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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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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2~2026-01-01
정치일반40%
사회일반28%
국제일반11%
경제일반7%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오세훈 “서울광장 분향소, 대화로 해결 조짐…행정대집행 보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며 행정대집행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오 시장은 22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분향소에 대한 엄정한 행정 처리를 촉구하는 유정인 국민의힘 의원(송파5)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오 시장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애초 예고했던 대로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는 것은 시의적으로 맞지 않아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마음을 좀 가라앉혀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유족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합리적 제안도 하는 끊임없는 대화의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유족들의 자진 철거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행정은 큰 틀에서의 원칙이 있다”며 “광화문광장, 서울광장을 관리하면서 무단 설치물을 그대로 용인하게 되면 이후 광장 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만들어진다. 공공의 입장에서 끝까지 용인할 순 없다”고 말했다.이어 “자진 철거만 된다면 유가족이 원하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다”며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측은 서울시가 시설 설치를 불허하자 지난 4일 오전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이에 시는 15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실제 실행하지는 않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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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3월 임시회 합의 불발…“방탄 아니면 6일” vs “법대로 1일”

    여야가 22일 임시국회 3월 일정을 논의했으나 개회일을 두고 견해차만 재확인한 채 끝났다.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 동안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 및 3월 임시국회 일정,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처리 문제 등이 논의됐다.민주당은 국회법을 근거로 들며 다음 달 1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하자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아니라면 첫 주를 건너뛰고 3월 6일에 임시회를 시작하자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3월 임시회와 관련해 서로 의견 교환을 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1일에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3월 6일부터 소집하는 게 맞겠다는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말했다.여야는 의사일정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3월 국회를 아예 안 하자는 입장은 아니기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의사 일정을 협의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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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청 등 압수수색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사법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청 기획조정실과 비서실, 평화협력국, 킨텍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 동북아평화협회 관계자 자택 등 10여곳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대납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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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민주당, 오직 이재명 이재명…일 안 하고 싸움만”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쓴소리했다.박 전 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도 상승과 민주당의 하락에 대한 소회’라는 제목을 통해 “국민은 대통령의 3대 개혁을 현실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오직 당면 문제인 이재명 이재명에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지난 20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주 만에 다시 40%대를 회복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5%포인트 오른 45.0%, 민주당이 2.9%포인트 내린 39.9%로 집계됐다.이와 관련해 박 전 원장은 “예상했던 결과”라며 “지금 대통령 지지도 상승은 은행 및 금융권 과다 이익 지적,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민생 문제 제기, 노조·연금·교육 3대 개혁 필요성 제기, 북한의 연이는 도발에 강경 대응 발언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러나 관치 경제가 아닌 국민 당사자 전문가 등과 합의하는 개혁만이 성공한다. 반민주적 독선적 개혁은 필히 저항에 부딪친다”며 “또한 강대강 일변도 대북 정책의 종착역은 전쟁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남북간 교류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전 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이재명 검찰리스크, 언론의 관련 보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늪에 빠져있다” 며 “국민께 민주당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도 일하는 실사구시의 DJ 민주당이라기보다는 싸움만하고 대통령 발목 잡기만 하는 당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소통 부족으로 우당인 정의당 등 소수 정당과의 연대도 난망한 것은 물론 당내 일부 인사들과도 이해와 협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박 전 원장은 “지금 민주당은 한손에는 검찰 리스크 또 한손에는 개혁 민생을 들고서 투쟁하며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지도 상승은 어렵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치권도 이럴 때가 아니다. 국민, 특히 서민은 더 어렵다”며 “소주 한 병 6000원이라니 어떻게 사나. 대통령, 여야가 용산 대통령실, 여의도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치하면서 민생경제, 국방 안보 외교 대북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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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당론 아닌 자율투표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에 대해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로 하기로 21일 결정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당론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도한 탄압을 함께 막아내는 데 뜻을 모았다”고 했다.이어 “오늘 확인된 의원들 총의는 27일 본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서 흔들림 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 대응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총에서 이 대표는 의원들에게 직접 구속영장 청구 관련 입장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패배의 업보”라며 “당대표로서 의원들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법무부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국회로 보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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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급생 옷 벗기고 폭행’ 생중계한 중학생 구속…친구 신고로 잡혔다

    대구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10대가 구속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혐의 등으로 A군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범행에 함께 가담한 B군은 불구속 입건됐다.A군과 B군은 지난 1월9일 오후 11시10분쯤 대구 동구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 C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생중계를 목격한 C군의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A군과 B군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C군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 처벌 수위가 강한 아청법, 폭행, 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다만 C군이 PC방에서 상의를 벗고 동급생들에게 둘러싸여 춤을 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관련해서는 C군이 일관되게 강압이 없었다고 진술해 혐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만간 A군과 B군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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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광장 분향소 자진철거 해야…그 이후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기습 설치한 서울광장 분향소와 관련해 유족 측이 자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오 시장은 이날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질문에 “서울시와 협의없이 설치된 분향소는 자진철거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그는 “그 지역(서울광장)은 절대적으로 시민의 편익을 위해 확보돼야 하는 장소로 분류된 곳”이라며 “서울광장이든 광화문광장이든 서울시와 정부와 협의가 된 뒤 (분향소가) 만들어지면 논쟁이 불거질 일이 없다”고 말했다.‘유가족과 제대로 된 진정한 의미의 면담이나 만남이 없었다’는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의 지적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끊임없이 만나자고 했는데, 그쪽에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여러차례 뵙자고 했고, 직접도 얘기했지만 (면담을) 미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분향소 자진철거 이후에는 어떠한 논의도 하겠다는 의사가 전달된 상태”라면서 “현재 정기적인 만남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측은 서울시가 시설 설치를 불허하자 지난 4일 오전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서울시는 8일로 예정됐던 자진 철거 기한을 일주일 연장해 15일 오후 1시까지 서울광장 분향소를 자진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다.철거 시한은 지난 15일 종료됐지만 유가족 측은 이날까지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 외 다른 대안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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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건설현장 폭력·불법 보고도 방치하면 국가라 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건설노조를 향해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차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문제도 다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거듭 강조하며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1500억 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다. 관계부처는 지나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의 후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서민의 세 부담을 덜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귀국한 튀르키예 1진 구호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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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만원 아끼려다 벌금 100만원…카드 없이 하이패스 무단 통과

    100차례 넘게 하이패스 구간을 무단 통과해 이용료를 내지 않은 40대 여성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쯤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같은해 7월까지 138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자신의 승용차 내 하이패스 단말기에 결제 전자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그는 총 13만9100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경제 형편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약식명령의 벌금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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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무릎에 피…응급실 온 커플, 간호사 직감에 ‘폭행 남친’ 잡았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감금하고 흉기로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데이트폭력(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38)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30분쯤 여자친구 B씨(37)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의 자택을 찾아가 때리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가 반항하자 흉기를 휘둘러 그의 무릎을 공격했다. B씨가 피를 많이 흘리자 A씨는 그를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 이들을 보고 수상한 낌새를 느낀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하며 A씨의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날 오전 3시47분경 출동해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고, A씨는 범행 자백 후 긴급 체포됐다.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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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3월 17일부터 두 달간 안 낸다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받는 혼잡통행료를 다음 달 17일부터 2개월간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면제 기간 동안 교통량 등을 분석해 혼잡통행료 정책 효과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를 통해 정책 유지 또는 폐지에 대한 방향을 연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 달간 ‘도심→강남’ 방향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 이후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도심과 강남방향 등 양방향이 모두 면제된다. 5월 17일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가 부과된다.서울시는 1996년 11월부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에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당시 반포로와 한남로를 통해 도심으로 진출입하려는 차량으로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다.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도입 이후 실제 교통 혼잡이 개선됐다. 남산터널 통과 교통량은 1996년 하루 평균 9만404대에서 지난 2021년 기준 7만1868대로 20.5% 감소했다. 승용차의 경우 32.2% 감소했다. 같은 기간 터널 통행 속도도 21.6㎞/h에서 38.2㎞/h로 개선됐다.그러나 27년간 통행료가 2000원으로 유지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버스와 화물차, 전기차 등 면제차량 비율이 60%에 달해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지난 2월 서울시의회에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안이 발의됐다..서울시는 2개월간의 징수 면제 및 정책 효과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 달간 일시적으로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려 한다”며 “폐지를 염두에 둔 절차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시는 이번 정지 기간 서울 TOPIS 교통량과 속도자료를 일자별로 추출해 6월까지 전년 동일기간 자료와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인접 우회도로인 소월길과 장충단로 교통변화를 살피고 종로, 을지로, 퇴계로 등 도심권 주요 간선도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들여다본다.시는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남산 1·3호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올해 안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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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北 도발에 “韓 자체 핵무장론 더 힘 얻게 될 것”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의 무모한 무력도발이 계속되면 될수록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론도 더욱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토요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인 오늘 아침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도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이 3월에도 계속되는 만큼 북한의 도발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 높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거짓말로 지난 5년 내내 펼친 평화쇼가 파탄 난 것”이라며 "5년 내내 종전선언하자고 외친 문재인 정권의 거짓과 위선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은이 ICBM으로 노리는 건 한미동맹 파괴, 미국의 한반도 전쟁 참여 봉쇄”라며 “북핵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다. 우선 확고한 핵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북한이 핵을 한반도에서 사용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킬체인(선제타격 체제)을 강화해야 한다”며 “만일 이런 대응이 부족하다면 자체 핵무장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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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지침따라 예방접종 뒤 돌연사…법원 “국가 보상 대상 아냐”

    학교 지침에 따라 간염과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했다가 돌연사한 학생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A군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신청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군이 지난 2019년 입학한 대학 부설 영재학교는 신입생들에게 A·B형 간염과 장티푸스 백신 예방접종을 요구했다. 이에 A군은 2019년 1월 장티푸스, B형 간염, A형 간염 예방 접종을 마쳤다.약 6개월 뒤 A군은 침대 위에서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이었다.유족은 A군이 예방 접종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2021년 11월 국가보상을 신청했다. 감염병예방법 71조에 따르면 국가는 필수예방접종을 한 사람이 질병에 사망했을 경우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그러나 질병관리청은 A군이 보상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도 질병관리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A군의 예방접종은 지자체의 계획하에 이뤄진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일인 만큼 국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감염병예방법상 피해보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한 필수·임시 예방접종’ 또는 ‘감염병 대유행 우려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생산을 명령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재판부는 “망인(A군)에 대한 이 사건 각 예방접종은 구(舊) 감염병예방법 24조에 의한 예방접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를 보상신청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내렸다.유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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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에 술 따라주고 함께 마신 업주…벌금형

    일반음식점을 찾은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한 30대 업주가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강원 원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5일 11시쯤 손님 B‧C씨와 동석해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셨다. A 씨는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단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영업점은 예외다.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손님에게 술을 따라준 적이 없고, 손님인 B 씨가 강압적으로 착석시킨 뒤 술을 마시라고 강요해 2~3잔 마셨을 뿐”이라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식점에 방문한 B‧C 씨는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지인으로, 이들은 당시 술값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마시기도 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제로 착석당해 술을 먹도록 강요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셔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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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학생 10명 중 3명 ‘통일 필요하지 않다’…역대 최고치

    초중고교 학생 10명 중 3명 이상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4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교육부와 통일부는 지난해 10월18일부터 11월22일까지 전국 초·중·고 734개교 학생과 교사 총 7만86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 ‘2022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돼 왔다.조사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57.6%로 전년보다 3.6%포인트 줄어들었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학생은 31.7%로 같은 기간 6.7%포인트 늘었다. ‘잘 모르겠다/관심 없다’는 답변은 10.7%였다.통일이 필요한 이유로는 학생들과 교사 모두 ‘전쟁위협 해소’를 가장 많이 꼽았고, 통일 장애요인으로는 학생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교사들은 ‘변하지 않는 북한체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반대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27.9%의 학생들이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를 들었다.북한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다.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줄어들고, ‘경계’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증가했다.특히 북한이 협력대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전년보다 13.9%가 줄어든 38.7%, 경계대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전년보다 11.0%가 늘어난 38.1%로 집계됐다. 그 격차는 2020년 30.5%에서 2022년 0.6%까지 급감했다.통일교육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82.7%, 교사 90.4%가 학교에서 통일교육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육 내용은 ‘남북간 평화의 중요성’, ‘통일이익’, ‘북한사람들의 생활과 사회모습’ 순으로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과 일치했다.통일부는 “교육부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관심을 가지는 ‘통일이익’, ‘북한실상’ 등에 대한 통일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젊은 세대에게 친숙한 증강현실(AR)·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 체험교육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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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전세 사기는 서민·청년층 대상 악덕 범죄…철저 단속”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전날 점검 회의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도 참석했다.최근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가 잇따라 벌어지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금지된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빌라 시세와 전세가율 등을 알려 세입자가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악성 임대인 공개도 추진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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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아, 도 넘은 가짜뉴스에 칼 빼들었다…“사회 좀 먹게 하는 범죄”

    김연아 부부가 최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퍼진 자신들에 대한 가짜뉴스와 관련해 모든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김연아의 소속사 올댓스포츠는 16일 “최근 김연아 부부에 대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업로드, 유포되고 있다”며 “이 같은 허무맹랑한 황당한 가짜뉴스로 인한 김연아 부부의 명예훼손과 유튜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김연아 소속사로서 가짜 뉴스 유튜버와 유포자에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유튜브 채널 등에는 김연아 고우림 부부의 이혼설, 불륜설 등 가짜뉴스가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고우림이 임신한 김연아를 두고 바람을 피웠으며, 두 사람이 곧 이혼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올댓스포츠는 “가짜뉴스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연예인은 물론 스포츠 스타들을 타깃으로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이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좀먹게 하는 범죄이며 사회악”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가짜뉴스가 지속적으로 양산된다면 그 피해자는 우리 사회 유명인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회 구성원 전체가 될 수 있다”며 “우리 모두가 공분해야 할 사안이며 이번 기회에 가짜뉴스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범사회적인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연아는 고우림과 지난해 10월 결혼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올댓스케이트 아이스쇼 축하 무대를 계기로 처음 만났으며, 3년여의 교제 끝에 결혼하게 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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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급식통에 모기약·세제 넣은 교사…1심서 징역 4년

    유치원에서 아이들의 급식통에 계면활성제,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에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11∼12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급식통과 동료교사의 텀블러 등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중 A 씨는 액체가 맹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A 씨가 갖고 있던 액체용기에는 계면활성제 등 유해성분이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계면활성제는 모기기피제, 화장품, 세제, 샴푸 등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이다.A싸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A씨는 재수감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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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에 역무원 따라 여성 화장실 들어간 40대…불법촬영 시도

    심야시간대에 지하철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불법촬영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서부경찰서는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지하철 2호선 마전역에서 역무원 B씨를 따라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들어간 화장실 옆칸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려다 B씨에게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경찰은 현장 감식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별도로 확인된 촬영물은 없었다”며 “추가로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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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체포동의안에 “신병구속 필요한지 깊이 생각해봐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신병 구속이 필요한 것인지 하는 문제는 여야 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도 국민과 똑같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장장치’와 ‘법의 공정한 적용’이라는 두 잣대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개헌 과정에서 깊이 있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김 의장은 국회 회기 중 검찰의 현역 의원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모든 국민이 법 적용이 공정하게 되어야 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불공정하게 집행할 수는 없으니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것이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승자독식 구조를 깨기 위한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도와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맞물리면서 정치가 극한대립을 되풀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다음 선거에서 현재의 기득권에 안주하고 선거제 개혁이나 개헌에 소극적인 정치세력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이어 “지난해 신임 의장단하고 대통령이 만찬을 했을 때 대통령께서 개헌과 선거제 개혁, 특히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을 저뿐만 아니라 부의장들도 느낄 수 있었다”며 “어떤 경우에도 누가 맡아서 해도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는 선거제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특검에 대해선 “어떤 특검이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그 기간 여야의 정치적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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