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오 기자

기자

정봉오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22~2026-06-21

사회일반26%

정치일반17%

문화 일반13%

경제일반11%

국제일반10%

선거8%

대통령6%

정당4%

축구3%

사고2%

하굣길 동급생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체포…특수상해 혐의

하굣길에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노원경찰서는 고등학생 A 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A 군은 전날 오후 3시 20분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같은 학년 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피해 학생은 손등에 2cm 가량의 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문협회 “언론사 허락없는 생성형AI의 뉴스이용은 저작권 침해”

한국신문협회는 22일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입장’을 내고 “정당한 권원 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에 대해 가지는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DB)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가 24일 초거대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X를 오픈할 예정인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MS 등 국내외 대형 AI업체들을 상대로 뉴스 저작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신문협회는 “생성형 AI는 뉴스 콘텐츠로 학습해 결과물을 생성해내면서도 언론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뉴스 콘텐츠를 이용해 생성한다는 인용 표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생성형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자인 언론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침해 행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문협회는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에 해당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없다”며 “따라서 AI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물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신문협회는 네이버와 관련해 “하이퍼클로바X는 뉴스 50년 치, 블로그 9년 치에 달하는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한다”며 네이버가 언론사들에 적용한 구 약관(제8조 제3항)을 적용해 제휴 언론사들의 기사 50년치를 AI 학습에 활용한 것은 불공정 행위라고 명시했다.네이버는 이 약관을 통해 네이버가 기사를 ‘연구’에 활용할 때에는 언론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신문협회는 “(언론사들이) 네이버가 AI 개발에 뉴스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할 수 없었다”며 “(네이버는)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개별 이용 허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올해 초 본사가 아닌 자회사도 기사를 AI학습에 이용하겠다는 약관을 초과하려다 언론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본사와 자회사 모두 AI학습에 기사를 이용할 때 언론사의 개별 동의를 받겠다며 문제의 약관을 개정했다. 하지만 하이퍼클로바X의 기사활용은 사실상 끝난 뒤였다.신문협회는 “언론사가 개정 이전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제8조 제3항에 동의했다고 해서 뉴스 제공자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뉴스 콘텐츠가 활용되는 것까지 허용해준 것은 아니다”라며 “포털의 뉴스 서비스 개선과 신규 서비스 개발은 뉴스 제공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쌍방 간 신의 성실 의무에 따른 기초적인 요구”라고 했다.그러면서 “AI 모델을 서비스에 활용해 수익이 이미 발생하는 상황에서 AI 기업은 언론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손해배상이 아니라면, 뉴스 콘텐츠를 활용한 것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신문협회는 이어 국내외 대형 IT 기업에 5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 협의 △‘글로벌 AI 원칙’ 준용 공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등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 방식 구체적으로 명시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 기준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신문협회는 “향후 AI 기술 발전 등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데이터베이스(DB)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뉴스 저작권 보호가 긴요하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전 은행강도 용의자, 동남아로 출국…인터폴 공조

대전의 한 신협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의 용의자가 동남아시아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강도 사건의 용의자 A 씨가 20일 동남아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형사기구(인터폴)와 공조해 검거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강도는 18일 낮 12시경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서 헬멧을 쓴 채 소화기를 뿌리고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약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경찰은 19일 강도가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 2대를 각각 다른 장소에서 발견하고 인근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동선을 추적했다.경찰은 이후 강도가 지인의 차량을 이용한 점을 파악하고 지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A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사건이 발생한 지점에는 당시 4명의 직원이 근무했는데, 점심시간이라 남녀 직원 1명씩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범인은 남자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한 뒤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다행히 사건 당시 고객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해당 신협 측은 사건 발생 뒤 곧바로 영업을 종료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LH, 전관업체와의 기존계약도 취소키로…648억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단지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LH는 20일 오후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해지 대상은 LH가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다. 총 648억 원 규모로, 설계 공모가 10건(561억 원), 감리 용역이 1건(87억 원)이다. LH는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LH는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23건에 대해서도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심사 선정이 취소된 용역(11건, 648억 원)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정책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관 업체 입찰 배제를 위한 LH 계약 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하고, 사업 순위 조정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전관 업체의 계약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LH 퇴직자 및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를 즉시 구축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취업심사제도 등을 10월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관 차단은 LH뿐만 아니라, 국토부 및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별사면’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오는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김 전 구청장은 18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접수’라고 적힌 배너 옆에서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강서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김 전 구청장은 “숙원해결사 김태우가 강서구로 돌아왔다”며 “낡은 정치공학적 논리보다 누가 강서구민을 위한 ‘진짜 일꾼’인지 따져달라”고 적었다.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하지만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면서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김 전 구청장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직후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바이든 “부친 별세 깊은 위로” 尹 “하와이 산불 많이 걱정” 전화통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도착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서 방미 직전 부친상을 당한 윤 대통령에게 “부친의 별세에 마음이 아프다”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애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 앞서 윤 대통령의 숙소로 조화와 애도의 뜻을 담은 메시지 카드를 보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께서 걱정해주신 덕분에 아버지를 편안하게 잘 모셨다”며 “감사하다”고 답했다.또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하와이 마우이 산불을 서울에서부터 많이 걱정했다”며 “‘안보 동맹’이란 ‘재난 시에도 늘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한국은 모든 일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관대한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불굴의 용기를 가진 분, 저의 좋은 친구”라며 “내일 우리의 역사를 새로 쓰는 자리,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따뜻한 마음 잊지 않겠다”며 “내일 회의에서 건설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댓글 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실형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은 18일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부대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의견을 올리도록 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점,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실체가 드러나지 않게 직권을 남용한 점은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다만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전 장관은 2심까지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허가 뇌물’ 정찬민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경기 용인시장 시절(2014∼2018년)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8일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 밖의 범죄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 원 싼 가격에 매도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정 의원은 각 토지의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 받는 등 약 3억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었다.1심은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같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몰수 명령을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 오해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바이든, 尹대통령 숙소에 “부친 별세 애도” 조화 보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애도하며 조화를 보냈다고 대통령실이 17일(현지시간)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조화와 함께 메시지 카드를 보냈다. 메시지 카드에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친의 별세를 애도하며 고인의 평안한 안식을 빕니다(You are in our prayers and we wish you peace as you mourn your father)”라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메시지 카드에 질(Jill), 조(Joe)라고 서명했다. 대통령실은 “조화는 윤 대통령 도착 전 숙소에 전달됐다”며 “양국 정상은 곧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앞서 부친상을 마무리하고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채택 예정…한미·한일 정상회담도

18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7일 밝혔다.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현재 2개 문건은 채택하기로 확정했고, 추가로 1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협의 중”이라며 채택을 확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의 대략적인 내용을 공개했다.‘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주요 테마별로 한미일 3국 간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한 문서다. 김 차장은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다. 또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한미일 정상의 주요 비전과 결과를 담아낸 공동성명이다. 김 차장은 “공동성명은 정신, 스피릿으로 표현될 3국 협력의 비전과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며 “3국 정상은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핵 확산 같은 복합 위기에 직면해 한미일 협력의 필연성에 공감하고,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게 됐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김 차장은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협력은 그간 북한 위협에 초점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평화·번영을 구축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며 “협력 분야도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까지 한미, 한일, 미일 3개 양자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한 안보 경제 협력이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18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에서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영접을 받을 것”이라며 “이어 첫 일정으로 한미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후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는다”며 “정상회의에 이어 3국 정상은 격식 없이 친밀한 분위기에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지역, 글로벌 이슈 포함 다양한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 교환할 예정이다. 오찬 이후 한일 양자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양자회담에서 오염수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대통령 부친 안장식 엄수…“애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안장식이 17일 장지에서 엄수됐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친상을 애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가족, 친지, 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관, 취토, 평토 등이 진행됐다”며 “하관식에서는 고 윤 교수의 저서 ‘한국 경제의 불평등 분석’과 역서 ‘페티의 경제학’이 봉헌됐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할 예정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몸 바깥에서 뛰는 심장…K의술이 인니 소년 살렸다

심장을 몸 바깥에 달고 태어난 일곱 살 인도네시아 소년이 국내 의료진의 도움으로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다.17일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소년 미카엘 군(7)은 심장이소증(ectopia cordis)을 앓고 태어났다. 심장이소증은 심장이 몸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원인 불명의 희소 질환으로, 100만 명 중 5명꼴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장이소증을 앓는 태아의 90% 이상은 사망한 채로 태어나거나 태어나더라도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미카엘 군은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몸 바깥으로 튀어나온 심장이 외부의 충격을 받을 수 있어 미카엘 군은 또래 아이들과 쉽게 어울릴 수도 없었다. 한국인 선교사 등은 미카엘 군을 돕기 위해 여러 국가에 수차례 도움을 청했지만, 상태가 매우 심각해 치료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행히 사단법인 글로벌사랑나눔을 통해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과 연결돼 미카엘 군은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미카엘 군의 검사 자료를 확인한 한석주 세브란스병원 소아외과 교수, 정조원 세브란스병원 소아심장과 교수, 신유림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외과 교수는 치료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브란스병원은 미카엘 군을 의료 소외국 환자 초청 치료 프로그램 ‘글로벌 세브란스, 글로벌 채리티’ 대상자로 선정해 심도자술, 뇌 자기공명영상(MRI) 등 추가 검사를 진행했다. 미카엘 군의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미카엘 군의 심장은 큰 혹처럼 몸 밖으로 나와 있었고, 두 개가 있어야 할 심실이 하나밖에 없는 ‘기능성 단심실’이었다. 폐로 혈류를 보내는 폐동맥이 없고, 4개여야 할 심장 판막도 하나밖에 없어서 혈액이 역류했다. 또 전신과 폐를 순환하는 혈액이 하나의 심실로 유입돼 심장에 무리가 갔다.수술을 집도한 한 교수와 신 교수는 심장을 체내로 넣기 위해 우선 가슴과 복부를 구분하는 근육인 횡격막을 인공재료로 만들었다. 심장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가슴에는 충분치 않아 복부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의료진은 단심실 내에서 혈액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하는 ‘심방중격 절제술’과 판막 역류를 막는 ‘판막 성형술’을 동시에 진행했다.의료진은 모든 수술을 마친 뒤 수술 부위를 인공재료로만 덮어 두고 경과를 지켜봤다. 당장 봉합해버리면 부어 있던 심장이 체내로 들어가면서 압력이 가해지는 등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이틀 후 심장 부기가 빠져 의료진은 봉합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이번 수술은 해외 타 병원들이 환자 상태와 치료 가능성을 두고 수술을 고사할 때 세브란스병원이 적극적인 치료로 끝내 성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미카엘 군은 현재 여느 아이들과 같이 병동 여기저기를 활보하며 퇴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한 교수는 “미카엘 군의 경우와 같이 희소 질환을 앓는 환자가 세계 곳곳에 많이 있지만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미카엘 군에게 적용한 수술 성공 사례가 널리 알려져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미카엘 군의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치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어떻게든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다”며 “미카엘 군이 고국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건강 때문에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많이 하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심장이 체외로 튀어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두 개가 있어야 할 심실도 하나뿐인 채로 오랜 기간 치료를 못 받은 미카엘 군이 수술을 잘 견딜 수 있을지 걱정했다”며 “소아심장과, 소아외과 교수진들과 협진으로 심장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킨 뒤 수술을 마치고 미카엘 군이 잘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니 무척 뿌듯하다”고 소회를 밝혔다.한편, 세브란스병원은 2011년부터 ‘글로벌 세브란스, 글로벌 채리티’를 통해 경제적인 문제와 의료 수준의 한계로 고통 받는 외국 환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돕고 있다. 현재까지 총 88억 원 상당의 병원 내외의 지원금을 통해 아이티, 케냐 등 29개국 226명의 환자를 초청 치료했다. 3억 원 상당이 필요한 미카엘 군의 수술 및 입원 치료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됐다. 외부 후원단체 (사)글로벌사랑나눔, 한국심장재단, 한국기독공보 등의 후원도 있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유죄…“국가에 과도한 부담” 징역형 집유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서울 시내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은 17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전 대위의 특가도주치상,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면서 위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의도와 다르게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다만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이 전 대위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일단 우크라이나에 간 것에 대해선 다 인정했다. 사과도 했다. 그 전에 어떤 분은 벌금 300만 원이 나왔다. 그 정도는 예상을 했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그건 법무팀과 상의해 보겠다”며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도 있어서”라고 말했다.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출산 가구 주택취득세 최대 500만원 면제…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인하 3년 연장

정부가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했다.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17일 발표했다. 지역 기업과 지역 주민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18일부터 한 달 간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출산 1년 전,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 받게 된다.또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해주는 특례가 3년 연장된다.특례가 적용된 과표구간별 재산세율은 △6000만 원 이하 0.1%→0.05% △6000만 원~1억5000만 원 0.15%→0.1% △1억5000만 원~3억 원 0.25%→0.2% △3억 원~4억500만 원 0.4%→0.35%다.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도 3년 연장된다.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된다.정부는 지방에 대한 투자를 늘려 지역 균형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신설했다.이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은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사망…15명 수사 중

정부가 올 1∼5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6일 밝혔다. 7명 가운데 1명은 살해나 유기 등 범죄 피해가 의심돼 경찰이 보호자를 검찰에 송치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2023년생 출생아 가운데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144명에 대해 조사했다. 이 가운데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영아는 120명이다. 120명 중 112명은 원 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8명 중 6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2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집계됐다.지자체 단계에서 확인이 안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영아는 24명이다. △베이비박스 등 유기 17명(70.8%) △보호자 연락두절 및 방문 거부 6명(25.0%) △기타 1명이다. 24명 중 사망한 영아 1명의 보호자는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144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생존 확인 120명 △사망 확인 7명 △수사 중 15명 △의료기관 오류 2명이다.복지부는 앞서 6~7월 2015~2022년 출생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병으로 숨졌거나 범죄에 연루돼 숨진 249명을 찾아냈다. 이번 2023년생 조사에서 확인된 사망자 7명을 더하면 출생 미신고 아동 256명이 사망한 셈이 된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두달 더 연장…국제유가 오름세 고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 등을 감안해 10월 말까지 2개월간 현재의 탄력세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 부탄은 37% 인하된 상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말까지 돼 있는 현행 상태를 10월 말까지 유지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건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에 따라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6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730.00원으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정부는 10월 중 국제유가 동향 등을 감안해 10월 이후의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대통령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에 열려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18일(현지시간)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확장 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6일 보도된 블룸버그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이며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될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출 통제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한미일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먼저 (한미일 3국은)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AI(인공지능), 퀀텀, 우주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 마이 소울’ 최종 디자인 공개…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서울시가 16일 새로운 도시 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의 최종 디자인을 공개했다.새 브랜드의 디자인은 도시명인 서울을 전면에 배치하고 마음(하트), 경험(느낌표), 즐거움(스마일)을 의미하는 픽토그램(그림문자)을 더해 주목도를 높였다.하트는 서울을 향한 시민과 세계인의 애정과 관심, 즉 마음을 의미한다. 느낌표는 새로운 경험과 영감을 준다는 뜻이다. 스마일은 서울 어디나 미소 짓게 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의미다.시는 브랜드 디자인에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라는 한글 부제를 추가해 ‘서울의 중심에 시민이 있고 다양한 마음이 모여 더 좋은 서울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추가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원석 같은 도시 서울의 잠재력과 매력을 제대로 알리고, 글로벌 탑5 도시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 개발은 필연적”이라며 “서울의 정체성 ‘서울다움’을 담은 새 브랜드를 통해 시민이 더 행복하고,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오 시장은 “새 브랜드가 다채로운 브랜딩과 마케팅 활동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기업 투자 유치도 이끌어 낼 수 있는 도시 브랜드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시는 앞서 올 4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때 만들어진 슬로건 ‘아이 서울 유’(I·Seoul·You)를 대체할 슬로건으로 ‘서울, 마이 소울’을 확정했다.시는 확정한 슬로건의 디자인 투표를 진행하려했지만, 디자인에 대한 혹평이 쏟아지자 시민 공모로 전환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휴대전화·SNS로 온 학부모 민원, 교사가 거부할 수 있다

2학기부터 교원은 개인 휴대전화나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들어오는 민원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교권 침해로 중대한 처벌을 받은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을 남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시안에 따르면 9월부터 교원은 개인 휴대전화나 소셜미디어로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악성 민원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장, 교감에게 면담 동석을 요청할 권한도 갖게 된다.또한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바뀐다. 민원 창구는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으로 일원화된다.학교에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도 마련된다. 면담실 내부에는 녹음 장치 등 안전 시설이 들어서고, 주변 출입문이나 복도 등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교육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및 교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권을 침해해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 및 심리 치료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중대한 교권 침해로 인한 전학·퇴학 등의 조치는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교육부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에도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태우 강만수 이중근 박찬구…‘광복절 특사’ 2176명 확정

윤석열 정부가 14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2176명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으로, 광복절 특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사면 대상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함됐다. 또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며 대상자들에 대해 “기업 운영 관련 등의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제인”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광복절인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제재 대상자 81만1978명도 15일부로 특별감면 조치를 받고, 모범수 821명은 가석방된다.이번 사면 대상에는 경제인 12명이 포함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다.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도 명단에 올랐다. 이로써 형을 마친 후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에 걸려 있던 이 창업주와 강 전 회장, 이 전 회장은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다.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정치인 4명도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지만, 특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고위공직자 3명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강 전 장관은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강 전 장관은 2021년 8월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정부는 “주요 경제인을 사면함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나아가 정치인, 전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