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

조승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3

추천

안녕하세요. 사회부 조승연 기자입니다.

cho@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사회일반33%
정당14%
국제일반14%
대통령11%
정치일반9%
문화 일반7%
사건·범죄5%
남북한 관계3%
경제일반3%
사고1%
  • 멜론-배민도 쿠팡처럼 ‘탈퇴 지옥’… 해지하려면 7단계 거쳐야

    “몇 번 멤버십을 탈퇴하려고 시도해 보니 몇 단계를 거쳐도 최종 탈퇴가 이뤄지지 않더라고요. ‘탈퇴 지옥’에 빠진 것만 같았어요.” 배달앱을 자주 이용하는 김세빈 씨(21)는 배달앱 구독 서비스(멤버십)를 탈퇴하려다 큰 불편을 겪었다. ‘해지하기’ 버튼을 찾았지만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동안 ‘계속 이용하기’ 버튼만 눈에 띄었다. ‘해지하기’ 버튼이 작고 흐린 글씨체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즉시 해지도 할 수 없었다. 다음 결제일에 맞춘 ‘해지 예약’만 가능했다.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많은 이용자가 ‘탈팡(탈쿠팡)’을 선택했지만, 복잡한 탈퇴 절차가 발목을 잡으면서 정부가 쿠팡에 탈퇴 절차 개선을 요구한 가운데, 동아일보가 다른 주요 유통 서비스들의 탈퇴 절차를 점검해본 결과 비슷한 어려움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이용자가 탈퇴를 어렵게 느끼도록 설계된 구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지하는 데 7단계… 즉시 해지도 안 돼 11일 동아일보가 직접 확인한 결과, 복잡한 탈퇴 구조는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교란하거나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기만적 설계가 국내 다른 대형 플랫폼에서도 흔히 나타났다. 이른바 ‘다크 패턴(dark pattern)’이라 불리는 장치였다.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의 경우 이용권 구매는 두 번의 클릭이면 가능했지만, 해지를 하려면 ‘설정→내 정보→이용권/쿠폰/캐시→변경/해지→해지 신청→혜택 홍보→해지’ 등 총 7단계를 거쳐야 했다. 특히 앱의 ‘설정’ ‘내 정보’ 메뉴 어디에도 해지 관련 안내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이용자가 스스로 해지 방법을 찾아야 했다. 배달앱 요기요 역시 해지까지 5단계를 거쳐야 했고, 과정 중 홍보 팝업이 두 차례 노출돼 해지 흐름을 끊었다.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멤버십 ‘배민클럽’도 해지까지 7단계를 거쳐야 했고, 다음 결제일에 맞춰 해지 예약만 가능했다. 앞서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쿠팡 역시 탈퇴까지 7단계를 거쳐야 해 비난을 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쿠팡에 탈퇴 절차 간소화와 안내 명확화 등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내 플랫폼 다수에서 해지 어려움이 확인됐다. 구독 서비스 탈퇴에 따른 환불 과정도 이용자 친화적이지 않았다. 일부 플랫폼은 이용권 구매 후 7일 내 환불 요청 시 고객센터나 일대일 문의를 거쳐야 했다.● 10명 중 6명 “해지 어렵다”소비자의 불편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서울시가 올해 4월 발표한 ‘구독 서비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4%가 “서비스 해지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해지 메뉴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았고, 복잡한 절차(26.5%), 가입·해지 방법의 차이(17.1%) 순이었다. 취소와 탈퇴를 방해하는 다크 패턴도 실제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OTT, 배달 등 5개 분야 13개 구독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13개 중 11곳(84.6%)에서 해지·탈퇴를 방해하는 유형의 다크 패턴이 발견됐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가입보다 해지 절차를 더 복잡하게 설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해지 단계 수를 최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도록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의무도 부과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크 패턴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어 제도 개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다크 패턴은 소비자가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게 만드는 등 직접적인 손해를 유발한다”며 “앱 설계 단계부터 다크 패턴을 금지하고, 소비자가 문제 기업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한 지적에 배민 측은 “배민클럽의 경우 소비자가 해지 버튼을 찾기 쉽고, 해지 단계에서의 질문 등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이므로 다크패턴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탈퇴? 어디 해봐라” 멤버십 앱 꼼수에 ‘해지 버튼’ 찾다 지쳐

    “몇 번 멤버십을 탈퇴하려고 시도해보니 몇 단계를 거쳐도 최종 탈퇴가 이뤄지지 않더라고요. ‘탈퇴 지옥’에 빠진 것만 같았어요.”배달앱을 자주 이용하는 김세빈 씨(21)는 배달앱 구독서비스(멤버십)를 탈퇴하려다 큰 불편을 겪었다. ‘해지하기’ 버튼을 찾았지만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동안 ‘계속 이용하기’ 버튼만 눈에 띄었다. ‘해지하기’ 버튼이 작고 흐린 글씨체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즉시 해지도 할 수 없었다. 다음 결제일에 맞춘 ‘해지 예약’만 가능했다.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많은 이용자가 ‘탈팡(탈쿠팡)’을 선택했지만, 복잡한 탈퇴 절차가 발목을 잡으면서 정부가 쿠팡에 탈퇴 절차 개선을 요구한 가운데, 동아일보가 다른 주요 유통 서비스들의 탈퇴 절차를 점검해본 결과 비슷한 어려움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이용자가 탈퇴를 어렵게 느끼도록 설계된 구조가 꾸준히 지적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지하는 데 7단계…즉시 해지도 안돼11일 동아일보가 직접 확인한 결과, 복잡한 탈퇴 구조는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교란하거나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기만적 설계가 국내 다른 대형 플랫폼에서도 흔히 나타났다. 이른바 ‘다크 패턴(dark pattern)’이라 불리는 장치였다.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의 경우 이용권 구매는 두 번의 클릭이면 가능했지만, 해지를 하려면 ‘설정 → 내 정보 → 이용권/쿠폰/캐시 → 변경/해지 → 해지신청 → 혜택 홍보 →해지’ 등 총 7단계를 거쳐야 했다. 특히 앱의 ‘설정’ ‘내 정보’ 메뉴 어디에도 해지 관련 안내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이용자가 스스로 해지 방법을 찾아야 했다.배달앱 요기요 역시 해지까지 5단계를 거쳐야 했고, 과정 중 홍보 팝업이 두 차례 노출돼 해지 흐름을 끊었다.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멤버십 ‘배민클럽’도 해지까지 7단계를 거쳐야 했고, 다음 결제일에 맞춰 해지 예약만 가능했다.앞서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쿠팡 역시 탈퇴까지 7단계를 거쳐야 해 비난을 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쿠팡에 탈퇴 절차 간소화와 안내 명확화 등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그러나 국내 플랫폼 다수에서 해지 어려움이 확인됐다. 구독 서비스 탈퇴에 따른 환불 과정도 이용자 친화적이지 않았다. 일부 플랫폼은 이용권 구매 후 7일 내 환불 요청 시 고객센터나 1대1 문의를 거쳐야 했다. ● 10명 중 4명 “해지 어렵다”소비자의 불편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서울시가 올해 4월 발표한 ‘구독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4%가 “서비스 해지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해지 메뉴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았고, 복잡한 절차(26.5%), 가입·해지 방법의 차이(17.1%) 순이었다.취소와 탈퇴를 방해하는 다크 패턴도 실제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OTT·배달 등 5개 분야 13개 구독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13개 중 11곳(84.6%)에서 해지·탈퇴를 방해하는 유형의 다크 패턴이 발견됐다.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가입보다 해지 절차를 더 복잡하게 설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해지 단계 수를 최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도록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의무도 부과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크 패턴이 광범위하게 남아 있어 제도 개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다크 패턴은 소비자가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게 만드는 등 직접적인 손해를 유발한다”며 “앱 설계 단계부터 다크 패턴을 금지하고, 소비자가 문제 기업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한 지적에 배민 측은 “배민클럽의 경우 소비자가 해지 버튼을 찾기 쉽고, 해지 단계에서의 질문 등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이므로 다크패턴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12-11
    • 좋아요
    • 코멘트
  • 李, 세종서 “훈식이 형, 땅 샀냐”…강훈식 충남지사 차출론 부상?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훈식이 형, 땅 산 거 아니냐”고 농담했다. 최근 김남국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을 당시 강 실장을 ‘훈식이 형’이라고 지칭한 것을 유머러스하게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를 마친 뒤 강 실장을 향해 “말 끝내기 전에 비서실장, 고향 왔는데 한 말씀하시라”고 했다. 강 실장은 충남 아산 출신이다. 이 대통령이 이어 “훈식이 형 땅 산 거 아니냐”고 묻자, 강 실장은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쳤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까지 “한 말씀하시라”고 거들었으나 강 실장은 “아니다”라며 답변 대신 웃음만 보였다. 일각에선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땅 샀냐’고 농담한 것을 두고 강 실장이 선거에 차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다. 충남 아산에서만 20, 21, 22대 총선에서 내리 3선을 한 강 실장은 충남지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11
    • 좋아요
    • 코멘트
  • 李, 관세청장 생중계 질타 “인력 없어 마약 단속 못한다고? 말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마약과 총기류 관리 대책이 어려운 이유로 법적 문제와 부족한 인력을 꼽은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관세청의 ‘마약 단속’ 문제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보고를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힌 뒤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역대 정부 중 첫 사례로, 이 대통령이 이 청장을 질타하는 장면은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국내 마약 밀반입과 관련해 “통관 자체 단계에서 검색해서 막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도 하고 있겠죠. 그럼에도 많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냐”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특송 우편에는 별도 인력을 투입해 추가 검색을 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청장은 “동서울우체국 한 군데에서만 한다”며 “아무래도 인력적인 부분들의 한계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왜 인력 보강이 안 됐나”라고 물었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통관된 우편물을 재검사하는 부분에서) 법적 문제에 걸리는 게 있다”고 했다. ‘우편 검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뭐가 법적 문제가 걸리냐, 관세청이 인력을 채용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인력 증원 동의해주고 예산 편성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며 “그러면 마약견 가지고 냄새 맡아보는 것도 다 위반이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이 청장은 “한 번 통관이 됐기 때문에 통관이 된 것을 다시 우체국에서 본다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 고민을…”이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말을 끊고는 “아직도 고민이 안 끝났느냐”며 “지금 내가 이 얘기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우편물 내용물을 보는 것도 아니고 글자를 들여다보는 것도 아닌데 왜 문제가 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우리가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했다. 이어 “필요한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는 것이고 세금 내는 걸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마약 단속하는 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또는 잘 못하고 있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포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총기 없는 대한민국에 누군가가 총기를 들여다가 자기가 쓰든지 다른 사람한테 팔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퍼지고 있는 중이지 않느냐”며 “(총기를 들여와 파는 것을 단속하는 건) 다른 기관이 하는 것이고 관세청은 경계를 못 넘게 하는 일인데 생각해본 대안이 뭐냐”고 물었다. 이 청장은 “현실적으로 지금 장비 부분들을 확충해서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모든 물품들 자체가 여행자 특송 우편은 엑스레이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워낙 많은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3초 정도밖에 평균적으로 못 본다. 이상적인 것은 한 7초 이상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인력과 장비 확충 등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11
    • 좋아요
    • 코멘트
  • 기재부, 한국형 국부펀드 내년 설립 추진… 1300조 국유재산 관리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1300조 원에 이르는 국유 재산을 적극 관리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며 “국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초혁신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국부 증진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부펀드를 통해)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증식해 미래세대로 이전하겠다”고 부연했다. 국가펀드는 국가가 보유한 자산을 모아 운용하는 초대형 투자펀드다. 국내 유일 국부펀드는 2005년 설립된 한국투자공사(KIC)로,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서 외화를 위탁받아 운용되고 있다. 구 부총리에 따르면 한국형 국부펀드는 내년 6월 안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보고 도중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국부펀드를 재차 언급했다. 그는 “이번에 기재부가 하는 것 중에 국부창출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느냐”며 “과거 정부는 이런 적이 없었다. 적극적 국부창출이다. 한 번 봐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잘하고 있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 중요하다”며 웃어보였다. 이어 “국가단위의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대개는 지원하고 보충하는 수준이었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개별기업, 단위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단위 투자가 필요하다”며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사업 계획에 있는데 준비를 잘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11
    • 좋아요
    • 코멘트
  • 천안 층간소음 살인사건 47세 양민준 신상공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양민준(47)의 신상정보가 11일 공개됐다. 충남경찰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양민준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게재했다. 양민준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30일로, 내달 9일까지 유지된다. 앞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피해자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민준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양민준은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민준은 이달 4일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남성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흉기에 찔린 상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피신한 뒤 문을 잠갔으나 그를 뒤쫓아간 양민준은 자신의 차량으로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쉈다. 이후 A 씨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양민준을 12일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11
    • 좋아요
    • 코멘트
  • 김건희특검 “윤영호, 여야 정치인 5명 진술…편파수사 아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전적 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편파수사’ 비판이 나온 데 대해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취지 보도와 주장이 잇따르는 데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이를 재차 언급하며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수사팀 내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언급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의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 수사대상이 아니라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지 4개월여 만인 최근 해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 특검보는 ”해군 선상파티와 종묘 차담회,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로저비비에 수수 관련 의혹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대통령실 관저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박 특검보는 ”오늘 관저이전 사건과 관련해 전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이자 관리비서관 김오진, 전 청와대 1분과 소속 직원이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황승호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기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11
    • 좋아요
    • 코멘트
  • 소방당국 “광주대표도서관 2번째 매몰자 구조…남은 인원 2명”

    광구 서구의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두 번째 매몰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공사 현장에서는 9월에도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소방당국은 11일 오후 8시 13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 사고 현장에서 이번 사고 매몰자 4명 중 두 번째로 발견된 남성을 구조했다. 이 남성은 소방대가 오후 2시 53분경 하반신을 발견했으나 생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매몰자로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앞서 이날 오후 2시 52분경에는 옥상층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구조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안균재 광주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이날 오후 5시 브리핑에서 “현장이 철근 콘크리트로 엉켜 있어서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구조 및 수색 작업에는 대형 크레인 2대와 구조견 2마리가 동원됐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58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톤 타설 작업 중 공사 구조물이 붕괴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본부는 “작업자 97명 중 연락되지 않는 노동자가 4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동자 4명 모두 한국인으로 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파악됐다. 안 과장은 날이 어두워진 뒤 이뤄질 구조 방식에 대해 “한전(한국전력공사)의 도움을 받아서 조명 설치하고 있다”며 “구조 방법은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서 구조물을 들어올리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철근 절단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 붕괴 위험성에 대해선 “대비해서 현장 통제하고 안전 확보하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반년 전인 6월에도 사고가 일어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과장은 “보양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한 건”이라며 “(다친 노동자는) 9월 1일에 사망했다”고 밝혔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1
    • 좋아요
    • 코멘트
  • 한동훈 “당대표때 통일교 초대 거부…당시 이재명 대표는 뭐했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통일교가 2022년 대선 전후 여야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도 만나자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통일교 측은 한 전 대표가 당대표에 오른 지난해 7월 무렵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 당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만나고 싶다면서 한 총재 비서실로 오라는 ’이상한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당대표 당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나고 싶어한 것 같은데 왜 만나고 싶어했는지, 실제로 만났는지, 만나서 뭐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이 확보한 통일교 간부간 통화 녹취록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 최측근인 민주당 의원과 통일교 측과의 만남을 추진한 듯한 정황이 포함됐다는 보도를 겨냥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며칠 전 통일교를 표적으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해산시켜버리겠다’고 한 것, 자기 얘기였던 것”이라며 “이재명과 통일교의 은밀한 만남 추진, 통일교 게이트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가 정치개입하면 해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올 8월 특검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 지원을 했다”고 진술한 것이 알려진 뒤 나온 발언이었다. 당초 윤 전 본부장은 10일 자신의 재판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밝힌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그러던 중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라서 통일교를 만난 거냐”며 “저처럼 불러도 안 가는 게 정상인데 ‘천정궁’까지 일부러 찾아갔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일부러 거길 찾아가느냐“며 ”이미 통일교 게이트는 활짝 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윤영호 씨를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지만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체 면식이 없다“며 ”2021년 9월 30일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경기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 씨와 처음 차담을 가졌다“고 해명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11
    • 좋아요
    • 코멘트
  • 한국 떠나는 린가드 “심판들 일부러 분노 조장하는 듯” 쓴소리

    “심판들이 일부러 분노를 조장한다는 느낌을 받았다.”축구선수 제시 린가드(33)가 국내 프로축구 K리그 무대를 떠나며 심판 등에 쓴소리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 공격수 린가드는 지난해 2월 FC서울에 입단한 뒤 두 시즌 동안 활약했다. FC서울은 린가드와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1년 계약 연장 옵션 발동 여부를 두고 대화했으나 그가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결별하게 됐다. 린가드는 10일 마지막 경기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K리그가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경기장 그라운드 상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영국을 비롯해 유럽은 잔디 밑에 히팅 시스템이 있어서 눈이 와도 잘 녹는데 (한국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아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훈련을) 2~3번밖에 못했다”며 “클럽하우스나 훈련 시설도 좀 더 발전돼야 한다”고 했다.린가드는 또 “개인적으로 심판은 반드시 발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내가 심판과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시즌을 치르면서 심판이 일부러 분노를 조장한다는 느낌을 받는 경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특정 심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게 경기를 운영하더라”며 “반드시 나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린가드는 지난 2년간 K리그 경기에서 종종 심판 판정에 강한 불만을 표해왔다. 린가드는 한국과의 결별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환송식에서 흘린 눈물의 의미에 대해 “내 커리어에 환상적 2년이었다”며 “한국에 왔을 때 정신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였으나 이곳에서 많이 발전했다”고 했다. 린가드는 “눈물은 구단에서 만난 모든 스태프, 선수, 팬과 형성된 감정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눈물이 났다”며 “2년간 너무나 행복했다. 좋을 곳을 떠나기 때문에 울고 싶었다”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11
    • 좋아요
    • 코멘트
  •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대법서 징역 1년 확정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전 의원이 11일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7월 보석이 인용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만간 수감된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이날 오전 강제추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보좌관 A 씨를 강제 추행하고 성적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A 씨가 이듬해 4월 당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자 A 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후 박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명됐다.1심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3선 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했다”며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2심은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으나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 중 치상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치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무죄를 내린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공연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11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회장님 지킬 게 많죠?” 의혹 그 업체… 농협 계열사, 내년에도 계약

    농협 계열사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수사받는 A 씨의 업체와 내년에도 계약 연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10일 농협 등에 따르면 한 계열사는 A 씨가 운영하는 서비스 업체 B 사와 용역 계약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B 사는 2015년부터 미화·주차 용역 등을 맡아오며 농협과 10년 가까이 거래를 이어온 곳이다. 문제는 A 씨가 2023년 말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강 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A 씨가 강 회장에게 용역 사업 계약과 관련한 편의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올 10월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건물과 강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특히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A 씨가 강 회장을 압박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당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농협 계열사가 용역 계약을 경쟁 입찰로 전환하려 하자 A 씨는 지난해 10월 강 회장에게 “저는 잃을 게 없지만 회장님은 지킬 게 많으시죠?”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해당 공고는 돌연 취소됐다.업계 안팎에서는 회장에게 금품을 건네고 협박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와 농협 계열사가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농협 측은 “(B 사가 담당하는) 도급 업무에 대해 내년엔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건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기존 업체와 한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규상) 협력업체가 일정 평가점수를 넘으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은 B 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A 씨는 최근 강 회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한 바 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12-10
    • 좋아요
    • 코멘트
  • 동덕여대 재학생 86% “남녀공학 전환 반대”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실시한 남녀공학 전환 찬반 총투표에서 재학생 85.8%가 반대했다고 학생회가 9일 밝혔다. 학교가 2029년부터 공학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해 ‘래커칠 시위’ 이후 잠잠하던 학내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총학생회는 이달 3∼8일 진행한 ‘공학 전환 8000 동덕인 총투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전체 유권자 6873명 중 3466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50.4%였고, 반대 2975명(85.8%), 찬성 280명, 기권 147명, 무효 64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투표는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 권고를 학교 측이 수용해 2029년부터 공학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공론화위는 교원·직원·학생·동문 등 4개 그룹에서 각 3명씩 위원을 구성해 올 6월 출범했다. 학생들은 구성 비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학생 의견이 축소됐다고 반발해 왔다. 총학생회는 9일 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총투표 결과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재학생 의견을 고려해 전환 시점을 졸업 이후인 2029년으로 정했다”며 기존 방침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론화위 구성 논란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상 대학평의원회 운영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12-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우상호 “대통령, 설레발치는 사람 안 쓴다 해…김현지 월권 본 적 없어”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설레발 치는 사람 절대 안 쓴다”고 말한 사실을 9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인 김남준 대변인,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 등에 대해 우 수석이 “사람들이 신중하고 별로 나대는 걸 못 봤다”고 말하자 이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우 수석은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최근 인사개입 의혹이 불거진 김 실장에 대해 “실제로 초기에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있을 때는 대통령실을 세팅하기 위해서 총무비서관의 역할인 대통령실 안에 인원배치를 했다”며 “비서관과 행정관을 추천받고 정무수석실에 누구를 넣고 빼고 이건 총무비서관실 업무이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 인사들에 (김 실장이) 관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어 “대통령 철학이 측근들에게도 다 공유된 거 아닌가 싶다”며 “밖에서 볼 때는 김 실장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실에서 김 실장이 월권한 걸 본 적 없다”고 했다. 우 수석은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준 지침은 ‘개혁을 미루지 마라, 그런데 지혜롭게 하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선 실용주의자”라며 “지혜로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꾸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개혁의 전부는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관해서도 ‘내란전담재판부 하자, 근데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나”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논의가 시작된 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던 일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실제 재판하면서 태도가 준엄하지 않고 가족오락관 같다는 비판이 많지 않았나”라고 했다. 또 전국 각급 법관 대표들이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논란 등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 “의견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지 판사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자성했어야 한다”며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피고인 재판이 지연되거나 재판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그런 것에 대한 당과의 조율도 다 끝나있다”고 밝혔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09
    • 좋아요
    • 코멘트
  • 마이크 끈 의장, 몰려나온 국힘… 마지막 정기국회도 ‘난장판’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상정 법안 전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듣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라며 마이크를 꺼버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석 앞까지 몰려나와 항의했고, 민주당도 이에 맞대응하면서 아수라장이 된 것. 우 의장은 나 의원을 향해 “안 좋은 역사는 나 의원이 만드신다”고 쏘아붙였다. 이날 충돌은 나 의원 등장부터 시작됐다. 나 의원은 본회의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위해 단상에 올랐다. 하지만 나 의원은 통상 의원들이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하는 목례를 하지 않았다. 우 의장이 “인사 안 하느냐”고 묻자 나 의원은 필리버스터 자료 등을 보면서 “조금 이따가 말하겠다”고만 했다. 우 의장은 “인사하라는 법은 없다. 인사 안하는 건 자유인데 인사 안하고 올라오는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이고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건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나 의원 인격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나 의원은 무제한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갖는 관행을 무시하고 입법관행을 무시했다” “의회 독재를 강행하기 시작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의 발언을 수차례 끊은 뒤 “국회법 102조에 의제 외에 발언 금지. 의제와 관련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은 해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며 “의제 안에서 발언해달라”고 했다. 이어 “5분 더 드릴테니까 5분 후에는 의제로 돌아오라”고 했다. 하지만 나 의원의 무제한 토론을 5분여간 더 들어본 우 의장은 “계속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발언권을 줄 수 없다”며 마이크를 꺼버렸다. 우 의장은 “이거는 의사진행을 방해하려고 나온 것”이라며 “제가 아주 의회주의자라서 본회의 안에서 마이크를 끈다거나 이런 일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다. 그런데 올라오면서부터 아예 의장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올라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가맹사업법 의제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마이크를 켜드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건 곤란하다.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안 좋은 역사는 지금 나 의원께서 만드시는 것”이라며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없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나 의원이 관련 의제에 대해 토론하겠다고 하자 우 의장은 다시 마이크를 켰다. 하지만 또다시 나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 등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을 하자 우 의장은 국회법을 읊었다. 우 의장은 “다음의 경우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의원이 토론을 마치고 스스로 발언대에서 내려오는 경우, 발언 시작 전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실제 발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제 외의 발언 금지”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다시 읽어드릴까? 의제 외의 발언금지 규정. 여기에 해당한다”고 재차 말했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회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발언을 방해하고 마이크를 꺼버리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회의장의 독단적인 본회의 진행이자 법률 규정 무시한 의장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는 본회의의 의사진행 방해하는 사람은 우 의장”이라며 “의장이야말로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깊이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국회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 국회 관행 등을 의장부터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마이크를 끄면서 국회법 102조를 언급했다. 하지만 곽 의원은 “의장이 언급한 국회법 102조에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성질과 다른 발언 해선 안된다고 돼 있다”면서도 “국회법 106조 2항 무제한 토론 실시에 관한 규정에는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라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2016년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사례까지 꺼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2016년 제340회(임시회) 제7차 국회본회의 무제한토론 당시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의제 외 발언 관련 1964년 김대중 의원의 필리버스터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발언을 허용한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현 전 부의장은 당시 “어떤 것이 의제 내이고 어떤 것이 의제 외인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그러한 규칙이나 법 조항은 또 없다”며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의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부분뿐만 아니라 의제와 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09
    • 좋아요
    • 코멘트
  • 국힘, 9일 본회의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첫 주자는 나경원

    국민의힘은 9일 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 전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나경원 의원이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전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의총에서 총의를 모았다”며 “(국가)보증동의안은 찬성하고 4번째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증동의안 이후 법안부터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선 “이미 예산이 합의 처리되면서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보증동의안 상정하는 것이라 이 부분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원들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 27분경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나 의원이다. 송 원내대표는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데 대해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에 대해 민주당에서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없는 상태”라며 “8대 악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 질서가 붕괴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차원”이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09
    • 좋아요
    • 코멘트
  • 백해룡 “검찰이 사건 덮어”…검찰·관세청 등 압수수색 신청

    백해룡 경정이 9일 검찰과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자신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이날 “경찰과 관세청 지휘부는 백 경정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검찰이 사건을 덮었다”고 반발하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백 경정은 이날 오후 관세청 3곳(인천공항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과 검찰청 3곳(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6개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신청했다. 백 경정에 따르면 2023년 1월 23일부터 같은해 2월 28일까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 21명 등 총 36여명이 13차례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 침투했다. 백 경정은 이들이 복부 등 신체에 부착한 필로폰만 최소 120㎏ 이상이라고 했다. 또 같은 해 7월 12일부터 9월 8일까지 나무도마 속에 숨겨 밀반입한 필로폰 56㎏도 확인했다고 백 경정은 주장했다. 2023년 9월 9일에는 100㎏ 항공화물로 선적해 국내 밀반입을 시도하던 중 경찰 수사정보가 말레이시아 두목에게 누설돼 말레이시아 쿠알라품푸르 공항에서 회수했던 일도 벌어졌다고 했다. 백 경정은 “세관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검찰 사건기록 상으로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마약밀수 사업에 세관 가담사실을 인지하고 사건을 덮었다”며 “밀수 방조한 정황도 기록상 여러 군데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기록은 지문과 같다“며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고 말했다. 하지만 합수단은 백 경정이 주장하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6개월간 조사를 벌인 끝에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 이 의혹은 2023년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 경정이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다가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3명에게서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세관 공무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다가 이전 정부의 외압을 받고 좌천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09
    • 좋아요
    • 코멘트
  • 내란특검 “15일 조은석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잔여 사건은 모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될 전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5일 오전 중 조은석 특검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전했다. 내란특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180일 만인 이달 14일 수사 기간이 만료된다. 박 특검보는 “14일 마지막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처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13건의 구속영장 청구 중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6건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일각에선 무리한 신병 확보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남은 사건은 모두 국수본으로 이첩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이첩은 기본적으로 국수본으로밖에 못하게 돼 있다. 국수본으로밖에 못간다”며 “이첩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15일 이후에 사건 정리를 통해 16~17일까지 이첩 절차가 진행될 듯”이라고 했다. 이어 “사안에 따라 국방부, 김건희 특검도 갈 수 있는 것”이라며 “국수본에서 처리 필요성에 따라 이첩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09
    • 좋아요
    • 코멘트
  • 중학생들이 폭설 고립된 차 밀어… “당동중 3학년들, 따뜻한 마음”

    폭설로 도로에 고립된 차량을 도운 중학생들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경기 군포시에 따르면 4일 군포 용호1로 경사 구간에서 폭설로 차량들이 경사로를 올라가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때 인근을 지나던 중학생 무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차량을 안전한 방향으로 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오후 9시 기준 군포에는 4㎝ 이상의 눈이 쌓였다. 실제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중학생 무리로 보이는 남학생들이 차량을 밀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학생들의 선행은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제보자인 이모 씨는 “흉흉한 뉴스가 넘치는 세상에 이런 작지만 고귀한 선행이 묻히지 않고 널리 퍼져 선행 릴레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 학생들을 찾아 칭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근 아파트 단체채팅방에선 “차 못 올라가니까 (학생들이) 가방 던지고 도와준다” “착하다”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 선행을 보여준 학생들은 당동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들로 밝혀졌다. 군포시는 “추운 날씨 속 얼어붙은 도로를 미끄러지며 밟았던 학생들의 용기있는 한 발 짝이 어쩌면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은 희망이었다”며 “그 따뜻한 마음이 길 위에 남아 시민들에게도 오래도록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09
    • 좋아요
    • 코멘트
  • 한동훈 “통일교 재판 하루전 ‘해산’ 언급, 불면 죽인다는 협박”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9일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우리(에게) 돈 준 거 불면 죽인다’는 공개 협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 쪽에 준 돈 통일교 측이 내일 재판에서 말하면 해산시켜버리겠다는 저질 공개 협박”이라며 이같이 올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어 이날도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했다. 정치개입 등 불법행위를 한 종교단체는 해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최근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에도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통일교 측이 민주당 준 돈 밝히겠다는 재판 하루 전(바로 내일 재판입니다)에 대통령이 ‘우리 준 돈 불면 죽인다’고 공개 협박하는 것”이라며 “마피아 영화 찍느냐”고 했다. 이어 “그런 속보이는 헛소리 말고 이번 기회에 정당, 진영 불문하고 통일교 돈 받는 썩은 정치인들 싹 다 처벌하고 퇴출시켜야 한다”며 “통일교 게이트는 이미 열렸고, 이재명이 제 발 저려서 저럴 수록 커진다”고 했다.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올 8월 김건희 특검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 지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달 5일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도 “2017∼2021년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평화서밋 행사를 앞두고 현 정부의 장관급 4명에게 어프로치(접근)했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10일 결심공판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윤 전 본부장의 폭로를 하루 앞두곤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가 정치개입하고 불법자금으로 이상한 짓하는 거 해산방안 검토하셨나”고 물었다. 조 처장은 “보고서를 지난주에 제출했다. 결론은 공개적 장소에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해산 가능 여부를 재차 물었다. 조 처장은 “헌법문제라기 보다는 민법 38조에 적용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 실태가 부합하는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 재단법인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도 “일본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종교 재단에 해산 명령을 했다”며 “이 문제를 어디서 담당할지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며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고 올렸다. 이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깨끗하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2-09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