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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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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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후문에 성범죄자가 산다” 고려대 여학생들 두려움 호소

“여러분 꼭 확인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너무 가까이에 있는 범죄입니다.” 13일 고려대 안암캠퍼스 재학생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총학생회가 보낸 ‘긴급 공지문’을 받았다.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으니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검색하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었다. 총학생회가 긴급 조치에 나선 것은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A 씨가 고려대 후문에서 100m 떨어진 곳에 거주한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 A 씨는 2007~2008년 20대 여성 6명을 성폭행 또는 간음하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10년형을 받은 뒤 올 8월 출소했다. A 씨의 집은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과 기숙사에서 가깝다. 현재 성범죄 전력이 공개된 사람 가운데 고려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은 A 씨가 유일하다. 김태구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A 씨는 특정 연령대 여성에게 가해를 했던 사람이고 학교 근처에 살고 있으니 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학생들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모 씨(18·여)는 최근 자신이 좋아하는 캠퍼스 밤 산책을 포기했다. 김 씨는 “호신술 수업을 더 열심히 듣고 있다”며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간작업이 많은 디자인학부 학생들은 오전 2~3시에 작업이 끝나도 일부러 시간을 끌다가 날이 밝아진 뒤에 하교하기도 한다. 일부 학생은 A 씨를 목격하면 카톡방을 통해 위치를 공유하거나 새벽 외출을 피하고 있다. 불안이 커진 배경에는 최근 대학가에서 잇따르는 성범죄가 한몫하고 있다. 식당 아르바이트생 박모 씨(28)는 동덕여대 강의실과 복도 등지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사진과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가 15일 경찰에 붙잡혔다. 동덕여대 일부 학생은 16일 교내에서 열린 이 사건 관련 공청회에서 박 씨가 알몸으로 강의실과 복도 등을 휩쓸고 다녔으니 책상과 의자를 전면 교체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고려대에서도 5월 이 학교 졸업생 김모 씨(33)가 도서관 열람실에서 여성 신체 사진 10여 장을 불법촬영하다 체포된 적이 있다. 재학생 김모 씨(20·여)는 “요즘 성범죄 사건이 워낙 많은 데다 내 학교 주위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실감이 나면서 무섭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재학생 이모 씨(19)는 “학내 도서관 몰카 이후 학생들이 더 예민해진 것 같다”고 전했다. A 씨는 본보 기자와 만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학생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여기에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쁜 짓을 한 건 안다. 이제 안 그럴 것이고 진짜 잘 살아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 씨는 매일 보호관찰관에게 자신의 위치와 일과를 보고하고 있다. 경찰은 일주일에 1, 2차례 전화를 하고, 3개월에 한 번꼴로 대면 면담을 한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려대 안팎에서는 A 씨가 이미 법적인 처벌을 받았고, 헌법상 거주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고 해도 인터넷 등을 통해 이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재학생 강모 씨(19·여)는 “A 씨의 인권도 생각해야 한다”며 “학내에서 ‘A 씨를 찾아서 쫓아내자’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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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체 특정부위 점, 검증 응할것”

배우 김부선 씨 측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증거로 ‘이 지사 신체 특정 부위의 점’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 지시가 “신체 검증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경찰도 이제 사실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경찰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확인해 드리겠다”며 “당장 필요하면 월요일(15일)부터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가 소설가 공지영 씨와 대화하며 “이 지사의 신체 한 곳에 큰 점이 있다”고 말한 것이 녹음된 파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씨의 변호인을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검증을 하려면 비뇨기과 의사, 기자, 변호인이 다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또 다른 이 지사의 신체적 특징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이 지사의 신체 특징에 대해 즉시 검증할 계획은 없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수사는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김 씨는 이 지사 관할인 경기도 내에서 조사 받는 것을 거부하고, 지난달 18일 서울남부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이 지사를 고소했다. 김 씨는 이달 4일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지사의 신체 특징을 그림으로 그려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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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람 놀이 보고 호기심에 풍등 불붙여… 나 때문에 저유소 폭발했으리라 생각못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고양저유소) 화재 당시 풍등을 날린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10일 풀려난 스리랑카인 A 씨(27)가 “풍등을 날린 내 행동이 (화재의) 직접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석방 직후인 이날 밤 동료들과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놨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A 씨는 풍등을 날린 이유에 대해 “평소 한국 사람들이 그런 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며 “바람이 불어서 풍등이 날아가기에 급하게 쫓아갔지만 놓쳤다”고 말했다. A 씨는 “본의가 아닌 실수였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폭발이 일어난 사실은 알았지만 나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A 씨가 일했던 경기 고양시 강매터널 공사장 관리자와 동료들은 그가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도 유독 성실했다고 입을 모았다. A 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관리자 B 씨는 “밝고 열심히 해서 주변 사람들이 좋아했다”며 “리더십도 있어서 함께 일하는 스리랑카 근무자들은 대부분 그 친구가 데려왔다”고 말했다. 동료 C 씨는 “다른 외국인 친구들은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는데 이 친구는 솔선수범했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2차 현장감식을 실시했다. 한편 11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A 씨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두 차례 반려된 것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일개 풍등으로 국가기반시설 폭발사고가 나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는 게 맞느냐”며 “방어 장치가 있는데 작동하지 않았고,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경찰이 조사한 흔적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망신수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긴급체포 시한 안에 (A 씨의) 신병 처리를 해야 해 여러 관련사항을 다 밝히지 못하고 처리한 면이 있었다. 아쉽다”고 말했다.고양=윤다빈 empty@donga.com / 조동주 기자}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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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풀려나… 檢 “저유소 화재원인 추가확인 필요”

풍등을 날려 고양저유소 화재를 유발한 혐의로 체포된 스리랑카인 A 씨(27)에 대해 경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48시간인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돼 10일 석방됐다. 경찰은 A 씨가 7일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 인근에 저유소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풍등에 불을 붙여 날리는 과정에서 화재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문가 소견 등을 토대로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져 불이 붙은 것을 저장탱크 화재 발생의 주 원인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풍등이 저유소 화재의 직접적 원인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3차원(3D)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보다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 씨가 화재 가능성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도 경찰과 판단이 달랐다. 풍속, 풍향, 공사장과 저유소 간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풍등이 저유소까지 날아갈 것이라는 확정적 인식을 A 씨가 갖고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추가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A 씨는 10일 오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어로 “고맙습니다”라고만 반복했다. 다만 ‘저유소가 있는 걸 몰랐느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조사를 받을 때에는 저유소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분명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A 씨가 풍등을 날리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풍등 하나에 저유소가 폭발했다면 송유관공사 안전관리 책임자의 과실이 더 크다” “개인 책임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50여 건 올라왔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송유관공사가) 자신들의 안전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덮어씌우려 스리랑카인이 잘못한 것으로 몰아간다” “풍등이 무슨 미사일이냐? 그거 하나에 대형 저장고가 폭발하게”라는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반면 큰 피해가 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찰은 A 씨를 출국금지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보강수사를 진행해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경찰은 2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고양저유소를 관리하는 대한송유관공사 측의 안전관리가 소홀했는지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고양=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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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인 풍등 날리다 저유소 떨어져 화재… 스리랑카인 남성 체포

17시간에 걸친 화재로 휘발유 260여만 L를 연소시킨 경기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고양저유소) 화재는 스리랑카 국적 남성이 소형 열기구(풍등)를 날리다 발생한 실화(失火)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8일 고양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남성 A 씨(27)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비전문취업비자를 취득한 뒤 서울∼문산고속도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노동자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고양저유소에서 500m 이내에 있는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사고 발생 약 15분 전 불을 불인 풍등을 날렸다. 풍등은 바람을 타고 고양저유소 내 잔디밭에 떨어졌다. 불은 잔디를 태운 뒤 저유탱크 9곳의 유증환기구 중 한 곳을 통해 탱크 내부로 옮겨붙어 화재 및 폭발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고양저유소 인근 전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던 중 해당 장면을 발견하고 A 씨를 추적해 오후 4시 30분경 덕양구 강매동의 한 야산에서 그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풍등을 구입해 날렸지만 저유소를 노린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는 저유소에 불이 난 것을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A 씨가 화재로 연기가 나는 것을 본 뒤 서성거리다가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양저유소 저장탱크에는 유증기(기화된 기름)를 다시 액체로 만드는 유증기 회수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면 이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고양=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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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불기둥 한밤까지 ‘활활’… 21km밖 잠실서도 검은 연기 보여

‘쾅.’ 7일 오전 10시 56분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고양저유소). 휴일 당직 근무 중이던 직원들은 천둥 같은 큰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상황실에는 저장탱크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간 것을 알려주는 경보가 작동했다.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당직자가 열화상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니 휘발유 저장탱크 중 한 곳에서 불길이 감지됐다. 주변 주민들은 “지진이 난 것 아니냐”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당직자는 급히 소화약제(폼액) 분사 버튼을 눌렀다. 폼액 약 6000L가 방사됐지만 불길을 잡을 수 없었다. 불길은 점점 커져 갔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화재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드는가 싶더니 낮 12시경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한번 폭발이 일어났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온종일 화재가 이어졌다. ○ 폼액 분사로 화재 진압 실패… 남은 휘발유 다 태워 소방당국은 화재 비상 대응 단계 중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364명과 장비 161대를 동원했지만 오후 11시 현재 완전히 진화하지 못했다.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에 애를 먹은 가장 큰 이유는 유류 화재이기 때문에 물로 끌 수 없기 때문이다. 물을 뿌리면 자칫 추가 폭발이 일어나 더 큰 피해로 확산될 우려가 있었다. 소방당국은 폼액으로 진화를 시도했지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불길이 커진 상황이었고, 창고 내부에 수백만 L의 휘발유가 남아 있어 큰 효과가 없었다. 소방 관계자는 “폼액은 기름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투입해야 진화 효과가 있는데, 기름이 많이 있는 상태여서 효과가 작았다”고 말했다. 불길이 너무 강하고 열기가 뜨거워 소방대원들도 사고 발생 지점 30∼40m 이내로는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소방당국은 가연성 물질인 휘발유를 제거하기 위해 배관을 이용해 시간당 60만 L의 휘발유를 다른 창고로 옮겼다. 오후 6시경부터 고성능 화학차를 동원한 폼액 살포 작전을 펼쳤지만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아 폼액 분사를 통한 일제 진화를 포기하고 남은 휘발유를 모두 태우는 연소 진화로 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오후 8시 30분경으로 예정됐던 일제 진화 작업은 취소하고, 남은 연료를 태우는 데 집중했다. ○ 경찰 “외부적 화재 요인 없어” 화재가 발생한 고양저유소는 정유공장에서 생산한 석유제품을 저장했다가 고양, 파주, 의정부 등 경기 북부 지역의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곳이다. 화재 원인은 유증기 폭발로 추정된다. 저장시설 내부 공간에 생긴 유증기가 점화원에 의해 폭발적으로 연소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과 소방당국의 판단이다. 이 저유소에는 지하 1개, 옥외 19개 등 총 20개의 유류 저장탱크에 7738만 L의 석유류가 보관돼 있다. 화재가 발생한 탱크는 지름 28.4m, 높이 8.5m 크기의 옥외 저장탱크 1개였고 탱크의 두께는 60cm다. 5분의 4가량이 지면 아래에 있고, 2m 정도가 지상으로 솟아 있는 구조다. 총 저장량은 490만 L이고 사고 당시에는 440만 L의 휘발유가 있었다. 주유소 100곳가량을 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날 저유소에는 6명의 당직 근무자가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4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저장탱크들은 50m씩 떨어져 있어 나머지 19개 저장탱크로는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은 내부 CCTV를 확보했다. CCTV 분석 결과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난 뒤 덮개가 날아가고 불길이 치솟는 장면은 확인됐지만 별다른 외부적 화재 요인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저유소 전체의 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진화가 완료된 뒤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양=윤다빈 empty@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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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게 1억 달라” 뇌물 뜯은 한전간부들

한국전력 간부들이 업체에 공사를 알선해주겠다며 자신의 아파트 매입 자금 5000만 원을 받는가 하면, 공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20돈(75g)짜리 금두꺼비를 받는 등 잇달아 비리를 저질렀다가 적발됐다. 4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한전 전·현직 고위 간부 12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거했고, 이 가운데 먼저 재판에 넘겨진 한전 지역본부 지사장 A 씨(57) 등 3명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묵인해준 불법 하도급 공사는 총 286억여 원, 설계변경은 62억여 원이었다. 서울 우면2지구와 마곡지구 배전간선 설치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A 씨는 2014년 9월 공사업자 B 씨(51)에게 설계변경 등 공사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두꺼비 2개를 받는 등 18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 한전 지역본부 팀장 C 씨는 B 씨가 진행하던 산업단지 내 불법 하도급 공사를 묵인하면서 “아파트를 매입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가져오면 다른 공사를 알선해주겠다”고 말하고 50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아파트 구입에 보탰다. C 씨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른 한전 지역본부 팀장 D 씨(58)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공사감독관으로 일하면서 6억7000만 원 규모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해주는 등 B 씨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59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D 씨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퇴사 한 달 전 청탁을 받고, 한전 공사감독관을 소개해주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 3200만 원을 챙긴 전직 한전 모 본부 처장 E 씨(65)를 비롯해 9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한전 공사감독관은 불법 하도급 공사를 관행으로 인식해 묵인했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간부까지 비리에 연루됐다”며 “이들이 받은 돈은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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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씨 구속…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음주운전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한 뮤지컬 연출가 황민 씨(45)가 4일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황 씨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8월 27일 일행과 함께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 축구 8강전을 본 뒤 추가로 술을 마시려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했던 5명 중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리에 앉았던 대학생 A 양(20)과 뮤지컬배우 B 씨(33)가 숨졌다. 당시 황 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만취상태로 속칭 ‘칼치기’를 하며 160㎞가 넘는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블랙박스 영상 정밀분석을 의뢰해 “시속 80㎞로 주행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황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다 잘못한 것이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 법이 심판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선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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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道公, 고속도 통행료 주말할증 역주행

한국도로공사가 해외 주요국에서는 고속도로 주말 통행료가 평일보다 싸다는 점을 알면서도 국내에서는 주말할증제를 도입해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3일 입수한 도로공사의 2015년 12월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차등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은 모두 우리나라와 달리 주말 고속도로 이용 가격이 평일보다 쌌다. 일본은 경차와 승용차를 대상으로 주말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30%,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50%의 통행료를 깎아준다. 캐나다는 주중에 비해 주말이 약 5∼10% 저렴하다. 호주는 시드니 통근자가 대부분 이용하는 고속도로(하버브리지 하버터널) 주말 이용자에게 1∼1.5호주달러를 감면하고 있다. 2002년 건설된 영국의 한 고속도로(M6톨모토웨이)는 주말 주간요금이 평일 주간요금보다 0.7파운드 저렴했다. 도로공사가 2015년 9∼10월 경차, 승용차 운전자 307명을 대상으로 주말할증에 대해 물은 결과 “주말할증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63%였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이 보고서에 포함됐다. 앞서 도로공사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2010년 12월 발간한 요금체제 개편방안 연구보고서에도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은 모두 주말 요금이 평일보다 싼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2011년 말부터 주말할증제를 도입해 주말·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5% 더 받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평일 대비 주말 고속도로 통행량은 1.4%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친 반면 시민들이 추가로 낸 통행료는 2200억 원에 달했다(본보 9월 12일자 A14면 참조). 도로공사 관계자는 “해외 고속도로의 경우 평일 통행량이 주말 통행량보다 많기 때문에 주말에 차가 많은 우리와는 반대로 할증이 붙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5월 ‘주말할증제 폐지 권고’ 검토를 할 당시 도로공사가 “해외에서도 차등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득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당시 권익위는 제도 폐지를 권고할 방침이었으나 우리 쪽에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설명했더니 폐지 권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는 외국에서는 주말 요금을 깎아주고 우리나라는 더 받는데 이를 ‘차등요금제’라고만 표현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 폐지 여부는 도로공사나 국토교통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만 말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2011년 말 평일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제와 주말할증제가 패키지로 도입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할인한 총액이 할증액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시민의 편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말할증제를 고친다면 할인액을 줄이는 방향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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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도봉산 암벽등반 중 추락해 숨져

현직 부장검사가 3일 서울 도봉산에서 암벽등반을 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경 서울동부지검 A부장검사(56)가 도봉산 선인봉에서 암벽을 타다가 변을 당했다. 추락 후 의식이 있었던 A부장검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부장검사는 휴일을 맞아 암벽등반 동호회원 4명과 등산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행으로부터 “암벽 등반을 할 때 나무에 묶여 있던 밧줄이 A부장검사와 연결돼 있었는데 암벽을 내려가던 중 나무에 묶여 있던 밧줄 부분이 풀리면서 아래로 떨어졌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일행 4명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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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면허 탈출 성지’된 제주… 초보 렌터카들 아찔한 질주

직장인 A 씨는 2014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운전대를 잡지 않은 이른바 ‘장롱면허’ 소유자였다. A 씨는 올해 8월 초 제주도에 여행을 가서 차를 빌렸다. 내비게이션에 의존해 운행하던 A 씨는 ‘잠시 후 좌회전’이라는 안내 음성을 듣고는 옆 차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고, 왼쪽 차로에서 오던 차량과 그대로 부딪쳤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초보 운전 ‘드라이빙 성지’가 된 제주도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이용한 관광이 보편화되면서 초보 운전자가 제주도를 ‘장롱면허 탈출’의 장으로 여기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는 ‘초보 운전자이지만 제주도에서 렌터카로 운전을 했다’고 자랑하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다. B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도에서 장롱면허 탈출 팁’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차가 별로 없어서 운전할 만하니 초보 운전자도 도전해 보라. 나는 시속 108km까지 달렸다”고 썼다. C 씨는 “면허를 따고 운전한 게 1∼2년 전에 5차례뿐이고, 제주도에 오기 전날에야 유튜브로 주차하는 방법 동영상을 검색했다”고 밝혔다. 제주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제주도민이 아닌 운전자가 제주에서 일으킨 렌터카 사고 가운데 면허 취득 5년 이하인 경우가 35.4%였다. 특히 운전 경력이 짧은 10대와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46.6%로 약 절반을 차지했다. 지난달 2일에도 김모 씨(25·여)가 제주 한림읍의 한 관광지에서 렌터카를 몰던 중 두 살배기 여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비수기 평일에 도내 렌터카 가격이 하루 5000∼7000원 수준(보험료 제외)으로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싸다 보니 10대나 20대가 차를 빌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고는 관광을 하면서 전후방 주시를 제대로 안 하거나 여행 기분으로 들떠 과속을 하면서 일어난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외부에서 온 렌터카 운전자들의 사고 원인 중 △전방 주시 태만 71.6% △운전 미숙 등 심리 요인에 의한 판단 잘못 8.5% △차량 조작 잘못 4.7% 등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말 제주도에 다녀온 직장인 유모 씨(29)는 “갓 돌이 지난 애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는데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급정거를 하는 렌터카가 많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현지 주민들 ‘렌터카 공포증’ 호소 제주시 한림읍에 사는 강모 씨(51)는 급정차한 렌터카를 피하다가 집 담벼락에 차가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다. 강 씨는 “초보 운전자가 모는 렌터카가 많다 보니 관광지 근처 도로를 피해 일부러 현지인만 아는 도로로 우회해서 간다”고 푸념했다. 같은 지역 주민 김석식 씨(58)는 “번호판 앞자리에 ‘하’ ‘허’ ‘호’가 쓰인 렌터카를 보면 긴장하게 돼 방어운전 태세를 갖춘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렌터카 업계에 자율적으로 감차를 유도해 3만3388대(9월 21일 기준)인 렌터카를 내년 6월 말까지 2만5000대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인구 팽창과 관광객 증가로 도내 차량이 급증하는 것을 막아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지만 렌터카 숫자가 줄면 사고 건수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의 차량 가동률이 높지 않아 차량 수만 줄여서는 사고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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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면허 ‘드라이빙 성지’ 된 제주도…현지 주민들 ‘긴장’

직장인 A 씨는 2014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운전대를 잡지 않은 이른바 ‘장롱면허’ 소유자였다. A 씨는 올해 8월 초 제주도에 여행을 가서 차를 빌렸다. 내비게이션에 의존해 운행하던 A 씨는 ‘잠시 후 좌회전’이라는 안내음성을 듣고는 옆 차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고, 왼쪽 차로에서 오던 차량과 그대로 부딪쳤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초보 운전 ‘드라이빙 성지’가 된 제주도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이용한 관광이 보편화되면서 일부 초보 운전자가 제주도를 ‘장롱면허 탈출’의 장으로 여기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는 ‘초보 운전자이지만 제주도에서 렌터카로 운전을 했다’고 자랑하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다. B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도에서 장롱면허 탈출 팁’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차가 별로 없어서 운전할 만하니 초보 운전자도 도전해 보라. 나는 시속 108km까지 달렸다”고 썼다. C 씨는 “면허를 따고 운전한 게 1~2년 전에 5차례뿐이고, 제주도에 오기 전날에야 유튜브로 주차하는 방법 동영상을 검색했다”고 밝혔다. 제주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제주도민이 아닌 운전자가 제주에서 일으킨 렌터카 사고 가운데 면허 취득 5년 이하인 경우가 35.4%였다. 특히 운전 경력이 짧은 10대와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46.6%로 약 절반을 차지했다. 지난달 2일에도 김모 씨(25·여)가 제주 한림읍의 한 관광지에서 렌터카를 몰던 중 두 살배기 여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비수기 평일에 도내 렌터카 가격이 하루 5000~7000원 수준(보험료 제외)으로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싸다 보니 10대나 20대가 차를 빌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고는 관광을 하면서 전후방 주시를 제대로 안 하거나 여행 기분으로 들떠 과속을 하면서 일어난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외부에서 온 렌터카 운전자들의 사고 원인 중 △전방 주시 태만 71.6% △운전 미숙 등 심리 요인에 의한 판단 잘못 8.5% △차량 조작 잘못 4.7% 등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말 제주도에 다녀온 직장인 유모 씨(29)는 “갓 돌이 지난 애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는데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급정거를 하는 렌터카가 많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현지 주민들 ‘렌터가 공포증’ 호소 한림읍에 사는 강모 씨(51)는 급정차한 렌터카를 피하다가 집 담벼락에 차가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다. 강 씨는 “초보 운전자가 모는 렌터카가 많다 보니 관광지 근처 도로를 피해 일부러 현지인만 아는 도로로 우회해서 간다”고 푸념했다. 같은 지역 주민 김석식 씨(58)는 “번호판 앞자리에 ‘하’ ‘허’ ‘호’가 쓰인 렌터카를 보면 긴장하게 돼 방어운전 태세를 갖춘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렌터카 업계에 자율적으로 감차를 유도해 3만3388대(9월 21일 기준)인 렌터카를 내년 6월 말까지 2만5000대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인구 팽창과 관광객 증가로 도내 차량이 급증하는 것을 막아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지만 렌터카 숫자가 줄면 사고 건수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의 차량 가동률이 높지 않아 차량 수만 줄여서는 사고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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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기간 가정폭력 피해상담 요청 여성 5년새 2.8배 늘어

명절 기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여성이 5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4일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부터 2017년까지 설과 추석 명절 기간 전국 18개소 여성긴급전화(1336)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3만1416건이었다. 연도별로 2013년 3163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2014년 4725건, 2015년 5788건, 2016년 6234건, 2017년 8779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 5년 사이에 2.8배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가정폭력이 전체의 60.7%인 1만90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폭력은 4.5%(1428건), 성매매는 1%(316건)였다. 이 가운데 가정폭력에 따른 신고 건수는 2013년 1601건에서 2017년 3.4배 늘어난 5400건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신고는 2013년 115건에서 2017년 501건으로 4.4배 많아졌고, 성매매는 같은 기간에 비해 4.1배 늘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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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에서 ‘퍽’ 소리” BMW 520d 또다시 화재…인명피해 없어

주행 중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리콜 결정이 내려졌던 BMW 520d 승용차에서 또다시 불이 났다. 2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4분경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치안센터 인근에서 성묘를 위해 이동 중이던 윤모 씨(40)가 몰던 BMW 520d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윤 씨를 포함해 성묘를 위해 이동 중이던 가족 4명은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윤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불은 약 12분만에 꺼졌다.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갯길을 내려가는데 엔진 쪽에서 ‘퍽’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났고, 차를 갓길에 세우고 시동을 끄자 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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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땐 끓는물 붓고 폭행… 조폭형 보이스피싱

취업준비생 A 씨(21)는 2017년 12월 말 중학교 동창에게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중국에 있는 여행사 콜센터에서 일하면 한 달에 500만 원을 벌 수 있다. 비행기 표와 교통비까지 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친구를 따라 간 곳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란 것을 눈치채고 ‘한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지만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숙소에 감금됐다. 이들은 A 씨에게 3일 안에 보이스피싱 대본을 강제로 외우도록 강요했고 틀리면 때렸다. 매일 오전 8시부터 늦은 밤까지 전화를 돌려야 했다. 견디다 못한 A 씨와 여자친구는 약 1주일 만에 탈출을 시도했다가 발각돼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 결국 올해 1월 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층 숙소에서 뛰어내려 탈출에 성공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윤모 씨(28), 이모 씨(36) 등은 중국과 태국, 필리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만든 뒤 2015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80명이 넘는 조직원을 포섭했다. 별도의 모집책을 활용해 돈이 급한 이들에게 접근하고 ‘실적의 15∼20%를 수당으로 주겠다’며 유혹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포섭된 조직원 중 20대가 56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군대에 다녀와서 직장을 구하다가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던 10대도 18명(미성년자 1명 포함) 있었다. 감금 생활은 가혹했다. 기존 조직원들은 새로 합류한 조직원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빼앗고, 내부에서는 철저히 가명을 사용했다. 숙소 안에서는 외부를 볼 수 없어 바깥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도망가면 반드시 찾아내 죽인다’ 등의 행동강령이 있었고, 도망치다 붙잡힌 조직원에게 끓인 물을 붓기도 했다. 외부 통화는 주말에만 한 차례 팀장이 보는 앞에서만 할 수 있어 ‘해외에서 돈을 벌고 있다’ 등의 거짓말을 해야 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먼저 중국의 ‘큐큐’나 ‘위챗’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전화번호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구매했다. 이후 사기는 3인 1조 형태로 이뤄졌다. 1단계는 한국의 시중은행에서 국민행복기금 같은 저금리대출 상품을 권유하는 것처럼 음성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속여 개인정보를 얻었다. 이어 2단계 조직원이 ‘당신의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 그 대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고 바로 갚아서 상환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빌리게 했다. 그리고 3단계로 조직원이 미리 준비해놓은 계좌로 피해자에게서 송금을 받았다. 피해자 중에는 기존 대출금을 못 갚고 있던 50대 가장이 많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피해자 312명으로부터 1인당 500만∼6000만 원씩 약 68억 원을 뜯어낸 혐의(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기)로 86명을 검거해 7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거가 안 된 총책 윤 씨 등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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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논란 캄보디아항공, 채용일정 일방 중단

외국 항공사인 캄보디아항공의 한국인 승무원 채용을 대행하는 업체 직원의 실수로 지원자 956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유출돼 논란이 일자 캄보디아항공이 채용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지원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본보 9월 11일자 A14면 참조) 현재 캄보디아항공은 채용을 대행하는 국내업체 A사를 통해 서류전형과 1차 면접을 마쳤으며, 지원자 중 220여 명이 최종 면접을 기다리는 상태다. A사 대표 등 임직원이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캄보디아항공 본사를 찾아가 ‘채용이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설득을 했지만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당초 14, 15일로 예정됐던 최종면접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다. 캄보디아항공 측은 추후에 최종면접을 할지, 채용 대행사를 새로 선정할지 등에 대한 지원자들의 문의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 A사 대표는 “캄보디아항공 쪽에서 ‘채용 과정에 소란이 있으니 일단 전형을 중단하겠다’는 통보가 왔다”며 “추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메일을 보내주기로 했으나 아직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지원자들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분노와 실망을 쏟아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거나 스팸 메일·문자가 오는 등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채용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원자 B 씨는 “1차 면접을 보려고 큰돈을 들여서 메이크업을 하고, 금쪽같은 시간을 쪼갰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A사가 면접 준비에 들어간 비용이라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자 C 씨는 “항공사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하다”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채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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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하트하트오케스트라’ 23일 카네기홀 공연

국내 발달장애인 연주 단원으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가 연주자들의 ‘꿈의 무대’인 미국 뉴욕 카네기홀 무대에 선다. 하트하트재단은 20일(현지 시간)부터 7일간 뉴욕과 워싱턴에서 공연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하트하트오케스트라는 2006년에 창단한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로, 지금까지 700회 이상 연주 활동을 해왔다. 카네기홀 공연은 23일 열린다. 뉴욕 CBSN 방송 주최로 열리는 ‘2018 세계찬양대합창제’에 특별공연팀으로 초청받아 카네기홀 메인홀인 아이작스턴 오디토리움 무대에서 연주한다. 21일에는 뉴욕하모니아카데미에서 뉴욕하모니와 합동공연을 한다. 또 25일에는 장애인 연주팀으로는 최초로 워싱턴의 한국문화원 주최로 열리는 ‘한국문화주간행사’에 초청받아 워싱턴 존 F 케네디 공연센터에서 단독 공연을 펼친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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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번째 포토라인 선 조양호 한진회장

자택에 배치한 경비원의 월급을 회삿돈으로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6월 28일 서울남부지검 소환, 7월 5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이어 올해 세 번째 포토라인에 섰다. 조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52분경 검은 양복에 노타이 차림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자택의 경비를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맡기고, 비용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겠다”고만 답했다. 또다시 수사기관에 소환된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말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4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 있는 정석기업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도급비용 지급 내역서와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5월 정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정석기업 대표와 직원 등 32명을 조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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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통행료 주말할증’ 그런게 있었어? 道公만 웃었다

주말과 공휴일에 차량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평일 통행요금의 5%를 추가로 낸다. 한국도로공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의 혼잡을 줄이고 차량 운행을 평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2011년 말 주말할증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상당수 운전자가 주말할증제 자체를 모르고 있고 실제로 차량 분산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주말할증제 도입 이후 6년여 동안 약 2200억 원의 추가 수입을 올렸다. 주말할증제가 주말 교통량은 못 줄이고 도로공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할증제 시행 후 통행량 분산 효과 미미 2011년 12월 도입된 주말할증제는 토·일요일, 공휴일 오전 7시∼오후 9시에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는 1종 차량(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에 대해 평일보다 5% 비싼 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문제는 도입 취지와 달리 주말 교통량을 평일로 분산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 본보가 입수한 도로공사의 교통량 집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는 평일 대비 주말·공휴일 교통량 비율이 108.8%였다. 평일 하루 100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면 주말과 공휴일에는 하루 108.8대 정도였다는 뜻이다. 그런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2∼2017년 평일 대비 주말·공휴일 교통량 비율은 106.7∼108.2%로 평균 107.4%였다. 2011년에 비해 1.4%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친 것이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운전자들이 할증제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에 ‘주말 할증제 폐지’ 민원이 잇따르자 올해 3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응답자 208명 가운데 160명(76.9%)이 ‘주말·공휴일 할증제를 모른다’고 답했다. 직장인 손모 씨(29)는 “할증제가 있는 줄 전혀 몰랐다. 주말에 고속도로에 나가면 통행 차량이 많아 불편을 겪는데 돈까지 더 내라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요금소의 한 직원은 “하이패스 차량 운전자가 요금고지서를 확인한 뒤 ‘왜 평일과 요금이 다르냐’고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도로공사는 할증료 수입으로 △2012년 327억 △2013년 343억 원 △2014년 363억 원 △2015년 370억 원 △2016년 380억 원 △2017년 379억 원 등 총 2189억 원을 벌었다.○ “주 52시간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 국민신문고에는 고속도로 할증제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최근 5년간 212건 접수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20여 건의 폐지 요청 글이 올라와 있다. 올해 3월 권익위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90.4%(188명)가 ‘교통량 분산 효과가 없다’고 답했고 86.5%(180명)는 ‘할증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주말 여가활동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주말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추가 요금을 물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내여행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할증제를 없애 달라’ ‘평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나들이하는 서민을 고려해 달라’ 등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도로공사 측은 “할증료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주말 할증을 하는 대신 평일 출퇴근시간대 고속도로 이용자에겐 통행료를 깎아주고 있다”며 “다만 주말 할증제에 대한 홍보는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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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大-中 원저우大, 온라인 교육 협력 방안 논의

서울디지털대 김재홍 총장은 중국 원저우대 천룽(陳榮) 문화경제연구원장과 온라인 교육 협력 방안을 의논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총장은 7일 서울디지털대 강서캠퍼스에서 천 원장과 만나 e러닝, 학생 및 학점 교류 등을 논의한 뒤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총장은 “사이버 온라인 고등교육은 인구 규모와 국토 면적이 큰 나라일수록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넓히는 데 유용한 제도”라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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