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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광주=이형주·박성민 기자 기획·제작/김재형 기자·장대진 인턴 }















《 급속히 늘어나는 이민자들로 세계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적인 불경기와 일자리 감소 와중에 난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유럽의 인권 선진국에서조차 ‘반(反)이민 정서’가 일어나고 있다. 보수화돼 가는 국내 정서를 이기지 못하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연달아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인정했을 정도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은 자국 내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 세계 각국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반이민, 반난민’ 정서는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와 이에 동조하는 회원이 최근 크게 늘었다. 이들은 정부가 10년간 추진해 온 다문화 정책과 예산 집행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불안함을 토로하기도 한다. 다문화 인구 200만 명 시대에 이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문화 피로감’ 높이는 허술한 난민 제도 난민 지원 단체인 사단법인 ‘피난처’ 이호택 대표는 최근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외국인 A 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한국에 온 목적이 불분명하고 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 난민심사에서 떨어진 A 씨는 혼자 법원을 찾아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손쉽게 불복 신청을 했다.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100만 원까지 법원 예산에서 받아냈다. 2014년 7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는 등 외국인 인권 보호에 힘써 온 정부의 법률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한 것이다. A 씨는 피난처를 다시 찾아와 서류봉투를 흔들며 “나 혼자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빈정거렸다고 한다. 이 대표는 “한국의 난민 포용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9년 324건에 불과했던 난민 신청 건수는 2015년 5711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4월까지만 2273건에 달한다. 1994년 이후 현재까지 1527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 난민 신청을 하면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심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가면 3, 4년간 체류할 수 있다. 한 달에 40만 원씩 6개월 동안 생계비를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에는 신청자 5711명 중 650명이 생계비를 받았다. 이 때문에 돈을 노린 한국인 브로커들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난민 신청을 해 주겠다’며 접근하기도 한다. 난민들 사이에서 ‘한국은 난민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결혼 이민 여성에 치우친 다문화 정책 외국에서는 보기 드문 결혼 이민 여성에 대한 예산 지원 정책도 논란거리다. 여성가족부의 2016년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 계획에 따르면 올해 다문화가정에 배당된 정부와 지자체 예산은 총 1450억 원. 결혼 이민 여성은 전국 217곳에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을 받지만 센터의 이용률은 42.3%에 그친다. ‘한 번이라도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을 집계한 것이라 과거 이용자까지 누적된 수치여서 실제 이용률은 이보다 더 떨어진다. 유사 및 중복 사업도 눈에 띈다. 여가부는 이민자들에게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다누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도 따로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지원 대상에 결혼 이민자까지 포함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지만 여가부는 따로 결혼 이민 여성 인턴제를 운영하고 있다. 김혜순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원 대상은 넓히되 지원 범위는 좁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결혼 이민 여성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반에 한국어 교육을 돕는 것은 중요하다. 김 교수는 “지원 정책이나 법령에 일몰 규정을 두는 식으로 언제까지 지원할지 명확하게 해야 ‘퍼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자체까지 가세해 소득과 상관없이 특정 계층에 현금 지원,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어린이집 우선 입소 등을 배려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이민 정책 큰 그림을 그려라” 국민 동의 없는 저숙련 노동자 중심의 인력 정책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계청의 ‘2015년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중 저숙련 노동자는 약 53%(6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연구자 3000명을 포함해 전문 인력은 5%에 불과하다. 국내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정보기술(IT) 분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해외 전문 인력의 유치가 필요해졌지만 현실과의 간극이 큰 것이다. 서광석 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장은 “그동안 14개 부처가 제각각 이민 정책과 다문화 정책을 펴 오면서 부처 간 알력이 심했다”며 “향후 10년은 이민자 문제를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장기적인 관점 아래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김재형 기자}
“베트남인 산모 한 명이 돈이 없다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나요.” 지난해 초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는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대구의 한 외국인 지원 단체라고 밝힌 상대방은 “우리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라 불법체류자인 산모를 도울 수 없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결국 사비 600여 만 원을 들여 산모와 미숙아로 태어난 그의 아이 A(1)의 치료비를 댔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베트남인 엄마는 ‘아이의 양육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A를 김 대표에 떠맡기고 도망갔다. 김 대표도 혼자 힘으로 A의 교육비와 의료비 등을 감당할 만한 형편이 아니다. 김 대표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는 A를 볼 때마다 ‘도대체 이 아이가 무슨 죄일까’라는 생각에 빠진다. 김 대표는 “일본과 미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살아가는 한국인이 많다. 그들도 자식이 아프면 그 나라에서 인도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랄 것”이라며 “한국은 체류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아이들의 의료, 교육 서비스를 보장해 준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가정 자녀는 20여만 명(2015년 기준). 전문가들은 현재 2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A처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는 없을까. 사실 이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정조차 지원의 정당성을 놓고 거센 논쟁에 휘말려 있다. 인터넷에선 “외국인에게 왜 돈 낭비를 하나” “차라리 우리 국민에게 그 돈을 써라”라는 글들이 쏟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 범위를 다문화 인구 전반으로 확장하는 일은 정부로선 부담되는 일이다. 하지만 A처럼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사실상 ‘한국 사람’이다. 결국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외국인과 함께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아이들을 소외시켜 괜히 ‘반한 감정’만 키운다면 이들이 한국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위험 세력이 될 수도 있다. 경기 부천의 한 외국인 지원 단체 김모 국장은 “다문화가정에 예산 대부분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부모의 자녀를 비롯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시민단체에 모여든다”고 말했다. 정기선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원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는 어려운 작업이다”라며 “다만, 현재 지원이 집중돼 있는 다문화가정엔 꼭 필요한 만큼만 지원하고 남은 예산을 그간 소외돼 있던 A와 같은 아이들에게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 1조2199억 원의 공적자금을 받은 김성필 전 성원토건 회장이 지난해 3월 자신의 배우자를 전면에 내세운 건설사를 통해 경남 창원시 임대아파트 사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 2조6266억 원이 투입된 성원건설의 전윤수 전 회장은 해외 지사를 통해 회삿돈을 아들에게 불법 송금해 부(富)를 대물림했다. 국민의 혈세(血稅)로 부실을 막은 일부 기업주들이 국가에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도외시한 채 재산을 교묘히 빼돌려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것으로 동아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 ▼ ‘공적자금 먹튀’ 회장들의 행태 ▼1997년 말 터진 외환위기로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공적자금을 들여서라도 기업들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 실제로 정부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168조7000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분식회계 횡령 사기대출로 대한민국 경제를 멍들게 한 부도덕한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의 오너들은 재산을 친인척 명의 등으로 은닉해 정당한 공적자금 회수를 방해하고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아 경영권을 유지하고 처벌도 교묘히 피해나갔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불교 방패’로 재산 지키기 26일 서울 성북구의 한 저택. 3970m² 대지에 건물 세 채가 들어선 이 저택에는 김성필 전 성원토건 회장이 살고 있다. 1998년 부도 직후 명의를 ‘조계종 통도사’로 바꾸고 대문에 ‘연화사’라는 사찰 문패를 달았지만 실제로는 스님이 아니라 김 전 회장 부부가 살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성북구의 저택은 사찰이 아닌 주택으로 등록돼 있었다. 김 전 회장은 외환위기 무렵인 1997년 자신이 대주주인 한길종금과 경남종금을 통해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10개 계열사가 4200억 원을 불법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김 전 회장 스스로 회삿돈 200억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정부가 두 종금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1조2199억 원에 이르지만 현재 김 전 회장과 성원토건 등으로부터 회수한 돈은 6547억 원에 그친다. 김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등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재기를 노리고 있다. 지난해 3월 김 전 회장의 부인 하모 씨는 경남 창원시 임대아파트(1430채) 사업 인허가를 받았다. 이 사업부지 80%의 소유권은 하 씨와 하 씨가 대표인 해원건설이 갖고 있다. 재산 은닉 의혹이 일고 있지만 하 씨는 “창원 땅은 남편과 아무 상관이 없다. 빚을 내 샀다. (남편의) 복역으로 모든 처벌이 이뤄진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건설사를 인수합병(M&A)하면서 주변인에게 “캐나다, 홍콩에 숨겨둔 자산이 많고 골드바 몇 개면 50억∼60억 원은 금방 마련한다”고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초 사적화의로 경영권 사수 전윤수 전 성원건설 회장은 ‘창의적인 법망 피하기’로 회사 빚을 공적자금으로 충당한 대표적인 ‘먹튀 회장’으로 꼽힌다. 성원건설은 1990년대 연매출 4000억 원에 달하던 중견 건설기업이었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부도를 낸 뒤 ‘사적화의’를 신청해 가까스로 경영권을 사수했다. 사적화의는 기업이 파산·위기에 처했을 때 법원 중재로 일정 채무를 탕감해주는 변제 협정이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활약으로 당시 화의가 받아들여져 성원건설과 계열사인 성원산업개발은 각각 3381억 원, 1335억 원 등 4700억여 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후 전 전 회장의 행보는 무책임했다. 전 전 회장 부부는 회사가 또 한 번의 부도 위기에 놓였던 2011년 5월, 123억 원에 이르는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회사 자산인 골프장을 팔아 도피자금을 마련해 미국으로 달아났다. 그는 또 2010년 영국에서 유학하던 아들의 명문 사립고 진학을 위해 회삿돈 10억여 원을 학교 기부금으로 내놓았다. 동아일보는 전 전 회장 부부가 자신들이 거주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고가 빌라(감정가 10억 원 상당)를 미국에 도피 중이던 지난해 8월 아들 이름으로 바꾼 사실도 확인했다. 전 전 회장의 아들은 앞서 12세이던 2006년 성원건설 주식 19.45%(평가액 250억 원)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올라서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전 전 회장이 받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미국에선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부의 송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그의 부인인 조모 씨가 서울행정법원에 낸 여권발급제한 처분 취소소송이 최근 기각돼 전 씨 부부는 조만간 미국 법원의 추방 심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적자금 회수 법 제도 정비 시급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1년 12월 검찰,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예보) 합동으로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4년 동안의 추적 끝에 2005년 비리사범 290명을 적발했다. 김 전 회장과 전 전 회장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들은 비리사범 중에서도 재산 은닉에 가장 적극적인 편이었다. 그러나 예보 관계자는 “환수 대상자의 재산이 새롭게 드러나면 즉시 행동에 나서지만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돼 있으면 환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기업 오너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관련법에 오너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부인, 자녀 등 경영에 참여한 친인척 등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을 수시로 정밀 조사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김재형 기자}
5일 검거된 경기 안산시 대부도 ‘토막시신’ 사건의 피의자 조모 씨(30)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다. 너무나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조사 결과 조 씨의 기이한 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는 살인 직후인 지난달 초부터 이달 5일까지 살인 장소이자 피해자 최모 씨(40)와 함께 거주하던 인천 연수구의 원룸에서 주로 영화를 보며 생활했다. 영화 채널만 시청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지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1일 대부도 내 불도방조제 인근에서 피해자 하반신을 발견하고 2600여 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나머지 시신을 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것도, 2일 뒤 상반신을 발견한 것도 몰랐다. 조 씨는 또 4월 한 달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생활했다. 그는 ‘5∼10년 안에 2억 만들기’(24일), ‘잘 맞던 바지가 흘러내리는 이유’(30일) 등의 글을 SNS에 올렸다. 시신을 유기하기 전날인 26일에는 “난 그냥 발버둥칠래. 내 기도, 내 의지…꼭 이루어낸다”고 올렸다. 1일 살인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사업아이템이 떠오른다’ 등의 글을 썼다. 조 씨는 살인 이후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직장에 출근했고 퇴근 후 열흘에 걸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건 정황으로만 추측한다면 사소한 일로 살인까지 저지르고 영화 보느라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몰랐다는 점에서 편집증 환자의 성향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조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 씨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6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영장실질심사나 현장검증 때 얼굴을 자연스럽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경기 안산시 대부도 남성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이 붙잡혔다.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게 살인 동기였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희생자 최모 씨(40)의 거주지인 인천 연수구 원룸에서 조모 씨(30)를 긴급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1월 인천의 한 여관에서 최 씨와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조 씨는 3월 말부터 생활비를 아낀다며 최 씨와 원룸에서 함께 생활해 왔다.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4월 초 어리다고 무시하던 최 씨와 집안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부엌칼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조 씨는 10여 일간 시신을 화장실에서 훼손한 뒤 지난달 26일 렌터카를 빌려 대부도 일대에 유기했다. 경찰은 1일 대부도 내 불도방조제 인근 배수로에서 마대에 담긴 하반신 시체를 발견해 수사를 벌여 왔다. 2600여 명의 경찰이 투입돼 대대적인 수색에 나선 결과 수색 이틀째인 3일 대부도 북단 방아머리선착장 인근에서 상반신도 발견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최 씨의 통화 기록을 확인해 조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해 왔다. 희생자인 최 씨는 5년 전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생활해 실종 신고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