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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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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6-05-22~2026-06-21
사회일반26%
정치일반17%
문화 일반13%
경제일반11%
국제일반10%
선거8%
대통령6%
정당4%
축구3%
사고2%

  • ‘집단 마약 경찰 추락사’ 현장서 8명 도망…의사 등 연루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추락해 사망한 현직 경찰관과 함께 있었던 일행 7명 중 일부가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나온 가운데, 당시 사고 현장에 또 다른 일행 8명이 함께 있다가 도주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사건은 이달 27일 오전 5시경 용산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A 씨가 추락해 사망하면서 알려졌다. 당초 A 씨는 추락하기 전 일행 7명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일부에게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A 씨 포함 8명 외에 다른 8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A 씨 포함 일행 16명은 경찰, 의사, 대기업 직원, 헬스 트레이너, 헤어 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아파트 세입자는 NGO를 운영하는 인물로, 마약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있던 남성 7명과 함께 도주한 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 및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역시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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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새만금, 최근 6조 넘는 외국인 투자…발전적 계획 수립하자는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새만금에 대한 제조업, 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지난 10년간 1조6000억 원에서 최근 6조가 넘게 들어오고 있다”며 “지금처럼 고정된 30%는 기업이 들어오는 땅, 문화적 목적으로 쓰는 것, 70%는 농지, 이렇게 보는 건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새만금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전적으로 수립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는 “올해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사정에서 새만금에 대한 예산이 확정된 것을 보고 오해하시는 것 같다”며 “새만금에서 열린 잼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산의 수립”이라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새만금 관련) 사회간접자본(SOC)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내년 6월 말까지 작업을 끝내고, 타당성과 큰 그림은 2025년 12월 말까지 잡아놓고 있다”며 “그 중에도 외국인 투자들이 새만금에 긍정적으로 보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이것과 관계없이 빨리 진행하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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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군 검찰이 30일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국방부검찰단은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가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 검찰에 입건됐다.박 전 단장은 9일 낸 입장문에서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직간접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고 이 지시를 적극 수명(受命)했을 뿐”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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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0억대 분식회계 혐의’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1400억 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2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2016년~2021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해 1430억 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또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재무제표 공시를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470억 원을 대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자금 140억 원을 횡령하고 518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이 회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전 취재진에게 “잘 (소명)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분식회계, 횡령 혐의 인정하느냐’ 등의 물음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을 받고 “저는 특별히 그런 부분과 관련 없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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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서 마구 폭행…“교도소 가려고”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촌역 에스컬레이터에서 40대 여성이 처음 보는 60대 여성을 밀쳐 넘어뜨리고 마구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27일 오후 4시 20분경 9호선 등촌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누군가가 여성을 밀치고 공격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60대 여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던 4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A 씨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뒤따라 올라오던 피해 여성을 밀어 넘어뜨리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머리 뒷부분을 다쳐 봉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A 씨는 ‘갈 곳이 없다’ ‘교도소라도 가고 싶어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다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잠시 쉼터를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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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美 지한파 모임 ‘코리아 코커스’ 상원의원 접견…“한미일 협력 지지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미국 상원의 초당적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만나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인 발전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토드 영 공화당 상원의원을 접견하고 한미 동맹과 한미 경제 협력,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토드 영 의원이 한미 동맹 발전에 높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데 대한 사의를 표했다.또 윤 대통령은 8월 중순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면서 우리 정부는 역내 안보와 평화 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토드 영 의원의 지역구인 인디애나주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기업의 투자가 원만히 진행되고 상호 윈-윈하는 추가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토드 영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미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으로서 한미 간 끈끈한 관계와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하고자 미 의회 하계 휴회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국을 단독 방문했다면서 앞으로도 코리아 코커스 확대 및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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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UAE 칼둔과 오찬…“1년간 관계 비약적 발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오찬을 함께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9월 방한했던 칼둔 청장에게 지난 1년간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올 1월 UAE 국빈 방문의 성과가 각급에서 원활히 이행돼 한-UAE 간 관계가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길 바란다면서 당시 UAE 측의 각별한 환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칼둔 청장은 윤 대통령에게 UAE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칼둔 청장은 특히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국방기술의 4대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의 성과가 더욱 구체화되고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칼둔 청장은 수소에너지, 바이오 산업, AI, 로보틱스, 위성 통신 분야에서 양국이 함께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제3국에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측은 앞으로도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면서 양국 관계는 물론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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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비 스프레이로 훼손…경찰 수사 착수

    경기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에 안장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비가 훼손돼 경찰이 29일 수사 중이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경 ‘누군가가 박 전 시장의 묘지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묘비의 표면에는 박 전 시장의 이름이 새겨진 부분이 검은색 스프레이로 칠해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묘비는 검은색 천으로 덮인 상태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박 전 시장의 묘비를 훼손한 자를 추적 중이다.2020년 사망한 박 전 시장은 당초 고향인 경남 창녕에 묻혔지만, 2021년 묘소 훼손 사건이 발생해 유족은 이장을 추진했다. 박 전 시장의 묘소는 올해 마석모란공원으로 이장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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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용 알리바이 위증 의혹’ 증인 구속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알리바이 위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대준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 공공기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위증, 증거 위조, 위조 증거 사용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경부터 오후 4시 50분경까지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A 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5월 4일 재판 이틀 전인 5월 2일 휴대전화 일정표의 2021년 5월 3일에 ‘김용’을 임의로 입력하고, 이를 4일 법정에서 제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5일 낸 입장문에서 “위증을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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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대 찾은 김건희 여사, 극단적 선택 시도자 구조 경찰 격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를 찾아 극단적 선택 시도자를 구조하는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간담회에서 “자살의 9할은 사회적 타살의 측면도 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고민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어 “젊은 세대의 자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청년들이 하는 가장 외로운 선택이 자살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구조 중 부상 경험 등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한강 다리 폐쇄회로(CC)TV 확대, 구조 후 응급 병상 확보, 전문 상담 병행 등 현장 경찰관들의 건의사항도 들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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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재명 내달 4일 출석 재통보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게 다음 달 4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30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현안 일정이 많아 안 된다”며 9월 셋째 주(9월 11~15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날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 지난 8월 23일 1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 측에 8월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9월 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오늘 이 대표 변호인을 통해 9월 4일 출석을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중 본회의가 없는 셋째 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9월 셋째 주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28∼29일은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30일은 전남 목포에서 현장 최고위가, 31일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가 있고 9월 초엔 대정부질문 등 현안이 있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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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해경이 바다 안전하게 지켜줄 때 신해양강국 발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인천 서구 아라서해갑문에서 열린 제7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바다는 글로벌 물류 수출입의 주 통로이자 기후변화와 해양영토 갈등으로 국가 간 첨예한 경쟁과 협력이 이뤄지는 곳”이라며 “해양경찰이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켜줄 때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탄탄한 신해양강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순직 해양경찰관인 고(故) 이원석 경장, 고 조동수 경감, 고 오진석 경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0년 동안 해양경찰은 해양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다. 여러분의 활약으로 불법 조업 외국 어선은 감소했으며 해양사고 인명구조율은 99%를 넘어섰다”며 “역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바다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바다에서의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며 해양사고는 조금만 대처가 늦어도 큰 위협이 된다”며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양사고의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해양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첨단 기술 기반의 해양정보융합플랫폼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위성, 드론, 수중로봇, 정찰기 등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AI(인공지능)로 분석함으로써 관할 해역의 범위를 70%까지 확대하고, 각종 해상 재난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 상황실의 역량을 보강하고, 주요 보직에 대한 ‘복수 직급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해수산 계열 관계자, 해사고·해양대 등 관련 학과 학생, 해양경찰관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양경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고 조동수 경감의 유가족을 비롯해 해양경찰 순직자 유가족 7명과 거친 바다 위 함정에서 태어나 현재는 고등학생이 된 남해우리 군, 어린 시절 해양경찰에 구조된 이후 자신이 해양경찰이 돼 이제는 다른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양승호 경감 등이 자리를 빛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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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서 경찰관 추락사…일행 일부 ‘마약 투약’ 정황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관과 함께 있던 일행 중 일부에게서 마약 투약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28일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오전 5시경 용산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경찰관 1명이 추락했다. 경찰관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경찰이 현장, 신고자 등을 조사한 결과 경찰관은 추락 전 총 8명이 모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경위, 범죄 개연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락 사망 관련 범죄 혐의점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변사자와 함께 있던 일행 중 일부가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이 있어 대상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으로 정밀 감정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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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스텔라데이지호’ 폴라리스쉬핑 압수수색…“공동대표 배임 관련”

    경찰이 28일 국내 해운사인 폴라리스쉬핑 공동대표의 배임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해 폴라리스쉬핑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폴라리스쉬핑 본사를 압수수색해 공동대표의 배임 혐의와 관련한 서류,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한모 공동대표와 김모 공동대표의 수백억대 배임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회사의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500억 원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폴라리스쉬핑은 2017년 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운용 선사다. 폴라리스쉬핑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영난을 겪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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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시대착오적 투쟁·사기적 이념에 굴복하는 건 진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 보고 및 2기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거기에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성과 기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 기제는 어떤 단기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는 국정 운영과 국제 관계에 있어 일관되게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제시해 왔다”며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바로 국민 통합의 기제이고,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통합해야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를 언급하면서 “새가 하늘을 날려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며 “그러나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새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어떤 새는 뒤로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고 그런다면 그 새는 날 수 없고 떨어지게 돼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어떻게 조화를 하든 날아가는 방향,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연이은 강한 발언에 윤 대통령이 일부 야권 세력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행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각 분과 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로 제2기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한다”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만큼 여러 관계부처들과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부처 간의 벽을 허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 통합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위원회가 돼야 되겠다”며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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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환매 중단 직전 ‘다선 국회의원’ 등에게만 특혜성 환매 해줬다”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등 3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 수천억 원 규모의 횡령 등 새로운 위법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금감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문제가 된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3개 펀드에 대해 올 1월부터 추가 검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특혜성 환매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8~9월 4개 라임 펀드에서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125억 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 원) 등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환매를 해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투자금을 돌려받은 투자자들 중에는 다선 국회의원 A 씨(2억 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라임이 CB-BW(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투자한 5개 회사 등에서 약 2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파악됐다. 이들 회사 대표와 임원들은 투자금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를 인수하는 데 쓰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캄보디아 개발 사업이라는 허위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계약 내용과의 차액을 편취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도 횡령과 부정거래 행위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공공기관의 기금운용본부장 최모 씨는 전체 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10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의 자녀도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경우 임직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디스커버리펀드 임직원 4명은 부동산 대출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투자를 해 46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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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기준금리 3.5% ‘5회 연속 동결’…성장률 전망 1.4% 유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다섯 차례 연속 동결했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올 2월, 4월, 5월, 7월에 이어 다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 유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미국과의 격차는 사상 최대인 2.00%포인트(한국 3.50%·미국 5.25∼5.50%)로 유지됐다.또 한은은 올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과 같은 연 1.4%로 제시했다. 중국의 경기 침체, 미국의 긴축 장기화 기조에도 여전히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침체 하반기 성장)’ 전망을 이어간 것으로 분석된다.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3%에서 2.2%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중국 부동산발 위기가 실물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경기 침체 여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도 타격을 받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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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연합사 지휘소 ‘탱고’ 방문…“북핵사용 상정, 강력 대응태세 갖춰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연합연습 3일차인 23일 경기 성남에 위치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지휘소 CP탱고를 찾아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의 한미연합사 전시 지휘소 방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찾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결연한 국가안보 수호 의지와 함께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려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있다”고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장 브리핑룸에서 연습 상황을 보고 받고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CP탱고는 전시 한미 양국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하는 두뇌로서 역할을 해 왔다”며 “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한미 전투참모단은 한미 군사동맹의 굳건함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심대한 위협이며 사이버전, 심리전 등 북한의 도발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한미 장병들의 실전적 연습·훈련, 확고한 정신무장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연습 기간 한미 장병 약 8000명이 참가해 38건의 야외기동훈련을 시행 중임을 언급하며 “실전적인 연습과 훈련만이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격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연습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단기간 내에 급격한 전쟁 상태로 돌입하게 될 경우를 상정해 한미동맹의 위기관리 및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주한유엔군사령부 회원국 9개국(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의 참가를 언급하면서 “유엔사는 전시 유엔사 회원국의 전력을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한미연합사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앞으로도 강력한 한미동맹을 핵심 축으로 유엔사 회원국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태세를 구축할 것을 당부하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보다 실효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군사적 수준의 대응 계획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상정해 한미 양국의 핵과 비핵전력을 결합한 강력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북핵 위협에 대비해 도상훈련(TTX, Table Top Exercise) 및 지휘소훈련(CPX, Command Post Exercise) 등의 연습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동맹의 대응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외에 윤 대통령은 한반도 작전 영역 내의 모든 작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현행 작전을 총괄하는 전구작전본부(TOC, Theater Operations Center)를 순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장병들에게 “이곳 연합사 상황실은 전시에 우리 연합 전력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작전의 본산이며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장소”며 “여러분들이 여기서 서로 어깨를 맞대며 일하는 것 자체가 양국의 국민, 또 동북아와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자유와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맡은 소임은 여러분들의 조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아주 정의로운 일”이라며 “자부심을 갖고 이번 훈련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함께 갑시다)’ 구호와 함께 한미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일정을 마무리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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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악범죄 대응 위해 ‘의경 부활’ 추진…정부 “7~9개월 내 8000명 채용”

    정부가 23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 마(이상 동기)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치안 강화를 선포했다. 우선적으로 의무경찰(의경) 부활과 민간 자율방범대 확대가 추진될 전망이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1982년 제도가 도입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가 결정돼 올 5월 사라진 바 있다.의무경찰제가 부활하면 인원은 내년 상반기 8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신속대응팀 경력 인원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방범순찰대에 가까운 인력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의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해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최종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의경뿐만 아니라 기존 경찰력과 기동대, 특공대까지 투입해 현장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래도 모자란 인력은 자율방범대 등 치안 보조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청장은 “저희가 14만 경찰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지만, 길거리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경찰력은 대략 4분의 1, 3분의 1 정도”라며 “그 인력을 가지고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경찰력, 기동대 인력, 그리고 필요하다면 특공대까지도 운영할 생각이고, 나머지 부족한 자원은 자율방범대를 포함한 치안 보조 인력이 조금 더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경찰 조직도 현장 인력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정부는 경찰의 최일선 조직인 지구대·파출소가 밀집돼 있는 곳을 효율화하는 방안 등을 구상 중이다. 윤 청장은 “(조직 재편의) 기본 방향 자체는 길거리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보이는 경찰 인력을 더 충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구대와 파출소는 4교대 근무가 기본이다 보니 활동 인원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근무시스템을 바꾼다든지, 대도시 같은 경우 지구대·파출소가 좁은 범위 내에 숫자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법·제도상 전체 입원의 35% 가량이 비자의 입원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호자에 의한 입원과 행정 입원으로 돼 있다”며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고, 행정 입원의 경우 민원 발생 등으로 행정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법원의 인력 확충,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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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치안 최우선으로 경찰 재편…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묻지 마(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내고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무경찰(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1982년 제도가 도입된 뒤 2018년부터 매년 20%씩 인원을 감축하는 등 폐지 수순을 밟다가 올 5월 역사 속으로 사라진 바 있다.한 총리가 발표한 대책 5가지는 △치안력 강화 △강력 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 및 여러 사법적 조치 강구 △국민 정신건강 관리 개선 △예기치 않은 고통에 시름하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 △민간 자율방범대 활성화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 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다.한 총리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 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폐쇄회로(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 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어 “흉악 범죄에 대해서 이미 밝혀드린 바와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 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 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신질환 문제는 그 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며 “이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다.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아울러 한 총리는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나가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하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폐지된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최근 일련의 국민 우려 상황을 봤을 때 치안 인력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부분이 분명 있다”며 “일련의 범죄 상황, 테러, 사회적인 재난 상황까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하는 자원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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