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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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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사건·범죄30%
검찰-법원판결30%
정치일반20%
사회일반13%
기타7%

  • 노후자금까지 영끌… 작년 3만4000명 퇴직연금 깨서 집 샀다

    직장인 A 씨(36)는 올 7월 새집을 마련하면서 10년 넘게 납입해 6000만 원가량이 모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깼다. 경기권의 아파트를 팔고 서울 아파트를 사려 하는데 새로 구입하는 집이 6억 원가량 더 비쌌다. 고금리 속에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고 있어 모아둔 돈과 은행권 대출로는 매매 자금 마련이 힘들었다. 그는 “IRP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서 6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가량의 수익금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뱉어내야 했지만 주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택 구입, 주거 임차 등 ‘주거 관련’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가입자가 전체 중도 인출의 8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 씨처럼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에 뺀 인원이 전체 중도 인출 인원 중 53%가량을 차지하며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율이 높은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대신에 퇴직연금 등 노후 자금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하는 직장인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53% ‘주택 구입’ 목적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6만3783명으로 전년보다 28.1% 증가했다. 인출 금액도 2조4404억 원으로 40.0% 급증했다. 중도 인출 인원과 금액은 2019년 이후 4년 연속 줄곧 감소하다가 올해 다시 늘어났다.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 가운데 52.7%인 3만3612명(1조5217억 원)은 ‘주택 구입’ 목적이었다. 해당 인원과 중도 인출 금액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많다. 보증금 등 주거 임차 때문에 퇴직연금을 중간에 뺀 인원도 전체 중도 인출 인원의 27.5%인 1만7555명(6158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이어 회생 절차(13.6%), 장기 요양(4.8%) 순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고금리 현상이 장기화되다 보니 이율이 높은 시중 대출보다는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 보증금 등을 마련한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퇴직연금 중도 인출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4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33.3%), 50대(15.0%) 순이었다. 20대 이하에서는 주거 임차가,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 인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각에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들이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는 연금보다는 부동산 투자가 더 수익률이 좋을 것이란 고정관념이 있는 편”이라며 “그런데 만약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면 노후 자금인 퇴직연금을 헐어 부동산에 투자했던 이들은 심각한 자금난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IRP 가입자, 1년 전보다 7%↑ 지난해 전체 퇴직연금 적립액은 38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3.9% 늘었다. 반면 지난해 기준 가입 대상 근로자 1272만2000명 중 53.0%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가입률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줄었다. 제도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53.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나 전년보다 비중은 3.6%포인트 감소했다. 확정기여형(DC)은 25.9%, IRP는 20.0%를 차지해 전년보다 각각 1.0%포인트, 2.6%포인트 늘었다. 특히 IRP 가입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IRP 가입 인원은 321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7.0% 증가했고, 적립 금액도 전년보다 30.9% 늘어난 76조 원으로 나타났다. 적립금 운용 방식별로 보면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원리금 보장형(80.4%)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전년보다는 5.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인 실적배당형 비중은 12.8%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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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벼 재배 면적 11% 감축… 고품종 생산 유도”

    정부가 쌀 과잉 생산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전체 벼 재배 면적의 10분의 1가량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생산량이 많은 벼 품종보다 고품질 품종의 벼를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을 발표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산업이 정부의 시장 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시장에서 수급 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친환경 쌀 중심 생산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벼 재배 면적 감축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벼 재배 면적을 8만 ㏊ 줄일 방침이다. 올해 벼 재배 면적(69만8000㏊)의 11%에 해당하는 넓이로, 여의도 크기의 276배에 달한다.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의 공공비축미는 시중 벼값보다 단가가 더 높다.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 보급종도 바꾼다. 맛과 향이 뛰어난 최우수 품종 약 15개를 새로 선정하고, 선호 품종 비율을 2029년까지 90%로 확대한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전문 단지를 시범 운영하고, 양곡 표시제를 개편해 단백질 함량 표시도 의무 사항으로 변경한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선 전통주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 지역특산주의 주원료 기준을 완화한다. 외국인들의 수요가 높은 장립종은 품종 연구개발(R&D)을 추진해 쌀 수출도 확대한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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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부총리 “경제·금융시장 24시간 모니터링”

    경제수장들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일 긴급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시 시장 심리를 반전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12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한은은 탄핵정국 이후로 연일 F4 회의를 가동하며 시장 불안 진화에 주력하고 있다.참가자들은 전날 상황과 관련해 주식 시장은 기관투자자 매수세 지속 등으로 이틀 연속 상승하고, 국고채 금리는 안정적 흐름을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정치 상황,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상황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외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소상공인·부동산·건설업계 등에도 현 경제 상황과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을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은은 자금시장 수요에 따라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고 있다.참석자들은 이날 새벽 발표된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대비 2.7% 상승한 것에 대해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고 평가하는 한편 이에 따른 주요국 통화정책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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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원장 “탄핵정국 경제 악영향, 오래가진 않을 것”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탄핵 정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한적”이라면서도 해외에서 투자를 꺼리는 등 부정적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교육, 노동 등의 분야에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11일 열린 ‘2024 KDI 콘퍼런스’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정국의 경제적 영향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고,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해외에서 한국을 보는 시선이 불안해지고 당장 투자를 꺼리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경제의 기초체력이 과거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1997년 외환위기 같은 국가 부도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관련해선 “2% 안팎이지만 내려가는 흐름인 것은 틀림없다”고 분석했다. 조 원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혁 등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0일 국회에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선 “일반론적으로 재정 지출이 줄어들면 내수에 긍정적이진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은 이날 열린 콘퍼런스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하락 추세가 총요소 생산성 증가세의 하락에 의해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총요소 생산성은 한 국가의 전반적인 기술, 사회 제도 등이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낸 지표다. 남 부원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교육을 통한 창조적 혁신 제고, 노동·자본 등 핵심 생산요소의 합리적 배분, 법·제도 인프라 개선을 통한 사회자본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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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증여세 예상보다 2조 늘지만… 내년 세수 ‘빨간불’

    정부가 추진했던 상속·증여세 완화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내년 국세는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잡았던 규모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내년 정부의 국세 수입 예상치를 맞추려면 세금은 올해보다 44조 원 넘게 더 걷혀야 한다. 정부 예상과 달리 대내외 여건도 악화된 데다 탄핵 정국으로 소비와 기업 활동까지 위축되면서 내년에도 세수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확정된 예산안에 따라 내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정부 추계보다 2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올 7월 말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이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내년에는 상속·증여세가 2조42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의 상속·증여세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상속·증여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 예산안에 담긴 것처럼 382조4000억 원의 국세가 걷히려면 세수는 올해보다 44조7000억 원(정부 재추계치 기준) 더 늘어야 한다. 정부는 올 8월 내년 국세 수입 예상치를 내놓으며 “임금 상승 및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기업 실적 호조로 내년 법인세도 올해 대비 10조8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편 관세가 빠르게 현실화되면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한 데다 탄핵 정국으로 경제의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세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중후반대 수준으로 속속 낮추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미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들의 심리는 한 달 만에 다시 위축됐다.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전(全)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1.5로 전달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제조업의 기업심리지수(90.6)는 한 달 새 2.0포인트 떨어졌다. CBSI가 100을 밑돌면 기업들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탄핵 정국이 아니더라도 경제가 이미 어려웠던 상황인데 정치적 혼란에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까지 커지며 내년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이라도 내년 세수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해 이에 맞게 세입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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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재산 하루 20조씩 날아가” 李, 여야정 비상경제회의 제안… 최상목 “정부 적극 참여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여야정이 참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의 경제 리더십 공백 상황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대안 야당’으로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한 가지를 제안한다”며 “여야정이 3자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구성하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 때문에, 그리고 여당 인사들의 탄핵 반대 때문에 온 국민이 두고두고 대가를 치르게 생겼다”고 정부·여당 책임론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며 “여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해 보겠다고 경거망동하고 있지만 이럴 때가 아니다. 여야와 정부 3자가 모여서 최소한 경제만큼은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올해 8월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사상 최대폭으로 폭락했을 때도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 가동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주가 하락에 따른 ‘개미’(일반 투자자)의 분노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예견한 대로 탄핵 무산 블랙먼데이가 현실화됐다”며 “어제 코스닥이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저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흘간 시가총액 140조가 증발했는데 하루에 무려 20조 원씩의 국민 재산이 허공에 날아가고 있다”면서 “국민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집권당의 탄핵 반대가 빚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했고, 여당이 주장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에도 동의하는 등 일반 투자자들의 표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가장 큰 탄핵 동력 중 하나는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 우려”라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적극 참여하겠다고 화답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여야정 3자 비상점검회의 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는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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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재산 하루 20조씩 날아가”…이재명, 여야정 비상경제회의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여야정이 참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의 경제 리더십 공백 상황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대안 야당’으로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한 가지를 제안한다”며 “여야정이 3자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구성하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이 대표는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 때문에, 그리고 여당 인사들의 탄핵 반대 때문에 온 국민이 두고두고 대가를 치르게 생겼다”고 정부·여당 책임론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며 “여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해 보겠다고 경거망동하고 있지만 이럴 때가 아니다. 여야와 정부 3자가 모여서 최소한 경제만큼은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올해 8월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사상 최대폭으로 폭락했을 때도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 가동을 촉구한 바 있다.이 대표는 이날 주가 하락에 따른 ‘개미’(일반 투자자)의 분노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예견한 대로 탄핵 무산 블랙먼데이가 현실화됐다”며 “어제 코스닥이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저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흘간 시가총액 140조가 증발했는데 하루에 무려 20조 원씩의 국민 재산이 허공에 날아가고 있다”면서 “국민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집권당의 탄핵 반대가 빚은 결과”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당내 일각의 반발에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했고, 여당이 주장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에도 동의하는 등 일반 투자자들의 표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가장 큰 탄핵 동력 중 하나는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 우려”라고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적극 참여하겠다고 화답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여야정 3자 비상점검회의 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는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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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식량값 뛰는데, 환율 치솟아 ‘먹거리 물가’ 비상

    세계 식량 가격이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탄핵 정국으로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하자 국내 먹거리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환율 여파로 식품 원재료값이 상승하면서 밥상 물가와 외식 물가가 추가로 오를 수 있어서다.● 정치 불안으로 급등한 환율에 식품업계 직격탄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후 첫 평일이었던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6.8원 오른 1426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는 개장가 기준 2022년 11월 4일 이후 2년 1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결국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17.8원이 오른 1437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미국 달러로 값을 치르는 수입 식품 및 원재료 가격이 비싸진다. 한국은 각종 식품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생산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식품은 1838만 t, 348억 달러(약 50조 원) 규모다. 라면 원재료인 밀가루와 팜유, 피자에 들어가는 치즈, 커피 원두 등은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다. 한 식품기업 관계자는 “원래도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대로 상당히 높아 부담이 됐는데 이젠 1400원대 중반까지 접어든 것”이라며 “정치적 불안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가격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상황을 심각하게 지켜보는 중”이라고 했다. 또 다른 식품기업 관계자는 “원재료는 2∼3개월 단위로 계약해서 들여오기 때문에 당장 큰 타격은 없겠지만 고환율이 내년까지 이어지면 마진율이 떨어져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원재료값과 유가 상승, 물가 더 밀어올릴 수도주요 국제 원료값 자체도 이상 기후, 재배 면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 t당 평균 3236.5달러였던 로부스타 커피 가격은 이달(1∼6일) 4843.8달러로 49.7%가 올랐다. 같은 기간 코코아는 t당 4456.86달러에서 9509.4달러로 113.4% 상승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수입 원재료값이 많이 오르는 와중에 환율까지 상승하며 마진 악화를 걱정하는 식품·외식기업이 많다”고 했다. 연일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름값도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9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645.36원으로 전날보다 0.85원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10월 20일부터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경유 가격도 L당 1488.14원으로 하루 전보다 1.37원 상승했다. 주간 기준으로도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은 10월 셋째 주부터 8주 연속 동반 상승 중이다. 상당수 식품·외식기업들은 올해 들어 원재료값 상승을 이유로 주요 제품의 가격을 많게는 20%까지 인상한 바 있다. 여기에 가격이 추가로 오르면 소비자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는 소비심리 위축을 가져와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경제 악순환이 우려된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제품 가격이 인상되면 불경기에 가뜩이나 위축돼 있던 소비심리가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며 “유통채널·소상공인 등 소비자들과 접점이 큰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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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가구, 35% 넘어 ‘역대 최대’… 절반 이상 연소득 3000만원 안돼

    지난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5%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또 새로 썼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1인 가구 가운데 7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처음으로 20대 이하 청년층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82만9000가구로 1년 전보다 32만7000가구 증가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5%로, 201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높았다. 고령화와 비혼 등의 영향으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전체 1인 가구의 19.1%로 가장 많았다. ‘나 홀로 가구’ 5명 중 1명은 70세 이상 노인인 것이다. 2022년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20대 이하는 18.6%로 두 번째로 많았다. 60대와 30대는 각각 17.3%였다. 1인 가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의 소득은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지난해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223만 원으로 전년보다 7.1%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가구 소득(7185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소득 구간별로 보면 1인 가구의 55.6%는 연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이었다. 지난해 1인 가구의 부채 역시 402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9.9% 증가해 연간 소득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1인 가구는 131만4000가구로 전체 수급 대상 가구의 73.5%를 차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1인 가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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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안한 ‘탄핵 정국’으로 환율 급등…국내 먹거리 물가 우려

    세계 식량 가격이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탄핵 정국으로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하자 국내 먹거리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환율 여파로 식품 원재료값이 상승하면서 밥상 물가와 외식 물가가 추가로 오를 수 있어서다.● 정치 불안으로 급등한 환율에 식품업계 직격탄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 후 첫 평일이었던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6.8원 오른 1426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는 개장가 기준 2022년 11월 4일 이후 2년 1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결국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17.8원이 오른 1437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미국 달러로 값을 치르는 수입 식품 및 원재료 가격이 비싸진다. 한국은 각종 식품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생산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식품은 1838만 t, 348억 달러(약 50조 원) 규모다. 라면 원재료인 밀가루와 팜유, 피자에 들어가는 치즈, 커피 원두 등은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다.한 식품기업 관계자는 “원래도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대로 상당히 높아 부담이 됐는데 이젠 1400원대 중반까지 접어든 것”이라며 “정치적 불안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가격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 상황을 심각하게 지켜보는 중”이라고 했다. 또 다른 식품기업 관계자는 “원재료는 2~3개월 단위로 계약해서 들여오기 때문에 당장 큰 타격은 없겠지만 고환율이 내년까지 이어지면 마진율이 떨어져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원재료값과 유가 상승, 물가 더 밀어올릴 수도주요 국제 원료값 자체도 이상 기후, 재배 면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 t당 평균 3236.5달러였던 로부스타 커피 가격은 이달(1~6일) 4843.8달러로 49.7%가 올랐다. 같은 기간 코코아는 t당 4456.86달러에서 9509.4달러로 113.4% 상승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수입 원재료값이 많이 오르는 와중에 환율까지 상승하며 마진 악화를 걱정하는 식품·외식기업이 많다”고 했다.연일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름값도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9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645.36원으로 전날보다 0.85원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10월 20일부터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경유 가격도 L당 1488.14원으로 하루 전보다 1.37원 상승했다. 주간 기준으로도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은 10월 셋째 주부터 8주 연속 동반 상승 중이다. 상당수 식품·외식기업들은 올해 들어 원재료값 상승을 이유로 주요 제품의 가격을 많게는 20%까지 인상한 바 있다. 여기에 가격이 추가로 오르면 소비자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는 소비심리 위축을 가져와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경제 악순환이 우려된다.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제품 가격이 인상되면 불경기에 가뜩이나 위축돼 있던 소비심리가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며 “유통채널·소상공인 등 소비자들과 접점이 큰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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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가구 비중 35.5% ‘역대 최대’…70세 이상 가장 많아

    고령화와 비혼 등의 영향으로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1인 가구 가운데 7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대 이하 청년층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빈곤한 고령층이 늘어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 비중도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통계청이 9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35.5%(782만9000가구)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올라 201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의 1인 가구 비중이 19.1%로, 처음으로 20대 이하(18.6%)를 앞질렀다. 60대와 30대는 각각 17.3%였다.1인 가구가 늘었지만 이들의 소득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지난해 기준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2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지만, 전체 가구 소득(7185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소득 구간별로 보면 1인 가구의 55.6%는 연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인 가구의 부채 역시 40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해 연간 소득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령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 비중도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전체 수급 대상 가구의 73.5%(131만4000가구)로, 역대 최고치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1인 가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1인 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39.7%)이었다. 이어 돌봄 서비스 지원(13.9%), 심리 정서적 지원(10.3%)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까지는 주택 안정 지원을 원하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부터는 돌봄 서비스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꼽았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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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대기업 거래관행 개선” 응답 7년 만에 최저

    대규모 유통 업체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7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물품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경험한 납품업체가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백화점, 면세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웃렛 복합몰, T커머스, 전문판매점 등 9개 업태의 4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85.5%로 지난해(90.7%)보다 5.2%포인트 감소했다. 2017년(84.1%)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사업 형태별로 보면 편의점(93.6%)의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은 지난해보다 11.4%포인트 감소한 69.3%로, 가장 낮은 개선 응답률을 보였다.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을 행위 유형별로 보면 불이익 제공(8.4%)이 가장 높았고, 대금 지급 지연(특약매입), 판촉 비용 부당 전가가 각각 8.3%, 7.6%로 뒤를 이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이 대금을 지연 정산했다는 답변은 평균의 2배 이상 높은 22.9%로 집계됐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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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 부진에… ‘경제 허리’ 40대 가구 사업소득 최대폭 감소

    국가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가구의 3분기(7∼9월) 사업소득이 통계 집계 이래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며 도소매 자영업 비중이 높은 40대 가구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3분기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가구의 사업소득은 107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16만2000원(13.1%) 감소했다.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동향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이는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40대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1∼10월 40대 자영업자 115만2000명 중 도소매업 종사자는 23만3000명(20.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도소매업 생산은 작년 2분기(―1.1%, 4∼6월)를 시작으로 올해 3분기(―2.1%)까지 6개 분기째 감소하고 있다. 도소매업의 불황은 재화 소비가 부진을 거듭하는 데 따른 것이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2년 2분기(―0.2%)부터 꺾이기 시작해 올해 3분기까지 10개 분기째 감소하며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의류·신발 등의 소비 부진이 두드러진다. 가구당 월평균 의류·신발 지출은 올 3분기 11만4000원으로,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치(3.9%)로 떨어졌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40대는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세대로 우리 경제의 주축인 세대”라며 “이들의 사업소득이 줄어드는 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 등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확률이 크다”고 지적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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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K반도체에 14兆 정책금융… 송전 인프라 비용 절반 지원

    정부가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地中化) 사업 비용을 절반 넘게 부담하기로 했다. 반도체 기업이 투자에 쓴 금액만큼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도 높인다. 내년에는 반도체 전 분야에 걸쳐 총 14조 원이 넘는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정부는 27일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국은 첨단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유례없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밝혔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건 2022년 이후 2년 만이다.우선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시설 마련을 위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약 3조 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 인프라 사업비 중 60%(1조8000억 원)를 차지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 비용을 분담한다. 정부는 이 중 절반 이상의 비용을 부담할 방침이다. 현재 500억 원(단지별)으로 제한돼 있는 국가 첨단전략 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한도도 상향한다. 반도체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등의 시설 투자에 쓴 비용에 대해선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도 포함하기로 했다. 지금은 R&D 장비와 같은 연구개발 시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정책 금융 지원과 인프라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4조2500억 원 규모의 KDB산업은행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비롯해 총 14조 원의 정책 금융을 반도체 산업 전반에 투입하고, 이와 함께 200억 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상생 펀드 투자도 추진한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 계획도 확정해 관계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해당 대책들이 상당수 법 개정 사항이라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총 4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에는 4000억 원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출범 전이라도 국가 주도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우선 구매해 AI 인프라를 확보하고 추후 센터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 대한 확대 개편도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부총리를 비롯해 6명이었던 회의 참석자를 11명으로 확대한다. 또 그간은 회의가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에 방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기술·산업·혁신·기반시설 분과를 신설해 핵심 기술 개발과 인프라 지원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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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K-반도체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정책금융 14조 지원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산업에 재정을 투입하고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린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중국의 추격이 거세진 데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K-반도체’ 산업의 활력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고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건 2022년 이후 2년 만이다. 먼저 정부는 반도체 기반 시설 마련을 위한 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약 3조 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 인프라 사업비 중 약 60%를 차지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의 비용 분담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중 절반 이상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재 500억 원으로 제한돼 있는 국가 첨단전략 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방안도 모색한다.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도 더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내년부턴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반에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대한 확대 개편도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부총리 등 6명이었던 산경장 참석자를 11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점 논의 사항도 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방안으로 확대한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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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스’ 관료들은 공직 떠나고

    “‘에이스’라고 꼽혔던 친구들이 나가면 여러 생각이 들죠. 대기업으로 이직하고 나서 받는 처우도 귀에 들어오고요. 정책은 국회에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람을 찾기도 어렵고…. 예전과 달리 떠난다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앙 부처 공무원 A 씨는 26일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임기 3년 차에 정권 말과 같은 모습들이 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데는 공무원들의 ‘퇴직 러시’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을 떠나지 않더라도 민간 기업보다 낮은 급여, 대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무사안일, 보신주의로 업무에 임하는 이들도 상당수다. 또 다른 중앙 부처 과장급 B 씨는 “극단적 여소야대에 대통령 지지율까지 하락하면서 공직 사회의 활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그렇다 보니 공무원들도 일할 때 자연스레 몸을 사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실제로 최근 들어 주요 정책을 이끌어 가던 핵심 인재들이 잇달아 공직을 떠났다. 기획재정부의 한 과장은 올 8월 대기업 연구소로 이직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실장도 퇴직하고 1년도 안 돼 대기업 계열사에 입사했다. 두 사람 모두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부처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던 인물들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선 몇 개월 간격으로 과장 두 명이 연이어 법무법인으로 이직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한 과장이 사표를 내고 국내 최대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보상은 적고, 정책은 막혀” 실무 공직자들 줄잇는 탈출〈중〉 공무원 ‘퇴직 러시’행시 출신 MZ사무관, 로스쿨 시험… “회계사 준비” 붙기도 전에 사표‘1년도 안 돼 퇴직’ 3년새 2배로“인센티브 제공 등 동기 부여 필요”국과장급뿐만 아니라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역시 잇따르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아직 근무 기간이 3년이 되지 않은 중앙 부처 사무관 A 씨는 최근 로스쿨 면접 시험을 봤다. 그는 “업무 강도는 센데 정작 제대로 수립되는 정책들은 없어 큰 보람이 없다”며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A 씨는 로스쿨 합격 결과를 보고 계속 공직에 남을지, 로스쿨로 진학해 공부를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젊은 사무관들 중에서는 전문직 이직을 고민하는 사례가 많다. 근무 기간이 5년이 넘지 않은 사무관 B 씨는 “회계사나 변호사 친구들보다 공부를 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장 손에 쥐는 연봉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직 대신 전문 자격증 취득을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최근엔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던 저연차 사무관이 공인회계사(CPA)를 준비하겠다며 퇴사하기도 했다. 기재부 과장급 C 씨는 “지금까지는 다른 회사에 합격을 했다거나 시험에 붙었을 때 퇴직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사표를 내 충격이었다”고 말했다.실제로 1년도 안 돼 공직을 떠나는 공무원 수는 3년 새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직 기간이 1년이 안 된 국가공무원 퇴직자는 3021명이었다. 2020년에는 채 1년이 안 돼 관두는 이들은 1583명에 그쳤다. 재직 기간을 5년 미만으로 넓혀 보면 퇴직자는 1만3568명으로 2020년(9009명)의 1.5배였다. ‘공직 탈출’을 고민하는 저연차 공무원도 70% 가까이 됐다. 행정안전부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저연차 공무원 중 68.2%는 ‘공직을 그만두고 싶다’ 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공직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복수 응답)로는 ‘낮은 금전적 보상’이 35.5%로 가장 많았고 ‘악성 민원 등 사회적 부당 대우’ 18.9%, ‘과다한 업무량’ 13.1% 순이었다. 재직 5년 이하 공무원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4만824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민간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취업 심사를 받은 공무원은 2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심사를 받은 공무원은 1126명으로 2022년(917명)보다 22.8% 증가했다. 공무원들의 이탈 움직임은 현 정부의 지지율이 크게 추락하고 임기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더 두드러지는 분위기다. 행정부의 권한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관료들의 성취감도 함께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위급 관료들은 자칫 ‘순장조’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크다.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업 등 민간조직에서는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느낄 기회가 훨씬 많은 데 비해 공무원 조직에서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비교적 적다”며 “더군다나 지금은 정치권의 협치가 잘 이뤄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공무원들이 성취감 측면에서 더 큰 장벽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공무원들이 성과를 냈을 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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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장관 “양곡법 등 농업 미래 망치는 ‘농망4법’”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개 법안이 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통과된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4개 법안은)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4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네 개 법안은) 모두 다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해 보자고 말씀드렸으나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답만 하면 된다) 수준으로 단독 의결됐다”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의견을 밝혔다. 앞서 21일 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선 “‘남는 쌀 강제 매수법’에 ‘양곡 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해 쌀 과잉 생산의 부작용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과잉 생산이 고착돼 쌀값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안법에 대해서도 특정 품목 생산 쏠림 현상이 생겨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지고 일부 농산물 가격은 폭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머지 재해법 두 건은 “그 자체로 재해”라며 기존 법률과의 충돌 소지가 있어 작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냐는 질의에는 “본회의에 올라가는 걸 막도록 최대한 설명하고, 만약 본회의를 통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장관으로서 (이전과) 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양곡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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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부담금 등 ‘그림자 조세’ 정비, 국회 문턱 못넘어

    정부가 영화표를 살 때마다 입장권 가격에 3%씩 붙였던 부담금 폐지에 나섰지만 4개월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폐지에 나선 부담금 중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부담금은 3개에 불과하다. 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7월 말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비롯해 18개 종류의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21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과 출국납부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을 폐지하는 개정안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세금과 별개로 부과하는 요금이다. 돈을 내는 줄도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로 불리기도 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정부가 추진한 완전 폐지는 아니었다. 부담금의 50%만 경감하는 내용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은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고, 출국납부금은 국회에 상정된 이후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18개 중 이들 3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 폐지 법안들은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야당은 세수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폐지되면 재정 여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올 3월 정부는 부담금 관리 체계를 도입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부담금 전면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시행령만 고쳐서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부담금 12개에 대해선 올 7월 이미 정비를 마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1조5000억 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었다”며 “18개의 부담금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5000억 원의 경감 효과가 더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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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령 장관 “野처리 양곡법 등은 농업 미래 망치는 ‘농망4법’”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개 법안이 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통과된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개 법안은)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4법’”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송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네 개 법안은) 모두 다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해보자고 말씀드렸으나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답만 하면 된다) 수준으로 단독 의결됐다”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의견을 밝혔다. 앞서 21일 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선 “‘남는 쌀 강제 매수법’에 ‘양곡 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해 쌀 과잉 생산의 부작용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과잉 생산이 고착돼 쌀값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안법에 대해서도 특정 품목 생산 쏠림 현상이 생겨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지고 일부 농산물 가격은 폭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머지 재해법 두 건은 “그 자체로 재해”라며 기존 법률과의 충돌 소지가 있어 작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송 장관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냐는 질의에는 “본회의에 올라가는 걸 막도록 최대한 설명하고, 만약 본회의를 통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장관으로서 (이전과) 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양곡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한편 농식품부는 쌀 재배면적 감축, 쌀 품질 향상, 쌀 소비 다각화 등의 내용을 담은 쌀 산업 근본 대책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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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막힌 ‘준조세 정비’…18개 폐지 법안 중 3개만 논의

    정부가 ‘숨은 조세’로 불리던 각종 부담금의 폐지, 감면에 나섰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당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8개 종류의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영화 부과금), 출국납부금 3개 법안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로, ‘준조세’의 성격이 강하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들어있는 ‘영화 발전 기금’이 대표적 예다.올 3월 정부는 부담금 관리 체계를 도입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부담금 전면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12개 감면 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 7월부터 시행 중이며, 18개 부담금 폐지에 대해서는 총 21개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하지만 18개 부담금 폐지 대상 가운데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건 3개뿐이다. 그나마 통과된 학교용지부담금 역시 정부가 추진한 완전 폐지가 아닌 50%만 경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폐지 요구가 대두됐다. 영화부과금은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국회 계류 중이며, 출국납부금 폐지는 국회에 상정된 후 논의되지 않고 있다. 나머지 부담금 폐지 법안들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다.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1조5000억 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었다”며 “18개의 부담금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5000억 원의 경감 효과가 더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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