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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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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사회일반22%
정당18%
국제일반17%
대통령12%
정치일반9%
문화 일반7%
경제일반6%
국회4%
미국/북미4%
남북한 관계1%

  • 尹대통령, 베트남 총리와 회담 “韓기업 활동 위한 관심·지원 요청”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베트남의 지지를 요청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베트남이 우리 인도 태평양 전략 이행에 있어 핵심 파트너 국가임을 강조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베트남 국빈 방문시 양측 간 합의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을 내실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국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진출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베트남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찡 총리는 베트남 내 최대 투자국인 한국 기업이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들과 계속 소통하고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최상의 관계에 있는 양국이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방산 등 분야에서 진행 중인 협력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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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또 무산…법무부 “조만간 최종 결론”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로톡(Lawtalk)’ 이용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적법성을 판단하는 추가 심의를 6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이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의 징계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2차 기일을 열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날 징계위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진행됐다. 법무부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했다.법무부는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을 비롯해 특별변호인, 대한변협 및 로톡 관계자의 의견을 각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 방식,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충실히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징계했다.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과태료 1500만 원까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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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차 공장서 40대 작업자 500㎏ 배터리에 깔려 숨져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신차 테스트 중 배터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6일 광명경찰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8분경 기아 오토랜드 조립 교육센터에서 팀장급 작업자인 A 씨(49)가 약 500㎏의 차량용 배터리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리프트로 테스트용 신차를 들어올린 뒤 차량 하부로 들어가 부품 등을 분해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배터리가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어 넘어지면서 A 씨가 깔린 것이다. 리프트는 정식으로 설치된 리프트가 아닌 간이 리프트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간이 리프트가 사고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A 씨와 함께 현장에 있던 또다른 직원 1명을 상대로도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기아자동차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기아자동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의의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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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내일 석방… 법원, 추가구속 안하기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는 7일 석방된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김 씨에 대한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김 씨는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오는 7일로 김 씨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자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씨는 기존 혐의와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또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춰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소유지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중요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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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식 6일차’ 이재명 “아직 쌩쌩…울지 마라, 헤쳐나갈 길 더 힘들 것”

    단식 엿새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지지자들을 향해 “아직까지는 쌩쌩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단식장에) 방문해주시는 분 중에 눈물짓는 분들이 참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그런데 여러분, 울지 마시라. 그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갈 이 엄혹한 길은 훨씬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답게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연신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 대표는 힘에 겨운 듯한 목소리로 “길게 말하기가 어려워서 오늘은 제 대신 박찬대 최고위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다”며 “여러분이 힘을 내주시면 저도 열심히 싸우겠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입만 열면 법치를 말하면서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를 끊임없이 사법 스토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3차 촛불문화제에는 주최 측 추산 약 2000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단식 투쟁을 마칠 때까지 이 행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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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BS, 김어준에 손배 청구…“수많은 제재로 출연금 88억 삭감”

    TBS 교통방송이 김어준 씨와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5일 밝혔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던 김 씨의 발언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지원조례 폐지와 출연금 삭감을 초래했다며 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선 공정성 논란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했다. TBS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TBS 법정제재가 다수 발생하고 편파방송 논란 등을 야기했다”며 “(이로 인해) 출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고 출연금이 전년 대비 88억 원이나 대폭 삭감됐다”고 했다. TBS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을 시작한 2016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TBS가 받은 제재 건수는 총 150건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받은 제재는 120건으로 이 가운데 103건은 진행자인 김 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BS는 객관성과 공정성 관련 규정에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TBS에 따르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재가 74건이었으며, 특히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31건의 선거관련 제재건의를 받았다. 또한 ‘방송언어’, ‘품위유지’, ‘범죄 및 약물묘사’, ‘명예훼손금지’, ‘인권침해제한’ 등 출연자로서 기본 소양을 지키지 못한 제재 건도 총 11건이었다. 앞서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특별규정에 따라 TBS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TBS는 이 전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TBS는 “김 씨에게 지역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출연료를 지급한 이강택 전 대표에게도 경영 책임자로서의 권한남용 및 배임행위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전 대표는 프로그램 공정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편성 및 진행자에 대한 조치 없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했다.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폐지된 후 김 씨가 유튜브를 통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기존 프로그램명과 유사해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채널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권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역시 함께 제기했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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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파 “신학림 녹취록 보도 사과…尹정부·검찰 탄압엔 맞설 것”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자사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데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허위 인터뷰에 대한 여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해선 “검찰발 기사를 무기 삼아 마녀사냥에 동참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정치공세와 검찰의 폭력적 탄압에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5일 ‘깊이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탄압에는 당당히 맞서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통해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분이던 신 전 위원장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1억6500만 원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전 거래의 경위는 차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일이지만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후원 회원과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장과 김 씨가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도하게 된 경위에 대해 “신 전 위원장은 금전 거래가 있기 수일 전인 2021년 9월 15일 김만배 씨와 나눈 대화의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6개월 가까이 흐른 2022년 3월 4일 뉴스타파 취재진에 전달했다”며 “해당 녹음파일이 당시 대선 정국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대장동 사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민 알권리를 위해 보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보도를 결정하는 과정에 신 전 위원장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취재진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최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보도에 담았다”며 “그럼에도 녹음파일을 제공한 신 전 위원장이 김 씨와 오랜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얽혔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보도 경위와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음을 알렸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켰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인터뷰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 대가로 신 전 위원장이 김 씨로부터 1억6000여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신 전 위원장은 인터뷰 직후 김 씨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내가 쓴 책값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뉴스타파는 자신들에 쏟아진 비판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김만배 씨와 신 전 위원장의 금전 거래를 빌미 삼아 해당 보도가 완전한 허위였다거나 의도적인 대선 개입이라도 있었다는 양 몰아가고 있다”며 “그들에게 가장 눈엣가시같았던 뉴스타파를 공론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파상 공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굴하지 않고 윤 정부의 저열한 정치공세와 검찰의 폭력적 탄압에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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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재명 단식에 “수사 영향 선례 되면 잡범도 단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닷새째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는 개인 자유의 문제이지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의 방탄용 단식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한 장관은 이어 “국민들께서 이번 사안을 다 지켜보는 과정에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남겨지면 앞으로 잡범을 포함해서 누구나 다 소환 통보받으면 단식하지 않겠느냐”며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검찰과 출석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주장도 했다. 피의자가 ‘언제 조사받을 테니 오전 2시간만 조사받겠다’는 이런 통보를 한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에 “저도 못 봤고 국민들도 못 봤을 것 같다”고 했다. 조 의원이 “이 대표가 방탄 단식을 한다고 해서 사법 절차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자 한 장관은 “검찰이 법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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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칠곡 종합병원서 50대 환자 흉기 난동… 1명 사망

    경북 칠곡의 한 종합병원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사망했다.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A 씨(56)가 같은 병실 환자인 50대 남성 B 씨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정신 질환을 앓아 해당 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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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60대 고교 교사 숨진 채 발견…“학부모 민원 스트레스”

    경기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5분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60대 교사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집을 나선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그를 찾았다. A 씨가 발견된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경찰은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A 씨가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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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어진 행안부, 실·국장 64% 교체…이상민 “재출범 수준으로 거듭나야”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본부 실·국장의 절반이 넘는 64%를 교체하는 인사를 실시했다. 행안부 고위 간부급의 고시 기수와 연령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세대교체를 이뤘다는 평가다.행안부는 오는 4일자로 단행되는 인사에서 본부 실장급 8개 직위 중 7명을, 국장급 31개 직위 중 18명을 임명·교체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행시 36회와 37회 중심의 본부 실장급 인사를 쇄신한 것이다. 이에 행시 38회와 39회, 기시 32회(행시40회 상당)가 전면 배치돼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분위기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는 수직적, 경직적인 고시 기수 체계와 연공 서열 중심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도모한다는 이상민 장관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관행적인 보직 경로와 조직 칸막이를 벗어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발탁했다고도 밝혔다. 본부 실장급의 경우, 기존에는 시도 부단체장을 거쳐 본부 실장으로 임용되는 것이 관행적인 보직 경로였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3명의 본부 국장을 바로 실장으로 승진 임용했다. 국장급 인사에서도 이같이 본부 과장에서 본부 국장으로 배치하는 인사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를 계기로 재출범 수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로서 국민 안전, 지방시대,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행안부의 3대 미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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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윤미향, 총련 행사 참석 신고 안해…법 위반 여부 조사”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최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개최한 ‘간토(關東)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 동포 추도 모임’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의원이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르면 북한 주민에 해당하는 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 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 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동 사안도 이러한 입장으로 검토·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총련 주최 추도 모임에 참석했다. 그의 옆에는 임경하 총련 국장이 앉았다. 고덕우 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를 두고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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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100억 출연해 ‘신학림 이사장’ 언론재단 세우려 했다”…檢, 진술 확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거액을 출연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이 될 언론재단을 세우고 재단 이사장직에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앉히려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일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김 씨의 청탁으로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것처럼 허위로 인터뷰하고 그 대가로 1억6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로부터 “김 씨가 2021년 100억 원을 출연해 언론재단을 만든 뒤 신 전 위원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앉히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씨는 또 “재단이 만들어지면 대장동 사업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단 출범은 실현되지 않았다. 김 씨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2021년 9월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을 불법 알선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조우형 씨를 당시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소개했고, 박 전 특검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 대통령에게 조 씨를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 전 위원장은 인터뷰 직후 김 씨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내가 쓴 책값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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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교육 멈춤’ 하루 앞두고…이주호 “학생 곁 지켜달라” 호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우리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하다”며 교사들의 집단 연가 등 단체행동 자제를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를 추모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통해 “고인이 된 선생님을 향한 추모의 뜻과 무너져 내린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은 교육부도 선생님들과 절대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전했다.이 부총리는 “지난 몇 주간 선생님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 외침을 들으며 그동안 교실에서 아이들을 위해 보여주던 선생님들의 열정 이면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그 상처를 꼭 안고 어떻게 교실을 지켜왔는지 잘 알게 됐다”며 “수많은 교권 침해 현실과 이를 초래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되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들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적극 요청했다”고도 부연했다. 이 부총리는 “9월 2일 여의도에서 ‘우리 전국의 교사가 받드는 지고한 사명은 오직 하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안전한 법과 제도 속에서 학생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길러주고자 한다’는 수만 명 선생님들의 외침이 제 가슴을 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노력에도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현장 교사들과의 직접적 소통 채널을 확대해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하겠다”며 “선생님들께서 더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집회를 추진한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등 교사 모임은 오는 4일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연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전국 초등학교 6200여 곳 중 32곳만 집회 당일 임시 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가 집회에 동참하기 위한 학교의 임시 휴업 전환이나 교사 개인의 연가·병가 사용은 불법이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참석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다만 인근 지역의 경우 정규 수업을 마친 후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서울 양천구와 전북 군산의 초등학교 교사 2명이 극단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1일 7주째 이어진 교사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만 명이 참여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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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서 흉기 들고 배회한 중국인 여성…경찰, 현행범 체포

    서울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중국인 여성이 붙잡혔다.3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 30분경 서울 구로구 구로구청 건너편 인도에서 과도를 들고 돌아다닌 중국 국적의 여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길에서 주운 과도를 들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행인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한편 경찰은 불법 체류자로 확인된 A 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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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비서실장, ‘배우자 기업주식 백지신탁’ 통보에 행정소송 제기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건설사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지분까지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실장의 배우자는 서희건설 사내이사로, 서희건설 창업주인 이봉관 회장의 장녀다.총리실 관계자는 3일 “(박 실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배우자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실장은 배우자 주식 처분 요구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인사혁신처 소속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지난해 12월 박 실장이 각종 정책 정보를 취급한다는 이유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가 3000만 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금융기관에 맡겨 60일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박 실장은 본인 소유의 삼성전자 주식(6000주)과 세 딸이 증여받은 10억7000만 원대 국내외 상장주식은 모두 처분했다. 하지만 배우자 소유의 회사 주식까지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3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에 따르면 박 실장 배우자의 증권 재산은 서희건설(187만2000주), 서희건설 계열사 유성티엔에스(126만4000주) 등 약 65억 원 상당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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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 지킨 尹대통령…추석에 ‘원폭 피해’ 동포들 韓초청

    윤석열 대통령이 올 추석 연휴에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재일동포들을 한국에 초청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원폭 피해 동포들의 방한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G7 정상회의 참석 당시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만나 ‘고국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5일 19일 일본 히로시마의 한 호텔에서 원폭 피해 동포들과 만나 “오랜만에 고국에 오셔서 모국이 그동안 얼마나 변하고 발전했는지 꼭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봐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귀국한 뒤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한인 원폭 피해자들을 조만간 고국에 초청해 위로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원폭 피해 동포들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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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차량 통과 직전…경찰차-택시 충돌 사고

    1일 서울 서초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차량 이동에 맞춰 교통을 통제하던 경찰 차량과 택시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충돌 10여 초 뒤 대통령 의전 차량 일행이 사고 부근을 지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6분경 서초경찰서 앞 반포대로(성모병원~예술의전당 방면)에서 택시가 경찰관의 수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경찰 승합차(서초경찰서 공무차량)와 부딪혔다. 택시는 평소대로 녹색 신호에 맞춰 지나갔지만, 당시 대통령 차량 이동을 위해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가 일대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에 맞은편에서 경찰관의 좌회전 수신호에 맞춰 좌회전하던 경찰 승합차는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택시와 충돌하게 됐다. 사고 당시 택시 안에는 기사와 20대 여성 승객이 탑승해 있었다. 두 사람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도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신호를 왜 못 봤는지 택시 기사와 경찰 등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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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편향인사? 나름 공정…재판지연은 법관부족 탓”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퇴임을 앞두고 “6년 내내 힘든 일이 계속된 것 같다”며 소회를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중 가장 큰 문제로 꼽혀온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선 법관 수가 부족했다는 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재판 기능이 한때 정지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후임자인 이균용 후보자에게 소기의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사실 6년이 다사다난했다. 사자성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얼핏 떠오르는 생각은 첩첩산중이다. 산을 넘어도 산이 있었다”며 “그래도 오리무중은 아니었고 갈 방향은 가지고 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질의응답에 앞서 인삿말을 통해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인터넷 열람 제도 개선 △영상재판 확대 및 활성화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 및 형사전자소송제도 도입 등 임기 내 성과를 나열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좌파 성향의 특정 연구회 출신을 주요 보직에 앉힌다는 논란도 있었다. 그는 ‘6년간 한 인사가 능력 위주로 적재적소에 공정하게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공정하지 않았다’ ‘편파적이다’라는 이야기도 이해는 되지만, 내 나름대로 공정과 기준을 세우고 내가 아닌 다수 의견에 따른 인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엘리트 법관이 많이 사직한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며 “내가 그런 분들이 있게 만들 공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잘못이 있지 않나”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 후보자가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일성으로 내세운 데 대해선 “나도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라며 “일시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니고, 사법부라는 제도가 있는 한 가장 초미의 중요한 임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를 향해 “일이 잘 진행돼 소기의 성과를 내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3일 이 후보자와 첫 면담을 통해 “대법원장 청문회가 이틀인데 건강에 유의해달라고 부탁했고, 무사히 마치고 잘 진행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 임기 6년간 법원의 가장 큰 문제로 ‘재판 지연’이 꼽혔다. 이에 대해 그는 “법관 수가 예상과 다르게 채용되지 못해 법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2020년 2월부터 3년에 걸쳐 코로나19가 발생해 우리 재판 기능이 한때 정지되기도 하고 늦어진 게 사실”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관 증원법을 통해 기본적으로 숫자를 늘리는 것까지 같이 돼야 재판 지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관련 ‘거짓말 논란’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그는 “(퇴임 후 검찰이 소환한다면) 당연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며 “당시 여러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여전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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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만 아들, 4·19묘역 참배 ‘63년만의 사죄’… “父, 잘했다 하실 것”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92)가 1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 박사의 민주묘지 공식 참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박사는 이날 오전 휠체어를 탄 채 4·19 민주묘지 내 유영봉안소를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종이를 꺼내 “이 대통령의 아들로서 63년 만에 4·19 민주 영령들에게 참배하고 명복을 빌었다”며 “이 자리를 통해 4·19 혁명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함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4·19 혁명은 1960년 4월 당시 여당인 자유당의 부정 선거로 학생들이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다 다수가 희생된 사건이다. 이 박사는 2011년 4월 4·19 묘역을 참배하려다 4·19 민주혁명회와 4·19 혁명희생자유족회, 4·19 혁명공로자회 등 3개 단체의 저지로 발길을 돌렸었다. 당시 단체들은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이 박사는 이번 참배를 두고 “항상 국민을 사랑하셨던 아버님께서도 ‘참 잘하였노라’ 기뻐하실 것”이라며 “국민 모두의 통합과 화해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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