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문병기

문병기 부장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1

추천

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weapp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칼럼50%
미국/북미27%
대통령10%
국제정치10%
정당3%

  • 文대통령, 경제소통 행보… 1월 중순 대기업 총수와 ‘타운홀 미팅’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지금도 경제 어려움이 있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며 “경제 활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혁신창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해 첫 현장 행보로 혁신 스타트업 기업들을 찾은 문 대통령은 7일 중소기업과 벤처·소상공인 간담회를 갖는 데 이어 이달 중순 대기업·중견기업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연초부터 경제 활력 되살리기에 ‘다걸기’(올인)하고 나섰다.○ 文 “혁신 창업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N15를 방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성한 메이커 스페이스는 3D 프린터와 레이저 가공기 등을 갖추고 창업희망자들이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창업 지원 작업 공간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 출범과 함께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 국가를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다”며 “혁신 창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도약시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 창업의 물결이 우리 경제의 큰 활력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돕겠다.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혁신 창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메이커 스페이스를 지난해 65개 만들었는데 올해 60여 개를 추가 구축하고 2022년까지 350여 개로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창업을 위한 규제 혁신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제조업 스타트업 기업을 찾은 것은 혁신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포용성장의 기조는 유지하되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당분간 소득주도성장보다 창업 지원과 규제개혁 등 혁신성장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것. 특히 올해 핵심 경제 과제를 일자리로 설정한 청와대는 창업 지원을 통해 고용 창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3D 프린터 체험과 전자제품 제작 시연을 참관한 뒤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제품을 살펴보고 격려했다. LG전자와 N15의 공동개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문 대통령은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며 “그렇게 되면 대기업도 연구개발(R&D) 제품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수제화 거리를 방문해 구두를 주문하기도 했다.○ 대기업 총수와 간담회 갖고 광폭 경제 행보 문 대통령은 7일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여성 경제인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 등 전방위 경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달 중순에는 삼성 등 주요 대기업 총수를 초청해 자유토론 방식인 타운홀 미팅을 갖는 등 대기업과의 소통에 나선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 간담회를 갖는 것은 2017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기업, 중견기업,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이달 중순 초청해 대통령과의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며 “타운홀미팅을 갖기로 한 것은 격의 없이 자유롭게 기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편하고 진솔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투자 확대와 광주형 일자리 등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만큼 대기업과의 소통 강화로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은 지난해 말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권영수 ㈜LG 부회장, 김준 SK 이노베이션 사장과 조찬 회동을 가졌다고 청와대는 이날 밝혔다. 김 실장은 일자리와 투자 확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설명했으며 대기업 대표들은 규제 혁신 등 건의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는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주선으로 마련됐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김 전 부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경제, 못 가본 길 반드시 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촛불과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포용적 혁신성장 등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며 동시에 기업 활력을 되살리는 데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를)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혁신성장 등 경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두 번에 걸쳐 촛불 정신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두 해 전 겨울, 전국 곳곳 광장의 촛불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열망했다”고 말한 뒤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다.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다”며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경제 실패 프레임’을 거론하며 정부 정책 기조를 옹호한 데 이어 이날 신년사에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경제 개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지지층 설득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날 15분간 발표한 신년사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올해 경제정책의 중심 키워드에 대해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며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 인사회는 새해 정책을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인사회에는 5부 요인과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해 경제단체장과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 총수가 참석했다. 재계는 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 때문에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배석준 기자}

    • 2019-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에 “공정한 제안 내놔라”… ‘제재 안풀면 核복귀’ 메시지 던진 北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며 미국을 압박했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 등에 상응하는 보상을 내놓지 않으면 핵·미사일 개발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위협이었다. 동시에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도 내비쳤다. ‘김정은식 냉온탕’ 전술로 꿈쩍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움직여 보겠다는 것이다.○ “핵무기 생산 안 한다” 육성으로 언급하며 제재 완화 요구 김 위원장은 신년사 말미쯤 배치된 대미 메시지에서 대화 의지를 먼저 밝혔다.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북한의 요구사항이 대북제재 완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임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조미(북-미) 두 나라 사이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 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한 제안’ ‘올바른 협상’ ‘호상(상호) 인정’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선(先)비핵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도 밝혔다.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올바른 협상 자세와 공정한 제안이란 결국 ‘비핵화 요구만 하지 말고, 목을 조를 생각 말고 어서 제재 풀고 새로운 북-미 관계를 향해서 성의를 보여라, 그런 상태에서 대화하자’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그 대신 김 위원장은 직접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를 취해 왔다”고 말했다. 북한이 황해도 삭간몰 등지에서 비밀 미사일기지와 핵시설을 운용하고 있다는 의혹들과는 다소 결이 다른 발언이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장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는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라며 “완전한 핵 동결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약속 안 지키면 새로운 길” 위협하며 배수진 워싱턴이 가장 주목하는 신년사 대목은 ‘새로운 길’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길’은 지난해에는 걷지 않았던 길, 다시 말해 핵·미사일 개발 재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시점에 노동신문이나 외무성 산하 연구소 논평으로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비핵화 길이 영원히 막힐 수도 있다”고 한 데서 나아가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위협의 수위를 높인 셈이다. 단순한 핵개발 재개를 넘어 수소폭탄 등 미국을 겨냥한 핵무기를 암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새로운 길은 새로운 핵무기 양산 체제 돌입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신년사는 미국에 결국 핵군축 협상으로 나가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대화가 잘되지 않으면 핵무력을 고도화시키겠다는 명분을 쌓는 엄포”라고 진단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보인 만큼 실제로 북한이 핵개발 태세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많다. 전 연구부장은 “핵무력을 과시하는 긴장 국면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뜻이겠지만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했다는 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강한 욕구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 언급 없어 김 위원장은 대화 의지는 밝히되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틈만 나면 “내년 1월이나 2월쯤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새해 첫날로부터 머지않은 시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히는 등 미국은 연초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주러시아 대사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는 “생각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일단 북-미 정상끼리 만나고 보자는 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도 “실무선에서 차분히 준비해서 하는 회담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이후의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비핵화 중재를 당부한 김 위원장이 먼저 서울 답방에 나선 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남북 정상회담이 아마 올해 일찍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조건없이 재개”… 답방 청구서 내민 김정은

    ‘깜짝 친서’를 통해 서울 답방 가능성을 재차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날 내놓은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한국을 향한 각종 ‘청구서 리스트’를 쏟아냈다. 비핵화 대화를 이어가고 서울 답방을 추진하는 데 따른 정치적 대가 중 일부는 문재인 정부가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본격적인 경협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세워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북제재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책임이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준 셈이다. 또 김 위원장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 협상 추진을 강조하며 중국이 참여하는 4자(남북미중) 평화협정을 요구할 뜻을 내비쳤다.○ 경제난 김정은, 금강산·개성공단 카드 꺼내들어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김 위원장은 “온 민족이 역사적인 북남 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며 “이 구호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함께 경협과 인적 교류 확대, 완전한 비핵화 협력을 명시한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합의의 실질적인 진전을 올해 남북관계 목표로 제시한 것.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안. 하지만 당시 선언문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명시해 비핵화 진전을 전제조건으로 설정해두었다. 결국 김 위원장이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는 재개를 언급한 것은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SOS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는 국제 제재를 어기지 않고는 할 방법이 없는 사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꿈쩍하지 않는 만큼 우리에게 제재를 풀어보라는 것”이라며 “제재를 해제하는 데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도록 앞장서게 만드는 것으로 김 위원장으로서는 ‘꿩 먹고 알 먹는’ 카드”라고 말했다.○ 중국 참여 평화협정 추진 내비쳐 문재인 대통령이 불가역적인 평화를 올해 외교 목표로 내건 가운데 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평화체계 전환을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계를 평화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협정 논의 참여국을 ‘정전협정 당사자’로 못 박은 것은 중국을 협상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 북-미 간 고위급, 실무협상이 번번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참여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이를 남북관계의 과제로 제시한 것은 비핵화 협상을 평화체계를 위한 다자 회담으로 전환시키는 데 한국의 역할을 요구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먼저 통일방안 모색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중국과 홍콩의 통합과 같은 일국양제(一國兩制)를 김정은식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조국 국회 출석, 野 정치공세”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정면대응에 나섰다. 민간인 사찰 의혹에 이어 공공기관 블랙리스트와 민간기업 인사 개입으로 번지고 있는 의혹 확산을 직접 차단하겠다는 것.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문 대통령이 직접 정치공세라고 비판하면서 새해 정국에도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국회 운영위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 (조국) 민정수석이 더더구나 피고발인 신분인데 운영위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이나 (김용균법 등) 민생 법안들이 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한다”며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예전에 총리실 민간인 사찰에 대해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이었던 문 대통령이 ‘이런 사건은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한 뒤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는데 자신들의 실세 비리는 묵인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9-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0대-영남-자영업자 “경제정책 잘못”… 全연령대 과반 부정 평가

    “‘나라가 달라지니 내 삶도 좋아지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 지난해 1월 2일 신년 인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이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본격화해 국민 체감 성과를 높이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경제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자 지지율 하락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장 큰 경제 실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정책의 실패로 꼽혔다.○ 저소득층일수록 “경제정책 잘못돼”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0.4%는 ‘잘못했다’고 응답했다. ‘잘했다’(30.8%)는 응답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경제정책을 잘못했다는 응답은 20대(만 19∼29세)부터 60대 이상(70.9%)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절반을 넘어섰다.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이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정치적 성향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셈이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73.7%)와 무직(72.0%) 계층에서, 지역별로는 대구경북(77.5%), 부산울산경남(66.3%)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으로 꼽힌 이른바 ‘이영자(20대, 영남, 자영업자)의 지지 이탈’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결과다. 가장 잘못한 경제정책으로는 최저임금 정책이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취업전선에 나가야 하는 학생은 절반에 가까운 47.9%가 최저임금 정책이 가장 잘못된 경제정책이라고 답했다. 지난해에 비해 10.9% 올리기로 한 최저임금 인상 폭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소득 수준에 따라 엇갈렸다.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최저임금 인상 폭이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50.1%로 적절했다(42.0%)는 의견을 넘었지만 소득 200만∼400만 원인 응답자(51.9%)와 400만∼600만 원인 응답자(55.7%)는 최저임금 인상이 적절했다는 답이 더 많았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가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로 집중되고, 오히려 월급이 오른 중산층 화이트칼라 계층에 혜택이 쏠린 역설적인 현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정책에 이어 잘못된 경제정책으로는 일자리 정책(16.9%)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12.8%),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8.7%)이 꼽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 전환 필요” 취임 후 1년 7개월간 이어진 경제정책 성과에 대한 낮은 평가와 함께 경제정책의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장 요구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68.5%로 ‘원래 계획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22.5%)의 세 배 수준을 보인 것. 경제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모든 연령과 직업 계층에서 모두 절반을 넘었다. 청와대가 ‘경제정책의 방향은 옳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반응이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1.9%로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29.4%) ‘주 52시간 단축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23.9%)는 응답을 훌쩍 앞섰다. 문 대통령이 여야 합의를 뒤로 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 결과에 맡기겠다고 밝힌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을 마련해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경제실패 프레임 탓에 성과 제대로 전달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적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라는 요구를 ‘경제실패 프레임’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일부 정책에 대해 일시적으로 속도를 늦출 수는 있더라도 개혁의 방향 자체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뜻을 새해를 앞두고 재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작심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평소 하고 싶었던 소회가 담긴 것”이라며 “개혁의 방향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경제 색깔론’ 극복 내건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은 2018년 마지막 날인 지난해 12월 31일 여당 지도부 초청 오찬과 수석·보좌관회의를 잇달아 열고 새해에도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어느 때보다 강력한 톤으로 발신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예산 등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해 차근차근 집행하면 내년에는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성과가 있어도 우리 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그 성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올해 소비는 지표상으로 좋게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심리지수의 지속적 악화를 얘기하면서 소비가 계속 안 되는 것처럼 일관되게 보도됐다”며 “취사선택해서 보도하고 싶은 것만 부정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데도 ‘경제 실패 프레임’ 때문에 좋은 경제지표들도 악화된 것처럼 왜곡돼 전달됐다는 것.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공개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해 언론을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경제정책을 비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러운 것은 남북관계의 경우 ‘종북이다’ ‘친북이다’ ‘퍼주기다’ 등 색깔론이 과거처럼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남북관계에 대해선 성과를 중심으로 지지 강도가 좌우되는 수준에 우리 사회가 이르렀다”고 했다.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의 ‘색깔론’ 비판 프레임을 남북 정상회담 등 외교적 성과로 극복했던 것처럼 ‘경제 색깔론’도 성과로 극복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의 성과를 앞세웠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사람 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된 원년”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높아졌고 보육비, 의료비 등 필수 생계비는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갑을관계 개선, 일감 몰아주기 근절 같은 공정경제 분야, 규제혁신과 사상 최고치의 벤처 투자,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 등 혁신성장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현 정부 경제정책 3대 축이 모두 성과를 냈다고 자평한 것이다.○ “지치지 말고 개혁해야” 문 대통령은 ‘개혁의 역설’을 언급하며 “지치지 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혁은 더 많은 개혁의 요구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며 “힘들게 이룬 개혁은 당연시되고 더 많은 개혁의 요구가 이어지는 개혁의 역설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정권의 선의로 권력기관의 운용을 개혁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개혁이 연속성을 갖고 정착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와대는 국정을 총괄하는 곳”이라며 “스스로를 거울에 비춰 보듯, 살얼음판을 걷듯 자중자애해야 한다. 그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없다면 청와대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새해 인사에서 “평화가 한 분 한 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돌이킬 수 없는 평화로 만들겠다”며 “이 겨울 더 따뜻하게 세상을 밝히라는 촛불의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은, 1월 1일 신년사 앞두고 깜짝 친서… 비핵화 다시 불지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를 이틀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親書)를 보낸 것은 내년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김정은식 깜짝 카드’로 풀이된다. 다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동안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데 대한 책임론에서도 벗어나겠다는 다목적 포석이기도 하다. 어찌 됐든 이번 친서로 불투명해 보였던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외교 이벤트들도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金 “앞으로 상황 주시하며 서울 방문” 김 위원장의 친서 전달은 사전 예고 없이 이날 오후 판문점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당초 새해 첫날 신년사를 발표할 때까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깬 것으로, 신년사를 통해 전 세계에 발신할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주목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이날 일부 공개한 친서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평양에서의 우리의 상봉이 어제 일 같은데 벌써 100여 일이나 지나 지금은 잊을 수 없는 2018년도 다 저물어가는 때가 되었습니다”로 시작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2019년에도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평양 정상회담에 이어 서울 답방으로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계속 비핵화 문제를 의제에 올려놓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동시에 미국에 비핵화 의지가 여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내년에도 남북관계를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고위급회담, 실무회담으로 직접 맞부딪치기보다는 문 대통령을 ‘네고시에이터’로 활용해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동시 보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중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이 “김 위원장이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으로의 상황’은 북-미 대화를 의미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답방을 연계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셈이다. 김 위원장은 또 “내년에도 남북의 두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는 뜻을 전했다”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번영’을 내년 남북관계의 목표로 내건 것은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외에 대북제재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던 남북 경제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른 문구에 대해서는 “정상들끼리의 친서라서 그대로 전달하는 건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 요약해서 의역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 연초 남북, 북-미 정상회담 꿈틀 김 위원장의 깜짝 친서로 멈춰 섰던 비핵화 대화는 내년부터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북 특별사절단이 다시 평양을 방문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내년 초 비핵화 협상의 밑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내년 1월 답방 가능성을 아직 열어두고 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북-미 정상회담이 연초에서 머지않은 날 개최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속내는 1일 신년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듯하다.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비핵화에 나서면 확실하게 대북제재를 해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낼 공산이 크다. 일각에선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금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선(한)반도 비핵화란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용균법 통과 위해서라면 국회 나가라”, 文대통령 전격지시로 여야 협상 돌파구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과 민생입법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는 조 수석의 국회 출석에 따라 일시적인 돌파구를 찾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 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아침까지도 국회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이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한 만큼 피고발인의 신분으로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조 수석의 출석이 결정된 것은 이날 오전 9시 반경. 주요 참모들과 티타임 회의를 가진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 상황에 대해 보고하자 참모들의 의견을 물은 뒤 “불가피하다면 조 수석이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한 수석이 “오전 10시 3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있다”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그럼 지금이라도 회동 전에 이런 뜻을 전달해 달라”고 했다. 이에 한 수석이 회의장을 빠져나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전화로 대통령의 뜻을 전하면서 여야 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그러면 (국회 출석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으며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 제3의 김용균 씨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 내부 직원 비리 발생 시 국정감사에 출석한다는 원칙을 지켰고 그게 청와대의 방침이기도 했다”며 “운영위 출석은 처음이지만 김용균법 등 중요 법률이 걸려 있어 방침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의 첫 운영위 출석이 민생을 위한 ‘희생’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에선 청와대가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양보’로 규정한 것을 두고 “특감반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만큼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조 수석의 출석은 당연한 일인데 청와대가 선심 쓰듯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박효목 tree624@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부정평가 50% 처음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24, 26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3%포인트 내린 43.8%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5.5%포인트 오른 51.6%였다. 특히 중도층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중도층 지지율이 36.7%로 전주보다 11.3%포인트 떨어진 것. 또 다른 핵심 지지층인 30대 지지율이 49.6%로 전주보다 7.1%포인트, 광주·전라 지역 지지율은 60.2%로 5.3%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의 정치 분석 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집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3∼23일 평균 지지율은 42.4%(부정평가 52.0%)였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1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적폐청산, 기업에 부담… 기업하려는 분위기 잘 만들어줘야”

    “산업혁신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고수 앞에서 먼저 말씀드리다가 낭패를 볼 것 같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1년 만에 직접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 현안에 대해 말을 아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을 놓고 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회의에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각종 제언과 비판이 쏟아졌다.○ “노조 불법활동 기업에 부담”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요즘 침체, 부진 얘기를 많이 듣고 심지어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미래를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좋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위원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위원들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쓴소리’를 했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김 부의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위한 예산 투입에도 고용 지표가 악화된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장기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김 부의장은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가 좀 과하다고 느끼는 기업들이 일부 있다”며 “적폐청산이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기업 하려는 분위기를 좀 더 잘 만들어주면 좋겠다”고도 했다. 김 부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페이스북에 “적폐청산은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노조 활동의 자유는 인정하되 불법행위는 막아줘야 한다”고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진보 진영에선 경제개혁의 속도를 늦추는 데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 성향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개혁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는 근본적인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회의에서 규제개혁, 혁신성장 등 현 정부 정책이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文 “우리 경제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필요” 자문위원들의 진단과 제언이 엇갈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악화 우려에도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여전히 튼튼하다는 점을 부각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추격형 경제로서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둬왔는데 이제는 계속 그 모델로 가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도하려면 필요한 것이 혁신이고, 혁신은 사람에 대한 투자다. 그래서 중소기업 혁신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혁신 중소기업이 되어야 하고 그게 우리의 과제”라고 했다. 회의에선 제조업과 금융업 등 23개 산업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싱가포르의 ‘산업변혁지도’를 본떠 산업계와 학계, 노동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책 속도 조절이나 경제정책 전환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회의가 상당히 진중한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나온 여러 제언들을 바탕으로 각 분과에서 결론을 내 정책 방향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문재인 대통령 ‘포용국가 3개년 계획’ 보완 지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정책에 대한 속도조절을 공식화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할 포용국가 3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수정·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포용국가 3개년 계획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일부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것저것 다 집어넣은 종합적인 대책보다는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해결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대책이면 지원대책, 경쟁력 강화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포용국가를 위한 각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용국가 3개년 계획을 종합적인 로드맵을 내놓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액션플랜(행동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집권 3년 차인 내년 이후 국정운영 계획을 담은 포용국가 3개년 계획 발표는 내년 2월경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포용국가 3개년 계획에는 국민 소득보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등 국민 전(全)생애 생활보장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연말 경제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내년 초 내놓을 신년 메시지에도 민생·경제 살리기를 주로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회의에는 앞서 사의를 표명한 김광두 부의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회의 이후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문재인 대통령 휴가… 가족과 함께 성탄절 보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하루 휴가를 냈다. 문 대통령은 성탄절 휴일인 25일에도 공식 일정을 갖지 않기로 해 이틀간 가족과 휴식을 취한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연가를 내고 어머니, 가족들과 함께 성탄절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휴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를 보류한 이날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문 대통령과 함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 주요 참모들도 이날 하루 휴가를 냈다. 문 대통령의 연가 사용은 지난달 2일 이후 50여 일 만으로 올해 마지막 휴가가 될 듯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휴가로 올해 12일의 연차를 사용했다. 총 21일의 휴가 일수 중 57%를 소진한 것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당부해온 휴가 일수 70% 의무 소진에는 미치지 못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로 국무위원들을 초청해 송년 만찬을 열 계획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연락사무소-인도 지원… 北에 줄 선물 준비한 美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와 인도적 지원 재개 등의 상응조치 카드를 꺼내 들고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캔자스주 지역라디오 방송국 KNSS와의 인터뷰에서 “새해 첫날에서 너무 멀지 않은 때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가진 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관해) 북한과 동의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 직접 대화를 원한다”며 “북한과 비핵화 프로세스에 착수하는 동안에 검토하고자 하는 몇 가지 새로운 계획(initiatives)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미국) 독자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건 대표가 밝힌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는 북한이 요구해온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풀이된다. 한미는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연락사무소 설치, 인적교류 확대,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등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도 2차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힘을 싣고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 답방이나 북-미 정상회담 중 어떤 회담이 먼저 열리는지 순서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공개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종전선언 분위기가 성숙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워킹그룹 회의에서 한미는 26일로 예정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 대한 제재 면제에 합의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남북 간 유해발굴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북한 동포에 대한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제공도 해결됐다”고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종전선언-평화협정 ‘비핵화 로드맵’ 명시, ‘北 WMD위협 대응능력 확보’ 등 항목 빠져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에는 평화적 북핵 해결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확대 의지가 중점적으로 담겼다.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전략지침에 담겼던 대북 압박이나 구체적인 통일 비전 등 북한을 자극할 만한 전략들은 빠졌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전략지침에서 국가안보 목표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 △동북아와 세계 평화 번영에 기여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사회 구현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특히 최우선 과제로 꼽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추진을 위한 전략으로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에 따른 종전선언 추진과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되는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상시화로 새로운 남북 기본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남북 기본협정의 국회 비준동의와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또 남북 철도 연결과 경제특구 건설 등 한반도 신경제구상 이행 의지를 강조하며 “이 구상이 실현되면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국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협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명시했다. 남북경협 재원 조달 방안도 담겼다. 지침은 “각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은 물론이고 국제금융기구, 글로벌 기업, 투자 자본 등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해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에는 2014년 박근혜 정부 국가전략지침에 담겼던 ‘전방위 대북 군사대비태세 완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능력 확보’ ‘실질적 통일 준비’ 등의 항목이 빠졌다. 국가안보전략지침이 수정되는 것은 4년 만이다. 새 정부의 최상위 국가안보 정책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지침은 통상 5년에 한 번 바뀌지만 청와대는 바뀐 안보상황을 감안해 지침 수정을 앞당겼다고 밝혔다. 이번에 펴낸 것은 대외 공개본으로 세부지침은 2급 비밀로 분류돼 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8-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안보지침 ‘압박 병행’ 빼고 ‘평화적 북핵 해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국가안보전략 지침을 개정해 대북 압박 원칙 대신 평화적 북핵 해결과 한반도 주인론을 명시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일 정부의 외교 통일 국방 기본지침을 담은 국가안보전략 지침을 공개했다. 국가안보전략 지침은 새 정부 출범 초기마다 작성되는 안보정책 최상위 문서다. 청와대는 새 지침에서 안보전략 목표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최우선 기조는 ‘한반도 평화 번영의 주도적 추진’으로 설정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안보전략 지침에 담긴 ‘대화와 압박 병행’ 원칙을 빼고 ‘평화적 접근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 지침은 “안보에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핵 문제”라면서도 “직접 당사자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한반도 주인론을 명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한반도는 아직 잠정적 평화”라며 “내년에는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뤄진 국방부 신년 업무보고에선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대응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구축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당, 첩보문건 104건 공개… 靑, "직무범위 內 3건은 조국에도 보고"

    자유한국당이 19일 공개한 ‘김태우 리스트’는 총 104건이다. 김태우 수사관이 대통령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생산한 첩보 문건 목록들이 담겼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리스트를 공개하며 “민간인 사찰과 정권 실세의 비리 은폐 의혹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한 문건 중 최소 3건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에게까지 보고됐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책임론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정보 수집 등 문제성 문건 지목 한국당은 이날 1차로 김태우 리스트 가운데 11건을 문제 문건으로 꼽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관계자에 대한 첩보 보고와 민간인 정보 수집, 여권 핵심 관계자에 대한 비리 의혹 묵살 등에 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전(前) 정권 관계자 첩보 보고는 모두 3건. ‘전 기재부 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 ‘박근혜 친분 사업자, 부정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과 이명박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한 민간기업에 특혜 제공 의혹이 있다는 문건이다. 민간인 관련 정보 수집 의혹이 있는 문건들도 공개됐다. 특히 이 중에는 앞서 청와대가 해명한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 고진 씨의 비트코인 사업 관련 동향 보고와 함께 ‘진보 교수 전성인 사감으로 VIP(대통령) 비난’이라는 제목의 보고가 포함됐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 문건이 생산된 올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자 정부 경제정책이 개혁성을 잃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측근의 대선자금 모금 시도 의혹과 언론사에 대한 동향 보고는 야당과 언론 사찰 의심 문건으로 지목됐다. 한국당이 문제 문건으로는 분류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첩보 보고 문건도 포함돼 있었다. 김 수사관이 지난해 7월 12일 작성한 ‘한국금융연수원장 과거 부적절 처신 동향’과 지난해 8월 7일 ‘산업은행장 관련 비위 동향’이다. 조영제 전 금융연수원장은 올 4월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사퇴했으며 이동걸 전 KDB산업은행장은 8월 취임 1년 만에 사퇴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작성할 이유가 없는 문건”이라며 “청와대는 개인 일탈로 몰아가려 하지만 김 수사관은 분명 윗선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靑 “지시한 적 없다” 해명… 일부 윗선 보고 김 수사관의 상급자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런 지시 없이 자신이 생산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한 11건의 문건 중 10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성인 교수 관련 문건과 MB 정부 방통위 황금 주파수 경매 관련 보고서에 대해서는 “특감반 데스크도 그렇고 이인걸 특감반장도 그렇고 이 두 보고서를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 8월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민원이 적발된 때라는 점을 언급하며 “(김 수사관에게) 근신 기간 한 달을 뒀는데, 그 기간에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관련 보고와 홍준표 전 대표의 대선 자금 모금 보고에 대해선 “특감반 초기에 (김 수사관이) 이전 정부에서 민간 영역까지 다양한 첩보 수집을 하던 관행을 못 버리고 특감반장에게 보고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니 앞으로 이런 첩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특감반장에 의해 폐기된 보고서”라고 덧붙였다. 또 언론사 관련 보고 문건에 대해선 “언론 사찰 소지가 있으니 작성하지 말라고 해서 이인걸 특감반장이 폐기한 보고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친분 사업가의 부정청탁 의혹 문건과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비위 첩보’ 등 3건은 조국 수석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일부 문건은 반부패비서관실을 넘어 윗선까지 보고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 박 비서관은 “직무범위 내의 업무”라고 밝혔지만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에 따라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고야 best@donga.com·문병기·한상준 기자}

    • 2018-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당 “특감반, 사업가-교수 동향까지 파악”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첩보 리스트 중 일부를 자유한국당이 19일 전격 공개했다. 이른바 ‘김태우 리스트’에는 민간인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정보 수집 정황이 담겨 있어 연말 임시국회 정국에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도중 “김 전 특감반원이 컴퓨터에 작성했던 목록이 나온 컴퓨터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온 것”이라며 리스트를 공개했다. 한국당이 이날 공개한 김태우 리스트는 104건. 한국당은 이 중 11건을 민간인 정보수집 등 문제 문건으로 지목했다. 나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친분 사업가 부정청탁으로 금품 수령, 진보 교수 전성인에 대한 사찰도 있다”며 “이 리스트만 보면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한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특감반원은 자신이 주제를 정해서 첩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런 지시 없이 자신이 생산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한 11건의 문건 중 ‘박근혜 전 대통령 친분 사업가 부정청탁 관련 보고’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금품수수 관련 동향 보고’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갈등 문건’ 등 3건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에게까지 보고됐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의 보고 문건이 청와대 말대로 모두 ‘불순물’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한국당이 ‘김태우 리스트’를 공개하고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청와대가 한 특감반원의 일탈로 규정했던 이번 사안은 청와대와 여야의 정면 대결로 번지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사는커녕 김 수사관에 대해 수사의 칼을 휘두르려고 한다면 결국은 특별검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최우열 기자}

    • 2018-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당, ‘김태우 리스트’ 전격 공개…“靑, 민간인 마구잡이로 사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첩보 리스트 중 일부를 자유한국당이 19일 전격 공개했다. 이른바 ‘김태우 리스트’에는 민간인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정보 수집 정황이 담겨 있어 연말 임시국회 정국에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도중 “김 전 특감반원이 컴퓨터에 작성했던 목록이 나온 컴퓨터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온 것”이라며 리스트를 공개했다. 한국당이 이날 공개한 김태우 리스트는 104건. 한국당은 이 중 11건을 민간인 정보수집 등 문제 문건으로 지목했다. 나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친분 사업가 부정청탁으로 금품 수령, 진보 교수 전성인에 대한 사찰도 있다”며 “이 리스트만 보면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한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특감반원은 자신이 주제를 정해서 첩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런 지시 없이 자신이 생산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한 11건의 문건 중 ‘박근혜 전 대통령 친분 사업가 부정청탁 관련 보고’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금품수수 관련 동향 보고’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갈등 문건’ 등 3건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에게까지 보고됐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의 보고 문건이 청와대 말대로 모두 ‘불순물’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한국당이 ‘김태우 리스트’를 공개하고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청와대가 한 특감반원의 일탈로 규정했던 이번 사안은 청와대와 여야의 정면 대결로 번지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사는커녕 김 수사관에 대해 수사의 칼을 휘두르려고 한다면 결국은 특별검사로 갈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기려 하지 말고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 답의 주체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8-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靑 “문재인 정부 유전자엔 민간인 사찰 없다”… 여권서도 “비논리적”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확산되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전직 국무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 동향 보고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치적 의도가 깔린 ‘사찰’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여권 일각에서도 청와대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특감반원은 신분이 두 개”라는 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전 아예 발표문을 준비했다. 전날 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보고 문건 개수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등 스스로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을 감안한 듯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범여권 일부 인사 등 사회 지도층 인사가 관련기관의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경우를 확인한 것”이라며 “반부패비서관은 보도처럼 가상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고 했다.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을 왜 특감반원이 했느냐”는 질문에는 “특감반원들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소속된 행정요원이기도 하다. 감찰반원의 신분으로 업계 상황을 파악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감반원의 신분이 두 개라는 주장이다. 민간은행장 관련 첩보 보고에 대해선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한 것으로 바로 폐기했다”며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가정보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라며 “그래 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민간인 사찰 기준 놓고 ‘자가당착’ 논란 하지만 청와대가 제시한 민간인 불법 사찰의 기준 등을 놓고 논란은 여전하다. 김 대변인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과거 정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준도 없는 ‘정치적 의도’를 사찰 판단의 잣대로 제시한 건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다른 정권이 하면 사찰, 내가 하면 조사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진보진영 특유의 도덕적 우월감에서 비롯된 또 다른 ‘자가당착’이 아니냐는 얘기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특감반 내규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반원들이 고위공직자 관련 감찰 과정에서 민간인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이를 불법 사찰로 볼지는 특감반장 등 민정수석실 내부 판단에 맡겨 왔다는 얘기다. 논란이 일자 김 대변인은 뒤늦게 “법령에 규정된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는 것”이라는 민간인 사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대응을 놓고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김 수사관을 ‘미꾸라지’라고 규정하더니 ‘유전자’ 등 감성적인 언어를 동원하는 것은 논리적 상황 대응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의혹에 대해 국회 운영위 소집과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이어 특검법 발의도 검토 중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더 이상 ‘미꾸라지’니 ‘불순물’이니 하며 오락가락 해명을 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청와대에 나타난 ‘미꾸라지’는 레임덕의 전조 현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김기춘, 우병우가 청와대의 ‘법꾸라지’였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최우열 기자}

    • 2018-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