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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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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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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47%
사회일반16%
정치일반13%
사건·범죄9%
사법9%
대통령3%
유통3%

  • [단독]檢, 명태균에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당시 여론조작 의혹 추궁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29일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그간 창원지검에서 출장 형식으로 조사를 받던 명 씨가 서울에서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명 씨를 상대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는 한편,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호 전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전 경기도의회 의원)를 같은날 불러 조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明 “영부인한테 전화오면 ‘예 알겠다’ 하죠”명 씨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 수사 관련 꼭지가 한 개가 아닌 20개로, 그분이 지금 기소될 사항이 20개다. 보도는 10%도 나오지 않았다”며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 측이 오 시장을 위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오 시장 측 인사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명 씨는 오 시장과의 만남 횟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증인과 증거가 있는 것은 7번 이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명 씨는 이날 ‘지난해 총선 당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엔 “김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전)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명 씨는 이어 “(김 여사가) 그 다음에 (당시 창원 의창구 현역 의원이었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한테 ‘공기업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타진했다. 영부인께서 그렇게 전화가 직접 오셔서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죠”라고 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및 회유설이 사실이라는 취지다. 명 씨는 ‘김 여사랑 아직 연락하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아크로비스타에 한번 찾아가 볼 것”이라며 “뭘 전화를 하냐. 만나면 되지”라고 답했다.● 檢, 2021년 吳-安 단일화 여론조작 가능성 등 수사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명 씨를 상대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 시장 여론조사 관련 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로 피플네트웍스리서치가(PNR)가 실시한 2월 19일~3월 14일 공표 여론조사 결과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명 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 등이 의뢰한 여론조사를 통해 오 후보가 지지율 뒤집기에 성공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당시 상황을 보면 오 후보는 2021년 3월4일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크게 밀렸다. 3월 1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선 안 대표의 지지율이 41.5%, 오 후보의 지지율이 26.1%로 안 대표가 15%포인트 이상 앞섰다. 검찰은 반전이 일어난 3월 13일 여론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미래한국연수가 PNR에 의뢰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의 ‘후보 적합도’는 36.5%로, 33.2%인 안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기 시작했다. ‘후보 경쟁력’에 있어서도 오 후보는 40.5%를 기록해 37.5%인 안 대표를 제쳤다. 이때 이전까지 10~11%였던 유선RDD의 비중을 19%까지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유선RDD의 경우 ‘고령층’의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검찰은 오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표본 추출 비중을 조정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미래한국연구소와 PNR에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 관계자 A 씨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한다.● ‘친윤’ 전 평택시장 후보도 조사검찰은 같은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호 전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전 경기도의회 의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윤(친윤석열)계’인 최 전 의원을 예비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 전 의원은 2022년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정무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냈다.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등에서 공재광 전 평택시장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였음에도 경쟁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최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다만 최 전 의원은 결과적으로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당시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검찰은 주변인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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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태균 오늘 서울서 직접 조사… 김건희-오세훈도 곧 부를듯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29일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한다. 그간 경남 창원에서 조사를 받아 온 명 씨가 서울에서 직접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출석 요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吳 시장 곧 부를듯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9일 오전 명 씨를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중앙지검 소속이지만 사무 공간 문제로 서울고검 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경남 창원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명 씨는 그동안 창원지검에서 출장 조사 형태로 조사를 받아 왔다. 명 씨는 이달 9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창원지검에서 10, 11일 이틀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후 서울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에서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등에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 측이 오 시장을 위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오 시장 측 인사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최근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해온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오 시장과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과 서울시장 공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2021년 보궐선거 관련 자료와 오 시장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8대, 태블릿PC 등을 확보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박찬구 정무특보, 김병민 정무부시장 등 오 시장 측근들에 대한 대면 조사도 진행했다. 이달 22일에는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참고인으로 불러,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한 여론조사 진행 경위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오 시장과의 연락 내용 등을 조사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오 시장에 대한 대면조사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본격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서구청장, 포항시장, 평택시장 선거 관련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포항시장 출마자), 공재광 전 평택시장 등이 조사 대상이었다.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창원 의창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현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김 전 검사의 공천을 위해 현역이던 김영선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 분석을 마친 뒤 최종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김 여사 측에 올 2월부터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고, 최근에는 ‘이른 시일 내에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1일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나섰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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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태균 오늘 서울로 불러 조사…김건희 소환 임박한 듯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29일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한다. 그간 경남 창원에서 조사를 받아 온 명 씨가 서울에서 직접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출석 요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검찰, 吳 시장 곧 부를듯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9일 오전 명 씨를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중앙지검 소속이지만 사무공간 문제로 서울고검 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경남 창원 구치소에 수감돼있던 명 씨는 그동안 창원지검에서 출장 조사 형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명 씨는 이달 9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창원지검에서 10, 11일 이틀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후 서울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에서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등에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 측이 오 시장을 위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오 시장 측 인사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최근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해온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오 시장과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과 서울시장 공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2021년 보궐선거 관련 자료와 오 시장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8대, 태블릿PC 등을 확보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박찬구 정무특보, 김병민 정무부시장 등 오 시장 측근들에 대한 대면 조사도 진행했다.이달 22일에는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참고인으로 불러,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한 여론조사 진행 경위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오 시장과의 연락 내용 등을 조사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오 시장에 대한 대면조사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도 본격화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서구청장, 포항시장, 평택시장 선거 관련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포항시장 출마자), 공재광 전 평택시장 등이 조사 대상이었다.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창원 의창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김상민 전 검사(현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김 전 검사의 공천을 위해 현역이던 김영선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관련자 진술 분석을 마친 뒤 최종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김 여사 측에 올 2월부터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고, 최근에는 ‘이른 시일 내에 검찰청사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1일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나섰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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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30일 임성근 휴대전화 포렌식…‘채상병 사건’ 수사 재개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30일 재개하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이 재개되면 관련자 수사도 4개월 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28일 임 전 사단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30일 오전 9시 반부터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작업을 진행한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공수처에 포렌식 선별작업 참관을 위해 출석했지만 공수처와 선별 과정을 녹음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포렌식이 불발됐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공수처가 녹음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예 포렌식 절차 자체를 중단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 일을 수사 지연의 또 다른 사유 내지 명분으로 삼을까 걱정됐다”며 “많은 고민 끝에 ‘녹음 허락 요청을 철회’로 의견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해병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비밀번호 잠금을 풀지 못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는 있다”면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3일 포렌식 참관차 공수처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휴대폰) 비밀번호는 그때도 기억을 못 했고,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예정대로 진행하면 관련자 수사 역시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수처는 군 관계자들과 구명 로비 의혹과 연관된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하고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한 바 있다.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등 이른바 ‘윗선’까지는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그러던 중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맞물려 공수처 수사는 잠정 중단됐다. 수사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수처가 사실상 수사 인력 전원을 비상계엄 수사에 투입했기 때문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관련 재판이 시작됐고, 1심 결과도 나온 상황”이라며 “이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도)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시점을 정해서 수사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겠다는 수사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까지 추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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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檢 “도이치사건 재수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지 190일 만이다. 서울고검은 18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 씨 등 피고인 9명이 모두 이달 3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이, 손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을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를 지휘한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김 여사 수사도 맡게 된 셈이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1, 2차 주포(주가 조작을 지휘하는 사람) 등 관련자들을 먼저 조사한 다음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일반 투자자’로 판단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가 시세 조종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관련자들이 “김 여사는 시세 조종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이제 대통령 부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김 여사에 대한 진술을 번복할 경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투자를 통해 각각 13억9000만 원과 9억 원 등 총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檢 ‘유죄 확정 도이치 공범, 尹파면 후 진술 바꿀수도’ 판단한듯[檢,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불기소 6개월만에 재수사 권오수 등 그동안 재판 이유 비협조… 유죄 확정된데다 金지위 달라져“金공모 사실없다” 증언 뒤집힐수도… ‘공모’ 취지 진술땐 수사 전방위 확대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들이 최근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관계자들 진술이 바뀔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공모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올 경우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과 함께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檢, ‘관계자 진술 번복 가능성’ 고려 서울고검은 25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간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임의로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던 사건이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다.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17일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달 3일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수사 당시 권 전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형이 확정된 현시점에 다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검찰은 예컨대 주가조작 2차 주포(주가조작을 지휘하는 사람) 김모 씨가 김 여사 등을 ‘BP(주가조작 공범의 회사인 블랙펄인베스트) 패밀리’라고 진술했던 점,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라고 편지에 적었던 점 등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뒷받침할 새로운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에선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일당이 매도를 요청한 이후 7초 만에 김 여사 주식 매도 주문이 나온 것도 쟁점이었다. 하지만 당시 2차 주포 김 씨는 “해당 물량이 김 여사 계좌에서 나온 경위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수사 결과 브리핑 당시 “(현재로서는) 권 전 회장 등이 시세 조종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수사팀은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누군가가 (나중에) 말을 바꾼다면 어쩔 수 없다. 그때 가서 그 진실이 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 대통령 부인 신분 잃어 변수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적 환경이 달라진 점 역시 재수사 결정 요인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 신분을 잃은 만큼 권 전 회장 등이 처음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 주식을 매수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시세 조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등 김 여사에게 유리하게 증언해왔다. 법조계 안팎의 ‘검찰 수사 미진론’이 작동했다는 분석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하였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앞서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했다가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고, 그 여파로 더불어민주당 등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지휘부를 탄핵소추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서울고검이 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다시 맡기긴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가 전방위 수사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지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으로 김 여사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통일교 세계본부장 A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 등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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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재수사 나선 檢, 재판 끝난 관계자들 ‘새로운 진술’ 기대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들이 최근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관계자들 진술이 바뀔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공모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올 경우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과 함께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檢, ‘관계자 진술 번복 가능성’에 재수사 결정서울고검은 25일 김 여사에 대한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17일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날 바로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사건을 검토해왔다. 검찰은 이달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 수사 당시 권 전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형이 확정된 현 시점에 다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예컨대 주가조작 1차 주포 이모 씨가 “김 여사는 시세조종 범행을 몰랐던 것으로 안다“라는 등 김 여사에게 유리한 증언들에 대한 공범들의 진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2차 주포 김모 씨가 김 여사 등을 ‘BP(주가조작 공범의 회사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패밀리’라고 진술했던 점,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라고 편지에 적었던 점 등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뒷받침할 새로운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다. 이 사건에선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일당이 매도를 요청한 이후 7초 만에 김 여사 주식 매도 주문이 나온 것도 쟁점이었다. 하지만 당시 2차 주포 김 씨는 “해당 물량이 김 여사 계좌에서 나온 경위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수사결과 브리핑 당시 “(현재로서는) 권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수사팀은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누군가가 (나중에) 말을 바꾼다면 어쩔 수 없다. 그때가서 그 진실이 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 수사 전방위 확대 가능성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적 환경이 달라진 점 역시 재수사 결정 요인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가 현직 영부인으로서의 입지를 잃은만큼 권 전 회장 등이 처음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의 ‘검찰 수사 미진론’이 작동했다는 분석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하였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앞서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했다가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고, 그 여파로 더불어민주당 등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지휘부를 탄핵소추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할때 서울고검이 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다시 맡기긴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법조계에선 김 여사가 전방위 수사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지검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 여사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통일교 세계본부장 A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 등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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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文 前대통령 뇌물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72)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45)가 관련 경력 없이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고액 연봉으로 채용된 것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없던 서 씨를 특혜 채용했으며, 서 씨가 받은 급여와 태국 주거비 등 2억17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실질적 이익이 됐다고 봤다. 서 씨가 취직한 뒤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와 딸 다혜 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이자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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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文, 前사위 취업-이주에 靑특감반-민정비서관까지 동원”

    검찰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그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채용을 “부당한 특혜 채용이자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못박았다.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정치적 혜택을 제공했다는 취지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기소된 것은 처음이며, 역대 대통령 중 여섯 번째다.● 檢, “文, 손자 학비 등 지원… 급여로 가장”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를 지원하려고 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딸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갈등을 겪자,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통해 무직이던 사위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 상무로 채용시켜 급여를 가장해 손자의 국제학교 학비와 태국 생활비 등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소득이 없는 딸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왔던 만큼 이들을 ‘경제공동체’로 판단하고, 제3자 뇌물죄가 아닌 직접 뇌물죄를 적용했다. 서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상무로 근무하며 총 1억5283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 800만 원 수준으로, 당시 회사 대표이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항공사 근무 경력이 전혀 없던 서 씨는 단순 업무만 수행했다. 수개월간 출근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았다. 서 씨는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약 6500만 원도 지원받았다. 다혜 씨는 서 씨의 채용 절차가 시작되기 전 미리 태국 현지를 답사해 월세가 350만 원이 넘는 고급 맨션을 직접 골랐다. 이 전 의원의 지시로 중진공 현지 직원이 태국을 사전 방문한 다혜 씨를 공항으로 마중 나가 일정을 동행하고 통역을 섭외해 주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씨가 입사하기 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다혜 씨 부부의 태국 거주지 경호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장은 이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 규모와 국제학교 정보 등을 다혜 씨 부부에게 전달했다. 다혜 씨는 서 씨가 받은 급여 일부를 보태 본인 명의로 서울 소재 임대용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다음 월세 수익을 얻기도 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사전 답사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도 특감반에서 처리했다. 다만 검찰은 가족 관계인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점과 뇌물죄 처벌 대상이 공무원인 점 등을 고려해 다혜 씨와 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檢,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례 인용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당시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 대해 금품이 제공되면,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만큼 수사가 지연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 모두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늦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뒤 서면조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보낸 서면질의서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은 범죄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관할 구역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文 “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 반발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정치화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창작 소설가로 바뀌었다”며 “검찰은 각본을 쓰는 곳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설 쓰는 건 소설가에게 맡기고 검찰은 적확한 증거에 의해 평가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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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문재인 전 사위 취업-이주에 靑특감반-민정비서관까지 동원”

    검찰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그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채용을 “부당한 특혜 채용이자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못박았다.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정치적 혜택을 제공했다는 취지다.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고 반발했다.●檢, “文, 손자 학비 등 지원…급여로 가장”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를 지원하려고 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딸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갈등을 겪자,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을 통해 무직이던 사위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 상무로 채용시켰으며 급여를 가장해 손자의 국제학교 학비와 태국 생활비 등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서 씨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 대한 직접 지원을 중단한 점 등을 들어 문 전 대통령도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서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상무로 근무하며 총 1억5283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 800만 원 수준으로, 당시 회사 대표이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항공사 근무 경력이 전혀 없던 서 씨는 이메일 송수신 등 단순 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가명을 사용하거나 수개월간 출근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았다. 서 씨는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약 6500만 원도 지원받았다. 다혜 씨는 서 씨의 채용 절차가 시작되기 전 미리 태국 현지를 답사해 월세가 350만 원이 넘는 고급 맨션을 직접 골랐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씨가 입사하기 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다혜 씨 부부의 태국 거주지 경호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도 이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국제학교 정보 등을 다혜 씨 부부에게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혜 씨는 서 씨가 받은 급여 일부를 본인 명의의 서울 소재 임대용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는데 사용한 다음 월세 수익을 얻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檢,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확정 판례 인용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례를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 대해 금품이 제공되면,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전주지검이 공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만큼 수사가 지연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서 씨와 이 전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다혜 씨와 문 전 대통령 역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늦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뒤 서면조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보낸 서면질의서에도 답변하지 않았다.●文 “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 반발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번 억지 기소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한 번 더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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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혐의’ 기소된 文 “터무니없고 황당…尹탄핵에 대한 보복”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72)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45)가 과거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됐고, 서 씨가 받은 급여 등 2억15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기소된 건 처음이며, 역대 대통령 중 기소된 6번째 사례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범죄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관할 구역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전혀 없던 서 씨를 같은 해 7월 특혜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서 씨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전 남편이다. 서 씨가 취직한 뒤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서 씨가 받은 급여 총 1억5200만 원과 태국 내 거주비 6500만 원 등 총 2억1787만 원만큼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다혜 씨와 서 씨는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의원을 통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고 밝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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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수사’ 검찰, 전광삼 수석 소환 조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국민의힘 정치인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전광삼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명 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인사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 수석에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대리해 명 씨 측을 만난 적이 있는지, 명 씨 측에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 줄 언론사 부장급 간부를 연결해 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명 씨 주변 인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명 씨가 2021년 초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 ‘전국 단위 언론사가 필요하다’고 전 수석에게 요청해 전 수석이 언론사 간부를 연결해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뒤 전 수석과 오 시장이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의뢰해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 13회를 실시하고 대가로 3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전 수석은 정계에 입문하기 전 기자 시절부터 오 시장과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오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 티머니 전략사업본부 부사장으로 활동했고, 2023년 2월부터 대통령시민소통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관련자 진술 분석을 마치는 대로 오 시장을 부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에도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22일 김 여사 측 변호인을 만나 ‘관련자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만큼 신속한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여사는 전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한다. 김 여사 대면조사가 성사될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에 이어 두 번째로 대면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했다가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김 여사가 민간인 신분이 된 만큼 출장 조사가 되풀이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는 명 씨로부터 총 81차례의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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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변호인 선임…檢, 대면조사 조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에 본격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 측 변호인과 구체적인 대면조사 날짜와 장소 등에 대한 조율에 나섰다. 김 여사는 전날(21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한만큼 ‘신속한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대면조사가 성사될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에 이어 두번째로 조사를 받게된다. 검찰은 지난해 김 여사를 ‘제 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했다가 특혜 논란이 일었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김 여사가 민간인 신분이 된 만큼 이 같은 방식의 출장 조사가 되풀이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월 김 여사 측에 명 씨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청사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7520만 원 상당의 불법 여론조사를 총 81차례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도록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총선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상민 전 검사의 창원의창구 출마를 도와주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회유한 의혹도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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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선 비서 “이준석, 명태균에 金 프랑스대사 보내자고 제안”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국민의힘 정치인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불러 조사했다. 명 씨 관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인사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 수석에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대리해 명 씨 측을 만난 적이 있는지, 명 씨 측에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줄 언론사 부장급 간부를 연결해준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명 씨 주변인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명 씨가 2021년 초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 ‘전국 단위 언론사가 필요하다’고 전 수석에게 요청해, 전 수석이 연결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검찰은 또 지난해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뒤 전 수석과 오 시장이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의뢰해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 13회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3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전 수석은 정계에 입문하기 전 기자 시절부터 오 시장과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오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 티머니 전략사업본부 부사장을 지냈고, 2023년 2월부터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을 역임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관련자 진술 분석을 마치는 대로 오 시장을 직접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한편 이날 창원지법에서 열린 명 씨 재판에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파리 대사(주프랑스 대사)로 보내자고 명 씨에게 제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의원의 수행비서 김모 씨는 “(명 씨와 이 의원이) 같이 차 안에서 (운전기사였던 김 씨를 포함해) 3명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며 “명 씨와 함께 (이 의원이 출마했던) 서울 노원구에 찾아갔을 때 같이 차 안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2022년 대선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기간 동안 명 씨의 운전기사로 일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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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여권 영문이름, 로마자 표기법과 달라도 돼”

    여권의 영문(로마자) 이름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영문명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 양(5)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양의 부모는 2023년 8월 A 양의 여권을 신청하면서 원고의 이름 중 ‘태’ 자를 ‘TA’로 적었다. 그러나 발급 담당이었던 수원시 측은 해당 표기가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며 ‘TAE’로 바꿔 여권을 발급했다. A 양의 부모가 영어 이름을 신청했던 대로 다시 바꿔 줄 것을 신청했지만 외교부는 불가 처분을 통지했고, 결국 A 양의 부모는 2023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체부 고시 표기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며 출입국 심사·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외국식 이름에서 모음 ‘A’를 [æ]로 발음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상식적으로도 ‘cap(캡)’, ‘nap(냅)’ 등 ‘A’를 ‘æ’로 발음하는 단어를 무수히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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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前검사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현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사진)를 18일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의 대면 조사를 위한 관련자 사전 조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8일 김 전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가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김 전 검사가 공천받도록 하기 위해 현역이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김 전 검사를 상대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시도를 알았는지, 김 여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언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명태균 씨는 2월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2월 16∼19일 5, 6차례에 걸쳐 통화한 내용”이라며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란 제목의 통화록 복기를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김 여사는 “김상민 (전) 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 (경쟁 후보였던) 김종양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고”라며 김 전 검사 공천을 거듭 강조했다. 명 씨는 또 지난해 2월 18일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있었고, 2019년 조 전 장관 수사에도 참여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여사는 명 씨 측 주장대로 지난해 2월 18일 오후 5시 2분경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11분가량 통화했고, 오후 8시 24분에도 두 사람은 1분 38초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의원은 김 여사와의 통화 당일인 2월 18일 오후 10시 반경 창원 의창을 떠나 경남 김해갑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는데, 김 여사의 ‘외압’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게 명 씨 측 주장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김 전 검사, 김 전 의원 두 사람 모두 공천에서 탈락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 여사 대면 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 등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창원지검에서 명 씨 관련 일부 사건을 넘겨받은 뒤 김 여사 측에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조기 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장 김 여사 대면 조사가 성사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김 여사가 출석 통보에 바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체포·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비롯한 검찰의 움직임 자체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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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전 검사 조사… 김 여사 대면조사도 시도할듯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현 국정원장 특별보좌관)를 18일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김 여사 대면 조사 시도도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8일 김 전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가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김 전 검사가 공천받도록 하기 위해 현역이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김 전 검사를 상대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시도를 알았는지, 김 여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언질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명 씨는 2월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2월 16~19일 5, 6차례에 걸쳐 통화한 내용”이라며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란 제목의 통화록 복기를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김 여사는 “김상민 (전) 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 (경쟁 후보였던) 김종양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고”라며 김 전 검사 공천을 거듭 강조했다. 명 씨는 또 지난해 2월 18일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구에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중앙지검 특수3부에 있었고, 2019년 조 전 장관 수사에도 참여했다.검찰 조사 결과 김 여사는 명 씨 측 주장대로 지난해 2월 18일 오후 5시 2분경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11분가량 통화했고, 오후 8시 24분에도 두 사람은 1분 38초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의원은 김 여사와의 통화 당일인 2월 18일 오후 10시 반경 창원 의창을 떠나 경남 김해갑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는데, 김 여사의 ‘외압’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게 명 씨 측 주장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김 전 검사, 김 전 의원 두 사람은 모두 공천에서 탈락했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 여사 대면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 등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중앙지검은 창원지검에서 명 씨 관련 일부 사건을 넘겨받은 뒤 김 여사 측에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조기 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장 김 여사 대면조사가 성사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김 여사가 출석 통보에 바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체포·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비롯한 검찰의 움직임 자체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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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인 체제’ 헌재, 헌소 등 주요 사건 결론 미뤄질듯… 김형두가 소장 권한대행 유력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55·26기)이 18일 6년의 임기를 끝으로 퇴임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에 따라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지만 탄핵심판과 헌법소원 등 중요한 선고는 ‘9인 체제’가 완성된 이후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 재판관은 7명만 남게 됐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공석일 경우 임명일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일이 같으면 연장자가 권한대행이 된다. 이에 따라 헌재는 21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김형두 재판관(60·19기)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끝난 뒤 문 권한대행이 퇴정하면서 김 재판관의 등을 두드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7인 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이 2017년 3월 13일 퇴임하면서 16일간 운영된 이후 8년 만이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7인 체제도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헌법소원과 탄핵심판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때까지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재판관 의견이 5 대 2나 4 대 3 등으로 나뉠 경우 추후 임명될 재판관 2명의 의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은 공직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유일하다. 다만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변론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헌재는 16일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6·3 조기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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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8년만에 ‘7인 체제’…헌소 등 큰사건 결정, 차기정부 출범뒤로 미뤄질 듯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55·26기)이 18일 6년의 임기를 끝으로 퇴임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헌재법에 따라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지만 탄핵심판과 헌법소원 등 중요한 선고는 ‘9인 체제’가 완성된 이후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8일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 재판관은 7명만 남게 됐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소장이 공석일 경우 임명일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일이 같으면 연장자가 권한대행이 된다. 이에 따라 헌재는 21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김형두 재판관(60·19기)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끝난 뒤 문 권한대행이 퇴정하면서 김 재판관의 등을 두드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7인 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이 2017년 3월 13일 퇴임하면서 16일간 운영된 이후 8년 만이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7인 체제도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헌법소원과 탄핵심판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때까지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재판관 의견이 5 대 2나 4 대 3 등으로 나뉠 경우 추후 임명될 재판관 2명의 의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은 공직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유일하다. 다만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변론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헌재는 16일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는 한 권한대행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6·3 조기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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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경찰, 尹파면 후 첫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작전을 저지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12일 만에 경찰이 ‘민간인 윤석열’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16일 오전 10시 13분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내 대통령집무실과 경호처 사무실,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경찰은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를 시도했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게 막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압수수색 영장엔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경호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서버와 체포 저지 관련 문건 등이 압수 대상으로 적시됐다.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막았고, 특수단은 약 10시간의 대치 끝에 오후 8시 37분경 철수했다.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일부 자료를 추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구속영장 재청구 등 수사기관의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분 출석 조사 등을 검토 중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게이트’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영장에 ‘尹 피의자’ 적시… “체포때 총기사용 검토 지시” 진술 확보[尹 ‘체포저지 의혹’ 수사]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비화폰 서버-경호처 문건 확보 나서경호처 “군사상-공무상 기밀” 막아…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식 넘길 방침경찰 내부 “대통령기록관 이전前 관련 자료 확보 하기 위한 조치”경찰 내부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2일 만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이 ‘체포 저지’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관 이전 전에 자료 확보를 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통화 기록이 담긴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호처에 의해 압수수색이 번번이 불발되면서 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대면 조사와 압수수색 재시도 등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도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막아선 경호처에 압수수색 불발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이 올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간부들을 불러 총기 사용 검토 등을 지시했다는 경호처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비화폰만을 사용한 정황을 확보했는데, 체포 저지 관련 지시도 비화폰을 통해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비화폰 통화 기록 등이 담긴 서버와 분출 대장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앞서 5차례에 걸쳐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의해 모두 불발됐다. 이날 오전 10시 13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한 특수단은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 등을 논의하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에 규정된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들며 경내 진입을 막아섰다. 이에 수사관들은 대통령실 민원실 등 외부에서 10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다. 결국 오후 8시 37분경 특수단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빈 박스를 들고 철수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 집행은 결국 불승낙됐다”며 “경호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비화폰 서버 등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호처 내부에서도 압수수색 대응 방식에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김 차장은 연판장 사태가 벌어지자 전날 사의를 표하고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경찰 “‘尹 피의자 조사’ 등 다각도 검토”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재임 중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체포 저지와 관련된 자료까지 옮겨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실패한 셈이다.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은 각 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가 발부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고등법원장의 판단이 필요하다. 특수단 내부에선 “국무위원 등 내란 관련 피의자 대부분이 재판 중인 만큼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해 비화폰 서버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출석 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후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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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소추 특권 사라진 尹… 직권남용-明게이트 등 수사 본격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각종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상실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12·3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우선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에서 명 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힘 재보선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이 명 씨에게 “상현이(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통화 녹취 등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올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만 적용하고 불소추 특권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내란죄 수사 당시 이뤄지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이 과정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가 맡고 있는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경우 재개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 검사 전원은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에 소속된 상태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 상병 관련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검찰이 들여다볼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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