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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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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경제일반100%

  • 전기·가스요금 내일부터 인상…4인 가구 월 7400원 더 내야

    전기·가스요금이 16일부터 오른다.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인상된다.이창양 산업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이번 조정으로 전기요금은 4인 가구 사용 기준(332kwh) 한 달에 약 3000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요금은 4인 가구 사용 기준(3861MJ) 월 440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이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그는 “한전은 지난 2년간 38조 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금년 1분기에도 6조 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 6000억 원에서 1분기에는 3조 원이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이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확정했다. 이어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인상이 이뤄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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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전환’ 엘리엇 페이지, 상의 탈의 후 일광욕…“기쁘다”

    성전환 수술을 한 캐나다 출신 할리우드 배우 엘리엇 페이지(36)가 상의 탈의한 사진을 올리며 근황을 전했다.페이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상의를 탈의한 채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그의 몸에는 유방절제수를 받은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그는 “디스포리아(Dysphoria, 성별 불쾌감) 여름에 특히 심했다”며 “지금은 햇볕을 쬐니 기분이 너무 좋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이어 “내 몸에서 느끼는 기쁨을. 난 성 정체성 확인 서비스가 내게 해 준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내 여정을 곧 더 많이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페이지는 지난 2014년 한 인권 포럼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했다. 이후 2020년 12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전환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나를 부를 때 그(he) 혹은 그들(they)이라고 불러 달라”며 이름을 엘리엇으로 바꿨다고 알렸다. 이듬해 3월엔 유방절제 수술을 받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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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을 때까지 때린다” 친척 폭행 후 협박까지…60대 실형

    가족 모임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에게 “정신 차리고, 거실로 나오라”고 한 친척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1일 가족 모임 참석을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에 있는 친척집을 찾았다가 잠이 들었다.같은날 오후 6시30분쯤 농사일을 마치고 온 친척 B씨(55)는 A씨에게 “정신 차리고, 거실로 나오세요”라고 했다.이를 들은 A씨는 주변인의 제지에도 “저 XX, 죽을 때까지 때린다. 돈이 많아 돈 좀 쓰려고 그런다”면서 선풍기와 청소기로 B씨를 때렸다. 또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B씨는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폭행 이후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았다.그러나 다시 발길을 돌려 친척집으로 간 A씨는 “너 죽이러 왔다, 경찰한테 신고를 했냐”며 둔기로 B씨를 때릴 듯이 위협해 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가 더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청소기를 들고 마구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고, 경찰에 의해 퇴거한 이후에도 재차 침입해 협박했다”고 판시했다.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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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따 주행 논란’…노선영이 김보름에 3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으로 법적 공방을 벌인 전 국가대표 김보름과 노선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보름이 최종 일부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후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김보름은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노선영을 따돌리고 주행했다는 이른바 ‘왕따’ 논란에 휩싸였다. 팀추월 경기에서 김보름과 박지우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노선영이 뒤처지면서 의혹이 불거졌다.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사실이 아니라는 발표가 나왔고, 약 1년이 지난 2019년 1월 김보름은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심 재판부는 지난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2심은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지옥에 가혹하게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며 화해를 권고하고 강제조정을 결정했지만, 김보름 측에서 이의신청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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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탑승 마친 승객 193명 도로 내렸다…“비상구 문제로 결항”

    제주를 출발해 김포로 떠나려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승객 193명이 탑승까지 마친 상태에서 결항돼 승객들이 내리는 소동이 벌어졌다.13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갈 예정이던 아시아나 OZ8900편의 항공기 비상 착수(물 위에 내려앉는 것) 장비인 슬라이드 고정 프레임에 문제가 발생해 결항했다.항공사 측은 “탑승 과정에서 승객이 비상구 레버와 접촉하면서 비상구가 사용 불가 상태가 돼 운항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 문제로 해당 항공편은 이륙하지 못했고 탑승한 193명의 승객들은 모두 내려야 했다.항공사 관계자는 “해당 항공편 승객들은 오후 항공편으로 분산해 수송할 계획”이라며 “불편함이 없도록 조처하고 있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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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철회하라”…국민의힘 “반일팔이 중단”

    한일 양국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대한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일본 방문을 나흘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방류 합리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파견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재를 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한국 정부가 파견하는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태도를 통해 분명해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만 검토하고 허가하는 구역만 둘러보는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굳이 해저터널을 통해 해양으로 방류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상식”이라며 “한국 정부와 시찰단은 방류 합리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염수는 한 번 방류하면 어떠한 막대한 피해가 발행해도 되돌릴 수 없다. 그렇기에 철저하게 검증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시찰단 파견을 중단하고 오염수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우리 정부의 검증이 시작되기도 전에 양국의 노력을 폄훼하고 또다시 오염수 괴담을 유포하며 정치 선전에 나섰다”고 공세를 가했다.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민주당은) 우리 정부의 사찰단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으며 재를 뿌리려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난달 민주당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정쟁만을 위해 무작정 오염수 대책단을 꾸려 후쿠시마를 방문했다가 국제적 망신을 당한 바 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비과학적, 무지성적 태도로 오직 정부를 공격하고 반일 선동을 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민주당의 모습은 국정을 혼란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라고 일갈했다.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입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검증을 기반으로 국민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민주당은 반일팔이에 집착해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는 터무니없는 모략과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외교부는 이날 “한일 양측은 시찰단의 일본 방문을 나흘 일정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시찰 프로그램을 포함한 방문 세부 사항을 매듭짓기 위해 추가 협의를 가능한 조속히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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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입니다’ 관람한 文 부부…정유라 “박근혜와 좌파의 차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를 관람한 소식이 알려지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좌파의 차이”라고 지적했다.정 씨는 12일 저녁 페이스북에 “억울해도 말 한마디 않으시는 박 대통령님, 박원순·조국·문재인 다큐나 찍어대고 자기들끼리 신나서 다큐 영화 관람하는 좌파, 이게 바로 차이점 아닐까”라고 꼬집었다.이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한껏 서민 대통령인 척하지만 현실은 연금 1400만원 받으며 10억 들여 책방 차려 본인 책 떨이하며 무임금 노동 착취하는 전직 대통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정 씨는 “그분(박근혜)의 고아함은 흉내 내고 따라 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품위, 의연함을 부러워하는 게 이해는 간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존재만으로도 우파는 이미 좌파에게 승리했다”고 주장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이날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부근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자신의 퇴임 후 일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를 관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영화관을 찾은 관객들의 셀카 요청에 응하기도 했다.지난 10일 개봉한 영화 ‘문재인입니다’는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의 일상을 담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노무현입니다’를 연출한 이창재 감독이 이번 영화도 맡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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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1등 주인들, 1년간 안 나타났다…‘59억’ 곧 국고로 귀속

    지난해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의 주인들이 1년 가까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으면서 약 59억원이 복권기금으로 귀속될 전망이다.13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에 추첨한 제1016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와 5월 28일 추첨한 제1017회차 1등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1016회차의 1등 당첨 금액은 22억6066만671원으로 당첨 번호는 ‘15·26·28·34·41·42’이다. 지급 기한 만료일은 오는 22일이다.1017회차 1등 당첨 금액은 35억 1768만 4822원이다. 당첨 번호는 ‘12·18·22·23·30·34’이며 지급 기한 만료일은 오는 29일이다.제1017회차는 2등 미수령 당첨금도 있다. 당첨금은 총 5862만8081원이다. 당첨자들은 모두 서울에서 복권을 구입했다.지급 만료일이 이날 기준 3일도 남지 않은 미수령 당첨금도 있다. 지난해 5월 14일에 추첨한 제1015회차 2등 당첨금은 3988만 3734원으로 지급 기한 만료일은 오는 15일이다. 2명의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지급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귀속된다. 귀속된 기금으로 활용되는 사업은 △소외계층 복지 사업 △저소득층 장학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이다.이번 사례 이외에도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998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는 지급 마감일인 1일 16일까지 수령하지 않아 20억7649만9657원 전액이 국고로 귀속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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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풀려난다…몬테네그로 법원, 보석 청구 인용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차이코퍼레이션 한창준 전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권 대표와 한 전 대표는 전날 각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를 내는 조건으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이들은 해외 도피 중이던 3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체포돼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권 대표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출국해 싱가포르에 머물다 같은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공항을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했다.이후 지난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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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재명 호위무사’ 양부남 2차례 소환조사

    경찰이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최근 2차례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위원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양 위원장은 2020년 11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의 형사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양 위원장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받은 9900만 원이 정상적 수임료가 아닌 수사 무마를 청탁 알선해 주는 대가로 보고 있다.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공범들이 검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수임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했다”며 “정상적인 법률자문계약서와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 계좌로 9900만 원을 입금받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부했다. 수임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경찰은 지난 3월 양 위원장의 광주 서구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경찰은 조만간 양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2020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한 양 위원장은 2021년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 영입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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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만배 보석청구 기각 …“증거인멸·도주 우려”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으나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지난 2월 재구속됐다.김 씨는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 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숨긴 혐의를 받는다.김 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시키고,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2021년 7월∼10월에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투기를 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법원이 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김씨는 대장동 사건 주요 인물 중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각각 지난달 21일과 지난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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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정진상·김용 술값 부담돼 남욱 뇌물 받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술값이 부담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유 전 본부장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유 전 본부장은 2013년 1월 혹은 2월 남 변호사가 요구하지도 않은 2000만 원을 가져와 이를 받았다며,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첫 뇌물이라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2021년 10월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담은 뇌물 3억5200만원과는 별도다.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과 김용은 술만 먹으면 제 앞으로 술값을 달아놔 2010년에만 4000∼6000만원이 돼 굉장히 부담이 됐다”고 했다.이어 “정진상과 김용이 돈을 좀 만들자고 이야기했다”면서 “‘남욱이 변호사니까 제일 낫지 않나?’싶었지만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본인이 가져왔길래 그냥 받았다”고 주장했다.또한 유 전 본부장은 앞서 검찰 수사에서 이 2000만원을 1000만원씩 정 전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줬다고 진술했지만 이날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준 사실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꿨다.그는 “정진상에게 준 건 100%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김용은 줬다는 게 80%, 안 줬다는 게 20% 정도다”고 말했다.한편 유 본부장은 이날 정 전 실장 측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 추궁하자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것은, 반드시 녹음하고 기록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공무원들에게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으면 저하고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처음부터 (혐의를) 다 털어놨으면 이런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행히도 김용·정진상처럼 죄를 부인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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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서 흉기 휘둘러 2명 살해한 중국 교포 구속…“도주 우려”

    경기 시흥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주민 2명을 살해한 중국 교포 30대 남성이 12일 구속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장수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39·중국 국적)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쯤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 4층에서 이웃인 40대 B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그는 이어 13층으로 올라가 또 다른 이웃 70대 여성 C씨와 60대 남성 D씨를 잇달아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는다.이로 인해 C씨와 D씨는 숨졌으며, B씨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의 소개로 인터넷 도박을 시작했다가 8000만원 상당을 잃었고, 사건 당일에도 돈을 잃자 화가 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B씨를 흉기로 찌르고 난 뒤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또 다른 이웃들도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A씨는 13층이 아닌 7층과 14층을 먼저 찾았지만 해당 집에 아무도 없자 13층으로 가 C씨와 D씨를 살해했다.A씨는 숨진 C씨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빌려 썼으며, D씨와는 화투 놀이 등을 함께 한 사이로 전해졌다.A씨는 범행 이후 아파트 밖으로 나가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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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건축왕’ 딸 회생신청에 피해자들 “기각해달라” 진정서 제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남모 씨의 딸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들이 법원의 기각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12일 오전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범 남 모 씨 딸의 회생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진정서를 법원에 냈다.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회생 제도를 악용하려는 신청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안 위원장은 “사기꾼들이 처벌 받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편한 방법으로 가려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며 “허가도 되지 않을 회생을 계획한다는 것은 시간끌기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할 수 있는 한 재산 전부를 가압류 할 생각이었는데 하필 (금지명령) 통지서를 받아 임차인들 모두 황당하고 분해하는 상황”이라며 “재산을 찾아내고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게 답답하다”고 호소했다.남모 씨의 딸 A씨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일 A씨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포괄적 금지명령이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 등 금지를 명령하는 것으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의 절차가 모두 중단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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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등 포털뉴스에 사회적 책임 부여”…與 윤두현 등 법안 발의

    국민의힘이 네이버와 다음 등 거대 포털기업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책임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뉴스 이용자의 89.7%가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었다. 이어 다음(25.3%), 구글(14.4%)순이었다. 특히 20~30대 응답자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로 네이버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는 이미 영향력과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만 유통자라는 미명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포털뉴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했다.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른 기사 제공·매개를 통한 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기사 제공 또는 매개로 인해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윤 의원은 “포털뉴스는 이미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외면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포털뉴스로 인해 황폐화한 언론시장을 바로잡고, 기자들의 피땀과 노력의 결과물인 뉴스콘텐츠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에는 박대출·이용호·배현진·안병길·조수진·최형두 등 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기현 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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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산 비타민에 ‘금지 원료’가…식약처 회수 조치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에서 사용 금지된 원료가 나와 당국이 회수 조치를 내렸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인 비타민 B1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 ‘태국칡’이 함유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태국칡은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회수 대상 제품은 동우씨엠(서울시 광진구 소재),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서울시 광진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2일, 2025년 10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회수 대상의 내용량은 30g(100㎎x300정)이며 수입량은 90㎏(3000병)이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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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 법원에 보석 청구…40만 유로 제시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이자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현지 법원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다.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석한 권 대표는 코스타리카 여권은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자신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권 대표 측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며 40만 유로(한화 5억 8000만원)를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몬테네그로의 수도인 포드고리차 법원은 아직 보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권 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16일에 열린다.권 대표는 국내에서 암호화폐인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속해서 발행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국에서 증권 사기와 금융사기, 시세조작 등 총 8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권 대표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출국해 싱가포르에 머물다 같은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공항을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했다.이후 지난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한국과 미국은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대표의 송환을 요청한 상태다. 몬테네그로 측은 현지 형사 절차가 완료된 후에야 권 대표의 인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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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고양이 1200여마리 굶겨 죽인 60대, 징역 3년…동물학대 법정최고형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이 동물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애완동물 번식 농장 등지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A씨의 주택에서 발견된 개,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조사에서 개 또는 고양이를 처분하는 대가로 1만원 가량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지난달 4일 인근 주민이 잃어버린 자기 개를 찾다가 현장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박 판사는 “피고인은 번식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버려진 동물을 수거해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학대 내용과 그 정도, 개체수, 피해동물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이어 “파산 선고를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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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발 폭락사태’ 라덕연 구속영장 발부…“도주·증거인멸 우려”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 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11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라 대표를 자택 인근에서 체포하고, 10일 밤 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통정거래(같은 세력끼리 매매를 하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를 하며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11일 라 대표의 측근인 변모 씨와 프로 골퍼 출신 안모 씨에 대해서도 라 대표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측근 변 씨는 라 대표가 설립한 투자컨설틴업체의 등기상 대표로, 투자자문업체를 총괄 관리하고 고액 VIP 투자자나 의사 투자자들을 전담 관리하는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다. 안 씨는 골프 교습을 받는 고객을 중심으로 고액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짐심사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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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1일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30년만 양자 방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방한하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다. 독일 총리의 양자 방한은 1993년 헬무트 콜 전 총리 이후 30년 만이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일본 히로시마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후 공식 방한하는 쇼츠 총리와 한-독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두 정상은 1883년 양국 간 통상우호조약을 체결한 지 140주년을 맞아 이번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이 대변인은 “올해는 양국이 교류를 개시한 지 1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오랜 우방국인 독일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및 국제문제 대응을 위한 연대와 공조를 심화시킬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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