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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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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2~2026-01-01
정치일반40%
사회일반28%
국제일반11%
경제일반7%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오세훈, 尹 3·1절 기념사 ‘친일’ 논란에 “프레임 씌우기”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친일’이라고 비판한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도가 지나치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프레임 전쟁은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 연설에 대해 찬반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친일’이나 ‘이완용’까지 언급하는 건 도가 지나치다”라고 말했다.그는 “대통령이나 나아가 우리 당이 진짜 일본을 위해 일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건가”라며 “그런 발언들은 여권에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프레임 전쟁은 우리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라며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상대에게 이미지를 덧씌우고 악마화해서 편가르기를 강화한다”고 했다.또 “정치권의 이런 행태는 사실 국민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며 “이제 국민은 적어도 외교에 관한 한 국익 차원의 고급스런 전략 논쟁을 보고 싶어하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제 104주년 3·1절 기념사에 대해 “매국노 이완용과 윤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일제 강점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식민사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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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알고보니 지명 수배자

    검찰의 수배를 받던 20대 남성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50분경 인천시 중구 항동7가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음주운전을 함 혐의로 벌금형에 처했지만 벌금을 내지 않아 검찰에 지명수배가 된 상태였다.A씨는 경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로 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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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시 기다리고 있겠다” …장인 운영 마트에 총격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끈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의 장인이 운영하는 마트에 괴한이 총격을 가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일간 클라린과 라나시온, 텔람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경 아르헨티나 산타페주 로사리오에 위치한 한 마트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이 마트는 메시의 장인이 소유한 마트로, 괴한 2명이 나타나 14차례 총격으로 유리창 등을 부순 뒤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이들은 도주하기 직전 쪽지를 남겼다. 쪽지에는 “메시, 우리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브킨은 마약쟁이, 당신을 살펴주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브킨’은 파블로 하브킨 로사리오 시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괴한들이 총격을 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메시 또는 그 가족에 대한 협박이라기보다는 관심을 끌기 위한 시도로 보고 있다.마트 영업시간 전에 사건이 일어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메시는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한편 메시의 고향인 로사리오는 아르헨티나의 제3의 도시로 마약 관련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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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본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마스크 전면 해제 등 논의 시작할 것”

    방역당국은 확진자 격리와 일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며 “이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했다. 남은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경보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조규홍 1차장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명대로, 9주 연속 줄어들고 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0.9로 8주째 1 아래며, 병상 가동률도 11.5%로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3900여개인 코로나19 병상을 1000여개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조 1차장은 하루 확진자 4만 명 발생에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조 1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후 첫 새학기가 시작됐다”며 “3월 초부터 4월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니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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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5주 더 연장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다시 연장됐다.청주지검은 2일 “최 씨가 어깨 부위 병변 악화와 척추 수술에 따른 통증,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연장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앞서 청주지검은 지난해 12월 26일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척추 수술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기간을 5주 연장했고, 이번이 두 번째 연장이다.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허용한다.최 씨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 받았다.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2037년 10월 형기가 만료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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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부인 김미경 “민주당, 남편 우습게 만들고 모멸감 들게 대우”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이 안 후보에게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종용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김 교수는 2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선의를 악용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남편이 더 큰 대의를 위해 희생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더 우습게 만들고 모멸감이 나도록 대우한 곳이 그 곳이 아닌가. 가족으로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교수는 안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단일화를 강조하며, 안 후보를 둘러싼 보수 정체성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남편은 본인이 단일화 하지 않으면 진다고 생각했다”며 “(자유 우파 진영이) 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순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자유 우파 진영의 많은 분들이 안 후보가 우파가 아닌 좌파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 교수는 “특히 보수지지층이신 분들이 안 후보에 대해 아직은 잘 모르고 조금 생소하시니까 아직 낯이 덜 익어 걱정도 있으실 수 있다”면서도 “남편이 지금까지 선거할 때 보면 꽤 잘한다”고 평가했다.이어 “특히 지난 총선, 지지난 총선을 생각해보면 그냥 탈당해서 혼자 힘으로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며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그만 두겠다고 하는 말이든 모든 것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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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서 리콜된 제품 국내서 판매…화장품·땅콩버터 등 유의

    안전성 문제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 및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600건을 확인해 판매 차단 혹은 환급, 표시개선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확인 건수는 전년(382건) 대비 157.1% 늘어났다.600건 중 593건이 구매대행 등을 통해 국내로 유통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판매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7개 제품은 국내 수입·유통업자를 확인해 환급·교환 등 자발적 조치를 권고했다.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249건(41.5%)으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 97건(16.2%), ‘가전·전자·통신기기’ 93건(15.5%) 등이 뒤를 이었다.품목별 리콜 사유는 음·식료품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187건(75.1%)으로 대다수였다. 이어 이물질 함유 42건(16.9%), 부패·변질로 인한 리콜이 4건(1.6%)이었다. 제품별로는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리콜된 땅콩버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품목 중 화장품은 화학(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리콜이 46건(47.4%)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위험 가능성으로 리콜된 경우가 40건(41.2%)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의 경우 특히 벤젠이 검출된 드라이 샴푸, 자외선 차단제 등 화장품이 43건으로 대부분이었다. 벤젠은 암, 급성 백혈병등의 원인이 되기도 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화학물질이다. 국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다.가전·전자·통신기기는 전기 관련 위해요인으로 인한 리콜이 48건(51.6%)으로 과반이었다. 특히 ‘전기 관련 위해요인’으로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된 전원코드로 일본에서 리콜된 보온병(전기보온병, 포트, 밥솥 등)이 48건 중 31건(64.6%)으로 가장 많았다.리콜 제품 중 제조국이 확인된 212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중국산이 92건(43.4%)으로 1위, 미국산이 37건(17.5%)으로 2위를 차지했다. 중국산은 ‘아동·유아용품’(48건)이, 미국산은 ‘화장품’(19건)이 가장 많았다.소비자원은 해외 제품 구입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리콜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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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순신 사태’ 드라마보다 더해…尹, 책임자 문책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사태와 관련해 “‘검사 아빠’가 계급이 되어버린 신분제 사회의 단면부터 총체적 인사 참사와 책임 회피까지, 현실은 더 지독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친윤 검찰공화국의 스카이캐슬’이란 제목의 글에서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대책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다”며 “잘못 짚었다.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학폭임이 인정되어 강제 전학 징계를 받았음에도 정모 군과 그 부모는 반성은커녕 징계 취소소송에 가처분을 이어가며 피해 학생을 괴롭혔다”며 “부모 잘 만난 이 가해자가 서울대 입학까지 하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며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했다.그는 “아버지가 고위 검사가 아니었다면 상상못할 가해”라며 “아들은 폭력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혔고, 아버지는 ‘법 기술자’의 실력으로 피해 학생의 상처를 헤집으며 가해자 아들을 위한 비단길을 깔았다”고 적었다.이 대표는 “윤 정권의 해명은 더 기가 막히다”라며 “검색 몇 번 해보면 알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대통령실, ‘전혀 몰랐고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까지, 하나같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검증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검증할 생각조차 안 했던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낙점했으니 검증 담당자들이 온통 같은 ‘친윤검사’ 식구들이니 ‘프리패스’한 것 아니냐고 국민들은 묻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과정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인사 참사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며 “‘검찰공화국’을 확장하겠다는 일념 하에 학폭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정순신 사태 진상규명 TF를 중심으로 인사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다”며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가해자는 스카이캐슬 꼭대기에서 승승장구하는 지독한 현실,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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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 일장기 내건 주민…“尹 대통령 기념사 옹호 표시”

    제104주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장기를 게양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일장기를 내건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1일 오전 11시경 세종시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솔동의 한 아파트 가구 베란다에 일장기가 걸려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이 아파트의 주민들은 “아침에 태극기를 달려고 하는데, 아들이 ‘옆 동에 일본 국기가 게양돼 있다’고 해 확인해보니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이 사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항의전화가 빗발쳤고,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세대를 2차례 방문했지만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 경찰과 시청 공무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이 재차 방문해 세대주를 만나 일장기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세대주는 거절하다가 결국 오후 4시가 지나서야 일장기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세대주는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본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JTBC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일장기를 내건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내용에 대한 옹호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주민은 “일본이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옹호의 입장을 표시하는 표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3·1 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말했다.또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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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절에 일장기 내건 한 아파트 주민…항의 빗발

    제104주년 3.1절을 맞은 1일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내걸려 논란이 일고 있다.1일 세종시민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솔동 한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가 내걸려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 신고를 받고 일장기를 내건 가구를 두 차례 방문했으나 세대원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인기척이 없는 것으로 미뤄 세대원이 집에 없는 것 같다”며 “세대원을 만나는 대로 일장기 게양 철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시 관계자도 “현재 일장기 게양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집주인을 만나면 당장 내릴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일장기가 걸려있는 사진은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한 커뮤니티에 “오늘 아침 아파트 베란다에 태극기를 걸려고 하는데, 옆집에 일장기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다른 날도 아니고 3.1절 아침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니 정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3.1운동을 하신 분들께 예의가 없다”, “이 정도면 신상 공개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다”는 등 분노의 반응을 보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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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나타난 서울 도심 3·1절 폭주족…경찰 53명 검거

    경찰이 3·1절을 맞아 심야시간대 특별 단속을 벌여 폭주족 일당 11명을 검거했다.서울경찰청은 1일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폭주족 11명 등 총 5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자 53명도 적발해 범칙금 부과 통고처분을 했다. 이륜차 5대도 압수했다.경찰은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폭주족 출현을 예상하고 이날 야간 새벽시간대부터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인근 등에서 3·1절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관 120명과 순찰차·오토바이 등 63대를 투입됐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륜차와 자동차를 이용한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채증자료와 추가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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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3.1절 기념식서 이재명 만났다…대화 없이 ‘악수’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악수를 나눴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이후 두 사람이 마주한 것은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 김건희 여사와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여야 지도부도 함께 했다.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퇴장하면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고, 이 대표와도 악수했다.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람이 마주한 것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식 이후 5개월 만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다른 내빈들과 함께 맨 앞줄에 앉아있던 이 대표와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대표는 3.1절 기념식 참석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또 훼손하고 있다”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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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해외 체류 중 낳은 아들, 병역 마쳐야 韓 국적 포기 가능”

    외국에 임시 체류 중인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은 병역 의무를 마쳐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씨의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해당 조항은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할 때 출생한 자는 병역 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미국 유학 중이던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한국과 미국 양국 국적을 취득한 뒤 2018년 법무부에 한국 국적 이탈을 신청했으나 국적법에 따라 반려됐다. 이에 A 씨는 “국적법이 정하는 ‘영주할 목적’은 내심의 뜻으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편법적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국적법 조항이 없다면 남성 국민이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보유하게 됐다는 사정을 빌미로 국적을 이탈해 병역 의무를 회피해도 그 의무를 부담시킬 방법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또 헌재는 국적법 제14조 제1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B씨의 헌법소원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만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B씨는 “조항만으로는 외국에 실거주하는 주소지가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오래 거주해야 실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고, 외국에 생활 근거를 두기 어려운 미성년자 등의 국적이탈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헌재는 “외국에 주소가 있다는 표현은 법률뿐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사용되며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뜻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외국에 생활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국민으로서 의무를 면탈하고자 국적을 이탈하는 행위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유지에 관한 기본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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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스서 열차 2대 충돌…최소 26명 사망, 수십명 부상

    그리스 중부에서 열차 충돌사고가 발생해 최소 26명이 숨지고 85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그리스 테살리아 주 라리사 지역 인근에서 여객 열차와 화물 열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26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콘스탄티노스 아고라스토스 주지사는 현지 언론에 “매우 강력한 충돌이었다”며 승객을 태운 열차의 앞쪽 4칸이 탈선하고 화물차의 앞쪽 2칸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밝혔다.열차에는 약 350명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사는 승객 중 250명은 버스를 타고 테살로니키로 대피했다고 전했다.사고를 당한 승객 중 한 명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행 가방으로 기차 창문을 깨고 탈출했다”며 “열차 안에서 공포에 질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승객은 “지진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사고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당국은 소방, 경찰, 군을 동원해 사고 수습에 나섰다. 소방 당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매우 강하게 두 열차가 충돌해 승객들이 대피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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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다세대주택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중

    경기 부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엄마와 어린 자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일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8분경 경기 부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쓰러져 있던 30대 여성 A씨와 그의 자녀 2명을 A씨 남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A씨 남편은 “퇴근 후 집에 와보니 가족들이 죽어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와 자녀들을 방에 설치된 텐트에서 발견했다. 이들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텐트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이 추정되는 흔적과 유서가 함께 발견됐다. 유서에는 개인 신변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등의 시신을 부검 의뢰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까지 A씨 가족이 생활고를 겪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족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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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日, 군국주의 침략자서 협력 파트너로…한미일 협력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104년 전 3.1 만세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며 “새로운 변화를 갈망했던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염원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다.이어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지금의 세계적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위기,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또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하다”며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당대에 독립을 상상할 수 없었던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그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다”며 “그 노력을 한시도 멈춰선 안 될 것이다. 그것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선열들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라며 “우리 모두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라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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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 선호’ 사라졌다…남여 출생성비,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

    여자아이 100명당 남자아이 수를 뜻하는 출생성비가 통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1일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성비는 104.7명으로 전년보다 0.4명 감소했다. 이는 통계 집계 시작 시점인 1990년 이후 최저치다.출생성비는 1990년만 해도 116.5명에 달했다. 여아 100명당 남아는 116.5명이 태어났다는 의미로,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 향후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그러나 이후 1990년대 110명대였던 출생성비는 2000년대로 접어들며 110명 아래로 내려왔다. 2007년에는 106.2명으로 내려오며 통상 103∼107명인 정상범위에 들어섰다.지난해에는 총 출생성비뿐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이상으로 나눠 본 출생순위별 출생성비도 모두 정상범위 안이었다. 첫째 아이 출생성비는 104.8명으로 총 출생성비와 비슷했으며, 전년보다는 0.5명 줄었다. 둘째 아이 출생성비는 104.6명으로 전년과 동일했다.특히 셋째 아이 이상의 출생성비가 전년보다 1.1명 감소해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인 105.4명을 기록했다.이른바 ‘대를 잇는다’는 통념에 따라 그동안에는 남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셋째아이 이상의 출생성비는 첫째아보다 훨씬 높았다. 1993년에는 셋째아이 이상의 출생성비가 209.7명에 달했으며, 2000년에도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는 143.6명으로 여전히 정상범위를 훨씬 벗어난 수치였다.하지만 2005년 128.3명, 2010년 110.9명, 2013년 108.0명으로 점차 내려온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는 2014년 106.7명으로 정상범위에 들어섰고 지난해에는 105명대까지 떨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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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간 딱 2번 물 교체한 日 온천 사장 사과…“염소 냄새 싫었다”

    1년에 두 차례만 온천수를 교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산 일본의 유명 온천 여관 사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28일 교도통신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후쿠오카현 지쿠시노시 소재 온천 여관인 ‘다이마루 별장’ 운영회사의 야마다 마코토 사장은 이날 후쿠오카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폐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야마다 사장은 “2019년 12월쯤 사람이 적으니까 탕의 온천수를 바꾸지 않아도 좋다고 종업원에게 말했다”라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다이마루 별장은 1865년 영업을 시작해 158년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일왕도 다녀갔다고 하는 곳이다. 한국인 등 해외 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후쿠오카현 조례에는 탕의 온천수를 매주 한차례 이상 교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 여관은 수년간 일본의 명절인 신정과 ‘오봉’에만 물을 교체한 사실이 밝혀졌다.소독약 염소 주입도 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탕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3700배에 달하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 이와 관련해 야마다 사장은 “레지오넬라균은 대단한 균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염소 냄새가 싫었다”며 “코로나19로 손님이 급감하면서 관리가 허술해졌다”고 해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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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 정부 3·1운동 정신 훼손…과거 바로 세워야 전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또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3·1운동 정신은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며 “과거를 바로 세워야 올바로 전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관계 개선의 걸림돌 취급하며 우리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 국민의 안전이 달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일, 한미일 군사훈련이 ‘다케시마의 날’에 ‘일본해’로 표기된 채 진행되는 일 모두 ‘굴종 외교’, ‘종속 외교’ 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부디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선열들께서 목 놓아 외친 자주독립은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세에 끌려 다녀선 안 된다는 자각에 근거했다. 미·중 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 속 해법은 이분법적 양자택일 외교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은 3·1정신을 계승해 ‘국익 중심 실용주의 외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평화와 국익을 저버리려 한다면 온 힘을 다해 견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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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는 여성에 이유 없이 침 뱉고 욕설…50대 남성 구속 기소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들을 향해 욕설하거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폭행 및 모욕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9일부터 25일까지 부산 사상구, 부산진구 일대에서 총 4차례에 걸쳐 길을 가던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피해 여성들의 연령대는 20~4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동기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여성을 상대로만 범행이 이뤄진 데다 A 씨의 재범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검찰 관계자는 “각 지역의 수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경우 처벌이 벌금형에서 그칠 수 있었는데, 담당 검사가 A 씨에게 동종 사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사건을 병합했다”면서 “앞으로도 여성혐오 및 묻지마 폭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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