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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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2~2026-06-21

사회일반47%

교육27%

보건7%

건강7%

환경3%

노동3%

국회3%

인사일반3%

설 연휴 맑고 포근…설 당일 서쪽지역 약한 눈·비

설 연휴 기간 날씨는 큰 추위 없이 평년보다 기온이 조금 높거나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설 당일인 11일은 충청 호남 제주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8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가운데 아침 기온은 다소 낮아 추울 수 있다고 예보했다.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영상 2도, 낮 기온은 영상 4~10도일 것으로 예상된다.설 연휴 첫날로 귀성이 시작되는 9일 역시 8일과 비슷하게 포근할 것으로 보이며 눈이나 비는 내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설날 당일인 10일 오후부터 11일 오전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충청 호남 제주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 기압골이 발달할 경우 강수 지역이 수도권과 경상도까지 확대될 수 있어 야외 나들이를 간다면 미리 날씨를 확인하는 게 좋다. 기상청 관계자는 “충청, 호남 등의 지역에서 귀경할 경우 눈과 비가 내릴 수 있으니 빙판길과 블랙아이스 등을 조심해 달라”고 했다.11일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며 낮 최고기온이 영상 10도 안팎으로 포근할 것으로 전망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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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LFP 배터리’ 쓴 전기차, 보조금 더 많이 줄어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으로 중국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최대 40% 이상 줄게 됐다. 또 올해는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인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6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확정된다. 개편안은 먼저 전기 승용차 보조금 최대치를 중대형 기준으로 650만 원을 책정해 지난해보다 30만 원 줄였다. 또 보조금을 모두 받기 위한 차량 가격 기준을 5700만 원 미만에서 5500만 원 미만으로 낮췄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판매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차량 가격 기준을 낮췄다”며 “내년에는 승용차 차량 가격 기준을 5300만 원 미만으로 더 낮출 것”이라고 했다. 또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회수할 수 있는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재활용 가치가 높을수록 보조금을 더 주기로 했다. 이 경우 재활용 가치가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장착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 현재 LFP 배터리는 대부분 중국산이다. 환경부는 또 지난해 전기 승합차에 도입했던 배터리 효율성 평가를 강화하고 전기 승용차와 화물차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역시 배터리 밀도가 낮은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들에는 불리하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짜리 전기 승용차(주행거리 400km)의 경우 모든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6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배터리 효율성과 재활용 가치에서 최저 등급을 받으면 보조금이 381만2000원으로 40% 이상 깎인다.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망 안보의 필요성을 감안한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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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유해성 심사 불충분”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제조 회사의 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적은 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다. 다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는 원고 3명에 대해 각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1심 판결 후 8년 만에 내려진 항소심 선고다. 피해자들은 2008∼2011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주원료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불명의 폐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 입원 치료 중 일부는 사망했다. 이에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은 2014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또는 납품한 세퓨,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롯데쇼핑, 용마산업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롯데쇼핑, 용마산업은 선고 전 원고와 조정이 성립되면서 소송에서 빠졌다. 원고 측은 정부가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고,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은 데다 유해성 심사도 부실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제조업체(세퓨)의 책임을 인정해 13명에게 5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환경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원고 5명은 국가를 상대로 항소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정부가 역학조사를 하지 않거나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1심과 같이 판단했지만, 유해성 심사와 공표 과정은 위법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화학 물질이 다량 첨가되는 경우에 대한 심사는 따로 이뤄지지 않았고, 유해성이 충분히 심사·평가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된 것도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다’라고 일반화해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하였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고시한 것”이라며 “이를 10년간 방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들이 받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 조정금이 위자료와 동일한 성격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워낙 국민적 피해가 많이 발생한 사건이고, 마지막까지 신중을 다해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며 당초 지난달 25일로 잡았던 2심 선고기일을 이날로 연기하기도 했다. ● 환경부 “협의 후 상고 여부 결정” 피해자 측과 피해자 단체는 이날 판결을 일제히 환영했다. 원고 측 법정대리인인 송기호 변호사는 “사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국가에 의해서 일어났다’ 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해 준 매우 뜻깊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참사국가책임소송단 등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균 성분 중 PGH의 안전관리에 실패한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대법원에서는 배상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제대로 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판결문 검토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는 7901명이며 이 중 1847명이 사망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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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500만원 미만 전기차 사면 ‘최대 650만원’ 받는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으로 중국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최대 40% 이상 줄게 됐다. 또 올해는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인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6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환경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 확정된다.개편안은 먼저 전기 승용차 보조금 최대치를 중대형 기준으로 650만 원을 책정해 지난해보다 30만 원 줄였다. 또 보조금을 모두 받기 위한 차량 가격 기준을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췄다.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을 절반만 주고 차량 가격이 8500만 원 이상이면 지난해와 같이 국비 보조금을 안 준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판매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차량 가격 기준을 낮췄다”며 “내년에는 승용차 차량 가격 기준을 5300만 원 미만으로 더 낮출 것”이라고 했다.또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회수할 수 있는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재활용 가치가 높을수록 보조금을 더 주기로 했다. 이 경우 재활용 가치가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장착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덜 받게 되다. 현재 LFP 배터리는 대부분 중국산이다. 업계 관계자는 “LFP 배터리 차량 중 유독 판매량이 많았던 테슬라의 중국산 모델Y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환경부는 또 지난해 전기 승합차에 도입했던 배터리 효율성 평가를 강화하고 전기 승용차와 화물차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역시 배터리 셀 부피당 출력이 낮은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들에는 불리하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짜리 전기승용차(주행거리 400km)의 경우 모든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6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배터리 효율성과 재활용 가치에서 최저 등급을 받을 경우 보조금이 381만2000원으로 40% 이상 깎인다.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망 안보의 필요성을 감안한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전기버스의 경우 지난해 신규등록된 버스는 중 54.2%인 1528대가 중국산이었다. 중국산 전기버스 등록 수는 2019년(145대)의 10배 이상으로 늘었고 점유율도 2배 이상이 됐다. 최근 미국, 유럽 등도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 자국 배터리 산업 보호에 나서는 추세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중국 기업 등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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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m 상공까지 미세먼지 가득, 대기정체에 심해져”

“미세먼지가 가득한 모습이네요.” 지난달 31일 충남 태안군 상공 800m 지점. 국립환경과학원 항공기 내부에서 박진수 연구관이 하얀 띠 형태의 공기층을 가리키며 “저 띠 아래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뭉쳐 있다”고 말했다. 말을 듣고 보니 실제로 상공 600m가량에 걸쳐 있는 하얀 띠 위는 푸른 하늘이었지만 아래는 미세먼지가 가득해 뿌연 모습이었다. 박 연구관을 포함해 항공기에 탑승한 연구관 3명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관측 장비에 올라온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굴뚝 지나자 미세먼지 그래프 치솟아 이날 본보 기자는 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항공 관측 현장에 동행했다. 기자와 연구관들을 태운 항공기는 오전 9시 45분경 충남 태안군의 한서대 비행교육원 활주로에서 이륙했다. 기체는 이후 산업단지와 제철소, 화력발전소 등이 몰린 태안군과 당진군 일대 상공을 1시간 30분가량 비행하며 임무를 수행했다. 이 항공기는 대기 중 미세먼지를 빨아들인 뒤 실시간으로 입자 크기와 종류, 개수 등을 분석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다. 기체가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인근을 지나자 관측 장비 모니터 속 수치가 20배가량 치솟았다. 미세먼지를 만드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급증했다는 의미였다. 박 연구관은 “과거에는 미세먼지 주요 성분이 흙먼지였는데 최근에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발전소 연기 등 고열의 연소 과정을 거친 성분이 늘었다”며 “2000년대 이후 중국이 서해 해안가에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이 같은 굴뚝에서 나온 오염 물질이 한국으로 대거 날아오고 있다”고 했다. 이날은 며칠째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낮 최고기온이 영상 10도 이상으로 올라 포근한 한편 대기는 흐르지 않고 정체된 상태였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돼 충남과 수도권을 비롯한 상당수 지역의 미세먼지가 종일 ‘나쁨’ 상태였다. 미세먼지 입자 크기를 살펴보던 박 연구관은 “입자 크기가 큰 건 중국에서 날아온 물질이고, 작은 건 국내에서 발생한 물질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미세먼지 2년 연속 악화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간 줄어들던 미세먼지는 지난해부터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전국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 12월∼2020년 3월 m³당 24.4μg에서 2021년 12월∼2022년 3월 23.2μg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2023년 3월 24.6μg으로 전년 대비 6% 늘었다. 중국이 코로나19 당시 도입했던 이동제한을 풀고 석탄 발전소들을 재가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환경과학원은 올겨울에는 엘니뇨까지 더해 미세먼지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미세먼지를 머금은 남서풍이 불기 쉬워지는 반면 미세먼지를 줄여줄 차가운 북서풍은 덜 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내외 요인을 줄이려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영웅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은 “중국과의 미세먼지 저감 협력이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가동을 더 줄이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이달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국가 간 대기오염물질 이동 연구 등 아시아 대기 질 국제공동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태안=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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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세트 완충재-기름 묻은 신문지…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세요

《설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명절에는 고마운 사람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기 마련이다. 이런 상상을 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풍성해진다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선물을 준비해 전달하거나 음식을 만들 때 예상외로 많이 나오는 게 있다. 택배 상자와 포장지, 포장 가방, 음료 용기 등 각종 쓰레기다. 환경부가 2020∼2022년 민간 선별장 154곳을 대상으로 명절 전후 재활용 폐기물 반입량을 조사한 결과 명절 주간 폐기물 반입량이 전주의 2배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명절 기간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참고할 수 있도록 ‘명절 쓰레기 버리는 방법’을 정리했다.》 ● 과일 완충재-부직포 가방은 ‘일반 쓰레기’과일 상자를 열면 사과나 배 등을 하나씩 감싼 꽃받침이나 그물 모양의 완충재가 나온다. 완충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흔히 스티로폼과 같은 재질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완충재는 발포폴리에틸렌(EPE)으로 스티로폼과는 다른 재질이다. 완충재를 스티로폼으로 잘못 분류해 섞이게 되면 재활용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일부 지자체는 EPE를 소각해 열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어 비닐류로 분리 배출하도록 안내한다. 하지만 별도 안내가 없다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참고로 스티로폼의 공식 명칭은 발포폴리스티렌(EPS)이다. EPS의 경우 흰색은 물론이고 색이 들어가 있어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재활용 업체에 따라 색이 있는 경우 수거하지 않기도 한다. 육류와 수산물 등을 포장할 때 많이 쓰이는 보자기와 부직포 가방 역시 재활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내놔야 한다. 선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아이스팩은 종류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다르다. 물을 활용한 아이스팩은 뜯어서 얼음을 버리고 비닐은 분리 배출하면 된다. 반면 ‘젤’ 형태의 고흡수성 수지로 채워진 아이스팩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전용 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음식물이 담긴 스티로폼 상자나 플라스틱 용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씻어 분리 배출해야 한다.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는 제거하고 스티로폼 또는 종이 재활용품으로 분류하면 된다. 이른바 ‘뽁뽁이’로 불리는 에어캡 완충재는 공기층을 모두 터뜨려서 부피를 줄인 후 비닐류로 배출하면 된다.● “생선 뼈와 기름 묻은 신문지는 종량제 봉투에”명절 후에는 음식을 만들고 남은 재료와 음식물 쓰레기도 평소보다 많이 나온다. 일반 음식물 쓰레기는 평소와 같이 음식물 전용 수거함이나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된다. 하지만 쪽파, 대파, 미나리 같은 야채 뿌리와 양파, 마늘은 가급적 일반 쓰레기로 버릴 것을 권한다. 야채 뿌리와 양파, 마늘은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만들 때 퇴비의 품질을 저하시킨다. 옥수숫대와 조개 껍데기, 갑각류 껍데기, 생선 뼈 등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명절에는 전, 부침개 등을 만들면서 식용유를 사용할 때가 많다. 그런데 튀김을 만들 때 여러 번 사용한 식용유를 그대로 하수구로 흘려보내선 안 된다.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선 전용 수거함에 넣거나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 처리하는 게 좋다. 다 쓴 식용유 병은 세척한 후에 분리 배출하면 된다. 평소 분리 배출하던 신문지도 전을 부치며 기름이 많이 묻었다면 재활용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배출해야 한다. 음식을 만들며 사용한 알루미늄 포일이나 비닐 랩 역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양파를 보관하는 양파망은 비닐류에 해당하니 그에 맞게 분리 배출하면 된다. 음식을 담았던 비닐봉투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재활용품으로 배출해야 한다. 깨진 술병 등 부서진 유리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넣을 수 없다. 환경미화원이 다칠 수 있으니 종량제 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유리의 날카로운 부분을 종이 등으로 충분히 감싸 버려야 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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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중대재해법상 근로자… 6개월 1회이상 안전점검 해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며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이 된 소규모 공장, 영세 기업, 동네 식당과 카페 등에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등을 바탕으로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중대재해법이 무엇인가. “일터에서 직원이 근무 중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 근로자의 사망, 부상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구체적으로 ‘중대 재해’의 기준은…. “업무로 인해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하나의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급성 중독 등 직업성 발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가 ‘중대산업재해’다.” ―27일부터는 작은 카페나 음식점에도 적용되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상시근로자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모두 포함된다. 산업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제조업뿐 아니라 식당, 카페, 마트, 미용실 등 요식업 및 서비스업과 일반 사무직 회사에도 적용된다. 건설현장은 기존에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일 때만 적용됐지만 27일부터는 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기존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나누면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 “아니다. 정상적인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을 적용 받지 않겠지만, 누가 봐도 하나의 사업장인데 중대재해법을 피하기 위해 점포 하나를 두 개로 나누고 직원도 각각 4명 이하로 배치하는 등의 ‘쪼개기’를 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중대 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 받나. “아니다. 법원의 판단 결과 사업주가 법에 정해진 안전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처벌 받지 않는다.” ―안전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 하는가.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련 목표를 정하고 사업장마다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한 뒤 이를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가령 빵집 사장은 반죽 기계나 오븐의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체크리스트로 작성해도 된다.” ―카페, 식당도 안전관리 담당자를 따로 뽑아야 하나. “아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다. 그러나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등 5개 업종만은 예외다. 이들 업종은 근로자가 20명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새로 채용할 필요는 없고 기존 직원이나 경영자가 겸임해도 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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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서울 체감 영하 12도… 주말엔 평년 기온 회복

전국을 강타한 한파는 26일 서서히 풀려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24일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영하 1도로 평년보다 낮고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전망이다. 이날 아침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대전 영하 9도인데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은 영하 15도, 영하 12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6일 아침에 다소 기온이 오르지만 전국이 영하 12도~0도로 대부분 영하권일 것”이라며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춥게 느껴질 것”이라고 했다.추위는 26일 오후부터 차차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북극발 한기 유입이 줄고 중국 북서부 대륙고기압도 세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중국 중부 고기압의 영향으로 26일 낮 기온이 영상 2~9도로 올라가고 이후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평년 수준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다.이번 강추위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서울 88건과 인천 33건, 경기 18건 등 전국에서 수도계량기 동파가 164건 발생했다.남부지방에선 사흘간 적설량 30~40cm에 달하는 폭설로 교통 불편이 이어졌다. 22~24일 적설량은 전북 순창 33.3cm, 정읍시 29.8cm, 광주 26cm 등이었다. 광주·전남에선 22~24일 낙상이나 교통사고 등 눈 관련 구조·구급 신고가 108건 접수됐다.전날 항공편이 대부분 결항하면서 약 2만 명의 발이 묶였던 제주공항에선 운항이 대부분 재개됐다. 항공사들이 임시 증편 등을 통해 승객을 실어나르면서 제주공항은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다만 광주·군산 공항 폭설 등의 영향으로 국내선 40편, 국제선 3편이 결항됐다.충청 및 호남 지역의 눈은 24일 대부분 그쳤지만 제주는 25일까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지역에는 21일부터 24일 오전까지 최대 50.5cm의 눈이 쌓였지만 25일까지 산지에 2~7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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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해 한파’ 서울 체감 영하 25.8도… 제주엔 2만여명 발 묶여

북극 베링해 인근 한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며 23일 오전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25.8도까지 떨어졌다. 제주에 사흘간 30cm의 눈이 내리는 등 남부지방에선 폭설이 쏟아졌다. 시속 100km 이상의 강풍과 폭설로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420여 편이 결항해 승객 2만여 명의 발이 묶이는 등 피해도 속출했다. 북극발 한파는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극 찬 공기 유입… 한랭질환 사망자 7명 기상청은 23일 전국에 한파, 대설, 강풍 특보 등을 내렸다. 서울 경기 충북 경북 강원 등에는 한파 특보, 충남 호남 제주 등에는 대설 특보, 서해안과 남해안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 특보가 발효됐다.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4도∼영하 3.3도를 기록했다. 강풍으로 체감온도는 더 낮았다. 서울 중구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1도였으나 체감온도는 이보다 10도 가까이 낮은 영하 25.8도였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반도 대기 상층 북서쪽(몽골)과 북동쪽(베링해)에 각각 고기압이 자리잡았다. 그 사잇길로 고위도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쪽에 거대한 고기압이 자리 잡으며 공기가 동서보다 남북으로 흘렀다는 설명이다. 대기 하층에는 중국 북부 지방의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며 차가운 북서풍이 불고 있다. 이 북서풍이 비교적 따뜻한 서해를 지나며 해수면과 대기의 온도 차로 눈구름대가 발달했다. 이에 따라 21일 밤부터 충남 서해안, 호남,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21∼23일 제주 한라산은 29.3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한파에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자도 늘고 있다. 20일 오후 5시경 경기 김포 주민 A 씨(83)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사망 원인은 심장 질환과 저체온증 등으로 파악됐다. 21일 전북에서도 한랭질환 사망자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240명, 추정 사망자는 7명이다.● 제주 항공편 무더기 결항… 2만 명 발 묶여 제주에는 강풍과 풍랑, 폭설이 겹치며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혔다. 23일 최대 순간풍속은 제주 고산 기상대의 경우 초속 29.6m(시속 약 107km)에 달했다. 결국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453편 중 425편이 결항해 승객 2만여 명의 발이 묶였다. 한라산은 산간도로 차량 운행이 통제됐고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 출입도 전면 금지됐다.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과 화물선도 모두 통제됐다. 또 전남도는 23일 섬을 오가는 여객선 53개 항로 78척 중 35개 항로 41척의 운항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눈길 교통사고와 낙상사고도 잇따랐다. 22, 23일 광주·전남에서만 교통사고 17건, 낙상사고 21건이 발생했다. 추위는 25일까지 기세를 떨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강원 철원군 영하 18도, 대전 영하 9도, 대구 영하 8도 등 전국이 영하 18도∼영하 2도로 예상됐다. 이날 오후엔 기온이 다소 오르지만 25일 아침 역시 전국 영하 15도∼영하 1도로 평년보다 추울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26일경 중국 북동부의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이동성 고기압으로 바뀌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들 것으로 보고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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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냉기’에 전국 한파-폭설-강풍…제주 항공편 무더기 결항

북극 베링해 인근 한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며 23일 오전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25.8도까지 떨어졌다. 제주에 사흘간 30cm의 눈이 내리는 등 남부지방에선 폭설이 쏟아졌다. 시속 100km 이상의 강풍과 폭설로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420여 편이 결항해 승객 2만여 명의 발이 묶이는 등 피해도 속출했다. 북극발 한파는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북극 찬 공기 유입…한랭질환 사망자 7명기상청은 23일 전국에 한파, 대설, 강풍 특보 등을 내렸다. 서울 경기 충북 경북 강원 등에는 한파 특보, 충남 호남 제주 등에는 대설 특보, 서해안과 남해안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 특보가 발효됐다.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4도~영하 3.3도를 기록했다. 강풍으로 체감온도는 더 낮았다. 서울 중구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1도였으나 체감온도는 이보다 10도 가까이 낮은 영하 25.8도였다.기상청 관계자는 “한반도 대기 상층 북서쪽(몽골)과 북동쪽(베링해)에 각각 고기압이 자리잡았다. 그 사잇길로 고위도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쪽에 거대한 고기압이 자리잡으며 공기가 동서보다 남북으로 흘렀다는 설명이다.대기 하층에는 중국 북부 지방의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며 차가운 북서풍이 불고 있다. 이 북서풍이 비교적 따뜻한 서해를 지나며 해수면과 대기의 온도차로 눈구름대가 발달했다. 이에 따라 21일 밤부터 충남 서해안, 호남, 제주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21~23일 제주 한라산은 29.3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한파에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자도 늘고 있다. 20일 오후 5시경 경기 김포 주민 A 씨(83)는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사망 원인은 심장 질환과 저체온증 등으로 파악됐다. 21일 전북에서도 한랭질환 사망자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240명, 추정 사망자는 7명이다.●제주 항공편 무더기 결항…2만 명 발 묶여제주에는 강풍과 풍랑, 폭설이 겹치며 하늘길과 바닷길이 막혔다. 23일 최대 순간풍속은 제주 고산 기상대의 경우 초속 29.6m(시속 약 107km)에 달했다. 결국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452편 중 420여 편이 결항해 승객 2만여 명의 발이 묶였다. 한라산은 산간도로 차량 운행이 통제됐고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 출입도 전면 금지됐다.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과 화물선도 모두 통제됐다. 또 전남도는 23일 섬을 오가는 여객선 53개 항로 78척 중 35개 항로 41척이 운항 중단됐다고 밝혔다.눈길 교통사고와 낙상사고도 잇따랐다. 22, 23일 광주·전남에서만 교통사고 17건, 낙상사고 21건이 발생했다.추위는 25일까지 기세를 떨칠 전망이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강원 철원군 영하 18도, 대전 영하 9도, 대구 영하 8도 등 전국 영하 18도~영하 2도로 예상됐다. 이날 오후엔 기온이 다소 오르지만 25일 아침 역시 전국 영하 15도~영하 1도로 평년보다 추울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26일경 중국 북동부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이동성 고기압으로 바뀌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들 것으로 전망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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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법도 몰라요” EU 탄소배출 신고 1주앞 기업들 혼란

“바이어 측 요구사항이라 이달 말까지 꼭 제출해야 하는데 탄소배출량 신고 자료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유럽연합(EU) 지역에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부산의 제조업체 A사는 최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말 현지 고객사로부터 ‘다음 달 말까지 수출 제품의 탄소배출량 신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온 게 발단이었다. A사는 아직 업무 담당자도 못 정했던 상태에서 부랴부랴 내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EU 바이어가 요구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려면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은 직접 배출량뿐 아니라 수출 제품을 만들기 위해 기계를 가동할 때 소요된 전력까지 계산해야 한다. A사 관계자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어떤 기계를 몇 시간 작동했는지 등을 따져 계산해야 한다. 관련 데이터만 엑셀로 3만∼4만 줄”이라며 “어떻게 자료를 만들어야 할지 막막해 정부 설명회도 찾아다녔지만 개념 중심이라 큰 도움이 안 됐다”고 했다. 이달 31일 EU가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첫 탄소배출량 보고 기한을 앞두고 관련된 국내 기업 1700여 곳이 혼란에 빠졌다. CBAM은 EU가 수입 제품의 생산·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탄소배출량 규제가 강한 EU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걸 막겠다며 만든 관세 장벽이라 국제적으로는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통한다. 이 제도에 따라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 EU 수출액 중 약 7.5%인 51억 달러(약 6조8000억 원)의 품목이 이달 말부터 탄소배출량 신고 대상이 됐다.‘7조원 EU수출품목’ 탄소배출 신고 대상… 中企 절반 무대책 EU 탄소배출 신고 혼란中企 78% 탄소국경세 아예 몰라… 신고기한 닥쳐서야 정부 문의 봇물대기업은 1년전부터 준비 ‘여유’英-美도 도입 움직임… 부담 커질듯16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콘퍼런스홀. 한국철강협회 주최로 열린 ‘중소·중견 철강기업 EU CBAM 설명회’에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노트에 필기를 하거나 강연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강연을 마치자 참석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포항에서 온 철강 제조업체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에는 ‘탄소배출량 신고’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중소기업 78% “제도 자체 모른다” EU는 2019년경부터 2050년 탄소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내세우며 ‘탄소국경세’를 추진해 왔다. 또 지난해 탄소국경세 도입 일정을 확정해 지난해 4분기(10∼12월) EU에 대상 품목을 수출한 기업들은 이달 31일까지 첫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8.3%는 ‘EU 탄소국경세’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2022년 EU 수출 실적이 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 142개 중 54.9%도 ‘특별한 대응 계획이 없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 유관 기관이 합동 설명회 등을 열며 홍보하고 있지만 해당되는 기업 1700여 곳에 일일이 연락하며 상황을 설명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기업들은 신고 기한이 닥쳐서야 정부에 문의를 쏟아내고 있다. 환경부의 헬프데스크 상담은 지난해 10월 29건에서 11월 49건, 12월 59건, 그리고 이달은 22일 현재까지 111건으로 급증했다.● 신고 기한 닥쳤는데 정부 지원 ‘제각각’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EU에서 요구하는 탄소배출량 계산 방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공장 단위로 배출량을 계산한다. 그런데 EU는 제품 단위로 생산 공정 내 모든 탄소배출량을 계산해 방법이 더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탄소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일부 계수를 지난해 12월 말에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협회로도 질문을 많이 하는데 EU 규정 자체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우리도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할 때가 적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범부처 대응 전담팀(TF)’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 상담창구는 제각각이다. 산자부 헬프데스크는 규정 등 개념 관련 질의를, 환경부 헬프데스크는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한 조언을 돕고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11일에야 부처 내 전담 지원조직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길게는 1년 반 전부터 자체적으로 대응팀을 운영하며 대비해 온 대기업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2022년 8월부터 사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온 포스코는 이미 지난해 4분기 생산된 수출품의 탄소 배출량을 EU 지역 수입사에 보고했다. 지난해 5월 탄소 중립 로드맵을 발표한 현대제철도 지난해 4분기 탄소배출량 보고를 여유 있게 마쳤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형 철강사들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중국산 철강제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 했다.● 영국, 미국 등도 가세… 부담 커질 듯 2022년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EU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약 5309억 원으로 추산된다. 2026년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서 대상이 EU 수입품 전체로 확대되면서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국경세는 EU 외에도 영국 등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영국은 2027년 탄소국경조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후 정책이 덜 엄격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저렴한 제품에 비해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올해 대상 품목을 정하고 이행 규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국은 아직 제도가 마련되진 않았지만 지난해 6월 상원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탄소국경세탄소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무역 관세. 지난해 유럽의회는 철강 등 6개 업종에 탄소국경세 부과를 결정했다. 현재는 시범 기간으로 2026년부터 관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탄소배출량 신고 의무는 생겨 올 1월 말까지 신고를 안 하면 1t당 10∼50유로(약 1만5000∼7만5000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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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더 춥다, 서울 영하 14도-호남 20cm 눈

23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고 호남 및 제주 지역에는 각각 최대 20cm, 60cm에 달하는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2일 서울 경기 충청 강원 경북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를, 충청과 호남 서해안 지역에는 대설특보를 내렸다. 한반도를 덮친 ‘북극 한파’는 23일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4도, 철원 영하 18도, 대전 영하 10도, 대구 영하 9도 등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아침 체감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 낮 최고기온도 영하 9도∼영상 1도로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으로 떨어진다. 충청 이남 서해안 지역에는 많은 눈이 예보됐다. 차가운 북서풍이 비교적 따뜻한 서해안을 지나며 눈구름대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23일까지 이틀 동안 충남 서해안에는 3∼10cm, 광주 전남 5∼15cm(최대 20cm), 제주 산지 20∼40cm(최대 60cm), 제주 중산간 10∼20cm(최대 30cm)의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수도권은 1∼3cm의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충청 이남 서해안 지역은 24일까지 강약을 반복하며 많은 눈이 내리겠으니 교통 불편과 시설물 피해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4일 아침 최저기온 역시 영하 18도∼영하 2도로 23일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며 영하 6도∼영상 3도로 예보됐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추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2일 강풍과 한파, 폭설로 전국 곳곳에서 수도계량기 5개가 동파되고 항공기 18편이 결항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8시 반경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국립공원 8곳의 탐방로 148개의 출입도 제한됐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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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한파 온다, 오늘 서울 체감 영하16도

북극발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이번 주 서울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 21도까지 내려가는 등 전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 영동 지역은 지난 주말 4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며 ‘2024 강원 겨울청소년올림픽’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이번 주에는 서해안과 가까운 남부 지역 등에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 ‘한파주의보’ 21일 기상청은 오후 9시를 기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일대에 한파주의보를 내렸다. 한반도 북서쪽에서 차가운 중국 대륙고기압이 확장되며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 12도 이하로 유지되거나,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서울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비상 대응에 들어갔다. 월요일인 22일에는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 영하 10도, 대전 영하 6도, 광주 대구 영하 3도 등 전국이 영하 11도∼영상 1도로 내려간다. 강풍 탓에 체감 온도는 서울 영하 16도, 대전 영하 12도, 광주 대구 영하 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파는 화요일인 23일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극에서 한반도까지 ‘한기(寒氣)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영하 45도의 찬 공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4도, 대전 영하 9도, 대구 영하 8도 등 전국 영하 18도∼영하 4도로 예상된다. 바람도 강하게 불며 출근길 체감 온도는 서울 영하 21도, 대전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진다. 24일부터 기온은 조금씩 오르지만 북극발 한파의 영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 25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영하 4도로 평년(영하 10도∼0도)보다 3∼5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영동 지역 폭설로 청소년올림픽 차질 18∼21일 한반도 북동쪽에서 불어온 찬바람은 동해상을 지나 태백산맥과 만나며 영동 지역에 많은 눈을 뿌렸다. 강원 강릉시 왕산의 경우 나흘간 44cm의 눈이 내렸다. 폭설은 겨울청소년올림픽에도 영향을 미쳤다. 21일 낮 12시 정선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알파인스키 남자 슈퍼대회전 경기는 전날 폭설 여파로 2시간 연기됐다. 같은 날 강릉 하키센터 야외 아이스링크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쇼트트랙 이준서 선수(24)의 ‘아이스 원포인트 레슨’ 행사는 취소됐다. 전날(20일) 같은 곳에서 예정됐던 쇼트트랙 선수 최민정(26)의 원포인트 레슨 행사와 무대 공연도 취소됐다. 이번 주에는 충청 이남 서해안에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22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동에 1cm 내외, 경기 동부 1∼3cm, 강원 영서 2∼7cm, 충청 1∼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눈이 비로 바뀔 경우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영동 1mm 내외, 강원 영서 5mm 내외, 충북 경상 5∼10mm, 광주 전남 5∼20mm, 제주 10∼40mm 등이다. 23일 차가운 북서풍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상공을 지나면서 눈구름이 발달해 충청 이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특히 21일 오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제주에선 이날부터 23일까지 산지에 최대 30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임보미 기자 bom@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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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전국 곳곳 눈비 예보… 강원 영동 최고 10cm 폭설

주말까지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고 10cm가 넘는 폭설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20일까지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8, 19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5∼10mm, 경상 전남 5mm 내외, 제주 10∼60mm다. 20일은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중부지방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강원 영동에는 많은 눈이 예보됐다. 18일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19일까지 강원 산지 최대 10cm, 강원 동해안 2∼7cm의 눈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강원 영동에는 눈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선 매우 많은 눈이 강하게 내려 대설특보가 발효될 수 있다”고 했다. 기온은 20일까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전국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영상 7도, 20일 영하 1도∼영상 8도이며 낮 기온은 최고 13도까지 올라가는 등 비교적 따뜻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다음 주초에는 차가운 대륙고기압과 북극의 찬 공기가 급격히 유입되며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로 떨어지는 등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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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까지 전국 곳곳 눈-비…강원 영동 지역 최고 10㎝ 폭설

주말까지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고 10㎝가 넘는 폭설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18일 기상청에 따르면 20일까지 강원영동과 남부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8, 19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5~10㎜, 경상 전남 5㎜ 내외, 제주 10~60㎜다. 20일은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중부지방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강원 영동에는 많은 눈이 예보됐다. 18일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19일까지 강원 산지 최대 10㎝, 강원 동해안 2~7cm의 눈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강원 영동에는 눈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선 매우 많은 눈이 강하게 내려 대설특보가 발효될 수 있다”고 했다.기온은 20일까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전국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영상 7도, 20일 영하 1도~영상 8도이며 낮기온은 최고 13도까지 올라가는 등 비교적 따뜻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다음 주초에는 차가운 대륙고기압과 북극의 찬공기가 급격히 유입되며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로 떨어지는 등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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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F는 친환경 파트너… 누구나 자연 보전 동참할 수 있게 도울 것”

“평범한 사람도 환경 보전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조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판다 로고로 유명한 세계자연기금(WWF)은 대표적 국제 환경단체 중 하나다. 1961년 판다 등 멸종위기 동물과 자연 보전에 관심을 가진 스위스 생태 전문가들의 소모임에서 출발해 현재 생물다양성 보전, 에너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 이슈 전반을 다루고 있다. WWF 한국 본부는 2014년 3월 설립돼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WWF가 활동하는 5대륙 100개국 중 마지막인 100번째 사무소였다고 한다. 이달 4기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박민혜 신임 사무총장(45)은 한국 본부 설립 직후인 2015년 합류한 ‘최장수 멤버’다. 그를 서울 종로구 WWF 한국 본부 사무실에서 만났다. ―WWF 한국 본부 첫 내부 승진 사무총장이다. “해외 다른 사무소들엔 내부 승진이 꽤 있었다는데 한국 본부에선 파격적인 일이었다. 그동안 외부에서 연륜을 쌓은 분이 사무총장에 선임되면 ‘어디 출신’이라고 소개했는데 저는 ‘WWF 출신’인 셈이다. WWF가 대규모 비정부기구(NGO)인 만큼 분야도 다양해 조직 특성이나 문화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좋겠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 최장기 근속자로 내부에서 여러 직무를 경험한 걸 좋게 본 것 같다.” ―원래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았나. “사실 처음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았던 건 아니다. 귀여운 동물을 좋아하는 정도였다. 미국 유학 시절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때 카드에 동물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옵션이 있었다. 흥미롭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은행과 WWF의 협업 프로젝트였다. 이 작은 일이 WWF와의 첫 만남이었다. 이후 대학원에서 NGO 관련 수업을 들으며 흥미를 느꼈는데 당시 WWF 사례로 소개됐다.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마침 WWF 한국사무소가 개설돼 입사하게 됐다. 예전부터 신념을 가졌던 환경론자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평범한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움직이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 “입사 초기 WWF를 한국에 알리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맡았고 이후 기업과 협력하는 파트너십&프로그램, 후원금 모금 등을 담당했다. 시민과 기업의 마음을 움직이는 업무들이다. 입사 초기 많은 기업은 환경단체들이 자신들에게 적대적이라고 생각했다. 기업들은 환경단체와 협업할 경우에도 ‘환경단체와 협업한다’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로 반감이 심했다. 그래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나 소비자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 등을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많이 바뀌었다. 최근에는 이마트와 함께 제품 포장재 저감 프로젝트, 친환경 제품 유통을 진행하는 등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말해 달라. “조직 내부에선 우리가 지구 보전이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고 있다는 소속감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 홍보, 모금 등 부서마다 기능적 차이가 존재해 우선 순위나 이해도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동안 한목소리를 내는 데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황에선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만족감이나 보람이 떨어지기 쉽다. 판다의 얼굴과 손, 심장이 모여 판다를 완성한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강조하고 싶다.” ―신임 사무총장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뭔가. “지난 9년간 활동하며 개별 시민을 바꾸는 캠페인만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걸 알게 됐다. 본질적으로는 공급망 시장이 변화할 때 훨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수만 명이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않는 소비자로 바뀌는 것보다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이 빨대 공급을 하지 않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기업들이 환경과 관련해서 혁신적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쓰고 싶다. 물론 기업을 움직이기 위한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 ―올해는 WWF 한국 본부 설립 10주년이다. 목표가 있다면 알려 달라. “한국 본부는 WWF 해외 사무소 중 100번째로 설립됐다. 빨리 설립된 편은 아니지만 WWF 내부에서 ‘한국 사무소는 빠르게 성장할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본부는 기금 규모와 프로그램 운영에서 이미 아시아권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다.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만큼 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싶다. 한국 정부가 글로벌 NGO와 일한 역사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닌 만큼 국제 환경 회의 등에서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올해 10주년 프로젝트의 테마는 ‘사랑하라, 그러지 않으면 잃는다(love it or lose it)’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다양한 분야에서 전하고 싶다. 또 우선 3월 진행되는 기후인식 제고를 위한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 ‘어스 아워(Earth Hour)’를 무사히 치르려 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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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한풀 꺾이나… 보수층 비판 여론에 ‘언어 순화’

한때 전 세계 기업들의 경영 화두였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열풍이 최근 한풀 꺾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ESG 경영은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영 트렌드다. 그런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 시간) 미국 기업 경영자들이 최근 ‘ESG 경영’이란 표현 대신 더 단순한 ‘책임 경영’이란 표현을 선호한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선정 500대 기업 중 ESG 경영을 선언한 미국 기업은 2021년 155곳에서 지난해 2분기(4∼6월) 61곳으로 급감했다. 미국 코카콜라는 2022년 ‘비즈니스와 ESG’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지만 올해는 ‘비즈니스와 지속가능성’으로 제목을 바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SG 펀드는 지난해 상반기(1∼6월) 미국에서 55개가 출시됐지만 하반기(7∼12월)에는 6개만 출시됐다. WSJ는 미국 보수층의 비판 여론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기업과 금융권이 ESG 경영을 강조하고 화석연료에 적대적 성향을 내비치는 것 등에 대해 보수층이 ‘과도하다’는 경계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미국 로펌 폴 웨이스의 브래드 카프 회장은 “대부분의 기업은 ESG 경영 방침에 맞춰 경영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거나 ESG 대신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ESG 경영에 앞장섰던 유럽에선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ESG 정보 공시 의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2021년 한국 금융위원회 역시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내 ESG 공시의 주요 참고 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이 6월에야 확정돼 준비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도 지연됐다”며 이를 2026년으로 연기했다. ESG 경영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해 12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ESG 공시 법제화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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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맑고 온화한 토요일…일요일은 전국 약한 비나 눈

폭설과 미세먼지가 지나고 토요일인 13일 모처럼 온화하고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 일요일인 14일에는 전국에 약한 비 또는 눈이 내리고, 눈비가 그친 후 다음주 초부터는 다시 쌀쌀해진다.기상청은 13일 전국이 대체로 미세먼지 없이 맑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대전 영하 5도, 광주 대구 영하 2도, 부산 1도, 춘천 영하 8도 등 전국 영하 9도~영상 1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낮최고기온은 3~10도 수준이겠다. 14일은 이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올라 아침기온 영하 7도~영상 3도, 낮기온 3~14도 사이가 되겠다.다만 14일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약한 비나 눈이 내린다. 한반도 북서쪽의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과 남쪽의 상대적으로 온난한 이동성고기압 사이에 기압골이 형성되면서, 이 사이로 비구름대가 빠르게 통과한다. 기상청은 “기압골 전면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기압골이 통과할 때쯤 대부분 기온이 영상일 것”이라며 “높은 산지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가 그칠 즈음에는 북쪽의 찬 공기가 빠르게 유입돼 눈으로 바뀌어 흩날릴 수 있다. 기상청은 “내린 비가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에 살얼음으로 얼 수 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주말이 지난 후 다음주 초는 북서쪽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며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아져 쌀쌀해질 전망이다. 다만 평년(최저 영하 9도~0도, 최고 2~8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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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에 제2중부고속도 21중 연쇄추돌… 17명 중경상

“폭설이 내린다고 해서 일찍 퇴근했어요.” 9일 오후 4시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버스정류장.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한병서 씨(56)가 손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말했다. 퇴근길 눈 소식에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직장을 나선 것. 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퇴근길 정체와 눈길 사고가 잇따랐다. 기상청은 이날 수도권과 강원 중부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c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측될 때 발령된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에는 3.1cm의 눈이 쌓였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다음 날까지 서울 경기 남부 충남 강원 남부 3∼8cm(강원 남부는 최대 10cm 이상),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산지 및 동해안에 1∼5cm의 눈이 더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눈구름대가 남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눈길 교통사고도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 50분경 경기 이천시 신둔면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방향 도로에선 신둔 나들목과 1.8km 떨어진 지점에서 눈길을 달리던 승용차와 화물차 등 수십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 간 추돌로 14중 연쇄 추돌이 난 뒤, 200m 후방에서 7중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3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14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수습 여파로 이천 방향 3차로 도로 통행이 1시간 30분 가량 전면 통제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수도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항공기 26편이 통제됐으며, 7개 국립공원 184개소 출입이 제한됐다. 서울시는 이날 제설 대책을 2단계로 올려 인력 8488명과 제설 장비 1168대를 투입했다. 눈구름대를 동반한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며 수도권에 내리던 눈은 이날 늦은 밤 그쳤다. 그러나 경기 일부와 강원 내륙, 전라는 10일 오전, 충청과 경상, 제주는 오후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14일 오후에도 다시 기압골이 발달하며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눈 또는 비가 올 수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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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중부고속도로 눈길 14중 연쇄추돌…17명 중경상

“폭설이 내린다고 해서 일찍 퇴근했어요.”9일 오후 4시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 버스정류장.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한병서 씨(56)가 손에 입김을 불어 넣으며 말했다. 퇴근길 눈 소식에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직장을 나선 것. 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퇴근길 정체와 눈길 사고가 잇따랐다. 기상청은 이날 수도권과 강원 중부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c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측될 때 발령된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에는 3.1cm의 눈이 쌓였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다음 날까지 서울 경기남부 충남 강원 남부 3~8cm(강원 남부는 최대 10cm 이상), 인천 경기북부 강원산지 및 동해안에 1~5cm의 눈이 더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눈구름대가 남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눈길 교통사고도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 50분경 경기 이천시 신둔면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방향 도로에선 신둔 나들목과 1.8km 떨어진 지점에서 눈길을 달리던 승용차와 화물차 등 수십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간 추돌로 14중 연쇄 추돌이 난 뒤, 200m 후방에서 7중 추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3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14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수습 여파로 이천 방향 3차로 도로 통행이 1시간 30분 가량 전면 통제됐다.행정안전부는 9일 수도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항공기 26편이 통제됐으며, 7개 국립공원 184개소 출입이 제한됐다. 서울시는 이날 제설 대책을 2단계로 올려 인력 8488명과 제설 장비 1168대를 투입했다. 눈구름대를 동반한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며 수도권에 내리던 눈은 이날 늦은 밤 그쳤다. 그러나 경기 일부와 강원 내륙, 전라는 10일 오전, 충청과 경상, 제주는 오후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인 14일 오후에도 다시 기압골이 발달하며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눈 또는 비가 올 수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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