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내수 활성화를 경제정책의 목표로 명확하게 내세운 점을 가장 높게 평가하며 평균 9.1점(10점 만점)을 줬다. 경기 침체가 장기간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내수 부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내수를 통해 지금의 경기 부진을 타개하려는 다양한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통화당국과 정책공조를 강화한 것(8.4점)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최 부총리는 취임 직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내수부진 인식을 공유하면서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냈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통화당국과 교감을 형성하지 못하면서 추경 편성 시기에 기준금리가 오르는 엇박자가 발생했다”며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당국 간 공조는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41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7.8점)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추가경정예산 대신 기금·정책금융을 통한 확장재정을 선택한 방법이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전문가들은 투자·배당이 부진한 기업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패키지’에 대해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며 가장 낮은 점수(6.6점)를 줬다. 기업 사내유보금을 시장에 끌어내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실제 근로자 임금 상승 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투자·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를 꾀하기는 어렵다”며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고용을 늘리는 정공법이 가계 소득 증가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일부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에는 활력이 돌겠지만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대출한도 확대를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비정규직·자영업 처우 개선에 힘써야” 연말까지 최경환 경제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7명)과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6명)를 꼽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취약계층 대책은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내수 활성화와 경제 성장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9월과 10월에 각각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서비스업 대책 등 국회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큰 정책을 실현시킬 ‘실행력’을 키워야 하는 점도 과제로 지적됐다. 최 부총리는 “의견이 다르다면 열띤 논쟁을 주저하지 않아야 하고 장애물이 있다면 돌파하겠다”며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현 경제팀이 내놓고 있는 정책은 환자에게 진통제를 강하게 놓는 단기부양책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체력증대 대책은 찾기 어렵다”며 “진통효과가 떨어지면 경제심리가 급락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편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 평가단 명단▼ (가나다순)강두용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장, 김현욱 SK경영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이상훈 january@donga.com　세종=김준일·문병기 기자　　　}
- 201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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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취업자 7월 50만5000명 증가… 세월호 여파 벗어나며 5개월만에 상승

3월 이후 둔화되던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이 7월에 다시 확대됐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침체됐던 민간소비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덕분이다. 다만 임시직이 약 15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나는 등 고용형태는 불안정한 모습이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는 2579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만5000명 늘어났다. 전년 동월 대비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 2월 83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3월 64만9000명, 4월 58만1000명, 5월 41만3000명, 6월 39만8000명으로 점점 줄어든 바 있다.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커진 것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부진했던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며 도소매업(13만4000명), 음식 및 숙박업(14만2000명)에서 취업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을 합한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 초 20만∼30만 명대에서 5, 6월에는 1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가 이번에 다시 20만 명대로 올라섰다. 제조업도 취업자가 19만1000명 늘어나 2011년 3월 이후 가장 오름폭이 컸다. 50대 이상 장·노령층의 신규 취업이 두드러졌다. 50대는 20만3000명, 60세 이상은 17만9000명 늘어난 반면 20대 8만4000명, 30대는 1만6000명 증가에 그쳤다. 질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에 취직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업자는 91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4000명(10.1%)늘었다. 실업률은 3.4%로 지난해 7월 3.1%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각종 지표가 개선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고용시장 회복으로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7월 상용직 취업자 수 증가폭은 35만1000명으로 6월(46만2000명)보다 둔화된 반면 임시일용직 신규 취업자는 18만1000명 늘어 3만2000명이 감소했던 6월보다 크게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의 여파가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전반적인 경기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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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단체관광객 편히 모셔라”… 2015년부터 온라인 비자 발급

관광산업 육성은 정부의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핵심 분야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관광산업의 투자 걸림돌을 없애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고 2017년까지 중국인 관광객인 ‘유커(遊客)’ 등 외국인 관광객을 2000만 명까지 늘려 경기활성화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싱가포르 태국 대만 일본 등이 중국인을 염두에 둔 각종 관광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 500만 시대에 대비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432만 명이며 올해는 5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그동안 주중 한국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고 비자 발급에 걸리는 기간도 3∼5일이나 됐다. 정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손쉽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온라인 비자 발급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비자 발급 기간이 2일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인 관광객 전용 케이블TV 채널도 신설된다. 정부는 현재 영어로 방송되는 아리랑TV의 채널을 하나 더 늘려 2015년부터 중국어 방송을 할 계획이다. 또 올해 10월부터는 외국인에 대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최소 분양 인원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2010년부터 일정 금액을 호텔이나 콘도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동안은 외국인 5명이 공동 투자해야 콘도 1실을 분양받을 수 있어 투자이민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가 1명에게 콘도 1실을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종도 등지에 이처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과 제주 등의 대중교통 도착 시스템과 도로 표지판에 중국어를 병기한다.○ 복합리조트, 국제테마파크 추진 30여 년 만에 한강을 종합 재개발해 프랑스 파리 센 강 같은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려는 것도 유커를 염두에 둔 정책이다. 정부는 또 유커를 포함한 외국인을 대거 유치하기 위해 경기 화성시 일대에 국제테마파크 건립을 재추진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서는 복합리조트를 짓는 등 대규모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3월 인천 영종도에 미국과 중국이 합작한 LOCZ가 카지노 사전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영종도에는 파라다이스, 드림아일랜드 등 다른 복합리조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제주에는 신화역사공원이라는 복합리조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고도제한 심의를 빨리 해주는 등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줄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내기로 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 한류월드, 인천 미단시티 등이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복합리조트 후보지로 거론된다. 하지만 정부의 구상대로 정책이 추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한강 재개발 구상 등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리하게 추진해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는 ‘한강르네상스플랜’을 떠올리게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제테마파크 사업자 선정 방식을 바꾸거나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건립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가 만만찮다. 산지관광 활성화 방안도 난개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엄서호 경기대 관광개발학과 교수는 “과거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정책을 이번에 구체화한 의미가 있다”라면서도 “수도권에 개발을 집중하지 말고 지방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홍수용 / 최고야 기자}
- 20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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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부르는 게 값?” 가격공개 안한 48곳에…

이용 요금과 환불기준을 알리지 않던 산후조리원과 해외연수 프로그램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그동안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 되지 않아 산모와 어학연수생들은 업체들이 부르는 가격을 '울며 겨자먹기'로 내왔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48곳과 해외연수프로그램 업체 2곳을 적발해 총 6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면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 추가 비용, 중도 해약 수수료 등 요금 체계에 대해서 전혀 알리지 않았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산후조리원들이 구체적인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바람에 소비자들만 손해를 봤다. 같은 산후조리원이라도 특실과 일반실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산모들은 가격 차이를 꼼꼼하게 비교하지 못하고 이용요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은 2001년부터 요금 등을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여전히 가격 공개를 꺼리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가격을 정확히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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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 울리는 유아용품 온라인몰

기저귀, 분유 등 유아용품의 환불기한을 속인 유아용품 온라인쇼핑몰이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최저가가 아닌데도 마치 최저가인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유아용품 온라인쇼핑몰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총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제로투세븐닷컴, 남양아이몰,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쁘띠엘린스토어, 파스퇴르몰, 베이비타운, 하기스몰, 야세일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불량상품의 환불기한은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지만 이 9개 업체는 소비자에게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까지만 환불해 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소비자가 상품 하자가 아니라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환불하려고 할 때 7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데도 이 업체들은 3일 이내에만 환불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제로투세븐닷컴 등 4개 업체는 다른 업체에서 같은 제품을 더 싸게 팔고 있는데도 자기 업체가 최저가로 팔고 있다며 거짓으로 홍보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쁘띠엘린스토어는 파워블로거들에게 건당 최대 5만 원의 적립금을 주며 자사 제품에 유리한 글을 작성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사고 판 유아용품의 거래금액이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온라인 유아용품 시장이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하던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이었다”며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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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族, 개인통관부호 이용하세요”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고가의 물건을 직접구매(직구)하는 소비자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써 넣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관세청이 1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에서 100달러를 초과(한미 FTA 적용 물품은 200달러 초과)하는 물품이나 의약품, 검역대상 물품 등을 사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소비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써 넣어야 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면 공인인증서로 2분 안에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팩스로 세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받으면 주민등록번호처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부호로 수입신고를 할 때 발급받은 사람 앞으로 신고명세가 문자로 통보돼 도용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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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출품 작품, 주최기관 아닌 출품자에 권리있다”

앞으로 공모전에 창작물을 내면 그 권리는 출품자에게 돌아간다. 공모전에 제출한 출품작의 권리를 주최 측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행위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15개 사업자가 주최한 31개 아이디어 공모전의 약관을 점검한 결과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응모작의 권리가 주최기관에 주어지는 등 불공정한 약관이 있어 이를 바로 잡았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공모전 약관은 '응모작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주최기관에 귀속됨',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및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주최기관에 귀속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런 규정 때문에 A 씨는 한 출판사가 개최한 소설 공모전에 응모해 입상했지만 출간된 책의 대한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은 원 저작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관들에 '응모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고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디어어 대한 권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장 형성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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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담 줄인 ‘독일식 가업승계’ 도입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독일식 가업승계 제도’를 담았다. 가업을 원활히 승계하도록 만들어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다. 6일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현행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내년부터는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가업 승계의 걸림돌로 평가되던 상속인과 피상속인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까지는 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하고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5년 이상 경영하고 지분을 25% 이상 갖고 있으면 된다. 또 피상속인은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가업 종사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명에게만 상속해야 공제해 주던 요건도 사라진다.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주식평가액에 대해 30억 원 한도에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현행 ‘주식증여 특례제도’는 한도가 1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중소기업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접대비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매출액 100억 원인 중소기업이 1개월 동안 비용으로 처리해 쓸 수 있는 접대비 한도가 현행 320만 원에서 370만 원으로 올라간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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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의 ‘해외 앱’에도 10% 부가세

내년 7월부터 해외 개발자가 만들어 해외 앱스토어(애플리케이션을 사고파는 곳)에서 판매한 앱을 한국 소비자가 샀을 때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6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개발자가 만들어 파는 앱과 음악, 영화파일 등은 국내외 앱스토어에서 모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개발자들이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 개발자가 만든 앱은 국내 앱스토어를 통해 판매된 것에만 부가가치세가 붙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앱스토어를 통해 국내에 판매되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해외 앱스토어 사업자와 앱 개발자가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 애플 등에 국내 사업자 등록을 요구해 내년 7월부터 해외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해외 개발자의 앱에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길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 세원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외 앱스토어에서 구입하는 앱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가가치세는 구매자가 직접 내는 세금은 아니지만 앱 개발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앱 가격에 이를 전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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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억, 10년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106만원 줄어

정부가 6일 내놓은 2014년 세법개정안에는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내년부터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 퇴직연금 금융상품의 공제한도가 늘어나고 노인·장애인 대상 비과세 저축상품이 새로 나온다. 퇴직금 및 금융과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세법개정안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 A. 예를 들어 20년간 회사를 다녔고 마지막 해 연봉이 3500만 원인 사람이 퇴직금 5833만 원을 받을 경우 지금은 138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8만 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마지막 해 연봉이 2억 원이고 20년 근속해 퇴직금 3억3300만 원을 받으면 세금 부담은 1322만 원에서 2706만 원으로 갑절 이상으로 늘어난다. 대략 20년간 회사를 다니고 마지막 해 연봉이 1억2000만 원 정도인 사람을 기준으로 이보다 연봉이 높으면 퇴직 소득세가 늘어나고, 적은 사람은 세금이 줄어든다. Q.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얼마나 유리한가. A.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소득세 부담이 일시금 대비 30% 낮아진다. 지금은 연금 세 부담(3%)이 일시금(3% 미만)보다 크다 보니 연금을 선택하는 사람이 적었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10년 근속 후 퇴직금 1억 원을 한꺼번에 받으면 소득세로 355만 원을 내야 하지만 매년 1000만 원씩 10년간 나눠 받을 경우 249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Q.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는데…. A. 현재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연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12%(최대 48만 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퇴직연금에 한해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 늘어난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가 사실상 700만 원으로 늘어나 세액공제분이 최대 36만 원 늘어난다.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는 추가로 불입하면 되고,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개인퇴직계좌(IRP형)를 개설하면 된다. Q. 새로 선보이는 비과세종합저축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나. A.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통합한 것이다.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만 가입 가능하다. 납입한도는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세금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저축액이 5000만 원인 경우 연간 세금감면액은 현행 17만4000원에서 23만1000원으로 5만7000원 늘어난다. 고령자의 가입연령은 향후 5년에 걸쳐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는데…. A. 연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납입한도가 연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어난다. 부양가족이 없는 연봉 6000만 원 무주택 가구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을 공제한도까지 넣었을 때 환급액이 올해 214만 원에서 내년 307만 원으로 93만 원 늘어난다. 연봉 25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연 1600만 원 이하 사업자, 15∼29세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해 재형저축 의무가입 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Q.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계속 받을 수 있나. A.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없애는 시기가 올해 말에서 2년 뒤로 미뤄진다. 소비 진작,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전년보다 늘어나면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로 높아진다. Q. 여행객 면세한도는 어떻게 조정되나. A. 내년부터 해외여행자와 제주도 관광객의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늘어난다. 1988년 이후 27년 만의 조정이다. 담배(1보루) 술(400mL 이하 1병) 향수(60mL)는 지금처럼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추가로 살 수 있다. 6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들여올 때 자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30%를 깎아준다.이상훈 january@donga.com·김재영세종=김준일 기자}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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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 투자세액 공제율 3%→5∼7%

정부는 기업들이 안전설비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6일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안전설비 투자세액 공제가 2017년까지 연장된다. 또 공제율은 현행 3%에서 내년부터는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로 각각 확대된다. 안전설비 투자세액 공제란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설비에 투자하는 자금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과 소방시설이 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설의 구체적인 대상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시행규칙에서 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화학사고는 짧은 시간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산업재해뿐 아니라 화재 등 일반 안전사고도 막기 위해 소방시설을 대상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으로 안전 관련 설비에 투자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생협력기금은 연구개발 지원, 인력개발 지원, 해외시장 진출 등에 쓰였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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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노믹스 밑그림은 ‘경기부양 3종세트’

정부가 6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상하는 경제정책의 전모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밑그림에는 얼어붙은 경제에 빠른 속도로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기업, 가계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과 증세를 통해 마련한 돈으로 중산층의 체감경기를 회복하는 중장기 정책이 담겼다. 다음 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물가상승을 일정 부분 용인하면서 시중에 돈을 풀어 성장률을 높이는 거시경제정책이 추가된다. 재정, 세제, 금융을 통한 ‘경기부양 3종 세트’가 완성되는 셈이다.○ 부진한 경기에 ‘3종 세트’ 부양책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 경제가 세월호 참사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지만 내수 회복세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4월만 해도 58만 명이던 신규 취업자 수는 6월에는 40만 명으로 뚝 떨어졌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3.9%에서 3.7%로 하향 조정된 상태다. 정부는 기업에 저리대출을 늘려주는 통상적인 부양책으로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지난달 24일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에서 재정자금 11조7000억 원 등 총 40조7000억 원을 올 하반기(7∼12월)부터 내년까지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세금제도를 바꿔 지원하는 자금은 중장기 부양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세제 개편 결과 당장 내년에 늘어나는 세수는 550억 원에 그치지만 2017년에는 1090억 원, 2019년 이후에는 2950억 원의 증세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늘어나는 세수는 정부의 고정적 수입으로 잡혀 중장기 내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장단기 부양책이 효과를 내면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투자가 회복되면서 경제성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 1%대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다소 오를 수 있지만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2.5∼3.5%)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한 성장세가 이어지면 물가상승이 반영된 ‘명목’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1% 수준에서 내년에는 6%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다. 명목 성장률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세수가 2조 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 인플레이션이 일정 수준 발생하면 은행에서 빌린 돈의 가치도 떨어져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금리 인하 폭에 관심 전문가들은 한은이 1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4개월간 지속해온 금리동결 기조를 깨고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를 0.25∼0.5%포인트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국내에 들어왔던 달러자금이 대거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이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금리를 낮춰놓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서비스산업 육성, 내수경제 활성화 등 중장기적 전략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부양 과정에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여러 차례 “최저임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발언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전문가들은 현 경제팀의 부양기조가 경제 주체들의 심리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경제 관련 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기업 오너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이날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만약 그분들(대기업 오너)의 소득을 100억 원 올리려면 몇조 원에 해당하는 배당을 늘려야 한다”며 “그 경우 경제에 몇조 원이 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김준일정임수 기자}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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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개인-법인 774명 자진신고

지난해 기준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10억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은 774명이며 이들은 7905개 계좌에 24조3000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에 있는 잔액의 합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 법인으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전년에 비해 신고 인원은 14.2%, 금액은 6.4% 증가했다. 대상자와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신고 대상 자산이 은행, 증권 계좌에서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개인은 389명으로 총 1574개 계좌에 2조7000억 원을 보유했고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70억 원이었다. 법인은 385곳이 6331개 계좌에 21조6000억 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평균 신고금액은 560억 원이다. 국세청은 10억 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50명에 대해 정밀 검증에 착수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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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가맹점에 ‘이중 甲질’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인 카페베네가 통신사 제휴카드를 제시하면 커피 값을 깎아주는 판촉 행사를 벌이면서 관련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매장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특정 업체와 맺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페베네에 과징금 19억42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카페베네는 2013년 말 현재 매출액(1762억 원)과 가맹점 수(850개) 모두 1위인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11월 이동통신사 KT에 가입한 회원들이 카페베네를 이용하면 모든 제품을 10% 할인해주는 판촉 행사를 시작했다. 행사 비용은 KT와 카페베네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카페베네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은 모두 가맹점주에게 떠넘겨졌다. 카페베네는 2010년에 가맹점주들과 ‘광고 및 판촉 비용은 함께 분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맺었지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전체 가맹점 173곳 중 40%가량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할인행사를 반대했는데도 카페베네는 일방적으로 행사 시작을 통보하는 등 판촉행사를 강요했다. 또 카페베네는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735개 가맹점 개설 계약을 맺으면서 매장 인테리어 공사와 장비 공급 계약을 특정업체와 맺도록 강요해 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카페베네가 2011년 3월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는 계열사와, 취득한 이후에는 본사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도록 강요했다. 가맹점주가 따르지 않으면 카페 개설 계약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기간에 카페베네는 전체 매출의 56%에 이르는 1813억 원을 매장 인테리어 공사와 장비 공급 계약을 통해 올렸다. 이에 대해 카페베네 측은 “인테리어 공사와 장비 공급 건은 이미 시정된 문제이며, 본사에서 부담하는 판촉 비용도 많은데 통신사 제휴 할인행사만 부각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카페베네가 마치 갑의 횡포를 부린 것처럼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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