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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일대의 반달가슴곰이 기나긴 겨울잠을 끝내고 활동을 시작해 등산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환경부는 지리산 일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반달가슴곰이 최근 겨울잠을 끝내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리산에는 올해 태어난 새끼 반달가슴곰 7마리를 포함해 반달가슴곰 86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이에 지리산국립공원을 방문할 때 방문객들은 정해진 탐방로만 이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새끼를 출산한 어미 반달가슴곰은 보호 본능이 강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탐방로에서 벗어날수록 마주칠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다.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10년간(2013~2022년) 지리산에서 수집된 반달가슴곰 위치정보 3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탐방로 주변 10m 이내에서 관찰된 빈도는 0.44%에 불과했다. 100m 이내는 2.86%, 1㎞ 이내는 61.43%로 탐방로에서 멀어질수록 활동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반달가슴곰이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회피 성향이 강해 탐방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탐방로를 피해 깊은 산림 속에 주로 서식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만일 반달가슴곰을 멀리서 만날 경우 조용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된다. 그러나 가까이서 만날 경우 등을 보이고 달아나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뒷걸음으로 거리를 벌려야 한다. 곰이 공격할 경우에는 막대기 등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저항해야 한다.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런 반달가슴곰 대응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주요 탐방로와 샛길 입구 등 주요지점 450곳에 반달가슴곰 출현지역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탐방객에게 종, 호루라기 등 안전사고 예방 물품을 나눠줄 예정이다.또 탐방객과 반달가슴곰이 마주치지 않도록 무인 안내방송시스템을 100개에서 120개로 늘리고 대피소와 탐방로마다 곰 활동지역과 대처요령 등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지역주민, 지자체, 시민단체와 함께 덫·올무 등 서식 위협요인 제거, 밀렵 예방 및 단속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표에게 식사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보여주기 식의 식사회동보다 정책대화를 하자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별도의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당대표실은 지난 2일 오후 6시 경 민주당 당대표실에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며 “이에 민주당 당대표실은 ‘단순한 식사 자리보다는 현안 의제를 정하고 여야 협치와 민생을 논의하는 실효성 있는 공개 정책 회동을 하자’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은 편하게 식사나 한 번 하자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표 회동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며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식사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보여주기 식의 식사 회동 보다 정책대화를 하자’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대표실은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여야 협치를 통한 정치의 회복이지 정치인들만의 식사는 아닐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민주당을 야당으로서 인정하고 협치의 손길에 응답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 가진 티타임에서 ‘당 대표 취임 후 이 대표에게 격주에 한 번씩 보자고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보려고 했는데 (이 대표 측에서) 답이 없다”고 했다.김 대표에 따르면 그는 며칠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이 대표 옆자리에 앉아 ‘얼굴 좀 한번 보자, 밥이라도 먹자’고 제안했으나 이 대표는 “양당 대표가 만나서 밥만 먹으면 국민들이 안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한다.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이해가 안 되고 황당하다. 양당 대표가 만나서 밥만 먹으면 왜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냐”며 “날 만나는 것이 불편한 모양”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8%가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1348명이 사망하고 13만489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음주운전을 하는 요인으로는 ‘마신 술의 양이 적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25일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체 교통사고 105만6368건 중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8만2289건(7.8%)이었다. 1348명이 사망하고 13만4890명이 부상을 입었다.전체 교통사고는 2월부터 10월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월별 변동폭이 크지 않고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음주운전 사고를 낸 차종을 보면 승용차가 77.5%로 월등히 많았고, 영업용인 화물차가 11.0%,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가 8.2%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50대가 전체사고의 86.8%를 차지했지만 각 연령대가 모두 20%대를 차지해 음주운전 사고가 나이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음주운전 사고는 주로 주말에 발생했다. 요일별로는 금요일부터 주간 평균인 1만1756건을 넘어서기 시작했으며 토요일에 1만47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요일도 1만2928건으로 평균 이상의 발생 건수가 이어졌다.시간대별로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에 평균(6857건)보다 높게 발생했다.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1만6994건,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1만276건 등 자정을 전후로 많이 발생했다.야간에 비해 발생건수는 적지만 낮 시간 음주운전과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술을 마신날은 물론 다음날에도 술이 완전히 깨기 전에는 절대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2021년에 실시된 ‘음주 후 운전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적 요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마신 술의 양이 적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전인 2001년 같은 질문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1위에 올랐던 응답과 동일했다. 이는 20년의 세월이 흘러도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최근 대낮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정치적 기획 수사’라고 비판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해 “(검찰에서) 조사를 잘 받으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가 (SNS에) 한 장관을 언급하며 기획수사를 주장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송 전 대표가 SNS를 통해 ‘이정근 녹취록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잘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사받는 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그것에 대해 제가 크게 뭐라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정한 시스템 안에서 잘 방어하시고 잘 말씀하시면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전날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의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충분히 동의, 공감하실 수 있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은행 보안 업무를 맡은 보안업체 소속 20대 경비원이 11차례에 걸쳐 은행들의 현금지급기에서 1억원가량을 훔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경비원은 훔친 돈을 온라인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광주 광산구 일대 은행에 침입해 11차례에 걸쳐 현금 지급기를 열고 1억 5955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주말과 새벽 시간대에는 금융기관의 현금함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노렸다. 그는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보안 열쇠로 경비 시스템을 해제하고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돈을 인터넷 도박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A씨는 경비업체에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안키로 절도 행각을 벌였다”며 “A씨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56)이 치료를 받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23일 대전교도소 등에 따르면 대전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돼 치료를 받고 있는 신창원은 수면 치료를 받던 중 의식을 되찾아 안정을 찾고 있다.신창원은 현재 침대에 손발이 묶인 상태로, 병실에는 교도관 4명이 투입돼 침대 옆과 입원실 출입구 등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신창원은 21일 오후 8시경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순찰을 돌던 교도관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신창원은 생명에 큰 지장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신창원이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은 2011년 이후 두 번째다. 당시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신창원은 자신이 머물던 독방 출입구 바닥에 ‘죄송합니다’라고 적은 종이 한 장을 남겨두고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이 때도 순찰을 돌던 교도관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를 받아 회복했다.신창원은 1989년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복역 중이던 1997년 1월 감방 화장실 통풍구 철망을 뜯고 부산교도소를 탈옥해 2년 반 동안 도주극을 벌이다가 1999년 다시 검거됐다. 이 도주극으로 그는 ‘희대의 탈옥수’라는 별명을 얻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를 비판하며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퇴행적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규탄했다.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결국 집시법 개정은 못 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권에 비판하고 대항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가로막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민노총은 “오로지 전 정부의 탓이고 민주노총의 탓”이라며 “그냥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이 싫고 전 정부가 싫고 야당이 싫고 나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이 싫어. 당신들은 그냥 나의 적이야’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에게 묻는다”라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어디로 갔나. 야간 집회에 대한 금지와 제한이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디로 갔나”라고 꼬집었다.또 “집회와 시위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라며 “진보와 보수 등 진영을 넘어 이해와 주의, 주장을 달리하는 집단이 자신의 의사표출을 위해 서로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보장하는 것이 집회와 시위 아닌가”라고 물었다.민노총은 “집권 1년 노동, 민생, 민주, 평화는 철저히 파괴되고 짓밟혔다. 이에 대한 저항이 넓고 깊게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과 공무원에게 과잉 대응을 유도하고 합법화시킨다고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역사를 통해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킨 절차적이고 제한적인 민주주의마저 제한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도를 노동자, 시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항은 거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치과에서 수면 마취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남성의 목에서 지름 1cm 크기의 철제 수술 도구가 튀어나왔다. 남성은 병원 측에 항의했지만 “무슨 피해를 입은 것이냐”는 황당한 답변만이 돌아왔다.23일 YTN 보도에 따르면 평소 ‘치과 공포증’이 있는 남성 A씨는 수면 마취가 되는 병원을 일부러 찾아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치료를 받은 이튿날 출근한 A씨는 계속되는 기침에 시달렸다. A씨가 근무하는 사무실 직장 내부에 달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통화가 어려울 정도로 A씨의 기침이 심해지는 모습이 담겼다. 그의 기침에 동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A씨를 바라보기도 했다.사무실을 벗어나서도 기침은 계속됐다. 그러다 돌연 1cm 정도의 철제 물질이 A씨의 목에서 튀어나왔다.해당 물질이 언제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 되짚어보니 의심스러운 것은 하루 전 수면 마취 상태에서 받은 임플란트 수술뿐이었다.A씨는 YTN에 “거의 숨이 안 쉬어지는 정도로 답답했다”며 “(철제 물질을 뱉어낼 때) 이게 어떻게 나왔지 생각이 많이 들었다. 혹시 목구멍이나 어디 찢어진 게 아닐까 (걱정도 됐다)”고 말했다.A씨가 병원에 항의하자 치과의사도 수술하다 철제 물질을 떨어뜨린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치과의사는 기침으로 나왔으니 문제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폐로 넘어가서 개복 수술하고 그런 것도 봤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 조치도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신뢰가 깨진 A씨는 임플란트 비용을 전액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병원은 이미 지불한 400만원의 30%만 돌려주겠다고 했다.사고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수술 중 실수로 빠진 것 같다”며 “일반적이진 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침으로 나와 합병증 가능성은 없지만 폐로 넘어갔다면 큰 피해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병원을 제소했는데, 정작 소비자원에도 명확한 환급 기준은 없는 상태다.한편 병원 측은 관련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제76회 칸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에서 우크라이나 국기 색의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온몸에 가짜 피를 뿌리는 퍼포먼스를 벌였다가 퇴장당하는 소동이 벌어졌다.22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제76회 칸 국제영화제의 주 행사장인 팔레 데 페스티벌 앞에서 한 여성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연상시키는 파란색, 노란색이 섞인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계단을 오르던 여성은 갑자기 붉은색 액체가 담긴 주머니를 꺼내 머리 위에서 터뜨렸다. 이는 마치 피범벅이 된 모습을 연상케 했다. 보안 요원들은 여성을 즉각 제지한 뒤 레드카펫 밖으로 퇴장시켰다.해당 여성의 신원이나 이 같은 퍼포먼스의 의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기를 떠올리게 하는 드레스를 입은 만큼 1년 넘게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알리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앞서 제75회 칸 국제 영화제에서는 전쟁 중 우크라이나 여성에 대한 러시아군의 성범죄를 비난하는 나체시위가 벌어졌다. 당시 레드카펫에 난입한 한 여성은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보디페인팅 한 채 ‘우리를 강간하지 말라(STOP RAPING US)’는 문구를 몸에 새겼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지난해 2월 24일부터 시작돼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지난 2월 발표된 유엔 자료에 따르면 최소 8006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1만3287명이 부상을 당했다. 격전지 접근 및 정보 제한 등 이유로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울산 태화강 둔치에서 시민들이 죽순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됐다.23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 15분경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266 산책로 일원에서 30cm 죽순 3개를 무단 채취하던 시민 2명이 적발됐다.이들은 손으로 죽순을 무단 채취하던 중 지나가는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죽순 채취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둔치에 식재 돼있는 대나무나 죽순을 무단 채취하면 하천법 제95조 제5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태화강 둔치에는 왕대, 오죽, 맹종죽 등 다양한 종류의 대나무가 식재돼 있다. 울산시는 5~6월 죽순이 집중 생장하는 시기에 맞춰 죽순 채취 금지 계도 활동과 단속에 나서고 있다.울산시 관계자는 “대나무 죽순 무단 채취를 단속하기 위해 현수막 설치 및 지도단속, 계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름다운 태화강 둔치 내 대숲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죽순 보호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역사는 진보한다’는 당신의 믿음, 현실로 빚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때가 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은 고난 앞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노 전 대통령이 떠나고 한동안 우리를 지배한 건 울분과 허망함, 지키지 못했다는 비통함이었다. 하지만 어느덧 우리 가슴 속 그리움은 용기로, 분노는 희망으로 자리 잡았다”며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또 패배감과 무력감에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반드시 전진한다”고 했다.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믿음을 어깨에 진 채 두려움 없이 직진하는 일이다.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사람 사는 세상’의 새로운 길을 우리 앞에 보여주셨듯이 말이다”라며 “그러니 흔들리고 지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자. 그럴 때마다 척박한 땅에 변화의 씨앗을 심었던 대통령님의 정신을 떠올리자”고 말했다.이 대표는 “눈밭 첫 발자국같은 당신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그 길 따라 가겠다”며 “당신께서 그러셨듯 길이 없다면 새로운 길을 내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내는 것이 정치의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오후 2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엄수된다.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씨,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다.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지도부와 현역 의원 다수가 대거 봉하마을로 향한다.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참석하며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도 봉하마을로 향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취임 1주년을 맞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진화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정책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권 장관은 이날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1년 성과에 대해 “북한 핵 위협과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권 장관은 “무엇보다 북한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에 할 말은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게 하는 원칙 있는 남북 관계를 정립했다”며 “앞으로 그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권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2년 4월 집권 후 첫 육성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 스스로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북한에 적대 의사가 없으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도 추구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에 발맞춰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또 “북한이 우려하는 그 어떤 문제도 대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은 도발과 단절이 아니라 민생과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접속 차단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다.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최근 경찰이 요청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 차단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위원 5명 중 4명이 ‘자율규제 강화’, 1명이 ‘해당 없음’ 의견을 내면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방심위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서도 차단이 필요한 게시물의 양이 많지 않고, 우울증 환자들이 해당 공간에서 위로를 받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커뮤니티에 대해 차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회의에서 정민영 위원은 “통신자문특위나 법무팀의 검토 내용을 보면 게시판 자체가 범죄 목적으로 개설됐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가 된 게시물이 전체 게시물에 비춰보면 그 비중이 적다”며 “게시판 자체를 폐쇄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4월에 심각한 사건이 있었고 여러 논란이 있었던 만큼 디시인사이드 쪽 사업자에 대해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권고 결정을 하는게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윤성옥 위원도 “자살을 돕거나 유도하기 보다 우울증에 공감하고 위안을 주는 게 우울증 갤러리의 주요 목적으로 보인다”며 “접속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소년 자살 유발이나 방조 등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해보인다”고 밝혔다.‘해당 없음’ 의견을 낸 이광복 부위원장은 “단적 선택을 유도한 글 91건 중 우울증갤러리에는 5건만 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이 거기서 활동했다는 것만으로 우울증갤러리만 차단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 사업자가 자율규제 차원에서 미리 관련 글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황성욱 소위원장은 “법리적으로는 ‘해당 없음’이지만 국민 민감도와 사회적 이슈를 고려해 ‘자율규제 강화’로 절충하는 조치를 내자”고 밝혔다.앞서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자신의 투신 과정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생중계한 10대 A 양이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5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을 SNS에서 생중계 한 10대 여학생 2명도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것으로 조사되면서 ‘우울증 갤러리’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장애를 가진 무연고 독거노인의 집에 들어가 조카 행세를 하면서 10년 넘게 무단으로 거주하고 폭행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양평경찰서는 노인학대와 퇴거불응, 상해 등의 혐의로 A(65·남)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10여년 전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무연고 독거노인 B(83·여)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거주해왔다. 그는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B씨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와 B씨의 관계는 지난 3월초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상한 낌새를 감지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두 사람을 분리 조치한 경찰은 B씨를 설득해 자초지종을 물었고, A씨가 조카 행세를 하며 무단으로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당시 B씨는 갈비뼈가 3개나 부러진 상태였다. 그는 집이 A씨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해 집을 판 뒤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실제로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B씨의 ‘조카’라며 그의 집에 전입신고를 했다. B씨가 사망하면 그의 재산이 A씨의 차지가 되는 상황이었다.경찰은 A씨가 과거 공공근로를 하면서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해 연고자가 없는 독거노인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추가 피해 노인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처음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이상한 느낌을 받아 주변에 관계를 확인하면서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며 “피해자가 의사 표현이 어려운 탓에 주변에 이를 알리지 못 해 범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국민의힘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1박 2일 노숙집회’를 계기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민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안겨줬다. 퇴근길 교통 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과 등굣길도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장은 “우리 헌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이어 “집시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의 요구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선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선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는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한다며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한정 위헌을 결정했다”며 “14년이 지나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시위는 자정 이후 금지가 가능하나 옥외 집회는 심야시간대에도 금지가 불가능한 입법 불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소음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보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전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노총 건설노조 노숙집회로 촉발된 불법 집회 대응 및 근절 방안을 협의했다. 당정은 이자리에서 현행 집시법에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시간대가 특정돼 있지 않아 심야 시간대 도심 한복판 집회가 가능했다고 보고 입법 보완책을 논의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말 다툼 끝에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쯤 주거지인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인 6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어머니가 의식이 없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B씨의 머리 등에서 타살 정황을 포착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B씨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뇌 손상으로 확인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하다가 어머니를 밀쳤고, 다툰 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있어서 신고했다”며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B씨와 단둘이 살았고, 평소 다툼이 많았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이날도 아들이 모친과 다툰 후 밖에 나갔고 돌아와 모친이 숨진 것을 보고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의 날’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수긍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내부의 각종 불법·비리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라며 “(법원이) 그 의무 이행에 대해 사소한 법적·형식적 잣대를 갖고서 구청장직을 상실시켰다”고 지적했다.앞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일했다. 이른바 ‘조국 저격수’로도 불렸던 그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등 비리 의혹과 이에 대한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검찰은 김 전 구청장이 이같은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다.대법원의 판결 후 김 전 구청장은 페이스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이게 상식이고 정의고 법치”라고 주장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진 사퇴를 하거나 제대로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아 제대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신은 딴 데 팔려있었다는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현재 의원들의 코인 보유 현황뿐만 아니라 임기 이후 거래 내역까지도 전수 조사를 해서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년 하고 있는 공직자들 재산 등록 과정에서도 코인이 자기 재산의 몇 배 많은 사람도 발견이 됐는데 이걸 그대로 둘 수야 있겠나”라며 “그건 옳지도 않고 국민 정서에도 안 맞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도 반드시 신고를 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며 “법이 이미 있다.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은 지난 18일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착됐다. 배승희 변호사가 공개한 사진에는 김 의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베이지색 점퍼에 운동화 차림으로 카니발 차량 옆에서 일행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간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6년을 확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반(상습 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은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부산 소재 산부인과 간호사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10월5일부터 20일까지 신생아들을 21차례에 걸쳐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생후 5일 된 아영이의 다리를 붙잡고 들어 올린 뒤 낙상시켜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아영이는 사고 후 중환자실로 이송됐고 좌측 머리 부분이 8.5cm 벌어지는 등 골절이 발견됐다. 가슴에는 멍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영이는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2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이를 떨어뜨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갓 태어난 영아를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방기한 채 생후 6일도 되지 않은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21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해 피해자와 부모들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발목 완전 마비’ 판정을 받은 이후 기적적으로 회복했지만 오히려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가해자가 더 빨리 풀려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빡친변호사’에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에서 귀가하던 자신을 뒤쫓아 온 3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었던 피해자 A씨와의 인터뷰 영상이 공개됐다.A씨는 사고 이후 병원에서 눈을 뜬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일어나보니까 오른쪽 다리가 아예 안 움직였다. 처음에는 아예 다리 전체에 힘이 없었다”며 “휠체어를 끌고 다녀야 했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갔다”고 설명했다.이어 “몇 주 뒤 다리가 조금씩 움직였지만 발목 밑으로는 아예 마비가 와서 발가락도 안 움직였다”며 “의사 선생님도 ‘장애를 얻을 것 같다’고 얘기하셨다”고 말했다. A씨가 이 같은 진단을 받은 뒤 가해자의 혐의는 ‘상해죄’에서 ‘중상해죄’로 바뀌었다. 이후 검찰로 넘어가서는 가해자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의사의 진단 약 한 달 후 A씨에게 기적이 찾아왔다. 움직이지 않던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A씨는 “(의사가) 발가락이 움직이는 건 진짜 큰 변화라고 하더라. 그래서 재활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걷게 됐다”고 했다.그러나 A씨는 기쁨보다 두려움을 먼저 느꼈다. 그는 “그때는 다행이라고 생각 못 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 (가해자가) 처벌을 약하게 받을까 봐. 모두가 다 너무 잘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 가해자가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내가 회복됨으로써 더 빨리 풀려나게 될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또 “당시에는 가해자가 중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던 때다. ‘아무리 봐도 살인미수 같은데 왜 중상해지’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피해자인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법원에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그러나 현재는 걷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A씨는 말했다. 그는 “의사도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냥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또 상담도 받으면서 좀 괜찮아졌다”고 전했다.한편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성 B씨에 대한 항소심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A씨가 입고 있던 의복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다. 검증 결과, 재판부는 A씨의 바지가 완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씨에게 성범죄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