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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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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6-02-20~2026-03-22
정치일반45%
국제일반22%
사회일반16%
문화 일반8%
경제일반4%
정당1%
과학일반1%
미국/북미1%
사고1%
무역1%

  • 與함운경 “尹, 탈당해야”…野 “2000명에 매몰된 불통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료개혁·의대 정원 확대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2000명 증원 의지를 확고히 한 것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2000명 숫자에 매몰된 불통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정권 심판론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여당 일각에서도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여당의 경우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수도권 지역 후보들이 윤 대통령을 향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서울 마포을)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국민 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읽기”라며 “말로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누가 동의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 직을 이탈해 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윤 대통령은 남은 9일간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전념해 달라”고 했다.국민의힘 윤상현 후보(인천 동·미추홀을)도 페이스북에서 “(담화에) 전공의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찾아가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밝혔다.그는 “의료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과 그간의 노력이 잘 느껴졌다”면서도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방향은 옳지만 ‘2000명’에 얽매이면 대화의 빗장이 열릴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이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지금은 리걸 마인드(법률적 사고)가 아닌 폴리티컬 마인드(정치적 사고)가 필요한 때”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馬耳東風) 정권임을 확인시켜 주는 담화였다”고 비판했다.신 대변인은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며 “부실의대·부실교육을 방지할 수 있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증원 계획을 마련해 의료계를 설득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질서를 뒤집으면서까지 혼란을 초래하는 정부, 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도 논평에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실력은 이미 바닥이 드러났다”며 “윤 정권은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채 스스로 조기종식 데드덕으로 가는 카펫을 깔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미래도 논평을 내고 “대책은 없고 변명과 고집뿐”이라고 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라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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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편법 대출’ 의혹 양문석 검찰 고발…“사기 혐의”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가량 새마을금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입 자금에 보탰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국민의힘 ‘이·조 심판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양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특위는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본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사용한 점에 대해 대출 사기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금고의 사업자 대출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양 후보의 딸은 당시 대학생이라 대출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양 후보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대학생 장녀를 이용해 ‘편법 영끌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및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20년 8월 본인 25%, 배우자 75% 지분으로 잠원동의 신반포4차 아파트(137.1㎡·약 41평)를 31억2000만 원에 구입했다. 당시는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던 시기다.2020년 11월 양 후보 배우자는 대부업체에서 약 5억~6억 원(채권최고액 7억5400만 원)을 빌렸다. 그리고 5개월 뒤인 2021년 4월 딸 양 씨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부모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대출 방식으로 11억 원을 빌렸는데, 같은 날 양 후보 배우자의 대부업체 근저당권이 말소됐다.편법 대출 논란이 일자 양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이 성인이니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면 어떠냐’고 제안했다”며 “(추후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업계 관행이니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답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반박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대출 사후 심사 과정에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양 후보 딸이 모친의 6억 원 규모 대출을 갚고 나머지 돈을 사업상 필요 물품 구입에 썼다는 서류를 제출했다”며 “해당 서류가 적절하게 작성 및 심사됐는지 향후 실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선대위 회의에서 양 후보 논란과 관련해 “무리한 투기이자 불법 대출”이라며 “양 후보는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양 후보는 ‘피해자가 있느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양 후보 때문에 대출받지 못한 사업자들이 피해자이고, 이런 기막힌 소리를 들어야 하는 국민이 피해자”라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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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표에 붙는 부담금 폐지…출국납부금 1만1000원→7000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각종 부담금을 정비하고,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겠다고 밝혔다.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이용자에게 조세와는 별도로 걷는 비용이다. 영화상영관 입장권부과금,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 등이다.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2년 7조 4000억 원에서 올해 24조 60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이 많이 숨어 있다”며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며 “전기요금에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하겠다. 해외에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며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 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발표에 맞춰 국무조정실은 한시적으로 완화를 추진하는 규제 263건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통상 2년) 규제를 중단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은 2009년(145건), 2016년(54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정부는 △투자 창업 촉진 △생활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 부담 경감 등 4개 분야 총 263건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투자 창업 촉진 분야에서는 반도체 산업단지 내 고도제한을 완화한다. 지난 3월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 규제가 350%에서 490%로 완화됐는데도 건축물 고도제한(120ｍ)에 걸려 반도체 생산시설 증축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150ｍ로 완화하기로 했다.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는 승용차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신차 등록 후 5년’으로 완화한다.장애인 가족돌봄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애인인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구성원들에 대해서도 ‘활동지원사’에 준하는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현재 6년으로 제한된 청년‧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도 10년(유자녀의 경우 14년)으로 연장한다.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이 영업장 통행을 위해 농어촌 도로 일부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을 기존 10%에서 50%로 확대한다. 미용실 등의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는 현재 6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춘다.경영 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불법으로 이탈하는 경우 이탈자 수만큼 고용 허용 인원에서 공제하는 등 고용주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앞으로는 사업주가 이탈자들을 자진 신고하면 고용 허용 인원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했다.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을 일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설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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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출생아수 또 역대 최저…인구 1만명 이상 자연감소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2만1000여 명에 그치며 동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월 출생아 수는 2만144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달보다 7.7%(1788명) 줄어든 규모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1월 중 가장 적은 수다.시도별로 보면 대전과 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줄었다.올 1월 사망자 수는 3만249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0.5%(174명) 줄었다.사망자 수가 줄었지만, 출생아 감소 폭이 커 올 1월 인구는 1만1047명 자연 감소했다. 1월에 인구가 1만 명 넘게 자연 감소한 건 처음이다.시도별로는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올 1월 혼인 건수는 2만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6%(2085건) 늘었다. 이혼 건수는 794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9.5%(691건) 증가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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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증원 교육여건 후속조치 착수…“대학별 수요조사”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필요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별로 교원 증원과 교육‧실습 시설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에 착수했다.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관계 부처가 모여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그는 “대학별로 교원 증원, 교육 시설, 실습 시설, 기자재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작했다”며 “정부는 각 대학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내달 중 의대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정상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재차 못을 박았다.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위기는 의료 현장의 의사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며 “지방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다”고 지적했다.이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인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1.93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절반보다 적은 시도가 10개나 된다”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은 지난 20여 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을 늘렸고,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을 늘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늦게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의사 수를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증원 규모 2000명 중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한 것에 대해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장학금·수련비용 지원과 함께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이 장관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진들을 향해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난제들을 함께 풀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 주고,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며 “정부는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계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며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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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부·의료계 빨리 협의해야…보건의료에 과감한 투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다.윤 대통령은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이후 진행된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R&D(연구·개발)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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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바이오산업 200조원 시대 열겠다…정부 R&D 투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2020년 43조 원 수준이었던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충북을 첨단 바이오산업의 선도기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24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윤 대통령은 “글로벌 첨단 바이오 시장 규모가 2021년 기준 2조 달러에서 2035년에는 4조 달러(약 5200조 원)까지 확대된다”며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첨단 바이오 선점에 나서는 만큼 우리도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첨단 바이오산업의 도약을 위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까지 정통 바이오 기술을 소수의 서구 선진국이 지배해 왔지만, AI(인공지능)와 디지털이 융합된 첨단 바이오로 대전환이 이뤄지면서 우리에게 큰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어느 나라보다 발 빠르게 디지털 강국으로 전환한 기술과 경험이 있다. 그간 다져온 바이오 역량에 이를 잘 접목한다면 첨단 바이오 시대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첨단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인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의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결합한 ‘디지털 바이오’에 정부 R&D(연구·개발)를 적극 투자하겠다”며 엔비디아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유수 기업들의 관련 움직임을 소개했다.이어 “첨단 바이오의 성패는 양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잘 모아서 제대로 활용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바이오 데이터 시스템을 연계하는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산·학·연 병원 연구자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석유화학 기반 소재 산업의 30%를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해 다른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이끌고, 기후변화, 식량부족, 감염병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난제도 첨단 바이오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첨단 바이오 기술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소프트웨어로 치료하는 ‘디지털 마음건강 시대’ △난치병 치료를 위한 혁신적 바이오의약품 개발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진단·치료 및 역노화 기술 개발 등을 제시했다.충북 오송에 ‘K-바이오스퀘어’ 조성윤 대통령은 “충북을 첨단 바이오산업의 선도기지로 조성하겠다”며 오송에 ‘K-바이오스퀘어’를 조성해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를 만들고 대학 연구기관과 바이오 기업은 물론, 법률·금융·회계와 같은 사업 지원 서비스 기업이 입주하는 K-바이오스퀘어 조성을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약 2조1000억 원의 부가가치와 2만90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충북지역 의대 정원도 89명에서 300명으로 211명이 증원 배정됐다”며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에서 종사하면서 R&D 연구를 병행해 첨단 바이오 분야 발전에도 큰 활약을 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충북에 이미 지정된 △바이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재생의료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말했다.또 충북의 관광‧교통 인프라 확충도 언급하며 △‘동서트레일’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활성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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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교수협 “전공의·의대생, 내일이라도 복귀하길”

    서울대 교수협의회(교협)가 26일 전공의·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교협은 이날 긴급 제안문을 내고 “급격한 증원 결정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의학의 퇴보를 초래할 수 있고, 정부의 이공계 육성과 학생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무전공 입학 정책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4월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 유급을 피할 수 없다”며 “의대 정원이 급증한 대다수 대학은 교육과 연구가 동반 부실화될 지경”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 또한 큰 혼란에 빠졌다”며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 문제인 쏠림 현상은 이제 입시뿐 아닌 진료과, 졸업생 처우, 그리고 이공계 학문 및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교협은 정부에 △전공의와 학생들이 진료·학업에 전념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 △의료개혁과 함께 ‘5년 1만 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보완할 것 △의료 관련 협의체와 별도로 교육·입시 개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 △증원 문제가 마무리된 즉시 유·청소년 교육, 입시, 고등교육을 혁신할 것 등 4가지를 제안했다.이어 정부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과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에게 “스승과 사회 구성원 모두를 믿고 내일이라도 복귀할 것을 간절히 청한다”고 말했다.교협은 “의료인들은 정부의 정책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껏 덮어왔던 의료시스템 혁신에 매진해 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합리적 대안을 정부와 협의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 또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의대 증원 정책을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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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기시다 “김여정 담화 보도 알지 못해…北과 대화 중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 측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관련 보도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북한과 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기시다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기시다 총리는 “이전에 말했듯 일본과 북한 관계, 납치 문제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중요하다”며 “총리 직할 수준에서 북한에 대해 여러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최근에도 기시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며 “일전에도 말했듯 조일(북일)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 데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단순히 수뇌회담에 나서려는 마음가짐만으로는 불신과 오해로 가득 찬 두 나라 관계를 풀 수 없다”며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간섭하려 들고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랍치(납치) 문제에 의연 골몰한다면 수상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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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의협 관계자 1명 추가 입건…‘공보의 명단’ 유출자도 특정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임원들의 전공의 집단사직 조장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의협 관계자 1명을 추가 입건했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5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원도의사회 소속 의사 1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의협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봤다.이번에 추가 입건된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정식 고발한 대상은 아니며 그간 참고인 조사를 받아온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관계자의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또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비롯해 온라인상에 공중보건의 명단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선 유출한 인물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특정한 인물에 대해 “의사 면허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며 “곧 관계자를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이탈 전공의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공보의들을 파견했는데,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견 공보의들의 원소속 등 신상정보를 명시한 문건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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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권한 확대…특별법 제정”

    정부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용인에 반도체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교통 및 주거 인프라를 확충한다.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기초자치단체를 주제로 민생토론회가 열린 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용인·수원·고양·창원시 특례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정부는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윤 대통령은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대표적으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할 계획이다.반도체 고속도로 및 반도체 마이스터고 조성윤 대통령은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로 새출발한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며 “취임 이전 용인을 방문해 용인특례시를 첨단 과학 도시,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 용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되는 약 622조 원 중 500조 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윤 대통령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현재 110만 명에서) 앞으로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겠다”고 했다.또 교외 지역 및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인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한다. 윤 대통령은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 사회초년생 및 은퇴 세대가 어우러져 살며 용인 어디에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정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도 조속히 추진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화성부터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약 45㎞ 규모의 고속도로다.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KDI 수행)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국도 45호선도 확장해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추진한다.용인에 수도권 최초로 반도체 마이스터고를 설립해 반도체 분야의 맞춤형 우수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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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2450억원 가상자산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고객 자산 출금을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된 가상자산 운용사 ‘델리오’의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델리오 대표 A 씨(51)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 명으로부터 합계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델리오는 코인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시파이(Cefi·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오다 지난해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 당시 델리오는 “최근 하루인베스트에서 발생한 디지털 자산 입출금 중단 여파 등이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인 출금 정지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 역시 시파이 서비스를 운영해 오다 델리오 출금 중단 하루 전날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하루인베스트는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연 최대 12%라는 높은 이자를 제공한다며 인기를 끈 바 있다.검찰은 하루인베스트가 고객들에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로 1조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했다고 보고 지난달 경영진 4명을 재판에 넘겼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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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친명 공천? 한심한 얘기…박용진 두 번 기회 가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 현역 박용진 의원이 아닌 한민수 대변인을 우선 추천(전략공천)한 데 대해 “박 후보는 훌륭한 정치인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좋은 정치인이지만 두 번의 기회를 가졌지 않았느냐”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 동부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는) 두 번의 기회로서 당원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께서 평가하셨기에, 명예도 보수도 없이 고생했던 당직자인 한 후보로 결정하는 것이 최고위원들의 압도적 다수 의견이어서 그렇게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에서 두 명의 후보가 경선에서 이기고도 낙마해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이날 한 대변인의 전략공천이 이뤄졌다. 당초 정봉주 전 의원이 박 의원과 결선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하며 11일 공천권을 따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의 과거 ‘목발 경품’ 막말 파문과 거짓 사과 논란이 일자 당은 14일 공천을 취소했다.이후 조수진 변호사가 박 의원과 경선을 벌여 19일 공천권을 받았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미성년자 피해자 등이 포함된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를 변호하고, 블로그에 성범죄 가해 유형에 따라 유리한 변호 방법 등을 소개한 사실 등이 알려지자 22일 새벽 사퇴했다.이 대표는 박 의원이 비명(비이재명)계이고 한 대변인이 친명(친이재명)계라는 평가에 대해 “참 한심한 얘기”라며 “한 후보가 친명이면 경선 기회를 여태껏 안 줬겠나. 겨우 기사회생해서 공천받으니까 이제는 친명이냐”고 반문했다.이어 “진짜 친명이고 친명을 제가 봐주려 했으면 어디 단수공천, 전략공천 하든지 경선 기회라도 줬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그걸 빼놓고 있었겠느냐”고 했다.그러면서 “한 후보는 아주 오래전 당에 영입된 언론인”이라며 “긴 시간 당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지금까지 출마도 못했고 이번에도 기회를 갖지 못해 당 대표로는 마음의 짐이 컸다. 마지막 남은 이 기회에 가장 검증되고 당원과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후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조 변호사가 사퇴한 데 대해선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이 ‘이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들을 내셨기에 조 후보가 그 뜻을 존중한 것으로 알고 우리도 흔쾌히 그 뜻을 수용했다”고 말했다.그는 “변호사의 역할은 범죄자를 변호하는 것”이라면서도 “법률가로서의 평가를 떠나 국민이 ‘과하다’ ‘지나치다’ ‘변호사가 아니라 공직자를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시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했다.그러면서 “언론인 여러분들이 국민의힘 후보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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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전교조 겨냥 “늘봄학교 반대·왜곡…교육자로서 바람직 안해”

    대통령실은 일부 교사노조가 정부의 초등학교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교육자로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늘봄학교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학교가 오전 7시∼오후 8시 돌봄과 교육을 담당하는 제도다. 올해 1학기부터 초등학교 2000여 곳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22일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용산 청사에서 늘봄학교 운영 현황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민간 등 온 사회의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일부 교원노조들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하겠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늘봄학교 추진을 반대만 하는 행위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으며 교육자로서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장 수석은 “대부분의 선생님은 늘봄학교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다”며 “늘봄학교가 3주 만에 빠르게 안정화되고 초1 대기자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학교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월 서울교사노조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늘봄학교 관련 공문은 접수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며 “학기 초 전교조에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편향된 설문을 통해 부정적 여론 조성을 시도하는 행위도 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교사노조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법적조치 가능성에 대해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이후 현장에서 반대 움직임이 있지는 않고, 서울의 경우 추가로 늘봄학교를 발굴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 아직 고발이나 후속조치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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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보의·군의관 200명 추가 파견…시니어 의사 활용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중대본에서는 25일부터 4주간 약 60개 의료기관에 공보의와 군의관 총 200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앞서 투입된 인력을 합치면 총 413명의 공보의·군의관이 의료 공백을 메우게 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공보의·군의관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1차로 파견했고, 21일부터 18개 의료기관에 공보의 47명을 추가로 보냈다.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며 “이분들의 근무 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 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지난 20일 발표된 내년도 의대별 입학정원에 대해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증원분 2000명 중 82%(1639명)를 지방 의대에, 18%(361명)를 경기·인천 지역 의대에 배정했다. 지역 거점 국립대의 입학정원은 2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한 총리는 “지방 의대 졸업생이 해당 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하겠다”며 “3년 주기로 수련 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대통령께서 2월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떤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했다. 그는 “전날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수련병원, 학회 등 관련 전문가분들께 정부 계획을 설명드리고 함께 토론했다”며 “전공의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연속 근무시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타 필수의료 전공의에도 수련비용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께서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사직을 예고한 교수들을 향해서도 “사직 결의를 거두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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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례 공천 반발’ 개혁신당 양향자, 거취 관련 기자회견 취소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가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반발하며 예고했던 거취 관련 기자회견을 21일 돌연 취소했다.양 원내대표 측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2시 소통관에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앞서 양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된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에 자신이 영입한 이창한 전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포함되지 않자 불만을 표했다. 그는 입장문을 내고 “첨단과학기술인재가 포함되지 않은 (비례대표 명단)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페이스북에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거취 관련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 후보 3번 문지숙 차의과학대 바이오공학과 교수에 대해선 “저와 일면식도 없다”며 “반도체 중심 첨단과학기술인재는 개혁신당에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개혁신당 비례대표는 1번 이주영 순천향대 교수, 2번 천하람 전 최고위원, 3번 문 교수, 4번 곽대중 개혁신당 대변인, 5번 이재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6번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 7번 동물권 전문 정지현 변호사, 8번 보건사회연구원 출신 곽노성 교수, 9번 박경애 전 공군 소령, 10번 조성주 전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 등 10명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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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미복귀 전공의 내주부터 면허정지 처분”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다음 주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복지부는 이날 미복귀 시 수련 규정 적용 등을 설명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이달 말까지 임용등록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인턴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생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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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단체의 ‘개입 요청’에…ILO “자격 없다” 종결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금지 조항 위반이라며 ILO에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 사무국은 대전협에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다고 통보하고 사안을 종결 처리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전협은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위반이라며 ILO에 개입 요청 서한을 보낸 바 있다.노동부는 이날 “ILO 사무국은 노사 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 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 의견을 요청한다”며 “그러나 ILO 사무국에서 관련 통보가 없었고 이에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 단체로, 대전협은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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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차 남양주시청 9급 공무원 숨진 채 발견

    경기 남양주시청 9급 공무원이 근무 3개월 만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20일 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경 하남시 망월동 미사경기장 인근에서 30대 A 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앞서 A 씨 가족은 이날 오전 7시 30분경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올해 1월 남양주시청에 발령받은 9급 공무원 A 씨는 전날 가족에게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직장 내 갑질이나 악성 민원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A 씨가 숨진 동기에 대해선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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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법무장관 “내가 위법했다는 건가…이종섭 출금해제 적법”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이종섭 주호주 대사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혐의로 올해 1월 출국금지 됐다가 이달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이후 출국금지가 해제돼 10일 호주로 출국했다.20일 박 장관은 정책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찾은 인천참사랑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출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그 절차나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 대사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엔 “수사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아도 출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제한다”며 “수사기관이 동의해야만 출국금지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출국금지 해제가 적법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이 이어지자 “적법성이란 부분은 질문이 틀렸다”며 “내가 무슨 위법을 했다는 거냐”고 반문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사 출국과 관련해 자신을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선 “고발인에게 고발 이유를 물어보라”며 “전혀 내가 불법이나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때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 4일 호주 대사에 임명된 그는 7일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약식 조사를 받고, 8일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를 거쳐 10일 현지에 부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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