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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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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5-06-29~2025-07-29
칼럼100%

  • 美, 슈퍼컴-AI용 반도체 對中수출 금지 발표

    미국이 중국의 슈퍼컴퓨터 및 인공지능(AI) 산업에 첨단 반도체가 공급되지 않도록 대중 수출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전방위 규제를 공식 발표했다. 미국은 그동안 특정 기업(화웨이)이나 장비(극자외선·EUV 장비) 중심의 제재를 해 왔는데, 슈퍼컴퓨터와 AI 산업, 메모리반도체까지 포함한 반도체 장비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고강도 수출 통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상무부는 7일(현지 시간) 중국 슈퍼컴퓨터 및 AI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첨단 반도체에 대해 중국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연산 능력 100PFLOPS(페타플롭스·초당 1000조 번의 연산 처리가 가능한 컴퓨터 성능 단위) 이상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을 수출하려면 미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28개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을 ‘우려 기업’으로 등재해 수출을 어렵게 했다. 애플이 메모리반도체를 구매하려 했던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중국 최대 안면인식 AI 기업 센스타임 등 31개 기업이 수출 규제 명단에 포함됐다. 반도체 장비 규제도 대폭 확대된다. 14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시스템반도체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등에 쓰이는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이 사실상 금지된다. 세계에서 첨단 반도체 제조 비중이 가장 높은 대만 당국은 “대만 반도체 산업은 국제법을 따른다”고 밝혀 미국의 수출 통제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이 기술력을 이용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중국 내 생산시설을 외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 개별적 심사로 결정하겠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 컴퓨팅 칩은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SK 우시공장, 삼성 시안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업계와 긴밀히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측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국 정부와 협의해 중국 공장 운영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측은 “정부와 협력해 미국으로부터 개별 허가(라이선스)를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이라고 무조건 통과시키는 건 아니고 심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 과정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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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서비스물가 21년만에 최고… 한은, 이달 또 빅스텝 나설듯

    정부가 10월 물가 정점론을 고수하고 있지만 지난달 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4% 넘게 올라 21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이 중 외식 물가는 9.0% 뛰어 1992년 7월 이후 30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소비자들이 자주 소비하는 가공식품은 10개 중 7개의 값이 올랐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데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국은행이 12일 또다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물가 상승률 3개월째 4%대9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다소비 가공식품 32개 중 22개(68.8%)의 가격이 전달보다 올랐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고추장으로 11.7% 올랐다. 이어 콜라(9.6%), 참치 캔(5.9%), 마요네즈(5.1%), 라면(4.8%) 등의 순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외식을 포함한 서비스 물가도 크게 올랐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4.2% 상승했다. 이는 2001년 10월(4.3%)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올 7월 14년 만에 처음으로 4%대로 올라선 뒤 3개월째 4%대를 이어가고 있다. 서비스 물가 조사 대상 품목 148개 중 1년 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83%(123개)에 달한다. 국내 단체여행비가 24.7%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국제항공료(18.0%), 여객선료(15.6%), 대리운전 이용료(13.1%) 등이 10% 넘게 올랐다. 외식 품목 중에선 햄버거(13.5%), 갈비탕(12.9%), 김밥(12.9%), 자장면(12.2%) 등의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다만 정부는 이달 중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늦어도 10월에 물가 정점이 올 것이라는 ‘10월 정점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에 대해 변화의 조짐도 감지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7일 국회에서 “10월 정도로 (물가 정점을) 예측했는데 아직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며 “걱정은 10월이 지나가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5% 밑으로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안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은, 사상 두 번째 빅스텝 밟을 듯물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한은이 12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란 관측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 총재는 최근 국회 등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말 최종 금리를 우리(한은)는 4%로 예상했지만 지금 4.4% 이상으로 올라갔고 내년 최종 금리 전망치도 4.6%로 높아졌다”며 “(국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의 전제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4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한미 금리 격차가 1%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환율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 압력도 더 커진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한은도 미국처럼 0.75%포인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적합한 수준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심리를 꺾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년 후 물가 수준에 대한 소비자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4.2%로 두 달째 내림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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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서비스물가 4.2% 올라 21년만에 최고… 추가 빅스텝 가능성

    정부가 10월 물가 정점론을 고수하고 있지만 지난달 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4% 넘게 올라 21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이 중 외식 물가는 9.0% 뛰어 1992년 7월 이후 30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소비자들이 자주 소비하는 가공식품은 10개 중 7개의 값이 올랐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데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국은행이 12일 또다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물가 상승률 3개월째 4%대 9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다소비 가공식품 32개 중 22개(68.8%)의 가격이 전달보다 올랐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고추장으로 11.7% 올랐다. 이어 콜라(9.6%), 참치 캔(5.9%), 마요네즈(5.1%), 라면(4.8%) 등의 순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외식을 포함한 서비스 물가도 크게 올랐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4.2% 상승했다. 이는 2001년 10월(4.3%)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올 7월 14년 만에 처음으로 4%대로 올라선 뒤 3개월째 4%대를 이어가고 있다. 서비스 물가 조사 대상 품목 148개 중 1년 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83%(123개)에 달한다. 국내 단체여행비가 24.7%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국제항공료(18.0%), 여객선료(15.6%), 대리운전 이용료(13.1%) 등이 10% 넘게 올랐다. 외식 품목 중에선 햄버거(13.5%), 갈비탕(12.9%), 김밥(12.9%), 자장면(12.2%) 등의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다만 정부는 이달 중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늦어도 10월에 물가 정점이 올 것이라는 ‘10월 정점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전망에 대해 변화의 조짐도 감지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7일 국회에서 “10월 정도로 (물가 정점을) 예측했는데 아직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며 “걱정은 10월이 지나가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5% 밑으로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안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은, 사상 두 번째 빅스텝 밟을 듯물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한은이 12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란 관측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국회 등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말 최종 금리를 우리(한은)는 4%로 예상했지만 지금 4.4% 이상으로 올라갔고 내년 최종 금리 전망치도 4.6%로 높아졌다”며 “(국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의 전제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4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한미 금리 격차가 1%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환율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 압력도 더 커진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한은도 미국처럼 0.75%포인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적합한 수준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심리를 꺾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년 후 물가 수준에 대한 소비자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4.2%로 두 달째 내림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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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체납 호수 줄었는데 체납액 30% 증가…“소상공인·취약층 관리 필요”

    최근 5년간 전기요금을 두 달 이상 체납한 이들은 줄어든 반면 전체 전기요금 체납액은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전기요금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 전체 전기요금 체납액은 1345억9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982억1790만 원)보다 37%(363억7310만 원) 늘어난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전기요금 체납 호수는 75만1212호에서 66만5261호로 11%(8만5951호) 줄었다. 특히 소상공인이 주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의 고액 체납액이 큰 폭으로 뛰었다. 월평균 1000만 원 이상의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지난해 3억4500만 원으로 2017년(8700만 원)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월평균 1000만 원 이상 체납된 산업용 전기요금도 이 기간 10억6600만 원에서 22억7500만 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정 의원은 “한전의 만성적 재무적자를 고려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이용자별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 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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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지역화폐 예산 삭감은 비정상의 정상화

    4일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운 곳 중 하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상임위원회에선 지역화폐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회복시켜 달라는 (상인들의) 말이 절규에 가깝다”며 “지역화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원 사업”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제 현장에선 별 이득이 없다.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그 자리에서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현금깡’에 불과하다”고 했다. 여야의 충돌은 내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올해 8월 말 내놓은 내년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한 푼도 담겨 있지 않다. 올해 지역화폐 예산은 8050억 원이었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일정 비율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쓸 수 있다. 예컨대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9만 원에 사서 쓰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역점 사업이었다. 예산이 내년에 0원이 된다고 해서 지역화폐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해왔던 국비 지원이 사라질 뿐이다. 지역 주민이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9만 원에 사서 쓸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 1만 원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1만 원 중 4000원을 중앙정부가, 나머지 6000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했다. 내년에는 중앙정부가 챙겨줬던 4000원이 없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지역화폐 사업을 ‘해라’ ‘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 이유다. 지자체 앞에는 여러 선택지가 놓여 있다. 하나는 올해보다 할인 혜택을 줄여 계속 사업을 이어가는 방법이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6000원을 지원하면 지역 주민은 9만4000원을 내고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사서 쓸 수 있다. 지자체가 정부 몫을 떠안는 것 역시 가능하다. 1만 원을 지자체 돈으로 지원하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변함이 없다. 물론 지역화폐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중단할 수도 있다. 지역화폐의 효과는 실제 지역 상인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학계에선 상반되는 연구 결과가 여럿이다. 다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역화폐에 지원하는 돈은 전국 모든 국민에게 걷은 세금이다. 그런데 그 혜택은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돌아간다. 올해 8월까지 지역화폐는 전국에서 18조9063억 원어치가 팔렸다. 경기 지역 판매액이 전체의 18%(3조4718억 원)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지역화폐에 국비를 지원한 것은 2018년부터다. 그 전까지 지역화폐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에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늘리면서도 올해까지 3년만 지원한다고 했다. 지자체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예전처럼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면 된다. 내년에 전국 지자체가 수령하는 지방교부세도 올해보다 10조 원 넘게 늘어나 재원은 충분하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는 건 정치적 선동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박희창 경제부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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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 부친 사망 5년간 숨겨 상속세 15억 탈루

    해외로 이민 간 고액 자산가 A 씨는 5년여 전 현지에서 숨을 거뒀다. 하지만 국내에 살던 A 씨 자녀들은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아버지가 소유한 상가 등의 명의를 바꾸지 않았다. 아버지 이름으로 나오는 세금도 꼬박꼬박 냈다. 이런 방법으로 이들은 15억 원 상당의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또 A 씨가 숨진 이후에도 국내 임대소득을 자녀들이 계속 챙겼다. 이들이 탈루한 임대소득만 약 8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A 씨를 비롯해 탈세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와 자녀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해외 이주자 통합조회 시스템’을 개발해 해외 이주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 A 씨처럼 해외로 이민을 가면 국내에서 사망 신고를 할 의무는 없지만 국내 재산을 국내 거주자에게 상속할 때는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이민을 떠난 상황에서 해외 재산을 증여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점을 악용한 편법도 적발됐다. 사업가 B 씨는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재산을 해외로 반출했다. 이후 그는 20대 자녀 명의의 해외 계좌로 돈을 보냈다. 자녀는 이 돈으로 40억 원대 국내 아파트를 구입했다. B 씨는 해외 이주 신고 후에도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했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이민을 간 것처럼 꾸민 것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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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안내려고”…5년간 부친 사망 숨긴 자녀들

    해외로 이민 간 고액 자산가 A 씨는 5년여 전 현지에서 숨을 거뒀다. 하지만 국내에 살던 A 씨 자녀들은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아버지가 소유한 상가 등의 명의를 바꾸지 않았다. 아버지 이름으로 나오는 세금도 꼬박꼬박 냈다. 이런 방법으로 이들은 15억 원 상당의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또 A 씨가 숨진 이후에도 국내 임대소득을 자녀들이 계속 챙겼다. 이들이 탈루한 임대소득만 약 8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A 씨를 비롯해 탈세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와 자녀 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해외 이주자 통합조회시스템’을 개발해 해외 이주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 A 씨처럼 해외로 이민을 가면 국내에서 사망 신고를 할 의무는 없지만, 국내 재산을 국내 거주자에게 상속할 때는 상속세를 신고해야한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이민을 떠난 상황에서 해외 재산을 증여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 점을 악용한 편법도 적발됐다. 사업가 B 씨는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재산을 해외로 반출했다. 이후 그는 20대 자녀 명의의 해외계좌로 돈을 보냈다. 자녀는 이 돈으로 40억 원대 국내 아파트를 구입했다. B 씨는 해외이주 신고 후에도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했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이민을 간 것처럼 꾸민 것이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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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인하 충돌… “국민에 혜택 갈것” vs “상위 0.01% 기업 감세”

    5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대기업 편향 감세’로 몰아붙이며 낙수효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세계적 추세’라며 “결국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맞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증되지 않은 낙수효과” vs “투자·세수 증가 선순환”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1000억 원 감세를 받지만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감세액은 다 모아 봤자 2조4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도 “이번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역시 상위 0.01%”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법인세 관련해 세계적으로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 반해 국내 투자는 답보 상태”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지난해 해외에 설립한 법인을 다시 국내로 갖고 들어온 한국 기업은 26개인데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국내 기업은 2323개”라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깎아준 뒤 2009년 기업 사내 유보금은 약 72조 원이었는데 2011년에는 165조 원까지 뛰었다”며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낙수효과를 왜 그대로 베껴 오냐”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다수의 연구기관, 국제기구들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 국민들한테 돌아간다. 과거에도 경험으로 입증이 됐고, 2∼3년 뒤 효과가 있는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주주가 600만 명에 달하는 대기업도 있다. 어느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秋 “종부세 특별공제 20일 넘기면 적용 어려워”세제 개편안에 담긴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영국 사례를 언급하며 감세 정책 철회 의사를 묻자 추 부총리는 “영국 문제의 핵심은 감세가 아닌 재정건전성”이라고 답했다. 그는 “(감세를 하면서) 재정지출도 늘리니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채무 비율이 오르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돼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사회가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3일 영국은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한 정책을 열흘 만에 거둬들였다. 정부의 소득세 개편안이 부자 감세라는 야당 주장도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은 소득세도 최하위 2개 구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했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까 봐 근로소득공제도 줄였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선 “대안으로 12억 원까지도 좋으니 마무리해 달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며 “(20일을 넘기면)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올해에 한해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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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인하 두고 여야 공방…“세계적 추세” vs “대기업 편향”

    5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대기업 편향 감세’라며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세계적 추세’라고 맞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기업 편향 감세” vs “세계적 추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1000억 원을 감세를 받지만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감세액은 다 모아 봤자 2조4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초대기업 편향 세제 개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도 “이번 (법인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역시 상위 0.01%”라며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고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 데도 불구하고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법인세 관련해 세계적으로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며 “(각국이) 외국인 유치, 투자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반해 국내 투자는 답보 상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대기업의 법인세 감소로 투자가 확대되면 당연히 같이 기업을 운영하는 협력업체나 중소·중견기업들, 골목상권까지 다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주가 600만 명에 달하는 대기업도 있다. 어느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를 인하하면) 결국은 투자를 늘리고 세수에도 선순환이 나온다”며 “다 국민께 돌아간다. 2~3년 뒤 효과가 있는지 한 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올 7월 발표해 지난달 초 국회에 제출했다.● 秋 “영국 감세정책 우리와 전혀 달라” 세제 개편안에 담긴 소득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원화로 약 69조 원에 이르는 영국 감세안 발표가 파운드화의 대규모 폭락 사태로 이어졌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은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감세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성명서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3일 영국은 IMF 경고를 수용해 즉시 감세 정책 일부를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영국은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한 정책을 열흘 만에 거둬들였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우리는 영국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사태의 핵심은 감세가 아니라 건전 재정”이라며 “(감세를 하면서) 재정지출도 늘리니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채무 비율이 오르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돼 IMF와 국제사회가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소득세 개편안이 부자 감세라는 야당 주장도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은 소득세도 최하위 2개 구간에 대해 과세표준(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을 상향 조정했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까봐 근로소득공제도 줄였다”며 “영국이 감세 정책을 고민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8월에 낸 감세안을 참고했으면 이 사태가 안 났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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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전’ 국감 공방… 野 “예산 1조원” 與 “비용 과장”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이 주요 화두 중 하나였다. 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문제를 일제히 제기했고 정부와 여당은 비용 추계가 과장됐다며 맞섰다. 이날 국방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이 1조 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방위력 개선에 쓰는 게 낫다. 국방부는 대통령실 이전이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조 원이라는 액수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평가는 돈으로 따지지 않는다”며 “(대통령실 이전은)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대표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질타했다. 행안위 국감에서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로 너무 일관한다”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대통령 취임식 명단을 파기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많은 논란이 있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며 ‘거짓말 정부’로 몰아붙이는 말씀은 위원장이 엄격한 주의를 주셔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기재위 국감에서도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 원이 넘는다는 야당 주장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 납득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합동참모본부 이전과 관련해선 아직 방침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전) 예산을 먼저 이야기하느냐”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필요한 예산은 공개적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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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준칙 없으면 2060년 1인당 국가채무 1억”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2060년 국민 한 명당 국가채무가 1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준칙 도입으로 국가채무 증가율은 2070년까지 연평균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년 국가채무 장기 전망’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입 없이 기존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되면 2060년 1인당 국가채무는 1억3197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기간 1인당 국가채무는 연평균 4.7% 늘어 2070년(1억8953만 원)에는 2억 원에 육박한다. 전체 국가채무는 2040년 2939조 원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5625조 원까지 늘어난다. 실제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15∼64세 인구의 1인당 국가채무 부담은 그보다 2배 이상으로 커진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 1억 원을 넘어선 뒤 2060년에는 2억7225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이들의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지는 셈이다. 하지만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전체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1.5%로 떨어져 2060년 1인당 국가채무는 4917만 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을 법으로 못 박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70만 원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방만한 국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가운데 인구 감소 추세가 맞물리면 1인당 나랏빚 1억 원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며 “시급히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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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준칙 도입 안되면 2060년 1인당 국가채무 1억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2060년 국민 한 명당 국가채무가 1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준칙 도입으로 국가채무 증가율은 2070년까지 연평균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년간 국가채무 장기 전망’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입 없이 기존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되면 2060년 1인당 국가채무는 1억3197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기간 1인당 국가채무는 연평균 4.7% 늘어 2070년(1억8953만 원)에는 2억 원에 육박한다. 국가채무는 2040년 2939조 원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5625조 원까지 늘어난다. 실제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15~64세 인구의 1인당 국가채무 부담은 그보다 2배 이상으로 커진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 1억 원을 넘어선 뒤 2060년에는 2억7225만 원에 달할 전망이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이들의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지는 셈이다. 하지만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전체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1.5%로 떨어져 2060년 1인당 국가채무는 4917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재정적자 비율 GDP 대비 3% 이내 유지’ 등을 법으로 못 박는 재정준칙을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방만한 국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가운데 인구감소 추세가 맞물리면 1인당 나랏빚 1억 원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며 “시급히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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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전기 많이 쓸수록 요금 더 물려… 재계 “원가부담 커져 경영위축”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9년 만에 전력 사용량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폭을 다르게 매긴 것은 기존 요금체계가 사용량이 많을수록 판매단가가 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력 소비량이 많은 반도체, 철강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원가 부담이 더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치솟은 환율과 물가로 이미 경영 환경이 악화된 산업계는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기업 요금 부담 10% 넘게 늘 듯정부는 대기업이 주로 쓰는 ‘고압 B·C’ 항목의 전기요금을 1일부터 kWh(킬로와트시)당 16.6원 올리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기존 요금체계는 전력을 많이 쓰는 사용자일수록 사실상 낮은 판매단가를 적용 받는 구조였다”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압 B는 표준전압 15만4000V(볼트) 사용자, 고압 C는 34만5000V 사용자가 각각 해당된다. 공급 전압이 높을수록 전력 사용량이 많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고압 A(3300V 또는 6만6000V)는 kWh당 11.9원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대기업의 요금 부담은 10%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계약전력 25만 kW로 전기를 쓰고 있는 기업의 경우 24억8000만 원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시간대별 사용량 등이 같다고 가정한 것으로, 실제 추가 부담액은 다를 수 있다. 계약전력 5kW로 1000kW를 사용하는 작은 점포는 12만3020원에서 13만1430원으로 6.8%(8410원)가량 요금 부담이 커진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전력 다소비 기업 상위 30개사 판매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한 기업은 1만8412GWh(기가와트시)를 쓴 삼성전자였다. SK하이닉스(9209GWh), 현대제철(7038GWh), 삼성디스플레이(6781GWh)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30대 기업과 협약을 맺고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부문 에너지의 63%를 소비하는 30대 기업과 자발적인 효율 혁신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별로 효율 향상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에너지 절감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산업계 “악재 쌓였는데 전기요금까지 부담”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전기료 인상 규모가 예상보다 높다”며 “이렇게 되면 전기료는 기업 경영에 너무 큰 변수가 된다. 철강 제품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침체 등 악재가 쌓인 상황에서 전기요금 부담까지 더해졌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기업 경영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선진국들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국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산업계에 보조금 지급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에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에너지 절약시설 등에 대한 기업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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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가스요금 동시 인상… 가구당 月 7700원 더 낸다

    이달부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가구마다 한 달에 평균 7700원가량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들이 사용하는 고압 전기 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16.6원 인상된다. 내년에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등 공공 요금발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한국전력공사는 1일부터 주택용 전기 요금을 kWh당 7.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 요금 부담이 약 2270원 커진다. 산업용 전기 요금은 중소기업이 많이 쓰는 ‘고압 A’와 대기업이 주로 쓰는 ‘고압 B·C’로 나눠 각각 11.9원, 16.6원 올리기로 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인상에는 지난해 말 올리기로 결정했던 요금 인상분 4.9원이 포함돼 있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도 이달부터 MJ(메가줄·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2.7원 오른다. 지난해 말 인상을 예고한 0.4원에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치솟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2.3원을 추가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서울 기준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월 5400원 오른다. 정부는 이번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국내 물가 상승률이 1년 전에 비해 0.3%포인트 더 뛸 것으로 분석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 1970년대 오일 쇼크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이기로 하고, 공공건물 난방 온도를 낮추는 등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벌이기로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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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인상…대기업 요금부담 10% ↑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9년 만에 전력 사용량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폭을 다르게 매긴 것은 기존 요금체계가 사용량이 많을수록 판매단가가 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력 소비량이 많은 반도체, 철강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원가 부담이 더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치솟은 환율과 물가로 이미 경영환경이 악화된 산업계는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기업 요금 부담 10% 넘게 늘 듯정부는 대기업이 주로 쓰는 ‘고압 B·C’ 항목의 전기요금을 1일부터 kWh(킬로와트시)당 16.6원 올리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기존 요금체계는 전력을 많이 쓰는 사용자일수록 사실상 낮은 판매단가를 적용 받는 구조였다”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압 B는 표준전압 15만4000볼트(V) 사용자, 고압 C는 34만5000V 사용자가 각각 해당된다. 공급 전압이 높을수록 전력 사용량이 많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고압 A(3300V 또는 6만6000V)는 kWh당 11.9원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대기업의 요금 부담은 10%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계약전력 25만 kWh로 전기를 쓰고 있는 기업의 경우 24억8000만 원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시간대별 사용량 등이 같다고 가정한 것으로, 실제 추가 부담액은 다를 수 있다. 계약전력 5kW로 5000kWh를 사용하는 작은 점포는 12만3020원에서 13만1430원으로 6.8%(8410원)가량 요금 부담이 커진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전력 다소비 기업 상위 30개사 판매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한 기업은 1만8412GWh(기가와트시)를 쓴 삼성전자였다. SK하이닉스(9209GWh), 현대제철(7038GWh), 삼성디스플레이(6781GWh)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30대 기업과 협약을 맺고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부문 에너지의 63%를 소비하는 30대 기업과 자발적인 효율 혁신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별로 효율 향상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에너지 절감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산업계 “악재 쌓였는데 전기요금까지 부담”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전기료 인상 규모가 예상보다 높다”며 “이렇게 되면 전기료는 기업 경영에 너무 큰 변수가 된다. 철강 제품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침체 등 악재가 쌓인 상황에서 전기요금 부담까지 더해졌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기업 경영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선진국들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자국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산업계에 보조금 지급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에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에너지 절약시설 등에 대한 기업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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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가스 요금, 동시 인상…가구당 평균 7700원 더 부담

    내달부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가구마다 한 달에 평균 7700원가량 더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들이 사용하는 고압 전기 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16.6원 인상된다. 내년에도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등 공공요금 발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한국전력공사는 1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7.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약 2270원 커진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소기업이 많이 쓰는 ‘고압 A’와 대기업이 주로 쓰는 ‘고압 BC’로 나눠 각각 11.9원, 16.6원 올리기로 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인상에는 지난해 말 올리기로 결정했던 요금 인상분 4.9원이 포함돼 있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도 내달부터 MJ(메가줄·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2.7원 오른다. 지난해 말 인상을 예고한 0.4원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치솟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2.3원을 추가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서울 기준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월 5400원 오른다. 정부는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내 물가 상승률이 1년 전에 비해 0.3%포인트 더 뛸 것으로 분석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 1970년대 오일 쇼크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제, 산업 전반을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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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뛰자… 부동산 세금 작년 100조 첫 돌파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으로 거둬들인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부동산 관련 세 부담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한 해에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2017년(59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1.8배 이상으로 증가한 규모다. 특히 종부세와 양도세가 4년 전보다 2배 넘게 불었다. 지난해 종부세는 6조1000억 원으로 2017년(1조7000억 원)의 3.6배로 급증했다. 양도세도 15조1000억 원에서 2.4배인 36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상속·증여세는 같은 기간 8조3000억 원 증가했다. 다만 상속·증여세 수입에는 주식, 현금 등 다른 자산에 대한 세금도 포함됐다. 지방세로 분류되는 취득세는 지난해 33조7000억 원으로 2017년의 1.4배로 늘었다. 김 의원은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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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튬 등 13개 핵심광물 국내자급률 ‘0%’… 대부분 中에 의존

    지난해 리튬, 희토류 등 대다수의 핵심광물을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광물의 국내 자급률은 사실상 ‘0%’에 가까웠다. 경제안보에 중요한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핵심광물 15종 공급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핵심광물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었다. 15개 광물 중 8개에서 중국산 수입 비율이 가장 높았고, 4개 광물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핵심광물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핵심광물은 지난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제시한 15개를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배터리의 핵심원료로 2030년 수요가 300% 넘게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리튬은 지난해 수입액의 58%가 중국산이었다. 전기차 모터 등에 필수적인 희토류도 중국 수입 비중이 54%였고, 배터리 음극재에 주로 쓰이는 흑연은 87.5%에 달했다. 중국에서 수입한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광물은 6개였다. 15개 핵심광물의 국내 자급률은 흑연과 몰리브덴을 제외하면 0%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2017∼2021년 리튬, 희토류 등 13개 핵심광물의 국내 자급률은 0%로 전량 수입에 의존했다. 국내 생산량과 매장량이 전무한 핵심광물도 각각 11개, 10개로 분석됐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핵심광물을 지정 관리하는 데 법적 근거가 될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공급 리스크, 국내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핵심광물을 지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제시한 리튬, 희토류, 흑연 등 총 15개의 광물을 핵심광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해 리튬 수입량이 4년 전보다 약 2.5배로 늘어나는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해외 광물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큰 폭으로 줄었다”며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해외 광물 자원개발 투자는 2014년 19억2800만 달러에서 2020년 2억7200만 달러로 85.9% 급감했다. 박철완 서정대 교수(스마트자동차과)는 “과거와 같은 정부 간 해외 자원개발 투자 방식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우리 기업과 다른 나라 정부가 관계를 맺고 해외 자원개발에 나설 때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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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부동산 세금 100조원 첫 돌파…4년전보다 1.8배 증가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으로 거둬들인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부동산 관련 세 부담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연간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2017년(59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1.8배 이상으로 증가한 규모다. 특히 종부세와 양도세가 4년 전보다 2배 넘게 불었다. 지난해 종부세는 6조1000억 원으로 2017년(1조7000억 원)보다 3.6배 급증했다. 양도세도 15조1000억 원에서 36조7000억 원으로 2.4배 늘었다. 상속·증여세는 같은 기간 8조3000억 원 증가했다. 지방세로 분류되는 취득세는 지난해 33조7000억 원으로 2017년보다 1.4배 늘었다. 김 의원은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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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달러-경기침체 우려에 국제유가 1월후 최저

    미국 달러화 가치의 초강세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연일 하락하고 있다. 2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 가격 모두 올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영국 런던ICE선물거래소 11월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한때 배럴당 84.29달러, 미 뉴욕 상업거래소 WTI 11월물은 배럴당 77.21달러까지 내려갔다. 이달 말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면 유가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기준으로도 하락하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달러 가치의 강세로 원유 구매력이 낮아진 데다 경기 침체와 수요 감소 우려가 유가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 달 5일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다른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플러스(OPEC+) 회담에서 어떤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다만 OPEC+ 석유 생산량이 목표치를 밑돌아 추가 조치가 유효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날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중국 상하이거래소에서는 주석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도 하락했다. 홍콩 증시에서 중국 국영 석유기업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 자회사 페트로차이나와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 차이나훙차오그룹의 주가도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 6월 2.8%에서 석 달 만에 0.6%포인트 낮춘 2.2%로 전망했다. OECD는 미국과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약 1%포인트 낮춰 잡았다. 중국은 4.4%에서 3.2%로 미국은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와 내년 주요 20개국(G20) 연간 물가상승률은 3개월 전보다 각각 0.6%포인트, 0.3%포인트 올린 8.2%, 6.6%로 제시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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