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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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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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천 옹진군 현직 공무원, ‘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

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와 공모해 허위로 사업 내역을 부풀려 약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이 구속됐다.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옹진군청 소속 공무원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선박 엔진 부품 납품업체 대표 B 씨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2020년 6월경 인천 옹진군청 소속 어업지도선인 ‘인천228호’의 엔진 등 부품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내역을 약 1억 원가량 부풀려 가로채 옹진군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설계와 시공, 감리 단계를 포함해 총 약 15억 원 규모로 진행됐다.해경은 이들이 사업 입찰 단계에서부터 공모하고 교체 부품 일부를 허위로 작성해 사업비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사업 내역에는 예비 엔진 교체부품으로 약 1억 원 상당의 B 씨 업체 부품이 포함됐는데, 이 예비 부품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해경의 판단이다. B 씨는 이렇게 받은 1억 원을 다시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해경 조사에서 A 씨는 “예비 부품 납품을 포함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돈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1996년 건조된 52t급 어업지도선인 ‘인천228호’는 서해5도인 연평도 인근 어장에 투입돼 어선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서해5도 어장은 어업지도선이 배치되지 않으면 군에서 출항 허가를 내주지 않아 일반 어민들이 조업을 할 수 없다. 인천에 있는 어업지도선은 총 10척으로 옹진군이 소유한 어업지도선이 7척으로 가장 많다.해경 관계자는 “혐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선박 부품 교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죄가 있는지와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옹진군 관계자는 “사업 추진 당시 B 씨 업체 부품은 장비선정위원회를 통해 정해졌고, 문제가 된 예비부품도 실제로 있는 것”이라며 “예비 부품에 대한 자료를 따로 구분해 만들어놓지 않은 행정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던 건 인정하지만, 사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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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짓자” 세금 5억 쓰고… “관람객 없다” 전시관 폐쇄

“수년 동안 군청을 방문했지만 전시관이 있었던 것도, 폐쇄된 것도 몰랐습니다.” 지난달 22일 울산 울주군청 1층에서 만난 이수열 씨(36)는 문이 굳게 닫힌 ‘울주문화전시관’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청사 안내도에도 없는 이 공간은 불이 꺼진 채로 방치돼 있었다. 닫힌 출입문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 이 전시관은 2018년 울주군청 신청사와 함께 문을 열었다. 각종 홍보 전시물은 물론이고 4억7000여만 원을 들여 가상현실(VR) 반구대 암각화 체험존까지 만들었지만 시민들 반응은 시큰둥했다. 2021년에는 VR 기기마저 고장난 채 수리하지 못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간 방치되다가 결국 개관 6년 만인 올해 철거됐다. 군 관계자는 “전임 단체장 시절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만들어졌다”며 “리모델링을 통해 재난상황실로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검증 않고 “짓고 보자” 반복5일 한국문화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의 문화센터, 시민회관,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등 전시 관련 시설은 9601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세운 전시·체험시설 상당수가 방문객이 많지 않아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통영시에 조성된 ‘삼도수군통제영 실감콘텐츠 체험존(통영VR존)’도 대표적인 부실 운영 사례로 꼽힌다.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25억 원 등 총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2020년 5월 개장했지만 3년간 이곳을 찾은 관람객은 하루 평균 17.8명에 불과했다. 해마다 1억 원 이상 적자에 허덕인 끝에 지난해에는 반년 이상 임시 휴관한 뒤 축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관 뒤 다른 용도로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컨설팅 결과가 나왔지만 조기 폐관마저 쉽지 않다. 정부 공모 사업으로 ‘놀이시설 내구연한’ 기준인 평균 5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지원받은 국비를 전액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치해 놓고 수년째 문을 열지 않은 곳도 있다. 해양경찰청은 2009년 인천 본청에 3억800만 원을 들여 해양경찰청 홍보관을 만들었다. 하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해양경찰청이 해체됐다가 2018년 부활한 뒤로 현재까지 홍보관을 민간에 개방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약 4400만 원을 들여 시설을 리모델링했지만 여전히 문은 닫혀 있다. 해경 관계자는 “홍보관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등 공개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해명했다.● “사전 주민설명회-중장기 계획 필요”불필요한 중복 투자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경북도는 2021년 50억 원을 투입해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내 전시관을 재개관했다. 그러나 시민 반응은 냉담하다. 이미 2008년에 경북도와 구미시가 불과 500m 떨어진 거리에 건립한 ‘경북도 새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이다. 구미시민 김정현 씨(38)는 “재개관 전보단 사정이 낫지만 50억 원을 투입한 것을 생각하면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지자체장과 기관장의 ‘치적 쌓기용’으로 전시성·선심성 사업을 무분별하게 벌이거나 무리하게 정부 공모 사업에 뛰어든 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계성 한국관광학회장(경남대 관광학부 교수)은 “지자체장들은 취임 후 가시적인 실적을 지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마땅한 게 없다 보니 결국 단기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전시·체험시설 건립에 나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시시설 유치 및 건립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전에 꼭 필요한 시설인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형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과 방문객 유치 및 마케팅 전략을 건립과 동시에 수립하고 이에 따라 효율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울산·통영=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구미=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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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주요국 모여 해양 안보 협력 다져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 해양치안기관장들이 모이는 ‘제20차 아시아해양치안기관장회의(HACGAM)’가 3일부터 인천에서 열렸다. 한국에서 이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의 바다를 가꾸며 미래를 보장하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 해양경찰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18개국과 국제기구 해양치안기관장 등 220여 명이 참여했다. 회원국 가입을 요청한 영국과 이탈리아 등도 참석했다. 이들은 해양범죄 예방과 수색 구조, 해양 환경 보호, 정보 공유, 안보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급변하는 해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도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 해경은 해양 안보에 위협이 되는 동향을 공유하고, 다국적 연합 작전 훈련 등 회원국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다. 워킹그룹 신설 여부는 이번 회의에 참가하지 못한 국가들과도 협의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비무장지대(DMZ) 탐방 등의 프로그램으로 6일까지 진행된다. 2004년 처음 시작된 이 회의는 아시아 유일의 해양 협력 다자협의체 회의로, 내년 회의는 호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제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초국가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결속을 다졌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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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 감형, 면죄부나 다름없어”

“법은 평등하지도, 정의롭지도, 피해자들을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것인가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정호진 씨는 범행의 주범,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63)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자 지난달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언젠가는 법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알아줄 거란 작은 희망으로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텼지만, 그 작은 희망마저 무너졌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이날 인천지검 앞에는 정 씨와 같이 남 씨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모였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남 씨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건축왕’ 2심서 징역 15→7년 감형, 왜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 주택 2708채를 보유한 채 148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남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징역 15년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다. 또 남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도 2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남 씨의 사기 범행 기간과 액수를 두고 엇갈렸다. 남 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는데, 2심 재판부는 이 중 68억 원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남 씨가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도 2022년 5월경부터 남 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판단해 이때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해당 시점부터 새로 전세 계약을 맺거나 보증금을 늘려 계약한 경우만 전세사기 대상으로 판단했다. 기존 보증금과 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추가로 보증금을 받지 않아 사기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피해자 강력 반발… 대법원 최종 판단 주목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피해자들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징역 15년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었지만, 이마저도 감형한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이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임을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남 씨는 최근 선고된 사건 외에도 추가로 기소된 388억 원대 전세사기 재판 2건도 받고 있다.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 원에 달하는데,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 혐의에 대해서만 판결이 나온 상태다. 이 때문에 이번 항소심 판결이 다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범행 시점을 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할 경우 혐의 액수는 이번 판결처럼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남 씨 일당의 전세사기 범행은 검찰이 상고를 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보증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고, 공범들도 2022년 5월 이전부터 보증금 반환이 곤란한 사정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 나머지 재판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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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시 보조금 지원

인천시가 지하 2층 이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길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급속 충전기의 충전율을 최대 90%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29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지 28일 만이다.먼저 인천 내 건물 지하 2층 이하에 설치된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지상이나 지하 1층으로 옮겨 화재예방형 충전기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내년 3월부터 완속 충전기 500기를 대상으로 1기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전기차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급속충전기의 충전율도 제한한다. 시는 주요 전기차 충전사업자들과 합의해 급속충전기의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차량 충전율이 90%에 이르면 충전기에서 자체적으로 전력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시는 소규모 충전 사업자들과도 협의해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과충전은 전기차 화재의 주요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시는 또 5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다중이용건축물을 새로 지을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지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차수판과 화재감시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하주차장에 기존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높이가 낮은 저상 소방차 11대를 일선 소방서에 추가 배치하고, 궤도형 배연로봇과 연기차단 커튼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 지역에는 모두 1만9700여 기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총 1만3000여 기의 충전시설이 있는데, 이중 87.8%(1만1700여 기)가 지하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시는 앞서 정부에 지하 3층까지 설치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 1층까지로 제한하고, 신규 설치 충전기는 화재 예방시스템을 갖춘 기종만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우려가 큰 만큼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 충전시설을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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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꽃게철 안전에 만전

인천시는 옹진군 서해5도 연평어장의 가을 꽃게 조업 기간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안전조업대책반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서해 최대 꽃게 어장으로 꼽히는 연평어장은 봄철(4∼6월)과 가을철에만 꽃게 조업이 가능하다. 가을철 조업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뤄지는데, 시는 연평어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해 있어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해당 기간 동안 안전조업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해군과 해양경찰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책반은 이 기간 어선의 서해 NLL 월선을 방지하고, 어선들의 어업 안전을 지도한다. 또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접경 해역의 특이 동향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이달 초 해양수산부와 해군 2함대사령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등과 안전 조업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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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카페-주차장 이어 이번엔 텐트 돌진… “급발진” 주장

인천 강화도의 한 해수욕장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전기차가 텐트로 돌진해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 26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25일) 오후 7시 7분경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EV6 전기차가 야영 구역에 설치된 텐트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텐트 안에 있던 2명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은 도로변에 주차 공간이 있고, 주차장과 해변 백사장 해송지대 사이에 인도로 경계가 돼 있는 곳이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주차 도중 인도를 지나 해송지대에 설치돼 있던 텐트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은 텐트를 들이받고 백사장 내 시설물을 충돌한 뒤 멈춰섰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운전자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외에 동승자 1명도 있었지만 2명 모두 다치지는 않았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 중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한 뒤 정밀 분석해 급발진 여부나 운전 부주의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운전자를 조사한 뒤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약하진 않아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운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14일 경기 용인에서는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테슬라 전기차가 카페로 돌진했다. 20일에는 서울 송파에서 60대 대리기사가 몰던 테슬라 전기차가 연립주택 주차장으로 돌진했다. 해당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가속페달 하나로 차량을 움직이고 멈추는 ‘원 페달(One-Pedal) 드라이빙’으로 인한 조작 실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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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체납자 지식재산권 압류

인천시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 조치에 나섰다. 인천에서는 처음 이뤄진 조치다. 시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 568명에게 압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80명으로부터 체납액 총 7억24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고질 체납자 44명의 지식재산권 45건을 압류했다. 시는 그간 부동산과 차량 등 유형 자산을 중심으로 체납액을 징수했지만, 처음으로 무형 가치인 지식재산권에 대해 압류 조치를 실시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으로 구분된다. 시는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로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2만6000여 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568명이 1713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사실을 파악하고 압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무형 가치인 지식재산권의 가격은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해 책정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지식재산권 압류 조치를 인천에서도 처음으로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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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추석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해양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경과 해수부는 추석 명절에 많이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마련했다. 이들 기관은 전국 수산시장이나 대형마트, 홈쇼핑 등 수산물 판매처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을 유통하는지,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재기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5만∼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틈탄 먹거리 침해행위는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원산지를 속이는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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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소각장 대체 새 소각장, 2028년 가동… 하루 530t 처리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소각장을 대체할 새 소각장이 2028년부터 가동된다. 인천시는 최근 송도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현대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최종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은 사업의 시설 규모와 총사업비 등을 산정하는 과정이다. 기존 송도소각장 인근에 들어설 새 소각장은 총사업비 2648억 원에 하루 530t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규모다. 시는 2026년 착공,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현 송도소각장은 연수구와 남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일부 지역 등 인천 4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이 낡고 생활폐기물 양이 증가함에 따라 소각 용량이 부족해지자 시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 9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포함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년간 적정성을 검토했다. 시는 2028년 새 소각장이 가동되면 기존 소각장을 폐쇄한 뒤 향후 활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새 자원순환센터는 환경 피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오염물질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기존 자원순환센터는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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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하세요” 말하자마자 전화 ‘뚝’… 부천 호텔 화재 녹취록 공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당시 최초 119 신고자의 녹취록이 공개됐다.25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공개한 ‘부천 원미구 숙박시설 화재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이달 22일 오후 7시 39분 20초에 호텔에서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최초 접수됐다. 호텔 810호에서 불이 나 연기가 복도를 가득 뒤덮은 오후 7시 38분에서 약 1분 지난 시각이다.호텔 관계자로 추정되는 최초 신고자는 처음 “중동 XXX 호텔인데요. 밖에 불이 났어요”라고 말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접수요원은 수차례에 걸쳐 정확한 호텔 이름을 확인한 뒤 불이 난 지점을 물었고, 신고자는 “여기 객실이요. 810호요”라고 정확한 발화 지점을 특정해 얘기했다. 이후 접수요원은 출동 지령을 내려 소방대원들을 출동시킨 뒤 구체적인 발화 지점을 물었고, 신고자는 “객실 안”이라고 답했다.출동 지령이 내려진 뒤 현장 상황은 급박해졌다. 신고자는 “대피는 하셨어요”라는 접수요원의 질문에 “대피 안 했어요”라고 답한 뒤 “사람들 대피 먼저 해주세요. 대피. 여보세요”라는 부름에 “아아…”라고 탄식했다. 그 사이 신고자가 “밖으로 나가야 돼요. 고객님”이라며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목소리와 탄식 소리, 주변 소음이 녹취에 담겼다.접수요원은 “여보세요. 손님 다 대피하셨어요?”라고 재차 물었고, “아…”라는 신고자의 탄식과 함께 통화는 끊겼다.신고 접수 초기 최초 신고자와 소방 접수요원 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소방 접수요원은 불이 난 호텔 이름을 정확히 알아듣지 못한 듯 여러 차례에 걸쳐 호텔 이름을 물었고, 최초 신고자는 10차례 가까이 반복해서 호텔 이름을 얘기했다.소방당국은 최초 신고를 접수한 지 4분 만인 오후 7시 43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미 연기가 건물 내부에 가득 차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부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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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부권 ‘대규모 공연장’ 무산에 지자체 반발

‘문화 불모지’로 꼽히는 인천 서구, 계양구 등 북부 지역에 광역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던 인천시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계획을 바꿔 각 구별로 문예회관을 만들기로 했다. 자치구가 건립을 맡고 시는 비용을 지원할 방침인데, 유치를 원했던 기초자치단체는 “필요한 건 ‘동네 공연장’이 아닌 대규모 문화시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시가 북부권 광역 문예회관을 직접 건립, 운영하지 않고 구가 300∼700석의 중규모 구립 문예회관을 건립하면 건축비의 최대 50%를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시가 문예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은 계양구와 2026년 7월 신설될 검단구, 영종구 등 3곳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광역 문예회관이 없는 서구와 계양구 지역에 1000석 이상의 대규모 문예회관을 짓기 위해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북부권에 1200석 규모의 문예회관을 지을 경우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0.91로 통상적인 사업 추진 기준(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00석 규모의 중공연장을 지을 경우 B/C값이 1.05로 분석됐다. 하지만 광역 문예회관 유치를 원했던 계양구와 서구는 시의 이 같은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선 수백억 원에 이르는 건립비용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900석 규모의 문예회관은 총사업비가 1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가 50%를 지원하더라도 500억 원 이상을 구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계양구는 재정자립도가 15% 수준으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지역에 소규모 문예회관이 난립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인천에는 현재 4개의 광역 문예회관과 8개의 중소 규모 문예회관이 있다. 계양구에는 795석 규모의 계양문화회관이, 서구에는 951석 규모의 서구문화회관을 포함해 2곳의 중소 규모 문예회관이 각각 있다. 반면 1000석 이상의 대규모 문예회관은 강화문예회관을 제외하면 남동구(인천문화예술회관)와 연수구(아트센터 인천) 등 남부 지역에 몰려 있다. 삭발까지 하며 유치를 희망했던 윤환 계양구청장은 “계양구민들이 원하는 문예회관은 ‘동네 공연장’ 시설이 아니다”라며 “대규모 문예회관이 인천 남부권에 편중돼 있어 계양구가 소외받고 있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합리적인 문예회관 건립 방안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당초 취지가 광역 대규모 공연장을 만든다는 거라 기대했던 것인데,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검단 지역 문예회관 건립은 필요가 아닌 필수인 만큼 중소형 규모 공연장 건립도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도 “검단이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공간이 되기 위해선 기존 건립 취지에 맞게 결과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간 문예회관 유치를 염원했던 계양구와 서구의 기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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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사설 경호원 4명 경찰 입건

지난달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33)을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었던 사설 경호원 등 4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국회에서는 유명 연예인의 과잉 경호를 막는 법안도 발의됐다.16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경비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설 경비업체 대표 1명과 소속 경호원 2명, 프리랜서 경호원 1명 등 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변우석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팬들이 모이자 공항 이용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비추고, 공항 게이트를 통제하며 항공권과 여권을 마음대로 검사하는 등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보였다. 당시 현장에는 경비업체 책임자도 있었지만 직접 위법 행위는 하지 않아 입건을 피했다.현행 경비업법은 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신변보호 업무도 경비업법상 경비업에 해당한다. 변우석에 대한 과도한 보호 행위 역시 경비업법 위반이란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한 4명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씩 조사를 마쳤다”며 “인천공항공사 측이 고소한 강요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추가로 검토한 뒤 죄명을 확정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승인이 없는 경우 사설 경호원이 공항 이용객의 출입이나 통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공항시설법에는 사설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공항 내 시설 이용을 방해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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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양궁 단체전 올림픽 10연패 대기록 쏜 ‘전훈영의 활’, 인천시에 기증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전훈영(30)이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10연패 대기록을 달성한 활을 인천시에 기증했다.전훈영은 13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 소속 올림픽 출전선수 환영식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활을 전달했다. 이 활은 전훈영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실제로 사용한 2개의 활 중 하나다. 시는 조만간 이 활을 전시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인천 출신인 전훈영은 2022년부터 인천시청 양궁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환영식에는 여자 펜싱 단체전 은메달리스트인 전은혜(27·인천 중구청)와 유도 혼성단체전 동메달리스트인 정예린(28·인천시청)도 참석해 환대를 받았다. 인천 내 다수의 사업장을 둔 부동산 시행사 DK아시아는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을 획득한 이들에게 각각 1억 원, 5000만 원, 3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전훈영은 “인천 소속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그 활을 기증하게 돼 기쁘다”며 “큰 후원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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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행정체제 개편 시동

인천시가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서구와 새로 생길 검단구의 경계를 조정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서구와 새로 만들 검단구의 법정,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토지 분할 측량 작업을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현재 서구 지역을 2026년 7월부터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북쪽을 ‘검단구’로 분리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인데, 이 경계를 정확히 조정하기 위한 작업이다. 대상은 서구 오류동과 검암동, 시천동에 걸쳐 있는 경인아라뱃길 내 하천 국유지 19개 필지다. 시는 토지 분할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구와 검단구의 법정, 행정동을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검단구 외에도 기존 중구와 동구 지역을 합쳐 섬 지역인 영종도를 ‘영종구’로, 중구와 동구 내륙을 ‘제물포구’로 개편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조정될 기초자치단체의 인력 배치 방안과 청사 확보 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시는 다음 달 중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조직 진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조직 설계, 인력 배치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올해 말까지 중구, 서구와 협의해 신설될 영종구와 검단구 청사의 임시 청사 위치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사 건립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중구 제2청사 등 기존 청사와 가설 건축물 등을 임시 청사로 확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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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화재에 ‘전기차 포비아’… “화재 보상책 있나” 계약 취소도

인천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전기차 안전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포비아’(공포증)로 바뀌고 있다. 자동차 고객센터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일부 소비자들은 아예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화재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전기차를 외면하거나 특정 배터리를 배척하는 등의 포비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수입 자동차 업체 A사는 최근 배터리 화재에 대한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마련했다.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내 차에 어떤 배터리가 장착됐나”를 묻는 질문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또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보상이나 처리 방침을 알려달라”는 등의 고객 요청도 많아졌다. A사는 자사 전기차 가운데는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안내하면서 만약 차량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절차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안내하고 있다. 최근 전기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입차 업체 B사의 전기차 배터리 사양에 대한 설명문이 게시됐다. 불안해하는 고객 문의가 이어지자 이 회사의 경기 지역 한 딜러가 설명 문건을 올려버린 것이다. 해당 설명문에 따르면 B사 전기차에는 삼성SDI와 중국 CATL의 배터리가 장착돼 안전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기차 주차 문제 갈등은 계속 확산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타워는 최근 ‘전기차, 주차타워 입고 불가. 외부 주차장 이용’이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전기차의 출입을 금지했다.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아파트 측은 ‘불이 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쓴 경우에만 지하 주차장 주차를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동호회 커뮤니티에서는 “전기차 차별”이라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판매 절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량 구매 플랫폼 ‘겟차’의 집계에 따르면 인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이후인 이달 1∼7일 전기차 구매 상담 건수가 7월 마지막 주 대비 21.4% 감소했다. 한 수입차 딜러사 관계자는 “일부 고객들이 인천 사건을 거론하며 전기차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전기차 안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과도해지면 전기차 산업계가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정부는 지하 주차장 완속충전기에 과충전 방지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포비아가 퍼지지 않게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전기차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측과 발화 차량에 대한 2차 합동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배터리 관련 기록이 저장돼 있는 ‘배터리 관리장치’를 국과수에 정밀 감정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맡던 해당 사건을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이관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수사할 계획이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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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진압 ‘질식소화포’… 인천 모든 아파트에 내년 보급

이달 1일 인천에서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전기 차량에 대한 위험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공급하고 하자 차량은 리콜을 요청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인천소방본부는 내년 중 관내 1682개 모든 아파트 단지에 차량용 질식소화포를 1개씩 보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질식소화포는 불이 난 차량 전체를 덮어 산소 유입을 차단하는 특수 담요로,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는 데 효과적이다. 시는 질식소화포 1개당 약 143만 원, 총 24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시는 당초 지난달 시행된 ‘인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5년간 전체 아파트에 순차적으로 질식소화포를 보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시기를 앞당겨 내년에 모두 보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발화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식에서 명확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제조사인 벤츠코리아 측에 리콜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벤츠 차량 중 문제가 된 중국 파라시스 에너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이 3000대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회사 측에 자체적으로 특별점검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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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전기차 화재 우려에…인천, 모든 아파트에 질식소화포 보급

1일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당시 지하주차장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까지 모든 아파트에 ‘특수 담요(질식소화포)를 보급하는 등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달 1일 전기차 화재가 난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선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화재 초기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전기차 한 대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차량으로 옮겨 붙어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고 아파트 전체 1581가구의 수도 공급이 끊어지는 사태로 이어졌다.소방당국은 아파트 화재 수신기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는 등 스프링클러 미작동 원인 파악에 나섰다. 화재 수신기는 불이 났을 때 화재 감지기로부터 각종 신호를 받은 기록을 저장하고 있어 당시 화재 감지 신호가 정상적으로 전해졌는지, 누군가 임의로 조작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올해 6월 아파트 측이 실시한 자체 소방점검에서는 지하주차장 내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측은 1년에 두 번 자체 점검을 실시해 소방당국에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올 상반기(1~6월) 점검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한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불이 난 이달 1일 전후의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며 “분석을 통해 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소방 관련 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인천시는 내년까지 인천 내 1682개 모든 아파트 단지에 차량용 질식소화포를 1개씩 보급할 방침이다. 특수 담요로 불리는 질식소화포는 차량 전체를 모두 덮어 산소 유입을 차단하는 장비다.시는 당초 지난달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5년간 전체 아파트에 질식소화포를 보급할 계획이었는데, 최근 발생한 청라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시기를 앞당겨 내년에 모두 보급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 24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한편 전기차에서 불이 시작된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2차 합동감식을 통해 발화 차량에서 배터리 팩 등 주요 부품을 분리해 정밀 감식을 의뢰할 계획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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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진압 ‘이동식 침수조’, 서울 2281대당 1개뿐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되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 진압에 가장 효과가 높은 ‘이동식 침수조’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동아일보가 광역지자체 소방본부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구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전국 소방서에 배치된 ‘이동식 침수조’는 272개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전기차(54만3900대) 수를 고려하면 이동식 침수조 1개로 약 2000대의 전기차 화재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동식 침수조는 불이 난 차 주변에 틀을 울타리처럼 둘러쳐 수조를 만들고 그 안에 물을 채워 화재를 진압하는 장비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1000도까지 오르는 특유의 ‘열폭주 현상’ 탓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진화가 어려워 차량을 침수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기차가 7만2981대에 이르는 서울의 경우 이동식 침수조가 32개로, 침수조 1개로 2281대의 전기차 화재에 대응해야 한다. 인천은 침수조 1개로 3744대의 전기차를, 제주의 경우 5647대의 전기차 화재를 진압해야 하는 것이다. 국내 전기차 수는 2020년 13만4962대에서 지난해 54만3900대로 늘었다. 최근 3년 새 4배로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전기차 관련 화재 건수 또한 11건에서 72건으로 급증했다. 소방 관계자는 “최근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이동식 침수조 도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전기차 수요를 따라가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전기차 화재는 진압에 오랜 시간이 걸려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1일 인천 화재로 인해 차량 140대가 전소하고 주민 120여 명이 대피했다. 주민들의 피난 생활은 최소 1주일 이상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충남 금산군에서도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불이 나 소방 인력 35명이 투입돼 1시간 37분 만에 진화했다. 이동식 침수조를 활용하면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다. 올해 2월 경남 김해시에서 전기차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자 출동한 소방은 화재 차량을 이동식 침수조에 넣었고, 별다른 피해 없이 2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현장에서 이동식 침수조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동식 수조 도입 확대와 함께 지하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화재 소화 목적으로 물을 뿌리는 장치) 작동을 점검하는 작업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인천 화재의 경우 소방은 이동식 침수조를 가지고 신고 접수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미 지하 주차장 내에 연기가 가득 차고 불이 다른 차량으로 옮겨붙어 발화 차량으로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다. 주차장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이동식 침수조는 불이 크게 번진 상태에선 현장 적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스프링클러 같은 초기 소화 설비로 연소 확대를 차단한 후 침수조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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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주민 피난 생활, 최소 1주일 더 이어질 듯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주민들의 피난 생활이 최소 1주일 이상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와 수도 공급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건물 안전진단, 집 내부 청소까지 필요한 상황이다.6일 인천 서구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인천시 안전자문단과 서구 관계자, 시공사 관계자 등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에 착수했다.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철근 훼손 등 건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관계 기관이 안전진단에 나선 것이다.서구 관계자는 “안전진단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라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민들이 복귀하더라도 결과는 충분히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화재 발생 엿새째인 이날까지도 전기와 수도 공급이 재개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여전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전체 1581가구의 수도 공급이 끊겼고, 이중 490여 가구에는 전기까지 끊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주민 420여 명이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마련된 임시 거주시설에 머무르고 있다.서구는 7일까지는 수도와 전기 공급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약해진 수도 배관이 계속해서 터지는 등 현장 여건이 좋지 않아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집집마다 매연재와 연기 등이 들어차면서 내부 청소까지 해야 해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빨라야 다음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피해가 커지자 인천시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거비, 구호비 등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이나 납부유예 등의 혜택도 볼 수 있다.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액을 산출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만, 사회재난은 과거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와의 형평성 및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는 등 ‘정성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에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방화, 세월호 침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태원 참사 등 12건뿐이다.행안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운 경우, 인명피해가 크거나 피해 주민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에 보통 선포되는데 이번 화재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인천시 재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에서 일어난 자동차 화재인 만큼 보험 등으로 보상 처리를 하고, 지자체 등 정부는 구호 쪽을 맡아야 할 것”이라며 “행안부에서도 이미 구호 관련 직원이 나가 있고, 긴급구호비 2000만 원도 곧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한편 인천 서부경찰서는 조만간 불이 시작된 전기차량의 차주와 아파트 관계자 등을 불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차량이 지난달 29일 주차된 이후 불이 난 1일까지 운행하지 않았던 만큼 차량 정비이력 등 특이사항을 찾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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