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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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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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2-20~2026-03-22

정치일반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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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의, 컷오프 된 임태훈 野비례후보 재추천…위성정당 파국 치닫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비례대표 후보 부적격자로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15일 비례후보로 재추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임 전 소장이 ‘병역 기피’에 해당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컷오프했다.연합정치시민회의가 꾸린 국민후보심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임태훈 후보를 다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심사위는 “전날 저녁 두 차례 상임위원회를 열어 깊이 숙고했다”며 “임 후보 외 다른 후보를 추천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은 ‘국제 인권 기준과 유엔 권고’,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에 대한 판단’,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한 3개 당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그동안 취해온 정책’, ‘임 후보가 군인권개선을 위해 기여해온 바’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심사위가 긴 숙의 끝에 내린 결론을 존중해 임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지난 10일 연합정치시민회의는 공개 오디션을 진행해 더불어민주연합에 임 전 소장을 시민사회 몫 남성 2번 비례후보로 추천했다.이후 지난 13일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 사유로 부적격 통보했다. 임 전 소장은 ‘병역 기피’가 아닌 ‘병역 거부’라고 주장하며 공관위에 이의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연합정치시민회의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임 전 소장에 대한 컷오프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남은 3명의 후보자도 철수하는 등 야권 연대 파기를 시사하며 경고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연합은 “부적격 결정을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15일까지 남성 후보자 1인을 재추천할 것을 요구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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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병원 ‘빅5’ 수준으로 키운다…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정부가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자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1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신하고,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한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법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분만 분야에만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한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의 수가를 지급한다.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분만 의료기관에는 55만 원을 추가로 준다.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을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들 계획이다.‘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일본은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 확보기금’을 운용해 총 1조 6000억 원을 지역의료 인력 등에 활용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새로 증원되는 인력은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2027년까지 국립대병원에 1000명 이상의 교수 증원을 추진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도 도입한다. 박 차관은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예를 들어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하는 모형”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이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라며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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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공천 취소

국민의힘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 국회부의장(5선)의 공천을 취소했다.14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충북 청주상당에 공천을 받은 정 부의장에 대해 공천 취소를 의결하고, 해당 선거구에 서승우 전 충북 행정부지사를 우선 추천하는 것으로 재의결했다고 밝혔다.공관위는 “정 후보에 대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중순 정 부의장이 한 남성으로부터 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그의 돈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졌다.이후 정 부의장 측은 “당일 돈봉투를 돌려줬고, 후원을 원한다면 공식 후원회를 통해 하라고 전달했다. 실제 후원회로 입금이 이뤄졌다”며 의혹을 반박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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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비례후보, 사퇴한 반미 인사 자리에 ‘국보법 반대’ 변호사 재추천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한 축인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가 반미 논란 속 사퇴한 여성 비례대표 후보 2명을 대체할 인물로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이주희 변호사를 재추천했다.14일 시민사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1번 후보를 서미화 후보로, 여성 2번 후보를 이주희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후보는 ‘여성이며 장애 당사자이고 오랜 기간 인권 신장에 기여한 서 후보가 민주개혁진보세력의 상징으로, 또 시민사회의 대표로 맨 앞자리에 나서주기를 부탁한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며 “이 후보 뜻을 존중해 순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출신이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단체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다.서 전 위원은 현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사, 조선대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다.앞서 이 변호사와 서 전 위원은 시민사회가 진행한 국민오디션에서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다. 당시 1·2위에 올라 시민사회 몫 여성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던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은 이후 반미 성향 단체 활동 이력으로 논란이 일자 사퇴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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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간 1조3000억원 지원해 소아 중증 진료 강화”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14일 소아 중증 진료에 5년간 약 1조3000억 원을 지원하는 소아 필수 진료 강화 방안을 밝히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러한 의료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며 “더 나은 의료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여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비상진료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 원과 건강보험 1882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지방의료원이 해당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장비 등 경영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장관은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4주째 지속되고, 의대 교수들도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주 발표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58%는 2000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이어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을 향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했다.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안고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 굳건히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진료 중인 전공의와 학교에 남아 학업을 이어가는 의대생의 담대한 소신과 용기 있는 결정을 응원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분들의 헌신과 지지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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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재허가제 폐지…대기업 방송 소유·겸영 규제완화 추진

국무총리실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13일 유료방송 재허가제 폐지, 대기업 방송·겸영 규제완화 추진 등을 담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바야흐로 K-콘텐츠 전성시대로, K-콘텐츠는 일시적 유행과 현상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하나의 장르가 됐다”며 “반면 콘텐츠 성장의 기반이었던 국내 미디어 산업은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의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내 방송사들의 매출 성장률은 코로나 시기보다 낮아졌고, 국내 OTT사도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제작비가 많이 드는 대형 콘텐츠는 이제 국내 방송사나 토종 OTT 대신 글로벌 OTT에 집중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이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한 총리는 “이번 정책은 산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미디어‧콘텐츠의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관련 방안을 소개했다.유료방송 재허가제 폐지…지상파‧종편‧보도채널 유효기간 확대한 총리는 “낡은 방송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는 7년마다 정부의 사업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존 허가·승인의 유효기간을 폐지해 불필요한 심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장기적으로는 유료방송 허가·등록제를 등록·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사업자들은 별도 허가 없이 신고 절차를 거쳐 유료방송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브리핑에서 “규제 개선을 통해 사전 진입 장벽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보하도록 하는 체제”라고 설명했다.지상파 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에 대해선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유지하되, 최대 유효기간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대기업 방송 소유‧겸영 규제 완화 추진대기업‧일간신문(뉴스통신)‧외국인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한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대기업은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이면 일정 비율(지상파 지분 10%, 종편·보도 채널 30%)이 넘는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이에 자산 총액 기준을 10조 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 일정 비율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꾼다.일간신문의 케이블TV, IPTV, 위성에 대한 지분 제한(49%)을 폐지한다. 외국인의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홈쇼핑 지분 제한(49%)도 없애고, 대신 매체 인수 시 공익성 심사를 받는 것으로 변경했다.한 사업자가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일반 PP는 매출액 49%)을 넘길 수 없도록 한 시장 점유율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1조 원대 전략 펀드 조성정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급증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드라마‧영화 등 영상제작자에 대한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한다.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도 3% 세제 혜택을 신설한다.1조 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국내 제작사가 지적재산(IP)을 해외에 넘기지 않고도 제작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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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 자료 삭제” 전공의 지침 올라온 의사 커뮤니티 임직원 입건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이른바 ‘전공의 행동지침’ 글이 올라온 의사 커뮤니티의 임직원들이 증거은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직원 등 2명을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전공의 지침 글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사이트 전산 자료의 증거은닉 등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이 서울 서초구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 하기 전 해당 직원은 CTO에게 서버의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달 22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달 19일 메디스태프에는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처방이나 인수인계 지침 등을 삭제하고 나오라’는 내용의 행동지침 글이 올라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글을 올린 현직 의사를 지난 9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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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명확…계획대로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정한 것에 대해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며 “의료계가 이제 와서 과학적 분석과 협의가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는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데, 정부가 그토록 여러 경로로 의료계의 의견을 구했지만 침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 결과가 있고,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의 교육 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했다”며 “의사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쉬운 선택이다.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이어 “2006년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며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며 “당시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35년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며 “그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하게 됐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전공의에 이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일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자제를 촉구했다.그는 “교수님들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가치가 대체 무엇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이어 전공의들에겐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동료들은 계속되는 격무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무엇이 옳고 가치 있는 길인지 생각해서 결단해 달라”고 당부했다.서울대 교수협 “1년 후 확정” 제안…한 총리 “또 늦어진다”한 총리는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화협의체를 거쳐 1년 후 증원 문제를 확정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여야, 국민 대표, 전공의, 교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고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검토를 거쳐 1년 후 확정하자”며 “대화협의체를 구성하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한 총리는 전날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1년이 또 늦어진다”며 “정부는 전제가 옳은지 그른지 논의하고 싶지만 의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도 증원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다. 지난 1월 의협에 ‘몇 명 의료 증원을 원하는가’ 공문을 보냈지만 답신이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는 2000명을 증원할 경우 대학이 양질의 의대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의사 단체의 비판에 대해 “전체 정원 대비 의대 정원 비중은 1977년 2.4%에서 0.7%로 줄었다. 충분히 좋은 인력을 교육할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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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응급 환자 및 중증 환자에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종교계 지도자 오찬에서 의료개혁 필요성을 설명하며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에서 정부 의료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해 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한 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전 국민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을 검토하자”고 화답했고, 다른 지도자는 “우리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며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이어 “그 과정에서도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며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와야 서로 의견 차가 어떤지 듣고 경청하고 조정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 진정한 대화 의지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고, 28차례에 걸쳐 의사들과 의대 정원 이슈를 포함해 의료개혁을 논의해 왔다. 여러 의사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정 규모 의향도 물었지만 아무 답변이 없던 거로 안다”며 “그런 상황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갑작스럽다거나 일방적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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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에 ‘데이트폭력’ 지칭…이재명, 2심도 승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지칭했다가 피해자 유족으로 당한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부장판사 이상아 송영환 김동현)는 이 대표 조카 김모 씨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김 씨는 2006년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과 그의 모친을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이 대표는 당시 김 씨의 형사 재판에서 1·2심 변호인을 맡았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조카 살인’ 변호가 논란이 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이에 유족 A 씨는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 살인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로,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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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출범, 이재명-이해찬-김부겸 ‘3톱’ 체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주축으로 한 ‘3인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를 가동했다.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대위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었다. 전날 민주당은 이 대표와 이 전 대표, 김 전 총리를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멈춰 세울 정권심판 국민승리 선대위가 오늘 출범한다”며 “이 전 대표와 김 전 총리를 필두로 민주당이 가진 모든 역량이 총집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이라며 “나라를 망치고 반성 없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국민이 승리하는 길에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번에 우리가 심판을 잘해서 국민이 받는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진실하고 절실하게 이번만큼은 꼭 심판하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뛰어야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실정치를 떠났지만 이번 선거만큼은 절대로 놓쳐선 안 되겠다는 절실한 심정이 들어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13~17대, 19~20대 선거에 이어 이번에 8번째 총선판에 등판했다.김 전 총리는 “선대위 합류 요청에 응한 것은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운명을 가를 중차대한 선거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는 “우리가 심판론을 이야기하면 국민이 알아주지 않겠느냐는 안일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며 “역대 선거를 보면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반감을 불러일으켜 선거 전체를 망치는 경우가 있다. 후보들은 자기 영혼을 갈아 넣어 국민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 이후 공천받으신 분들은 공천 기회를 받지 못한 분들을 잘 위로하고 그들과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한 팀이 돼서 에너지를 한군데 모아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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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 단체 출신 전지예, 野 비례 후보 자진 사퇴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내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확정됐던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12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 위원이 과거 한미 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여 온 청년겨레하나 대표를 지낸 사실이 알려져 ‘종북 후보 논란’이 일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 후보자 재추천 요구를 공식화한 바 있다.전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민사회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그는 “국민후보 경선에 도전하게 된 것은 불평등 해소와 소외계층, 약자를 위한 후보를 선발한다는 것 때문”이라며 “청년이 주도하는 정치,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저의 도전으로 22대 국회가 세대 다양성 국회, 젊은 국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말 뜻밖의 결과로 1등을 하게 됐다”고 했다. 전 위원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오디션을 통해 '여성 1위'로 선출됐다.전 위원은 “국민후보 오디션이 끝나자마자 보수언론들은 저를 ‘종북, 반미단체 출신’이라며 낙인찍었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던 단체 대표 출신’ ‘노골적인 종북 인사’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국민경선의 취지를 폄훼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낡은 색깔론을 꺼내 들어 청년의 도전을 왜곡하는 국민의 힘에 분노한다”며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생존·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벌 대기업 그리고 미국, 일본편만 드는 그들이 오직 ‘반미’ ‘종북’ 프레임에 기대어 모든 폭정을 감추려 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평화를 바라는 시민사회의 활동은 마녀사냥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필요하다면 사회적 토론을 하면 된다”며 “심판당해야 할 국민의힘이 오히려 칼을 꺼내 들어 시민사회를 공격하고, 우리 사회 진보와 개혁을 가로막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정의와 상식, 강력한 연대의 힘으로 윤석열 정권에 맞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22대 총선은 반드시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심판 총선이 돼야 한다”며 “저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라는 국민께 일말의 걱정이나 우려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전 위원이 활동가로 몸담았던 겨레하나 홈페이지에는 겨레하나가 통합진보당 후신 격인 진보당과 함께 집회에 참여했다는 글들이 있다. 전 위원이 과거 반미 성향 단체 활동을 했던 이력이 드러나면서 진보당 성향 인사가 민주당으로 출마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민주당은 후보 재추천을 요구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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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교수측, 의대증원 취소소송 제기…공개토론도 제안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 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상파 생중계로 공개 토론할 것도 제안했다.12일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 수험생(고등교육법상 응시생) 대표들은 이 장관과 조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이 변호사는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 이후 처음”이라며 “대입 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고, 의대 증원이 대학구조개혁에 해당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해 교육부 장관에 통보했다고 국민에게 발표했다”며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며 복지부 장관은 협의 대상이다.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복지부 장관보다 정부조직법상 상급청”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정부는 의대 증원 결정 권한은 복지부장관에게 있으며, 교육부는 증원 규모를 대학별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2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라며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는 의대 교수협의회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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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종교지도자들 만나 “민생-의료개혁에 힘 모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종교계 지도자들과 만나 민생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느낀다”며 “민생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의료개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 종교계에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해 화답의 말을 했다. 진우스님은 “근래 우리 사회가 어려움이 많지만 국민의 일상이 편안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종교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종단별 현안을 경청하고 국정운영의 조언을 구했다.이날 오찬에는 진우스님을 비롯해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이용훈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주용덕 교령 대행,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등 종교 지도자 10명이 참석했다.정부 측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참여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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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춘천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일자리 7300개 창출”

정부가 강원 춘천에서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업을 통해 “73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춘천과 강원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11일 윤 대통령은 춘천 봄내체육관에서 열린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에 참석했다.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데이터센터의 냉방에 사용해 전력 소비를 줄이고, 열로 데워진 물을 인근 스마트팜의 난방에 재이용하는 시스템이다.윤 대통령은 “전 세계 데이터 시장이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고, 10년 뒤에는 약 800조 원 규모의 엄청난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데이터센터도 지금보다 10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데이터센터를 24시간 가동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가운데 40%는 뜨거워진 서버를 식히는 데 사용된다”며 “춘천은 소양강댐에 담긴 5억 톤의 심층수를 냉각수로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이 저렴해지면 데이터센터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진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소양강을 품은 이곳 춘천이 세계적인 데이터센터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 기술과 최첨단 데이터 기술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멋진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이미 춘천에는 굴지의 데이터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더 많은 첨단 기업이 모여들게 된다”며 “춘천이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수도, 데이터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착공식에서 데이터센터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윤 사장은 “춘천시 동면 지내리에 25만 평 규모로 조성 중이다. 사업비는 3607억 원”이라며 “2027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착공식에는 춘천 지역의 초등학생과 대학생 등 주민들과 스마트팜 관계자, 데이터센터 입주 희망 기업인 약 500명이 참석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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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게시자 檢 고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 집단행동 불참자 명단을 작성해 유포하라’는 지침이 담긴 문건을 작성‧유포한 인물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11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전공의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게시한 성명 불상자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의협 비대위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에 “(게시된 문서는) 완벽히 허위이자 위조 공문”이라며 “가짜뉴스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악의가 있어 신원 파악과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노 변호사는 “이런 문서는 전혀 생성된 적이 없고 협회장이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 (블랙리스트 관련) 지침을 하달한 적도 없다”며 “이 사태를 굉장히 위중하게 보고 검찰 고발을 결심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7일 '디시인사이드'에는 자신을 의협 관계자라고 밝힌 작성자가 “의협 내부 문서 폭로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문건에는 의협 로고 및 대한의사협회장 직인과 함께 전공의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을 작성 및 유포하라는 지침이 담겼다.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8일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에 게시되도록 범죄 행위를 교사했다’며 의협과 비대위 관계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의협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게시된 문건은 명백히 허위이고 문건에 사용된 의협 회장의 직인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해당 글이 게시된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제수사를 통해 의협 문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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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상당수 20~60% 배상…DLF보다 낮아”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예상 투자손실이 6조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별로 투자손실의 0~100%까지 배상하는 차등 배상안을 내놨다. 배상비율은 20~60% 범위 내 분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배상비율보다 낮은 수준이다.11일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한다.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기본배상비율+공통가중=23~50%)에 ‘투자자별 가감 요인’(±45%p)을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이외에 ‘기타 조정요인’(±10%p)이 반영된다.금감원은 판매사들이 홍콩H지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영업 목표를 상향하는 등 무리한 실적경쟁을 조장해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임의조정 하는 등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지적했다.이에 판매사들이 판매원칙을 위반하고 불완전판매를 했는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했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반영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포인트(p)를 가중한다. 단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 5%p, 증권사 3%p 가산 적용된다.여기에 △예적금 가입목적 고객 10%p↑ △금융취약계층(80세 이상 초고령자 등) 5~15%p↑ △ELS 최초투자 5%p↑ △자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 5~10%p↑ △비영리공익법인 5%p↑ 등에 따라 배상비율에 최대 45%p가 가산된다.반대로 가입자 책임이 있는 경우 배상비율이 차감된다. △ELS 투자경험 2~25%p↓ △매입·수익규모 5~15%p↓ △금융상품 이해능력(금융권 종사자 등) 5~10%p↓ 등 투자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최대 45%p를 배상비율에서 차감하기로 했다.일반화하기 어려운 별도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 10%p 범위에서 가산하거나 차감한다.당국은 판매사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 가입자에 따라 100% 배상 또는 전혀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콩 H지수 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향후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과거 DLF 사태 때 손실 배상비율은 20∼80%, 이중 6개 대표사례에 대해서는 40∼80%였다.이 부원장은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지 않겠나 본다”며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금감원은 이번 홍콩 ELS 사태가 과거 DLF 사태와는 결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ELS는 DLF 등 사모펀드와 다른 공모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강화된 만큼, 평균 배상비율은 DLF 당시보다 하락할 전망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ELS는 상품 판매 및 투자행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배상안을 세밀하고 정교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는 점을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판매사를 향해 이번 배상안에 따라 자율적인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해달라면서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금감원은 이르면 내달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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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태우 “5·18 북한 개입설 주장은 허위…정제되지 못한 발언 사과”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 중-남에 공천이 확정된 도태우 변호사(55)가 과거 ‘5·18 북한 개입설’ 발언 논란에 사과했다.9일 도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5년 전 저의 정제되지 못한 개인적인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제가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다고 하는 일부 언론 매체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이자 허위”라고 주장했다.도 변호사는 “2019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발족을 맞아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왜곡방송,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활동 등 북한의 개입 시도에 대해 위원회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요청에 대해 일부 언론 매체에서 ‘5·18 북한군 개입’을 마치 제가 주장한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다.도 변호사는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계승한 흐름의 5·18민주화운동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결코 부정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앞으로 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언행에 더욱 신중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도 변호사는 2019년 ‘5·18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국가 좀먹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신화화에 도전한다’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에서 “5·18에 대해서도 북한 개입 여부라는 부분은 초기에는 현재 시점과 달리 그런 부분이 상식적이었던 것 같다”며 “조직적인 무기고 탈취와 관련해서도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라고 발언했다.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브리핑에서 도 변호사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후보가 되면 당의 전체 가치를 중요시해서 해나갈 것이니 문제없다고 본다”며 “우리는 발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당이지 않나. 그 다양한 의견을 존중했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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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 국민의힘 당사 난입…‘이토 히로부미’ 발언 성일종 사퇴 요구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9일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했다가 경찰에 제지됐다. 이들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려던 것으로 전해졌다.대진연이 유튜브에 공개한 실시간 영상에 따르면 대진연 관계자 7명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성일종은 사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로비로 진입했다. 이들은 “한동훈은 사죄하고 성일종은 사퇴하라” “성일종을 출당시켜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이어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대진연 관계자들은 최근 성 의원이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학생들을 격려하며 “미국이 일본을 무력으로 굴복시켰을 때 일본의 작은 도시 하기(萩)에 있던 청년 5명이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오겠다’며 주 정부에 장학금을 요청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그는 “법적으로 장학금을 줄 수 없자 재정국장이 금고 문을 열어둔 채 나갔고, 청년들은 금고를 갖고 영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왔다”며 “그렇게 공부하고 돌아와 해군 총사령관 등을 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덧붙였다.성 의원은 논란이 일자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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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장비 메고 질주…韓 소방관, 계단오르기 세계대회서 1위

한국 소방관이 ‘소방관 계단오르기 세계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8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일 사우디아라비아 다란에서 열린 아람코 소방관경기대회에서 남양주소방서 소속 한동희 소방교가 계단오르기 종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아람코 소방관경기대회는 전 세계 46개국 소방관들이 참가해 계단오르기, 최강소방관(호스끌기, 해머치기, 벽오르기), 소방차량 운전 등 실제 소방현장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체력을 겨루는 대회다.이번 대회에 한국 경기북부 대표로 출전한 한 소방교는 20㎏에 달하는 화재 진압 장비를 메고 방화복을 입은 채 건물 13층을 2분 9초 49로 가장 빠르게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은, 동메달은 주최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이 차지했다.한 소방교는 지난 부산에서 열린 전국 소방관 계단오르기 대회에서도 간소복 1위를 수상했다. 그는 이외에도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럭비종목 2위, 최강소방관 입상 등 각종 대회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세계 각국 대표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에서 경기소방과 대한민국소방의 강인함을 알린 한 소방교를 격려한다”며 “앞으로도 소속 대원들이 소방관으로서 필수 체력과 전문 기술을 보유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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