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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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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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주총장 바꿔 법인분할 통과… 노조 “무효소송”

현대중공업은 회사를 중간지주회사(한국조선해양)와 신설 사업 법인(현대중공업)으로 분할하는 안건을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을 통해 6월부터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한 기업 결합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31일 오전 10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으로 공지했던 주주총회장을 약 22km 떨어진 울산대 체육관으로 긴급 변경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주주총회장 점거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오전 11시 10분부터 시작된 주총에는 총 주식 수의 72.2%(5107만4006주)를 보유한 주주가 참여해 10분 만에 분할 승인 안건을 99.9%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금속노조는 주주총회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법률원은 “충분한 사전 안내가 없어 (우리사주조합 주주들이) 변경된 장소로의 이동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현장에서 확성기 등으로 변경 사항을 안내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에서 파견한 검사인도 대중교통으로 제시간에 도착했다”고 말했다.지민구 warum@donga.com / 울산=윤다빈 기자}
- 20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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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오토바이 1000대로 주총장 봉쇄… 사측, 장소 변경 가능성

30일 밤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 광장은 텐트 약 100동과 밤샘 농성에 들어간 현대중공업 노조원 등 1000여 명의 “물적분할 반대” “주주총회 저지” 외침으로 가득 찼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핵심인 현대자동차 지부 조합원과 현대중공업이 인수할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도 합류했다. 31일 오전 회관 1층 극장에서 열릴 예정인 회사 물적분할 의결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비쳤다.○ 전운 감도는 주주총회장 30일 회관 앞 광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에서는 노조원들이 조를 이뤄 외부인 출입을 나흘째 막았다. 출입구 앞에 천막과 돗자리를 치고 이들은 외부인을 일일이 검색했다. 취재진도 신분증 등을 보여주고 소속 언론사 확인을 거쳐 노란색 출입 완장을 받은 뒤에야 광장에 들어설 수 있었다. 노조는 자신들이 허가하지 않은 이들이 사진과 영상을 찍는 것을 막았다. 노조원들의 오토바이와 각종 차량 약 1000대가 광장 주위를 바리케이드처럼 둘러쳤다. 광장에서 회관 정문으로 가는 통로 곳곳에도 나무 책상과 의자를 쌓아 이중으로 외부인의 진입을 제지했다. 회관 건물 통유리 외벽은 흰색 커튼으로 가려뒀다. 앞서 민노총 울산본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회관 앞에서 영남권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현대중공업 노조원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 등 금속노조 산하 노조원 약 3600명(주최 측 추산 1만 명)이 참여했다.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이 완성되면 한국의 자본들은 앞다퉈 지주회사를 만들고 공장의 것을 다 빼가고 노동자들은 착취 구조에 시달릴 것”이라며 “정몽준 일가만 포기하면 노동자가 산다”고 말했다. 이어 8시 집회에는 지역주민을 포함해 약 3000명(경찰 추산)이 참여했다. 이날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서경희)는 현대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낸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주주들의 주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회관을 회사에 돌려주라는 취지다. 다만 법원과 경찰은 “폭력 사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노조의 강제 퇴거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법원은 주주총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건당 5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27일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결정 집행문을 30일 오후 4시경 회관에 부착하려고 했다. 그러나 노조원들이 회관 진입을 가로막아 집행문을 붙이지 못한 채 5분 만에 돌아갔다. 집행문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31일 오전 8시부터 이 결정의 효력은 발생한다. 회사 측은 주주총회를 예정대로 31일 회관에서 개최한다는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이를 위해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 경비 인력 약 200명 외에도 사설경비업체 인력 450여 명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주들의 주주총회장 진입을 도울 예정이다. 그러나 회사 측은 31일 오전 주주총회를 회관에서 도저히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제3의 장소에서 개최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적으로 주주총회장 변경에 관한 법원의 판례를 분석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회사 측이 주주총회장을 급작스럽게 바꿀 것에 대비해 울산대 정문과 후문, 울산과학대, 현대중공업 본사 등 예상되는 장소 5곳에 집회신고를 해뒀다.○ 경찰 “폭력 행위 엄정 대응” 경찰은 31일 주주총회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는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동아일보가 30일 입수한 울산동부경찰서의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관련 경비대책’ 문건에 따르면 경찰은 주주총회 당일 대응 상황으로 △회관 출입을 위한 줄서기 경쟁 및 시비로 입실 지연 △주주총회장 출입 인원(420명) 초과 시 마찰 △앞자리 확보를 위한 내부 소란 △노조 측의 대주주 및 의장 등 입실 저지 △주주총회 의사진행 방해 및 의장석 점거로 인한 집단폭행 등을 꼽았다. 이 같은 상황에는 노사 양측을 분리한 뒤 극렬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검거할 예정이다. 경찰은 기동대 64개 중대 4200명 외에 체포 및 호송조 104명과 조사 인력 41명을 따로 배치하기로 했다. 이날 동부경찰서는 30일 박근태 위원장 등 노조 간부 33명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이들은 27일 회관을 기습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고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본관 출입문을 부수거나 보안팀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29일 물적분할로 탄생할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 본사의 울산 존치를 주장하며 삭발한 송철호 울산시장은 30일 “물적분할도, 주주총회 개최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 본사를 울산에 두겠다고 밝히면 노사 중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울산=윤다빈 empty@donga.com·정재락·한성희 기자}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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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장 모든 출입문 봉쇄… 건물 주변에도 천막 치고 농성

현대중공업 사태가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31일 임시 주주총회(주총)가 열릴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이틀째 점거 중인 노조는 28일 건물 밖 광장에 천막을 치고 동조 농성을 벌이는 등 투쟁 수위를 높였다. 회사 측은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40여 명을 고소하고 노조에 회관 퇴거를 공식 요청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는 이날 오전 8시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오전 9시부터는 회관 야외 광장에서 파업에 참가한 2000여 명의 조합원이 집회를 벌였다. 주총 장소로 쓸 회관 1층 극장을 이틀째 점거한 노조는 전날 오후부터 회관의 모든 출입문을 봉쇄했다. 이 때문에 평소 회관을 이용하던 시민들은 출입 자체를 할 수 없었다. 이 회관은 1991년 지역민의 문화 향유와 여가 선용을 위해 현대중공업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었다. 피트니스센터와 수영장 극장 체육관 식당가 외국인학교 탁구장 등이 있으며 평소 하루에 약 5000명이 이용한다. 노조는 회관을 점거하고 있는 노조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주총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건당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주총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 일부 인용 결정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칫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다가 나중에 신원이 노출되면 배상해야 할 우려가 있어서다. 회사 측은 28일 오후 3시 임원진을 회관으로 보내 노조 간부에게 공식 퇴거요청서를 전달했다. 노조는 퇴거 요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마찰은 없었다. 회사 측은 이틀에 걸쳐 경찰에도 노조의 회관 퇴거를 요청했다. 또 박근태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42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상해 혐의로 울산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주총장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주총 당일 경찰의 지원을 받아 진입로를 확보하고 주주들의 총회장 입장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현재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노조가 31일에도 회관 점거를 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주총 이후 외국 이해관계사 등으로부터 최소 6개월간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하는 일정상 주총 날짜 연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19개 중대 약 2000명을 회관과 현대중공업 본사 주변에 배치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총 전날인 30일 경찰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강제해산을 하면 노조원들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만큼 회관에 강제로 진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총 장소가 변경되지 않고 회사 측이 요청한다면 강제 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날 노조원들의 회사 본관과 회관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보안팀 직원을 비롯해 회사 측 1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피해자 전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르면 29일 피고소인을 조사할 계획이다.울산=정재락 raks@donga.com·윤다빈·한성희 기자}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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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말리려고 벤츠로 직원 차량 들이받은 사장…현행범 체포

음주운전을 하려는 직원을 말리기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직원 차량을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업체 사장 A 씨(51)는 23일 오후 5시 45분경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 B 씨(47)와 함께 술을 마시다 회사 자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때문에 B 씨가 먼저 술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SM7 차량을 몰고 집으로 가려했다.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려는 B 씨를 말렸다. 두 사람은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 A 씨는 B 씨의 음주운전을 말리는 과정에서 B 씨 차량 앞유리를 주먹으로 부쉈다. 그럼에도 B 씨가 계속 운전을 하려고 하자 A 씨는 약 30m 떨어진 곳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와 B 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때 충격으로 차량에 타고 있는 B 씨는 머리를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처음에는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B 씨가 경찰 조사에서 “내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을 A 씨가 말리던 중 일어난 사고”라고 진술해 살인미수 혐의는 벗었다. A 씨는 일단 풀려났지만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 및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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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모아 마련한 돈인데” 대학생 등 60명 울린 전세 사기

직장인 김모 씨(33)는 2년 전 경기 용인시의 한 원룸 단지에 있는 ‘A빌라’에 전세로 입주했다. 자신이 모은 돈과 은행에서 대출 받은 4000만 원을 합쳐 전세금 5500만 원을 댔다. 김 씨는 전세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3월 집주인 박모 씨(72·여)에게 연락했다.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알아보니 원룸 건물은 이미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었다. 김 씨는 지난달 결혼했다.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혼집을 구하는 데 차질이 생겼다. 김 씨는 아내와 함께 5평짜리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김 씨는 박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박 씨가 잠적한 상태여서 전세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5개 동, 120가구 규모의 A빌라 전세 입주자는 약 60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인근에 있는 명지대나 용인대에 재학 중인 학생이거나 서울 강남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다. 이들이 박 씨에게서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은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은 건물주가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것이다. 박 씨는 2012년 4월 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A빌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겼다.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는 신탁회사와 저축은행의 허락 없이는 세입자 등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박 씨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대학생과 20, 30대 직장인들을 상대로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전세금을 챙겨 잠적했다. 김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에 따르면 박 씨와 공인중개사들은 A빌라의 신탁 사실을 세입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어쩌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세입 예정자가 신탁에 대해 물으면 “신탁회사가 전세 보증금을 한 번 더 보장해 주는 것이니까 믿고 계약해도 된다”고 둘러댔다고 한다. 그러나 신탁회사와 저축은행 측은 “박 씨에게 임대차 계약 권한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박 씨가 세입자와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했다. 박 씨에게 피해를 당한 세입자 32명은 3일 용인 서부경찰서에 박 씨와 박 씨의 일을 봐준 공인중개사 3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박 씨를 고소한 피해자들 대부분은 아직도 A빌라에서 살고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다른 곳에 집을 구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전세금 4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직장인 김모 씨(27)는 내년 초로 잡았던 결혼마저 미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김 씨는 “신혼집을 못 구하니까 결혼식도 미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다시 돈을 모아야 하는데 암담하다”고 말했다. 올해 2월 서울 강남에 직장을 구한 또 다른 김모 씨(27)는 버스로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매일 출퇴근하고 있다.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할 생각이었지만 박 씨한테서 전세금 6000만 원을 받지 못하면서 원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분쟁 전문인 최광석 변호사는 “원룸 등 신탁된 부동산에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는 신탁회사가 신탁자(원소유주)의 임대차 계약에 동의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법원 등기소에 가서 신탁원부를 떼어보면 동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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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3년 구형

검찰이 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수감 중),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종범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에 대해 “특조위 설립 때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동향을 파악하도록 해 정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차단했다”며 “특조위가 활동한 이후에는 내부 동향 파악 및 보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이병기, 안종범, 김영석, 윤학배는 서로 공모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부결시키기 위한 기획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수석은 “정무수석에게 주어진 임무를 벗어나 불법부당한 일을 했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 세월호 유가족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 전 실장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비극적인 사건의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왜곡시키려고 했겠냐”고 했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많은 지시를 받았지만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는 게 제 수첩에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이 재판은 39차례 공판을 거치며 1년 넘게 이어져 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린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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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이병기·조윤선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수감 중),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종범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에 대해 “특조위 설립 때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동향을 파악하도록 해 정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차단했다”며 “특조위가 활동한 이후에는 내부 동향 파악 및 보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이병기, 안종범, 김영석, 윤학배는 서로 공모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부결시키기 위한 기획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수석은 “정무수석에게 주어진 임무를 벗어나 불법부당한 일을 했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 세월호 유가족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 전 실장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비극적인 사건의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왜곡시키려고 했겠냐”고 했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많은 지시를 받았지만 세월호 관련해서는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는 게 제 수첩에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이 재판은 39차례 공판을 거치며 1년 넘게 이어져 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린다.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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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억대 위안부 지원금 가로챈 70대, 또다른 돈 손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귀녀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2억8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모 씨(76)가 다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지원금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김 씨는 2003년 당시 중국에 살고 있던 하모, 백모 할머니를 국내로 데려왔다. 두 할머니 모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 김 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1996년부터 국내로 데려오기 시작했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는 19일 “한국에 온 하 할머니가 ‘김 씨가 내 통장을 관리하면서 정부가 준 특별지원금 4300만 원 전부와 매달 지급되는 생활안정자금 일부를 빼갔다’고 나에게 얘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했던 백 할머니 역시 하 할머니를 통해 “김 씨가 내 돈을 가져가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하 할머니는 김 씨가 통장에서 계속 돈을 빼가자 “내가 중국으로 돌아가야만 김 씨가 (돈 가져가는 것을) 멈출 것 같다”고 말한 뒤 2005년 말 백 할머니와 함께 중국으로 돌아갔다. 하 할머니는 2017년(당시 89세), 백 할머니는 2008년(당시 86세)에 별세했다. 김 씨가 이 할머니의 돈을 횡령한 혐의를 수사했던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초 피해 할머니들이 더 있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를 벌였지만 횡령 혐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수사에 착수하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의혹을 조사했지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은 이 할머니에 대한 지원금 횡령뿐이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사비를 들여서 할머니들의 귀국을 도왔는데,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왔을 때 금전적 사례가 없어 아쉬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중국에서 데려온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지 주소를 자신의 집으로 해 놓고 여성가족부와 외교부, 시민단체가 할머니들에게 보낸 선물을 가로챈 의혹도 제기됐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한 단체 관계자는 “김 씨는 요양원에서 지내는 할머니의 주소를 서울 용산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해놓아 할머니에게 지급된 선물이 김 씨 집으로 갔다”고 말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박상준 기자}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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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매달 생활비 받지만… 위안부 할머니 ‘텅빈 통장’ 눈물

“1000만 원 정도는 통장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죽고 나면 조문객들한테 갈비탕이라도 대접하게….” 몇 년 전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A 할머니는 병세가 나빠지자 자신을 돌봐주는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 관계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했다고 한다. 하지만 A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나눔의집 관계자들이 할머니 통장을 확인했을 때 남은 돈은 없었다. 생전에 A 할머니 앞으로 나왔던 각종 지원금을 딸이 모두 가져가버린 것이다. A 할머니의 장례비용은 나눔의집 측에서 부담했다.○ 지원금에도 통장 잔액은 바닥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여성가족부로부터 특별지원금 43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받는다.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매달 140만 원가량의 생활안정지원금도 준다. 여기에 병원비와 간병비가 따로 지급된다. 또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금이 나온다. 지원금 액수가 적지 않은 편이지만 몇몇 할머니들은 생활고를 겪는다고 한다. 가족 등 주변인들이 지원금을 모두 가져가버려 정작 할머니들이 가진 돈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인 B 할머니는 지난해 눈을 감기 전까지 경기도의 한 임대주택에서 혼자 살았다. 2012년부터 노환이 악화된 할머니는 혈당 수치가 정상치의 4배가 넘을 정도로 당뇨병을 심하게 앓았다. 할머니를 간병했던 원모 씨는 “할머니의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응급실로 이송되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했다. B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억지로 연명하고 싶지 않다”며 치료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한다. 원 씨는 병원비 납부 등을 위해 할머니 통장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매달 지원금이 들어올 때마다 빠짐없이 돈이 인출됐다. 잔액은 거의 없었다. 할머니 돈을 인출한 사람은 아들이었다. 일본 정부가 10억 엔(약 108억 원)을 출연해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의 지원금 1억 원도 아들이 챙겼다고 한다. 원 씨는 이런 상황을 여가부에 알렸다. 하지만 여가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눔의집 관계자는 “할머니들 앞으로 나오는 정부 지원금을 가족들이 챙기는 경우가 전체의 90%는 될 것”이라며 “할머니 스스로 가족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부양 의무는 저버린 채 지원금만 챙겨가는 자녀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 화해치유재단 지원금 수령 41%가 대리서명 화해치유재단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생존 할머니 34명에게는 1억 원씩, 별세한 할머니 58명의 유족에게는 각각 2000만 원이 전달됐다. 하지만 생존 할머니들의 경우 이 지원금을 받는 데 동의했는지가 분명치 않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와 나눔의집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시민단체들은 화해치유재단 측이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는 “할머니들이 노환으로 판단력이 떨어지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재단 측이 불쑥 찾아와 지원금 수령에 동의했다고 간주하고 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여가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화해치유재단 지원금을 받은 생존자 34명 중 14명은 지원금 신청서를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작성했다. 지난해 12월 별세한 이귀녀 할머니의 정부 지원금 2억86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모 씨(76)도 2016년 재단 관계자가 이 할머니를 찾아와 지원금을 신청하라고 권유할 당시 할머니와 함께 있었다고 한다. ◆ 여가부 “사용내역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어”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가족과 주변인들의 손으로 들어간다는 지적은 그간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인 만큼 사용 내역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실태 조사에 소홀했다. 지원금을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챙길 경우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여가부가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여가부는 고 이귀녀 할머니의 후견인을 자처했던 김모 씨(76)의 지원금 유용 의혹도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측 제보가 있은 뒤에야 수사를 의뢰했다. 나눔의집 관계자는 “정부가 행정력을 발휘해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돈을 지급하면 끝이라는 태도만으로는 실제 할머니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건강이나 생활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한 달에 1회씩 할머니의 거주지로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 등 특이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할머니의 경우처럼 거주지가 서울 용산구이면서 경기 용인시의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용산구 공무원이 용인에 있는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이다.윤다빈 empty@donga.com·박상준 기자}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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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위안부 할머니 돕는척하더니… 뒤에선 지원금 몰래 빼돌려

한 70대 남성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후견인을 자처하면서 할머니에게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와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김모 씨(76)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귀녀 할머니를 2011년 중국에서 국내로 데려온 뒤 6년간 이 할머니에게 지원된 2억8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할머니 통장 관리하며 수시로 인출 김 씨는 이 할머니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수시로 돈을 인출해 자신의 생활비와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6년부터 김 씨는 중국에 살고 있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국내로 귀국시키는 일을 했다. 이 할머니도 김 씨의 도움으로 2011년 3월 고국 땅을 밟았다. 당시 이 할머니는 85세였다. 귀국 후 김 씨의 집에서 지내던 할머니는 9개월 뒤인 그해 12월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김 씨는 2012년 6월 이 할머니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여성가족부에 등록시켰다. 이후 지난해 4월까지 6년간 할머니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할머니의 통장을 직접 관리한 김 씨는 현금인출기에서 수표로 돈을 뽑거나 자신의 자녀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모두 332차례에 걸쳐 2억8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할머니는 여성가족부로부터 특별지원금 4300만 원과 매월 140만 원가량의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지원금을 받았다. 김 씨가 횡령한 돈 중에는 일본 정부가 자금을 댄 화해치유재단의 지원금 1억 원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화해치유재단 지원금 1억 원이 지급된 2016년 당시 이 할머니는 의사 표현이 어려웠다는 주치의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씨가 할머니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지원금 수령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 할머니를 면회했던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는 “할머니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지원금을 받겠다는 의사 표시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이 할머니가 1억 원을 받겠다는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수사 시작 후 이 할머니 아들에게 2000만 원 송금 2011년 말부터 요양원에서 생활했던 이 할머니는 건강이 점점 나빠졌다. 2015년 뇌경색 등이 발병해 거동이 힘들어졌다. 2016년 10월 무렵부터는 기계장치로 수혈을 받으며 생명을 이어갔다. 이 할머니는 이때부터 의식이 흐려져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눈을 감기 직전까지 욕창으로 고통을 호소했다는 게 의료진의 얘기다. 김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할머니가 있는 요양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병원 관계자는 “할머니가 큰 병원으로 옮길 때 김 씨가 도맡아 처리하는 등 도움을 줬다. 발길을 끊고 돈만 챙기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에겐 중국에서 사는 아들이 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한국에는 자주 오지 못했다. 김 씨는 지난해 검경 조사에서 “할머니를 국내로 모셔오고, 간병하면서 개인 돈을 쓴 게 많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이 할머니의 아들도 10일 열린 김 씨의 재판에 김 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생전에 어머니께서 ‘김 씨가 어려우니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 할머니의 아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12만 위안(약 2000만 원)을 송금했다. 서로 입을 맞춘 대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원금을 이 할머니를 위해 썼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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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로 어린이 치고 운전자 아닌 척한 20대 男… 결국 들통나 검거

전동휠을 타다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쓰러진 아이를 집에 데려다주며 “아이가 넘어졌다”고 둘러댔지만 결국 들통이 났다. 1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회사원 A 씨(28)는 3월 27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보도에서 전동휠를 타고 가다 보행 중이던 B 양(9)을 들이받았다. 전기로 구동하는 1인용 이동수단인 전동휠은 도로교통법상 보도에서 운행을 해선 안 된다. 이 사고로 B 양은 오른쪽 다리가 골절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는 대신 B 양을 안고 집에 데려다주며 B 양의 할머니에게 “아이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다. A 씨는 B 양의 할머니가 “사례하고 싶다.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자 “빨리 119를 부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황급히 떠났다고 한다. 하지만 B 양의 가족은 “넘어진 게 아니고 무언가에 치었다”는 B 양의 말에 경찰 신고를 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가 B 양을 치어 넘어뜨린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휠 운행자가 인도에서 사람을 친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를 친 것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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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예상 비용 알려주는 앱 운영업체 대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얼굴 성형에 드는 예상 비용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면서 서울 강남 일대 70여 개 성형외과에 고객을 알선해 준 혐의로 앱 운영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형 비용 정보 제공 업체 대표 A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 상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경찰은 앱 운영업체가 성형외과와 계약을 맺은 뒤 앱 이용자들에게 병원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것이 환자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앱 운영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압수물을 분석 중”이라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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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배 돌려주겠다” 수백억 가로챈 가상화폐 업체 대표-임원 구속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1년 뒤 투자금의 200배를 돌려준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받아 챙긴 가상화폐 운영업체 대표와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가상화폐 ‘Y-페이’ 운영업체 대표 김모 씨(50)와 임원 A 씨(51)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임원 B 씨와 프로그램 개발자 C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상화폐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약 1만9000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액이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금 200원 당 1Y-페이’로 환산한 뒤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투자자끼리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자유지갑’과 투자금을 인출할 수 없는 대신 매일 0.2%씩 Y-페이로 이자를 받는 ‘고정지갑’으로 나눠 투자하게 했다.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하위 15단계까지 2~6% 수수료를 Y-페이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늘렸다. 이들은 투자금을 친환경 주택사업에 투자해 나온 임대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완성된 주택은 한 채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발행한 Y-페이는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다”며 “지역 센터장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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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폭행 혐의’ 왕진진 구속

팝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다가 2일 긴급체포된 왕진진(본명 전준주·38) 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현숙 판사는 4일 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왕 씨는 지난해 10월 이혼소송 중인 낸시랭으로부터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12가지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올 3월 상해 등 일부 혐의를 적용해 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는 두 차례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그를 A급 지명수배했다. 왕 씨는 지인의 신고로 은신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잠적 24일 만에 붙잡혔다. 왕 씨는 지명수배 중에도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세 차례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이미 (압수된) 휴대전화에 (검찰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할 얘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낸시랭은 지난해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왕 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했고 상습적으로 자신을 폭행,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또 왕 씨가 수배 기간에도 자신을 협박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몇 차례 보내왔다며 3일 협박 등 혐의로 그를 검찰에 추가 고소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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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죽을 각오로 싸울것”… 3주간 전국 훑는 장외투쟁 예고

“두드려 맞으면서 죽을 각오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와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피 흘리겠다.”(4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3주 연속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벌인 한국당의 5월 춘투(春鬪)가 격렬해지고 있다. 지난주 전국을 한 바퀴 순회한 황 대표는 이번 주부터 또다시 전국을 훑는 ‘대장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달 말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후폭풍이 5월 국회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다.○ 3차 광화문 집회서 “文, 선궤멸 후독재” 2일 서울을 출발해 이틀 만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를 돌고 서울로 돌아온 황 대표는 4일 3차 장외집회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에서 여섯 차례나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목소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라며 “성대가 찢어지게 생겼다. 저보고 ‘목소리 포기해라’ 그러시는데, 제가 목소리 포기하겠다”고 외쳤다. 또 “어떻게 저희가 국회에 앉아 법안심사만, 예산심사만 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원로회의에서 ‘선(先)청산, 후(後)협치’라고 얘기했다. 제 귀에는 ‘선(보수)궤멸, 후독재’로 들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를 마친 뒤에는 ‘독재 타도, 헌법 수호’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앞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 명(경찰 추산 약 1만2000명)이 참여했다. 한국당은 이날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포함한 16명을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달 25일 국회에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반입한 사람(성명 불상)은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17명을 고발하고, 30일 김병관 의원 등 13명을 고발한 데 이은 3차 고발이다. ○ 민심 현장 찾는 전국 대장정 시동 황 대표의 다음 카드는 부산경남 지역에서 시작하는 ‘국민 속으로 민생 대장정’(가제)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에는 KTX를 타고 빠르게 여러 거점 도시를 돌며 주요 메시지를 전하는 대중연설 형식의 장외투쟁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마을회관, 대학, 시장 등에서 일반 국민들과의 접촉면을 최대한 넓히겠다는 것. 황 대표는 이르면 7일부터 호남을 포함한 전국의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주로 걷고, 지역 간에는 대중교통이나 차량을 타는 식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가 밝힌 장외투쟁 방안 중 ‘선거제·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민생 삼위일체 콘서트’나 우파 성향 유튜버들과의 협력 등 다양하게 결합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3주 안팎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광화문 천막농성 카드는 접었지만, 1박 2일 경부선 호남선 순회, 당 소속 현역 의원들의 집단 삭발에 이어 당 대표의 전국 대장정까지 보수정당으로서는 이례적인 투쟁 방안을 5월 내내 동원하는 셈이다. 황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토의 남단에서 중앙까지 훑으며 국민 말씀을 듣고 소통하는 투어”라며 “정부의 실정을 막아낼 수 있도록 국민과 힘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홍정수 hong@donga.com·윤다빈 기자}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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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손목치기’로 운전자한테서 39차례 돈 뜯은 50대 남성 구속

서울 강남구 일대 골목에서 지나가는 고급 외제차에 고의로 팔이나 손목을 부딪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치료비를 뜯어내 오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오모 씨(58)는 강남구 일대 이면도로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느린 속도로 운행 중인 고급 외제차량이 눈에 띄면 다가갔다. 그리고 팔이나 손목을 내밀어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사고를 가장한 뒤 운전자한테서 치료비를 받아냈다. 오 씨는 매번 파스값 명목으로 1만~3만 원을 받아냈다고 한다. 오 씨는 간혹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면 곧바로 자리를 떴다. 오 씨는 1월 13일 강남의 한 이면도로에서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려다 한 운전자와 시비가 붙으면서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끝에 오 씨의 상습적인 범행을 확인하고 지난 달 오 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오 씨는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39차례에 걸쳐 운전자들한테서 돈을 챙겼다. 오 씨가 챙긴 돈은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 씨가 ‘10년 전부터 환청 증세로 약을 먹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책임을 면하려고 했다”면서 “범행의 횟수와 수법 등을 봤을 때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범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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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클럽 ‘아레나’ 유착 공무원 6명 입건

경찰이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46·구속) 측과의 유착 정황이 포착된 구청 공무원 6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들은 전직 강남구청 공무원 출신인 윤모 씨로부터 향응과 접대 등을 받고 강 씨 소유 업소들의 불법 영업행위를 눈감아 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강남구청과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 6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공무원 중에는 강남구청 소속이 5명, 서초구청 소속이 1명이다.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도 강남구청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6명이) 강남구청 위생과 등에서 근무하면서 아레나 등으로부터 향응접대를 받는 등 유흥업소와의 유착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23명의 수사관을 보내 이들 6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와 구청 공무원들 간의 유착은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청 공무원들이 강 씨 소유 유흥업소들의 위법 행위나 불법 용도변경 등을 눈감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본보는 최근 강 씨가 강남에 소유한 가라오케들을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단란·유흥주점으로 불법 운영 중인 실태를 잇달아 보도했다. 강 씨가 운영했던 강남구 논현동의 클럽 ‘바운드’는 지난달 26일부터 상호를 ‘레이블’로 바꾸고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복수의 강남 클럽 관계자들에 따르면 레이블에는 강남 클럽 ‘버닝썬’과 아레나에서 일했던 영업직원 등 200여 명의 운영진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6일 구청과 합동 단속을 벌여 레이블이 신고하지 않은 9.9m²(3평)의 공간에 냉장고, 제빙기, 개수대를 설치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레이블 사장 김모 씨(72)를 입건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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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뇌물수수 혐의’ 입건된 경찰, 고소 사건 늑장 처리로 징계 사실도

2017년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입건된 강남경찰서 A 경사가 자신이 맡은 고소 사건을 늑장 처리해 올해 초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A 경사는 지난해 6월경 B 씨가 고소한 3000만 원 상당의 사기 사건을 담당했지만 기한 내에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고소·고발 사건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고, 완료하지 못했을 때는 검사에게 연장 지휘를 건의해야 한다.지난해 12월 B 씨가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경찰에 진정하면서 A 경사의 늑장 처리가 드러났다. A 경사가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은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20여 건에 이른다. A 경사는 “맡은 사건이 많아 밀리다보니 제 때 조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는 직무태만으로 올해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 경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직위 해제된 상태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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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1시간내 전달”… 재벌가-연예계 이어 주택가 침입

“킹(King)이 떴다!” 서울 강남 일대 클럽에 재벌가 3, 4세가 등장하면 영업직원(MD) 사이에서는 이런 은어가 오간다. MD들은 ‘킹’을 위해 클럽에 파티션을 쳐 은밀한 공간을 만든다. 실장이나 이사 등 클럽 간부는 메이크업 박스나 007가방에 담긴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을 테이블 위에 ‘세팅’해둔다. 킹 일행은 주로 미국에서 대학을 함께 다니며 가까워진 재벌가 3, 4세들이다. ‘로열패밀리’들이 클럽에서 마약을 즐긴 뒤 성매매를 위해 인근 호텔로 향하면 클럽 매출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를 찍는다. 강남 일대 클럽에서 여러 킹을 직접 봤다는 전직 MD인 A 씨가 본보에 털어놓은 재벌가 마약 파티의 얘기다.○ 하루에 억대 쓰는 재벌가 3, 4세 A 씨는 2016년부터 강남 일대에서 MD로 일하는 동안 킹이 클럽을 찾을 때마다 ‘비상’이 걸렸었다고 한다. A 씨에 따르면 유흥주점에서 1차로 술을 마신 킹 일행이 2차로 클럽 개장 시간에 맞춰 온다는 연락을 받으면 MD들은 검은 가벽을 급히 설치하고 파티션까지 쳐 킹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공간 내부는 거울미로처럼 복잡하게 구성했다. 입구엔 가드 2, 3명이 지키며 무전이나 2세대(2G)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A 씨는 킹 일행의 테이블에 양주, 샴페인과 함께 고급 대마초와 필로폰 엑스터시 등이 깔리는 걸 수차례 목격했다고 했다. 술값이 1000만∼2000만 원이고 마약이 추가되는 ‘2차 세팅’을 하면 가격이 5000만∼6000만 원으로 치솟는다. 킹의 방문 횟수는 매출과 직결되기에 클럽 측은 “유학생들이 하는 것과는 급이 다른 제품이다”라고 강조한다. 킹 일행이 마약을 두고 “우리 건 평민들 거랑 다르다”고 자랑하는 걸 듣기도 했다고 A 씨는 말했다. 킹이라고 전부 남성은 아니다. 재벌가 3, 4세 여성들이 클럽에서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클럽 측은 남성 킹이 오면 클럽 여성을, 여성 킹이 오면 클럽 남성을 데려다 앉힌다. 간혹 남녀가 함께 온 킹 일행은 그들끼리 마약 파티를 즐긴다고 한다. 그러다 클럽이 마련해둔 인근 오피스텔이나 호텔로 자리를 옮긴다. 주로 클럽 측이 성매매 여성 또는 남성을 사전에 섭외해 둔다고 한다. 클럽 측은 재벌가 3, 4세들의 ‘안전한 마약파티’를 위해 특화된 뒤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MD들은 클럽이 단기로 빌린 강남 일대 오피스텔 숙소로 ‘마약 쓰레기’를 가져와 철저히 없애준다. A 씨는 주사기는 구두로 밟아 으깨고 남은 마약이나 대마 꽁초 등과 함께 태우는 작업이 일상이었다고 털어놨다. 이른바 ‘소각’으로 불리는 이 작업을 할 때는 화재감지기를 껐다. 소각 잔해물은 서울 중랑구나 경기 고양시 등 외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이 지역으로 가져가 버렸다고 한다. A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오피스텔을 옮겨가며 소각 작업을 했다고 했다. A 씨는 “재벌가 3, 4세들이 이전에는 주로 유흥주점에서 마약 파티를 즐겼는데 이들을 유치하려는 강남 클럽들이 고급 마약을 안전하게 제공해준다고 홍보하면서 트렌드가 바뀌는 추세”라며 “최근에는 강남 클럽에 대한 마약 수사가 확대되면서 재벌가 3, 4세들도 자중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1시간 만에 필로폰 받을 수 있어” 부유층과 유명인들이 마약을 구하는 또 다른 창구는 인터넷이다.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0)와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 씨(32)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샀다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모 씨(30)도 인터넷을 통해 액상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마약 판매상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판매상은 우편함이나 지하철 물품보관대 등에 마약을 숨겨두고 찾아가게 한다. 일명 ‘던지기’ 수법이다.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면 판매상과 구매자가 서로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본보 취재팀이 10일 인터넷에서 마약을 가리키는 은어를 검색해보니 대마초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등 여러 마약이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취재팀이 보안성이 좋은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서울인데 아이스(필로폰)를 사고 싶다’고 연락하자 판매상은 ‘1g당 70만 원이고 1시간 안에 받을 수 있다’며 대포 통장으로 보이는 무통장 입금용 계좌번호와 송금할 때 사용하라며 차명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보내왔다. 그는 텔레그램 ID와 날짜를 적은 종이,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를 배경으로 필로폰 실물의 사진을 찍어 ‘인증샷’까지 제공했다. 취재팀이 다른 판매상에게 알약 형태의 마약 엑스터시를 사고 싶다고 문의하자 1정당 18만 원이라는 답과 함께 무통장 입금을 하면 마약이 있는 곳의 주소를 알려준다고 했다. 그는 과거 다른 고객과 거래했던 증거라며 서울 강남의 한 빌라 우편함 사진이 나오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내왔다. 코카인과 필로폰을 판다는 또 다른 판매상은 “아이스는 순도 높은 북한산”이라며 “서울 구로에 이미 드롭해(떨어뜨려) 놓은 곳이 있다”고 했다. 자택 아파트 경비실로 배달해준다는 판매상도 있었다. 최근 경찰의 마약 단속이 강화되면서 함정 수사를 의심하는 판매상도 있었다. 한 엑스터시 판매상은 취재팀이 ‘무통장 입금을 하면 장소를 결정하느냐’고 묻자 “오늘만 이런 질문 하신 분이 5명이 넘는다”며 “다 경찰 프락치인 것 같은데 계좌만 따고 계좌 죽이려고 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재벌가 3, 4세와 유명 연예인들은 신원 노출을 극도로 꺼려 구매 중간책으로 지인을 이용하기도 한다. 경찰에 따르면 SK가 3세 최 씨와 현대가 3세 정 씨는 지인 이모 씨에게 현금을 전달했다. 그러면 이 씨는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사 이들의 집으로 보내줬다. ○ LCD 모니터에 필로폰 숨겨 대거 밀수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팔리는 마약은 주로 해외 유학생 등의 운반책이 몸이나 짐에 몰래 숨겨 들어오거나 국제우편으로 배송된다. 밀수범은 세관과 머리싸움을 벌인다. 특히 국내로 배송되는 모든 국제우편을 X선으로 검사하는 관세청의 검열망을 뚫기 위해 각종 수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만 폭력조직 주롄방 일당은 지난해 7월 시가 3700억 원어치 필로폰 112kg을 나사제조기에 숨겨 태국에서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두꺼운 철판으로 구성된 나사제조기 안에 마약을 넣어 감시망을 피했다. 이들은 액정표시장치(LCD) 모니터 액정 안에 필로폰을 숨겨 X선 검사를 피하는 수법도 썼다고 한다. 비닐에 싼 필로폰을 넣고 빵을 구워 X선 검사에서 ‘앙꼬(팥소)’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도 발견됐다. 치약과 연고도 단골 메뉴다. 겉으로만 보면 새 제품처럼 개봉도 안 돼 있지만 안에 마약이 들어있다. 인형 눈이나 빨대에 알약을 채워 들여오기도 한다. 땅콩잼이나 고추장통 안에 비닐로 싼 마약을 숨겨오는 건 고전 수법이다. 주한미군용 국제우편도 마약 거래에 이용된다. 현대가 3세 정모 씨(34)는 한국계 미국인 최모 씨가 주한미군용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대마초를 전달받아 피웠다가 적발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 423건(총 무게 50kg)이던 밀반입 마약 적발 건수가 2017년 476건(69kg), 2018년 730건(426kg)으로 크게 늘었다.조동주 djc@donga.com·윤다빈·김정훈 기자}
- 20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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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 4세들 클럽 뜨면 술·마약 세팅…오피스텔 빌려 뒤처리까지”

“킹(King)이 떴다!” 서울 강남 일대 클럽에 재벌가 3, 4세가 등장하면 영업직원(MD) 사이에서는 이런 은어가 오간다. MD들은 ‘킹’을 위해 클럽에 파티션을 쳐 은밀한 공간을 만든다. 실장이나 이사 등 클럽 간부는 메이크업 박스나 007가방에 담긴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을 테이블 위에 ‘세팅’해둔다. 킹 일행은 주로 미국에서 대학을 함께 다니며 가까워진 재벌가 3, 4세들이다. ‘로열패밀리’들이 클럽에서 마약을 즐긴 뒤 성매매를 위해 인근 호텔로 향하면 클럽 매출은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를 찍는다. 강남 일대 클럽에서 여러 킹을 직접 봤다는 전직 MD인 A 씨가 본보에 털어놓은 재벌가 마약 파티의 얘기다.● 하루에 억대 쓰는 재벌가 3, 4세 A 씨는 2016년부터 강남 일대에서 MD로 일하는 동안 킹이 클럽을 찾을 때마다 ‘비상’이 걸렸었다고 한다. A 씨에 따르면 유흥주점에서 1차로 술을 마신 킹 일행이 2차로 클럽 개장시간에 맞춰 온다는 연락을 받으면 MD들은 검은 가벽을 급히 설치하고 파티션까지 쳐 킹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공간 내부는 거울미로처럼 복잡하게 구성했다. 입구엔 가드 2, 3명이 지키며 무전이나 2G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A 씨는 킹 일행의 테이블에 양주 샴페인과 함께 고급 대마초와 필로폰 엑스터시 등이 깔리는 걸 수차례 목격했다고 했다. 술값이 1000만~2000만 원이고 마약이 추가되는 ‘2차 세팅’을 하면 가격이 5000만~6000만 원으로 치솟는다. 킹의 방문 횟수는 매출과 직결되기에 클럽 측은 “유학생들이 하는 것과는 급이 다른 제품이다”이라고 강조한다. 킹 일행이 마약을 두고 “우리 건 평민들 거랑 다르다”고 자랑하는 걸 듣기도 했다고 A 씨는 말했다. 킹이라고 전부 남성은 아니다. 재벌가 3, 4세 여성들이 클럽에서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클럽 측은 남성 킹이 오면 클럽 여성을, 여성 킹이 오면 클럽 남성을 데려다 앉힌다. 간혹 남녀가 함께 온 킹 일행은 그들끼리 마약 파티를 즐긴다고 한다. 그러다 클럽이 마련해둔 인근 오피스텔이나 호텔로 자리를 옮긴다. 주로 클럽 측이 성매매 여성 또는 남성을 사전에 섭외해둔다고 한다. 클럽 측은 재벌가 3, 4세들의 ‘안전한 마약파티’를 위해 특화된 뒤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MD들은 클럽이 단기로 빌린 강남 일대 오피스텔 숙소로 ‘마약 쓰레기’를 가져와 철저히 없애준다. A 씨는 주사기는 구두로 밟아 으깨고 남은 마약이나 대마 꽁초 등과 함께 태우는 작업이 일상이었다고 털어놨다. 이른바 ‘소각’으로 불리는 이 작업을 할 때는 화재감지기를 껐다. 소각 잔해물은 서울 중랑구나 경기 고양시 등 외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이 지역으로 가져가 버렸다고 한다. A 씨는 한달에 한번씩 오피스텔을 옮겨가며 소각 작업을 했다고 했다. A 씨는 “재벌가 3, 4세들이 이전에는 주로 유흥주점에서 마약 파티를 즐겼는데 이들을 유치하려는 강남 클럽들이 고급 마약을 안전하게 제공해준다고 홍보하면서 트렌드가 바뀌는 추세”라며 “최근에는 강남 클럽에 대한 마약 수사가 확대되면서 재벌가 3, 4세들도 자중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1시간 만에 필로폰 받을 수 있어” 부유층과 유명인들이 마약을 구하는 또 다른 창구는 인터넷이다.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60)와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 씨(32)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샀다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모 씨(30)도 인터넷을 통해 액상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마약 판매상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판매상은 우편함이나 지하철 물품보관대 등에 마약을 숨겨두고 찾아가게 한다. 일명 ‘던지기’ 수법이다.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면 판매상과 구매자가 서로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본보 취재팀이 10일 인터넷에서 마약을 가리키는 은어를 검색해보니 대마초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등 여러 마약이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취재팀이 보안성이 좋은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서울인데 아이스(필로폰)를 사고 싶다’고 연락하자 판매상은 ‘1g당 70만 원이고 1시간 안에 받을 수 있다’며 대포 통장으로 보이는 무통장 입금용 계좌번호와 송금할 때 사용하라며 차명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보내왔다. 그는 텔레그램 ID와 날짜를 적은 종이,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를 배경으로 필로폰 실물을 찍어 ‘인증샷’까지 제공했다. 취재팀이 다른 판매상에게 알약 형태의 마약 엑스터시를 사고 싶다고 문의하자 1정당 18만 원이라는 답과 함께 무통장 입금을 하면 마약이 있는 곳의 주소를 알려준다고 했다. 그는 과거 다른 고객과 거래했던 증거라며 서울 강남의 한 빌라 우편함 사진이 나오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캡쳐해 보내왔다. 코카인과 필로폰을 판다는 또 다른 판매상은 “아이스는 순도 높은 북한산”이라며 “서울 구로에 이미 드랍해(떨어트려) 놓은 곳이 있다”고 했다. 자택 아파트 경비실로 배달해준다는 판매상도 있었다. 최근 경찰의 마약 단속이 강화되면서 함정 수사를 의심하는 판매상도 있었다. 한 엑스터시 판매상은 취재팀이 ‘무통장 입금을 하면 장소를 결정하느냐’고 묻자 “오늘만 이런 질문하신 분이 5명이 넘는다”며 “다 경찰 프락치인 거 같은데 계좌만 따고 계좌 죽이려고 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재벌가 3, 4세와 유명 연예인들은 신원 노출을 극도로 꺼려 구매 중간책으로 지인을 이용하기도 한다. 경찰에 따르면 SK가 3세 최 씨와 현대가 3세 정 씨는 지인 이모 씨에게 현금을 전달했다. 그러면 이 씨는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사 이들의 집으로 보내줬다.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6)은 연예인 지망생 고모 씨에게 수백만 원을 송금하면 고 씨가 한국계 미국인에게 대마초를 사와 전달했다.●LCD 모니터에 필로폰 숨겨 대거 밀수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팔리는 마약은 주로 해외 유학생 등의 운반책이 몸이나 짐에 몰래 숨겨 들어오거나 국제우편으로 배송된다. 밀수범은 세관과 머리싸움을 벌인다. 특히 국내로 배송되는 모든 국제우편을 X-레이로 검사하는 관세청의 검열망을 뚫기 위해 각종 수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만 폭력조직 죽련방 일당은 지난해 7월 시가 3700억 원 어치 필로폰 112kg을 나사제조기에 숨겨 태국에서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다. 두꺼운 철판으로 구성된 나사제조기 안에 마약을 넣어 감시망을 피했다. 이들은 액정표시장치(LCD) 모니터 액정 안에 필로폰을 숨겨 X-레이 검사를 피하는 수법도 썼다고 한다. 비닐에 싼 필로폰을 넣고 빵을 구워 X-레이 검사에서 앙꼬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도 발견됐다. 치약과 연고도 단골 메뉴다. 겉으로만 보면 새 제품처럼 개봉도 안 돼 있지만 안에 마약이 들어있다. 인형 눈이나 빨대에 알약을 채워 들여오기도 한다. 땅콩잼이나 고추장통 안에 비닐로 싼 마약을 숨겨오는 건 고전 수법이다. 주한미군용 국제우편도 마약 거래에 이용된다. 현대가 3세 정모 씨(34)는 한국계 미국인 최모 씨가 주한미군용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대마초를 전달받아 피웠다가 적발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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