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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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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사건·범죄52%
월드톡11%
건강9%
사회일반9%
미담6%
국방3%
국회3%
노동3%
경제일반3%
보건1%

  • 김여정, ‘北 정권종말’ 바이든 경고에 “늙은이의 망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것에 반발하며 한미 양국 정상을 비난했다.김 부부장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의 ‘입장’을 통해 “(워싱턴 선언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전략원자력잠수함(SSBN)이나 전략폭격기 등의 정례적인 배치 등이 포함돼 있다. 김 부부장의 이같은 입장은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것이다.김 부부장은 “‘핵협의그룹’(NCG) 신설과 전략자산 전개 등으로 인해 군사ㆍ정치 정세는 불안정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며 “우리로 하여금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했다”고 위협했다.김 부부장은 특히 한미 정상을 직접 거친 말로 비난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end of regime)을 맞을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 “늙은이의 망언”이라며 “반드시 계산하지 않을 수 없고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이어 “너무도 무책임하게 용감했다”며 “가장 적대적인 미국이라는 적국의 대통령이 직접 쓴 표현이라는 사실, 이는 우리가 쉽게 넘겨줄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하는 수사학적 위협”이라고 말했다.김 부부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감지덕지해 하는 그 못난 인간”이라며 “윤석열이 자기의 무능으로 안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 두고 볼 것”이라고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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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기시다 5월 초 방한, 결정된 것 없어…협의중”

    대통령실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5월 초 방한을 검토한다는 일본 측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일정은 현재로선 정해진 바 없으며 일정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일본의 교도통신과 아사히 신문 등은 한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5월 7~8일 한국 방문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일본 총리의 방한은 2018년 2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 한 후 약 5년 만이다.기시다 총리는 애초 다음 달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후 한미일 협력이 강조되면서 방한을 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전격 방일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의 도발 등에 대한 한일 공조 강화를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풀이된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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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 “日, 韓 ‘화이트리스트’ 대상국 재지정”…수출규제 푼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한다.28일 경신성은 한국을 안보상 문제가 없는 국가로 인정하고,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룹 A(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경산성은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이날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 8월부터 계속된 한국 대상 수출규제는 전부 해제된다.2019년 8월 이후 약 4년 만에 대(對)한국 수출 절차가 정상화되는 것이다. 당시 무역관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하고, 무역관리 혜택이 한정되는 ‘그룹 B’로 격하했다.일본 정부는 한국의 격하 이유를 인력 부족,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catch-all) 규제 미비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기업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를 한 것이었다.지난 24일 한국 정부는 일본을 먼저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이같은 조치로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기간은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이후 양국 정부는 지난 24일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어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복원 문제를 논의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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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전세 사기, 사회적 재난 아니야…모든 사기피해는 평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 지원방안과 관련해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채권 매입을 통한 보증금 반환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28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방식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원 장관은 “전세 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 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보증금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원 장관은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정의하자는 민주당 허영 의원의 주장엔 “전세 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런 용어를 갖고 제도를 설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지난 27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을 공개했다. 요건은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나 ▲(주거지가)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고 있나 ▲서민 임차 주택에서 피해를 입었나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와 연관 있나 ▲피해자 다수 발생 우려가 있나 ▲보증금 상당액을 못 받을 우려가 있나 등 총 6가지다.이같은 요건들이 모두 협소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원 장관은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거의 다 특별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경기 화성 동탄과 구리 사건은 보증금 미반환의 성격이 강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적용 대상을) 너무 폭넓게 잡으면 진짜 피해자들이 구제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분 선을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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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조 투자는 통상적’ 野주장에…넷플릭스 “파격투자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과정에서 넷플릭스로부터 ‘4년간 25억 달러(약 3조 3000억 원)’ 투자를 유지한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이 ‘통상적인 투자’라고 비판한 가운데 넷플릭스가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넷플릭스 측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윤 대통령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향후 4년간 25억 달러를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투자한 누적 투자 금액의 두 배에 달한다”고 재차 말했다.지난 26일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넷플릭스 한국 투자 유치와 관련해 “과연 이게 자랑거리일까?”라며 “넷플릭스 코리아 ‘경제적 임팩트 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미 2022년 작년에 80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4년을 곱하면 3조 2000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게 대통령 방미 첫 성과 자랑인가”라고 말했다.한국이 넷플릭스에 투자한다고 잘못 이해하고 윤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SNS에 올리고 삭제한 양이원영 의원 또한 “윤 대통령이 이미 결정된 투자 건으로 넷플릭스와 사진 찍으러 간 것 아니냐”고 다시 주장한 바 있다.넷플릭스는 이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최근 일부 언론, 정치권이 제기한 넷플릭스의 지난해 콘텐츠 투자액 추정치(약 8000억 원)가 실제 제작비를 반영하지 않은 오류”라며 “넷플릭스가 투자하는 작품은 시리즈, 영화뿐 아니라 예능, 다큐 등 다양한 장르 및 포맷을 아우르고 있다. 영화와 다큐, 예능마다 각 작품 제작비는 확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넷플릭스는 “해당 추정치는 작품당 단가를 동일하게 예상해 연간 공개 작품 수를 단순히 곱한 산술의 결과”라며 “제작비는 제작된 연도와 공개되는 연도가 다를 수 있어 연 단위로 발표하지 않음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앞으로도 ‘더 글로리’, ‘피지컬: 100’, ‘길복순’ 등 시리즈, 예능, 영화를 아우르는 엔터테인먼트의 즐거움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2억 3200만 구독 가구에 선사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지속적인 장기 투자가 더 많은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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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NCG, 사실상 핵공유 아냐…핵공유는 핵무기 통제와 연관”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 등이 포함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사실상의 핵공유 협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상 핵공유’라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국장은 27일(현지시간) 한국 특파원단과의 브리핑 자리에서 ‘NCG 창설이 사실상 핵공유라는 평가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의 핵공유 협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케이건 국장은 “핵 공유에 대한 정의가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입장에서 핵공유 정의는 핵무기의 통제가 어디에 있느냐와 관련됐는데 여기(워싱턴 선언)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케이건 국장은 “핵사용에 대한 유일한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은 핵무기 사용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며 최종적 권한을 미 대통령만이 보유한다는 ‘단일 권한’ 입장을 유지해왔다.미국 측은 워싱턴 선언이 핵공유는 아니지만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매우 의미가 큰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케이건 국장은 “우리는 이것을 한미 간 파트너십과 동맹의 대폭 강화로 본다”며 “북한의 매우 공격적인 무기 시험과 언사에서 비롯되는 너무 분명한 도전에 대응하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그는 “NCG는 분명 한미관계의 진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한국의 진정한 동반자, 좋은 동맹국이 돼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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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예림, 학교장 사과 받았다…“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은 안 해”

    12년간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한 표예림 씨가 최근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교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카라큘라)’에는 표 씨와 학교장의 대화 내용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표 씨는 영상에서 “유튜브에서 이슈가 되고 나서야 학교 측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학교장과 직접 만나 대화한 내용을 공개했다.표 씨는 학교장에게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해왔었다. 지금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유대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사연을 이메일로 받아 상담해 주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했다.학교장은 이에 “고등학교 3년 동안 힘들게 학교생활을 해왔지 않냐. 지금까지 아파했던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이후 학교장은 표 씨와의 통화에서 학교 의견문에 대해 설명하고 당시 학교폭력 일을 기억하고 있는 선생들이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도 전했다.표 씨는 이에 “왜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은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다른 주변인들이 이 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표 씨는 “가해자들이 ‘MBC 실화탐사대’ 방영 직후 사과를 했더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것”이라며 “가해자들이 사과하는 영상을 남기고 싶다. 학교폭력을 하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린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표 씨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남모 씨가 다른 가해자들이 사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지난 25일 남 씨는 유튜버 ‘카라큘라’와의 통화에서 “중립적으로 이 사안을 다뤄달라”며 “표 씨의 주장에 거짓말이 너무 많아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카라큘라는 남 씨와의 통화공개 이후 “모든 인프라를 총동원해 조사한 결과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지목된 4명의 가해자 중 남 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가해자는 ‘지금이라도 표 씨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의견을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 내비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남 씨가 다른 3명의 가해자에게 ‘절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의 사과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표 씨를 변호하고 있는 천호성 변호사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그런 제보를 받았고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천 변호사는 ‘공론화된 이후 가해자로부터 표 씨에게 사과 전화를 한 사람이 있나’는 질문에 “지금까지 한 사람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남 씨는 계속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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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미정상 ‘대만해협’ 언급에 “엄중항의”…한국공사 초치

    중국 정부가 한미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주중한국대사관 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28일 중국의 환구망(環球網)과 신화망(新華網)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전날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공사를 초치해 한미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거론한 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중국 외교부 아주사(아시아국) 류진쑹(劉勁松) 사장은 한국대사관 강상욱 공사를 외교부로 부른 자리에서 “한미 공동성명이 중국과 관련해 잘못 표현했다”며 엄중히 항의하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류진쑹 사장은 강상욱 공사에 대만 문제 등에 관한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강조면서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실히 지키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중국 정부의 한미정상회담 공동 선언에 대한 항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한미 두 정상의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 중국 외교부 마오닝(毛寧)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 자리에서 “미국과 한국이 대만 문제의 실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대만 문제와 관련해 언행에 신중할 것을 촉구한다”며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멀리 가지 말라”고 밝혔다.마오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순수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며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의 일이며 그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두 개의 중국’,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을 만들려는 대만 분리독립 세력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력화하려는 외부 세력이야말로 대만해협의 현상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비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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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0만원 털렸다”…‘소득 1억’ 신용카드 인증했다가 날벼락 맞은 사연 [e글e글]

    높은 소득과 신용점수를 유지해야 카드사가 발급해 주는 프리미엄 신용카드를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랑하다 카드를 도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카드주인은 누리꾼들이 결제한 1200만 원 상당의 카드비를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누리꾼 A 씨가 프리미엄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인증 글을 올렸다.A 씨는 “삼성카드를 통해 아멕스사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발급받았다”며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 날짜를 공개한 인증사진을 올렸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연간 1억 원대 후반의 근로소득과 충분한 가처분소득이 있다는 것을 카드사로부터 인정받아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다.한 누리꾼은 이후 “밑에 카드번호 안 가리고 올린 사람(A 씨)의 카드가 살아있다”며 “아무사이트 가서 결제 시도해 보니까 실제로 결제됐다”는 글을 올렸다. A 씨의 카드번호를 보고 실제로 결제를 해본 것이다.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A 씨의 카드번호를 이용해 각종 해외사이트에서 결제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A 씨는 이날 오후 커뮤니티에 “카드 자랑하려고 글을 올리려고 하면서 당연히 카드번호를 가렸다”며 “그런데 바보같이 번호를 가린 사진이 아닌 원본 사진을 올리는 짓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카드를 인증한 지 10분 만에 카드번호를 가리지 않은 것을 알아채고 급히 다른 사진으로 대체했다며 “이건 내 잘못인 걸 인정한다”고 했다.A 씨는 “샤워 끝나고 나오니까 새벽에 삼성카드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다”며 “‘갑자기 비정상적인 해외 결제가 여러 건 이뤄져서 일단 카드 사용 정지를 시켰는데, A 씨가 직접 결제한 것이 맞느냐’는 내용의 확인 전화였다”고 말했다.A 씨는 “아마존이랑 애플, 교통카드, 별별 곳에서 결제가 됐다”며 뒤늦게 사태를 깨닫고 카드사에 연락해 도용 사고가 났다고 설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A 씨가 올린 해당 카드의 해외이용내역에 따르면 총 87건, 8848.78 달러(약 1184만원)의 결제가 이뤄졌다. 대부분 26일 오전 1시 37분부터 2시 10분 사이에 이뤄졌으며, 결제가 이뤄진 국가는 일본‧미국‧네덜란드 등으로 다양했다.온라인 결제를 진행할 경우에는 CVC번호가 필요하다. 대다수의 신용카드들은 CVC 번호가 뒷면에 적혀 있어 카드를 정면으로 인증해도 도용 사고가 적다. 하지만 A 씨의 카드는 카드 앞면에 CVC 번호가 적혀있어 A 씨의 인증 글을 본 누리꾼들이 카드를 결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200만 원 규모의 카드비를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인 A 씨는 “나도 잘못이지만 (마음대로 결제한) 너희들 잘못이 더 큰 건 니네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지금도 손이 떨릴 정도로 열불이 난다”고 호소했다.누리꾼들은 이같은 글을 보고 “도용한 사람들은 겁이 없는 거냐”, “해외에서 결제한 거면 잡기도 힘들 텐데”, “언젠가는 도용당한 비용 돌려받겠지만, 소송비랑 시간이 아까울 것이다”, “CVC가 앞에 있으면 생길 수 있는 폐해”라는 반응을 보였다.한 누리꾼은 A 씨의 인증 글을 살펴보고 “글쓴이가 신용카드 정보를 공개했다는 증거가 있어 범죄가 성립될 것 같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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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클럽-김건희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 이른바 ‘쌍특검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무기명 표결로 가결시켰다.특검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50억 클럽’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은 재적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은 재적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해 두 동의안 모두 요건을 충족했다.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날 쌍특검법안에 대한 패스스트랙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에는 민주당(170명)과 정의당(6명)·기본소득당(1명)·진보당(1명)에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4명)까지 총 182명이 서명했다.민주당과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안과 김 여사 특검법안을 모두 정의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로 발의했다.‘쌍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기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장 60일)를 거쳐 오는 12월에는 두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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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쓰던 ‘휴대품 신고서’ 5월부턴 안 써도 된다

    해외여행을 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자필로 써서 내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다음 달부터 폐지된다.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쓰지 않거나 오는 7월부터는 면세 범위를 초과한 개인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내는 일을 모두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바뀔 예정이다.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7일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된 배경에는 전체 입국 여행자 98.8%가 신청서에 ‘신고대상물품 없음’으로 적어낸 점이 참고된 것으로 알려졌다.다음 달부터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는 ‘세관 신고 없음’과 ‘세관 신고 있음’ 두 가지로 구분해 운용할 예정이다. 개인별 휴대품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세관 신고 없음’ 통로로 입국하면 된다. 신고 대상 물품을 소지한 사람은 기존대로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세관 신고 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면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휴대품 면세 범위는 800달러 이하 물품, 술 2병(2L 이하·400달러 이하), 담배 10갑, 향수 60㎖까지다. 1만 달러 초과 현금·수표, 총포류·마약류, 육포·햄·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등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오는 7월부터는 관세청이 운영하는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고, 모바일로 관세를 낼 수 있다. 모바일 신고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김포공항에서 운영해 왔고, 7월부터는 전국 모든 공항으로 확대 실시된다.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가 모바일로 전달된다. 관세는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낼 수 있다.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여행자 4300만 명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가 향상돼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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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치고 기다려라”…육군 5사단 GOP서 선임이 후임에 상습 폭언

    지난해 육군 5사단 최전방 경계부대(GOP)에서 병사간의 가혹행위가 발생했지만,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군인권센터는 2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8월 말 경기 연천군 5사단 GOP 상황병으로 배치받은 A 이병(현재 일병)이 업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B 상병(현재 만기 전역)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당시 B 상병은 A 이병이 질문을 했을 때 ‘닥치고 기다려라’고 말하거나 A 이병이 실수하면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느냐’며 화를 내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외에도 A 이병이 침대에 다리를 꼬고 있거나 독서·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센터는 “B 상병의 지속된 괴롭힘에 A 이병은 B 상병을 볼 때마다 공황 증세가 나타났다”며 “해당 GOP 소초장(소대장)은 B 상병이 A 이병에게 폭언·욕설하는 걸 지켜보고도 묵인·방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이후 A 이병의 부모는 같은 해 9월 말 아들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군에 연락했지만, 소대장은 “가르쳐주는 상병이 답답해한다”며 B 상병 편을 들었다고 한다.소대장은 A 이병에게 ‘부모님과 면회를 하면 B 상병이 전출 갔다고 하라’라고 거짓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B 상병은 결국 GOP 내 다른 보직으로 이동했지만, A 이병은 B 상병과 매일 마주치고 무전으로 업무상 소통을 해야 했다.A 이병은 정신 건강이 악화해 같은 해 11월 초 민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게 됐다. 의사 판단과 소속 연대 여단장의 안내로 A 이병 부모는 올해 1월 현역 부적합 심의를 신청했지만, 군은 2회에 걸쳐 ‘계속 복무’ 결정을 내렸다.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멀쩡히 입대했는데 괴롭힘과 부대의 방치 속에 병을 얻은 A 이병은 이제 부대로 복귀해야 한다는 두려움까지 안고 기약 없는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육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해당 부대는 지난해 10월경 사건을 인지한 즉시 A 이병과 B 상병을 분리했다”며 “A 이병 측의 요청에 따라 B 상병의 생활관 및 보직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A 이병 측의 민원을 접수한 즉시 조사를 실시해 지난 1~2월 법과 규정에 의거 관련자들을 징계처분했다”며 “A 이병의 고소에 따라 군 수사기관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해당 부대는 A 이병의 치료를 위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줬다”고 덧붙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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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 여사 “내 친구 김건희 여사”… 함께 간 전시관은 ‘특별한 인연’

    한·미 정상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질 바이든 여사가 미국 워싱턴DC 내셔널갤러리(국립미술관)을 같이 방문했다.김 여사는 26일(현지시간) 오전 질 바이든 여사와 국립미술관을 방문해 마크 로스코 전시를 관람했다.양국 영부인은 국립미술관에서 케이윈 펠드만 관장, 해리 쿠퍼 수석 큐레이터 등으로부터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로스코의 1955년 작품 ‘붉은색 띠’ (red band) 등을 감상했다. 두 영부인은 이 과정에서 대화를 나누며 친교를 다졌다.이날 김 여사가 방문한 국립미술관은 과거 김 여사가 전시기획자로 일할 때 특별한 인연을 맺은 장소다. 김 여사는 2015년 한국에서 ‘스티브 잡스가 사랑한 마크 로스코’ 전을 기획했다. 이때 국립미술관은 처음으로 한국에 대규모로 그림을 빌려줬다.김 여사가 기획했던 마크 로스코 전은 3개월 동안 25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는 등 흥행에도 크게 성공했다고 평가받았다. 해당 전시로 김 여사는 전시업계에서 입지를 단단하게 굳히는 계기가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바이든 여사는 김 여사의 이 같은 인연을 고려해 이날 일정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시 관람이 끝난 뒤 바이든 여사는 김 여사가 차량에 탑승해 떠날 때까지 서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이후 바이든 여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김 여사와 작품을 관람하는 사진을 올리고 “내 친구 김 여사와 내셔널갤러리에서 로스코 전을 관람했다”고 전하기도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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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이루,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7개월 만에 기소

    가수 겸 배우 이루(40·본명 조성현)가 지난해 음주운전을 한 뒤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춰 사건 왜곡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소영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조 씨를 범인도피방조,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조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수사받았다. 그는 경찰에서 “동승자 A 씨가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경찰은 조 씨를 불송치하고 동승자 A 씨만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이후 경찰은 자신이 운전했다는 A 씨의 거짓 진술을 조 씨가 도운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운전자 바꿔치기 당시 조 씨가 A 씨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강요한 단서는 찾지 못해 범인도피 교사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조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같이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 키를 건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와 같은 날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과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당시 조 씨의 차량은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0.08％였고 그는 제한속도 시속 80km의 배를 넘는 시속 180km 이상으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조 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후 SNS에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죄드린다”며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사과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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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공무원은 주말에 골프 치면 안되나?…놀부심보”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음 달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참가하는 골프대회에 대해 논란이 일자 “공무원은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왜 안 되는 건가”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대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공직기강을 잡는 수단으로 골프 금지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통제했지만 시대가 달라졌고 세상이 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대구시청에 따르면 대구시청 공무원 골프 동호회 ‘이븐클럽’은 다음 달 7일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를 경남 창녕군에서 개최한다. 해당 골프대회에 나서는 대구시 공무원들은 골프장 이용료와 카트 사용료, 캐디 비용 등 1인당 25만 2500원을 낸다. 대구시가 우승상금(250만 원) 등 시상금 700만 원과 골프협회 심판 비용 약 500만 원 등을 합해 1,3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일각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홍 시장은 “한국 남녀 골프 선수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왜 골프를 기피 운동으로 취급하느냐”며 “골프는 서민 스포츠가 아니라서 기피해야 한다면 세계 톱 한국 골프선수들은 모두 상류층 귀족 출신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흠잡을 걸 잡아라. 할 일 없으니 이젠 별걸 다 시비 건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당당하게 내 돈 내고 실명으로 운동한다면 골프가 왜 기피 운동인가”라며 “할 능력이 되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홍 시장은 자신의 고향에서 골프대회를 여는 것에 대해 “대구시 골프장은 팔공 골프장 하나만 있는데 거긴 회원제 골프장이어서 주말에 통째로 빌릴 수 없다”며 “그러다간 회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이번에 가는 골프장은 회원제, 퍼블릭이 같이 있는 골프장인데 우리가 빌리는 곳은 퍼블릭이고 대구 근교에는 거기밖에 없다”며 “대구에서 40분밖에 안 걸리는 퍼블릭을 오후 시간만 빌리는 거다. 회원들에 대한 민폐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내가 골프를 안 한다고 샘이나 남도 못 하게 하는 놀부 심보로 살아서 되겠나”며 “그동안 공무원 사회에서 골프는 일종의 금기 사항이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금기를 이번에 공개적으로 깨는 거다.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수고한 공무원들 자축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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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연 공사중단한 건물…알고보니 전세사기범 ‘건축왕’이 건물주

    지난해 돌연 공사가 중단돼 입주 예정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인천 미추홀구 주상복합건물의 건물주가 전세사기 주범인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로 확인됐다.26일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사가 중단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상복합건물의 건설사 대표가 이 지역에서 주택 2700여 채를 세놓고 피해자 160여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남 씨로 밝혀졌다. 해당 건물은 민간임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합쳐진 형태로, 지하 2층, 지상 20층에 194세대 규모로 지난해 4월 준공 예정이었다.남 씨가 대표였던 건설사는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 당시 새집에서 2년간 전세로 거주하면 분양 전환 시 우선권을 주겠다’고 광고를 냈다. 또 전세가의 90%까지 전세 대출이 가능하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도 가입돼 보증금 전액이 보장된다며 3500만 원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지난해부터 건설사 측은 자금난 등을 이유로 공사를 멈춘 뒤 입주를 계속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계속 지연되는 공사에 건설사 측은 “2022년 9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다”며 “입주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고 전했지만, 모두 실현되지 않았다.이 같은 피해는 남 씨가 2021년 초부터 급격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빚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금융권 대출을 받아 주택을 짓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는 방식으로 건축 사업을 확대했지만, 보유 주택이 2708채까지 늘어나자 가용 자금이 부족해졌다.대책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건물에 입주하기로 한 피해자들이 낸 전세 계약금은 확인된 것만 4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68㎡(약 20평)와 84㎡(약 25평)로 나뉘는 평수에 따라 각각 보증금의 10% 수준인 3000∼4000만 원의 계약금을 낸 것이다. 당시 건설사는 이들에게 ‘2년 전세 후 분양 전환 때 전셋값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권을 주겠다’고 홍보해 전세 보증금이 3~4억 원대로 시세보다 비쌌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미 남 씨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민사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관계자는 “이 아파트의 일부 입주 예정자도 지난주쯤 대책위에 합류했다”며 “이들은 입주도 못 한 채 계약금까지 돌려받지 못해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현재 경찰은 남 씨의 1차 송치 당시 피해 인원과 금액 외에 남 씨가 자신의 딸 등 공범 60명과 함께 총 320명을 상대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 263억 원 상당(지난달 31일 기준)을 챙겼다고 보고 2차 송치를 계획하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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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어진 지 얼마 안됐는데”…美 주택, 절벽으로 ‘와르르’ [영상]

    미국의 한 지역에서 절벽에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주택 2채가 붕괴되는 일이 발생했다. 거주민들은 모두 피신한 상태여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미국 유타주 드레이퍼 히든 캐년에서 절벽 위에 지어진 주택 2채가 빠르게 붕괴됐다.현지 경찰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절벽에 지어진 단층 주택은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지듯 절벽 아래로 붕괴돼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주택이 쪼개졌고, 2층짜리 주택도 분리되면서 수십 미터 아래로 무너졌다.주택 붕괴가 감지되자 현지 경찰과 소방대원과 그리고 건축 공무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나섰다. 현재 이들은 지역 산책로 등을 폐쇄하고 주민 이외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두 주택 모두 붕괴하기 전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시 당국은 지난 10월 정기 점검에서 땅속으로 스며든 물의 양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등 지반 침하 위험이 있다며 해당 건물들에 대해 주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지역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해빙기에 접어들자 지반이 약해지면서 인근 주택들도 붕괴 우려가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에릭 캄라트 가족은 2021년 11월 90만달러(약 12억 원)을 내고 주택 2채중 한 곳에 입주해 살았다. 하지만 입주한 지 얼마 안 돼 주택 모서리에 균열이 나고, 갈라지는 소리를 듣는 등 붕괴 징후가 포착됐다고 한다. 붕괴된 두 주택 모두 건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주택을 시공한 건축회사는 지난해 12월 캄라트의 집을 도로 사들이면서 “당사가 건설한 집과 구매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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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방에 ‘ㅂㅅ’ 써도 모욕 아냐”…1심 깨고 항소심 무죄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ㅂㅅ’이라고 적었더라도 직접 욕설을 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태웅)는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ㅂㅅ’ 등 표현을 공개적으로 썼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최근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문언상 ‘ㅂㅅ’과 ‘병신’의 양 표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완전히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A 씨는 ‘병신’이라는 직접적인 욕설의 표현을 피하려 하면서 이를 연상할 수 있는 초성 ‘ㅂㅅ’만을 추상적으로 기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ㅂㅅ’ 표현은 A 씨가 (부정행위 신고자를 탄압하는) B 씨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B 씨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 씨 행위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에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고 A 씨는 무죄가 확정됐다.시민단체 직원 A 씨는 2020년 10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보다 20살 연상인 시민단체 대표 B 씨와 내부 부정행위 신고자를 탄압하는 문제로 다투다 “ㅂㅅ같은 소리”, “ㅂㅅ아”라는 표현을 적었다.채팅방에 같이 있던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를 목격했고, B 씨는 이런 메시지가 모욕이라며 A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 씨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이에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일 뿐, 모욕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약식 명령에 불복했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원심에서는 ‘ㅂㅅ’이라는 표현이 ‘병신’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하며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봤고,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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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지금이 마약범죄 막아낼 골든아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응급처치에도 골든아워가 있듯이, 지금이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마약범죄로부터 지켜야 할 골든아워”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총회 개회사에서 “최근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이 서울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제공하고 그 부모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사건을 일으켰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장관은 그러면서 “국제조직이 유통하는 마약이 일상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당장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마지막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이러한 마약 밀수·보이스피싱 등 국제적 범죄조직을 와해시키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공조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서울 총회 기간 서로의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정의와 법치 구현을 향해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SEAJust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지원하는 ‘동남아 부패･중대범죄 대응 공조 네트워크 구축 및 수사역량 강화’ 프로젝트로 한국은 지난 1월 가입국에 이름을 올렸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을 비롯해 아세안 9개국과 호주, 동티모르, 몰디브 등 총 13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이번 총회에는 회원국을 비롯해 게스트 국가(미국･일본･중국･몽골), 유럽연합 형사사법협력 네트워크, 유럽사법네트워크, 중앙아시아 사법협력 네트워크 등 국제공조 담당자 100여 명이 참여한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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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尹·한동훈 뭔가 알고 있어…‘이정근 노트’가 더 걱정”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 같다면서 최근 언급된 ‘이정근 노트’가 더 우려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25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한 자리에서 ‘돈 봉투 의혹이 검찰의 기획수사,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다루지 않았다. (정치탄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전화 녹취록 3만 개보다 일부 보도된 이정근의 노트가 사실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고 거기에 이정근 노트가 제시된다면 그건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이 전 사무총장이 구속 전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이정근 노트’는 지난 21일 시사저널에 의해 처음 언급됐다. 해당 노트에는 전당대회 당시 돈 전달 과정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친노(친노무현)계‧친문(친문재인)계‧친명(친이재명)계의 자금줄이 대략 정리되어 있다고 알려졌다.노트에 적힌 친명계 핵심 ‘7인회’에 부분에서는 1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 등 CD 30장을 L 의원과 M을 통해 바꿨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CD를 현금화한 부분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 의원은 ‘현금화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등을 당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얼핏 유튜브에서 지나가다가 본 것 같다”며 “아는 게 없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고 한동훈 장관이 ‘(야당 탄압은)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단언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제 경험상 뭘 알고 하는 얘기인 것 같다”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보고된 것을 보면 검찰이 확실한 뭔가를 잡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많다”고 했다.박 의원이 언급한 ‘대통령 언급’은 윤 대통령이 4.19 기념사에서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한 부분을 뜻한다.지난 21일 한 장관은 돈 봉투 수사가 야당탄압이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며 “음모론을 말씀하셨는데, 검찰이든 누구든 그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돈 봉투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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