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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AD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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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경제일반36%
자동차20%
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인공지능4%

  •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0.4%p 올려 2.6%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6%로 크게 높였다. 올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에 이어 국제기구도 성장률 상향 조정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예측했다. 2월에는 2.2% 성장을 예상했는데 3개월 만에 0.4%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OECD는 한국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7~12월)부터는 내수도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경제 현안 브리핑에서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업황 호조와 예상보다 양호한 내수 회복세를 반영한 결과”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 2.6%는 1인당 국민 소득 2만 달러를 넘는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앞서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1.3%로 집계되면서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글로벌 IB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대 중반으로 잇따라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금리, 고물가로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내수가 뚜렷하게 회복됐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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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일부 먼저 받게 허용… ISA 1인 1계좌 제한 폐지”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거나 3개로 구분된 유형을 통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ISA 전면 손질에 나선다. ISA의 가입 유형에 따라 투자 자산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집을 한 채 가진 노인이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차액을 연금으로 부으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급여 일부도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만능통장’ 투자 제한 풀어 자산 형성 지원 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인 ‘역동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강화하는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자리, 교육, 자산 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미래 세대가 근로소득을 활용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중개형과 신탁형, 일임형 등 3가지 형태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개 계좌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SA는 국내 주식이나 펀드, 예금 등에 투자하면 일정 수익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9.9%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혜택을 주고 있어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은행에서 신탁형 ISA에 가입할 경우 예금이나 펀드 등을 담을 수 있는 반면 직접 국내 주식을 사고팔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또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는 국내 주식이나 펀드 투자는 가능하지만 예금을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금융권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보니 은행 예금과 국내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없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또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한 손익 통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주식형 펀드에서 손실을 봐도 세제 혜택을 계산할 때 다른 이익에서 공제되지 않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군 장병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납입 한도와 매칭 지원금이 현재 월 최대 40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55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적금은 장병의 월 납입액만큼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 주고 이자 소득에는 비과세 혜택도 주는 상품이다.● 국민연금 일부 조기 수령 가능해질 듯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 연금 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도 도입한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한국 고령인구 자산의 70%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양도 차익 중 1억 원은 양도세를 감면해 주면서 연금계좌 납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령층의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해 주택·농지 연금처럼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연금 상품도 추가로 개발한다. 정부는 부동산에 편중돼 있는 고령층의 자산을 유동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노후 세대의 연금소득을 확충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국민연금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최대 5년, 1년당 6%씩 감액하는 조기 수령이 가능한데 일부만 감액 수령하는 선택지를 만든다. 이번 방안에는 교육 기회 확대 대책도 담겼다. 정부는 중고교생에게만 지원되는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5·6학년까지 넓히기로 했다.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린 나이부터 조기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7∼12월)에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1000만 명 이상을 표본으로 하는 사회 이동성 통계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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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정부 들어, 지자체-정부 규제 모두 늘었다

    규제 혁신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가 줄어든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규제 총량도 오히려 4% 넘게 늘었다.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구호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총선 이후 구성되는 새로운 국회에서는 규제 혁신에 여야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동아일보가 연세대 이정욱·홍순만 교수 공동 연구팀,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솔루션 기업 씨지인사이드와 공동 분석한 결과 지자체의 총규제는 지난해 말 4만164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말(3만9487건)보다 1.7% 늘었다. 특히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조례 및 규칙의 총 숫자가 줄어든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전체 조례와 규칙들의 숫자가 5% 넘게 늘어난 지자체도 21곳에 달했다. 전체 지자체의 약 10%에 이르는 규모다.정부 부처와 위원회 등 43개 중앙부처의 규제 수 역시 같은 기간 4만5720건에서 4만7640건으로 4.2%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6966건으로 189건(2.8%) 증가하며 관할 규제 수가 가장 많이 늘었다. 고용노동부(7.2%), 금융위원회(4.4%), 농림축산식품부(3.8%) 등의 규제도 많이 증가했다. 규제 도입 이후 유지된 기간을 의미하는 ‘규제 나이’는 기초지자체가 중앙부처의 약 2배에 육박했다. 중앙부처의 규제 나이는 6.9년, 기초지자체는 13.2년이었다. 정책 환경이 변하면 규제도 계속 바꿔야 하는데 이를 위한 노력이 중앙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자체가 부족하고 때로는 법령 개정마저도 지방 규제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정욱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장)는 “정부와 정치권 모두 겉으로는 규제 혁신을 외치지만 이를 현실화하는 능력과 노력은 크게 부족하다”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내세웠던 ‘규제 관리 고도화’ 공약도 그간의 규제 개혁이 충분치 않았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에도 규제 혁신은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여야 정치권이 기업과 시민의 발목을 잡는 규제 해결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자체 규제 4만164건… ‘새벽배송’ 규제 풀 권한 있는줄도 몰라 [정부-지자체 규제 다 늘었다]기초단체 “강원도 조례로 금지돼”강원도 “정부 법령 때문에 안돼”… 정부 “기초단체에 규제 풀 권한”지자체, 법령 개정돼도 완화 소극적… 고시-조례 통한 ‘그림자 규제’ 양산도 “강원도 조례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권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최근 해당 지역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왜 안 되느냐는 동아일보 기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원도에 확인해 봤지만 도 관계자는 “그런 조례는 없다. 정부 법령 때문에 새벽배송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말은 또 달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법령에 ‘지자체장이 규제할 수 있다’는 법 조문이 있어 실제는 기초지자체장의 권한”이라고 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규제 개혁이 왜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실제 지자체가 들고 있는 규제는 상당히 많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자신들의 권한이라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상위 법령을 개선해도 실제 지방에서 적용되는 하부 규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고, 지자체가 저마다 제각각의 규제로 기업과 주민들의 혼란을 자초하는 일도 많다. 규제 개혁이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지자체 단위에서도 개선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위 법령 바뀌어도 지자체는 규제 지속 국내 유통업체들은 전국 오프라인 매장의 새벽배송 규제를 풀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전국 곳곳에서 영업 중인 오프라인 매장을 물류센터처럼 활용해 중소도시에서도 새벽배송 서비스에 나서고 싶은데 대형마트는 새벽 시간에 영업은 물론이고 유통·물류 업무도 할 수 없도록 한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이었다. 현행 법령상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자체들이 나서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기초지자체장의 판단으로 얼마든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새벽배송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한 지자체는 아직 한 곳도 없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새벽배송 서비스는 지자체가 결정하면 바로 가능한데도 현장에선 이를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이 바뀌었는데도 지자체가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경우도 많다. 강원도의 한 중소기업은 2022년 소하천 구역에 토지 점용 허가를 받은 대가로 548만 원을 냈다. 땅값이 급등하면서 점용료가 1년 전보다 8.3%나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소하천 점용료를 전년보다 5% 넘게 인상하지 않도록 한다는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었다. 지자체들은 이런 중앙부처의 지적을 받은 뒤에야 최근 규제 완화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점용료는 매년 부과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데 상당수 지자체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 고시, 조례 등 각종 ‘그림자 규제’ 양산 중앙정부의 법령에 의거하지 않고 지자체 스스로 만드는 조례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한다. 최근 경기도의회는 ‘일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관련 조례를 의결하면서 지역 내 모든 학교가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매년 조사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자 이 지역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선 “종이컵 하나 살 때마다 일일이 구매 내역을 기록해야 하느냐”란 반발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경기도교육청은 일회용품 구매 내역 제출을 대폭 간소화하는 쪽으로 타협안을 만들어 재공지했다. 현장에서는 이처럼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각종 조례나 법령의 취지와 동떨어진 고시, 즉 ‘그림자 규제’가 기업들을 더 어렵게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런 숨은 규제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손길이 뻗치지 않다 보니 정부 부처가 막상 법규를 개선해도 지자체 규제는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홍순만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사례처럼 지자체 규제 권한이 상당히 큰 데다, 훈령 예규 고시 등 지방정부가 들고 있는 ‘그림자 규제’도 상당히 많다”며 “각 지자체의 규제 강도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규제지도’ 등을 활용해서라도 기업과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부 지자체가 규제에 대한 균형 감각 없이 규제를 만들어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일부 규제는 상위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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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세수 펑크 우려속 교육교부금 일부 전용 검토

    올해도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짤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저출산 예산 등에 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도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이 매년 내국세 수입에 연동돼 자동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30일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연계해 교부금을 다른 예산에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5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부금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는 방안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내국세 수입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를 더한 교부금은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만 쓰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내국세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교부금 규모 역시 커지고 있는 반면 학생 수는 줄어 교부금이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교부금 규모는 68조9000억 원에 이른다. 내년에 저출산과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올해보다 늘릴 계획인 정부는 야당의 현금성 복지 예산 증액 요구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예산 지출 요구가 커지고 세수 여건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교부금 일부를 저출산이나 고등교육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내국세 수입 연동 비율 자체를 줄이는 방안 등을 폭넓게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셀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교부금 일부를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작업을 위해 교육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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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해법, 가족수당 만들고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기존의 저출산 대응 사업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을 지금보다 더 높이는 방안이 정부 자문기구의 인구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시됐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전략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실증적인 분석 없이 백화점식 저출산 대책을 남발하는 정책 실패가 반복되면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는 실효성 높은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의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통폐합한 ‘가족수당’(가칭) 신설을 예로 들었다. 연 단위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혜택을 받는 국민들에게 지출 선택권도 주자는 것이다. 또 현재는 소득 대체율이 44.6% 수준에 그치는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비수도권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위원회는 출산율 하락을 전제로 경제 활동을 늘리는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놨다. 당장 출산율을 높여도 노동 공급 효과는 20∼30년 뒤에 나타나는 만큼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위원회의 이번 방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 기재부에 최종 제출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금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엄중한 인식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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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남성 유급 출산휴가, 10일서 확대 검토”

    정부가 현재 10일인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1인 1계좌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개인의 자산 형성도 적극 지원해 사회 이동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6일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가 구상 중인 ‘역동경제’의 방향성을 소개한 최 부총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부진하다는 점을 한국 경제의 주요한 문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출산휴가의 경우 배우자, 남성은 10일밖에 안 된다”며 “이를 더 늘리는 방안과 경력단절 여성 채용에 대한 세제 지원 제약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여성이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국가 생산성과 사회 이동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은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출산휴가를 청구할 경우 사업주가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하고 있다. 또 최 부총리는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ISA가 은행 등 업권별로 나뉘어 있는데 통합형을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인 1계좌 제한을 풀 경우 여러 계좌의 손익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한편 기재부는 기초연구와 응용·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타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힘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R&D 사업에 대한 예타 의무를 아예 폐지하거나 기준을 높이는 등의 개선안을 들여다보는 것이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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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성장률 1.3%… 2년만에 ‘0%대’ 탈출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0%대 저성장 고리를 끊고 ‘깜짝 반등’에 성공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데다, 건설 투자와 민간 소비까지 살아나면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3% 증가했다. 이는 2021년 4분기(10∼12월·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인 0.6%를 약간 웃돌 것으로 예상했지만 수출과 내수 회복에 힘입어 2022년 1분기(0.7%) 이후 지속된 분기별 0%대의 성장률 고리를 끊어 냈다. 성장률 반등은 우려했던 내수 경기가 살아난 영향이 컸다. 건물·토목건설이 동반 회복하면서 건설 투자가 2.7% 증가했다. 민간 소비가 전 분기 대비 0.8% 늘어난 가운데 정부 소비도 0.7% 늘었다. 수출 역시 꾸준히 회복세를 보였다. 올 1분기 수출은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품목 중심으로 0.9% 늘면서 성장률 상승을 견인했다. 민간이 성장 주도… 정부 “올 성장률 2.2% 넘을 듯” [경제 이슈]1분기 성장률 27개월만에 최고치일부선 “韓 올해 성장률 2.3% 전망”고금리 장기화-중동 사태 등 변수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의 ‘깜짝 성장’에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고 있다. 수출 호조와 내수 경기 반등에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 등 대외 변수로 인해 성장률이 다시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랜만에 우리 경제 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민간 주도의 성장을 달성했고 수출 호조에 더해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이 골고루 기여하는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연간 성장률이 기존 정부 전망치(2.2%)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에 거둔 1.3%의 성장률은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된다는 판단의 근거”라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에서 2%대 초중반으로 가는 경로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다음 달 수정 경제전망 발표에서 기존 연간 성장률 전망치(2.1%)를 높여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한중일 경제를 분석하는 국제기구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도 이날 한국 경제가 올해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완연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개선되고 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4월 전 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한 71로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 여파와 중동 사태 확전 등은 국내 경제 성장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고환율·고유가 등으로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면 내수 경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슈퍼 엔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일본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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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 폐지 대신 내년 시행 유예안 ‘고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유예하는 방안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폐지를, 야당은 시행을 주장하며 맞서 왔는데 개인 투자자의 반발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는 기류가 조금씩 형성되는 것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금투세 시행 여부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투자자 보호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마련한 법인데 정작 투자자들이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시행을 주장하는 것도 아닌 만큼 유예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도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시행이나 유예 방안을 다음 국회에서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을 포함해 채권, 펀드 등의 금융투자 상품으로 낸 수익 가운데 연 5000만 원이 넘는 부분은 20∼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가 이에 반발하는 가운데 금투세 폐지 의견을 담아 9일 제기된 국회 입법청원은 서명 인원이 5만 명을 넘기면서 18일 국회 기재위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여전히 금투세 폐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올 하반기(7∼12월)에 본격적으로 금투세 관련 논의가 이뤄지게 되면 야당의 태도에 따라 정부도 유예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결국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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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목’ 쓴 것처럼 광고한 ‘합판 안마의자’

    안마 의자를 만들면서 종이처럼 얇게 만든 무늬목을 써놓고도 ‘원목의 깊이’ 같은 문구를 앞세워 원목을 쓴 것처럼 광고한 세라젬이 1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 의자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블랙 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하지만 세라젬은 이 제품의 목재 부분에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무늬목은 가구 등의 표면 마감에 쓰려고 0.2∼2mm 두께 정도로 깎아낸 목재 자재로,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 가공된 소재에 붙여 사용한다. 조사 과정에서 세라젬 측은 일부 광고에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 월넛 소재’라는 단서 문구를 기재해 소비자 오해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문구가 너무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을뿐더러 일반 소비자가 ‘레이어드’라는 생소한 문구를 보고 합판을 쓴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홈 헬스케어 가전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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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J 노출방송 기획사, 거액 후원금 비용처리해 탈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른바 ‘벗방’(벗는 방송)을 하는 A기획사는 직원을 시청자처럼 꾸며서 소속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수억 원을 후원했다. 시청자가 BJ와 직접 채팅하면서 후원금을 내면 신체 노출 수위를 높이는 식으로 진행되는 벗방에서 일반 시청자가 더 큰 돈을 쓰게 하려고 일종의 ‘바람잡이’를 동원한 것이다. 세무 당국은 이 회사가 이 같은 후원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23일 국세청은 A사를 비롯한 온라인 기반의 신종 탈세 행위 21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성인방송 방송사·기획사·BJ 12건, 비사업자로 위장한 중고명품 판매업자 5건, 부당하게 세액을 감면받은 유튜버 4건이다. 조사 결과 성인방송 기획사와 방송사 사주, BJ 등은 A사처럼 시청자를 속여 거액을 벌어들이면서 고급 아파트 임차료와 백화점 명품관·외제차·성형외과 관련 비용 등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중고명품 판매업자들은 실제로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많게는 수십억 원어치의 제품을 온라인 중고장터를 통해 현금 판매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현금으로 사들인 고가의 중고품을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에서 판매하면 과세 당국이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해 탈세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전당포를 겸업하는 한 중고명품 판매업자는 약 1800건, 39억 원어치의 귀금속과 가방, 시계, 오토바이 판매 대금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용자의 실명이나 소득을 추적하기 힘든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 행위에 대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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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조사 마무리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자사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공정위는 통신3사가 판매장려금을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하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서로의 실적을 살펴보면서 번호이동 실적이 기존의 점유율보다 떨어지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늘리고 반대로 실적이 높아지면 판매장려금 지급을 줄이며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담합을 벌였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했다. 담합 기간이 길고 관련 매출액이 큰 만큼 심사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통신 3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30만 원 이하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데 제재를 받게 된다면 억울하다”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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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벗방’ BJ에 수억원 후원한 시청자, 알고보니 ‘바람잡이’ 기획사였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른바 ‘벗방’(벗는 방송)을 하는 A 기획사는 직원을 시청자처럼 꾸며서 소속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수억 원을 후원했다. 시청자가 BJ와 직접 채팅하면서 후원금을 내면 신체 노출 수위를 높이는 식으로 진행되는 벗방에서 일반 시청자가 더 큰 돈을 쓰게 하려고 일종의 ‘바람잡이’를 동원한 것이다. 세무당국은 이 회사가 이같은 후원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23일 국세청은 A 사를 비롯한 온라인 기반의 신종 탈세 행위 21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성인방송 방송사·기획사·BJ 12건, 비사업자로 위장한 중고명품 판매업자 5건, 부당하게 세액을 감면 받은 유튜버 4건이다.조사 결과 성인방송 기획사와 방송사 사주, BJ 등은 A 사처럼 시청자를 속여 거액을 벌어들이면서 고급 아파트 임차료와 백화점 명품관·외제차·성형외과 관련 비용 등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중고명품 판매업자들은 실제로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많게는 수십억 원 어치의 제품을 온라인 중고장터를 통해 현금 판매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현금으로 사들인 고가의 중고품을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에서 판매하면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해 탈세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전당포를 겸업하는 한 중고명품 판매업자는 약 1800건, 39억 원 어치의 귀금속과 가방, 시계, 오토바이 판매 대금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용자의 실명이나 소득을 추적하기 힘든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 행위에 대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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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올해 법인세 0원… 재정 비상속 與野 ‘돈 펑펑’

    국내 기업 중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왔던 삼성전자가 올해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불황이 이어지며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낸 탓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법인세 납부 1, 2위 기업들이 내왔던 세금이 사라지게 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에 비상등이 켜졌다. 22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법인세 납부액은 0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올해 법인세 중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으로 지난해 소액을 납부했지만 지난달 신고·납부 결과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돼 이미 냈던 금액도 이달 말 돌려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도 올해 법인세를 0원으로 신고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법인세를 내지 않는 건 반도체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이들 기업이 줄줄이 영업손실을 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1조5300억 원, 4조6700억 원(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적자를 봤다.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건 영업손실을 봤던 창업 초기 시절을 제외하고 50여 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 수입의 약 20%인 법인세는 기존의 정부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전자 혼자 내는 법인세만 전체 법인세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일값 등 고물가와 이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부가가치세수 역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정부가 써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도 정부와 여당의 감세 정책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야당에선 13조 원이 필요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야 당선인들이 선거 기간 쏟아낸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최소 278조 원이 든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간 정부가 광범위하게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출을 하기도 부담스럽게 됐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내수경기 활성화나 취약계층 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지출을 걸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법인세, ‘26% 감소’ 전망치보다 덜 걷힐듯… 부가세도 빨간불 [세수 펑크 비상]작년 상장기업 영업익 45% 급감… 법인세 감소에 유류세 인하 연장 겹쳐高물가 탓 부가세 수입도 녹록지 않아… 전문가 “올해도 세수 타격 불가피”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가운데 다른 기업들의 법인세도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기업 등 주요 대기업도 줄줄이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선 전년보다 26% 낮춰 잡은 올해 법인세수 예상치만큼도 세금이 안 걷힐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동 위기 고조 등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위기가 심화되면서 내수까지 위축되면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다른 세금들도 덜 걷힐 수 있다. 일각에선 지난해 정부가 ‘상저하고’(상반기 둔화, 하반기 반등) 기대 속에 올해 전체 국세 수입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기업들도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줄어” 22일 세무 당국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줄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중 지난해 실적이 공시된 57곳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은 72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1.9% 감소했다. 코스피 상장 기업 705개의 지난해 영업이익(39조5800억 원) 역시 1년 전보다 45.0% 급감했다. 법인세는 기업들이 전년도에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익이 줄면 법인세도 줄어든다. 특히 대기업 의존도가 커 규모가 큰 기업들의 실적 부진은 전체 법인세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2022년 기준으로 매출액 상위 0.01%인 기업 98곳이 낸 법인세는 전체의 40%가 넘었다. 이로 인해 올해 법인세는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짤 때 잡았던 전망치를 밑돌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77조7000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2022년 기업 실적을 토대로 걷었던 지난해 법인세수(80조4000억 원)보다 소폭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기업들의 실적은 정부 예상보다 더욱 나빴다. 정부는 지난해에 올해 국세 수입을 전망하며 국내 경기가 상반기(1∼6월) 부진을 딛고 하반기에는 회복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마저 지난해 10월 들어서야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반등이 더디게 나타났다. 올해 세수 전망이 낙관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다.● 유류세수, 부가세수도 부족 우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로 국제유가가 들썩이면서 정부가 발 빠르게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 점도 세수 부족 우려를 키우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안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세수 전망치를 내놨다. 특히 유류세가 포함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전년보다 37.5% 늘어난 15조33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봤다. 2022년 정부가 유류세를 깎아주면서 덜 걷힌 세금은 5조5000억 원 규모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1년 내내 시행된 지난해 유류세는 10조8000억 원 걷혔다. 국세 수입의 22.2%를 차지하는 부가세수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과일값에 이어 유가가 치솟으며 물가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부가세는 내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수록 쪼그라든다. 게다가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높였다. 올해 7월부터 약 14만 명이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 부가세수는 연 4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줄줄이 시행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감세 정책이 올해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양도세 등의 전망도 어두워 세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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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간이과세 완화 등 감세 줄줄이… 野, 연간 13조 민생지원 공약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세수 전망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줄줄이 대기 중인 정부의 감세 정책도 나라 살림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1인당 25만 원씩 주는 민생지원금 등 여야 정치권의 ‘총선 청구서’ 역시 재정에 큰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곳간은 갈수록 비어가는데 돈 쓸 일만 많아지는 형국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내년부터 실현되면 연간 1조5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투세 폐지는 총선을 앞두고 올 초에 나온 정책이지만 정부의 추진 의지가 여전하다. 야당 일각에서도 투자자 표심을 감안해 굳이 폐지를 막을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는 증권거래세도 예정대로 인하할 계획이다. 거래세 인하로 덜 걷히는 세금은 5년간 약 10조 원, 연평균 2조 원 규모에 이른다. 이 밖에도 국민들의 자산 증식을 장려하기 위해 내놓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로 연간 3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림자 세금’을 걷어내겠다며 정부가 마련한 32개 부담금 개편 방안 역시 매년 2조 원 규모의 정부 수입을 줄이는 일종의 감세안으로 평가된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경제를 살리면 재정 건전성이 좋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대규모 재정 투입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인 1인당 25만 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실제 지급될 경우 약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 민주당이 약속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에도 1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3000억 원 지원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 원 증액 등도 함께 제시한 가운데, 이들 사업은 조만간 이뤄질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첫 회동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다시 시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역시 통과될 경우 한 해에 2조 원 이상의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와 부동산 관련 세수 감소로 올해도 수조 원대의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야당은 대규모 재정 지출을 주장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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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 5개월만에 1700원 돌파, 물가관리 빨간불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중동발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부 경제팀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고금리 속에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물가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미국 워싱턴에서 화상으로 긴급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열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 이날 오전 이스라엘이 이란 내 시설을 타격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예정됐던 회의를 격상시켜 긴급 회의를 주재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해 달라”며 “외환시장의 경우 펀더멘털과 괴리된 과도한 시장 변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동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물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하반기(7∼12월)에는 2%대에 안착할 것이라고 자신해 왔지만 돌발 악재가 늘어난 것이다. 농산물 가격이 고공 행진을 하는 가운데 환율까지 오르면서 최근 식품업계는 잇달아 가공식품 가격을 올리고 있다. 국제유가를 반영하며 상승 중인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8일 1701.69원을 기록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1700원 선을 넘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국제유가 오름세에 편승해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추경은 보통 경기 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1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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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중동 사태에 “과도한 외환시장 변동 단호히 조치”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중동발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부 경제팀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고금리 속에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물가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화상으로 긴급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열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 이날 오전 이스라엘이 이란 내 시설을 타격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예정됐던 회의를 격상시켜 긴급 회의를 주재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해 달라”며 “외환시장의 경우, 펀더멘털과 괴리된 과도한 시장 변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중동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물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하반기(7~12월)에는 2%대에 안착할 것이라고 자신해 왔지만 돌발 악재가 늘어난 것이다.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환율까지 오르면서 최근 식품업계는 잇따라 가공식품 가격을 올리고 있다. 국제유가를 반영하며 상승 중인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8일 1701.69원을 기록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1700원 선을 넘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국제유가 오름세에 편승해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 부총리는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1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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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재무 “원-엔화 평가절하에 우려”… 中겨냥 “과잉생산 피해극복 공조” 압박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강달러 흐름이 거센 가운데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이 원화와 엔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처음으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3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중 압박에서도 공동 전선을 펼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최초로 채택했다. 이들은 “기존 주요 20개국(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s)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근의 경제·금융 상황을 논의하면서 급격한 환율 변동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강달러 흐름 속에 원-달러 환율은 16일 장중 1400원까지 오른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환율 등의 시장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미국이 이번 메시지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회의 직전까지 미국 측과 이 같은 문구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역시 과도한 강달러 흐름이 주변국들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외환 시장과 관련해 3국 간에 협력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도 의제에 올랐다. 3국 재무장관은 “공급망 취약성,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3국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과 내수 경기가 침체된 중국이 값싼 자국산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 각국의 산업기반을 위협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국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점유율이 최근 급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해 한국이 2억 달러(약 270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올해 우크라이나에 3억 달러 이상을 집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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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월 “금리인하 오래 걸려”… 긴축 지속에 ‘킹달러 독주’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장기간 미룰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의 초강세(킹달러) 흐름이 재연되고 있다. 전날 1400원 선을 터치한 원-달러 환율은 17일 한일 재무장관의 사상 첫 공동 구두 개입 속에 하락 마감했지만 여전히 1380원대에 머물렀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최근 경제지표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0%에 다다르고 있다는 데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다며 “그러한 확신을 얻는 데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서 그는 “노동 시장의 강세, 현재의 인플레이션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데이터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당분간 금리 인하 계획이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긴축 장기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7.7원 내린 1386.8원에 마감했다. 외환당국의 잇따른 구두 개입 속에 환율은 8거래일 만에 하락했지만, 코스피는 1% 가까이 내린 2,584.18로 마감하며 두 달여 만에 2,600 선 밑으로 떨어졌다. 이날 워싱턴에서 회동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사상 처음으로 공동 구두 개입에 나섰다. 역시 워싱턴에서 CNBC 방송과 인터뷰를 가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시장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최근의 (환율) 변동성은 다소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4.66엔에 거래됐다. 엔-달러 환율은 전날 뉴욕에서 154.79엔까지 뛰며 3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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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첫 재무장관 회의… 최상목 “금융불안 3국 협력 대응 필요”

    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사상 첫 한미일 3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목도해 왔다”며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오르고 달러 강세가 심화하는 등 최근 금융시장 급변동에 따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국은 인도태평양의 경제 성장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3국이 계속 협력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공급망 확장, 중국의 과잉 생산 및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처, 이란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 역시 공급망 교란에 대해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이며 3국이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동조했다. 최 부총리, 옐런 장관,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이 3국 재무장관 회의를 가진 것은 처음이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미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3국 재무·상무장관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고 이날 첫 회담이 개최됐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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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총수일가 주식지급 약정 공시해야”

    기업집단 현황을 공시하는 대기업은 올해부터 총수 일가에 대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약정 내역을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주식 성과급의 일종인 RSU가 총수 일가의 지분 확대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 RSU 등 주식 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 양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 총수 일가와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약정을 맺을 경우 부여일과 약정 유형, 주식 종류·수량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임직원이 재직 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주식을 부여하는 RSU는 그동안 공정위의 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지난해 200억 원 안팎의 주요 계열사 RSU를 지급받은 내역이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에게도 지급이 가능한 RSU가 총수 일가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라며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공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공정위에 RSU 공시 도입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기업들이 금감원 공시로 RSU 부여일, 부여 주식 수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상황에서 공정위 공시가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상장사에 국한된 금감원 공시와 달리 비상장사까지 RSU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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