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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대통령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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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호날두 노쇼’ 주최사 사무실 압수수색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소속 팀 유벤투스와 한국 프로축구 K리그 선발팀 간의 친선경기를 주최했던 회사인 더페스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더페스타 사무실과 이 회사의 홈페이지 서버관리 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간의 계약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페스타 측은 그동안 ‘호날두의 45분 이상 출전’을 유벤투스와의 계약 내용에 담았다고 주장해왔다. ‘호날두 노쇼’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지난달 29일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윤다빈 empty@donga.com·신아형 기자}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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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단속 심해지자… 비상구 막아 더 위험해진 강남 클럽

4일 오후 10시, 서울 강남구의 A클럽. 지하 1층에 있는 이 클럽 비상구 출입문 앞에는 플라스틱 컵과 샴페인 잔이 가득 담긴 자루 10여 개가 놓여 있었다. 이 비상구는 지상 1층에 있는 출입문을 제외하면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다. 본보 기자가 찾았을 때 이 클럽 안에는 약 500명의 손님이 있었다. 6일 오후 11시, 강남구의 B클럽. 지하 2층에 있는 이 클럽은 비상구 출입문 바깥쪽에 종이박스와 택배상자를 성인 허리 높이까지 쌓아 놓고 있었다. 클럽 안쪽에서 밀어서 열어야 하는 비상구 출입문을 종이박스와 택배상자가 가로막고 있었다. 비상구 출입문에 붙어 있는 ‘이곳은 소방 대피 통로입니다. 쓰레기 적재를 금지합니다’라는 경고문이 무색해 보였다. 지하 1층에 있는 강남구의 한 라운지 바는 비상구 출입문에 아예 ‘직원 외 출입금지’라고 쓴 안내문을 붙여놓고 문은 잠가놓고 있었다. 이 라운지 바 직원은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닫을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며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강남경찰서는 이들 세 곳을 포함해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비상구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소 9곳을 적발해 소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경찰과 구청이 클럽 등 관내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서자 업소들이 유흥업으로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 두던 각종 물품들을 비상구 쪽으로 옮겨놓으면서 화재 등의 사고 시 대피를 어렵게 하고 있다. 30∼70평 정도로 영업장 규모가 크지 않은 업소들도 주류와 식기, 파티용품, 조명 등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비상구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소규모 유흥업소의 경우 적발 후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해도 나중에 단속을 나가 보면 또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룸살롱 3곳도 소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호텔 건물 안에서 영업을 하는 이들 업소는 비상구 출입문에 이중으로 철문을 설치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문을 잠가놓기도 했다. 출입문을 폐쇄한 것은 단속 경찰관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소 3곳은 모두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룸살롱 등의 유흥업소는 대부분 지하에 있어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대피를 위한 비상 통로 확보는 필수적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유흥업소는 대개 복도가 좁고 복잡한 구조여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대피하기는 쉽지 않다”며 “다른 업소들에 비해 특히 비상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흥업소는 소방법 위반으로 입건될 경우 대부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일부 업소의 경우 적치물 방치로 적발되면 300만 원가량의 과태료를 내고도 방치된 적치물에 대한 시정 조치 없이 불법 영업을 계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업소들은 영업을 해서 버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과태료는 내면 그만이라는 식이라는 반응을 보인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신아형 기자}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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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아픔 달래는 행정이 돼야[현장에서/윤다빈]

지난달 4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숨진 20대 여성 이모 씨의 아버지가 5일 본보에 A4용지 8장 분량의 글을 보내왔다. 아버지는 ‘별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 딸’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 글에는 딸의 결혼식 때 아버지가 직접 읽으려 했던 덕담이 들어 있다. 사고 당일 이 씨는 예비 신랑과 함께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도중에 변을 당했다. 아버지가 쓴 글에는 준비해뒀던 결혼식 덕담과 함께 딸을 그리워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고 후 유족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 서초구 공무원들의 무신경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사고 후 아버지는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대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서초구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났다. 구청장, 국장급 공무원 등과 면담하면서 구가 설치한 사고대책위원회 활동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서초구 측은 “답변해 주겠다”고만 하고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설명이 없다고 한다. 아버지는 지난달 19일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통해 사고대책위원회 명단과 활동 내용, 서초구 공무원의 사고 처리 과정, 철거공사 신고 접수 후 승인 과정, 사고 장소에 대한 민원 제기 여부, 재발 방지대책 등 11가지 사항을 알고 싶다고 밝혔다. 아버지는 민원을 낸 지 열흘 만인 지난달 29일 서초구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 구는 답변서를 통해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상황점검 회의를 했고, 5차례 이상 현장 점검을 했다”고 답했다. 공무원의 사고 처리 과정, 사고 장소에 대한 민원 접수 여부 등에 대해선 “경찰이 조사 중인 사항”이라고만 했다. 이 같은 답변에 실망한 아버지는 5일 두 번째 민원을 냈다. 이번엔 국민권익위원회뿐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아버지는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도 구가 선임한 변호사와 상의하라며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며 “경찰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 설명할 수 없다는 건 공무원 편의주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초구로서는 다소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이미 경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여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 직원들이 이미 고발을 당한 상황에서 자칫 섣부른 자료 공개가 직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가 더 큰 혼란을 부를 수도 있다는 게 서초구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사고 직후 건축주와 감리자, 시공업체의 책임을 물어 경찰에 고발까지 했던 건 서초구다. 구 또한 잘못이 있다면 유족의 마음을 헤아려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윤다빈 사회부 기자 empty@donga.com}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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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약풍선 흡입하다 5층 투신… 구사일생 20대女

‘해피벌룬(마약풍선)’을 흡입하던 중 경찰이 들이닥치자 5층 아래로 뛰어내린 20대 여성이 주차돼 있던 차량 위로 떨어져 목숨을 건졌다. 해피벌룬은 아산화질소를 담은 풍선으로 이를 마시면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 씨(23·여)는 3일 오전 1시 56분경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하던 중 밖에서 누군가가 누른 초인종 소리를 들었다. A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였다.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던 A 씨는 경찰과 119구조대가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자 거실 창문을 통해 아래로 뛰어내렸다. A 씨의 원룸은 5층에 있다. A 씨는 건물 아래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위로 떨어진 뒤 다시 튕겨져 나가면서 아스팔트 바닥 위로 떨어졌다. A 씨는 허리를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올해 3월과 7월에도 해피벌룬을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있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서 관계자는 “A 씨를 입건했지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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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대 ‘뜨거운 조국’

최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향한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1일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의 비공개 커뮤니티인 ‘로스누’에는 ‘조국 교수님 페북 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조 전 수석이 “친애하는 제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며 자신의 복직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린 지 불과 2시간 뒤 올라온 글이다. 재학생 A 씨는 이 글을 통해 “수업당 학생 수가 많아져서 피드백도 제대로 못 받고 성적 처리도 늦어지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것이다? 진짜 교수님 너무 이기적이시네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건 선이고 이해 가능한 영역,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건 악이고, 타협 불가능한 영역…정말 너무하십니다”라고 적었다. 다른 로스쿨 재학생들은 이 글에 “(조 전 수석의 글처럼) ‘풍부해진 실무 경험을 갖추고 연구와 강의에 임할’ 시점에는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이미 졸업해 있을 텐데”라거나 “직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교수들이 행정부의 직책 맡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될 것 같다” 등으로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조 전 수석이 자신의 공직 참여 명분으로 ‘앙가주망(engagement·사회 참여)’을 내세웠지만 제자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수 성향의 서울대 학생 모임인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대학 캠퍼스 5곳에 게시한 대자보를 통해 “과거 폴리페서를 스스로 비판하신 교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그렇게 관대하니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수석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공무원법은 교수의 정무직 공무원 진출 시 휴직을 보장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이호재 hoho@donga.com·윤다빈 기자}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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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흥업소 논란’ 대성 소유 빌딩 압수수색

경찰이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30)이 소유한 빌딩에서 벌어진 불법 유흥업소 영업 행위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대성이 소유한 강남구 논현동 HS빌딩 6개 층에 있는 업소 5곳을 약 4시간가량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카드 단말기와 영업 장부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현재 해당 업소들은 모두 문을 닫았지만 경찰은 건물 관리인과 일부 업주의 도움을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올 4월까지 HS빌딩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으나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유흥주점처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와 도우미 등 8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5월 검찰에 송치됐다. 여성 도우미를 고용한 업소는 1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올 6월과 7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HS빌딩 업소에 제기된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전체에서 도우미 고용 및 성매매가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압수물 분석과 유흥업소 업주 조사가 끝나는 대로 대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올 3월 해당 건물에서 마약이 거래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다만 최근 마약 투약과 관련된 추가 의혹이 제기됐고 마약을 유통한 정황 등도 나와 추가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2017년 11월 해당 빌딩을 약 310억 원에 매입한 대성이 비밀 유흥주점의 정체를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대성은 건물을 매입하기 2개월 전 건물주가 성매매 알선죄를 적용받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한 적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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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유흥주점 논란’ 대성 건물 압수수색

경찰이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30)이 소유한 빌딩에서 벌어진 불법 유흥업소 운영과 성매매 알선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대성이 소유한 강남구 논현동 HS빌딩 6개 층에 있는 업소 5곳을 약 4시간가량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카드 단말기와 영업 장부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현재 해당 업소들은 모두 문을 닫았지만 경찰은 건물 관리인과 일부 업주의 도움을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올 4월까지 HS빌딩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으나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유흥주점처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와 도우미 등 8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5월 검찰에 송치됐다. 여성 도우미를 고용한 업소는 1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올 6월과 7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HS빌딩 업소에 제기된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형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전체에서 도우미 고용 및 성매매가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압수물 분석과 유흥업소 업주 조사가 끝나는대로 대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올 3월 해당 건물에서 마약이 거래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다만 최근 마약 투약과 관련된 추가 의혹이 제기됐고 마약을 유통한 정황 등도 나와 추가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2017년 11월 해당 빌딩을 약 310억 원에 매입한 대성이 비밀 유흥주점의 정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대성은 건물을 매입하기 2개월 전 건물주가 성매매 알선죄를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입주 업소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사전에 알았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방조죄로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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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조국…‘폴레페서 논란’ 갑론을박 이어져

최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향한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1일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의 비공개 커뮤니티인 ‘로스누’에는 ‘조국 교수님 페북 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조 전 수석이 “친애하는 제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며 자신의 복직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린 지 불과 2시간 뒤 올라온 글이다. 재학생 A 씨는 이 글을 통해 “수업 당 학생수가 많아져서 피드백도 제대로 못 받고 성적 처리도 늦어지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것이다? 진짜 교수님 너무 이기적이시네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건 선이고 이해가능한 영역,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건 악이고, 타협불가능한 영역…정말 너무하십니다”라고 적었다. 다른 로스쿨 재학생들은 이 글에 “(조 전 수석의 글처럼) ‘풍부해진 실무경험을 갖추고 연구와 강의에 임할’ 시점에는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이미 졸업해 있을텐데”라거나 “직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교수들이 행정부의 직책 맡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될 것 같다”는 등으로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조 전 수석이 자신의 공직 참여 명분으로 ‘앙가주망(사회 참여·engagement)’을 내세웠지만, 제자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수 성향의 서울대 학생 모임인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대학 캠퍼스 5곳에 게시한 대자보를 통해 “과거 폴리페서를 스스로 비판하신 교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그렇게 관대하니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수석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공무원법은 교수의 정무직 공무원 진출시 휴직을 보장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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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폴리페서 논란에 “맞으면서 가겠다”

1일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자신을 향한 ‘폴리페서(정치활동을 하는 교수) 비판’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조 전 수석은 이날 낮 12시경부터 5시간 동안 5차례나 게시물을 올리며 자신에게 쏠린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전 수석은 자신의 서울대 복직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한 최우규 전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의 페이스북 글에 “맞으면서 가겠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조 전 수석은 1일 ‘앙가주망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이다’라는 제목을 달고 “일부 언론이 나를 ‘폴리페서’라고 공격하며 서울대 휴직과 복직을 문제 삼기에 답한다”며 반박을 시작했다. ‘앙가주망(engagement)’은 ‘사회 참여’라는 의미다.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 부임 시 휴직도, 이번 서울대 복직도 모두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이다. 서울대의 경우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휴직 불허 학칙이 없으며, 휴직 기간 제한도 없다”고 썼다. 이어 “당장 기억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 중 교수 휴직을 하고 직을 수행한 분은 다음과 같다”며 교수 출신으로 임명직 고위공직자였던 11명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나를 비방·매도하는 일부 언론은 왜 이런 분들이 휴직할 때는 가만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조 전 수석은 특히 “박재완 장관은 성균관대에서 약 13년 휴직한 것으로 안다”고 썼다.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박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17대 국회의원도 지냈다. 하지만 박 전 정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17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2004년 5월부터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물러난) 2013년 3월까지 약 8년 10개월간 휴직했다”고 밝혀 조 전 수석이 언급한 휴직 기간 13년과는 차이가 났다. 조 전 수석은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일한 것은 학자의 의무인 ‘앙가주망’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민정수석 업무는 나의 전공(형사법)의 연장이기도 했다.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혁신, 공정한 형사사법체제 구성 등은 나의 평생 연구작업을 실천에 옮기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고 적었다. 이 같은 조 전 수석의 반박글이 알려진 이날 오후 서울대 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양해를 구하는 게 거의 협박 수준이다. 여러분 조국의 선택을 이해하십니까’ ‘내로남불 진짜 심하다’ 등의 반응들이 올라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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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술에 취해 동호회 여성 회원 강제 추행한 육군 중사 검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호회 회원 여성을 껴안고 입맞춤하려고 시도한 현역 육군 중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중사 A 씨(25)를 강제 추행 혐의로 입건해 군 헌병대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과 목격자에 따르면 A 씨는 20일 오후 10시 50분경 강남구 논현동의 한 술집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잠시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쫓아갔다. A 씨는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강제로 끌어당겨 안으려 하고 입맞춤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날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 내에서 A 씨의 강제 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뒤 사건을 군 헌병대로 넘겼다. 군 관계자는 “A 씨는 현재 소속 부대에서 근무 중”이라며 “조사 후 징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18년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13명의 공무원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성폭력으로 91명이 징계를 받았고 성희롱 97명, 성매매 25명이었다. 이들 중 18명은 파면됐고 59명은 해임됐다. 또 8명은 강등, 63명은 정직, 28명은 감봉, 37명은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지방직 공무원까지 포함할 경우 성비위에 따른 징계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비위와 관련한 징계 사례집을 발간해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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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잠원동 붕괴 사고’ 부실감독 의혹 서초구청 압수수색

예비신부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6일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수사관 7명을 투입해 서초구청 건축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붕괴 건물과 관련된 구청의 업무지침, 업무노트, 전자문서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철거업체 관계자와 건물주, 감리자의 통신기록과 서초구청 공무원들 사이의 통신내역을 분석해왔다. 경찰은 서초구청 공무원들을 최근 불러 조사했으며, 과장과 팀장, 직원 등 3명의 공무원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건물주, 철거업체 관계자, 감리자 등 8명이 이미 입건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총 11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이모 씨의 유족 측 변호를 맡은 양진석 변호사는 서초구청이 붕괴 사고 직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을 23일 경찰에 제출했다. 양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구청 공무원들은 제출받은 구조계획서를 통해 잭서포트(지지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포함해 붕괴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면서 “87세의 감리자가 무더운 여름에 현장에 상주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서초구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붕괴 건물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이날 마무리했다. 2차 감식에서는 1차 감식 때 볼수 없었던 1층과 지하층의 철근과 구조물을 정밀 조사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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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남경찰서 99명 전출 ‘문책성 인사’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유흥업소와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가 드러난 강남경찰서가 100명에 가까운 직원을 다른 경찰서로 보내기로 했다. 일종의 문책성 인사로 서장(총경) 바로 아래 계급인 과장급(경정) 5명을 포함한 99명의 경찰관이 다른 경찰서로의 전출 심의대상에 올랐다. 강남서는 당사자들에게 전출 대상임을 최근 통보했다. 경찰청은 이달 4일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특별 인사관리구역은 비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비리 발생 위험이 높은 경찰서를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강남서가 1호로 지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거나 직원 내부 평가에서 기피 대상으로 지목된 직원, 고소·고발인 등 사건 관련자로부터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 직원들이 전출 대상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장급 5명과 계장·팀장급(경감) 20여 명도 포함됐다. 이들에게는 부하 직원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 동료 여경을 성추행하거나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도 전출 대상자에 포함됐다. 스스로 전출을 희망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전출 대상자는 모두 177명으로 강남서 소속 전체 경찰관(858명)의 20%가 넘는다. 강남서는 전출 심의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이의신청을 한 상태여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검토한 뒤 이르면 23일 인사 발령을 낼 예정이다. 전출 심의대상에 오른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남서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받은 징계 전력까지 전출 이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부터 전출 대상이 된 팀장급 이상 관리자의 경우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강남서장으로 부임한 박영대 총경은 취임 후 수사 부서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을 비수사 부서로 보내는 큰 폭의 인사이동을 준비했다. 하지만 전출 대상 인원이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내부 인사는 최소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강남서 관계자는 “떠나는 직원이 사건을 90건 이상 남겨 놓은 경우도 있다”며 “수사관이 바뀌면서 시민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기에 내부 인사는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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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혐의 ‘신화’ 이민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경찰이 술자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한 아이돌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 씨(40)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함께 있던 20대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은 술자리가 끝나고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이 씨가 양 볼을 잡고 뽀뽀를 요구하거나 볼을 쓰다듬었다. 이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가 술을 마신 주점의 폐쇄회로(CC)TV에 담긴 영상에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이 ‘합의를 봤다’며 고소를 취하했지만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수사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14일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씨는 “친근감의 표현이었고 장난이 좀 심해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의 소속사 관계자는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해프닝”이라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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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불법체류 김준기 前동부회장… 가사도우미 성폭행혐의로 피소

DB그룹(옛 동부그룹)의 창업주 김준기 전 회장(75)이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16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경기 남양주 별장에서 일한 여성 가사도우미 A 씨가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남양주 별장에서 일하던 2016년 김 전 회장이 “나이 먹었으면 부드럽게 굴 줄 알아야지” 등의 말을 하면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김 전 회장과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한 내용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을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 씨의 자녀는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김 전 회장을 즉각 체포해 법정에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두 사람 간 여러 차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에 의한 것으로 강제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전 회장은 여비서로 일했던 B 씨가 2017년 9월 성추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현재 여권이 무효화돼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국제형사기구(인터폴)에 의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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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레나’ 실소유주, 바지사장 가라오케 3곳 추가 적발

경찰이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46·구속)가 바지사장들을 내세워 강남구 논현동의 한 호텔에서 가라오케 3곳을 운영했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강 씨는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바지사장들에게 제3의 인물이 가라오케의 실소유주라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강 씨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논현동의 한 호텔 지하 1∼3층에서 ‘더 아레나’ 등 가라오케 3곳을 운영했다. 송모 씨(43), 김모 씨(38), 이모 씨(55) 등이 세 업소의 바지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해 8월경 각 업소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소유주는 강 씨가 아니라 채모 씨(73)’라고 진술했다. 그러다 송 씨와 김 씨는 올해 4월 경찰청을 찾아가 “실제는 강 씨가 실소유주인데 강 씨 측의 강요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이들이 제출한 녹취록과 가라오케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실소유주는 강 씨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허위 진술을 강요한 강 씨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허위 진술을 했던 바지사장 3명은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바지사장들이 범죄 혐의가 추가될 것을 알면서도 강 씨에 대한 진술을 바꾼 이유는 진행 중인 자신들의 재판에서 형량을 낮춰보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바지사장 3명은 각 가라오케에서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강 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확인되면 조세포탈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씨 소유의 업소가 추가로 드러나면 현재 16개 업소에서 162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알려진 그의 탈루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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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딸 같은 매니저 위기 보고 그냥 몸 던져”… 패스트푸드점 난동범 제압한 60대

“나이대가 비슷한 딸이 떠올라 그냥 뛰어 들어갔죠.” 13일 서울 강남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패스트푸드점 매장 안으로 뛰어 들어갔던 김모 씨(64). 그는 “딸 같은 매니저가 ‘살려 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 27분경 청담동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배달원으로 일하는 A 씨(45)가 오토바이를 몰고 매장 안으로 돌진한 뒤 여성 매니저(29)를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있었다. 사건이 벌어질 당시 주차장에 있던 김 씨는 A 씨가 오토바이를 몰고 매장 안으로 진입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김 씨는 패스트푸드점의 주차관리실장으로 3년째 일하고 있다. 김 씨는 매장 안에 있던 직원들이 뛰쳐나오면서 “안에 매니저가 붙잡혀 있다”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김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매장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1남 1녀를 둔 김 씨에게는 올해 32세인 딸이 있는데 딸 같은 매니저가 흉기를 든 A 씨에게 붙잡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앞뒤 가리지 않고 매장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는 것이다. 매니저는 흉기를 들고 나타난 A 씨를 설득하기 위해 다가섰다가 A 씨에게 붙잡힌 상태였다. 오른손에 흉기를 든 A 씨는 왼손으로 매니저 목을 감싼 채 위협하고 있었다. 김 씨는 순간적으로 흉기가 들린 A 씨의 오른손을 붙잡고 벽 쪽으로 몰아붙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흉기를 놓쳤다. 이 틈에 매니저는 A 씨에게서 벗어나 매장 밖으로 무사히 나왔다. 하지만 김 씨는 A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얼굴과 손, 양쪽 눈 주위 등에 상처를 입었다. 김 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A 씨를 체포할 때까지 약 3분간 A 씨와 거친 몸싸움을 벌여야 했다. 김 씨는 “아내에게서 ‘왜 당신이 나서서 다치느냐’고 핀잔을 듣기도 했다”면서도 “앞으로 이번 같은 일을 또 보게 되면 그때도 역시 굴하지 않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15일 강남경찰서는 김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고, 이날 A 씨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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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운영 불만” 패스트푸드점서 직원이 흉기난동

자신이 일하는 패스트푸드점 매장 운영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오토바이를 몰고 매장으로 돌진한 뒤 여성 매니저를 흉기로 위협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패스트푸드점 주차장에서 일하는 60대 남성이 난동 장면을 보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몸싸움을 벌여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았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후 4시 27분경 강남구 청담동의 한 패스트푸드점 안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돌진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A 씨(45)였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매장에 있던 여성 매니저(29)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이대고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14일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매장 건물 밖에서 A 씨의 난동을 확인한 주차장 직원 김모 씨(64)는 경찰에 신고한 뒤 매장으로 뛰어 들어가 A 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흉기를 놓쳤고 매니저는 매장 밖으로 몸을 피했다. 김 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A 씨를 제압하는 데 힘이 부칠 무렵 신고를 받고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가 흉기를 들고 있었음에도 김 씨가 용감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그 사이 매장 안에 있던 직원과 손님 20여 명이 대피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체포 과정에서 평소 매장 운영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기를 원해 경찰은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을 상대로 A 씨의 정신병력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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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철거 공사기간 줄이려 부실 작업 정황”

경찰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 공사가 예정보다 한 달가량 늦게 시작되면서 신축 건물 공사에 차질이 생기자 공기를 줄이기 위해 공사를 급하게 진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잠원동 건물 ‘철거공사감리 계약서’에 따르면 건물주와 감리업체가 계약한 철거공사 기간은 5월 29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였다. 이 계약서는 철거업체가 철거 공사 심의 과정에서 서초구에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계약서와 달리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돼 7월 10일 끝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철거 공사가 구청의 심의 과정에서 한 차례 반려되는 등 공사 시작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당초 30일이었던 공사기간은 12일로 절반이 넘게 줄어들었고, 작업 6일 만에 사고가 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과정에 부실 정황이 있는지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공사 기간을 앞당기려 부실하게 작업했다는 현장 작업자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현장 작업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철거 공사 과정에서 돈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철거계획서대로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5층짜리 건물은 조그만 포클레인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조금씩 갉아먹는 식으로 철거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큰 포클레인으로 빠르게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초경찰서는 철거 건물의 건물주인 임모 씨(59)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한 상태다. 앞서 임 씨와 건물 공동 소유자인 아내 문모 씨(58·여)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철거업체와 건물주, 서초구 직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전화통화 기록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건물주와 서초구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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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동 건물 붕괴’ 철거-감리업체 압수수색

경찰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오전 서울 강동구에 있는 붕괴 건물 철거업체 사무실과 서울 광진구에 있는 감리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철거업체 대표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잠원동 건물 철거 공사 계획서와 작업일지, 도면, 각종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 이번 사고 수사를 위해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꾸린 서초경찰서는 이날 압수수색에 7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경찰은 “확보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잠원동 건물에 대한 철거 공사를 승인하는 과정에 관여한 서초구 직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철거업체가 안전준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서초구가 이를 방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4일 이후 관련자 조사를 통해 건물주와 감리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번 사고로 2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윤다빈 empty@donga.com·구특교 기자}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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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호기심에? 못된 버릇 평생갈라… 초중고 불법촬영 활개 친다

올해 4월 3일 경찰이 서울 강남구의 한 고교에 다니는 A 군(17) 집을 찾았다. A 군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찍고 이를 남학생들에게 유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1월에 이런 내용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관련 수사를 해오다 이날 A 군 집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경찰이 압수한 A 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복구 및 분석)했더니 여러 장의 불법촬영물이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한 A 군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달 25일 검찰로 넘겼다. A 군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불법촬영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예뻐서 찍었다.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불법촬영 사진을) 보여줬다”고 진술했다. A 군처럼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약 3년간 1000건 가까이에 이른다. 교육부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초중고교 불법촬영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12건이었던 학교 내 불법촬영이 2017년엔 425건으로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2018년 들어서는 8월까지 343건이었다. 사정이 이렇지만 불법촬영 피해가 발생한 학교들은 사건을 숨기는 데 급급하다. 서울 광진구의 한 고교에서는 지난해 B 군(19)이 같은 반 여학생 C 양(19)을 6개월 동안이나 불법촬영한 일이 있었다. B 군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C 양의 치마 속을 몰래 찍었다. C 양은 작년 여름쯤 누군가 자신을 몰래 찍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몇 달간 고민하던 C 양은 지난해 10월 같은 반 친구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더 이상 나를 몰래 찍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 이 메시지를 본 B 군은 자신이 그랬다고 불법촬영 사실을 실토했다. B 군은 불법촬영을 한 이유에 대해 “호기심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불법촬영에 따른 피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 양의 학교는 지난해 10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B 군에게 사회봉사 20시간, 특별교육 15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학폭위가 열리기에 앞서 학교 측은 B 군에 대해 4일간 출석정지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B 군은 출석정지가 끝나고 같은 학급으로 돌아와 C 양과 같은 교실에서 지냈다. C 양은 불법촬영 가해자와 같은 반에서 지내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해야 했다. C 양은 “(인터넷) 어딘가에 내 사진이 있을 수도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같은 학교의 다른 여학생도 “B 군이 내 사진도 나 몰래 촬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두렵다”고 했다. A 군의 학교는 올해 2월 학폭위를 열어 A 군에게 ‘특별교육 5일’의 징계를 내렸다. A 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짙은 화장을 자주 하고 잦은 지각을 했다가 받은 것과 같은 수준의 징계다. A 군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학교 측은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내부적으로 서둘러서 조용히 처리하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D 군(15)이 체육복 소매에 휴대전화를 넣고 여학생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일이 있었다. D 군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을 발견한 동급생들은 3월 28일 담임교사에게 이를 알렸다. D 군은 4월 초 학폭위 징계를 받았다. 선도부였던 D 군은 징계가 끝난 뒤 선도부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D 군의 불법촬영에 따른 피해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학교 측은 청원글을 올린 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경위를 캐물었다고 한다. 청원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거나 청원글에 대해 ‘좋아요’를 누른 학생들까지 교무실로 불려갔다고 한다. 이 학교 3학년의 한 학생은 “선생님들이 ‘청원글 올린 사람이 누구냐’며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러 두려웠다. 학교 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고소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모두 입을 닫게 됐다”고 털어놨다. 학교 측은 “청원에 올린 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박상준 speakup@donga.com·윤다빈 기자}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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