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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AD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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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5-07-28~2025-08-27
경제일반38%
기업19%
자동차12%
산업8%
요리/음식4%
문화 일반4%
지방뉴스4%
교육4%
문학/출판4%
인물/CEO3%

  • 상속세-법인세-부가세 인하, 與 총선 참패로 동력 상실

    4·10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상속세나 부가가치세 완화처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던 경제정책은 급격히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는 1인당 25만 원씩의 민생지원금 같은 야당발 총선 청구서까지 받아들게 됐다.● 상속·법인·부가세 등 감세 힘들어져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최고 세율이 50%에 이르는 국내의 상속세 부담이 해외에 비해 과도하다는 인식 아래 개편 의지를 보여왔다. 다만 폭발력이 큰 이슈라는 점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내세워 왔는데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려던 법인세 추가 인하도 힘들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상속, 증여세나 법인세 완화 등은 대표적인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며 “이런 세목에서의 감세에 민주당이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았던 일부 생필품에 대한 부가세 인하 등의 감세 카드도 이날 한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금투세 폐지 계획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한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 전면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을 고치지 못하면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늘리면 법인세를 깎아주는 등의 방안도 준비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금투세를 부과한다는 당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부자 감세로 증시를 띄우겠다는 계획도 민주당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거센 금투세 시행은 추가적인 유예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는 “금투세는 당내에서 시행을 강하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고 국민에게 세 부담을 주는 법이어서 앞으로 유예 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민생지원금 추경” 목소리 야당이 내놓은 현금성 지원과 감세 공약에 따라 정부의 재정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표가 밝힌 1인당 25만 원씩의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정부는 이 같은 추경을 추진할 생각이 사실상 없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출을 확대하라는 야당의 압박이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지급에 약 13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민주당의 공약 가운데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본 공제를 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이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감세안도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선거에 따른 세제나 예산상의 변화를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요구가 온다면 사안별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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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부총리 “中과의 경쟁 격화… 성장모델 다변화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한국의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경제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가 변모했다”며 “중국발 수출 호황에 한국 경제가 수혜를 보던 상황에서 벗어나 최근 10년간 양국이 조금 더 경쟁적인 구도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한국 대기업들이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등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을 놓고 다투는 가운데 중국과의 경쟁 격화에 서둘러 적응하고 수출 주도 경제 모델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중국과 더 잘 경쟁하기 위해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과거의 성장 모델을 고수할 경우 한국 경제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팬데믹 기간에 늘어난 민간·공공 부채 문제와 관련해 감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즉각적인 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시급한 문제로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진 저출산 문제를 꼽았다. 최 부총리는 “출산율 감소로 국내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며 “서울 집중화 현상과 제조업 및 대기업 의존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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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부총리 “中과의 경쟁 격화…성장모델 다변화 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한국의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경제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변모했다”며 “중국발 수출 호황에 한국 경제가 수혜를 입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최근 10년간 양국이 조금 더 경쟁적인 구도로 바뀌었다”고 밝혔다.한국 대기업들이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등의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을 놓고 다투는 가운데 중국과의 경쟁 격화에 서둘러 적응하고 수출 주도 경제 모델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중국과 더 잘 경쟁하기 위해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과거의 성장 모델을 고수할 경우 한국 경제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최 부총리는 팬데믹 기간에 늘어난 민간·공공 부채 문제와 관련해 감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즉각적인 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시급한 문제로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진 저출산 문제를 꼽았다. 최 부총리는 “출산율 감소로 국내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며 “서울 집중화 현상과 제조업 및 대기업 의존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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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한국인 월평균 술자리 9일…가장 인기 술은 ‘이것’

    매달 한 번 넘게 술을 마시는 성인은 지난해 한 달에 평균 9일, 6.7잔씩의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류 출고액은 2022년 10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보였다.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주류산업정보 실태 조사’ 등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주류를 소비하는 성인들의 월평균 음주 빈도는 9.0일이었다. 1년 전(8.5일)보다 0.5일 늘어난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19~59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진행됐다. 술을 마신 날, 주종과 무관하게 마신 술의 양을 잔으로 물어본 결과 일 평균 음주량은 6.7잔으로 조사돼 1년 전(7.0잔)보다 줄었다. 주종별 음용 비중은 맥주가 37.9%로 가장 컸고, 희석식 소주(24.9%), 막걸리(10.2%) 등이 뒤를 이었다. 위스키 열풍 속에 수입 증류주 음용 비중은 6.7%로 1년 전(3.1%)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수입 와인류 음용률은 2020년 4.5%를 정점으로 지난해 3.2%까지 떨어졌다.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주류 출고금액은 1년 전보다 12.9% 증가한 9조97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주류 출고량이 2014년 이후 8년 만에 반등해 5.4% 늘어나고 맥주, 소주 등의 출고 가격도 오른 결과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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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연근무 적극 도입땐 기업-직원 稅감면 검토

    정부가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적극 도입하는 기업과 이를 활용하는 근로자의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맞벌이 부부가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유연근무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고용 문화를 확산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이르면 내년부터 줄여주기 위해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정부는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법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기업이 시차 출퇴근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유연근무 도입을 늘리고 근로자는 이런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에 세제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유연근무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에 나서는 근로자에게는 급여의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유연근무 등과 관련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은 없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부처와 민간의 의견까지 들으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업들도 기업의 출산과 양육 지원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요구해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편성이 중요한 조세 제도에서 예외적인 세제 혜택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비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일하며 육아” 유연근무 지원나서… 도입 힘든 中企 소외 우려도 정부, 유연근무 도입땐 稅감면 검토국내기업 75% 유연근무 채택 안해… 법인-근로소득세 혜택줘 도입 유인중소 제조업체 “실제 생산과 직결… 세금 깎아줘도 유연근무 어려워” 지방의 한 중견 제조업체에서 사무직으로 일했던 김모 씨(30·여)는 아이가 세 살이던 2년 전 육아 때문에 회사를 관뒀다.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해 1년 동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서 회사에 다녔다. 하지만 법으로 쓸 수 있는 최대 기간이 끝나면서 결국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첫 회사였고 정년까지 다니고 싶었지만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 있지 않을 때 봐줄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김 씨는 “회사에 근무시간 조정을 문의해 봤는데 직원이 110명뿐이라 그런지 어렵다고 했다”며 “지금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점심 시간대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75%는 유연근무제 미도입 정부가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나선 건 맞벌이 부부 상당수가 김 씨처럼 육아와 직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시간을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이나 사무실 대신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 등이 지금보다 활발해져야 맞벌이 부부들이 애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올 1월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국내 기업 중 74.9%가 시간선택제 등 6종류의 유연근무제 가운데 단 하나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연근무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이를 활용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유연근무에 적극적인 중소·중견기업인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일부 중소·중견기업에는 유연근무 지원금도 준다. 실제로 유연근무를 도입한 기업에 법인세 등을 깎아주게 되면 처음으로 유연근무 관련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육아를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인 근로자에게는 현재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줄어든 급여의 일부를 보전해주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로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들 경우 소득세 감면 등으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문화가 함께 변해야겠지만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면 유연근무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근무 도입 힘든 기업 역차별 우려도 다만 일각에서는 유연근무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 또 이런 정책이 실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기업들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유연근무제 도입 여건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정보기술(IT) 대기업의 경우 유연근무를 도입하더라도 전체 업무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중소 제조기업은 근무 형태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방의 중소기업 대표 A 씨는 “실제 생산 라인을 운영하는 제조업은 근로시간을 직원마다 다르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세제 혜택을 준다 해도 적극적인 유연근무 도입은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영 사례와 마찬가지로 유연근무를 도입하기 힘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셈이다. 대기업인 부영이 근로자에게 아이 한 명당 1억 원씩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뒤에 정부가 기업의 출산지원금에는 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기로 하자, 출산지원금을 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정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깎아줄 수 있는 세액이 그리 많지 않아 효과가 작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유연근무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고 도입이 힘든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세제 혜택도 ‘그림의 떡’일 수 있다”며 “조세의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특정한 목적을 위한 감세를 늘리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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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부장 특화단지’ 5년간 5000억 투입

    정부가 부산과 대구, 광주 등 5곳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5년간 5000억 원을 투입해 공급망 핵심 단지로 육성한다. 민간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부품 등의 분야에서 계획한 6조7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단지별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략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지정된 2기 소부장 특화단지는 △부산(전력반도체) △대구(전기차 모터) △광주(자율주행차 부품) △경기 안성시(반도체장비) △충북 청주시 오송(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등 5곳이다. 산업부는 이들 지역에 앞으로 5년 동안 총 5067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특례 규정 적용, 인허가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5개 단지 전체에서 △수요-공급기업 공동 연구개발(R&D) △실증 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소부장 인력 양성 △금융·기술 지원 등이 진행된다. R&D에 2318억 원, 테스트베드 구축에 2228억 원이 투입된다. 또 인력 양성을 위해 대구 특화단지 안에는 4개 학과를 갖춘 모빌리티 대학이 설립된다. 경기 안성시에서도 안성 폴리텍대학 안에 반도체장비실증센터를 구축하고 반도체장비개발과를 신설해 연 1000명의 인력을 양성한다. 이들 5개 단지에는 LG화학과 LG이노텍, 기아, SK파워텍, 대웅제약, 성림첨단산업 등이 총 6조7000억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통해서도 애로사항을 계속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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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수출 36% 껑충… 21개월만에 최대 실적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35% 넘게 늘어나며 1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면서 전체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내수 위축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출이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1% 늘어난 565억6000만 달러(약 76조3000억 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보다 조업 일수가 1.5일 줄었는데도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수출 증가세가 6개월 연속 이어졌다. 조업 일수를 반영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5억1000만 달러로 9.9% 늘었다. 지난해 10월까지 부진했던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17억 달러로 전년보다 35.7% 증가했다. 2022년 6월(123억 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수입은 522억8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3% 줄면서 무역수지는 42억8000만 달러 흑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 이후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출과 무역수지가 좋아지는 흐름”이라며 “내수 위축 등이 여전히 경기를 억누르고 있지만 하반기(7∼12월)엔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들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4대 IT 품목’ 수출 모두 증가… 고물가에 내수 침체는 여전 반도체, AI 수요 늘며 견고한 흐름디스플레이 16.2%, 컴퓨터 24.5%↑對中 수출도 한달만에 다시 증가세“고물가 해소돼야 내수 회복 가능”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난 건 인공지능(AI) 산업이 커지면서 반도체 수요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PC와 휴대전화 등 반도체 전방산업도 회복 흐름을 보이며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수출이 모두 늘었다. 한국 수출의 주요 축인 대(對)중 수출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대미 수출은 역대 3월 기준으로 최대치를 다시 썼다. 다만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내수는 여전히 온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주력 기업들이 수출 호조로 실적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에는 아직 봄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4대 IT 품목’ 수출 일제히 반등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세부 품목 중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74억5000만 달러(약 10조500억 원)로 1년 전보다 63.0% 늘었다. 시스템 반도체도 4.6% 증가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는 가격과 수요가 함께 오르고 있다. 낸드 가격은 지난달 평균 4.9달러로 지난해 12월(4.3달러) 전년 동월 대비로 상승 전환한 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D램 가격은 지난해 9월 1.3달러로 바닥을 찍은 뒤 올해 들어 1.8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이 AI 투자를 늘리며 반도체 수요는 당분간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 수출도 1년 전보다 16.2% 늘었다. 애플의 신형 아이패드 출시가 다음 달로 다가오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이 늘었고, 차량용 디스플레이 수요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 밖에 컴퓨터와 무선통신기기도 수요 회복에 힘입어 24.5%, 5.5% 늘었다. 반도체를 포함한 4대 IT 품목의 수출이 일제히 호조를 보인 것이다. 4대 IT 품목이 모두 증가한 건 24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자동차 수출은 5.0% 줄었다. 지난해 3월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컸다. 대미 수출은 1년 전보다 11.6% 늘어난 109억 달러로 8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역대 3월 기준 최대 수출액을 새로 썼다. 지난달 25일까지 대미 품목별 수출을 보면 반도체가 1년 전보다 219.1% 늘며 상승세를 이끌었고 자동차와 기계 역시 각각 8.6%, 41.0% 늘었다. 대중 수출은 1년 전보다 0.4% 늘어난 105억 달러였다. 올 1월 대중 수출은 20개월 만에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2월에는 2.4% 줄며 마이너스(―)를 보였다.● 고물가 고금리에 내수 침체는 여전 수출이 6개월 연속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며 아직 내수 경기는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3.1% 줄어 지난해 7월(―3.1%)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물가가 먼저 잡혀야 본격적인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내수 침체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기 때문이고, 고금리의 이면에는 고물가가 있다”며 “고물가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금리를 낮춰 내수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농축산물과 에너지를 중심으로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1% 올라 전월(2.8%)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농산물, 에너지 변동이 줄면 하반기(7∼12월) 물가는 2% 초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는 한 번 오르면 탄력이 있기 때문에 전월 수준인 3% 초반을 넘어서면 2%대 물가가 예상보다 늦게 다가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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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그나로크, ‘아이템 뽑기 확률’ 조작 의혹”

    유명 온라인 게임인 ‘라그나로크 온라인’(라그나로크)이 게임에서 아이템이 등장하는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일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라그나로크의 아이템 확률 허위 표시 및 조작 의혹 민원을 사건으로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라그나로크 개발사인 그라비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둔 지난달 20일 홈페이지에 라그나로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올렸다. 그러면서 “확인 결과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수정표에 따르면 기존 공시와 확률이 다른 아이템이 100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이스터 스톤’을 비롯한 일부 아이템은 등장 확률이 0.8%에서 0.1%로 수정되기도 했다. 소비자가 구매한 게임 내 아이템의 뽑기 확률이 최대 8배나 부풀려져 있었던 것이다. 공정위는 민원을 접수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본부로 사건을 이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와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다른 게임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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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간 88배 늘어난 억대연봉 근로자, 세금은 얼마나 낼까? [세종팀의 정책워치]

    “10여년 전에 취업할 때만 해도 ‘연봉이 1억 원을 넘으면 어떤 기분일까’란 생각을 했었죠. 벌써 몇 년 전부터 원천소득이 1억 원을 넘는데도 큰 감흥이 없네요. 600만 원 넘는 월급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 정도 소득은 이제 흔해지기도 했잖아요.”국내 한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이주영 씨(가명·41)의 얘기입니다. 오래전에는 꿈의 소득으로 여겨지기도 했던 ‘억대 연봉’. 여전히 직장인 전체를 놓고 보면 상당한 고소득이지만 최근에는 매년 20만 명씩 늘어날 정도로 급격히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그렇다면 억대 연봉자는 얼마나 많아진 것일까요? 어떤 회사들이 이런 억대 연봉을 턱턱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억대 연봉, 25년 전엔 ‘상위 0.16%’…2022년엔 6.4% 직장인들의 연봉을 가장 정확하게 알만한 곳. 역시 국세청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면 근로자들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지, 토해내야 할지를 놓고 분주하지만 사실 국세청은 ‘원천징수’라는 간편한 방식으로 소득세를 걷어가고 있습니다.이 국세청 통계를 분석해 본 결과 연간 ‘총급여’가 1억 원을 넘는 국내 근로자는 2009년 19만7000명에서 2022년 131만700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3년 사이에 6.7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총급여는 국세청이 집계하는 ‘급여총액’에서 식대 등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직장인의 세전 소득과 큰 차이가 없는 통계입니다.이 기간에 억대 연봉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7%에서 6.42%로 증가했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4.7배 정도로 커진 것인데요.기간을 조금 더 늘려보면 어떨까요. 다음은 2000년 12월 13일 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국세청은 12일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급별 현황’ 자료에서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 봉급생활자가 98년(8000명)보다 87.5% 늘어난 1만5000명이라고 밝혔다. 세금을 내는 봉급생활자(552만 명)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0.3%이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전체(43조3721억 원)의 15%(6502억 원)다. 과세표준이 8000만 원이면 실제 연봉은 1억 원가량 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때는 국세청도 총급여 통계를 내지 않고 실제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통계만 공개했던 것인데요. 1999년에는 억대 연봉 근로소득자가 전체의 0.3%에 불과했다는 기사입니다.다만, 주의할 것은 0.3%라는 수치는 세금을 내는 봉급생활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1999년에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는 939만 명이었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0.16%에 그칩니다.결국 1999년부터 2022년까지 23년 동안 억대 연봉 근로자는 1만5000명에서 131만7000명으로 87.8배가 늘었고 비중도 0.16%에서 6.42%로 40배 이상 늘었다고 볼 수 있네요.● 2021, 2022년에 40만 명 넘게 늘어억대 연봉자 통계를 보면서 눈에 띄는 점은 최근 들어 증가 속도가 아주 가팔라졌다는 점입니다.통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2009년 이후로 돌아와서 보면, 억대 연봉 근로자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평균 6만5000명씩 증가했고 이 증가 폭의 연도별 편차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이 기간의 막바지를 봐도 2018년 8만3000명, 2019년 5만 명, 2020년 6만5000명 늘어나는 수준이었습니다.그런데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기 20만7000명, 19만4000명씩이 늘었습니다. ‘억대 연봉’이라는 기준점을 넘기는 근로자가 유독 2021년부터 급증한 것입니다.전체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높아지면서 ‘연봉 1억 원’을 넘기는 사례도 자연스레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국세청에서도 전반적인 급여 수준이 상승하고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인력 등 고임금 인력도 늘어나면서 억대 연봉 근로자가 늘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억대 연봉 근로자 수 및 비율 추이 〉 연도억대 연봉 근로자 수전체 근로자 중 비율200919만 6539명1.37%201027만 9698명1.84%201136만 1662명2.33%201241만 5475명2.63%201347만 2217명2.89%201452만 6406명3.15%201559만 6124명3.44%201665만 3326명3.68%201771만 9137명3.99%201880만 1839명4.32%201985만 1906명4.44%202091만 6464명4.70%2021112만 3145명5.63%2022131만 7329명6.42%자료: 국세청● ‘반도체 성과급 잔치’가 억대연봉자 양산?그런데 2021년과 2022년은 다소 특이한 점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유독 호황을 누린 일부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급격히 높아졌던 해라는 것인데요.반도체 대기업의 성과급 잔치가 억대연봉자를 크게 늘렸을 수 있다는 것인데 국세청에서도 이런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실제로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억800만 원 수준이었던 삼성전자 직원의 평균 임금은 2020년 1억2700만 원, 2021년 1억4400만 원, 2022년 1억350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코로나 팬데믹 시기, 비대면 활동이 급증하고 정보기술(IT) 경기 호황이 도래하면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둔 바 있는데요. 이 당시의 성과급이 급여에 반영되면서 연봉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2020년 9400만 원이었던 직원 평균 급여가 2021년 1억1500만 원, 2022년 1억3400만 원으로 급상승했습니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원 숫자가 12만5000명(삼성전자), 3만2100명(SK하이닉스)에 이르는 대기업의 평균 급여가 이렇게 급상승한 것은 억대 연봉 근로자 급증에서 작지 않은 요인일 수 있습니다.두 회사보다 규모는 작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의 IT 기업도 팬데믹 기간에 개발자 대란을 겪으며 평균 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바 있어서 억대 연봉 근로자 급증에 한몫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억대 연봉 근로자가 근로소득세의 60% 이상 납부억대 연봉 근로자의 숫자가 커지고 비율도 높아지면서 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전체 근로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습니다.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전체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55.4%에서 2022년 62.7%까지 높아졌는데요. 6.4% 규모의 억대 연봉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3분의 2가량을 내는 셈입니다.앞선 기사를 되새겨보면 1999년에는 과세표준이 8000만 원을 넘는 억대연봉자들이 낸 세금은 전체(43조3721억 원)의 15%(6502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20여년 사이에 이 비중이 훨씬 커진 것입니다.2022년 기준 억대연봉자들의 총 급여액은 209조8000억 원, 총 결정세액은 37조1000억 원입니다. 억대연봉자 전체의 평균 근로소득세로 계산한다면 소득의 17.7%가량을 세금으로 내는 셈입니다.국내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이지만 구간별로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2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10억 원이 넘는 2억 원에 대해서만 4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그 아래에서도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게다가 근로소득의 경우 각종 공제 금액도 크기 때문에 실효 세율이 최고 세율과는 제법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물론, 최상위 근로소득자의 경우엔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상위 0.1%’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은 평균 9억8900만 원이었고 이들의 실효 소득세율은 35.6%였습니다.● 근로소득세 안 내는 근로자는 전체의 3분의 1한편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 다시 말해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는 2022년 690만 명으로 전체의 33.6%를 차지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가운데 3분의 1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2018년에는 이런 근로자가 전체의 38.9% 수준이었는데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레 숫자가 줄어들고 비율도 낮아졌습니다.1999년에는 이런 ‘과세 미달자’가 387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 939만 명의 41.2%였으니 긴 시계열로 봐도 점점 더 줄고 있는 셈입니다.매년 늘어나고 있는 억대 연봉 근로자의 지난해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국세청은 통상 12월에 1년 전 연말정산과 관련한 통계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근로자 연봉이 어땠는지는 올 연말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듯 합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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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년 개발 노하우로 저탄소 신에너지 사업 속도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한국석유공사가 저탄소 신에너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탄소포집저장(CCS) 및 수소·암모니아 사업 추진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석유공사는 저탄소 신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2015년 파리협정 체결을 계기로 모든 국가에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해 가고 있다.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 이행 방안 중 하나인 CCS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땅속에 주입해 저장하는 것으로, 핵심 기술이 석유 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비슷하다. 유전 탐사·평가 기술은 이산화탄소 저장소 탐사에 쓰이고 이산화탄소 주입 기술은 원유 생산 극대화를 위한 회수증진 기술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지난 45년간 국내외에서 다양한 석유 개발 경험을 축적한 석유공사는 CCS 분야에서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해상 이동식 이산화탄소 주입 선박, 해저 주입 시설 관련 특허권까지 확보해 국내 CCS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석유공사는 동해가스전을 활용해 연간 120만 t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국내 최초의 CCS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해저배관을 통해 수송해 동해가스전 고갈 가스층에 매년 120만 t 규모로 주입하는 프로젝트다. 울산 남동쪽 해상 58km에 위치한 동해가스전은 석유공사가 자체 기술력을 활용한 탐사에 성공하면서 2004년부터 가스 생산을 시작했고 2021년 말 생산이 종료된 바 있다. 국내의 이산화탄소 저장소가 동해가스전만으로는 부족한 가운데 석유공사는 국내 대륙붕 개발 마스터플랜인 ‘광개토 프로젝트’를 세우고 중장기적으로 저장소를 확보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동해와 서·남해에서 신규 유전을 발굴하고 대규모 이산화탄소 주입 공간도 확보하는 방안이다. 또 석유공사는 청정 수소·암모니아의 유통 및 공급 기반 구축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청정 수소·암모니아의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45년간 축적한 석유 개발 기술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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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산업생산 4개월 연속 증가…반도체 회복 속 내수는 온도차

    지난달 산업 생산이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설비투자도 9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지만 소매 판매는 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3% 늘었다. 지난해 11월 0.3%로 반등한 이후 12월(0.4%)과 1월(0.4%)에 이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산업 생산이 4개월 연속 증가를 보인 것은 2022년 1월 이후 25개월 만이다.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3.1% 늘어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개선에 자동차 등 다수 업종에서 생산이 늘어난 결과다.올 1월 8.2% 감소했던 반도체 생산은 지난달 4.8% 늘면서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65.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4.6%로 전달보다 2.5% 높아지면서 2022년 7월 이후 최고를 나타냈다.설비투자도 전달보다 10.3% 증가했다. 2014년 11월(12.7%) 이후로 9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운송장비(23.8%)와 기계류(6.0%) 모두 전달보다 투자가 늘었다. 통계청은 “물동량 증가와 반도체 수요 증가로 운송 장비와 기계류 투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소비지표는 여전히 제조업 경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지난달 3.1% 줄면서 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난해 12월(0.5%)과 올 1월(1.0%)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소매 판매에서는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 비내구재 소비가 4.8% 감소했고 통신기기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도 3.2% 줄었다. 다만, 의복 등 준내구재 소비는 2.4% 늘었다.정부는 생산·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고 내수로 온기가 점차 확산되는 조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상·하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고 내수 부문은 속도 차이가 있지만 꾸준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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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촌에 공유형 ‘숲 오피스’ 조성…휴양 즐기며 원격 업무 ‘워케이션’

    정부가 농촌과 산촌에 공유형 숲 오피스를 조성해 워케이션(Worcation·일과 휴가의 병행)에 활용하고 치유 프로그램까지 연계하는 작업에 나선다. 농촌의 빈집을 활용하는 숙박업도 허용해 체류하는 사람을 늘리고 스마트팜 육성 등으로 경제를 활성화해 농촌 소멸을 막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농촌에서 머무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주일에 나흘은 도시에, 사흘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 3촌 라이프’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의 농·산촌에 공유형 숲 오피스를 조성해 도시의 직장인들이 워케이션을 떠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도심을 벗어나 숲속에서 휴양을 즐기면서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전국에 마련해 농·산촌 생활인구를 늘린다. 정부는 지역 특성에 따라 휴양림 인근에 숲 오피스를 조성해 휴양림에서 숙박하면서 장기간 워케이션을 즐길 수 있게 하거나 아예 숙박이 가능한 숲 오피스를 만드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런 숲 오피스에는 사무공간은 물론이고 방문자들 간의 교류 공간도 갖춰진다. 산림이나 농업을 이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산업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숲에서의 활동으로 건강을 지키는 치유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관련 인력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숲 오피스의 경우 농·산촌 체험마을 등과 연계하고 산림치유와 농업치유 등을 관광과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촌 빈집을 활용하는 숙박업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50채에 머무르고 있는 빈집 활용 숙박업 실증특례를 500채로 늘리고 빈집 정보를 민간 플랫폼까지 제공한다. 정부는 농촌의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시군 단위로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푸드테크 등 관련 기업을 모으고 기관 간 연계·협업 사업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또 3만 ㎡ 이하의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단계적으로 해제해 산업 활동에 농지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촌의 청년인구 비율을 2027년 22.0%로 지난해(21.4%)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 소멸에 잘 대응하는 것이 우리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이슈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각오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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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라이팅, 자동차의 미래를 비추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까지. 꽤 왁자지껄한 미래차 대소동이다. 한편으로는 조용하게 차를 바꾸는 기술도 있다. 소리 없는 신기술. 그 대표로 꼽을 만한 것은 조명이다. 라디에이터 그릴과 더불어 차의 인상을 결정짓는 헤드램프의 광폭 진화다. 헤드램프 혹은 전조등. 리어램프 혹은 후미등. 램프(Lamp)라고 하니 등(燈)으로 바꿔 쓰는 데는 이의가 없겠다. 그런데 왜 하필 램프인 걸까. 20세기 초반의 차는 실제로 파라핀이나 카바이드 램프를 전조등으로 썼다. 앞을 비춘다기보다는 ‘여기 차 있다’며 존재를 증명하는 정도의 성능이었겠다. 그 이름은 여전히 남았으되 최근 도로를 밝히는 램프 기술은 그야말로 눈이 부시다. 할로겐 헤드램프가 주름잡는가 싶더니, 고광도 가스 방전식(HID) 램프가 대세로 떠오르고, 최근엔 발광다이오드(LED) 램프가 기본이 됐다. 더 작은 전력으로 더 밝게 비추는 라이팅 기술의 진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차 가격을 높이는 데 한몫하는 이 램프는 도로 위 앞길만이 아니라 차의 새로운 미래도 보여주려는 참이다. 하나의 전등이 아니라 다수의 광원(光源)을 쓰는 이런 조명은 우선 차의 외장 디자인을 훨씬 더 날렵하고 세련되게 만든다. 오랫동안 차체 실루엣이 달라지는 것 말고는 큰 변화가 없던 외장에서는 작지만 큰 디테일의 변화다. 그리고 이런 헤드램프는 도로에 무늬나 글자를 표현하고 아예 하나의 디스플레이 장치로 활용하는 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다. 여러 완성차 브랜드는 전조등 불빛 속에 차가 가는 방향을 화살표로 따로 그려내고 사용자가 원하는 무늬로 전조등과 후미등을 꾸미는 기술을 이미 선보였다. 전기차 확산도 램프의 진화에 기름을 부었다. 더 이상 엔진의 열을 식히기 위한 공기 통로로 쓰지 않아도 되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전조등 구역을 통합하고 차의 전후좌우까지 길게 연결하는 ‘스마트 패널’의 가능성에 불이 들어온 것이다. 올해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CES)에서 선보인 미래차들은 대부분 전·후면을 커뮤니케이션 장치로 꾸미고 ‘BOARDING’(탑승 중) 같은 글씨를 띄우는 기술을 선보였다. 이제 이 시장에는 IT 역량을 갖춘 국내 스타트업까지 뛰어들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숨을 고르고 자율주행 기술이 공회전을 거듭해도 차 산업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내연기관을 쓰든 전기모터를 쓰든 바퀴는 끝없이 굴러갈 것이고 큰 기술과 작은 기술이 맞물리면서 계속 멋진 차가 만들어질 것이다. 헤드램프는 어떤 차도 빼놓을 수 없는 ‘자동차의 눈’이다. 미래의 도로 위에 매력적인 차들이 더 많아진다면 라이팅 기술의 역할도 눈여겨볼 만하다. 3년 동안 차와 차 산업을 비춰 온 일편차심은 이제 불을 끈다. 차 산업의 머나먼 변방에서 한 줄기 불빛만 보여도 달려들고 또 도전하면서 당당하게 세계 수준에 올라선 한국 차 산업과 그 역군들에게는 꺼지지 않는 환한 응원을 보내고 싶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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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체납액 18조 원…1년 전보다 2조1000억 원 늘어

    국세청이 지난해 12조 원에 가까운 체납 세금을 징수했지만 독촉이나 재산 압류 등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더 늘어 1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28일 발표한 ‘1분기(1~3월)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리 중 체납액’은 17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조1000억 원(13.5%) 늘어난 규모다. 정리 중 체납액은 국세청이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액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현금으로 징수한 체납액은 전년보다 3000억 원 늘어난 11조7000억 원이었다. 현금으로 징수한 체납액이 더 늘어났는데도 정리 중 체납액은 오히려 커진 것이다.2019년 9조3000억 원이었던 정리 중 체납액은 2020년 9조5000억 원, 2021년 11조5000억 원, 2022년 15조6000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 규모와 세수 자체가 계속 커지면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데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도 늘었다”고 설명했다.한편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지난해 세수가 가장 적은 곳은 포항세무서였다. 2022년 포스코 실적 부진 영향으로 세수가 804억 원에 그쳤다. 포항세무서는 전년(95위)보다 38계단이나 하락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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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지영 494억 ‘공직자 재산 1위’… 김동조, 1년새 210억 늘어

    올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김동조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의 재산이 지난해 대비 210억3599만 원 늘어나 공개 대상 중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을 가장 많이 신고한 공직자는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으로 494억5177만 원이었다. 올해는 가상자산도 재산공개 항목에 포함되면서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이 일가족 5명 명의로 10억7110만 원을 신고하는 등 공직자 109명이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 김동조 ‘한국제강’ 주식 대폭 올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1975명에 대한 ‘2024년 정기 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교육감 등이다. 관보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서울 용산구 용문동 아파트 9억200만 원, 예금 8억3247만 원, 주식 320억8864만 원 등 총 329억275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변동액이 가장 컸던 건 한국제강 2만2200주, 한국홀딩스 3만2400주를 신고한 본인 명의의 비상장 주식이다. 김 비서관은 “배우자 퇴직으로 인해 예금이 증가했다”며 “주식의 경우 한국제강의 지난해 이익이 최근 평균 3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데다, 2020년 실적이 가치 평가에서 제외됐던 영향으로 평가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제강은 김 비서관의 외삼촌으로 알려진 하성식 회장이 운영하는 철강 전문기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관련성이 없어서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의 단기 수익이 높아져 생긴 현상일 뿐”이라며 “비상장 주식은 3년 평균 단기 수익이 높아지면 이에 비례해 평가액이 오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채권 전문 애널리스트 출신인 김 비서관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전략을 총괄하고, 당선 이후 대통령국정메시지비서관으로 합류했다. 2013, 2014년에는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주최 행사에서 특별 도슨트로 활동했다. 이어 심창욱 광주시의원이 재산 증가 상위 2위를 차지했다. 심 의원의 자산은 지난해 대비 83억3606만 원 늘어 149억2479만 원으로 나타났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의 자산은 60억2959만 원 늘어 재산이 세 번째로 많이 증가했다. 각각 배우자 주식 보유와 예금 증여로 재산이 늘었다. 반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재산이 199억9728만 원 줄어 공직자 중 감소 1위였다. 비상장 주식 중앙상선 21만687주를 백지신탁한 금액만 209억2353만 원에 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총액 93억7896만 원을 신고했다.● 공직자 재산 1위 ‘배우자 주식’ 대부분 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최 차관보는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이 445억3365만 원으로 평가돼 재산의 90%를 차지했다. 부동산으로는 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와 부인 명의의 광주 남구 아파트 등을 신고했다. 최 차관보의 배우자는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이 전국 17위인 제일건설을 창업한 고 유경열 회장의 딸이다. 최 차관보는 “부인이 장인으로부터 제일건설 계열사의 비상장 주식을 물려받았지만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기 재산공개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489억887만 원을 신고해 2위를 기록했다. 조 구청장은 본인 명의의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31억5000만 원)와 배우자 명의의 역삼동 대지 약 80㎡(14억6734만 원) 등을 신고했다. 3위는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로 438억8234만 원을 신고했다. 변 검사장의 재산에는 배우자의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93억 원)와 배우자의 골동품 및 예술품 15억3780만 원 등이 포함됐다.● 가상자산 109명 첫 신고… 억대 8명 올해 처음 재산공개 항목에 포함된 가상자산의 경우 109명이 배우자나 자녀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했다. 박병춘 전주교대 총장이 배우자 명의로 7억1700만 원, 김기환 부산울산고속도로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로 6억6294만 원을 신고했다. 1억 원 이상 보유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8명에 달했다. 다만 업비트 빗썸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등록된 자산만 포함됐고, 해외 거래소는 제외돼 차명 보유 등을 적발하기 힘들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고위공직자 신고 재산 평균은 19억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의 41.2%(813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 중 절반이 넘는 997명(50.5%)이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줄었다. 지난해 재산공개 대상자 중 74%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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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비 500원-전기료 年 8000원 싸진다… 재정 부담 2조 늘듯

    이르면 내년부터 영화표를 살 때마다 입장권 가격에 3%씩 붙던 부담금이 사라지고 해외여행을 떠날 때 내야 했던 출국납부금도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진다. 전기요금에 3.7%씩 추가되던 부담금도 2.7%로 내리면서 가정과 기업의 부담이 연간 9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 32개를 없애거나 줄여주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선 매년 2조 원 규모의 부담금이 줄면서 그만큼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어린 자녀 둘과 해외여행 가는 부부, 3만 원 아껴” 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24조6000억 원 규모인 91개 부담금 가운데 32개 부담금을 개편해 연 2조 원을 줄이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 도입 이후 전면 정비는 처음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3조2028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돼 전체 부담금 중 가장 덩치가 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전기요금의 3.7%씩 부과되는데 올해 7월부터는 3.2%, 내년 7월부터는 2.7%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 7월부터 1년 동안은 4328억 원, 내년 7월 이후부터는 연 8656억 원의 부담금 경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용접이나 주조 등 뿌리업종 기업은 연평균 62만 원, 4인 가구는 연평균 8000원의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국민들이 출국할 때마다 걷어 온 출국납부금도 폐지 혹은 감면된다. 기존에 1만1000원이었던 납부금이 7000원으로 줄어들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12세 미만인 자녀 2명을 둔 부부가 출국할 경우 3만 원의 비용이 줄어든다. 영화관 입장권 가격의 3%씩을 걷어 올해 294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완전히 폐지된다. 관람료가 1만5000원인 경우 약 500원씩의 부담이 준다.● 연간 2조 원의 부담 경감 정부는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연 3598억 원 규모의 학교용지부담금은 완전히 폐지하고 4756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은 올해에 한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분양가 인하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1조3773억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보전부담금과 1516억 원 규모의 환경개선부담금도 일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으로 연 2조 원 규모의 부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24조6000억 원 가운데 약 8%가 사라지는 셈이다. 원인자 혹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걷혀 오던 부담금이 대폭 줄면서 일정 부분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해 필요 사업을 유지하고 부담금 수입이 있기 때문에 존속된 사업은 과감한 지출 효율화에 나설 계획”이라면서도 “취약계층 지원이나 영화산업 발전 등 필요한 사업은 일반 재원을 써서라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화상영관 부과금을 비롯한 20개 부담금 개편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실제로 폐지 혹은 감면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적인 입법 대신 일괄 폐지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력산업 부담금 등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한 13개 부담금 개편은 올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영화관 입장권 가격에 포함돼 있는 영화상영관 부과금의 경우 감면 혜택이 국민 대신 영화관을 운영하는 기업들에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실제 티켓 가격이 인하돼 영화 관람을 위한 국민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재 주요 상영관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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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일 비축량-재해 예방시설 늘려 경쟁력 강화”

    정부가 과일 농가에 재해 예방시설 보급을 크게 늘리고 과일 비축량을 확대하는 등 과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일 생산량이 크게 줄며 가격 불안이 이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경기 성남시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찾아 물가안정 대책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 지원으로 농산물 소매가격이 떨어졌지만 도매가격은 여전하다는 지적에 최 부총리는 “이상기온 등의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과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들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과일 생산과 유통, 소비 등 단계별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생산 측면에서는 재해 예방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유통 측면에서는 비축량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예로 들었다. 또 정부는 기존의 과수원에 비해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차세대 과수원 단지를 조성하고 사과, 배 계약재배 물량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여전히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크다”며 “농산물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가격 안정자금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과일 할당관세 품목을 현재 24종에서 29종까지 늘리고 직수입 과일도 바나나, 오렌지 두 종류에서 파인애플, 망고를 포함한 11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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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빅사이클’ 시작 기대감 “中 경기회복-美 금리인하에 달려”

    “수출만 놓고 보면 이미 반도체 ‘빅사이클’이 시작된 느낌이다.”(정부 고위 당국자) 올해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급증하면서 정부 내에서 ‘반도체의 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업황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역대 최대로 높여 잡은 올해 수출 목표 달성까지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다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주력 제품 수요가 아직 주춤하다는 점과 중국 경기 부진 등 변수를 감안하면 아직 ‘슈퍼사이클’ 진입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반도체의 봄’ 기대감 솔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 2월 반도체 수출액은 193억 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업황이 침체됐던 1년 전 같은 기간(120억 달러)보다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2022년(212억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는 이달 들어서도 20일까지의 수출액(63억 달러)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5% 늘어나는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통상 월말과 분기말에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반도체 수출은 100억 달러를 훌쩍 넘길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 비대면 활동 때문에 수요가 급증했던 정보기술(IT) 제품이 교체기를 맞이했다”며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처럼 비싼 제품의 수요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는 역대 최대인 올해 수출 목표(7000억 달러) 달성의 핵심 변수다. 지난달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반도체 수출이 12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실적보다 20% 이상 높은 목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감산으로 공급 문제를 해소하면서 반도체 업황이 개선 중이기 때문에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반도체 ‘경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는 민간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다. 이날 산업연구원은 4월 반도체 업황 전망 전문가 서베이지수(PSI)가 158로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0∼200 범위인 PSI는 100보다 높을 경우 전월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많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가격 상승과 수요 증가, 주요 전방산업 경기의 회복 등을 그 근거로 꼽았다. 반도체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며 이들 종목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1일 기준 5237억8682만 원으로 1년 5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일주일 새 9% 급등했다.● 中 경기 회복, 美 금리 인하가 관건 다만 최근 분위기가 반도체 경기의 대호황(슈퍼사이클)으로 이어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 호전을 장담하기에는 변수가 아직 많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PC향 D램 범용 ‘DDR4 8Gb(기가비트)’ 제품의 고정거래 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2022년 하반기(7∼12월)부터 시작된 메모리 업계 감산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국내 업계의 주력 제품인 DDR5 핵심 수요처라 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데이터센터 수요는 아직 주춤한 상태다.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수림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침체가 이어지면서 아직까지 범용 서버의 회복 기대감은 낮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감산 효과와 AI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 ‘반짝 수요’가 시장 회복과 맞물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고객사들이 ‘이제 가격은 바닥을 쳤다’는 판단하에 제품을 사들이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가 슈퍼사이클로 이어지려면 경기 회복 등 수요 견인 요인들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금리 인하와 중국 경기 부양처럼 수요를 키울 이슈가 관건”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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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소득 29조… 상위 0.1%가 절반 수령

    배당소득이 연 1억5500만 원을 넘으면 상위 0.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의 평균 배당소득은 8억 원을 웃돌았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1723만6882명이었고 이들이 신고한 배당소득은 총 29조1838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170만 원가량의 배당소득을 거둔 셈이다. 배당소득 상위 0.1%(1만7236명)에 해당하는 기준은 1억5565만 원이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상위 0.1%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이들 상위 0.1%가 거둔 평균 배당소득은 8억3200만 원이었고, 이들이 거둔 총 배당소득은 14조33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배당소득의 49.1%를 상위 0.1%가 수령한 셈이다. 상위 0.1%가 수령한 배당소득의 비중은 2018년 49.4%, 2019년 47.1%, 2020년 50.1%, 2021년 49.1% 등으로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전체 배당소득은 2018년 19조6856억 원에서 2021년 30조7977억 원까지 늘었으나 2022년에는 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주주 배당 증가분에 일정 부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배당 받은 주주에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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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불허

    메가스터디교육이 공무원시험 브랜드 ‘공단기’를 인수하려는 계획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했다.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에서 1, 2위 사업자가 결합할 경우 경쟁이 제한되면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 이후 공정위가 8년 만에 처음으로 기업 결합을 불허한 사례다. 21일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 주식 95.8%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에 대해 결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 1위 브랜드인 공단기를 소유한 기업이다. 공정위는 공무원시험 시장 1, 2위를 지키고 있는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의 기업 결합이 실현되면 즉각적으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한 회사에 집중되면 수강료 인상 등 우려가 큰 것으로 예상됐다”며 “자산 매각 등 다른 조치로는 경쟁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인수 금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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