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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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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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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15~2026-05-15
선거35%
정치일반27%
정당22%
대통령8%
국회5%
인물3%

  • 與 “법원이 특검 방해땐 특별재판부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법원에 의해 특검 조사가 방해될 경우 내란 특별재판부도 고려할 것”이라며 재차 사법부를 압박했다. 당 차원에서 특검 수사를 지원한다는 취지이지만, 현역 의원 46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조직을 구성해 수사와 재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괄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특검 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져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헌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범죄로 간주해 적극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에 특검에서 청구하는 영장들이 계속적으로 기각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법원에 의한 특검 조사가 방해될 경우 내란 특별재판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재판부는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한시적인 재판부를 새로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중립적인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것으로 박찬대 의원 등 민주당 115인이 이달 발의했다. 수사 기간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선원 의원은 “내란 특검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는지는 의문”이라며 “기간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특위는 윤석열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 후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출입이 통제됐고 이는 문체부 지시라고 밝힌 바 있다”며 “사실이라면 문체부는 계엄의 명분으로 한예종에 속해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통제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출범한 특위에선 전 최고위원이 특위 총괄위원장이자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김 최고위원은 ‘내란 특검’ TF와 ‘채 해병 특검’ TF 위원장을 맡았다. 당 지도부를 비롯해 총 46명의 민주당 국회의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특위에 참여한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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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849명 초청, 尹 765명보다 많아… 보수 유튜버-단골식당 사장까지 포함돼

    2022년 5월 10일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765명을, 김건희 여사는 849명을 특별 초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정부는 최원일 천안함 전 함장 등 천안함 생존자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배우 오영수 씨 등 국민희망대표 20명이 특별 초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인연을 맺었던 법조인 및 검찰 수사관부터 보수 유튜버 10여 명,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단골 식당으로 보이는 식당 사장까지 사적 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대통령 특별 초청 명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재직 시절 선배였던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과 송해은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초청했다. 김 전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들은 현재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도 초청됐다. 검찰 선후배였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 초청자 중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을 거친 인사들도 적지 않았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복두규 전 대통령인사기획관, 김영창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강진구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 등도 취임식에 초청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보수 유튜버 10여 명도 취임식에 초청했다. 보수 유튜버인 배승희 변호사를 비롯해 고성국(고성국TV), 김세의 강용석(이상 가로세로연구소), 안정권(벨라도) 씨 등이 초청 명단에 포함됐다. 배 변호사와 고 씨는 윤석열 정부 시절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됐다. 그러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옹호 발언 논란 등으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안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욕설 시위를 해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돼 구속된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직계 가족 및 친인척 70여 명도 취임식에 초청됐다. 윤 전 대통령은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사촌 등 20여 명을, 김 여사는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등 50여 명을 초청했다.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성형외과의 원장인 박동만 씨도 윤 전 대통령 초청으로 명단에 포함됐다. 박 씨는 대통령 자문의로 활동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관계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과 사적으로 가까운 동부산업 황하영 회장과 대통령 관저 사전 답사 의혹에 연루됐던 풍수 전문가 백재권 씨 등은 김 여사가 초청했다. 김 여사가 2022년 6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일정에 동행했던 전 코바나컨텐츠 직원 김량영 씨도 김 여사 초청으로 명단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단골 식당으로 보이는 소고깃집, 삼겹살집, 횟집, 돼지국밥집 사장들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민 6명도 초청 대상에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전례에 비해 사적 인연으로 얽힌 인사들이 특별 초청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공과 사의 경계를 구분하는 인식 자체가 거의 없었던 거 같다”며 “사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도가 지나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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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취임식에 불법 대선캠프-논문대필-도이치 관련자 대거 초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대된 상당수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에 연루되면서 ‘3대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권 초반부터 불거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당사자들이 초청을 받으면서 이들의 취임식 참석 배경을 두고 논란이 나온다. 집권 초반부터 “취임식 초청 명단을 공개하라”는 야당의 공세에 뒤늦게 일부 명단만 공개했던 윤석열 정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초청한 명단은 비공개로 유지해 왔다. 2022년 5월 10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전직 대통령과 정치인, 기업인, 주요국 외빈 및 시민사회 각계 대표 등 약 4만1000명이 참석한 바 있다. 이 중 전직 대통령과 5부 요인 등 공식 초청자들은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전례에 따라 초청이 이뤄졌으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추천에 따른 2700여 명의 이른바 ‘VIP 명단’은 상당수가 사적 인연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비밀 대선 캠프’ 관련자도 초청28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대통령 특별초청 명단’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20대 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법 비밀 대선 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 관련자들을 취임식에 초청했다. 이른바 ‘강남 캠프’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A갤러리 건물 공동소유자인 김모 씨와 배우자 등 총 4명이 초청장을 받은 것. 김 씨는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보좌역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미신고 선거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김 씨는 올 4월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현재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간 상태다.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서희건설에 근무하는 세 딸도 취임식에 초청했다. 일명 ‘양재동 캠프’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희건설 건물에 꾸려졌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캠프 내부에서도 비공식 조직으로 알려진 양재동 캠프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관여했고, 대선이 본격화되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본부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전 씨를 둘러싼 ‘무속인 관여 논란’이 일자 네트워크본부는 공식적으로는 2022년 1월 해체됐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 씨로부터 군수 후보의 이력을 받아 본 오을섭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을 최근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까지 마쳤다.● 金 여사 개인 의혹 관련 인물들도 포함김 여사 개인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도 취임식에 초대됐다. 김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당사자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위조 논문 공동저자인 김기현 경인여대 교수가 김 여사 초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들도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김 여사는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초대하지 않은 대신 권 전 회장의 아내 안모 씨와 아들 도이치모터스 권모 대표, 오모 이사를 초청했다. 김 여사에게 디올백 등을 건넨 최재영 씨도 취임식에 참석했다.‘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부인 정모 씨도 취임식에 초청됐다.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업들로부터 총 184억 원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씨 부부와 함께 배모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초청 명단에 포함됐는데, 특검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투자 과정에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근 특검 조사를 받은 송병준 컴투스홀딩스 의장도 김 여사가 취임식에 초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 총 2억2000만 원을 협찬한 바 있다. 송 의장은 2023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특검은 송 의장이 협찬한 금액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부부와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에 참여한 김태영 21그램 대표 역시 김 여사가 초청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최근 ‘채 상병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이 초대한 것으로 확인됐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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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022년 尹취임식 초청 30여명, 특검 수사선상에

    2022년 5월 10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식 특별초청 명단에 ‘3대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른 3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사적으로 교류해 온 인물들이 취임식에 대거 초청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수사 경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대통령 특별초청 명단’에는 2700여 명의 이름과 직책, 초청인, 관계 등이 기재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이 765명, 김건희 여사는 849명을 취임식에 초대해 김 여사가 초청한 인원이 더 많았고 나머지는 초청인이 적혀 있지 않거나 비서실, 일부 의원 등 추천으로 돼 있다. 특히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에 연루된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 여사 초청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경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등을 건네며 통일교 관련 민원과 취임식 초청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의 청탁이 실제 성사됐다는 게 취임식 초청 명단을 통해 입증된 것이다. 윤 전 본부장 외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맏며느리 문모 선학장학재단 이사장과 한국종교협의회 간부인 이모 씨와 홍모 씨도 김 여사 초청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전 씨가 2022년 4월 자신의 휴대전화에 ‘건희2’라고 저장해 둔 김 여사의 수행비서 정모 씨에게 이들 4명의 취임식 초청을 요청하며 생년월일과 연락처 등을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공천 개입 관련 명태균 씨를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집사 게이트, 대선 비밀캠프, 김 여사 허위 경력, 관저 불법 증축 등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도 취임식에 초청한 것으로 나타났다.尹취임식에 불법 대선캠프-논문대필-도이치 관련자 대거 초청본보 확보 ‘특별초청 명단’ 보니신사동 ‘강남캠프’ 건물주-가족… 건진 관여 ‘양재동 캠프’ 인사 포함명태균 부부-집사 게이트 관계자 등 줄줄이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대된 상당수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에 연루되면서 ‘3대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권 초반부터 불거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당사자들이 초청을 받으면서 이들의 취임식 참석 배경을 두고 논란이 나온다. 집권 초반부터 “취임식 초청 명단을 공개하라”는 야당의 공세에 뒤늦게 일부 명단만 공개했던 윤석열 정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초청한 명단은 비공개로 유지해 왔다. 2022년 5월 10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전직 대통령과 정치인, 기업인, 주요국 외빈 및 시민사회 각계 대표 등 약 4만1000명이 참석한 바 있다. 이 중 전직 대통령과 5부 요인 등 공식 초청자들은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전례에 따라 초청이 이뤄졌으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추천에 따른 2700여 명의 이른바 ‘VIP 명단’은 상당수가 사적 인연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비밀 대선 캠프’ 관련자도 초청28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대통령 특별초청 명단’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20대 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법 비밀 대선 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 관련자들을 취임식에 초청했다. 이른바 ‘강남 캠프’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A갤러리 건물 공동소유자인 김모 씨와 배우자 등 총 4명이 초청장을 받은 것. 김 씨는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보좌역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미신고 선거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김 씨는 올 4월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현재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간 상태다.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서희건설에 근무하는 세 딸도 취임식에 초청했다. 일명 ‘양재동 캠프’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희건설 건물에 꾸려졌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캠프 내부에서도 비공식 조직으로 알려진 양재동 캠프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관여했고, 대선이 본격화되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본부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전 씨를 둘러싼 ‘무속인 관여 논란’이 일자 네트워크본부는 공식적으로는 2022년 1월 해체됐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 씨로부터 군수 후보의 이력을 받아 본 오을섭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을 최근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까지 마쳤다.● 金 여사 개인 의혹 관련 인물들도 포함김 여사 개인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도 취임식에 초대됐다. 김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당사자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위조 논문 공동저자인 김기현 경인여대 교수가 김 여사 초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들도 취임식에 초대받았다. 김 여사는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초대하지 않은 대신 권 전 회장의 아내 안모 씨와 아들 도이치모터스 권모 대표, 오모 이사를 초청했다. 김 여사에게 디올백 등을 건넨 최재영 씨도 취임식에 참석했다.‘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부인 정모 씨도 취임식에 초청됐다.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 기업들로부터 총 184억 원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씨 부부와 함께 배모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초청 명단에 포함됐는데, 특검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투자 과정에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근 특검 조사를 받은 송병준 컴투스홀딩스 의장도 김 여사가 취임식에 초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 총 2억2000만 원을 협찬한 바 있다. 송 의장은 2023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특검은 송 의장이 협찬한 금액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부부와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에 참여한 김태영 21그램 대표 역시 김 여사가 초청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최근 ‘채 상병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이 초대한 것으로 확인됐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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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광복절 특사’ 앞두고 조국 면회 논란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접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우 의장 측은 “사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면회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달 9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교도소를 찾아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된 조 전 대표를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했다. 일반면회와 달리 최대 30분까지 가능한 장소변경접견은 칸막이가 없는 독립된 장소에서 제한 없이 이뤄지고,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과거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5년 우 의장과 함께 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다. 우 의장 측은 “과거 정치적 인연 때문에 방문한 것이지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더운 여름날 교도소에서 수고하는 조 전 대표를 인간적인 마음에서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첫 특사 단행을 앞둔 상황에서 ‘간 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 의장의 특별면회는) 국민을 배반한 행위”라며 “입시 비리를 4분의 1 형만 살리고 사면하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전 대표 사면론이 불거지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나중에 의사를 물어볼 수는 있으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세부 단위에서 논의를 한다거나 회의가 이뤄지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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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복 의원실서 삼계탕 끓여”…국회 보좌진의 세계 들여다보니

    국회의원의 ‘그림자’이자 정책 입안의 ‘주도자’인 국회의원 보좌진은 입법부를 구성하는 한 축이다. 비록 ‘스포트라이트’는 의원들이 독차지하지만 실제 이슈를 발굴하고 법안을 만드는 것은 보좌진의 주요 업무다. ‘금배지’라는 청운의 꿈을 이루기 위한 등용문이기도 했던 보좌진은 이제는 자아실현의 장을 넘어 생계유지를 위한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겐 ‘갑(甲)’으로 불리지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갑질’ 논란에서 보듯 인사권자인 의원 앞에서는 한없이 을(乙)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특히 이번 논란은 오랜 기간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의원과 보좌진의 갑을 관계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 갈등이 터져 나온 이상 어떠한 방식으로든 봉합하지 않으면 국회의 입법 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미투’ 등 각종 사회운동을 통해 높아진 사회적 기준이 국회의원과 보좌진 사이에만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며 “강 후보자 논란은 ‘뉴스’가 됐지만 국회 내에서는 나 또는 동료의 일상이라는 점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정치 등용문이자 정책 실현의 장“과거 인식이 의원의 ‘가방 모찌’였다면 이제는 정책 전문가로서의 입지나 위상이 올라가는 느낌이다.” 민주당 보좌진인 A 씨는 “드라마나 언론을 통해 자주 노출되면서 보좌진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도 많이 올라간 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군인들이 국회에 들이닥쳤을 때 최전선에서 막아낸 것도 보좌진이다. 민주당의 한 보좌진은 “출퇴근길 국회 잔디광장에 새로 설치된 국회 상징석을 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회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원실별로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비서관 2명, 6∼9급 비서관 각 1명씩 총 8명(인턴 제외)의 보좌진을 구성할 수 있다. 급수별 최대 호봉을 채워 주면서 일반 기업과 비교해도 보수가 나쁘지 않다. 4급 보좌관의 경우 연 9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 5급 선임 비서관은 약 8000만 원, 6∼9급 비서관은 약 5600만∼38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고도화된 사회 각 분야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보좌진 개인의 전문성도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좌진도 적지 않다. 채용은 일반 공무원 채용과 달리 간소화돼 있다. 공개 채용시험이 따로 있지 않고 각 의원실에서 공고를 내 개별적으로 필요 인력을 선발한다. 알음알음 누군가의 소개로 면접과 채용이 이뤄지는 게 일반적인 것이다. 가까운 의원실에 높은 급수의 공석이 생기면 의원들이 자신의 보좌진을 직접 추천해 ‘승진 이동’을 시키는 일도 빈번하다. 반면 채용공고가 지나치게 자주 올라오는 의원실의 경우 피해야 하는 의원실로 꼽히기도 한다. 보좌관 B 씨는 “일하기 좋은 의원실의 경우 자리가 잘 나지 않을뿐더러 자리가 나더라도 추천을 통해 공고 없이 금방 채워진다”며 “게시판에 채용공고가 많이 올라오는 의원실은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희미한 公私 구분, 갑질에도 취약보좌진은 채용만큼이나 면직도 쉬워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직군으로 꼽힌다. 4급 보좌관과 5급 선임 비서관의 임명과 면직은 국회의장이, 6급 비서관 이하는 국회 사무총장이 하도록 돼 있는 국회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과 달리 실질적 인사권은 각 의원에게 있다. 2022년 법 개정으로 의원이 보좌진의 의사에 반해 면직을 요청하는 직권면직 시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두는 ‘면직예고제’가 시행됐지만, 보좌진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를 무력화했다는 평가가 많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해 5월 보좌진 의원면직은 5명에서 6월 58명, 7월 83명, 8월 91명, 9월 95명으로 순차적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직권면직은 총 3명에 불과했는데, 실제 직급 변동으로 인한 면직을 제외하면 의원면직 통계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직권면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의원이 ‘밥줄’을 쥐고 있으니 갑질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선임비서관 C 씨는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식사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의원들도 많다”며 “본인은 식사하러 나가면서 업무를 지시하고 식사를 마친 즉시 결과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의원의 의정 활동과 개인 활동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어느 순간 공사(公私) 구분도 희미해지기 일쑤다. 의원 배우자를 위한 수행 직원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 의원 배우자에게 밉보여 의원실을 그만두게 됐다는 이야기들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한 보좌진 D 씨는 “예약이 어려운 고급 레스토랑도 의원 가족 기념일에 예약해야 하고, 명절에는 의원 가족의 KTX·SRT 좌석까지 특실로 예매해야 한다”며 “수행하다 보면 교통편이나 식비 지출이 많은데 경비 외에 초과된 지출을 의원이 보전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부당한 일을 겪더라도 보좌진들은 의원들의 눈치를 보며 속앓이만 할 뿐이다. 한번 의원 눈 밖에 나면 의원실을 옮기려 해도 의원들 사이의 평판 조회에 걸려 재취업도 쉽지 않은 구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보좌진 E 씨는 “여의도는 평판 조회가 제일 중요한 곳이라 의원들끼리도 ‘얘는 어떻다더라’는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며 “만약에 다른 방으로 옮기려고 하더라도 전에 있던 의원실에서 한 명이라도 안 된다고 하면 채용이 안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기업·부처엔 ‘갑’-의원엔 ‘을’강 의원이 결국 낙마한 데는 이를 반대한 보좌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만큼 보좌진의 위상도 그만큼 올라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보좌진은 국회의원을 보좌해 입법과 정책을 설계·조율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무적 감각도 키울 수 있기에 꿈이 큰 정치 지망생들에게는 여전히 인기 높은 직종이다. 또한 경력을 쌓으면 기업에서 대관 자원으로 비싼 몸값에 모셔가기에 고용 불안정성을 상쇄하는 면도 있다. 보좌진의 위상은 국정감사 때 진가를 발휘한다. 보좌진이 마음먹기에 따라 의원 명의로 기업 오너를 국정감사장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호출할 수도 있기에 기업 대관 관계자들은 늘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에 대관 관계자들은 평소에도 자신의 기업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를 맡은 의원실을 다니며 얼굴을 비추고 간식을 돌리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한 기업의 대관 관계자는 “국감철이면 의원실에서 언제 호출할지 몰라 늘 국회 인근에서 대기하는 게 일상”이라며 “일부 기업에선 국회 앞 오피스텔을 대기실 용도로 빌려 놓기도 한다”고 했다.기업과 부처에는 ‘갑’일 수 있지만 의원에게는 한없이 ‘을’일 수밖에 없는 보좌진이 본래 목적인 정책과 정무 역량에 매진하려면 고용 안정성을 해치는 의원 갑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 모두 보좌진 다면평가를 의원 공천에 반영하고 있지만 갑질을 걸러내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국민의힘은 ‘강선우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법안에는 사적 심부름과 사생활 침해, 야간 주말 호출 등 직무 외 지시를 ‘부당 지시’로 규정하고, 폭언·모욕·무시 및 부당한 업무 배제 등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도 강 후보자 자진 사퇴 후 “보좌진과 대화하면서 처우 개선 등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회 보좌관인 F 씨는 “의원이 보좌진의 밥줄을 쥐고 있다면 결국 의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공천권”이라며 “국회라는 공간의 구조적 문제도 문제이지만 특정 개인의 일탈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조치해서 본보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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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의원 갑질도 폭로” 경고에 與 돌아서… ‘의원 불패’도 깨져

    23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것은 민심 악화로 여당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커진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갑질 의혹에 대한 여권 내부 인사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진 데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강 의원 임명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자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을 중심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계엄 옹호 논란’에 휩싸인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 ‘갑질 의혹’을 받은 강 의원이 중도 하차하면서 대통령실에선 후보자 검증 기준 강화 등 인사 검증 시스템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선우 낙마로 ‘의원 불패 신화’ 깨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의원이) 이날 오후 2시 30분경 대통령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강 비서실장이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별말씀이 없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47분경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05년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것은 강 의원이 처음이다.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기 위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이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 의원의 사퇴는 여당 지도부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강 의원 사태에 대해 “불안감이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다”며 “제가 잘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믿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한 핵심 재선 의원도 이 자리에서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앞서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도 강 의원에게 이 같은 당내 분위기와 여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성남·경기라인’으로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총무비서관이 직접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뜻을 전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을 엄호해온 여당 지도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추가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갑질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강 의원의 ‘예산 갑질’ 의혹을 제기한 데다 여성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임명 강행 시 여권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 특히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갑질 의혹을 감싸면서 의원들과 보좌진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보좌진 커뮤니티에는 ‘당내 다른 의원들의 갑질을 폭로하겠다’는 경고글이 게재되는 등 자칫 보좌진 갑질 논란이 당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姜 자진사퇴로 부담 덜었지만… 인사 시스템 숙제 여론 악화를 고심하던 대통령실은 강 의원의 자진 사퇴에 안도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진 사퇴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자진 사퇴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 강화에 대한 논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인사 검증 절차를 꼼꼼히, 그리고 엄밀히 진행하고 있지만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찾기 위해 더 살펴볼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 검증 절차의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더 갖추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초기 인사 검증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개선 사항을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챙겨볼 것”이라고 했다. 여성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만큼 이를 대신할 여성 인재를 찾는 일도 대통령실의 과제로 남게 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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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임명 강행 하루만에, 강선우 사퇴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24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건 2005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47분경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좌진에게 비데 수리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1시간여 전인 오후 2시 반경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별말씀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지만 강 의원에 대해선 여당 지도부의 의견에 따라 임명 강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의 자진 사퇴는 추가 의혹 제기로 민심이 악화된 데다 보좌진의 반발이 확산되는 등 여권 내 분열 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여당 지도부의 판단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에게 여론 악화에 따른 당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열린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이 강 의원 사태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거론하며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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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우 외 다른 의원 갑질도 폭로” 경고에 與 돌아서…‘의원 불패’ 깨져

    23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것은 민심 악화로 여당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커진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갑질 의혹에 대한 여권 내부 인사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진 데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강 의원 임명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자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을 중심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계엄 옹호 논란’에 휩싸인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 ‘갑질 의혹’을 받은 강 의원이 중도 하차하면서 대통령실에선 후보자 검증 기준 강화 등 인사검증 시스템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선우 낙마로 ‘의원 불패 신화’ 깨져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의원이) 이날 오후 2시 30분경 대통령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강 비서실장이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별말씀이 없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47분경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05년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것은 강 의원이 처음이다.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기 위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이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 의원의 사퇴는 여당 지도부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강 의원 사태에 대해 “불안감이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다”며 “제가 잘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믿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한 핵심 재선 의원도 이 자리에서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후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강 의원에게 이 같은 당내 분위기와 여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성남·경기라인’으로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총무비서관이 직접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뜻을 전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강 의원을 엄호해온 여당 지도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추가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갑질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강 의원의 ‘예산 갑질’ 의혹을 제기한 데다 여성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임명 강행 시 여권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특히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갑질 의혹을 감싸면서 의원들과 보좌진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보좌진 커뮤니티에는 ‘당내 다른 의원들의 갑질을 폭로하겠다’는 경고글이 게재되는 등 자칫 보좌진 갑질 논란이 당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姜 자진사퇴로 부담 덜었지만…인사 시스템 숙제여론 악화를 고심하던 대통령실은 강 의원의 자진 사퇴에 안도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진 사퇴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자진 사퇴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 강화에 대한 논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인사 검증 절차를 꼼꼼히, 그리고 엄밀히 진행하고 있지만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찾기 위해 더 살펴볼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 검증 절차의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더 갖추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초기 인사 검증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개선 사항을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챙겨볼 것”이라고 했다. 여성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만큼 이를 대신할 여성 인재를 찾는 일도 대통령실의 과제로 남게 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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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수사-기소권 분리가 檢개혁 기본원칙”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도 찬성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1차 검찰청법 개정 당시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 놓았기 때문에 검찰 독재라고 하는 불행한 경험을 국민들이 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차 개정에서도 2대 범죄를 남겨 놓게 됐고,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를 희석시킨 바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켜 대폭 축소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시 확대한 점을 비판한 것. 윤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 개혁 4법’에도 힘을 실었다. 그는 중수청 설치에 따른 행안부 비대화 우려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런 우려는 접어 놓으셔도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경찰국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을 묻자 “모든 갑질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 환송한 과정을 두고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평가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선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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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중수청 신설 찬성…행안부 비대화 우려 접어도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도 찬성했다.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1차 검찰청법 개정 당시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 놓았기 때문에 검찰 독재라고 하는 불행한 경험을 국민들이 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차 개정에서도 2대 범죄를 남겨 놓게 됐고,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를 희석시킨 바 있다”고 덧붙였다.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켜 대폭 축소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시 확대한 점을 비판한 것.윤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 개혁 4법’에도 힘을 실었다. 그는 중수청 설치에 따른 행안부 비대화 우려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런 우려는 접어 놓으셔도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경찰국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을 묻자 “모든 갑질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과정을 두고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평가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선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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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與의 검찰개혁 4법,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 안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 기소 분리를 더 지체한다고 하면 더 혼란이 있을 것 같다”며 “검찰 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인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검찰 개혁 4법’에 대해선 “이 법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개혁 완수 시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진 않았다. ● 鄭 “검사 보완수사권 논의 필요”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무현 정부 때도 논의에 진척이 없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형사사법 체계 조정을 위한 진행이 있었지만 완결된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며 “이번에 최종적으로 여야가 (검찰 개혁에) 협의해서 사법 서비스가 저하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제가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수사 지연의 문제 같은 점들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해서도 “검찰이 부패·경제범죄 외에 수사할 수 없는데 시행령을 확대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관계에 있어서 중수청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석 전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에 대해선 “이미 공청회를 했지만 계속해서 공청회와 청문회를 밤새워 가며 일주일에 4, 5회 해 가면서 조문을 하나하나 축조 심의하며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가족 전체 형 불균형한 측면 있어”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아 “법무부 장관 재임 동안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가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며 “걱정하신 것처럼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거나 또는 공소 유지하고 있는 검사와 관련해 징계를 한다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점을 지적하며 “위헌 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처벌만으론 부족하다”며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국민의힘도 위헌 정당으로 해산이 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내란 동조, 정당 해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김민석 총리 등 민주당 의원 17분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정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 의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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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與 검찰개혁 4법,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 안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 기소 분리를 더 지체한다고 하면 더 혼란이 있을 것 같다”며 “검찰 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인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검찰 개혁 4법’에 대해선 “이 법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개혁 완수 시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진 않았다.● 鄭 “검사 보완수사권 논의 필요”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무현 정부 때도 논의에 진척이 없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형사사법 체계 조정을 위한 진행이 있었지만 완결된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며 “이번에 최종적으로 여야가 (검찰 개혁에) 협의해서 사법 서비스가 저하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제가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수사 지연의 문제 같은 점들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 개혁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해서도 “검찰이 부패·경제범죄 외에 수사할 수 없는데 시행령을 확대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현재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관계에 있어서 중수청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추석 전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에 대해선 “이미 공청회를 했지만 계속해서 공청회와 청문회를 밤새워 가며 일주일에 4, 5회 해 가면서 조문을 하나하나 축조 심의하며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가족 전체 형 불균형한 측면 있어”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아 “법무부 장관 재임 동안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가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며 “걱정하신 것처럼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거나 또는 공소 유지하고 있는 검사와 관련해 징계를 한다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정 후보자는 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점을 지적하며 “위헌 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처벌만으론 부족하다”며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국민의힘도 위헌 정당으로 해산이 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내란 동조, 정당 해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김민석 총리 등 민주당 의원 17분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정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 의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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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8월 전기료 月 1만8000원 감면”

    당정이 올해 폭염 대책으로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고 7, 8월 두 달 동안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누진제 구간은 현재 0∼200kWh(킬로와트시)인 1구간을 0∼300kWh로 늘리고, 2구간(기존 200∼400kWh)과 3구간(401kWh 이상)은 각각 300∼450kWh, 451kWh 이상으로 높였다. 7∼8월 월 평균 406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완화된 누진 구간을 적용하면 전기요금이 월 9만2530원에서 7만4410원으로 1만8120원 줄어들게 된다. 한국전력은 2019년부터 여름철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당정은 또 취약계층에 연간 최대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최대 월 2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며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규칙도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31도 이상의 날씨에서 작업할 경우 냉방장치를 가동하고,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하는 등 ‘5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건설 물류 등 고위험 사업자 대상으로 5대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시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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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4인가구 2만원가량 줄어든다

    당정이 올해 폭염 대책으로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고 7, 8월 두 달 동안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누진제 구간은 현재 0~200kWh(킬로와트시)인 1구간을 0~300kWh로 늘리고, 2구간(기존 200~400kWh)과 3구간(401kWh 이상)은 각각 300~450kWh, 451kWh 이상으로 높였다. 7~8월 월 평균 406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완화된 누진 구간을 적용하면 전기요금이 월 9만2530원에서 7만4410원으로 1만8120원 줄어들게 된다. 한국전력은 2019년부터 여름철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당정은 또 취약 계층에 연간 최대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최대 월 2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며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규칙도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31도 이상의 날씨에서 작업할 경우 냉방장치를 가동하고,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하는 등 ‘5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건설 물류 등 고위험 사업자 대상으로 5대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시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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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北은 주적’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한이 ‘주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너무 공격적이고 중단하겠다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중단을) 검토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어떤 위해가 있나”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나 중단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거론하며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하겠다 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차례 직접적인 정상 간 약속”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중단하겠다는 걸 왜 한국 지도자는 눈치 봐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도 중단하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축소, 조정, 연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 “이북에 반도체 공장 3개가 돌아가고 있다고 통일부로부터 보고받았다”며 “평양과 평성, 그리고 원산으로 추정된다”며 “AI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협력 분야가 앞으로 남북 협력의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정 후보자의 태양광 지원 법안 발의와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 후보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 관련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배우자와 두 아들이 태양광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는 “영농형 태양광과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며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맞다”고 시인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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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한미훈련 너무 공격적…축소-연기 충분히 검토할 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한이 ‘주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너무 공격적이고 중단하겠다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중단을) 검토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어떤 위해가 있나”라고 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나 중단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거론하며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하겠다 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차례 직접적인 정상간 약속”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중단하겠다는걸 왜 한국 지도자는 눈치봐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도 중단하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축소, 조정, 연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거 아닌가”라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또 “이북에 반도체 공장 3개가 돌아가고 있다고 통일부로부터 보고받았다”며 “평양과 평성, 그리고 원산으로 추정된다”며 “AI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협력 분야가 앞으로 남북 협력의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수출 관리 규정과 대북제재 등따라 북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를 남북 협력 분야로 꼽은 것이다.정 후보자는 또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을 남북 관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여야는 정 후보자의 태양광 지원 법안 발의와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 후보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 관련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배우자와 두 아들이 태양광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는 “영농형 태양광과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며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맞다”고 시인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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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수사-기소 분리 대세” “정치경찰 탄생할 것”

    “수사권을 뺏는 대신 수사 통제를 충실히 하도록 하면 된다.”(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면 향후 우회적인 방식으로 수사권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개최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을 두고선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법사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에 발의된 ‘검찰개혁 4법’에 따르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에 기소만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된다. 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기능 등 법안의 전체적인 구조는 검찰과 경찰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민 변호사는 “국가수사위는 정치권력이 직접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전 세계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초헌법적 통제기구”라며 “반헌법적인 국가수사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도 팽팽히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나친 권력 집중으로 인한 검찰의 부패와 폐해는 우리가 많이 경험해 왔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검찰을 폐지하면 정치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위법한 검사를 엄정하게 징계하고 부당하게 기소하거나 불기소했을 때 심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서 지금 있는 검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맞섰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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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권주자 박찬대 “내란범 정당 보조금 환수” 국힘 겨냥 특별법 발의

    다음 달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8일 “윤석열과 12·3 내란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특히 법안에 국민의힘을 겨냥한 국고보조금 환수 조항이 담긴 데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것. 박 의원은 “아직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을 기준으로 (기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당시 국민의힘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정당보조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선 위헌 시비를 주장할 것 같은데 위헌은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따져 보면 된다”고 했다. 특별법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한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내란범 ‘알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 총 5가지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시킨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가 되고 있지만 12·3 내란 이후 진실 규명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국민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5공 청문회와 같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께 진실 규명의 장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려면 ‘법카 유용범’, ‘선거보조금 먹튀범’, ‘아빠 찬스’ 배출당에도 똑같이 제한하는 편이 더 적절하지 않겠냐”며 “야당 죽이고 일당독재 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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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국힘 겨냥 “내란범 정당에 보조금 끊겠다”…내란특별법 발의

    다음 달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8일 “윤석열과 12·3 내란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특히 법안에 국민의힘을 겨냥한 국고보조금 환수 조항이 담긴데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 죽이기”라고 반발했다.박 의원은 이날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것. 박 의원은 “아직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한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을 기준으로 (기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당시 국민의힘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정당보조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선 위헌 시비를 주장할 것 같은데 위헌은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보면 된다”고 했다.특별법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한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내란범 ‘알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 총 5가지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시킨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가 되고 있지만 12·3 내란 이후 진실 규명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국민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5공 청문회와 같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께 진실 규명의 장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려면 ‘법카 유용범’, ‘선거보조금 먹튀범’, ‘아빠찬스’ 배출당에도 똑같이 제한하는 편이 더 적절하지 않겠냐”며 “야당 죽이고 일당 독재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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