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기자

기자

권구용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사건·범죄41%

사회일반23%

사고17%

대통령7%

검찰-법원판결3%

정치일반3%

산업3%

사법3%

권성동 “부정선거 동의 않지만 살펴볼 필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보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동의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해선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라”고 헌재를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 증거가 발견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채용 등으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국가정보원과의 합동 점검 결과 서버 보안 등 방어에 취약하다는 것(지적)이 있지 않았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비상계엄의 이유로 부정선거를 든 데 대해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라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박수민 의원도 이날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와 21·22대 총선 등 최근 5년 내 실시한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전반을 특별 점검하자는 내용의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의 건강성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명절이 지난 후 당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의혹을 해소하고 중앙선관위의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의 입법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전날(23일) 직무정지 174일 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한덕수 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의 정치 보복성 탄핵으로 부당하게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심판도 최대한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초고속인데 국정 안정에 더 시급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연되는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며 “먼저 판단해야 할 사건을 미뤄 의혹을 키워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총리 기준(151석)으로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헌재에 대해 공정성 우려도 제기했다. 김기흥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위원장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보니 재판관들이 법치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치 편향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헌재 존립에 대한 자기부정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권성동 “부정선거 동의 않지만 선거 시스템은 살펴봐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보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동의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해선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라”고 헌재를 압박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 증거가 발견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채용 등으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국가정보원과의 합동 점검 결과 서버 보안 등 방어에 취약하다는 것(지적)이 있지 않았나”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유로 부정선거를 든데 대해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라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박수민 의원도 이날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와 21·22대 총선 등 최근 5년 내 실시한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전반을 특별 점검하자는 내용의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의 건강성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명절이 지난 후 당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의혹을 해소하고 중앙선관위의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의 입법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헌재가 전날(23일) 직무정지 174일 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한덕수 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의 정치 보복성 탄핵으로 부당하게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심판도 최대한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초고속인데 국정 안정에 더 시급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연되는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며 “먼저 판단해야 할 사건을 미뤄 의혹을 키워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총리 기준(151석)으로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국민의힘은 헌재에 대해 공정성 우려도 제기했다. 김기흥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위원장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보니 재판관들이 법치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치 편향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헌재 존립에 대한 자기부정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흉악범 잡듯” 與 질의에… 오동운 “적법절차 따라 체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함에 있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문’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무리하게 3000명이라는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악질 흉악범을 체포하는 식의 무리한 검거가 정상적인가”라고 묻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아무런 유혈사태 없이 정당하게 진행됐다”며 “적법 절차에 있어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가족 접견을 제한한 것에 대해선 “다른 피의자하고 똑같이 조치했다”고 맞섰다. 오 처장은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게 강제구인을 시도한 데 대해서도 “조사에 임하지 않는 피의자를 상대로 구인 절차를 진행했고, 적법 절차의 원칙상 전혀 문제가 없는 조치들”이라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 공수처 간부들과 회식을 한 것에 대해선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다”며 “국민이 보기에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사죄하겠지만 그 모임에 대해서는 후회하는 건 없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 일각에서 ‘시민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법관과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그런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법치주의의 핵심인 정상적인 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것(폭력 난입 사태)이 우발적인 폭동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문에 “폭동에 동의한다. 이번 사태가 중대한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단호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은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면서도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공수처의 무리한 영장 집행”이 난입 사태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오동운 “尹 영장 청구한 날 노고 치하하려 회식…후회 안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함에 있어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문’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무리하게 3000명이라는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악질 흉악범을 체포하는 식의 무리한 검거가 정상적인가”라고 묻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아무런 유혈사태 없이 정당하게 진행됐다”며 “적법 절차에 있어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가족 접견을 제한한 것에 대해선 “다른 피의자하고 똑같이 조치했다”고 맞섰다.오 처장은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게 강제구인을 시도한 데 대해서도 “조사에 임하지 않는 피의자를 상대로 구인 절차를 진행했고, 적법 절차의 원칙상 전혀 문제가 없는 조치들”이라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오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 공수처 간부들과 회식을 한 것에 대해선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다”며 “국민이 보기에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사죄하겠지만 그 모임에 대해서는 후회하는 건 없다”라고 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 일각에서 ‘시민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법관과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그런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법치주의의 핵심인 정상적인 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했다.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것(폭력 난입 사태)이 우발적인 폭동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문에 “폭동에 동의한다. 이번 사태가 중대한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단호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여당은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민주당의 탄핵남발과 공수처의 무리한 영장집행”이 난입 사태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천 처장에게 “근본 원인, 꺼지지 않는 불씨는 사법에 대한 불신”이라고 했다. 이에 야당 의석에서는 “폭동을 옹호한다”는 고성이 터져나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은행장 만나자, 권성동은 한은총재 면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난다. 면담에선 금리와 원-달러 환율 등 최근 경제 상황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 행보를 강화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등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은을 방문해 이 총재와 면담할 예정이다. 여당 원내대표가 직접 한은을 찾아 총재를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이 대표가 8일 한은 등과 외환시장 점검 간담회를 하고 20일 6대 은행장들과 만난 바 있다.이 자리에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 조기 편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올해 1분기(1∼3월) 예산이 조기 집행된 뒤 필요하다면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대표의 핵심 사업인 지역화폐를 위한 추경에는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면서도 “추경은 살아 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내란 청구서에 신음하는 경제와 민생을 위해, 하루속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이 총재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지면서 통화 정책 외에도 이를 보완하는 수준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지역화폐 사업엔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尹, 법원 난입에 “억울하겠지만 평화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도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사위대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과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이 시위대의 폭력 행위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1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시위대에 전한 편지에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며 “애국 시민”이라고 지칭했다. 17일에 공개한 구치소 편지에서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 주고 계시다”며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안팎에서도 시위대의 집단 행동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법원 담장을 넘다가 경찰에 연행된 청년들이)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지키려다 체포된 분들을 각 경찰서를 돌며 면회하고 있다”며 “86명이 체포돼 너무 안타깝다. 그분들께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서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이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국민 저항권을 밀고 나가야 한다”며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금 중인 윤 대통령을 위해 집단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발언들이 향후 폭력 시위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오늘 같은 폭력 사태를 추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선동에 의한 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싸워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으니 지지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소위 ‘뒷배’가 되어준다는 생각에 두려워할 것이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영득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메시지로 하여금)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행위라도 정당하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을 것”이라며 “폭력 시위로 윤 대통령은 정치적 이득을 얻겠지만, 행위자들에게 남은 건 법적 책임일 뿐”이라고 우려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尹 “분노 이해한다” 與 “애국시민에 감사”…폭력시위 부추길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도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시위대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과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이 시위대의 폭력 행위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1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시위대에 전한 편지에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애쓰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며 “애국 시민”이라고 지칭했다. 17일에 공개한 구치소 편지에서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며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안팎에서도 시위대의 집단 행동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법원 담장을 넘다가 경찰에 연행된 청년들이)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지키려다 체포된 분들을 각 경찰서를 돌며 면회하고 있다”며 “86명이 체포돼 너무 안타깝다. 그분들께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서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이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국민 저항권을 밀고 나가야 한다”며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금 중인 윤 대통령을 위해 집단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전문가들은 이같은 발언들이 향후 폭력 시위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오늘 같은 폭력 사태를 추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선동에 의한 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싸워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으니 지지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소위 ‘뒷배’가 되어준다는 생각에 두려워할 것이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영득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메시지로 하여금)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행위라도 정당하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을 것”이라며 “폭력 시위로 윤 대통령은 정치적 이득을 얻겠지만, 행위자들에게 남은 건 법적 책임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폭력은 안돼”라면서도 권성동 “시위대에만 책임 물을 순 없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더 이상 물리적 폭력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감쌌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진행 과정에서 일부 시민의 거친 항의가 있었다”며 “이런 불법 폭력행위는 그 누구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인류 역사에서 폭력은 다양한 폭력을 낳고 그 폭력이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 결국 히틀러 같은 극단적인 독재자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며 “시민들이 자제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 얻고 제도 개선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합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며 “폭력만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일부 강성 지지층의 폭력으로 여권 전체가 비판을 받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도층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보려는 발언으로 보인다. 다만 그러면서도 권 원내대표는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시민의 카메라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 집회에선 볼 수 없었던 경찰의 과잉대응 및 폭력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도 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번 폭력 난입사태에 대해 “망상의 망상이 낳은 참담한 결과”라며 “경찰에게 소화기를 난사하고 폭행하고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법원 유리와 외벽을 깨뜨리고, 내부에 쳐들어가 닥치는 대로 집기를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것은 문명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의 선동자와 가담자에 대한 처벌도 촉구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자체 계엄특검법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 결정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대응하는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 소속 의원 108명의 명의로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라며 “민주당의 특검 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 당론발의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특검법 당론 발의는 야당 단독의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않도록 당내 이탈표를 방지하고자하는 고육지책으로 풀이 된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어 사실상 (특검이)필요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거대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 가득한 법 발의해 통과시키려 해서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정상적 대북정책과 군사활동 일환으로 이뤄진 것을 범죄행위처럼 묘사한 내란특검법에는 동의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자체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내일 발의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도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길을 찾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만든 특검법이 이번 주 본회의를 통과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의원들이 잘 알 것”이라며 자체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그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다. 대통령 선거를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다. 어젯밤에는 너무 괴롭고 ‘내가 잘할걸’ 자책하며 제대로 잠을 못 잤다”라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독이 든 성배를 들었다’고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 독이 든 잔을 마시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발언을 하며 중간중간 감정에 북받친 듯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덕수, 尹 ‘불법 체포영장’ 주장에 “모든 국민은 법 따라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밝힌 데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대통령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처음이다.● 한덕수 “비상계엄은 정상 아니었다” 한 총리는 이날 대통령비서실과 기획재정부 등 10개 기관의 보고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출석했다. 한 총리는 직무정지 상태지만 국회의 기관 증인 채택을 존중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는 독감에 걸린 한 총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오후 3시경 이석을 허용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냐. 아니냐’는 질의에 “사법 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판단하리라 생각하지만 저희는 잘못됐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 총리는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다”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에 민 의원은 “국민께서 과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 총리에게 “계엄이 잘못됐다는 말이 헌법에 위반되고 계엄법에 위반한다는 말이냐”고 묻자 한 총리는 “절차상의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것(비상계엄)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모든 장관들이 다 (계엄에) 반대했고 저도 반대했다”고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기재부는 기관보고에서 “비상계엄은 헌법·법률에 비춰 볼 때 잘못된 결정”이라며 “당시 최 권한대행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출석 서명 요청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비상계엄이 잘못됐느냐’는 질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예비비 마련 등을 지시한 쪽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들어 본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야당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2023년 12월과 지난해 3월 말, 4월 초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비상대권 언급, 계엄 사전모의 등을 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원장은 “만찬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비상대권이라는 말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與 특검안 발의 미루자 野 “야당안 본회의 처리” 압박 윤 대통령이 이날 체포되면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던 국민의힘은 법안 발의를 미뤘다. 여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체포에 반발해 친윤(친윤석열)을 중심으로 “특검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여당이 즉각 자체 특검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야당 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면서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즉각 협상에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본회의를 특검 처리 시한으로 밝혔지만, 여야 합의를 촉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17일로 하루 늦추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대표 독소조항으로 꼽은 ‘외환죄 삭제’에 대해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덕수, 尹 ‘불법 체포영장’ 주장에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 따라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밝힌 데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대통령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처음이다.● 한덕수 “비상계엄은 정상 아니었다”한 총리는 이날 대통령비서실과 기획재정부 등 10개 기관의 보고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출석했다. 한 총리는 직무정지 상태지만 국회의 기관 증인 채택을 존중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는 독감에 걸린 한 총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오후 3시경 이석을 허용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냐. 아니냐’는 질의에 “사법 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판단하리라 생각하지만 저희는 잘못됐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 총리는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다”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에 민 의원은 “국민께서 과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한 총리에게 “계엄이 잘못됐다는 말이 헌법에 위반되고 계엄법에 위반한다는 말이냐”고 묻자 한 총리는 “절차상의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것(비상계엄)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모든 장관들이 다 (계엄에) 반대했고 저도 반대했다”고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기관보고에서 “비상계엄은 헌법·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라며 “당시 최 권한대행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출석 서명 요청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비상계엄이 잘못됐느냐’는 질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예비비 마련 등을 지시한 쪽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야당은 조태용 국정원장을 상대로 2023년 12월과 지난해 3월 말, 4월 초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비상대권 언급, 계엄 사전모의 여부 등도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원장은 “만찬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비상대권이라는 말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 與 특검안 발의 미루자 野 “야당안 본회의 처리” 압박윤 대통령이 이날 체포되면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던 국민의힘은 법안 발의를 미뤘다. 여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체포에 반발해 친윤(친윤석열)를 중심으로 “특검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여당이 즉각 자체 특검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야당 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면서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즉각 협상에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본회의를 특검 처리 시한으로 밝혔지만, 여야 합의를 촉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17일로 하루 늦추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대표 독소조항으로 꼽은 ‘외환죄 삭제’에 대해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내란 선동-외환 혐의 뺀 ‘계엄특검법’ 발의”… 野 “외환죄 제외 가능”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의 조사범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의혹,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됐지만 이탈표 6표가 나오자 추가 이탈 방지에 나선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말이 아니라 실제 법안을 내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협상에 임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민주당은 당초 예고한 대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계엄 특검법은 이르면 15일 발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대북, 안보 정책과 직결되는 외환죄 관련도 전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계엄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과 비교해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 한 행위와 내란 참여·지휘, 사전 모의 혐의 등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발생한 구체적 행위들로 수사대상을 한정했다. 인지 수사 조항과 민주당의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대상에서 없앴다. 내란 특검법의 수사 기간과 인원이 각각 150일, 155명인데 계엄 특검법은 최장 110일, 68명으로 축소했다. 특히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특검 법안 처리와 연계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특검법안이 성안되고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2일 만에 자체 특검안을 낸 것은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커지는 특검법 찬성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1차 특검법 당시 표단속을 했지만 6표가 이탈했다. 2표가 더 나오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자체안을 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재차 재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내 찬성표가 8표 이상 나오면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있다면 법안을 내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 같으니까 특검 협상을 빌미로 이를 지연시키려는 전략 아니냐”고 했다. 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특검 개시가 중요한 만큼 외환죄는 양보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여당과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일부 합의된 내용이라도 반영한 수정안을 16일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시간 끌기 전술에는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위헌요소 뺀 계엄 특검법 발의”…野 “협의 가능”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의 조사범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의혹,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됐지만 이탈표 6표가 나오자 추가 이탈 방지에 나선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말이 아니라 실제 법안을 내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당이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협상에 임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민주당은 당초 예고한 대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계엄 특검법은 이르면 15일 발의될 전망이다.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대북, 안보 정책과 직결되는 외환죄 관련도 전부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계엄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과 비교해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 한 행위와 내란 참여·지휘, 사전모의 혐의 등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발생한 구체적 행위들로 수사대상을 한정했다. 인지 수사 조항과 민주당의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대상에서 없앴다. 내란 특검법의 수사 기간과 인원이 각각 150일, 155명인데 계엄 특검법은 최장 110일, 68명으로 축소했다.특히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특검 법안 처리와 연계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특검법안이 성안되고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체포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여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2일 만에 자체 특검안을 낸 것은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커지는 특검법 찬성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1차 특검법 당시 표단속을 했지만 6표가 이탈했다. 2표가 더 나오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자체안을 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재차 재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 내 찬성표가 8표 이상 나오면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는 상황이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있다면 법안을 내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 같으니까 특검 협상을 빌미로 이를 지연시키려는 전략 아니냐”고 했다.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특검 개시가 중요한 만큼 외환죄는 양보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여당과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일부 합의된 내용이라도 반영한 수정안을 16일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시간끌기 전술에는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의총서 김상욱 향해 “우린 히틀러, 넌 유대인이냐”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쌍특검법(내란, 김건희)에 찬성해온 김상욱 의원에게 “우리가 히틀러고, 김상욱은 유대인이냐. 뜻이 안 맞으면 같이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 김 의원을 향해 “우리가 전두환 추종세력이냐. 동지는 같이 뜻을 모으는 것이고, 정당은 무리 지어서 정당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정치를 잘못 배웠다. 앞으로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쌍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김 의원에게 “당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진 탈당해야 한다”고 압박하자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히틀러가 나치 독일을 통일시킨 게 옳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의 발언은 김 의원이 의총에서 여당의 자체적인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힌 뒤 나왔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인 고동진 정성국 한지아 의원 등이 항의를 하다가 의총장을 중간에 나오기도 했다. 항의 과정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김 의원도 중간에 의총장을 떠났다. 한 친한계 의원은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겠나”라며 “한 사람을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전두환 추종세력’ 같은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형으로서 충고를 한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의총장에서 특정 의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진화에 나섰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의총서 김상욱에 “우린 히틀러, 넌 유대인이냐”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에 찬성해온 김상욱 의원에게 “우리가 히틀러고, 김상욱은 유대인이냐. 뜻이 안 맞으면 같이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되고 있다.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 김 의원을 향해 “우리가 전두환 추종세력이냐. 동지는 같이 뜻을 모으는 것이고, 정당은 무리 지어서 정당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정치를 잘못 배웠다. 앞으로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쌍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김 의원에게 “당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진 탈당해야 한다”고 압박하자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히틀러가 나치 독일을 통일시킨 게 옳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의 발언은 김 의원이 의총에서 여당의 자체적인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힌 뒤 나왔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인 고동진 정성국 한지아 의원 등이 항의를 하다가 의총장을 중간에 나오기도 했다. 항의 과정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김 의원도 중간에 의총장을 떠났다. 한 친한계 의원은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겠나”라며 “한 사람을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다”고 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에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전두환 추종세력’ 같은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형으로서 충고를 한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의총장에서 특정 의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진화에 나섰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땐 수련 특례-입대 연기”

정부가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 및 동일 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뒤 군의관 등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통해 의정갈등 해결의 출구를 찾고 5월 말까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 수련-입영 특례로 전공의 복귀 길 열어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관련 공동 브리핑에서 “사직한 전공의분들께서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동일 과목 및 동일 연차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지난해 2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지난해 7월 시점으로 사직서가 수리돼 올 3월 동일 과목 및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는 없다. 다만 특례가 적용되면 상반기 레지던트 추가 모집에서 원래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마감된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직 전공의들은 올 3월부터 군의관 등으로 입대해야 한다. 한번 사직한 이상 올 상반기에 복귀하더라도 여전히 입영 대상이다. 이 때문에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6개 단체는 6일 정부에 수련·입영 특례를 건의했다. 입영 특례가 적용되면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전문의를 취득할 때까지 병역 의무를 미룰 수 있게 된다.이 부총리는 또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올해 수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약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교원 증원과 시설 및 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실제 복귀는 미지수… 의료계 반응 엇갈려의료계 반응은 엇갈렸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 전공의들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하며 복귀를 유도했지만 지원율이 한 자릿수에 그쳐 같은 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정부가 인력이 필요해 내놓은 특례”라며 “먼저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일말의 복귀 움직임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희경 전 서울대 병원·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수련 특례가 없었다면 어떤 사직 전공의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며 “특례는 당장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 의료계와 의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할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가동하다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며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여의정 대화 재개…전공의 복귀 위해 수련특례 등 검토”

국민의힘이 정부, 의료계와 의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할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은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복귀를 위해 동일 병원과 과에서 수련을 이어가고 입영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의 검토를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가동하다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라며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해지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 동일 진료과·동일 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가 필요하다”며 “전공의 수련 중단시 다음에 군요원으로 선발돼 징집하게 돼있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공의의 수련병원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온 수련특례와 병역특례 필요성을 언급한 것.권 원내대표는 김택우 신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의사단체와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는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단체 분들을 이미 한두 분 정도 만났고, 새로 취임한 의협회장과도 빠른 시일내에 만나서 대화하자고 이야기했다”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당정, 사과·배 등 공급 1.5배 확대…온누리상품권 15% 할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무·사과·배 등 16개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소보다 1.5배 늘리고 5조 5000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설 물가 안정과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을 현재 10%에서 15%로 상향하고 환급 행사도 진행한다. 당정은 연휴 기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27일부터 31일까지 KTX·SRT 역귀성 요금을 30∼40% 할인하고 궁궐 등 각종 유적지를 무료개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 총 15만 명에게는 1인당 총 40만 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도 실시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총 50억 원 규모로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부가세, 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세소상공인의 배달비와 택배비를 연간 최대 30만 원 지원과 폐업 지원금 사업이 다음 달 시작되고 저소득·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000명에 대한 월 7만 원의 교통비를 조기지급하기로 결정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전통시장에 요즘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당장 정부에서 돈을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추경이 아니라 금년도 확정된 본예산 최대한 상반기에 집중해서 집행하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며 물가와 민생안정,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집행을 촉구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내란특검’ 이탈표 6명으로 늘어… 野 “3자 추천으로 바꿔 재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표결 때보다 내란 특검 찬성은 1표 늘었지만 거부권 행사 법안 통과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과 ‘농업4법’도 모두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해 다음 주에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쌍특검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여권 이탈표는 내란 특검 6명, 김건희 특검 4명이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쌍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같은 당 김상욱 의원에게 “당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진 탈당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는 등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규탄대회를 열고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을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범위에 ‘외환죄’를 포함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조만간 재발의한 뒤 설 이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야당 특검 추천이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군사기밀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론 브리핑 항목에서 기밀 사안은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 통과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서 ‘명태균 게이트’ 의혹은 제외해 다섯 번째 발의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세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부분은 제거한 뒤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업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폐지한 국회법 개정안은 각각 찬성 183표, 186표로 부결됐다. ‘농업 4법’인 양곡관리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각각 찬성 187표, 189표, 190표, 19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채무자의 한 달 최저생계비 예치 통장의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이재명 업적 만들려는 것인가…낭비성 추경 안돼”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을 주장한 것에 대해 “결국 이들의 요구는 또다시 지역 화폐 예산 확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경기 회복에 도움 되는 추경이라면 얼마든지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차이가 너무 크다”라며 “무엇이 진위인가. 민생경제 활성화인가, 이 대표의 업적 만들기에 있나. 이 대표의 발언이 무시된 것인가 아니면 이 대표가 양두구육 같은 발언을 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 편성은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추경은 자칫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추경 편성이 아니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이 조속히 추진되고 예산 조기 집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5일 “지금이야말로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지체 없이 추경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 민생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과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즉각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민생회복 지원금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주장한 바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