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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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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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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低성과 정규직 ‘단계적 일반해고 방안’ 노사정委 통해 추진

    업무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저(低)성과 정규직’의 해고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일단 중간 과정으로 다른 업무에 전환 배치하도록 하는 ‘단계적 일반해고 방안’을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추진한다. 또 노사정위의 일반해고 모델을 토대로 각 기업이 상황에 맞춰 내부 ‘취업규칙’을 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소 저성과자를 옹호하다가 정작 자기 부서에 저성과자가 오는 것을 꺼리는 한국 기업조직의 ‘불편한 진실’이 공론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5일 경제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토론회’에서 “현저하게 업무성과가 낮은 근로자의 경우 1차적으로 직업훈련, 전환배치 등을 통해 적합한 일을 찾아주는 ‘사내 룰’ 형성이 중요하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저성과자 관리 및 해고에 대해 정부 부처 간 공감대가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미온적이던 고용부가 이례적으로 해고의 전제조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 부분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정규직 과보호 완화 방안의 뼈대는 저성과자에 대해 투명한 관리 및 해고기준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부처 간 의견 차이가 없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별 사정이 각각 다른 만큼 근로기준법을 바꿔 일반해고 기준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노사정위를 통해 저성과자 판단기준, 해고회피 노력 등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기업이 이를 참고해 자체 기준을 만들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장관의 발언과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모델은 무차별적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복잡한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먼저 근로자의 성과가 수치로 나타난 성적표, 과실의 정도와 횟수를 평가해야 한다. 종합평가에서 ‘저성과자’로 판단되면 기업은 해당 근로자가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야 한다. 그 결과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하고, 기본적 소양이 부족하다면 직업훈련 등을 통해 평균 수준의 성과를 내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런 해고회피 노력이 결실을 보면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지만 성과가 계속 부진하면 징계가 불가피하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 번 징계한 뒤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바로 해고하지 말고 여러 차례 재기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 같은 중간과정을 모두 거쳤는데도 성과가 개선되지 않으면 마지막 수단으로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방안이 노사정위에서 논의된다. 2010년 중앙노동위원회 용역과제로 저성과자 해고문제를 연구했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0만 원짜리 성과를 내는 사람이 1000만 원어치 보상을 받는 구조는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일반해고 모델이 부당해고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금도 노조활동을 열심히 하는 근로자들을 업무성과 부진자로 간주해 전환배치하거나 해고하는 사례가 있다”며 “일반해고 모델이 구체화하면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에 보완장치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규식 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회사에서 ‘찍힌 사람’을 내보내는 등 보복성 인사조치에 이용할 수 없도록 저성과자 기준과 기회부여 방식 등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김준일 기자}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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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인용 “연평도 포격후 골프친것 사과”… 정재찬 “대기업 총수 연봉공개 바람직”

    “앞으로 국민안전처에서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원들의 머릿속에서 지우겠습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잇따른 대형 사고의 원인으로 일각에서 국민의 안전불감증을 꼽는 것에 대해 선을 긋고 안전처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과 재난전문가 자질 논란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됐던 위장전입, 아파트 부당 취득,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차량 과태료 체납 등의 의혹들에 대해 여러 번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평도 포격 이틀 뒤인 2010년 11월 25일 군 골프장을 이용한 것에 대해선 “세월호 사고 이후 4개월 동안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면서도 “(당시) 아주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며 사과했다. 도덕성 외에 전문성과 소신 부족도 문제가 됐다. 박 후보자는 안전처의 현안과 관련한 민감한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추후 서면 답변하겠다”는 말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하자 박 후보자는 “아직 파악이 안 돼 답을 못하겠다”고 답했다. 39년 넘게 군에서 복무하다가 2008년 3월 해군 대장으로 예편한 박 후보자에게 노련한 지휘관의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16은 쿠데타인가, 아닌가”라고 돌발 질문을 던지자 답변을 주저했다. 정 의원이 ‘서면 답변서에는 군사정변이라고 적었다’고 말하자 박 후보자는 “그 사항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안행위는 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반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이례적으로 ‘신상털기’식 질의 대신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돼 호평을 받았다. 이날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정위가 건설사들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해 한국 건설산업이 발목을 잡히고 있으니 공정위가 해법이나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쏟아냈다. 정 후보자는 “과징금 수준이나 규모가 회사를 망하게 할 정도의 수준인지 아닌지 과징금 검토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진 답변에서 “대기업 총수의 연봉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5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만 연봉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등기이사에 등재돼 있지 않은 대기업 총수는 연봉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 그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필요성도 언급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대기업집단(그룹)의 금융계열사와 제조업계열사 간 자본의 흐름을 막는 일종의 ‘방화벽’ 역할을 하며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황인찬 hic@donga.com·김준일 기자}

    •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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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룡호 선장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있다… 배와 함께 간다”

    러시아 베링 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원양어선 ‘501오룡호’(1753t)의 실종 선원 중 추가로 11명이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선원 60명 중 7명만 구조됐고 12명은 숨졌다. 41명(한국인 7명, 인도네시아인 25명, 필리핀인 9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실종자 가족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지만 비보에 망연자실했다. 특히 가족들은 김계환 오룡호 선장이 사고 지점 근처에서 조업 중이던 오양호의 이양우 선장과 마지막으로 교신했던 내용이 전해지자 눈물을 흘렸다. 회사 측이 이 선장을 통해 입수한 교신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서베링 해에서 조업 중이던 오룡호는 1일 오전 9시 30분(한국 시간)경 보관 창고에 물이 차는 사고를 당했다. 오후 1시 김 선장은 근처를 항해 중이던 카롤리나77호(러시아 선적)에서 펌프를 빌려 물을 빼낸 뒤 “창고에 찼던 바닷물을 절반 넘게 빼냈다. 괜찮은 것 같다”고 이 선장에게 무전을 보냈다. 그러나 10여 분 뒤 오룡호는 왼쪽으로 45도가량 기울었다. 김 선장은 “균형을 잡은 것 같았는데 배가 급격히 왼쪽으로 기울어져 퇴선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의 무전을 다시 보냈다. 오후 1시 14분에는 동생 세환 씨에게 위성전화를 걸어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다”는 말만 남기고 10초 만에 끊었다. 이어 오후 1시 30분경 김 선장은 “형님에게 마지막 하직 인사는 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이 선장에게 무전을 보냈다. 이 선장은 “빨리 나와!”라고 외쳤지만, 김 선장은 “배 안의 등이 전부 꺼졌어요. 저는 배하고 함께 갑니다. 형님, 나중에 혹시 살아있으면 소주 한잔합시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김 선장은 이 선장의 추천으로 오룡호 선장이 됐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다. 가족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회사 측이 확보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미흡한 퇴선 조치 등 잘못을 은폐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가족들은 또 “오룡호가 이미 할당량을 다 채웠는데 남은 쿼터를 채우라는 지시 때문에 악천후 속에 추가 조업을 강행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이 해역에서 명태 4만 t 쿼터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76%만 어획해 24%가 남아 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신속대응팀이 어젯밤과 오늘 각각 현지로 출발했다”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합류해 어느 항구로 갈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스크바의 주러시아 한국대사관과 외교부 본부에서 1명씩 파견된 신속대응팀은 러시아 현지 정부와 협조하고 사상자나 유가족이 항구에 도착하면 현장 지원을 할 예정이다. 관할 공관인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직원 2명도 입경 허가가 나오는 대로 사고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축치 항구로 파견될 예정이다.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세종=김준일 / 김정안 기자}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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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상영관 독점한 CJ - 롯데 제재 나설듯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CJ CGV, 롯데쇼핑, CJ E&M이 자체 시정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이 부결됐다. 이들 업체는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상영관과 상영 기간을 늘려주거나 중소 독립영화업체 등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영화사업자 3사가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4일 전원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는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떤 절차가 더 공익에 부합하는지와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등이 배급한 영화에 대해 CJ CGV와 롯데쇼핑은 상영관을 늘려주거나 상영 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3건에 대해 동의의결이 신청됐고, 불개시 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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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비용이 매립비용보다 3~5배 더 들어… 한국도 매립부담금 매기는 자원순환법 시급

    산업현장에서 나오는 사업장폐기물이 재활용할 수 있는데도 무분별하게 매립 또는 소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비용이 폐기 비용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현재 추세라면 앞으로 2, 3년 안에 사업장매립지가 포화상태가 돼 사업장폐기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자원순환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3일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석탄재, 폐고무, 폐화학섬유 등을 매립하는 사업장매립지 잔여용량이 2017년 이전에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폐기물 잔여용량은 1242만 m³이지만 한 해 배출되는 사업장매립량은 422만 m³이기 때문이다. 폐기물 재활용 비용이 t당 17만 원 수준인 반면 매립비용은 3만∼5만 원에 그쳐 업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도 매립을 선택한다. 이 때문에 산업현장에서는 희극적인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화력발전소 등에서 폐기물로 나오는 석탄재는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부원료로 활용된다. 시멘트 업계는 최근 4년간 석탄재 464만 t을 일본에서 수입했다. 국내에서 사업장폐기물로 매립되는 석탄재가 한 해 185만 t이기 때문에 이를 재활용하기만 해도 굳이 일본에서 폐기물을 수입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한국 내 석탄재 재활용 비용이 비쌀 뿐만 아니라 일본 업체들이 석탄재를 한국 시멘트 업체에 넘길 때 t당 5000엔(4만7000원) 정도의 보조금을 주기 때문이다. 일본은 자국 내 매립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석탄재를 해외로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한국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자원순환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법안에는 폐기물 매립비용을 높여 매립량을 줄이려는 매립소각부담금제도, 재활용을 촉진하는 순환자원인정제도 등이 담겨 있다. 환경부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장폐기물의 연간 재활용량이 현재 950만 t에서 약 1950만 t으로 증가하고 재활용 시장 규모도 1조7000억 원에서 3조400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매립지 사용 연한도 20년 이상 늘어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이와 유사한 법안을 제정했다. ‘매립세’를 도입해 매립 비용을 높임으로써 ‘매립 제로화’를 유도하는 한편 자원 재순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1990, 2000년대에 매립세를 도입한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등은 이미 매립 제로화를 달성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진국들보다 15년 이상 늦었지만 한국에서도 자원순환법이 제정되면 폐기물 재활용 관리가 개선되고 관련 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우 한신대 초빙교수(환경경제학)는 “자원순환법이 통과되면 환경 분야에 한정돼 있는 자원순환정책이 경제 영역 전반에 퍼질 수 있다”며 “다만 일부 기업은 단기적으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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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찬 공정위장 후보자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조사할 수도”

    최근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해태제과의 과자 ‘허니버터칩’과 관련해 2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가 2일 “허니버터칩을 비인기 상품과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끼워팔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태제과가 허니버터칩에 대해 부당 마케팅을 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답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출고 날짜를 기다려 줄을 서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허니버터칩은 최근 편의점, 마트 등에서 다른 과자들과 함께 ‘묶음 상품’으로 팔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인터넷에서는 ‘전형적인 인질 마케팅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등의 문제 제기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법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태제과 측은 “소매점 차원의 마케팅일 뿐 제조사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최근 한국 시장에서 고가정책 논란에 휩싸인 이케아의 가구에 대해 공정위가 가격 실태조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구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가격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아이폰6 등 휴대전화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혐의가 발견되면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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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대 물가상승률 눈앞… 커지는 디플레 공포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물가상승률 0%대 진입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5개월 연속 물가상승률이 2% 미만을 유지하면서 ‘디플레이션 공포’도 커졌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11월의 작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였다. 올해 2월(1.0%)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올해 초 1% 초반대에 머물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 6월 1.7%로 상승폭을 늘렸다가 7월부터 다시 둔화되는 추세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2.5∼3.5%)에도 크게 밑돌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은 이유로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과 농산물 가격 하락을 꼽고 있다. 국제유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석유류 제품 가격이 예년보다 크게 떨어졌고 기상여건이 좋아 농산물 공급이 확대되면서 농산물 가격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물가 변동폭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하고 장기적인 물가 흐름을 읽을 수 있는 11월의 근원물가 상승률도 작년 동월 대비 1.6%에 그쳤다. 지난해 8월(1.5%)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은이 기준금리 완화 등 더욱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쳐 시중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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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양어선 침몰 한국인 1명 사망-10명 실종

    사조산업의 명태잡이 어선 ‘501오룡호’가 러시아 인근 베링 해에서 침몰했다. 배에는 한국인 선원 11명을 포함해 60명이 타고 있었으며 외국인 선원 7명이 침몰 직후 구조됐다. 하지만 한국인 선원 중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는 등 총 52명이 실종된 상태다. 1일 해양수산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경 러시아 서베링 해에서 조업 중이던 원양어선 501오룡호가 침몰했다. 선원 중 외국인 7명과 한국인 1명이 구조됐으나 한국인 선원은 구조 직후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사조산업 측은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높은 파도가 일고 한꺼번에 많은 바닷물이 배에 밀려들면서 배수구가 막혀 501오룡호가 침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종 선원 가족들은 날씨가 좋지 않은데도 회사 측이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김범석 기자}

    •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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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유통-판매업자 ‘사재기’ 단속, 벌금 최대 5000만원… 세무조사도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정부가 12월 한 달간 담배 사재기 특별 합동단속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담배 매점매석 합동단속반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배 도소매업자가 이달 사들인 담배의 양이 올해 1∼8월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사재기’로 처벌하기로 했다. 재고 물량이 충분한데 매입을 계속해도 단속 대상이 된다.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도 같은 기간 월 평균 반출량보다 104%를 초과해 담배를 유통시키면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 반출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기로 했다. 일반 소비자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단속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해당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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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 저장중 바닷물 들이쳐… 배수구 막혀 선박 기울어”

    한국인 11명 등 60명의 선원이 타고 있던 원양어선 ‘501오룡호’(사진)가 러시아 인근 베링 해에서 침몰했다. 선사인 사조산업은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에 의한 사고로 보고 있으나 유가족 등은 회사의 무리한 조업 강행이나 노후화에 따른 선박 고장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1일 사조산업에 따르면 501오룡호에 이상이 생긴 것은 현지 시간 4시 반경(한국 시간 낮 12시 반)부터다. 선박 내에 잡은 명태를 넣는 작업을 하던 중 기상 악화로 파도가 높아지며 한꺼번에 많은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배수구가 막혀 배가 기울기 시작한 것이다. 사조산업 관계자는 “선원들이 배를 세우기 위해 비상대응에 들어가 기울었던 배가 어느 정도 정상화됐으나 펌프로 배수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배가 심하게 기울었다”며 “더이상 복원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퇴선명령이 떨어져 선원들이 탈출했다”고 말했다. 사조산업에 따르면 퇴선명령을 받은 직후 선원 8명은 구명뗏목을 타고 탈출했으며 나머지 선원은 구명조끼를 입고 바닷물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구명뗏목으로 탈출한 8명은 사고해역에서 구조작업을 벌인 다른 선박에 구조됐으나 이 중 한국인 선원 1명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구조된 나머지 7명은 인도네시아 선원 5명과 필리핀 선원 1명, 선박의 조업을 감시하던 러시아인 국경수비대 소속 감독관 1명으로 확인됐다. 사조산업은 501오룡호의 침몰 원인을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기상 악화에도 회사 측이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하다 사고가 난 것 아니냐며 항의하고 있다. 사고 당시 이 배가 있던 러시아 서베링 해의 날씨는 바람이 초속 20m 정도였고 파고도 4m 정도로 높게 일었는데도 조업을 계속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선박의 노후화에 따른 고장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박 길이 77m, 너비 13m 크기의 501오룡호는 트롤선으로 1978년 건조된 이후 36년 된 선박이다. 사조산업은 2003년 리모델링 공사를 거친 이 선박을 2010년 스페인의 한 선박업체로부터 구입했다. 사조산업에 따르면 당시 리모델링은 구조변경 없이 낡은 시설을 교체하는 수준의 작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선박에는 20명 정원인 구명뗏목 4대와 16명 정원 구명뗏목 4대 등이 비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배는 세월호 부실 검사로 도마에 올랐던 한국선급의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사고가 난 배는 한국선급에 등록된 선박”이라며 “1년에 한 번 중간검사, 5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으며 최근 언제 검사를 받았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사고 발생 즉시 대책반을 구성해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등 현지 우리 공관을 통해 러시아 국경수비대 및 극동비상사태부 등 관계 기관에 수색과 선원 구조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사조산업은 베링 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사고 해역으로 이동 후 구조작업에 동참하도록 지시했으며 부산사무소에 사고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고가 난 해역의 기상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수온이 영하 10도 수준으로 실종자들이 구조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문병기 / 김범석 기자}

    •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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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어내기 甲질’ 정식품 과징금 2억3500만원

    대리점에 제품을 강제로 할당하는 ‘밀어내기’식 영업을 벌인 혐의로 두유시장 업계 1위 ㈜정식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정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베지밀’ 브랜드로 유명한 정식품은 지난해 말 기준 두유시장 점유율 43%로 업계 1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월 말 10∼14종류의 집중관리제품을 정해 관할 35개 대리점에 할당량을 떠넘겼다. 집중관리 제품에는 녹차두유, 헛개두유 등 신제품이나 매출 부진 제품, 검은콩깨두유 등 타사와 경쟁이 치열한 제품 등이 포함됐다. 정식품은 팩스, e메일 또는 구두로 할당량을 대리점에 전달했다. 대리점이 할당량보다 적게 주문해도 출고량은 할당량대로였다. 정식품은 대리점의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 대리점들은 남은 제품을 덤핑으로 팔거나 폐기처분해야 했다. 정식품 관계자는 “지방영업소에서 생긴 일을 본사에서 감지하지 못하는 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리점주들이 원하는 만큼만 주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앞으로 상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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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래미안 임대’ ‘자이 임대’ 아파트 나온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가 임대아파트를 지어 직접 임대하도록 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월세가 빠르게 확산되는 시점에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려 월세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소비자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건설사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주려는 뜻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 및 금융지원책을 제공하지 않으면 건설사들이 비싼 값으로 땅을 확보하거나 장기간 임대물량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공임대시장에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저리 금융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 등이 민간업체가 짓는 임대아파트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완공된 임대아파트는 민간업체가 주택임대관리업체를 선정해 세입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정 임대기간이 지나면 건설사가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도 민간건설사가 땅을 사서 집을 지은 뒤 일반인에게 임대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자금이 묶이는 것을 우려하는 건설사들은 이런 방식의 사업을 꺼려왔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준공공 임대에 일부 민간업체가 참여할 뿐 순수한 민간건설 임대는 거의 없는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대형 건설사가 임대시장에 들어오면 임대아파트의 이미지가 개선돼 중산층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월세 전환이 빨라지는 임대시장에 물량 공급을 늘리면 월세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홍수용 기자}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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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KT, 기업메시징 시장 독식” 공정위, 과징금 43억-19억씩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가 보유한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시장의 지배력을 높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KT에 각각 43억, 19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기업메시징이란 신용카드 승인 내역, 은행 입출금 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기업이 소비자에게 보내주는 서비스다. LG유플러스와 KT가 일반 기업메시징 사업자들이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요금(건당 9.2원)보다 낮은 가격(8∼9원)에 자사의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경쟁을 방해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 시장 점유율은 2006년 13%에서 지난해 46%로, KT는 같은 기간 16%에서 25%로 상승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기업메시징 서비스 가격의 한도를 정한 공정위의 조치는 자율경쟁을 막아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면서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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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력 본사, 나주 이전 완료

    한국전력이 1986년부터 28년 동안 이어온 ‘삼성동 시대’를 마감하고 나주시로 본사 이전을 완료했다. 한전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전남 나주시로 본사를 옮기는 작업이 끝나 1일부터 새 본사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한전의 본사 이전은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로 총 1531명의 직원이 이동했다. 이사를 위해 5t 트럭 835대가 동원됐으며 이사비용만 94억 원이 들었다. 한전은 본사 이전을 계기로 광주, 전남권에 ‘빛가람 에너지벨리’를 조성해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에너지기업 100개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이달 중순경 지역주민들과 나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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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예산총괄과장 임기근 △정책조정〃 윤성욱 △재정관리〃 우병렬 △협력〃 나주범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농협경제지원팀장 김충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이창준◇교통안전공단 △기획본부장 김재영 △철도항공교통안전〃 이용찬 △도로교통안전〃 오인택 △서울지역〃 정병현 △경인지역〃 황병훈 △중부지역〃 이익훈 △호남지역〃 이성신 △전략기획실장 권기동 △경영지원〃 서종석 △비서〃 김임기 △기획예산처장 최기호 △창조혁신〃 김영준 △경인지역본부 인천지사장 조윤구 ◇한전KDN △ICT사업본부장(겸직) 정상봉 △경영기획단장 문홍량 △감사실장 윤복한 △ 전략기획처장 홍종일 △경영지원〃 최규옥 △정보통신사업〃 이덕용 △전력IT사업〃 남성우 △전력판매IT사업〃 방정환 △배전사업〃 김상진 △계통사업〃 정재훈 △스마트그리드사업〃 강대권 △전력IT연구원장 이준태 △전력IT연구원 계통IT연구센터장 이훈 △서울지역본부장 정형종 △광주전남〃 김영식 △서울지역본부 원전ICT센터장 박성준 △인천지사장 이기영 △경기〃 이동석 △강원〃 노승만 △충북〃 이경우 △전북〃 김용진 △대구경북〃 송완석 △부산〃 홍순렬 △경남〃 김성택 ◇SBS ▽이사대우 △경영지원본부 이사대우 기술부본부장 겸 CTO 박영수 ▽부국장 △편성본부 아나운서팀 김태욱 △제작본부 부국장급 예능1CP 남승용 △드라마본부 고흥식 △보도본부 기획취재부 박흥로 ▽부장 △윤리경영팀 김우형 △기획본부 제작리소스팀 신승준 △〃 스마트미디어사업팀 이주상 △편성본부 부장급 아나운서팀장 신용철 △〃 아나운서팀 유영미 △〃 부장급 편성팀장 최태환 △〃 PR팀 김형욱 △제작본부 김용재 배성우 황승환 △라디오센터 부장급 라디오운영팀장 최애라 △드라마본부 강신효 김정민 손정현 △보도본부 정치부 신동욱 주영진 △〃 부장급 정책사회부장 최원석 △〃 정책사회부 송성준 △〃 부장급 스포츠부장 손근영 △〃 스포츠부 권종오 △〃 보도운영팀 김명상 △경영지원본부 ERP팀 김두식 △〃 부장급 기술기획팀장 조덕현 △〃 라디오기술팀 부장 채수현 △〃 인프라관리팀 남석우 ◇SBS A&T ▽부국장 △기술지원본부 제작기술팀 이종채 ▽부장 △기술지원본부 제작기술팀 차동진 △〃 보도기술팀 박임곤 △〃 중계기술팀 이원우 △미술본부 아트2팀 이승남 △ 〃 CG팀 양형모 △영상본부 영상편집팀장 김균종 △〃 영상제작1팀 윤창호 △〃 영상제작2팀 정기현 △〃 영상취재팀 노인식 ◇ubc울산방송 △보도국장 서영만 △광고사업국장 박수열 △보도국 편집제작팀장 윤주웅 △광고사업국 사업팀장 선우석 △편성제작국 제작팀장 이정호}

    •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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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수 50대 ＞ 20대 2013년 처음으로 역전

    지난해 50대 임금 근로자의 수가 처음으로 20대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재취업이 늘어나고, 취업준비생의 취업이 늦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3년 임금근로 일자리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체에서 현물 또는 현금을 대가로 상품 생산이나 서비스 활동을 한 임금근로 일자리는 총 1649만6000개로 1년 전보다 58만3000개(3.7%) 늘었다. 늘어난 일자리는 지속 일자리가 33만2000개(3.0%), 신규·대체 일자리가 25만1000개(5.1%)였다. 연령대별로 임금근로 일자리를 나눠보면 30대가 473만8000개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441만2000개로 뒤를 이었다. 50대 일자리는 302만7000개로 20대의 300만1000개보다 많았다. 50대 일자리가 20대를 넘어선 것은 201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각 연령대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30대(28.7%), 40대(26.7%), 50대(18.3%), 20대(18.2%), 60세 이상(7.0%) 등의 순이었다. 1년 전 대비 일자리 증가율은 60세 이상이 14.1%로 가장 높았다. 50대(8.1%), 40대(4.6%), 15∼19세(1.3%), 30대(0.8%)가 뒤를 이었다. 20대 일자리는 1년 전에 비해 0.8% 감소했다. 20대 임금근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20대 취업준비생들의 취업이 점점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성별로는 여성의 일자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여성의 일자리가 전년보다 5.2% 늘어난 데 비해 남성은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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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혼여성 5명중 1명꼴 ‘경단女’

    4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다가 결혼 후 3개월 만에 그만둔 김모 씨(30·여)는 최근 출신 대학 유아교육과 모임에 나갔다. 그 자리에서 결혼한 여자 동기 대부분이 자기처럼 직장을 포기한 것을 알게 됐다. 김 씨는 “학창 시절 ‘가장 먼저 어린이집 원장이 되는 사람이 한턱내자’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했는데 5년이 채 안 돼 일터에 남아 있는 사람이 몇 없게 된 현실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결혼, 출산 및 자녀 양육 과정에서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이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이 없는 기혼여성 중 절반 이상이 경력 단절 여성이었다. 경력 단절 여성이란 구조조정, 이직 때문이 아니라 결혼, 출산 등 가정생활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뜻한다. 26일 통계청이 펴낸 ‘2014년 경력 단절 여성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현재 한국의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은 총 21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혼여성 956만1000명의 22.4%로 5명 중 1명꼴이었다. 직장이 없는 기혼여성인 비취업 기혼여성(389만4000명) 중에서는 54.9%로 둘 중 한 명꼴이다. 또 결혼, 임신, 출산, 자녀교육 등 퇴직 이유를 지난해와 비교할 수 있는 경력 단절 여성은 올해 197만7000명으로 지난해(195만5000명)보다 2만2000명(1.1%) 늘었다. 결혼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은 82만2000명으로 경력 단절 여성의 38.4%에 달했다. 육아를 위해 직장을 포기한 여성은 62만7000명(29.3%)이었으며 임신과 출산(43만6000명·20.4%), 자녀교육(9만3000명·4.3%)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올해 처음 경력 단절 사유로 포함된 ‘가족 돌봄’은 16만2000명(7.6%)이었다. 경력 단절 여성은 결혼, 출산, 육아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30대(52.2%)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40대(26.9%), 50∼54세(9.0%), 15∼29세(8.9%) 순이었다. 30대 여성의 경력이 단절된 주된 이유는 육아(35.9%)였고 나머지 연령대는 결혼이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을 도입해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고 있지만 효과가 여전히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재진입시키기 위해서는 미취학 아동의 보육 문제를 해결하고, 재택근무 등 고용 형태를 유연하게 해야 하며 취업훈련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일자리·인재센터장은 “정부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 많은 지원책을 내놨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조직문화, 생산방식 등에 따라 각 기업에 맞는 세분화된 시간제 일자리 등을 도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이 늘어난 것은 취업 여성에 대한 보육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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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정규직 過보호 노동시장’ 개혁 나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규직에 대한 과잉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신규 채용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기업의 정규직 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충남 천안시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을 한 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가 잘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규직 과보호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해 “해고를 쉽게 하도록 하기보다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의 방안을 타협 가능한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물밑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최 부총리의 발언은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근로자의 정년이 현행 만 55세에서 60세로 늘지만 일정 연령대부터 급여 수준을 낮추는 임금피크제가 정착되지 않아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꺼리는 부작용이 생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세미나에 참석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신입직원 급여 대비 30년 근속 직원의 급여 배율이 프랑스는 1.4배 정도지만 한국은 2.8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다음 달 정규직 과보호 완화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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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발적 이직’ 2013년 72만명

    지난해 직장을 옮긴 사람 100명 중 27명은 정리해고 등의 이유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평소취업자 2439만3000명 중 이직 경험자는 10.8%인 262만5000명이었다. 지난해 이직자 비율은 전년(11.1%)보다 줄었지만 비자발적인 이유로 직장을 옮긴 사람의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이직자 중 ‘정리해고’에 따른 이직자는 38만4000명, ‘임시적인 일 종료’에 따른 이직자는 33만4000명으로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옮긴 사람은 전체 이직자의 27.3%인 71만8000명이었다. 2012년 비자발적 이직자의 비율인 23.2%보다 늘어난 것으로 경기침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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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委, 바가지 논란 이케아 가격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에서 판매할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는 논란이 인 세계 최대 가구회사 이케아의 제품 가격에 대해 조사를 벌이겠다고 24일 밝혔다. 이케아의 가격정책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는 만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케아 측으로서는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케아가 한국에서 고가 정책을 펴고 있다는 최근의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이케아의 국내외 가구 판매 가격을 비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소비자연맹 등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장 국장은 “이케아 외에도 국내 가구업체들의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홈쇼핑, 온라인 등 유통채널별로 어떻게 가격이 다른지 비교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결과는 내년 2월쯤 발표된다. 다음 달 광명 1호점을 열며 국내에 공식 진출하는 이케아코리아는 동일 제품이 유럽, 일본, 미국 등 해외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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