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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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대통령8%

정치일반8%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윤소하 소포 협박’ 진보단체 간부 구속 수감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가 담긴 메모지와 죽은 새, 커터 칼이 든 소포를 보낸 진보 성향 단체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 씨(35)가 31일 구속 수감됐다. 유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유 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감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6월 23일 오후 11시경 집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편의점에서 윤 의원실 앞으로 협박 메시지가 담긴 소포를 발송한 혐의다. 유 씨는 신림동 편의점에서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 있는 집까지 가는 동안 버스와 택시를 7번이나 갈아탔다. 소포를 부칠 때는 마스크와 선글라스, 모자로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소포를 부친 뒤 집에 가는 동안 옷을 갈아입은 사실도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유 씨가 소포를 부친 당일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이 법원의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유 씨의 구속 직후 논평을 내고 “고작 CCTV 하나 가지고 와서 범죄자라고 체포해 간 것도 모자라 구속이라니”라며 “검경, 언론, 법원까지 한통속이 돼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을 탄압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고도예 yea@donga.com·김소영 기자}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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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예보에도 점검 강행… 근로자 안전 무시한 배수터널 참변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지하 배수터널에서 안전점검을 하던 작업자 3명이 터널 안으로 들어온 빗물에 휩쓸려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사 측은 구청으로부터 “터널 입구가 열려 빗물이 유입될 것”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을 때 “터널 안에 직원이 있다”고 구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고도 ‘안전 불감증’이 인명 피해를 부른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7시 40분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가로공원로를 거쳐 양천구 목동 공영주차장까지 이어지는 지하 배수터널에 빗물이 유입됐다. 빗물은 삽시간에 길이 3.6km의 지하터널을 채웠다. 지하 40m 깊이에 있는 배수터널 안에서 시설물을 점검하던 3명이 물살에 휩쓸렸다. 작업자 3명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2013년 5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진행한 ‘신월 빗물 저류 배수시설 확충 공사’에 참여했던 하도급 업체와 시공사 직원들이었다. 2013년 5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공사를 마친 뒤 7월 한 달 동안 시범 운전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공사 후 터널 안에 남은 전선을 수거하기 위해 최근 하루에 한 번씩 터널 안을 점검했다고 한다. 이날도 오전 7시 10분 터널 안에 들어갔다. “작업자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출동 2시간여 만에 작업자 중 한 명인 구모 씨(65)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터널 안에 함께 있던 시공사 현대건설 직원 안모 씨(30)와 하도급 업체 직원인 미얀마 국적의 A 씨(24)는 31일 밤 늦은 시간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구조대 관계자는 “터널 안에는 몸을 피할 만한 공간이 없고 튜브 등의 안전장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배수터널 안으로 빗물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건 터널을 지상과 연결하는 입구 2곳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 터널 입구는 지상의 하수관로가 빗물로 50∼60%까지 차오르면 자동으로 열린다. 이렇게 해서 하수관로에 가득 찬 물을 지하 배수터널을 통해 안양천으로 흘려보낸다. 그런데 이날 오전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수관로가 차올랐고 배수터널의 입구가 자동으로 열린 것이다. 터널 안에 직원들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구청 관계자들이 터널 입구를 수동으로 닫을 수도 있었다. 구청 관계자는 “작업자가 터널 안에 있다고 시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적 없다”고 했다.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날 오전 7시 31분 시운전 업체에, 오전 7시 38분에는 현대건설에 터널 입구가 열릴 것이라고 알렸다. 그런데 시공사 측은 터널 안에 작업자가 있다는 사실을 구나 시에 전달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날 현장 공사팀장 역할을 맡았던 현대건설 직원 안 씨가 오전 7시 50분경 작업자 2명을 데리러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 안 씨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사흘 전 시범운전을 할 때 (터널 끝까지) 물이 도달하는 데 49분 정도 걸려 (인부들을 데리고) 충분히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터널 내부가 지하라서 작업자들과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시공사의 ‘풍수해 대비 계획서’에는 ‘평시에도 비상 연락체계를 점검’ ‘강우 상황 파악해 터널 내 근로자 사전 대피’라고 적혀 있다. 경찰은 시공사 측이 폭우가 예상되는데도 배수터널 안 작업을 강행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5시 서울 지역에 이틀간 5∼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고도예 yea@donga.com·이소연·한성희 기자이소정 인턴기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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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협박’ 진보단체 간부 구속… 경찰 추적 피하려 버스·택시 7번 갈아타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가 담긴 메모지와 죽은 새, 커터칼이 든 소포를 보낸 진보성향 단체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 씨(35)가 31일 구속 수감됐다. 유 씨의 구속영장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유 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감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경 집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편의점에서 윤 의원실 앞으로 협박 메시지가 담긴 소포를 발송한 혐의다. 유 씨는 신림동 편의점에서 강북구의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 있는 집까지 가는 동안 버스와 택시를 7번이나 갈아탔다. 소포를 부칠 때는 마스크와 선글라스, 모자로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소포를 부친 뒤 집에 가는 동안 옷을 갈아입은 사실도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유 씨가 소포를 부친 당일 경찰의 추적을 위해 치밀한 수법을 쓴 점 등이 법원의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유 씨의 구속 직후 논평을 내고 “고작 CCTV 하나 가지고 와서 범죄자라고 체포해간 것도 모자라 구속이라니”라며 “검경, 언론, 법원까지 한통속이 돼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을 탄압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김소영기자 ksy@donga.com}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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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밤 마스크 쓴 채 ‘윤소하 협박 소포’… 버스-택시 7번 갈아타

지난달 23일 오후 11시경. 유모 씨(35)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편의점에서 나왔다. 모자를 눌러썼고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편의점 앞 인적 드문 골목을 벗어난 유 씨는 버스에 올라탔다. 유 씨는 버스에서 내려 한 건물에 들어가서는 옷을 바꿔 입고 나왔다. 들어갈 땐 상의가 흰색 체크무늬였는데 나올 땐 다른 색이었다. 마스크와 선글라스, 모자도 벗었다. 유 씨는 신림동 편의점에서 강북구의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 있는 집까지 가는 동안 버스와 택시를 7번이나 갈아탔다. 유 씨를 쫓던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남부지검은 이런 모습을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통해 모두 확인했다. 경찰은 29일 오전 수유역에서 체포한 유 씨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가 적힌 메모지와 죽은 새, 커터칼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다. 윤 의원은 협박 소포를 받은 뒤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정상적 정치세력들의 막말 퍼레이드 그리고 박근혜 사면론까지 펼치는 과거 회귀 과정에서 벌어지는 저열한 정치행태”라며 보수 세력을 겨냥했었다. 그런데 진보 성향 단체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인 유 씨가 소포를 보낸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유 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편을 여러 차례 갈아타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썼다. 유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경 소포를 들고 수유동 집을 나섰다. 그러고는 서울의 한 건물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마스크와 모자, 선글라스를 썼다. 유 씨는 오후 11시경 신림동의 한 편의점에서 무인택배 시스템을 이용해 윤 의원실에 소포를 보냈다. 소포를 보낸 유 씨가 집으로 돌아가기까지는 4시간 가까이 걸렸다. 유 씨가 소포를 보낸 신림동 편의점에서 수유동의 집까지는 지하철로 50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다. 하지만 유 씨는 집으로 오는 동안 버스와 택시를 7번이나 갈아타 시간이 많이 걸렸다. 버스에서 내린 유 씨가 버스가 달리던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모습도 CCTV에 찍혔다고 한다. 이달 3일 윤 의원실로부터 “협박 편지가 든 소포를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윤 씨를 붙잡는 데 20일 넘게 걸린 것도 유 씨의 이런 행동 때문이다. 경찰은 신림동 편의점에서부터 CCTV를 ‘릴레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유 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고 한다. 경찰이 확인한 CCTV만 1000개가 넘는다. 경찰은 유 씨가 소포를 보내면서 ‘태극기 자결단’이란 이름을 사용한 이유 등을 추궁하고 있다. 하지만 유 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유 씨 집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유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해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복구 및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윤 의원 측은 유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윤 의원이 원치 않으면 유 씨를 처벌할 수 없다. 서울대학생진보연합 관계자들은 30일 영등포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씨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같은 진보 세력인 윤 의원을 유 씨가 협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진보 세력을 분열시키기 위한 경찰의 조작”이라며 “극렬 테러단체 이미지를 덧씌우고 몰아세우려는 치졸한 공작”이라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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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복층클럽 35곳중 25곳, 무허가 증축

주말인 28일 0시 반경 서울의 T클럽은 400여 명의 손님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클럽 내부는 1층에서 DJ의 공연에 맞춰 춤을 추고, 이를 11자 형태의 양옆 복층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는 구조였다. DJ가 소리를 지르자 복층 발코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50여 명이 이에 호응하며 90cm 높이의 난간 너머로 몸을 뻗었다. 발코니는 폭이 1m도 되지 않는 데다 복도 기능까지 겸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안전요원이 휘청거리는 이용객을 난간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붙드는 아찔한 장면이 여러 번 보였다. 이 클럽을 관할하는 구청에 따르면 복층 발코니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구조물이다. T클럽은 2012년 10월 영업신고를 할 때 복층 공간에 테이블과 객석만 설치하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얼마 뒤 발코니 27m²를 무단 증축했다. 2013년 3월 한 차례 적발돼 철거 명령을 받았지만 오히려 무허가 발코니 면적을 42m²로 더 넓혔다. 27일 새벽 광주 서구 C클럽에서 불법 증축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사고는 외신을 통해 중계되며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안전불감증을 드러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T클럽을 포함해 서울과 부산, 대구 등에서 영업 중인 복층 클럽 중 35곳을 무작위로 뽑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이 중 10곳이 복층 공간 등을 무단 증축해 행정기관에 적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무작위로 선정한 복층 클럽의 약 28.6%에서 C클럽과 유사한 불법 증축이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당국의 철거 명령에도 따르지 않고 있다. 불법 확장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단속에 적발됐을 때 물어야 하는 이행강제금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나머지 25곳은 행정당국에 적발된 기록은 없었다. 하지만 이 중 15곳은 취재팀이 영업신고 당시의 구조와 실제 영업장을 비교해 보니 신고된 것보다 층수를 늘리거나 면적을 넓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광주 C클럽의 시설 점검을 맡았던 진단업체는 “낮이라 문이 잠겨 있었다”는 이유로 클럽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않은 채 ‘무단 증축 구조물이 없다’는 판정을 내려 광주 서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무너진 구조물을 설치했던 시공업체는 용접을 부실하게 했을 뿐 아니라 공사 당시 설계도를 준비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 업체 관계자를 29일 조사하고,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도예 yea@donga.com·박상준 / 광주=이형주 기자}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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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² 발코니에 40명 다닥다닥… 적발돼도 “이행강제금 물면 끝”

‘지하 1층, 316m² 넓이, 대중음식점.’ 서울 소재 한 클럽이 2013년 영업을 시작하면서 관할 구청에 신고한 내용이다. 이 클럽의 ‘건축물 대장’에도 신고 내용대로 적혀 있다. 건축물 대장만 보면 누구도 ‘복층’의 존재를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클럽은 사실상 ‘2개 층’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하 1층엔 공연장이 있다. 그리고 이 공연장이 내려다보이는 ‘복층 발코니’가 있다. 철제 기둥 네 개로 떠받친 발코니에 손님 20여 명이 서 있었다. 빠른 리듬의 음악이 흘러나오자 손님들은 발코니 위에서 발을 구르면서 호응했다. 본보 기자가 28일 0시 30분 이 클럽을 방문했을 때의 장면이다. 이 클럽처럼 업주가 구에서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무단으로 복층을 짓거나 구조를 바꾸는 일이 적지 않다. 본보가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울 용산구와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 ‘복층 클럽’ 25곳을 직접 돌아보거나 현장 동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다. 업주가 두 개 층에서 영업을 하겠다고 신고한 뒤 무단으로 ‘복층 발코니’ 형태로 구조를 바꾼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대문구의 한 감성주점도 ‘복층’이었다. 그런데 ‘복층’의 위치와 넓이가 구에 신고된 것과 전혀 달랐다. 지하 1층에 있는 이 주점에 들어서면 왼편에 50m² 넓이의 복층 발코니를 볼 수 있다. 본보 기자가 방문했을 때 20대 남녀 손님 40여 명이 이 발코니 위에서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구 관계자는 “당초 ‘복층’을 입구 오른쪽에 다른 모양으로 설치하라고 허가했다”며 “행정처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감성주점은 무대의 넓이가 허가받은 것보다 19m²(약 5.7평) 가까이 넓었다. 한 남성이 발코니의 철제 난간을 손으로 붙잡고 흔들었지만 아무도 이를 말리지 않았다. 이런 ‘복층형 클럽’은 비상구나 소화기 등 소방시설이 없는 곳들이 대부분이었다. 마포구의 한 ‘복층형 클럽’은 비상구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이 클럽의 ‘복층 발코니’에서 내려와 유일한 비상구인 클럽 출입구까지 가는 데는 5분이 넘게 걸렸다. 업주들이 불법 복층 구조물을 만들더라도 구나 시가 이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구나 시는 건물을 불법 증개축 했는지 점검하기 위해 통상 건물 항공사진을 찍어 건축물 대장에 적힌 내용과 비교한다. 이렇게 하면 건물을 불법으로 높인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업주가 영업장 안에 불법 ‘복층 구조물’을 만든 것까지 파악할 수는 없다. 연면적 3000m²가 넘는 대형 건축물이나 ‘유흥주점’ 같은 현행법상 다중이용업소라면 건축주가 건축사에 의뢰해 정기 안전점검을 한 뒤 구나 시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본보 기자가 둘러본 클럽 대부분은 연면적 3000m² 미만의 건물에 위치해 있었다.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업소가 대부분이었다. 구나 시에 불법 복층 구조물을 만든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영업비용’처럼 여기면서 버티는 업주들도 있다. 현행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위치 등을 감안해 ‘시가표준액’의 50%까지만 물릴 수 있다. 실제 건축물 매매가나 임대료보다 훨씬 낮은 액수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것이다. 게다가 감가상각 개념이 적용돼 시간이 흐를수록 이행강제금이 줄어든다. 건물주나 클럽 업주 입장에선 버틸수록 이득이다. 용산구의 한 감성주점은 2016년 7월 불법으로 ‘복층 발코니’를 설치했다는 이유 등으로 구에 적발됐다. 하지만 이후 3년 동안 매년 3000만∼4000만 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결국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복층 구조물 설치를 막으려면 이행강제금 액수를 크게 올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독일은 이행강제금을 두 번째 부과할 때부터는 액수를 2배로 올린다. 프랑스는 무허가 증축한 업소에 매출액보다 많은 액수를 과태료로 내게 한다.고도예 yea@donga.com·조건희 기자}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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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붕괴사고 났는데, 안전점검 한번 안갔다

27일 새벽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복층 붕괴사고는 업주와 당국이 제대로 조치했다면 막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던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2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 38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C클럽에서 복층 구조물 21m²(가로 6m, 세로 3.5m)가 무너지면서 구조물 아래 1층에 있던 손님 최모 씨(38)와 오모 씨(27) 등 2명이 숨졌다. 또 미국 여자 수구대표팀 K 씨(27·여) 등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자 8명을 포함한 외국인 10명 등 모두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C클럽이 2016년 1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복층을 무단 증축하며 기존 구조물과의 이음매를 2, 3cm 간격으로 띄엄띄엄하게 용접한 점을 포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렇게 불법으로 증축한 복층 구조물 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준(1m²당 1명)보다 많은 40여 명이 몰려 춤을 추다가 구조물이 무게를 이기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클럽 업주 김모 씨(52)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사고는 클럽의 무단 증축과 부실시공이 원인이지만 사고를 막을 기회를 여러 차례 놓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서구는 지난해 12월 무단 증축 정기점검 때 건물주가 건축사사무소에 맡긴 ‘셀프 점검’ 결과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점검을 대신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C클럽에서 복층 구조물 바닥이 무너져 20대 여성이 추락하면서 크게 다쳤는데도 무단 증축 사실을 구청에 알리지 않았다. 구의회는 2016년 7월 조례를 만들어 C클럽이 춤추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숨을 잃으신 내국인의 명복과 부상하신 내외국인분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며 “국민과 세계인들께 송구스럽다”라고 올렸다.광주=이형주 peneye09@donga.com·김소영 / 고도예 기자}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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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무단증축때 띄엄띄엄 용접… 담당구청은 4년째 손놨다

27명의 사상자를 낸 27일 광주 서구 C클럽 복층 붕괴 사고는 일차적으로 업주 측의 안전 불감증이 빚은 참사다. 하지만 그 안엔 무단 증축 건축물을 감시해야 할 구청의 부실한 점검, 경찰과 구청 간의 업무 칸막이, 구의회의 특혜성 조례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업주, 무단 증축 구조물 띄엄띄엄 용접 C클럽은 2016년 1월 광주 서구에 영업신고를 하며 영업장 면적을 1층 396.1m², 복층 108m² 등 총 504.1m²로 알렸다. 하지만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복층 면적 중 45.9m²를 무단 철거하고 77.4m²를 몰래 넓혔다. 이번에 무너진 구조물 21m²도 무허가 증축분이다. 무너진 구조물의 뼈대는 철제로 무게가 상당했다. 붕괴 직후 현장에 있던 시민 40여 명이 힘을 합쳤지만 치우지 못했을 정도다. 그런데 이 무게를 견디고 있던 것은 무대(클럽 중앙) 쪽 천장에서 구조물을 붙들어주는 철제 기둥 4개가 전부였다. 무대 반대쪽은 기존 구조물에 용접으로 덧대는 방식으로 고정시켰을 뿐 기둥조차 없었다. 현장 감식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용접이 끊이지 않고 이뤄졌어도 하중을 견딜까 말까 한데 이음 부위가 2, 3cm 간격으로 띄엄띄엄하게 용접돼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C클럽 측이 1층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기둥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업주 김모 씨(52)를 추궁하고 있다. 또 공사 기간을 줄이려다가 시공이 부실하게 이뤄진 게 아닌지 시공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구청, 현장 안 가고 ‘셀프 점검’ 서류만 확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광주 서구는 무단 증축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클럽이 문을 연 이후 단 한 번도 무단 증축 점검을 위해 현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건축법상 사고 클럽이 있는 C빌딩처럼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건물은 2년마다 무단 증축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C빌딩은 지난해 12월 정기점검을 받았다. 그런데 서구는 건물주가 의뢰해 안전진단업체가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는 것으로 절차를 마쳤다. 자체 점검 결과서엔 C클럽의 무단 증축 사실이 적혀 있지 않았다. 올 3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특별점검에선 무단 증축을 단속하지 않고 위생 상태만 봤다. 같은 달 국토교통부의 ‘국가안전대진단’에선 소형 빌딩이라는 이유로 진단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해 10월 소방당국이 벌인 안전점검에선 주차장을 몰래 넓힌 점만 적발됐다. 서구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5명뿐이라 병원 등 대규모 시설을 점검하기 바쁘고 소형 빌딩은 건축 허가 때만 현장 조사를 한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C클럽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무단 증축 건물을 일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지난해 ‘경고음’ 구청에 안 알려 1년 전 같은 클럽에서 비슷한 붕괴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위험 요소가 방치됐다. 지난해 6월 10일 오전 1시 반경 C클럽에선 복층 구조물의 바닥 유리가 깨지며 그 위에 있던 서모 씨(25·여)가 2.5m 아래로 추락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업주 김 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 씨가 추락한 장소는 이번에 무너진 복층 구조물의 맞은편이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부실한 무단 증축 구조물이 있다는 사실을 구청에 알리지 않았다. 따라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C클럽은 지난해 사고 이후 바닥 유리를 아크릴과 합판으로 교체했을 뿐 무단 증축된 부분은 철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뒀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김 씨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입증하느라 불법 구조물이 있는 줄 몰랐고, 이 혐의는 경찰이 행정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구의회, “춤춰도 된다” 조례 제정 사고 피해가 커진 이유 중 하나는 C클럽에 많은 이용객이 몰려 춤을 추다가 구조물에 평소보다 무거운 하중이 실렸기 때문이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C클럽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광주 서구의회는 2016년 조례를 만들어 면적 150m² 이하 일반음식점의 경우 ‘감성주점’으로 지정되면 춤추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C클럽은 총면적이 500m²가 넘는데도 조례 제정 일주일 만에 감성주점으로 지정됐다.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은 건 C클럽을 포함해 2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엔 영업장 입장 인원을 객석 면적 1m²당 1명으로 제한하고 영업장 면적 100m²마다 안전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구청은 이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고 객석 면적조차 파악하지 않았다.조건희 becom@donga.com·고도예 / 광주=이형주 기자}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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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북 활동가의 옛 연인도 남파… ‘직파 간첩’ 최소 7명 더 있었다

2011년 10월 제주국제공항. C 씨(54)가 공항을 유유히 빠져나왔다. 중국에서 직항 편으로 입국하는 길이었다. C 씨는 중국 여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의 대남공작 기구인 ‘정찰총국 5국’ 소속 공작원이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10년간 남한 침투를 준비해 온 이른바 ‘직파 간첩’이었다. C 씨가 어렵지 않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여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2004년부터 7년간 중국인으로 위장해 ‘장핑(張平)’이란 이름을 쓰면서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발급받았고 무역회사도 인수했다. 관광 기록 흔적을 남겨 한국 정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중국 여권으로 태국과 제주를 여러 차례 오갔다. 남한으로 잠입한 C 씨는 서울시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촬영하는 등 5년 가까이 간첩 활동을 하다가 검거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 씨는 2016년 8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국내에서 스님 행세를 하며 활동한 40대 남성 직파 간첩 피의자가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24일 알려졌다. 본보는 2010년 1월 이후 9년 만에 ‘직파 간첩’이 검거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북한이 보낸 ‘직파 간첩’으로 확인돼 2010년 1월 이후 한국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만 최소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201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이들의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다. 공안당국은 그간 직파 간첩을 붙잡아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검거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이중간첩’으로 활용할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직파 간첩’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년간의 준비를 거쳐 국내에 침투했다. F 씨(43·여)는 2004년 6월 북한 정찰국 공작원이 됐다. 한 남성이 탈북 전 근무했던 군 기지에서 미용사로 근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F 씨는 남한으로 가서 1996년 ‘강릉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생포돼 전향한 한 남성의 소재를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공작원이 된 F 씨는 매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과하기 위한 훈련을 받았다. ‘하늘이 맑고 바다가 푸르다’는 생각을 되뇌면서 심박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훈련이었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등이 실시하는 합동신문 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G 씨(44·여)는 2012년 6월 국내 침투를 준비하면서 상급자로부터 특수약물을 건네받았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약물이라고 했다. 탈북 후 국내에서 반북 활동을 하고 있는 한 남성의 동태를 파악하는 게 G 씨의 임무였다. G 씨는 이 남성과 북한에서 사귄 적이 있었다. ‘직파 간첩’ 대부분은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 입국을 시도했다. 7명 중 6명이 북한에서 중국, 태국을 차례로 거쳐 한국으로 왔다.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기 위해 국내에 침투하려다 적발된 정찰총국 공작원 동명관 씨(45) 등 세간에 알려진 ‘직파 간첩’들이 택했던 입국 루트다. 북한 보위부 소속 공작원 E 씨(54·여)는 2012년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경찰서로 가 자신이 ‘탈북자’라고 자수를 했다. 태국 방콕 이민국 감호소에 갇힌 E 씨는 현지 한국대사관에 “생활고 때문에 탈북했다”고 거짓 진술을 해 3주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탈북자’로 위장한 ‘직파 간첩’ 6명은 공안당국의 합동신문에서 간첩이라는 것이 탄로가 났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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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뺏기는 진짜 부모들[현장에서/고도예]

“딸을 납치한 전남편을 구속시키지 말아주세요.” 올해 2월 수원지법의 한 재판부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이혼한 여성 D 씨가 보낸 편지였다. 그는 “이혼 후 멋대로 데려간 외동딸을 돌려 달라”며 전남편을 고소했었다. 전남편은 딸을 납치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돌연 D 씨가 선처 편지를 보낸 것이다. D 씨는 편지에서 “(전남편이 구속돼) 딸이 고아로 사는 건 원치 않는다”고 썼다. D 씨가 재판부에 편지를 보낸 건 딸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좌절감 때문이었다. 2013년 D 씨와 이혼한 전남편은 이듬해 5세 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버렸다. 그러곤 연락을 끊었다. 딸 양육권은 D 씨에게 있었다. D 씨는 전남편을 고소하기에 앞서 딸을 돌려달라는 유아 인도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딸을 돌려주라”며 D 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과정에서 전남편이 딸을 최면센터로 데려가 “엄마에게 학대당했지”라고 유도질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법원 직원이 판결문을 들고 딸을 데리러 전남편의 집으로 찾아간 날이었다. 7세가 된 딸은 서럽게 울었다. “내가 엄마한테 가면 아빠가 죽는대요….” 딸이 울며 버티는 한 판결을 집행할 수 없었다. 대법원 예규는 의사 능력이 있는 유아가 거부할 경우에는 유아 인도를 집행할 수 없도록 정해 놓았다. 결국 D 씨는 전남편을 납치 혐의로 고소했다. 이때부터 딸은 D 씨에게 적대감을 보였다고 한다. 법원은 올해 5월 전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딸은 여전히 전남편과 산다. D 씨처럼 이혼한 부부 중 양육권자가 자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이기더라도 판결을 집행할 때 자녀가 “안 간다”는 한마디만 하면 판결은 없던 일이 되고 만다. 양육권을 가진 쪽이 아이를 데려간 전 배우자를 고소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양육권이 없는 부모와 함께 살겠다고 말하는 이상 자녀 납치 혐의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는다. 본보가 2017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자녀 납치 혐의로 기소된 부모 12명의 판결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부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D 씨처럼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방법이 있다. 이혼소송 때 판사가 전문가와 함께 자녀의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판결이 선고되면 강제 집행을 하면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법안은 1년 4개월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 갓난아이를 두고 다투는 두 여자에게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한 여자가 울면서 아이를 포기했다. 왕은 이 여자에게 아이를 건넸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다. 하지만 현실은 탈무드 얘기와는 정반대다. ‘진짜 부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도 아이를 뺏기고 있다.　고도예 사회부 기자 yea@donga.com}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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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2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수감 중)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딸 김모 씨(33)를 이 회사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다. 이 전 회장도 김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12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은 이 전 회장 등 KT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반대했다. 여야의 의견이 갈리면서 이 전 회장은 그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증인 채택이 무산된 대가로 KT 측이 당시 계약직이었던 김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특혜 채용시켰다고 판단했다. 이런 대가성을 김 의원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KT 실무자들이 ‘김 의원에게 접촉해 증인 채택을 무마시켰다’고 보고한 문건과 이 전 회장이 서유열 전 KT 사장(수감 중)에게 “김 의원 딸이 정규직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검 관계자 3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았다고 뇌물죄라고 판단하면 의정 활동이 어려워진다”고 반발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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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KT 채용청탁 혐의’ 불구속 기소…金, 남부지검 3명 고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2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수감 중)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친딸 김모 씨(33)를 이 회사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다. 이 전 회장도 김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12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은 이 전 회장 등 KT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반대했다. 여야의 의견이 갈리면서 이 전 회장은 그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증인 채택이 무산된 대가로 KT 측이 당시 계약직이었던 김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특혜 채용시켰다고 판단했다. 이런 대가성을 김 의원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KT 실무자들이 ‘김 의원에게 접촉해 증인 채택을 무마시켰다’고 보고한 문건과 이 전 회장이 서유열 전 KT 사장(수감 중)에게 “김 의원 딸이 정규직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검 관계자 3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았다고 뇌물죄라고 판단하면 의정활동이 어려워진다”고 반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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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대 모델 몰카 찍은 여성, 2500만원 배상해야”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유포한 이른바 ‘홍익대 누드 몰카 사건’의 가해 여성이 피해 남성에게 2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 김성대 판사는 모델 A 씨가 안모 씨(26·여)를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씨가 A 씨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인터넷에 A 씨의 몸과 얼굴까지 노출된 사진이 유포됐고 완전히 삭제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극렬한 남성 혐오 사이트에서 2차 가해를 한 것까지 안 씨 책임으로 돌려 위자료를 물릴 수는 없다”며 배상액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는 지난해 5월 대학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워마드’ 게시판에 올려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여성이 가해자여서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편파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안 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2월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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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제2의 고시촌’… 학점에 목맨 학생들

“방금 나간 학생이 맡긴 자료 복사해주세요.” 올해 4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한 남학생이 대학원 건물 내에 있는 복사실 안으로 뛰어들어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여학생이 복사실에 자료를 맡긴 직후였다. 여학생은 지난 학기 상위권 성적을 받았다. 남학생은 복사실 주인한테 “같이 스터디를 하는 사이라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 문 밖을 곁눈질했다. 하지만 복사실 주인은 거절했다. 여학생이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자료를 보여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이다. 여학생이 맡긴 자료는 선배한테서 받은 중간고사 기출문제 풀이집이었다. 각 과목 교수 스타일에 따른 답안 작성법이 상세히 정리된 자료다. 로스쿨에서 벌어지는 학생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판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재판연구원(로클러크)과 검사, 대형 로펌 변호사가 되려면 학점을 잘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국내 대형 로펌 5곳의 신입 변호사 중 78%를 차지한 이른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펜은 수건 위에’, ‘책장 넘길 땐 조용히’ “학점을 잘 받으려면 고급자료를 손에 넣어야 해요. 교과서를 달달 외우는 것보다 고급자료를 몇 번 훑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로스쿨 학생들은 사법시험을 거쳐 2년간의 사법연수원 생활까지 마친 법조인들이 공부한 분량을 3년 안에 익혀야 한다. 그렇다 보니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교과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고급자료를 구하는 데 열을 올린다는 것이다. 고려대 로스쿨 1학년인 A 씨(25)는 자신이 확보한 고급자료(중간고사 예상문제)를 학교 컴퓨터실에서 출력했다. 그런데 A 씨는 자신이 자리를 뜨자마자 다른 남학생이 방금 출력한 컴퓨터 앞에 앉는 걸 봤다. 이 남학생은 컴퓨터 ‘다운로드 목록’에 남아 있던 A 씨의 고급자료를 출력했다. 로스쿨 학생들은 성적과 관련된 것이라면 교수에게 항의하는 것도 망설이지 않는다. 올해 3월 연세대 로스쿨. 강의를 하던 한 교수는 “앞으로는 발표점수를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겠다”고 학생들에게 알려야만 했다. 교수는 강의 첫날 “발표를 열심히 하라”며 발표자에게는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일부 학생이 “수강신청 변경을 통해 두 번째 강의부터 들은 사람들은 발표 횟수에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교수에게 항의 메일을 보낸 것이다. 도서관에서 벌어지는 학생들 간의 신경전도 경쟁 분위기를 짐작하게 한다. ‘수건 갖고 다니면서 그 위에 펜을 내려놓으세요.’ 서울대 로스쿨 3학년 B 씨(28)는 올해 4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 책상에 이런 내용의 쪽지가 붙어 있는 걸 봤다. 화장실 가기 전 볼펜을 책상에 내려놓을 때 났던 소리가 귀에 거슬렸던 누군가가 붙여놓은 것이다. 도서관에는 ‘다리 떨지 말라’ ‘책장 조용히 넘겨라’는 등의 쪽지가 하루에도 여러 자리에 붙는다고 한다. B 씨는 “다들 예민한 상태”라고 했다. ○ ‘학점이 곧 나 자신’ 이 같은 로스쿨 학생들의 경쟁 분위기는 ‘학점’ 때문이다. 로스쿨 학생들은 선호하는 직장인 법원이나 검찰, 대형 로펌에 입성하려면 학점과 학교 간판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SKY 로스쿨’ 학생들로서는 경쟁자를 따돌릴 수 있는 건 학점이다. 게다가 대형 로펌들은 1학년 때 성적을 바탕으로 인턴 직원을 뽑고 이들 중 일부에게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채용을 약속하기도 한다. 로스쿨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학점’에 ‘올인(다걸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5월 연세대 로스쿨 1학년 C 씨는 중간고사 성적을 확인한 뒤 곧바로 동네병원으로 가 허리디스크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휴학을 하기 위해서였다. 대학 때는 거의 A+ 학점만 받았던 C 씨였지만 중간고사 성적이 학급 중간에도 못 미쳤다고 한다. C 씨는 “그 성적으로 1학기를 마칠 때까지 계속 다니면 대형 로펌 인턴이나 검사, 재판연구관 자리는 도전조차 힘들 것 같았다”고 말했다. C 씨는 휴학 후 서울 강남의 한 학원에서 로스쿨 1학년 수업과정을 ‘선행학습’했다. 올해 복학한 C 씨는 다시 1학년 1학기 과정부터 수업을 들었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28)은 “로스쿨에서는 ‘나’라는 사람은 성적으로 규정돼 성적이 낮은 사람하고는 말도 잘 섞지 않는 분위기였다”며 “소외감을 느껴 로스쿨 도서관이 아닌 중앙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했다”고 말했다.○ 절대평가? 그래도 경쟁할 수밖에… 성적 경쟁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학생들도 많다. “학부 때 스트레스라는 걸 모르고 살았고 단과대에서 꽤 높은 등수로 졸업했다. 그런데 로스쿨 와서 탈모에 비염, 허리디스크, 안구건조증 등등 만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생전 받아본 적 없는 성적과 등수는 덤이다.” 올해 4월 서울대 로스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이 글 아래에는 “학부 생활 내내 성적 스트레스가 뭔지 전혀 몰랐는데 로스쿨 생활 내내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글도 보였다. 연세대 로스쿨 2학년 D 씨(29)는 지난해 11월 기말고사를 앞두고 심한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담석증 진단을 받았다.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의사는 빨리 수술을 받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D 씨는 기말고사가 끝날 때까지 3주 동안 진통제를 먹고 버텼다. 매년 낮아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학생들의 불안감을 키운다. 제1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졌던 2012년만 해도 전체 응시자의 90% 가까이가 합격했는데 이후 합격률이 해마다 떨어져 2018년 제7회 시험 땐 합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 제8회 시험에서 합격률이 조금 올라 다시 50%대로 올라왔다. 인권 변호사에 관심이 많던 E 씨(25)는 올해 연세대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인권법 과목을 수강 신청하지 않았다. 형법과 민법 등 기본 과목을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인권법은 변호사시험 과목이 아니다. E 씨는 “입학 후 어느 순간부터 대형 로펌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지나친 학점 경쟁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1학년은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S(satisfactory·통과)’ 또는 ‘U(unsatisfactory·낙제)’로만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학교 로스쿨의 한 1학년 학생(23)은 18일에도 오전 2시까지 도서관에서 시험공부를 했다. 이 학생은 “1학년 때 성적을 절대평가로 매기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2학년 1학기 성적으로 인생이 결정된다는 얘기”라며 “어쨌든 경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상준 speakup@donga.com·고도예 기자}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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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 준비하는 지방-非 SKY 로스쿨 재학생의 한숨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학년인 K 씨는 14일 학교에 가지 않았다. 2학년으로 진급하려면 K 씨는 이날 ‘예비시험’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시험을 포기했다. 그 대신에 K 씨는 이날 서울의 다른 대학 강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언어영역과 추리논증 문제를 풀었다. 내년에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치러야 하는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이었다. K 씨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에 가면 대형 로펌에 취업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라며 “미래를 위해 1년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 씨처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로스쿨에 입학하고서도 학교 간판을 바꿔 달기 위해 또다시 로스쿨 입시에 뛰어드는 이른바 ‘반수생’이 적지 않다. ‘반수’는 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이르는 표현이다. 서울 소재 로스쿨 재학생들은 일명 ‘SKY’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 또 입학시험을 준비한다. 지방의 로스쿨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반수’를 하는 식이다. 지방의 한 로스쿨에서 2년째 공부하던 H 씨(27·여)는 지난해 7월 ‘반수’를 시작했다. 친구가 서울의 대형 로펌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듣자 마자다. 친구는 ‘SKY 로스쿨’ 중 한 곳에 다니고 있었다. 친구는 1학년을 마치고 대형 로펌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 이미 채용을 약속받았다고 했다. 친구를 채용한 로펌은 H 씨의 학교에는 취업설명회를 하러 온 적도 없다. H 씨는 대형 로펌의 채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인턴 생활의 기회를 얻으려면 ‘SKY 로스쿨’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H 씨는 올 1월 ‘SKY’가 아닌 서울의 한 로스쿨에 합격했다. 하지만 ‘SKY 로스쿨’에 가기 위해 올해 또다시 입학원서를 낼 생각이다. 지방의 또 다른 로스쿨에 다니던 P 씨(26·여)는 지난해 6월 서울 신촌에 단기 월세방을 구했다. 한 달간 리트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P 씨는 하루 12시간을 리트 준비에 매달렸다. P 씨는 “‘SKY 로스쿨’ 학생들이 본다는 시험자료를 인터넷에서 돈을 주고 사서 본 적이 있다”며 “지방에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정보전’에서 밀린다는 생각에 반수를 했다”고 말했다. 전국 25개 로스쿨이 대학정보 공개 사이트 ‘대학 알리미’에 등록한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을 다니다 자퇴하는 학생들은 해마다 100명이 넘는다. 2015년엔 116명, 2016년 109명, 2017년 111명이 자퇴했다. 대부분이 반수를 위해서다. 서울의 한 사립대 로스쿨에선 지난해에만 정원(334명)의 7%에 가까운 22명이 자퇴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SKY 로스쿨’ 이외의 로스쿨들은 재학생의 반수를 막기 위해 장학금과 연계된 시험 날짜를 리트가 치러지는 당일에 잡기도 한다. 반수를 해 본 로스쿨 학생들은 “결국 학교 간판이 취업을 좌우한다”고 말한다. 본보가 올해 1∼7월 대형 로펌 5곳(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화우)에 취업한 신입 변호사 117명의 출신 로스쿨을 전부 조사했더니 ‘SKY 로스쿨’ 출신이 92명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지방대 로스쿨 졸업자는 4명(3.4%)뿐이었다. 지난해 새로 임용된 검사 55명 중 ‘SKY 로스쿨’ 출신은 30명(54.6%)이었고, 재판연구원(로클러크) 56명 중에서는 14명(25%)이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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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의혹’ 피우진 무혐의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 고 손용우 씨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는 과정에 부당한 특혜를 준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고발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18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보훈처가 손 의원 측 신청이 없었는데도 직권으로 손 씨를 서훈심사 대상으로 정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런 내용만으로는 피 처장을 처벌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려면 손 의원이 피 처장에게 “법을 어겨서라도 일을 처리해 달라”는 수준의 청탁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 공적이 발굴되지 않았는데 직권으로 서훈심사에 넘기는 일이 흔치는 않지만 유족의 신청이 없어도 심사 대상으로 정할 수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보훈처 보훈예우국은 지난해 2월 직권으로 손 씨를 ‘서훈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렸다. 피 처장이 손 의원을 비공개로 면담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검찰은 피 처장이 손 의원을 만난 뒤 보훈처 실무자에게 손 씨에 대한 재심사 검토를 지시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직권등록 사실을 알고도 국회에 “전화로 포상 신청을 받았다”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전 보훈예우국장 임모 씨만 불구속 기소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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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백혜련-윤소하 첫 경찰 출석

여야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고소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6일 경찰에 나와 조사받았다. 두 의원은 이 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 109명 중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두 의원은 올해 4월 25일 오후부터 26일 새벽까지 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공동폭행) 등으로 고발됐다. 두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회의 등을 부당하게 방해해 이에 맞서다가 몸싸움을 벌였다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의원 59명이 고발된 한국당은 경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당론을 모았다. 이날 출석하라고 통보받은 박성중, 김정재 의원도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 정의당 의원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이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는 건 수사 결과에 따라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발된 한국당 의원 대부분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국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비해 민주당 의원 39명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피선거권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경찰은 17일 민주당 표창원 윤준호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두 의원은 4월 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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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기자가 찍은 ‘이한열 장례식’ 사진 300장 공개

“보내드린 사진은 마음대로 쓰세요. 저작권료 안 받겠습니다.” 이달 5일 사단법인 이한열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국제 우편물도 도착했다. 주리시(朱立熙·65) 대만정치대 한국어과 교수가 보낸 소포였다. 그는 1986년부터 1988년까지 대만 신문 롄허(聯合)보의 서울 특파원을 지냈다. 상자 안에는 주 교수가 특파원 시절 직접 찍은 사진 300장이 담긴 콤팩트디스크(CD)가 있었다. 모두 고(故) 이한열 열사의 운구 행렬을 찍은 사진이었다. 이 열사는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시위를 하다가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숨졌다. 이 사진들은 지금까지 국내외에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는 시민들이 이 열사의 운구 행렬을 보기 위해 기차에 매달린 모습이 담겨 있다. 장례식 하루 전날인 1987년 7월 8일 우상호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이 최루탄 연기로 자욱한 교정에서 영정 사진을 들고 흐느끼는 장면도 찍혀 있다. 시민들이 운구 행렬을 보기 위해 서울 중구 서소문로와 서울시청 앞을 가득 메운 모습도 사진 속에 남아 있었다. 주 교수는 14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작년에 ‘6월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 ‘1987’을 보고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며 “최근 연구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기념사업회 측과 연락하다가 내가 먼저 사진을 보내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젊은이들이 사진을 보고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화의 의미를 실감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념사업회 측은 내년에 전시회를 열어 이번에 확보한 300장의 사진을 공개할 계획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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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패스트트랙 충돌’ 여야의원 18명 소환통보

여야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고소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직 의원 18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의원에게는 16일, 송기헌 표창원 윤준호 의원에게는 17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소환 대상이 됐다. 이들은 올해 4월 25일 오후부터 26일 새벽 합의된 법안을 제출하려다가 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공동폭행)로 고발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들 모두 통보받은 날짜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관계자도 “윤 의원은 16일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한국당 소속 의원 13명에게도 소환장을 보냈다. 소환 대상자는 김규환 김정재 민경욱 박성중 백승주 송언석 이만희 이은재 이종배 엄용수 여상규 이양수 정갑윤 의원이다. 엄용수 여상규 이양수 정갑윤 의원은 경찰로부터 이달 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한 차례 통보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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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경시에 경종”… 경찰의 112만원 소송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각자 112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 이달 5일 서울남부지법에 이런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이 접수됐다.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경장(여)이 중국동포 장모 씨(41)와 허모 씨(53)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다. 장 씨와 허 씨가 현장에 출동한 A 경위와 B 경장을 때리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각자 위자료 112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이다. 소송을 낸 두 경찰관은 5월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던 ‘대림동 여경 동영상’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이다. 두 경찰관은 5월 13일 “술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 출동했다가 술에 취한 장 씨, 허 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음식점 주인이 촬영한 영상에는 30대 여성인 B 경장이 이들을 제압하다가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여자 경찰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A 경위는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보상받으려는 게 아니다”라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현상의 문제점을 알리고 현장 경찰의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고 싶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112만 원을 청구한 건 상징적 의미”라며 “경찰 긴급신고 전화번호인 ‘112’가 들어가는 숫자를 고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씨와 허 씨는 A 경위 등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구로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B 경장에 대한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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